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인석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회의 전체 보기 699턴

일시

1994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회의) 1.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6.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안건 1.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6.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감사개시

이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2차 회의에서 이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규정과 옥 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진흥과, 산림과, 도시과, 산업과, 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미완료 예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항 각종 사업장 현지지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사업 1개소에 3,000만원 해 가지고 이찬호씨가 감독 공무원인데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여기 동네, 군서면 은행리입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공사 기간이 94년 11월 17일∼12월 30일까지인데 이게 지금 완공이 됐는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군서면 금천리 장용산 휴양림 내에 롤러스케이트장 만든 겁니다, 이게.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11월 17일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 출장 지도일수 가 24일간 이예요. 17일부터 24일까지 하면은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발주한 것은 11월 17일부터 이것의 준공 시기가 3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안에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지 나간 일수가 지금 현재 매일 하루에도 2회씩 또 나가 지도를 했고 그렇게 때문에 일수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다.

이희복위원

이게 지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동네 체육시설 사업 3,000만원 짜리 사업장에 그렇지 않아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업무가 대단히 복잡한데 24일간이나 출장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뭐, 많이 나갈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납득이 안가는 보고자료다 그 말이에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출장을 계속 거기 나갔다고 하면은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나가면은 사업장이 그것뿐이 아니고 이찬호가 맡은 것이 금산천 정주사업도 이찬호로 돼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계속 자주 나갔습니다.

이희복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세요.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청소년선도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합동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강구성위원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이 중·고등학교 청소년 지도 교사, 그리고 경찰서 방범과 직원, 군청에서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건전생활계 직원들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공보실에서 음반 단속반원하고 사회과 위생계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요.

강구성위원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경찰, 학교지도교사, 공무원, 일반 사회단체,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그전에 근간에는 사회단체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항,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5항 청소년수련관 설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항, 새마을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이 우리 군내에 여기 자료에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습니다. 벌써 새마을 사업이 실시된 것이 2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시설된 시설물이 상당히 조잡하고, 오히려 그 시설물이 있으므로 해서 동네에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하수구나 소교량이나 그런 것은 지금 많이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창고, 공동 취사장, 또 심지어 예전에 마을회관이라고 조그맣게 지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정비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완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공동창고도 사용 못하는 건 2개소로만 나와있고, 다른 것은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상반기 중에 조사한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10일경까지는 집계가 완료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를 들어 미관상 저해가 되는 시설물 같은 것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키고 우리가 아주 정리를 할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그 새마을 시설물 중에 아주 철거할 시설물 있습니까? 건물분 중에.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건물을 폐쇄시킨 것은 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지어놓은 회관 같은 것 쓰던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도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제외시킨 곳이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정비한 것에 폐기 시켰단 것은 없잖아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여기 내용에는 안나왔는데요. 그런게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아! 글세 이 서식에 보면은 새마을시설물 점검 및 정비결과에 폐기시켰다는 것은 1건도 없단 말이에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상반기이고, 다시 하반기에 조사할 적에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계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복위원

담당계장님 한테 물어볼까요, 그럼요. 분명히 폐기된 것도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안을 제가 알고 있는데 폐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넘어 왔는데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태우위원장

아니, 잠깐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위원

예.

이태우위원장

계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할까요.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걸로.

이희복위원

좋습니다. 계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요.

아니,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요. 보완자료에 올라온걸 보면은 폐기됐다는 내용은 1건도 없단 말이에요. 참고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기된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새마을 지상물 중에 금년에 폐기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대장에는 있는데, 폐기된 것이 있지요?

아니, 정비계획하고 지금 현재 폐기 돼 있는 것은 건축물이 없어진 것을 다시 지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감사자료 주신 것이 이게 뭐 대장상에 있는걸 그대로 복사해서 낸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식에 의해서 집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계장님! 자꾸 읍 면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폐기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여기 보고사항에는 폐기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는 감사자료를 내셨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것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창고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낡고 노후해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것을 과감히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수구 같은 것도 지금 다 넘어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고 이런 것도 물론해야 되지만은 특히 미관을 해치는 것이 창고거든요. 어느 부락에 저희들이 나가보면은 저것 뭐에 쓰는 겁니까 하면은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어놓은 창고인데 뜯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놔둔다 그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지 지금 계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 거기다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하는데 정비효과가 물론 있을 수도 있는게 있습니다. 마을공동창고라고 해서 크게 양곡 보관을 했던 창고라든가 그런 것은 정비만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은 아주 조그마하게 5평, 10평짜리 창고는 거기다 돈을 들여 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차라리 공가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무슨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그 예전에야 새마을사업 처음 시작할 때야 주민들이 피땀을 흘려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놓고 좋아도 하셨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히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 군이나 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대상도 줄이고 괜히 물량만 많아 가지고 담당직원도 한번씩 점검하려고 하면은 인력의 낭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대폭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7항 새마을사업 편입용지 및 등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사회진흥과 제8항 공가 및 정자터 정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

공가 정비사업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가 정비하는데 한 건당 200만원씩 지불했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줬는데요. 이것은 왜 금년도만 하더라도 공가 정비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동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서 100평 이하 짜리로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100평 짜리도 200만원, 한 200평 짜리도 2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예산만 더 소요가 되고 낭비가 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50평 이하 대지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200평 이하는 150만원, 200평 이상 되는 것은 200만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850만원, 7동에 850만원 그런 수치로 나온 숫자입니다.

유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항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 6개 항목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걸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이 됩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전에 없던 내용이 지도자해외연수가 1명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동이면에 김낙중씨가 6일 동안 일본에 보내 가지고 우리가 U·R대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국에서 하는 농사기술 정보를 입수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충분하게는 제가 사기앙양이 된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회 사무실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농협에 부속건물로다가 이전을 12월중에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부속건물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앞으로 신설한 부지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지금 시설한 부지는 먼저, 우리 지도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무공해비누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삼양리에다가 대지는 구입을 해 놨지요. 현재 150평, 대지로 구입을 해 가지고 기반조상 사업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됐고, 현재 우리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이것이 어차피 12월말까지는 전부 지회가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지회장님하고 협의도 해 봤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선은 12월말까지 가서 농협에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했구요. 부지는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매입을 해 가지고...

이찬규위원

과장님! 현재 부지산데가 제가 알기로는 우시장 밑에 별난식당 바로 밑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이찬규위원

거기가 적합합니까? 사실 거기가 고속도로 바로 옆이에요. 그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도 있거니와 앞으로 우리 6개항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것보다도 첫째, 사무실의 근본 문제로 해서 남녀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라 전직지도자까지도 지금 솔직히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 군도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은 요지에다가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변두리에다가 더구나 고속도로 밑에다가 그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녀 지도자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 중에서 경제성장이 많이 나아졌는데 그 지도자의 사기가 사무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방적으로 저희 자체에서, 행정기관에서 부지를 선정한 것도 아니구요. 먼저도 지금 질의를 해 주신 이찬규 위원님이나 또 새마을지회 지회장님, 그리고 협의회장님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국·공유지라든지, 군유지가 있으면 한번 이것을 찾아서 장소를 한번 해 보려고 도시과에서 각종 대장이라든지, 열람을 다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없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삼양리 그리고 선정해서 된건데요. 이것은 글쎄요, 제가 뭐 위치가 좋다고 평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지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이찬규위원

과장님! 그 요지는 현재 우리 읍사무소 청사부지가 먼저 공원지역이었지요. 풀어 가지고 지금 읍사무소 신축부지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공원지역이지요.

이찬규위원

그렇다면 거기 한 100평이나 150평정도 더 좀 해서 할애해 가지고 풀어 가지고 그 옆에다 부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현재로 봐 가지고는 도시조성계획이 다 끝나 가지고 인제는 일방적으로 100평 이렇게 푼다고 하는 것은.

이찬규위원

그것이 단기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읍사무소 청사부지만은 공원지역으로 풀 수가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타당한 금액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래 먼저도 그 옆에 바로 산이 류씨네 문중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이, 본인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와서 내가 100평이든, 200평이든 주겠다 그래서 문제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이라면 이런 곳보다도 그런데를 선정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세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글쎄, 업무가 도시공원 푸는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구요. 먼저 류씨 종중 산에 류재구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이것은 관련과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이 자리는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 도시과장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선도적 역할을 하셔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옥천에서 만나면은 그래요.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고속도로 옆이고 소음 나는데 외딴곳으로 떨어져서 우리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또 더구나 다른 시, 군에서 여기 방문할 적에 사실이게 수치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도시과장과 상의해서 공원지역을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협의를 해 보겠어요.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봉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이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지금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조발언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 여러분들 계시니까 기왕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일을 해 주시려면은 지금 새마을지회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갈 준비를 다 했고, 나름대로 그 장소가 적지든, 부적지든 간에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바르게살기든, 자유총연맹이든, 어쨌든 관련 단돤체 정리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류봉열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나가려고 벌써 부지까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합니다. 전에 이쪽 행정타운을 조성할 때 거기에 여러 개 단체를 묶어서 거기다 해주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잘 되지 않고 지금 의료보험조합만 그 옆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옥천에 사회단체가 15개 됩니다. 한쪽에 모아 가지고 군에서 중개를 서 가지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그걸 푸는 걸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복합행정을 하는 군으로 봐서는 각 단체가 회관이라든지, 사무실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사회봉사를 하겠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종합적으로 군을 돕는 것이지, 그 단체에 물론 봉사도 봉사지요.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봉사도 되지만은 그런 대안을 대책을 중재를 서 준다든지 하면은 그게 대단히 효율적이고 또 각 단체가 모이니까 그 단체들이 거기서 단체 성격에 따라서 서로 개성을 살리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염두해 두셨다가 한 타운 마냥 한 지역을 끊어 가지고, 사 가지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이걸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찬규 위원님도 지금 말씀도 하셨고, 차제. 이번에 협의할 적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항 국토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열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있어서 94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건수로 봐서는 122개, 사업비로 봐서는 약 10억 하나의 새마을 사업으로써 커다란 규모인데 이 자료 현황을 보면은 122개소에다가 집행을 했는데 이 공사자체가 매년 우리가 현지 확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공사자체가 졸속공사이고 또 여기에 대한 감독도 첫째로 하여간 소홀했고,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소규모가 됐건, 규모가 어떻게 됐건 간에 공사장이라고 하면 일단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가서 현지에서 감독을 하고 착수할 때 감독을 하고, 중간에 한, 두번이라도 나가서 현지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준공을 받은 후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그 현장에 시작할 때에 설계 관계 때문에 한번 나가고 준공검사가 들어오면은 그때에 나가서 준공검사에서 끝나고 마는 이러한 말하자면은 졸속도 있으려니와 부실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독 없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참! 심지어는 현지를 다니면서 비닐을 깔게 돼 가지고 있는 설계상 돼 가지고 있는 비닐도 안깔고 와이어메쉬도 안 깔고, 또 그 밑에 파 가지고 20㎝을 깔라고 하면은 10㎝밖에도 안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정도 해보고 재공사도 시켜 봤습니다만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공사가 결과적으로 한 건을 보면은 9월 5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9월 1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이 여기 여러 건 있습니다. 무슨 공사가 9월 5일날 계약을 하고 9월 5일날 착공을 해서 9월 12일날 준공처리를 했다고 한다는 얘기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사를 하면은 가서 터도 파야 되고 준비하다 보면은 한 이틀 걸리고 하다가 레미콘 갖다가 타설하자면 최소한도 하루 내지 이틀은 걸릴테고 양생이 되려면은 최소한도 1주일 이상은 되야 되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5일만에 7일만에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10일 이전에 지금 준공처리한 걸 내가 여기 자료에 찾아봐도 한 4∼5건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들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 추방이라고 하는 얘기가 구실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부실공사를 우리가 추방할 수 있습니까! 규모야 크던 적던 여하튼 어떻게 해든지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네가 해야 만이 부실공사가 추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대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제 소관에서 넘어 갔기 때문에 오늘 새마을사업으로써 소규모지만 내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1주일만에 준공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가 답변을 해 주세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서 위원님 제가 그것은 사실상 현장 감독을 읍면에 토목직들이....

서문범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린걸 보면은요 계약하고 착공일만 되어 있지 준공일 관계는 여기 미완공 대책사업 끝에 해 드렸는데요. 이게 거의가 1주일만에 됐거나 그런 사업은 없는데...

서문범위원

없으시다고 얘기하시면 내가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지요. 소하천 복개공사가 군북면 감노리에 150m, L형 150m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계약일이 9월 5일 착공일이 9월 5일, 준공일이 9월 10일,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그것 이외에도 2주일 이내에 완공 처리한 것이 지금 여러 건이 있어요. 지탄리에 진입로 포장도 9월 5일날 계약하게 9월 5일날 착공하고 9월 15일날 이것도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또 뭐 찾아보면은 한, 두건이 아니에요. 2,3년전부터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부실공사를 추방해 보자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건실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다 여기에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역시 해가 가나, 세월이 지나가나 현장 감독에 소홀한 문제, 현장 감독에 불신한 관계, 또 역시나 사업장에 부실사업이 자꾸 계속되는 문제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 기층하는데 20㎝ 할 것을 10㎝하는데도 있고, 또 당초에 설계보면 비닐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뭐 와이어메쉬 그것도 안 넣어서 한데가 있다고 하는데....

서문범위원

아! 그것은 얘기를 내가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금년도에 사업한 것은 아직 우리가 현지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더니 공사는 대체적으로 전에 보다는 잘 됐다고 하는걸 우리가 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주일이내에 공사를 졸속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게 졸속공사가 틀림없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주일 내에 착공을 해서 계약한 날짜에 1주일 내에 착공처리가 된다 한다는 얘기가, 이게 졸속공사가 뻔한 것 아닙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잠깐요 서 위원님! 과장님!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이태우위원장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십니까?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유인물 자체가 지금 감사보고서에 감사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됐다라면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이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숫자 쓰는데, 날짜 표기를 잘못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문범위원

그러면은 한가지만이라도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계약서하고 준공 처리한 계약서를 지금 제시를 하세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금년도에 마을 도급으로 시행한 새마을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내 준 것은 주민 숙원 사업 중에 1,000만원 이상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희복위원

아니, 마을 도급으로 준 사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 업자랑 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마을 도급으로 준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

이희복위원

마을 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지금 그 관계는요 해보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을 마을 도급을 주게 되면은 제대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 도급을 준다고 해도 거의가 농촌지역에 연세들이 많은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 일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못 주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희복위원

아니, 부락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하여 리장이나 개발위원들이 이 사업을 우리 마을 도급으로 시행해 보겠다 한다면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준다고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희복위원

어째서 못 줍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지금, 글쎄...

이희복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마을 도급계약 관계는 그 마을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줘야 됩니다. 물론, 마을 도급을 주면은 담당공무원의 출장 횟수가 조금 잦아져야 될 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자문제가 발생 됐을 때 마을에다 대고 하자문제를 따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업자보다는.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지금 일반 기존에 있는 농로라든지, 진입로, 마을 진입로 같은 포장하는 관계는 일반업자가 하나 마을에서 도급을 하나 똑 같이 나온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비근한 예로 1,000만원짜리 마을진입로 마을포장 공사를 하면은 일반 업자가 했을 때하고, 마을에서 했을 때하고 사업물량은 1/3정도 아니면 더 이상 늘어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을 4년 동안 해 가면서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설계서에는 이윤도 설계서에 포함되지요. 그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설계대로 시공을 한다면 업자가 남을게 없어요.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부과세 10%를 내야 됩니다. 마을 도급을 했을경우에는 부과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지요. 지금 500만원 이상하는 업자들이 대개가 단종 건설회사에 사업이사로 들어가 있지요. 각 읍면에. 그분들이 그 공사를 하면은 회사로다 돈을 내요. 총 공사금액에, 사업에 따라서 5∼15%선으로 저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내야지요. 채권사야지요. 뭐 이것, 저것 부속 서류하지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1,0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읍면하고 계약을 하는 것 보니까 참 속있는 사람은 못할 정도예요. 뭐 이것 떼 와라, 저것 떼 와라 하는데 그래도 업자가 남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는 공사가 어려운 공사, 기술을 요하는 공사라면은 더 말씀을 안드려요. 보십이요. 지금 공사하는 것이 마을 진입로를 한다 터 파기를 할 때 포크레인 전부 부릅니다. 요즘 부락에서 해도 포크레인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포크레인 힘없어서 못 파지는 않으니까 노인들이 나와서 하면은 힘없어서 하다 그만 둘 수도 있지요. 포크레인 들여서 하지요. 비닐, 와이어메쉬 까는 것은 다합니다. 거기다 보조기층 그것 공사감독만 철저히 하면은 몇 루베 들어간다 해도 다 깔면 되지요. 레미콘, 정적레미콘 구해 가지고 집어넣지요. 지금 레미콘 위에 노면 정리하는걸 각 읍면에 그런 것 기술적으로 할 수 잇는 사람이 서, 너명씩 돼요.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것 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커팅하는 것 지금 임대료만 내면은 하루에 얼마씩 주면은 빌려다 커팅 다 할 수 있거든요. 업자랑 하는 거랑 도급을 하는 거랑 뭐가 틀린 겁니까? 도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량이 1/3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몇 부락에서 금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 우리 부락에서 도급을 하고 싶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자꾸 예를 들어 드립니다마는 청산면 법화리에 진입로 포장을 1㎞ 가까이 했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군비가 1,8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부실공사냐 부실공사 절대로 아니에요. 같은 해에 만월리에 1,500만원으로 300m를 했습니다. 포장을, 그 포장보다 더 잘했어요. 왜 자기부락 진입로니까, 업자가 자기 부락일이다. 내 일이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업자 별로 없어요. 남아 먹어야 하는 것이 업자니까. 그런데 도급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내년도부터 공사라도 부락에서 도급을 하겠느냐 의향을 물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1,000만원 이하 사업은 30%이상은 우리 부락에서 직접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이거예요. 500만원은 재무부령이 돼서 누구든지 세무서에 가서 등록만 하면은 500만원이하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500만원이하 공사를 하는 그 진입로 포장하고 1,000만원이하는 진입로 포장하고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무부령은 일반 리장님도 다 신고만 하면은 다 재무부령 업자 다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이걸 뭐 물론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부락에 도급을 줬을 경우 문제, 나중에 사후에 왜 사후에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사전에 공사기간 중에 담당공무원을 출장을 이 진입로 포장 같은 것 하는데 5번 정도만 나가면은 충분하게 완전 시공이 돼요. 터 파기 해 놓은 것보고 재보고, 보조기층 깔은 것 재보고, 비닐 와이어메쉬까는 것, 레미콘 부는 것 재보고, 노경정리 돼 있는 것보고, 그것 더 이상 한다면 오히려 사업효과도 높고 그래서 이걸 전 지역을 한다는 건은 곤란하겠지만 시험적으로라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 두건씩이라도 정말로 의욕이 있는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들이 있는 부락을 그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도급을 해 줘야된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위원

이 위원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첨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락에다가 하도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하도급을 주더라도 하등에 거기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라고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하도급, 하도급 합니다만 부락에 도급, 도급하지만 사실은 지금 각종 새마을 소규모에 숙원사업이 내가 볼 때에는 확실한 물증은 아닙니다마는 100%가 하청 아닌 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계약은 전문업체를 하고 다 하지요. 그러면 그 회사측에서 와서 감독을 한번 나옵니까, 현장에 한번 나옵니까, 그 회사에 소속 돼 가지고 있는 기사가 한번 나옵니까. 어디까지나 공사 시공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네들이 시공을 다합니다. 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다가 했을 때에 사실로 하청 아닌 하청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네들이 하청을 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를 내는 건가 하는 것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먹어야 되고, 하청도 하는 따른 부금도 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것 저것해서 이미 벌써 20%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20%를 절감해 가지고 부락에다가 도급을 준다고 하면은 20%이상의 사업을 더할 수가 있지 않느냐, 실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어떠한 예산이 저희 면에 700만원이 떨어진 일이 있어요. 이 700만원을 그 부락에 진입로가 230m가 남아있는데 수 십년 내로 못한 겁니다. 230m를 부락에서 700만원가지고 해도 레미콘 20차만 사오면은 600만원밖에 안 드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네가 그 여타에 들어가는 자재를 사다가 자기네가 노력을 하면은 20차만 사면은 레미콘 한차가 10m이상을 한다고 하니까 230m를 하고도 남으니 부락에다 도급을 주시오. 몇 차례 그걸 저한테까지 와서도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금년에 다 마칠 것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면에다가다 얘기하고 군에다가도 얘기하니까 도저히 도급을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 되는거야 할 수 없지요. 해 가지고 설계를 면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하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나니까 180m밖에 못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50m가 남아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이것은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도급을 주는 방법이 있어서 줬다고 하면은 노력부담을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했다면 230m전구간이 금년도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줄 수가 있는 것을 못줘 가지고 50m를 남겨놓고, 또 그것을 몇 해를 두고 몇번을 얘기해야 이제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라도 부락에서 원하고 해 줄 수 있는 뭔가 법적 근거가 있고 해서 안될거라면 안되지만은 이런 문제는 지금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것을 진행해 줄 수 있도록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13항 라이온스탑 설치경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착공일하고, 준공일하고 바뀐 것 같아요. 날짜가 오히려 착공일이 더 늦어요. 준공일보다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하실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내부 회람 서류도 아니고 하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인석위원

좀 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간혹 이런 실수가 나오더라구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인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한 거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읍에서 착수했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이 꼭 10년 전에 83년도 지금 현재 있는 라이온스탑하고 15m 거리에 J·C탑이 건립이 됐어요. 83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그리고 83년도에 그곳 공원조성을 J·C에서 했어요. 그 조경수를 전부 J·C에서 심고 군에서는 그곳을 J·C공원이라고 명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 이것이 공교롭게도 제가 직접 이것을 공원을 만들려고 해 봤어요. J·C회원들을 동원해서 J·C에서 예산까지도 한 2,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과장님 시절이 아니에요. 전 과장님 계실텐데 토목설계를 해 가지고 국도유지, 보은국도유지의 승인까지 받았어요. 또 그것도 공교롭게 토목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대로 지금 또 경계석하고 잘 놓였더라구요. 그렇게 J·C에서 그곳을 공원을 확장해서 조경수를 심어서 잘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해에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라이온스탑이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과 거기 한 15m거리에 J·C 탑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라이온스탑을 해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도 J·C에서 2,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경부도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공안지가 발생된 데에 지금 해 놓은 대로 공원조성을 깔끔하게 해 놓겠습니다 한 것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라이온스탑을 건립하는 대가로다가 50만원 상당의 예취기를 받는 조건으로 라이온스탑 거기 건립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누구든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보기에 좀 안 좋고 하니까 그 라이온스탑을 다른데 어디 좋은 장소, 옥각리 앞에도 검토가 되고, 저쪽에 대전하고의 도계 부분도 라이온스 공원입니다. 해 가지고 매년 우리 1년생 화초 심는데가 있는데 거기를 잘 가꾸어서 여기는 라이온스공원입니다 해 가지고 이전해서 라이온스탑을 건립토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무슨 종합공원도 아니고 한군데 J·C탑이 있고, 또 거기 15m 떨어져 가지고 라이온스탑이 있고 하는 것은 좀 모양상 누가 보더라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읍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이전방법을 좋은 장소를 물색해 주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전해 놓으면은 또 화단 넓힌데를 지난해에 1년생 화초를 심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원수로다가 전부 심어 가지고 아름답게 잘 꾸며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글쎄, 이전이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하여튼 읍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석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10년 전에 옥천군에서 J·C공원이라고 명명을 해 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자리에다가 또 10년 지났다고 해 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탑이 없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그 옆에 탑이 있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인석위원

협의정도로 끝나지 말고

금효길사회진흥과장

라이온스에서 또 이 사람들이 들고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인석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를 라이온스탑을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주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토관리청 재산이지요. 거기가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제가 기억나는건요. 그게 옥천읍에 매년 철도 가꾸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에 79년도 80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000만원 도비로 하다가 건물을 정비한 겁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이인석위원

어디, 건물이 어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거기 건물이 삼호장하구요 거기 정미소가 있었고 거기 두 가옥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삼양리 탑 세워 놓은데가 지금 동아서적 하는 천범영씨 집이 거기 있었어요.

이인석위원

알아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 당시 5,000만원 도비를 얻어다가 그걸 완전히 정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정비를 한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라이온스공원이라고 지정된 것까지는 잘 모르고 예산 자체는 우리가 도비 얻으려다가 제가 완전히 건물 철거한 것은 저 있을 때 한 거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탑 세운 것은 까지 83년도에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나구요, 그 다음에 이것 할 적에 읍하고 협의할 적에 이 사람들이 몇 군데를 다녀보기는 다녀봤는가 봅니다. 라이온스에서 처음에는 저기 도계 있는 쪽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김이균씨가 지금 회장으로 있지만 천범영씨하고 그 앞에 있는 이종관이라든가, 김종관이라든가 슈퍼하는 사람 거기를 답사하고 나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아마 최 군수님계실 때 읍장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이리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인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옛날 새마을과 시절 한읍섭 과장님 시절에....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아니, 한은섭 과장님 때가 아니에요.

이인석위원

아니, 한은섭 과장님 때부터 여기 공원확장 문제가 협의가 됐었어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김돈영 과장님 있을 적에 제가 그때 개발계장 있을 적에....

이인석위원

아니, 먼저 번에 바로 한은섭 과장님 시절에 얼마 안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안되고, 보은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해 가지고 토목설계까지 해서 국도유지 사무소에 승인까지 받았다구요. 그때 당시. 재산이 뭐 옥천군 것이냐, 뭐 국토 관리청 거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거기 지나실 때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J·C탑에 보면은 건립연도가 있어요. 83년도라고 거기 있습니다. 있고 J·C공원이라고 옥천군에서 그때당시 명명까지 해 준거예요. 그게. 이것은 J·C공원이니까 J·C에서 관리하시오. 이렇게 했던 건데 10년 뒤인 93년도에 더군다나 93년도에 아무 말도 없을 때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이것 건립하기 이전에 그 토목설계까지 해서 갖다주고 국토유지의 승인 받아 주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탑이 덜렁 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선 자체 누구든지 시행착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하면은 고쳐나가야지요. 그렇게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4항, 도로변 꽃길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꽃묘포장 조성하는 10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꽃 묘포장 하는데 10개소요?

오갑식위원

예.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읍면에 9개소가 있구요. 읍면별로 1개소씩 있고, 하나는 우리가 조폐창, 조폐창 들어가는데 거기 200평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우리가 메리골드라든지 해서 노원에다 이식을 하고 했지요.

오갑식위원

직원들이 육묘를 하셨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신 거예요. 면사무소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읍면에는 거기 직원들이 했지요.

오갑식위원

또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이 안 하신 거구,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아니, 군에도 개발계에서 관장을 하고 부녀자들 얻어다가 풀메고 하는 것만 이렇게 했지요.

오갑식위원

그럼 육묘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전체로 나와 있는데 개발계장 얼마 정도.

오갑식위원

어차피 읍면에서 육묘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 청사 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육묘를 하셔서 물론 도로변 꽃길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본 위원도 사료가 되는데 어차피 면사무소 직원이 됐든 청내 직원이 됐든 육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 1,000여만원씩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것도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다라면 상당히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지 이것이 우리 청내 내지는 읍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아이들 정서함양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했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위원

저는 뭐 여기하고 직접 관련이 될는지는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려다가 빠트려 버린 부분이 있어요. 삼양리 마을 자랑비 있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이인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 그 양쪽 옆으로다 말이에요. 조금 삭막 해. 그래 거기가 어디 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옥천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읍으로 들어오는 관문. 거기 탑 주위로 마을 자랑비 주변으로 조경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거기 다니면서 늘 느꼈어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인석위원

거기 좀 잘 가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부용화를 전부 심어 놨어요.

이인석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1년생 화초가 아니라 조경수를 심어야 겨울철에도 거기는 좀 어울려야 되거든, 조경수를 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1년생 화초는 뭐 봄부터 따뜻한 계절만 보기가 좋단 말이에요. 겨울에도 좀 삭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경수로다가 조경을 여러 본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잘 좀 가꿔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을자랑비, 삼양리 마을 자랑비가 있으니까 또 삼양리에서도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부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구요. 조경수로다가 식재하는 걸로.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 위원님!

서문범위원

국도변 가꾸기에 공무원 동원 문제가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가장 결과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필요 없는데 동원되는 것을 가지고 불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동원을 하지 말아라, 안하는게 좋지 않느냐, 공무원 동원된 자신네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산불방지라든지, 이런 거야 시책 상으로다가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지만은 국도변 가꾸기 같은데도 결과적으로 풀베기 제거작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도 왕왕 나가서 동원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는걸 우리네가 오며, 가며 봅니다. 여기에도 국도변 공무원 동원 현황에 자료가 올라온걸 보면은 276명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인 동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가는 거겠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예산 지원 해주지요.

서문범위원

공무원은 안 나갑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공무원한테 나간 건 없습니다.

서문범위원

그렇다면 민간인들의 예산이 나가서 민간인들이 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대신 나가서 일을 했다 했을 적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서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일반 일용인부임을 지출할 적에 그분들만 얻어와도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심으라고 지도는 또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분들만 시킬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실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 얘기지요.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읍면 공무원들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엔 동원을 시키지 말고 읍면당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예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읍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 지도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예산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부녀자들 나와 가지고 하루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읍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일하는데 18,000원 이렇게 주고서 했더라구요. 실제 예산 확보해 준 것 읍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마는 남은게 없어요.

서문범위원

물론, 모자라겠지요. 모자라는데 일반인, 민간인을 한사람도 동원도 안하고 공무원들이 전부다 그 일을 마쳤다 했을 때에는 예산이 결국은 어디로 지출이 되는 걸로 처리를 하는지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가상해서 안됐을 경우요. 이것은 제가....

서문범위원

공무원들한테 준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영수증 다 받아 가지고 일 했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딴걸로 대체가 됐는데요. 거의 꽃묘를 사 가지고……

서문범위원

아니, 글쎄 꽃묘 사는 것은 자재가 들어가니까 재료가 들어갔으니까, 얘기지만 인력을 동원 안하고 100%를 읍면직원이 나가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난 그 얘기예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그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서문범위원

안 되는 거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서문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서문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열아홉 번째 국도변 가꾸기 공무원 동원 현황인데 미리 말씀하셔서 저도 그때 질의를 하려다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옥천읍에 민간인이 90명이 동원이 됐는데 공무원이 18명이다, 물론 이것은 지도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지도공무원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서문범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느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봐요. 부면장, 계장, 계원 몽땅 그냥 민간인 1명도 없이 공무원들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런 것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민간인 동원도 없이 공무원만 몽땅 나오느냐, 그래서 공무원이 동원되고 출장비는 지급되는가? 과장님 아까 지급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급돼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15일∼20일정도의 출장 공통경비가 있어서 지급되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출장비하고 지금 여기에선 재료비하고 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틀리지요.

강구성위원

제 생각에도 공무원이 동원이 되고 출장비가 지급이 되고, 민간인이 동원이 되도 인건비는 지급이 되니까 가능한 지도 공무원 한, 두명만 나가시고 민간인들을 동원하면서 아! 주민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갔을 때 민원 상에 계원이나 계장이 필요할 때 텅텅 빈사무실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 할텐데 유독 공무원들이 오히려 많이 출장을 나간다, 이거예요. 동원된다 이거예요. 뭐 여기 지금 보면은 도로변 꽃길 가꾸기, 도로변 가꾸기, 공무원 동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도움이 되는데 꼭 필요한데만 나가야지 공무원들 공통 15일∼20일 출장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 예산 따먹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꼭 필요한 공무원만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거니까 민간인들 농한기 때 여유 있는 사람들 인건비 주고 지도공무원만 나가고 읍면 사무실 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얘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15항 도민체전 종목별 성적 및 종합순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위원

90년도∼94년도까지의 순위를 보니까 우리 옥천군 실력이 7, 8위 정도의 실력은 되는 것 같아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이인석위원

뭐 심지어 93년도 같은 경우는 4위까지 하는 아주 쾌거를 거두었는데 금년도에는 11위라고 하는 하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체육경기가 됐든 모든 시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거기에 종사자 또 거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각오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결정된다. 관심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종사한 종사자 그리고 선수들까지도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11위라고 하는 하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체육경기가 됐든 모든 시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거기에 종사자 또 거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각오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결정된다. 관심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종사한 종사자 그리고 선수들까지도 마음이 헤이해졌기 때문에 11위라고 하는 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도민체전을 충주에서 했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충주에서 했지요.

이인석위원

충주에를 가 봤습니다. 씨름장에도 가봤고, 족구장에도 가봤고, 게이트볼 구장에도 가봤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갔을 때 씨름장에 우리 옥천군을 응원하는 사람은 물론, 종사하는 종사자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족구장에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족구 선수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오는 길에 그것 좀 갔다주시오 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는데도 누가 있어야 전해 주지요. 거기 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본부석에 부탁해 놓고 옥천에 누구 오거든 주민등록증을 전해 주시오 하고 다른 구장으로 제가 떠났는데, 또 게이트볼장에 가보니까 이 경기가 다 끝났어요. 옥천군이 1등을 했어요. 다른 데는 2등, 3등, 4등 한데도 좋아 가지고 전부 차를 대절해 가지고 선수들을 모시고 가고 이 야단을 하는데 정작 우승을 한 옥천군에는 선수들이 어디로 모시고 가서 차 한잔 대접할 사람이 없어. 그래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경기가 메인스타디움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정상 각 시군 사정상 전부 경기마다 분산 개최를 하게 되는데 흩어져 있다보니까, 어디에서 경기가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모르는 거고, 종사자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 거기에 한 방편으로 예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종목별로 씨름이면은 씨름, 족구면 족구 여기에 우리 군청직원들을 보통 도민체전 이틀 하나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이인석위원

보통 이틀하잖아요. 이틀정도 한 두명 정도씩 해 가지고 종목별로 딱 맡겨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이틀동안 그걸 맡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었는데 뭐 그것 못할 이유 없거든 각 실과에서 한 두명 정도씩만 착출한다고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각 종목별로 직원을 한 두명 정도씩 착출해서 사회진흥과 직원 가지고 좀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할애요청을 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승을 했든 꼴찌를 했든 격려해 주는 것은 똑같이 해줘야만 되지만은 그래도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등에 들었을 때에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때는 누가 좀 가서 격려를 해 주더라도 서로 연락이 되야지 통신망이 없어요. 그래 그때는 뭐 청내에 있는 휴대폰을 전부 다 동원을 한다든지, 무전기를 동원한다든지 그것이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빌려서라도 통신연락망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겠금 이런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4등을 했는데 94년도에는 11등을 했다고 하는 이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말고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뛰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옥천군 실력이 7, 8위 실력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옥천군민들이 사가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꼭 7, 8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사회진흥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원래 금년도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각 경기장마다 직원들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구요.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구기 종목에서 전부 부진해 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됐는데 운수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대진표 뽑는데도 전부 시단위하고만 이렇게 돼 가지고 불운이 있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성적관계는 예를 들어서 90년도 청주, 91년도 체전, 92년도 옥천, 보은, 영동 93년도 청주, 94년도 충주 이렇게 됩니다. 대진표가 많이 작용이 되고, 제가 답변자는 아니지만은 참고사항으로 94년도에 배구를 보면은 300점입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옥천군 공고출신 배구들이 계속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했는데 작년도 준우승, 우승팀이 초반에 붙었어요. 여기서 1,000점을 잃어버린 셈이 됐고, 태권도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3위 밖으로 안 나가는데 청주시하고 초반에 붙었어요. 그래서 1,300점∼1,400점, 1,000점 이상 먹는데가 1,000점을 잃었고 단체장 경기가 사실 저희 2위를 했어요. 2위면 1,300점이에요. 1,300점인데 선수 하나가 여자 선수가 와 가지고 왜 100점밖에 못했나 해 가지고 이런게 있고, 물론 93년도같이 군에서 내무과에는 무슨 경기, 뭐 재무과에는 무슨 경기 이런 식으로 맡아줬으면 선수들 불평이 없어요. 특히 청주같은데는 옥천 응원단이 많은데 충주 같은 경우는 멀으니까 응원단 없는데다가 담당과가 없었다 그거예요. 이인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라도 각 실과가 한 개 종목씩 맡아서 좀 지원해 주면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16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상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질의하실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신 대로 좀 짧게,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6항 제20회 군민체육대회 경비 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17항 옥천군체육회정관 및 생활체육회 정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위원

그 체육회 정관에 보면 말이에요. 그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2년이지요.

이인석위원

그리고 부회장 1인, 감사 1인, 전무이사 1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옥천군체육회 이사회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안 했어요.

이인석위원

작년도에는 했습니까?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도 안 했지요.

이인석위원

그러면은 이사는 체육회장이 임명토록 돼 있지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지금 이사회는 체육회장 임명을 했지요.

이인석위원

그럼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이사회 명단요?

이인석위원

예, 예 이것 끝나는 대로. 그런데 어째 이게 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 회의도 안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잘못 됐습니다.

이인석위원

작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안한 것 같아. 이렇게 체육회 운영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11위 한 거예요.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도 안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부회장 1인 감사2인하고 전무이사 1인하고 선거직 임원이 4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종신으로 할 겁니까? 이것 시정 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천군 체육대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됐으니까 11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석위원

체육회를 좀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도 갈아타야 돼요. 계속 그 말이 뛰다보면은 지쳐 가지고 빨리도 달리고 힘있게 달릴 수 있습니까? 체육회운영을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이인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협의회 정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없어요.

이인석위원

우리가 동네에서 사소하게 10명이 하는 계도 계칙이 있고, 회칙이 있고, 정관이 있는 겁니다.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정관도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관이 없으니까 옥천군 생활체육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관이 있어서 그 정관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지 정관에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도 선출되고 뭐 감사가 됐든 정관에 따라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고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뛸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정관이 없으면은 여기 생활체육협의회에 무슨 경비로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해 주는 거요, 그럼. 지금 생활체육회 회장은 어떻게 뽑고 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관 만들어야 됩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인석위원

정관 만들어서 아까 옥천군 체육회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했듯이 그 정관에 따라서 움직여 준다고 하면은 이것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이것 관심 갖는 사람들 많아요. 어저께 무슨 건강증진 군민 걷기대회를 했는데 이것도 좀더 활성화 됐었다고 하면은 벌써 했었을 거예요. 걷기 대회도. 제가 어저께도 일부러 참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가. 저도 운동도 좀 하고 이래서 참여를 해 봤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잘못 됐어요. 이것.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정관을 만들겠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사회진흥과장

예, 예.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18항 면민 복지회관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9항 국도변가꾸기 동원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마지막으로 진행상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10항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체육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1시4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장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2항 산림법 위반협의 고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항 장용산 휴양림 운영 실태 및 운영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4항 산림내 토석채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서면 금산리에 채석장이 말이지요 허가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보면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오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리 채석장에 대해서는 서류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 같이 금년 12월 31일까지가 허가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 전부터 복구설계를 촉구해서 금년말이면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것 지금 뭐 복구가 지금 설계대로 된다고 과장님께서 믿고 계십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저희 현장을 보면서 잘 아실테지만 연기허가 할 때도 이것을 복구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는 거다 이래서 벤치카드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연기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작업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본인이 복구를 안 하게 되면은 복구비 예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대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오갑식위원

복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복구비 가지고 거기 복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범위 내에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차원에서 복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오갑식위원

그렇다면 또 다음에도 재허가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거기는 휴양림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석 채취 허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갑식위원

어차피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말이죠 채취하는 설계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되고 있지도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겸 말이죠 나와보시는 것이 저희 봐서는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지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용산휴양림이 지금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 옆을 통과하게 돼요. 그런데 보면은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고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이래서는 안되겠고, 또 앞으로 물론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복구가 될지 참 지켜보겠습니다. 복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잘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복구설계대로 잘 안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솔직한 말씀으로 엄중히 문책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시 누차 이야기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군내 경영 수익사업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지요? 지금은 토석 채취 허가가 내지 않아서 우리 사업장 전체가 금산 가서 사오는 것 같아요. 보조기층까지 토석 재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걸 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유병권위원

예.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유병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토석 채취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지역경제과장님 또 기획실장님 한테도 질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토석 채취 관계는 산림과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래서 금산을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금산군도 12월 3일날 산림과장 본인, 식수계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금산군을 1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 본 결과 거기도 지금 토석채취를 하는 데가 8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지금 부실로 중지상태에 있고, 2개소는 지금 경관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복구명령을 받아 가지고 있고, 2개소는 지금 운영을 하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런 금산군 산림과장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 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림에 토석채취한 월전리 관계는 91년도에 여기에 경영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 전임 산림과장님 이덕규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경영사업 계획으로 올렸으나 현재 산림법상 79조 산림법 90조 내지는 시행령 79조2항에 저촉이 되고 또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고속도로변이나 또 국도, 철도변에는 토석채취 허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연구는 하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산림내 토석 채취 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긴 석재부분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성안 대평장식이나 명인화확에서 토석 그것은 토석 채취가 아니고 별개의 명칭이 있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것은 광산을...

이희복위원

아니, 일단 산림 내에서 토석채취 하는 것 아니에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토석이라 함은 돌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고.

이희복위원

토석은 돌이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토사채취는 흙.

이희복위원

토사는 흙이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예.

이희복위원

그렇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이 "토"자가 무슨 "토"자입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흙 "토"자인데 그렇게 지금 허가하는데 규정을 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안대평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광산 차원에서 허가 나가고 여기는 안 들어 갔어요.

이희복위원

아니, 그 허가 분류가 토석하고, 토사하고 틀리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법상에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 지금 명인화확에서 청산면 인정리에 토사, 토사라고 하니까 저도 토사하고 해야겠네요. 토사를 채취하는 허가가 금년말로 군유림 임대가 금년 말도 종료되지요?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연장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아직 연장허가 신청은 안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개월 전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이희복위원

그럼 이제 포기하는 건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왔다 갔다 하는걸 보니까 연기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명인화학에서 토사를 채취하는 인정리 지역 주민들이 진입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거기 또 양돈단지까지 겸해 가지고 대단히 사안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군유림 임대를 내주면은 그걸 토사를 채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명인화학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주민민원부터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안대평 장석에서 여기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사를 채취하는 데에 따른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살수차로 하루에 몇번씩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청산 신매리에서부터 청성면 소서리 가는 길 한번 가보세요. 그게 길인가. 그리고 장석을 채취하고 나머지 흙을 농토를 개량한다는 식으로 해서 객토하는 식으로 들어 부처 놨는데 앞으로 이것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허가는 뭘로 났나면 객토로 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신매리 거기 객토원으로 허가 냈었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농경지가 일부 있고, 산림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산림으로 돼 있는 데는 객토 허가 난게 없습니다. 광물로 허가 처리했고, 객토원으로 허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토원으로 한 것은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이희복위원

객토원으로 한 것은 본지전용을 받아서 산업과에서 처리를 했겠지요. 농지는 객토원으로 하지 않으면은 또 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그죠? 농지를 토사를 채취하겠다. 농지에 있는 토사를 광물로 이용하겠다 하면은 농지전용이 안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일부 전답이 있고 산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허가가 두 가지로 난거지요. 농경지 있는 부분은 객토원으로 나고 산림지역은 광물용 토사용으로 나고 그렇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농지전용을 해서 객토를 쓴다고 해서 광물 채취하는데는 타 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희복위원

산업과장님한테 말씀 드려라 그 말씀이죠. 저희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이 민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매리 가 보시면 알지만 허가, 물론 업자 측의 입장으로는 1㎥라도 봐야 경제적으로 이익이 오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허가를 내 줄 때도 완전하게 구베를 잡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안 오도록 그래서 절개지 부분도 아주 미화를 해 가지고 먼데서 보더라도 가까이서 보더라도 그것이 자연경관을 안 헤치도록 이런 부분에 아주 단서를 부치면은 업자들은 그 단서에 따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후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저번에 유병권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 문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철도와 고속도로의 거리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불가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거리가 몇㎞입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산림법상 지금 2㎞로 돼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2㎞입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찬규위원

고속도로도 2㎞입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철도 2㎞

이찬규위원

아!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고속도로 사업할 적에는 국가가 하니까 또 거리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건....

이찬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2㎞가 넘어야 되겠다 그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게 조금 견해 차이를 가지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경영사업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보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한다든지, 항만 건설을 한다든지 또는 공단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국가사업으로 보고 경영사업 수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 아니다 지금 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법 제79조 2항에 저촉합니다.

이찬규위원

산림법 79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옥천에서는 경영사업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할 수가 없겠네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데 검토를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원군에서도 토석채취 공영사업단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난해에 저 지난해에 92년도에 그걸 하려다가 그걸 못했는데 그것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연구·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이 경영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연구하십시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위원

토석채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희복 위원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지만은 지금 대평장석에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장석을 채취하는 장소가 지금 서너, 너덧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과연 저걸 인해 가지고 어떠한 앞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허가 당시에야 설계를 다 생각을 하고 또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 모든 것을 다 갖춰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했지만은 금년도 여름철에 대홍수가 다행이 안 나서 그러한 사고가 없었지만은 만약에 내년이라도 가 가지고 200㎜, 300㎜의 강우량이 일시적으로다 만약에 홍수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지금 몇 군데가 보통의 재해가 일어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대평장석에서 채취한 장열리 골짝, 또 저기 신매리 뒤에 지금 하는 위에 등등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계단식인지 뭔지도 모르고 뻘겋게 그냥 파놓은 것뿐이지, 거기 하등에 복구에 대한 그러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복구에 대한 장치는 하나도 안됐다 그거예요. 더군다나 공장 앞에 쌓아 놓은 흙을 말하면은 그게 다 밀어닥치면 수십 정보에 결국은 농경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무제가 있고 한데 저런 문제는 뭔가 하여간 사전에 주무 과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장소라도 보면은 길가에다, 도로변에다가 파고 있는데 교통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방치해 놓고 잇는 그런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사전에 저런 문제를 예방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광산이 폐광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광산 내에 산림에다가 임야로 사용하던데다가 그것도 물론 훼손 때에 광산 내에 산림에다가 임야로 사용하던데다가 그것도 물론 훼손 허 가가 났겠지요. 그 흙 갖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것 광산이 폐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런 문제는 광산이라고 해서 산림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어디 말씀?

서문범위원

청성 소고림에 하천 가에 그 무슨 광산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지원탄광.

서문범위원

지원탄광!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문범위원

그것이 결국은 작업은 벌써 끝나고 철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벌이 전부다 결과적으로 하천 옆에 산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 놨는데 저런 것 주루룩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복구가 안됩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자원부에서 지금 상공부에다가 뭐 통상사업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폐광신청을 받아 가지고 탄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 폐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폐광이 돼 가지고 합리화 사업단에다가 저희가 도를 거쳐 가지고 산림청을 거쳐서 복구비를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바로 복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이 된 광산입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태우위원장

이상으로써 오전에 의사일정을......

서문범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잠깐. 한가지 지금 질문이 빠졌거든요.

이태우위원장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서문범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수의 계약한 것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뭐 오자가 된 것 같은데 이게 2,922억1,200만원입니까? 단위가 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태우위원장

서 위원님! 그 사항은 6항에 있기 때문에 4항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은 오후에 질의를 하시는 쪽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문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태우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지요. 이상으로써 오전에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5항 각종 자부담 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6항 임업조합 수의계약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위원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에 있어서 사업비가 4,922만1,2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단위를 천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잘못 했네요.

서문범위원

2억9,200만원이 맞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문범위원

그런데 청성에 거포리 복구공사가 이뤄졌는데 6월 22일날 이게 지점이 어디입니까? 거포리,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거포리를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광산을 하다가 일부 복구한 지역 외에 또 복구를 하는 건데요.

서문범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 6월 22일?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금년에 복구했습니다.

서문범위원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가 다 준공이 된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서문범위원

거기에, 예전에 폐광이 작년 올해된 것도 아니고, 수 십년 폐광이 된 시기가 수 십년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폐토석에 있어 가지고 그게 장마 때만 되면은 유출이 돼서 하천으로다가 범람이 되고 전답으로다가 투사가 유입이 되고 이래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었는데 몰라요. 글쎄 공사를 어떻게 공사를 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간간히 거기를 지나 다니다봐도 그게 이번에 1,43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복구를 했다 하는데 현지확인을 가서 보면은 알겠지만 거기 거포리 동광 앞이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문범위원

동광이라고 하는 앞에 개울 그쪽 건너 아닙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서문범위원

그게 예전에 무슨 동을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광산입니까? 그 동네 앞에 동광입니까? 도랑 이쪽 건너 하나 있고, 저쪽 건너가 하나 있고 한데.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여기서 들어가자면 우측 도랑 건너기전에 우측으로 있는

서문범위원

우측으로 있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서문범위원

우측으로 있는 것보다는 좌측에 있는 것이 더 문제점이 많이 있었었는데 동광 그쪽 건너편에.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동네 쪽으로요?

서문범위원

그러면 이게 동네 바로 앞입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서문범위원

거기 복구한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서문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여기 자료 양식이 훼손 면적, 복구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도로 인해 가지고 임도 시설을 하면은 거기 훼손면적이 나오면은 그걸 복구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양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희복위원

그것 뭐 사업계획 해 가지고 사업면적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데 가료 좀 충실하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희복위원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은 보통 설계 단가하고 계약단가하고 몇% 되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저희가 직접 산림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계약 부서에다 넘겨줘 가지고 계약 3%∼5%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희복위원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 계약을 보면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9,400만원인데, 예정가격이 9,072만2천원 이예요. 그런데 낙찰금액이 9,050만원, 20만원의 차이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왜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낙찰료를 높여서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이지 차라리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은 설계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줘서 사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도 금년에 개설한 것은 총 사업비가 1억7,00만원인데 설계자체를 1억5,000만원에 맞췄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1,700만원이 자부담분이란 말이에요. 자부담을 못 받는 걸로 하고 자부담 사실 받았단 말이에요. 금년에, 못 받는 걸로 알고 1억5,000만원에 설계를 해 가지고 1억 4,800만원인가 낙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을 일단 받으면 세입세출에 넣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그렇게 된 거지, 자부담을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희복위원

아니 그럼 추가로 다시 공사를 했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희복위원

얼마나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1,700에 대한 것을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희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렇게 된겁니다.

이희복위원

설계금액이 1억5,000만원이고 당초에 자부담금을 포함하면은 1억7,000만원이 총 사업비예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런데 설계를 1억5,000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설계를 그래 가지고 1억4,8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초서부터 2,000만원은 재껴놓고 설계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자부담분 1,7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다 그 말씀인데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래 이것이 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당년에 예산 세우기전에 들어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총괄 설계는 1억7,200만원에 대한 설계는 다 된 겁니다. 그 중에서 1차 1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 1억4,800만원에....

이희복위원

아! 이제 알겠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알겠는데 총괄 설계를 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된 것은 1억5,000만원이니까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금이 들어오면은 한다. 자부담분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발주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이희복위원

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을 주지 않고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다 거기다 준겁니다.

이희복위원

아! 여기 돼 있잖아요. 1억4,500만원 이것은 1억5,0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금 2,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추가발주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했다면 왜 여기에 없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추가발주를 했는데 여기 내역을 잘못....

이희복위원

추가발주를 했는데 여기 내역을 또 안 쓴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 잔액으로다가 총 금액이 1억4,800만원으로 전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아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오후 일정도 바쁜데 말씀이 안 맞잖아요. 설계금액이 1억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잡아 가지고 예산 확보 된 것이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발주를 했다 나머지는 자부담분이 들어오면은 추가발주를 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희복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1억4,850만원으로다가

이희복위원

1억4,850만원이 1억7,000만원에 대한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에 낙찰가격이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1억7,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총 사업비가 그 만큼인데 왜 1억5,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억7,2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 1억6,9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됐는데 이것을 계약단계에서 1억4,800만원으로다가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이희복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재무과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자료가 3,000만원이상 계약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설계금액이 1억5,220만8,182원 이것이 자부담금을 제한 설계 금액이에요. 자꾸 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추가 발주는 결국 안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업량 만큼은 일을 채 못하고 임도에 들어갈 예산이 다른 대로 쓰여지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임도는 끝난 것 아닙니까. 금년도 임도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임도에 대한 단가가, 그 뒤에 건의사항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임도에 대한 단가가 낮아 가지고 임도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판에 예산이 있는 것도 제대로 못쓰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하나 내시는데도 무슨 글자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단위도 천원짜리 단위를 백만원 짜리 단위로 올리고 이래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여하튼 자꾸 부언됩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임도에 대한 예산만큼은 모자라니까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할 때도 전액 삭감 없이 계약을 해서 공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가뜩이나 모자라는, 단가가 모자라는 예산인데 성실 시공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7항 가로수 보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갑식위원

오갑식입니다. 가로수를 우리가 금년에 심은 것이 400본이라고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전부다 2,870만원인데 이것 우리 대행을 해준 임업협동조합에 이것 안주고 할 수 없을까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안 주면은 일반 조경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줘서 하는 것이 대행을 하게 되면은 타지 업자들이 서울이나 대전 우리 관내 업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400본 같으면은 산림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직영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오갑식위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없는데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하면은 공무원 동원되는데가 산림과는 동원 안되고, 산림과에도 동원이 될 것 아니에요.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2,800만원 일 것 같으면은 지금 400본인데 2,870만원 한 주당 71,750원이에요. 들어가는 돈이. 한 주 심는데 뭐 물론 거기 보호대도 들어가야 되겠고, 인건비까지 다 플러스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한주 심는데 71,750원에 이 400본 심는데 400명이면은 말이지요. 한 사람이 한 주씩 심으면은 한사람한테 71,750원을 줄 수가 있는데 보호대까지 다 해도 400묘만 사면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계산상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이걸 왜 자꾸 대행업체, 대행업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다 좋다 이거예요.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 많이 있는데 우리 이런 정도 가로수 보식 정도라고 보면은 이것 인원 좀 사 가지고 해도 71,750원 한주 심는데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인건비 모르겠습니다. 4만원들 준다고 하더라도 31,750원인데 보호대하고 심는 것 따져봐야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가로수라고 해서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가로수도 저희가 조림이 3, 4월 달에 주로 사업이 집중적으로 그때하고, 그때는 산불이 한참 나는 시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을 테지요.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림도 할 100여정도 해야 되고, 가로수 보식도 해야 되고, 산불예방도 해야 될테고 이것은 위원님 대행업체 주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다른 부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데도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뭔가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산림과에서 이런 정도야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권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도 동료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 한해로 인해서 가로수가 400주 많이 죽었네요. 140본이 죽었는데 이 죽은 것말고도 사고나 무슨 주유소 설치해서 허가로 인해서 벤 것도 없네요. 그러면 벤 것을 앞으로 보식 할 계획은 있는지, 그렇지 않고 또 사고나서 없어진 가로수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가든을 짓는다든가, 주유소를 짓게 되면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받아서 세입 세출외현금에 불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한 것을 금방 보식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병권위원

예, 다른게 아니고 벚꽃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해서 관광자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빈곳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했어도.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버드나무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를 더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거기를 관광도로변에 벚꽃거리로다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유병권위원

아니, 몇 주가 비었으며, 몇주 보식할 계획인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내년도에 버드나무를 제거하고서 벚나무로 보식할 것이 275본, 은행나무는 93본 이렇게, 95년도 업무계획서에 보고가 됐는데 저는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병권위원

가로수 보식 현황과는 별개인데 안남 들어가는데 이번에 도로 확장하는데 모과나무로 이전하는데 그것을 싹 강제 절단해서 심어도 살까요?

이태우위원장

감깐요. 저 의사진행 과정상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외의 항목에 위원님들의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제를 해 주시고, 유병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항 94년도 임도시설사업장 내역 및 현지지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임도 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답양리 임도가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쭉 이어 가지고 답양리로 와서 답양리에서 용촌으로 그리 빠지는데,

이찬규위원

정신병원 있는데서 거기에서 연결이 되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댐주변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고개를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드를 맞추면은 그 고개를 덜 낮춰도 되겠다. 예산낭비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고개 낮추기가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길을 연결하는 그 사이드를 맞추면 그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과하고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항 진정 및 건의처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산림과 소관 마지막 제10항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미완료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2항 각종사업장 현지지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1항에서 사실은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2항에도 사업장 현지지도니까, 동부우회도로 개설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희복위원

대충 어떠한 문제점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우선 토지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희복위원

아니, 주민들과의 민원관계 말구요. 주민들과 토지수용관계말고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 자체에 하자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지금 사업 자체가 하자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단, 개인이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성토부분을 더 산 부분이 있어요. 더 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 선으로 잘라서 달라, 환원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희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대로 시공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설계대로 시공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조금 선이 저희들이 땅 산 안으로는 시공이 됐는데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군에서 매수한 땅을 넘어서 하지는 않았다.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도시계획선상으로 보면은 넘었다.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에는 도시계획선상에 들어 있지 않는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지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도시계획선대로만 하면은 예를 들어 성토를 하는 부분이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또 깎아 내리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깎아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을 좀 더 사야 됩니다.

이희복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입구에 있는 도로변 길이하고 50m를 들어가서 도로변의 길이가 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2m정도.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글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선이 조금 빗나갔는데 우리가 땅 산 범위 내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지, 그것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

이희복위원

땅산 범위내에서는 도시 계획선을 마음대로 넘어가도 상관없는 겁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땅임자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희복위원

땅 임자가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저기 판 땅이라면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아니지요. 아직 돈을 안 찾아갔어요.

이희복위원

수용이 안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땅 주인이 옥천군이 아니고 개인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예.

이희복위원

도시계획 선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그 땅 지주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이 하등에 문제될게 없어요. 뭣하면 수용령이라도 발동하면은 되니까 허지만 도시계획선을 넘어서 시공이 됐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넘어져 있어요. 지금 2m가, 넘어져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넘어져 있고 벌써 그 밑에 포관, 구조물공사는 했어요. 안 했다면은 구조물공사도 안되어 있다면 들여서,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를 걸으면은 우리 군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땅산 건 조금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상당 90%이상 진척이 됐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뜯어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희복위원

어째서 어렵습니까? 공사, 설계대로 된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조금 빗나갔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면 하자를 걸어서 재시공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게 뭐가 있습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그것도, 재시공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만 책임을 시킬 수도 없고, 저희들 감독 공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절충을 해서 뭔가.... 이해만 한다면,

이희복위원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요 우리 옥천 군내에서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져도 하자 잡을 수가 없어요. 하자를 잡으면 반드시 그 담당, 감독 공무원 책임이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 옥천군에서도는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시공회사 반드시 시정 되야 돼요. 더군다나 옥천군 관문에 우회도로 첫 공사에 시발지점하고 50m 지점하고 노폭이 틀리다는 것은 인제 노폭은 맞출 수 있겠지요. 노폭은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노폭이 다른 건 아닙니다.

이희복위원

글쎄요, 이렇게 노폭은 조정이 가능해요. 구조물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설계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은 업체는 본보기로라도 하자를 걸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봐도 그때마다 감독공무원 책임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보세요. 입장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감독공무원이 책임 안진다면 하자를 반드시 겁니다. 안 걸겠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이런 공사가 아니라 다른 사항을 놓고 본다하더라도 주민이 잘못했을 경우 그걸 여태까지 방치한 일이 있느냐 그겁니다. 딱 걸어서 바로 했지, 불법 건축물이다. 싹 뜯었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토지주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결이 되어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복위원

왜 지주하고 원만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까! 감독공무원이 안 다칠 방법이 있습니다. 군에서 하자를 잡기 전에 업자 스스로 재시공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자가 걸리면 그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앞으로 완전 시공이 된다구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묻어 나가다 보면은, 지주하고 타협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협 안될 걸로 봅니다. 타협될 것 같으면은 벌써 됐던 사안입니다.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니까 재시공을 할 수 없다 그거지요? 그러면은 우리 옥천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잘못됐다. 이것은 부실공사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공사가 부실했다. 그래도 하자 못 잡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금년이 무슨 해 입니까? 건설공사장마다 써 있지요. "부실공사 추방의 해" 바로 업자 편의에 의한 공사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금년에 지적했지만 청산 명티군도 그것도 설계대로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것도 업자 편의에 의해서 공사를 하니까 멀쩡한 도로가 60, 70㎝ 올라가게 되고 이것도 업자 편의에 의해서 밀어버리다 보니까 시발점보다 2m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부실공사예요, 따지고 보면은. "부실공사 추방 의 해"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업자들 스스로 써 놓은 거예요. 공사장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는 묵인하는 겁니까? 그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지주가 양해하면은 그냥 넘어 갈 수 있느냐 그겁니다. 설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업자편리한 대로 다 해 놓고서 거기에 설계 맞춰 주면은 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절충을 해서 원만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복위원

원만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지금 비탈면 저희들이 당초에 분할해서 한 것만 저희들이 다 산다면 도로를 그냥 현재 그대로 놔둬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면은 설계변경 하겠습니까? 지금 시공한대로 설계변경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한 설계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는 창피한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공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럼 그 이유가 업자의 잘못이라면 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원만한 해결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그겁니다. 지주가 양해하면 될 수 있는 거냐 그겁니다. 지주가 양해하면은 그게 원만한 해결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원만한 해결이 아니에요. 고쳐져야지요. 어떻게 고쳐지든. 업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업자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업자가 당연히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답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왜 자꾸 원만한 해결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원만한 해결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그 문제는 글쎄, 지주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땅을 그 사람이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당초 우리가 분할한대로 사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실제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면은 고칠 수 있습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지금 뭐,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현재대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원형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저것이 지금 와서 도로를 다 해놓고 따져보니까 그것도 측량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걸 과연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하는 것....

이희복위원

딴 말씀 하시마시구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틀려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이것을 재시공하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글쎄,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땅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현재대로 그냥....

이희복위원

땅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지주가 양해를 한다면 의회에서 감사조치 결과에 재시공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적을 해도 못한다 그것 아닙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이희복위원

그러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그것도 감사 더 잘하라고 3일 감사를 7일로 저희들이 회기를 늘려 받았는데 감사 뭐 하러 하느냐구요. 백날 얘기해야 고려한다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면은 끝나는데, 더군다나 못하겠다는데, 잘못했다는 걸 지적해도 못 고치겠다는데 뭐 하러 입 아프게 떠들고 감사를 하느냐구요.

이태우위원장

과장님!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무려 20여분이 넘게 소요가 됐는데 간단하게 안 짚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로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지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분명히 시인하시죠. 의회에서 현지 감사를 통해서 조치사항은 특위를 한다든가 의회에 의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예.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미 완료된 사업 이것 3가지말고 더 없나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갈 사업이 3가지입니다.

유병권위원

삼양리 소방도로가 다 끝났다고 보시나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병권위원

수북리 전 조합장하던 정 그 양반도 승낙이 났나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정구승씨요?

예. 그분은 토지해결이 안돼 가지고 그 부분만 빼놓고서 공사를 했습니다.

유병권위원

그 빼놓고 덜 된 거지, 다 된 거예요. 덜 됐는데요.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아니, 그대로 해서 그냥 개설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유병권위원

완전히 끝이 안 났잖아요. 거기가 보기 싫잖아요. 지금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그 토지해결 안된 부분만....

유병권위원

아! 그럼 하다가 해결 안 나면 안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그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 놨습니다.

유병권위원

아! 이제 알았습니다. 하다가, 하다가 허락이 안 나면은 안 해도 되는 거다. 군 행정이 그렇게 하는 것 알았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3항 집단민원 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4항, 아파트건설허가 현황 및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허가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5항 토지현황변경 불법행위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6항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파트 진입로 개설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8항, 이원, 청산, 도시계획 정비대상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도시계획 정비 대상인 청산, 이원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언제쯤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 하수처리장도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은 청산지역과 이원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타면의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하수처리장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원이나 청산지역에는 타면에 비해서 오·폐수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화시킬 수도 없고, 정화되지 않은채 일반 경작지로 흘러 들어가요. 도시계획 때문에 언제까지 이러한 피해를 봐야 되느냐,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의 해 가지고 이것이 빨리 추진 되도록 아니면은 도시계획 자체를 바뀌어 주도록 해서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놔주면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청산지역은 항상 오·폐수가 흘러내리는 지역이 되고 만다 그겁니다. 물론 이 문제 주무부서는 환경보호과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옥천군에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를 담당하는데가 도시과 아닙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지역 내에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도로로 딱 끊어 놓여 있으면은 팔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니면 도로라도 뚫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고 우선 급한 대로 생활하수 문제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좀 협의가 있으셔 가지고 도나 중앙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항 대청댐수질 보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10항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항 94년도 간이상수도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4년도 한해시 사용 못한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마지막 13항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에 앞서 지난 선서 과장님이 회의를 가셨기 때문에 선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서를 받고,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산업과장 정태경

이태우위원장

이어서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1항 농산물직판장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2항,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불법농지 전용 단속실적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북에 증약리 736-3번지에 농지전용에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충남북 도계 관문으로 인해서 그 허사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732번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찬규위원

자료에 나와았지 않습니까. 이게. 군북면 763-3 이범철 거기가 근 1년동안 흙을 채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빨리 허가를 해서 채우든지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지 대전서 옥천오다 보면은 관문 아닙니까. 그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는 시멘트제조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업종이 변경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채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서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지금 그 문제가 먼저, 군수님도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3개월 전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 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업종이 어떤 경우로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로 빨리 이것 채워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과장님! 농지전용을 하는데 말하자면은 터를 채워서 우량 농지를 만드는데 그 채우는 높이는 제한이 없는 겁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희들 별도 기준 내려온 것은 규정된 게 없구요. 도시과에서 말하자면 적용하는 기준하고, 저희들 기준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객토관계를 하게 되면은 15∼20㎝ 정도 보고 있구요. 그런데 형질변경 관계로 해서 할 때는 약 50㎝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여기 불법농지전용 현황내역 나와있는 것말고 불법 농지전용된 것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이외의 것이요?

이희복위원

예, 문제되고 있는 것?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청성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것 청성 관계는 나름대로 도에서 현지를 왔다 가시고, 또 지난 봄에 영동관계에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별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희복위원

그것은 대충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것은 지난봄에 검찰에서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말하자면 없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구요.

이희복위원

익명의 제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건화 되지 않았고 좋습니다. 그것은 검찰이나 도의 얘기이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그겁니다. 저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그걸 말씀하세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삼거리관계는 현재 작물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 용지로 볼 수 없구요. 저쪽에 궁촌리 관계는 대추나무하고 감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희복위원

농지다.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농지를 농지로 이용할 때에는 저희들은 불법으로 적용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희복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상철 서울 특별시장이 밭을 거기다 나무 심었으니까 그것도 불법 농지전용 아니겠네요. 그것은 뭐예요. 예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걸 농지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청성 대정리에 산계리 입구에 말입니다. 농지 전용한 것 그것 누가 봐도 농지로 쓸려고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을 현재 작물을 안 심었다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복위원

그것 거기 뭐 심었던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콩 심었지요.

이희복위원

콩 그것 한 두말 먹었을까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글쎄, 나름대로....

이희복위원

과장님! 콩 심어 먹기 위해서 아마 그걸 사업비로 따진다면 수 천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공사장에서 남는 것 가져다 쓸어 부었기 때문에 공짜로 했을지 몰라도 농지전용을 하는 것은 그것은 타 용도로 쓰는 농지전용이라면 그것은 타당해요. 그런데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다. 농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었다. 더군다나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 도로변 옆에 콩인가, 들깨인가 심어 가지고 해 놓은 걸 보니까, 그게 어디 하천 점용허가 받았나요? 거기 일부는 하천이 있다고 하는데, 도로도 있고.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농지만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희복위원

아니, 과장님 터 돋은 데가 하천이 들어있어요. 도로로 들어 있구요. 그럼 그것 보지도 않고 허가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법이 아니냐구요. 과장님이 불법이라고 딱 인정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만 저희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제가 말씀 드렸지만 농지를 농지로 이용할 때는 저희들 관계에서는 그렇게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복위원

글쎄요. 하천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로 관계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희복위원

그러면요. 농지전용 그걸 해줄 때 같은 필지로 묶어서 넘어 왔잖아요. 하천도 바닥에 있던걸 복개해 올라왔으니까. 그 농지 전으로 돼 있는 부분만 농지전용 해 준건 아니잖아요. 하천까지 같이 해 줬으니까 같이 올라왔지.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희들한테 농지전용 관계는 농지를 농지로 쓸 때는...

이희복위원

전용이 아니고.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군수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읍면장 권한입니다.

이희복위원

그럼, 청산면에서 처리한 사항입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청성면에서

이희복위원

청성 지역입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희복위원

청성 지역이겠네요. 청성면사무소에서 그냥 처리한 겁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청성면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거기 1/3정도가 하천입니다. 하천과 농지사이에 도로가 조그만하게 있고 그것을 같이 싸잡아서 성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거기는. 하도 유명한데라 성토 한 15m 그 정도 안될까요. 한 10m정도 될려나요. 그 정도로 했는데 하천점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안되어 있다면 더더군다나 문제이고.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하천을 점용해서 성토를 할 때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되지요.

이희복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청성면에 가서 알아보면은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항 포장재 공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4항

유병권위원

위원장님!

이태우위원장

유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

포장재 공급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딸기하고 버섯에 보조가 들어가는 사업이 많은데 복숭아하고, 딸기하고, 버섯 여러 면으로 구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들어갔는가요, 균일하게 보조사업이?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옥천농협에서 했는데 나름대로의 부도율 관계는 저희들이 금액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편중하게 들었다고 봅니다.

유병권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단가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병권위원

아! 여기 봐도 엄연히 구분이 딱 나오잖아요 버섯 봐도 보조가 155만5천원이고, 여기 안남 것을 보더라도 자담이 482만5천원 그 밑에 보면은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대 보조를 보는 거지 자담은요, 자담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권위원

사업비에 비례해서 한다구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러니까 해 주는걸요 예를 들어서 딸기도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해 주고, 버섯도 일정비율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어느 것에다 비율을 높여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유병권위원

사업비도 위에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요. 사업비도 648만원 들어갔고, 이 아래는 44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비율이 안 맞는 것은 안남에서 추천할 때에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수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담액이 더 늘어나서 그렇게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유병권위원

과장님이 사업비에 비례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업비에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원래 사업이 있으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서 주는데 여기 자담비율이 놓은 것은 우리가 계획에 비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한 관계로 인해서 자담이 더 늘어난 그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유병권위원

아니, 보조를 사업비에 비례해서 보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러니까 사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자담이 더 늘어 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유병권위원

아니, 사업량이 어디가 더 많아요. 그래 공급량도 그 위에는 2,900이고, 여기는 2,000매 밖에 안 했어요.

이태우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담당부서 계장님들은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속히, 속히 과장님께 전달을 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이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은 질의하실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담당 부서 계장님 안 계세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유병권위원

농가 수에 비율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다시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계장님! 유병권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유병권위원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고 끝나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예, 예.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유통계장님! 안남 유병권 위원님은 그런 대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여기 포장재 공급한걸 보니까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옥천은 보조가 973만3천원, 안남 298만5천원, 이원 1,400만원, 군서 680만원, 동이는 50만원도 안돼요. 동이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것. 50만원을 옥천, 동이, 이원, 군서, 4군데로 가져가 보니까 청산 100만원, 군북 100만원, 안내 100만원,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규격 출하 포장재에는 이것 소형 포장재까지 했으니까 규격출하 포장재는 옥천, 안남, 이원, 군서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1원도. 그럼 청산 농협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계장님! 계장님! 시간 때문에 그래요. 말씀 끝까지 듣고 싶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안남하고 군서에 있는 버섯은 포장 안하고 비닐 봉지에 싸 가지고 나갔습니까? 100% 이것은 되는 거예요. 버섯은. 포장을 하지 않으면은 4㎏, 2㎏ 포장하지 않으면은 공판장에 나가지 못해요. 왜 딴 말씀하세요. 안 그래요.

읍면에서 받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농협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겠네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딸기, 버섯, 복숭아 지금 규격출하 안 하는게 있어요? 80%이상 규격출하 안된데 있느냐구요. 없지요? 자루에다 넣어 가지고 파는데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전부 해당 없는 걸로 해서 반납을 시키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업을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 지침에 의해서 한 대로 지금 되지 않았잖아요. 80%이상 규격출하 되는데 줄 수가 없다면서요.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 1,155호 농가가 군에서, 이것 우리 군비도 아니에요.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포함된 건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고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이 농가들이 과연 군비, 도비로 내가 버섯 박스 한 상자 500원이 원가라면은 100원이 거기서 온 것이다. 아는 농가 있겠어요? 없다구요. 전부 농협에서 싸게 해 주는지 알지. 이런, 이런 사업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겁니다. 이런 사업은, 이런데 쓸 예산 있으면은 다른 데로 쓰는 것이 낫지요. 할 수없이 도에서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요. 됐습니다.

이태우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4항 축산자금 융자대상자 명단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축산 자금을 융자를 해 줄 때 신청명단은 받으셨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오갑식위원

받았을 때 몇 명이 신청을 하셨습니까?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몇 농가냐. 아! 그럼 됐어요. 그 신청농가 보다 선정해서 융자해준 농가가 신청자 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 대상자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승인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신청인 다 신청이 된거구요. 증 관계도 중앙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신청인 다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사업을 하나도 안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점점으로 찍어 놓은 건지 사업을 한 사람을 점점 찍어 놓은 건지?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그것은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신축 중에, 공사 중에 있는 농가들이 그냥 점만 찍어 놨습니다. 표시도 못했습니다.

오갑식위원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오갑식위원

금년도 다 갔는데 지금 겨울에 공사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17농가에서 4명만 안되고 나머지 다 됐는데요. 4명도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했을 적에 원래 12월초까지 됐는데 12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갑식위원

여기는 지금 5농가인데 못한 사람들이, 전부다 17농가가 아닙니까 융자, 대상 예정자가,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17농가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렇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럼, 12농가는 거의 했고, 5농가가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이걸로 보면은,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13농가는 되구요. 4농가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12월 중순까지는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오갑식위원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융자, 융자만 해주면은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솔직히 제가 볼 때에는 감독 소홀인 것 같아요. 이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못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걸 봐요. 자기는 받아 가지고 안 짓고 있는 걸 본다고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안됐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받아놓고도 짓지를 않고 있다고. 그러면 그 농가는 불평을 할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오갑식위원

그러면 빨리 좀 조치하세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항 농특세관련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6항 하우스시설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위원

하우스 지원 신청에 대해서 3군데가 1읍면 1특화 사업으로다가 1차 지원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데 2개면은 지금 제대로 추진이 85%, 90%까지 되고 있는데 1개 면이 청성에 것은 전혀 공정률이 20%라고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지금 연말도 금년 연말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금년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관계는 저희들이 11월달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이 85동에 대해서 완공 된 것이 68동이구요. 추진 중인 것이 17동입니다. 그래서 약 90% 정도의 공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내하고 군북은 공사가 완료 됐구요. 청성만 지금 35동에서 18동이 완공이 되고 1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재 수송관계 조금 늦어서 그러는데요. 이것도 아마 12월내로는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적게, 잘못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12월달에 자료를 뽑다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확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우위원장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특화사업 1차 지원 읍면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청산은 뭡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산은 수박관계를

이희복위원

수박은 하우스로 안 합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수박 관계로 저희들이 그것은....

이희복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하셔도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청산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신청하려고 계속 전화오지요. 산업과로. 이웃 면에서는 11동씩 하는데도 11동이 뭐예요. 이웃 면은 35동씩 하는데 이상해요. 이게 언제 사업선정이 된 겁니까? 언제. 이것 알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죠.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이것이 지난 여름 초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희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원래 1군1명품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부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희복위원

부추를 하다가 안되니까 다른 걸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될 것 아니에요. 각 읍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것.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 관계는, 그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이희복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또 받았어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받은 결과 들어온 대로 나눠서 한 거예요.

이희복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 있는 것 같지요. 지금 청산지역에서는 판수리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연락 오죠. 알고 계시죠?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는 안 올라 왔단 말이에요. 과장님들 조금 답변 궁하시면 읍면으로 자꾸 미루시는데, 특히 우리 산업과장님 더 하시다구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전에 얘기된 것이 아니에요. 금년 여름이라면 이분들은 그 도 위원하고 무슨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 이전서부터 얘기가 오고 갔었단 말이에요. 열 몇명 명단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지역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근 청성에는 35동씩 서는데 왜 청산에는 이런 것이 1동도 없느냐. 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큰소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래서 안 된다 그거지요. 내년에는 그 사람들 지원 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드린 대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청산에 수박관계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상부기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복위원

그것 좀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7항 밤호박 수출현황과 재배농가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8항 농산물직거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돈단지 조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10항 94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위원

저 올해 공무원들 한해로 인해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옥천은 그런 대로 내년이 걱정됐지, 금년에는 나름대로는 수도작에서는 평년작 이상 수확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해에 대해서 뭔가 그쪽에서 위에서 보상책이 내려 왔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은 지금 무상양곡 454호하고, 454호에 4,540가마 돈으로 따져서 2억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 연기가 287호에 6억7,6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면제대상이 25호 29명에 대해서 605만원이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내일 관계관 소집을 해서 지원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봉열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대로 전답에 오곡에 대해서는 보상이 됐고, 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지금 저쪽에 안남에 4개 부락 몇 농가예요. 36농가가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과다, 산림과다 서로 밀다가 중앙에 질의한 바가 있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류봉열위원

산림과에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조경용 양묘 해 가지고 7가지 작목인데 작목은 7가지 작목인데 5가지가 조경용 양묘로 나왔어요. 은행, 두충, 단풍, 벚나무, 산수유, 명자나무, 메타새고이야 해 가지고 은행하고 매타새고이야는 빠지고 나머지 두충, 단풍, 벚나무, 산수유, 명자나무는 그게 조경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농작물이 아니다. 농작물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부락 36개 농가 중에서 은행나무를 은행씨를 20가마를 파종한 농가도 있다구요. 지금 거기는 내용을 보면은 산림과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서 종자대만 5,6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실질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묘목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동그라미를 하나 쳐서는 안될 것 같고, 두개정도는 쳐야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하나 쳐야 5,600만원에서 5억6,000아닙니까. 그것은 종자대니까. 지금 뭐야 직접 산림과에 소관이라고 해서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조사가 지금 종자대로 피해조사 한 것 아니지요? 농사과에서, 산림과에서.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희들은 이것 조사관계는 안하구요. 농작물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류봉열위원

농작물에 대해서?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류봉열위원

피해조사 기준이 뭡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농작물 범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류봉열위원

아니, 그런데 종자 피해조사 면적에서 종자대로 산출 했습니까? 아니면 실 수확량을 기준해서 했습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수확량에 의한 면적 환산한 겁니다.

류봉열위원

면적 환산으로, 수확량하고 병산해서.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류봉열위원

그러면은 산림과 소관은 가지고 산업과장님한테 이걸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 회신 받은 것이 도에서 상부에서 받은 것이 한해 피해에서 이것은 농작물로 규정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개가 빠졌더라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행나무하고 두가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뭐 산업과장님 마시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화, 지방화하고 이게 지금 고소득 대체 작목입니다. U·R대비 전략 작목이라고 하고, 꼭 이게 지금 조경용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 작목만 빠져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두 번이나 촉구해서 냉해피해 농가들한테 그래도 응분의 위로조라고 할까, 보상이라고 할까 해서 사실은 농민의 마음을 달래 줬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또 중간에 저는 36농가 누가 누구인지 김씨인지, 박씨인지 한사람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 어디 산림조합에, 군청에, 면에 어디 얘기해도 눈도 코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게 복통할 노릇이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남의 나라와서 농사짓는 것도 아닌데 중앙에서, 국회에서 법이 잘못되고 뭔가 이 양반들이 농수산부나 아니면은 산림청이나 국회에서 법 제정이 잘못됐다라면 지방화 시대에 만들기에 뭐하다면 우리라도 하다 못해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조경 양묘니 이걸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고소득 대체작목이에요. 일반 경지작목보다도 오히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한거라고. 지금 조경용이라 해 가지고 가정에 이 사람이 심은게 아니고 전답에 심은걱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거기에다가 종자대라고 해서 5,600만원이에요. 거기에 이게 실질적으로 묘목으로 환산이 된다든지 하면은 동그라미 하나 쳐서 5억6,000만원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경지 작목으로 해서 면적이나 아니면은 수확량에 뭐를 기준해 가지고 했다든지 하면은 그 비슷한 뭔가라도 위로조라도 뭐를 해 줘야지 여기서 뭐 남은 돈 가지고 작년에도 해 줬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저 위에서 와 가지고 나중에 감사 와 가지고 이것 왜 해주느냐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군수님하고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 내려온 것 그 수준까지는 해 주셔야지요.

예, 뭐 입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농사 피농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피 농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금년에 이 한해는 재해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재해로. 그러면 재해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농가들도 얘기를 해야지 그 안남 그 농가들이 순박하니까 가만히 있는거지 다른데 안 해 주면은 가만히 있지요. 옛날에 어디 비 안와 가지고 하늘 원망했지 나라 원망했습니까. 그랬는데 이런 재해법이 생기고 하니까 해 주는데 그거라고 해서 쏙 빠진 것은 이제 산림청 내지는 농수산부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누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방화시대 와 가지고 우리는 해줘야지, 이걸. 저 사람들이 그 중에 아주 묘한 사람이 꼈다고 해 보세요. 이것 분명히 들고일어납니다.

이태우위원장

저기 류 위원님!

류봉열위원

예.

이태우위원장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산업과 감사이기 때문에 물론 보상관계도 다뤄야 되겠지만 산림과 소관이고 해서 앞으로 감사기관도 있고 집행부서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도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앞으로 군정질의가 남고 했으니까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오늘 어차피 서류감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지확인에서 다시 얘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것은 산업과 감사지만 94한해대책에 대한 항목이기 때문에 소관이 산림과라고 해도 이것은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이것이 산림과에서 서류 처리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군수님하고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11항 U·R대응 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U·R대응 홍보실적 해 가지고 교육 간담회 홍보자료 쭉 했는데 우리 대강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글쎄, 금액관계는 제가....

오갑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국산농산물과 외국 농산물과 비교해서 식별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 홍보 할 수 있는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으세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희들이 수입농산물하고 국산농산물하고 식별하는 물품을 지금 말하자면은 전시 다이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용기에다 넣어서 각 읍면별로 군에는 민원실 아직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한군데씩하고 군에서 10개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글쎄, 한다고 하신 것 같았는데, 그랬었는데.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예 저희들이 수입농산물 관계하고 국산농산물관계 구별하는 방법 관계를 지금 농검해서 돼 있는데요. 농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오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U·R대응 홍보실적란에 보니까 정말로 홍보를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충분히 되지요? 그렇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희복위원

저도 잘모르겠더군요. 저도, 홍보가 물론 충분했기 때문에 U·R대응에 대해서 홍보를 해라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준걸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그것 반납한 것 사유나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서 반납된 겁니까? 예산계에서 깎든 가요. 아니면 스스로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산업과에 속해 있는 계중에 이것은 우리 계에서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 계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을 못 찾아 가지고 반납이 된 건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 관계는 물론 기획실에 예산이 서 있고 저희들한테 없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도 그 관계를 사실 성의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니까 하기 싫어 안 하신 거잖아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의가 없으니까 하기가 싫지요. 그러니까 일은 맡기가 싫었던 거예요. U·R홍보를 하라고 그러니 이것 도에서 너희들 뭐해라 찍어 내리는 것은 참 귀신같이 잘 합니다. 과장님! 산업과에서 도비 일부보조를 받고 군비를 부담한 사업외에 산업과 자체적으로 순수한 우리 군 예산으로 일 하신 것 있어요? 각 시군 공통으로 하는 것 빼놓고 우리 옥천군 산업과에서 옥천군에 있는 농민들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신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희들이 24페이지 보시면 홍보자료에 보시면 비디오 테이프 4종이 있는데....

이희복위원

왜 딴 말씀하세요. 제가 물었잖아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글쎄,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세 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한가지 "세계농업이 뛰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 매스컴에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세계 농업이 뛰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약 23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뭐가 뛰어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24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자료에 비디오 테이프 4종이 있는데 3종은....

이희복위원

아! 비디오테이프에 "세계농업이 뛰고 있다"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그것이 포함 돼 있는데…

이희복위원

그러는 비디오를 23만원 주고 샀다 그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그것은 타군에는 없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이희복위원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말씀 묻는게 아니구요. 우리 산업과 사업 중에 인제 홍보는 홍보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산업과 그 많은 인원이 도에서부터 지시된 사업말고 우리 군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한 사업이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1군1명품 빼놓고 뭐가 있긴 있으신 모양이네.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사과 품종갱신해서 저희들이 5㏊ 한게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그것뿐이지요. 오히려 제가 여기 지도소장님 계셔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지도소에서는, 타 지도소에는 그런 사업 못해요. 그것도 인근 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인근 지도소에서 진흥원에서부터 주는 사업 외에는 못해요. 그게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꼭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해 봐야겠으니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에 올려놓고 기획실장님 한번 찾아가서 한번 사정한번 해 보셨어요. 뭐하러 합니까? 예산 떨어지면은 일해야 되고 일하려면 힘들고 골치 아픈데 도에서부터 떨어지는 사업 그것 다 선정하기도 바쁜데 그럼 우리 옥천 지역의 농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아! 홍보비까지 반납하는데 홍보비 많으면은 한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 된다면 아!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서로 이것은 내 일 아니다. 네 일 아니냐. 밀다가 말이야, 예산계에서 보기에는 돈 못쓰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정말, 정말 너무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산업과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를 찾으면은 반드시 길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옥천 지역 농민들은 규산질 석회를 못 구해 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옥천이 보은, 영동에 비해서 석회를 1/3밖에 공급 못 받느냐 과장님! 그러셨어요. 신청을 그렇게 밖에 안한 농민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쓸려고 아우성을 한다 그겁니다. 그것은 잘못됐느냐 홍보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됐습니다. 시간 없어서 이상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위원

사항이 지나간 사항 같습니다마는 U·R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U·R대응하자하는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직거래를 추진해 가지고 120여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지금 직거래 추진상황이 나왔습니다. 참 120억에 우리 옥천 군내에 각종 농산물을 이렇게 직거래로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 군민들이 생산한 그러한 상품이 결국은 120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판매를 올렸다 하는데는 사실 흐믓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 판매 품목에 보면은 쌀, 찹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20억에 판매금액이 우리 옥천군민이 생산한 상품이 올라간 거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 다 지역별로 틀리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지역 쌀이라는 것은 한 톨도 좌우간 올라갑니다. 어디서 쌀이 올라가느냐, 경상도 쌀, 전라도 쌀이 100%가 다 올라가요. 포장만은 포장지에다가 좌우간 예를 들어서 옥천이면 옥천 어느 생산 쌀이다 해서 올라 가지만은 이게 장사를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 크게 우리가 광역적으로 생각한다면 국내적인 문제니까 아무데 쌀을 팔아주든 간에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 옥천은 옥천 군내에 생산품을 여하튼 하여간 직거래가 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군내에 쌀도 올라가야 되는게 원칙이죠.

서문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 1년 동안 직거래하는 데에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쌀이 몇%정도가 올라간다고 봅니까? 군내 생산품으로.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저희들은 농협에서 얘기는 관내 쌀로 해서 전부다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서문범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긍정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전시 효과적으로 직거래다, U·R대응이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서류만 갖추고 전시적으로 효과만 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U·R대책의 시책인 것인지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가져다가 단 10억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옥천 농민의 상품을 올려주도록 이게 뭔가 대안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무과장이 알고나 계시는가 제가 물어 보고자 합니다.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글쎄, 저희들이 고추니 이런 것은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된 것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 관계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서문범위원

이제 알아보시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12항 화훼 생산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항 맹료 파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U·R대응 농가소득 증대방안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5항 창고별 양곡보완 현황 및 보관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지금 보관창고에 보면은 몇 년도 쌀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89년 통일벼가 현재 보관이 돼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창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그것 지금 창고 여석 관계는 대략적으로 약 30%∼40% 정도밖에 보관이 안되어 있구요. 추곡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100%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도 8년산이 제일 오래된 건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관해 있는 내용에 보면은 보관 창고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리고 한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렇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창고가 많이 차 있는데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래요, 이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26일부터 94년도 추곡수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공장에서 가까운데 있는 창고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긴급 가공사에 대비해서 덜 뺀 그런 결과가 나와 있구요. 지금 읍면별로 추곡수매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가까운데 것은 도정공장에서 가까운데 것은 조금 차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먼데 것은 조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날 추곡수매 할 때에 수송관계가 어려워서 거기는 현장에서 창고에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곡수매하기 전 재고량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창고 소유자도 어떠 면으로 보면은 창고업자로 생각 할 수가 잇는데 창고가 하나 있는 사람은 싹 빈 사람도 있고,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오갑식위원

창고가 싹 빈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비어 있고 더 차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다 창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보관료 받고, 이 사람들이 보관료 받고 창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오갑식위원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월 30일 현재 싹 비었어요. 68가마 정도 이런 것 있는 것은 싹 빈 거예요. 다른 집은 창고가 서 너개씩 다 있는 집은 다 차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편파적으로 이것 운영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물론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창고별 균형 보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곡수매에 대한 여석 관계도 있고 또 긴급가동 관계도 있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가공지시가 떨어졌을 적에 그 국정에 맞추다 보면은 또 어떤 창고는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고를 완전히 비우는 수고 있고 또 어떤 창고는 국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출고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은 창고별 보관관계가 균형이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창고 주인들도 보면은요, 보면은 대개 농협 이런데 개인 소유자들이 이것 창고 몇 개에 놓고 보관료 조금씩 받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조금 저질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에는 보관료를 많이 먹게 하고, 어떤 집은 보관료를 적게 타 가고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시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왜 보관료 창고가, 벼를 갖다가 도정을 해도 되는데 없는 집에는 싹 한 개도 없이 만들어 놓고, 어떤 집에는 잔뜩 쌓여 있는 그러면 부자집에는 말하자면 보관료가 많이 나가고, 가나한 집에는 보관료가 적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시정하세요. 이것은.

이태우위원장

16항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감사장인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귀담아 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태우위원장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위탁영농회사별 영농대행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위탁영농회사가 4개 있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 중에서 청산에 있는 (주)농진 위탁은 자율위탁 영농회사입니다. 그렇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희복위원

지원을 받는 위탁영농 회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 보고를 하실 때는 청산 농진위탁은 빼세요? 이 서류를 받다 보면은 그분들한테 보고해 달라. 뭐 어떻게 됐나 그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거기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위탁영농 회사 관계는 일단 등기가 나있고....

이희복위원

등기가 나 있으면,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관리 현황이기 때문이에요.

이희복위원

아니, 등기가 나 있으면은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회사예요. 지원을 받은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지원 받은 회사가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거기다 대고. 물론 군비로 보조를 해줘서 기계를 일부 샀어요. 하지만 군에서 보조받은 단체가 한 두군데입니까? 제 말씀은 자료 제출관계 때문에 밤에 이분들이 와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미리 미리 얼마든지 여유 있게 파악만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위탁영농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영농회사가 잘 된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예 로써 옥천 농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도 나머지 3개 회사는 좀 정상적으로는 못 가지만은 그래도 근사치에 간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탁영농회사에서 물론 작업대행을 아마 현물로 받는 위탁영농회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개 현금으로 받고 완전 위탁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금으로 처리가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양의 물량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을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위탁영농회사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것 우리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매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매를 완전 위탁받은 부락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안 해 주는 거예요. 농지별로 다 나갔는데, 그것 조금 신경을 쓸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위탁영농회사가 어렵다니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신네들이 수확을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찧어서 도정을 해서 팔아서 운영을 하든 뭐든 좋은데 지금 40㎏하나에 1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1만원 정도.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희복위원

1,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옥천농진이 1,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구요. 1차 지원에서 끝나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고, 전부 여기 옥천 농진이나, 농진위탁이나 전부 보면은 농민들이 모여 가지고 사실 옥천 농진이나 청산농진위탁 같은 데는 농민단체나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인들이 자기네 득을 보기 위해서 위탁영농 회사 차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여기 농진위탁, 지금 옥천에 옥천 농진 없다고 보십시오. 묵는 땅 많습니다. 작업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오를테구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렇게 외면 하셔야 되겠느냐 이번에 추가 배정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지원 대상자 설립 자격이 있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 설립자격이 위반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그 지원 관계에 대해서 제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회수하게 돼 있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희복위원

여기 3군데, 한군데 자율은 필요 없고, 3군데 위탁영농회사에서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글쎄,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희복위원

발견을 하게 되면은 회수하겠습니까?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한번 관계 규정을....

이희복위원

관계 규정에 회수토록 돼 있다면 회수하겠느냐 그겁니다.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시정할 수 있으면은 시정을 하구요. 그래도 시정이 어렵다 할 경우에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희복위원

시정하면은 또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규정에. 잘못 됐으면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증언했으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또 잘못이 있다면 회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류봉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위원

16항 지원 구분이 있는데 지원, 자율, 지원 해 가지고 여기서 안 해 주셔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지원은 뭐고, 보조는 뭐고 지원 해 줬으면 얼마고, 보조를 해 줬으면 얼마인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류봉열위원

청산 같은데는 자율이라고 했는데 일부 보조라고 했는데 지원에 뜻은 뭐고, 보조의 뜻은 뭐고, 또 지원은 얼마 해 줬고 보조는 얼마 해 줬나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태경

정태경산업과장

예.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산업과 소관 17항 청산양돈단지 진입로 개설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지도소업무 보고를 받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6시1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소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시고 해서 이번 행정감사는 과장님들 두 분이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양지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도소소관 1, 2, 3항 그리고 9, 10항은 사회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4항, 5항, 6항, 7항, 8항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1항 작목별 영농 교육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항 농외소득원 개발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향통 접기 동이면 소도리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농공단지 향원산업에 납품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농공단지에 향원 산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이 농공단지에 향원 산업이라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어디 쯤에 있습니까?

아니, 저는 자료에 대한 하나의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소도리에서 손복대 외 9농가가 그런 것은 만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향원 산업이라는 것이 동이 농공단지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이 농공단지로 납품을 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것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동이 농공단지에는 향원산업이라는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다른 과에서 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감사자료예요. 감사자료인데 이상하게 자꾸 틀리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의회감사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3항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9항 농기계사 후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님!

오갑식위원

농기계 사후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사후봉사 우리 나가는 데에는 각 국제, 동양, 뭐 하여튼 농기계 회사 전부 사후봉사 해 줍니까?

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에 일용잡급직으로 해 가지고 기술자 국제에 있던 분 스카웃 해 왔던 분은 지금 거기 없지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 마지막 열 번째 태양열 온수급탕기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제4항 기술보급과 벼 생력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5항 U·R 대체작목 개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6항 밤호박 수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항 옥계보급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 마지막 8항 화훼단지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꽃 재배 해 가지고 100% 옥천에서 다 이게 소화가 됩니까? 23페이지죠.

아니, 그러니까 옥천군 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도소에서 중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명시 돼 있는 것은 지도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게 아니에요. 시범, 매화리 강대희씨, 동이면 적하리 이분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한군데만?

아니, 그러면은 94년도 시범사업 백 명석씨가 한것 만은 지도소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100% 소화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은 안되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옥천에서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만약에 이게 쉽게 말씀드려 장사가 잘되면은 앞으로 권장을 될 사항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가 잘 되냐 하는 뜻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도소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권장해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한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병·의약업소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2항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3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별 환자진료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4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 소별 문서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5항 다중집합장소 여름철 방역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항 물리치료실 운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항 농촌의료서비스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현지확인 감사를 심사하겠으며, 감사반 편성 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소위원회는 서문범, 이희복위원님께서 안남, 안내면을 2소위원회는 이인석, 강구성 위원님께서 청성, 청산면을, 3소위원회는 류봉열, 유병권 위원님께서 이원, 군북면을, 4소위원회는 이찬규, 오갑식 위원께서 군서면, 옥천읍을 5소위원회는 본인이 동이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8일 오후 3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결과 보고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