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이희복입니다. 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사업 1개소에 3,000만원 해 가지고 이찬호씨가 감독 공무원인데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그런데 공사 기간이 94년 11월 17일∼12월 30일까지인데 이게 지금 완공이 됐는가요?

11월 17일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 출장 지도일수 가 24일간 이예요. 17일부터 24일까지 하면은

이게 지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동네 체육시설 사업 3,000만원 짜리 사업장에 그렇지 않아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업무가 대단히 복잡한데 24일간이나 출장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뭐, 많이 나갈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납득이 안가는 보고자료다 그 말이에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출장을 계속 거기 나갔다고 하면은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세요.

이희복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이 우리 군내에 여기 자료에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습니다. 벌써 새마을 사업이 실시된 것이 2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시설된 시설물이 상당히 조잡하고, 오히려 그 시설물이 있으므로 해서 동네에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하수구나 소교량이나 그런 것은 지금 많이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창고, 공동 취사장, 또 심지어 예전에 마을회관이라고 조그맣게 지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정비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완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공동창고도 사용 못하는 건 2개소로만 나와있고, 다른 것은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새마을 시설물 중에 아주 철거할 시설물 있습니까? 건물분 중에.

그런데 정비한 것에 폐기 시켰단 것은 없잖아요.

아! 글세 이 서식에 보면은 새마을시설물 점검 및 정비결과에 폐기시켰다는 것은 1건도 없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한테 물어볼까요, 그럼요. 분명히 폐기된 것도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안을 제가 알고 있는데 폐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넘어 왔는데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좋습니다. 계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요.

이것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창고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낡고 노후해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것을 과감히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수구 같은 것도 지금 다 넘어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고 이런 것도 물론해야 되지만은 특히 미관을 해치는 것이 창고거든요. 어느 부락에 저희들이 나가보면은 저것 뭐에 쓰는 겁니까 하면은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어놓은 창고인데 뜯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놔둔다 그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지 지금 계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 거기다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하는데 정비효과가 물론 있을 수도 있는게 있습니다. 마을공동창고라고 해서 크게 양곡 보관을 했던 창고라든가 그런 것은 정비만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은 아주 조그마하게 5평, 10평짜리 창고는 거기다 돈을 들여 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차라리 공가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무슨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그 예전에야 새마을사업 처음 시작할 때야 주민들이 피땀을 흘려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놓고 좋아도 하셨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히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 군이나 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대상도 줄이고 괜히 물량만 많아 가지고 담당직원도 한번씩 점검하려고 하면은 인력의 낭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대폭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금년도에 마을 도급으로 시행한 새마을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까?

아니, 마을 도급으로 준 사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 업자랑 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까?

마을 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부락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하여 리장이나 개발위원들이 이 사업을 우리 마을 도급으로 시행해 보겠다 한다면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째서 못 줍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마을 도급계약 관계는 그 마을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줘야 됩니다. 물론, 마을 도급을 주면은 담당공무원의 출장 횟수가 조금 잦아져야 될 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자문제가 발생 됐을 때 마을에다 대고 하자문제를 따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업자보다는.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지금 일반 기존에 있는 농로라든지, 진입로, 마을 진입로 같은 포장하는 관계는 일반업자가 하나 마을에서 도급을 하나 똑 같이 나온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비근한 예로 1,000만원짜리 마을진입로 마을포장 공사를 하면은 일반 업자가 했을 때하고, 마을에서 했을 때하고 사업물량은 1/3정도 아니면 더 이상 늘어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을 4년 동안 해 가면서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설계서에는 이윤도 설계서에 포함되지요. 그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설계대로 시공을 한다면 업자가 남을게 없어요.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부과세 10%를 내야 됩니다. 마을 도급을 했을경우에는 부과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지요. 지금 500만원 이상하는 업자들이 대개가 단종 건설회사에 사업이사로 들어가 있지요. 각 읍면에. 그분들이 그 공사를 하면은 회사로다 돈을 내요. 총 공사금액에, 사업에 따라서 5∼15%선으로 저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내야지요. 채권사야지요. 뭐 이것, 저것 부속 서류하지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1,0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읍면하고 계약을 하는 것 보니까 참 속있는 사람은 못할 정도예요. 뭐 이것 떼 와라, 저것 떼 와라 하는데 그래도 업자가 남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는 공사가 어려운 공사, 기술을 요하는 공사라면은 더 말씀을 안드려요. 보십이요. 지금 공사하는 것이 마을 진입로를 한다 터 파기를 할 때 포크레인 전부 부릅니다. 요즘 부락에서 해도 포크레인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포크레인 힘없어서 못 파지는 않으니까 노인들이 나와서 하면은 힘없어서 하다 그만 둘 수도 있지요. 포크레인 들여서 하지요. 비닐, 와이어메쉬 까는 것은 다합니다. 거기다 보조기층 그것 공사감독만 철저히 하면은 몇 루베 들어간다 해도 다 깔면 되지요. 레미콘, 정적레미콘 구해 가지고 집어넣지요. 지금 레미콘 위에 노면 정리하는걸 각 읍면에 그런 것 기술적으로 할 수 잇는 사람이 서, 너명씩 돼요.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것 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커팅하는 것 지금 임대료만 내면은 하루에 얼마씩 주면은 빌려다 커팅 다 할 수 있거든요. 업자랑 하는 거랑 도급을 하는 거랑 뭐가 틀린 겁니까? 도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량이 1/3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몇 부락에서 금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 우리 부락에서 도급을 하고 싶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자꾸 예를 들어 드립니다마는 청산면 법화리에 진입로 포장을 1㎞ 가까이 했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군비가 1,8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부실공사냐 부실공사 절대로 아니에요. 같은 해에 만월리에 1,500만원으로 300m를 했습니다. 포장을, 그 포장보다 더 잘했어요. 왜 자기부락 진입로니까, 업자가 자기 부락일이다. 내 일이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업자 별로 없어요. 남아 먹어야 하는 것이 업자니까. 그런데 도급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내년도부터 공사라도 부락에서 도급을 하겠느냐 의향을 물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1,000만원 이하 사업은 30%이상은 우리 부락에서 직접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이거예요. 500만원은 재무부령이 돼서 누구든지 세무서에 가서 등록만 하면은 500만원이하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500만원이하 공사를 하는 그 진입로 포장하고 1,000만원이하는 진입로 포장하고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무부령은 일반 리장님도 다 신고만 하면은 다 재무부령 업자 다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이걸 뭐 물론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부락에 도급을 줬을 경우 문제, 나중에 사후에 왜 사후에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사전에 공사기간 중에 담당공무원을 출장을 이 진입로 포장 같은 것 하는데 5번 정도만 나가면은 충분하게 완전 시공이 돼요. 터 파기 해 놓은 것보고 재보고, 보조기층 깔은 것 재보고, 비닐 와이어메쉬까는 것, 레미콘 부는 것 재보고, 노경정리 돼 있는 것보고, 그것 더 이상 한다면 오히려 사업효과도 높고 그래서 이걸 전 지역을 한다는 건은 곤란하겠지만 시험적으로라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 두건씩이라도 정말로 의욕이 있는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들이 있는 부락을 그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도급을 해 줘야된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산림내 토석 채취 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긴 석재부분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성안 대평장식이나 명인화확에서 토석 그것은 토석 채취가 아니고 별개의 명칭이 있는 겁니까?

아니, 일단 산림 내에서 토석채취 하는 것 아니에요?

토석은 돌이고?

토사는 흙이고?

그렇습니까?

이 "토"자가 무슨 "토"자입니까?

아니, 그 허가 분류가 토석하고, 토사하고 틀리는 겁니까?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 지금 명인화확에서 청산면 인정리에 토사, 토사라고 하니까 저도 토사하고 해야겠네요. 토사를 채취하는 허가가 금년말로 군유림 임대가 금년 말도 종료되지요?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연장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그럼 이제 포기하는 건가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명인화학에서 토사를 채취하는 인정리 지역 주민들이 진입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거기 또 양돈단지까지 겸해 가지고 대단히 사안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군유림 임대를 내주면은 그걸 토사를 채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명인화학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주민민원부터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안대평 장석에서 여기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사를 채취하는 데에 따른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살수차로 하루에 몇번씩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청산 신매리에서부터 청성면 소서리 가는 길 한번 가보세요. 그게 길인가. 그리고 장석을 채취하고 나머지 흙을 농토를 개량한다는 식으로 해서 객토하는 식으로 들어 부처 놨는데 앞으로 이것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허가는 뭘로 났나면 객토로 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신매리 거기 객토원으로 허가 냈었지요.

객토원으로 한 것은 본지전용을 받아서 산업과에서 처리를 했겠지요. 농지는 객토원으로 하지 않으면은 또 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그죠? 농지를 토사를 채취하겠다. 농지에 있는 토사를 광물로 이용하겠다 하면은 농지전용이 안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일부 전답이 있고 산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허가가 두 가지로 난거지요. 농경지 있는 부분은 객토원으로 나고 산림지역은 광물용 토사용으로 나고 그렇지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님한테 말씀 드려라 그 말씀이죠. 저희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이 민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매리 가 보시면 알지만 허가, 물론 업자 측의 입장으로는 1㎥라도 봐야 경제적으로 이익이 오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허가를 내 줄 때도 완전하게 구베를 잡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안 오도록 그래서 절개지 부분도 아주 미화를 해 가지고 먼데서 보더라도 가까이서 보더라도 그것이 자연경관을 안 헤치도록 이런 부분에 아주 단서를 부치면은 업자들은 그 단서에 따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후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여기 자료 양식이 훼손 면적, 복구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도로 인해 가지고 임도 시설을 하면은 거기 훼손면적이 나오면은 그걸 복구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양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 뭐 사업계획 해 가지고 사업면적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데 가료 좀 충실하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은 보통 설계 단가하고 계약단가하고 몇% 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 계약을 보면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9,400만원인데, 예정가격이 9,072만2천원 이예요. 그런데 낙찰금액이 9,050만원, 20만원의 차이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왜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낙찰료를 높여서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이지 차라리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은 설계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줘서 사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도 금년에 개설한 것은 총 사업비가 1억7,00만원인데 설계자체를 1억5,000만원에 맞췄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1,700만원이 자부담분이란 말이에요. 자부담을 못 받는 걸로 하고 자부담 사실 받았단 말이에요. 금년에, 못 받는 걸로 알고 1억5,000만원에 설계를 해 가지고 1억 4,800만원인가 낙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추가로 다시 공사를 했어요?

얼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설계금액이 1억5,000만원이고 당초에 자부담금을 포함하면은 1억7,000만원이 총 사업비예요?

그런데 설계를 1억5,000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설계를 그래 가지고 1억4,8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초서부터 2,000만원은 재껴놓고 설계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자부담분 1,7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다 그 말씀인데

아! 이제 알겠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알겠는데 총괄 설계를 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된 것은 1억5,000만원이니까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금이 들어오면은 한다. 자부담분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발주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을 주지 않고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아! 여기 돼 있잖아요. 1억4,500만원 이것은 1억5,0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금 2,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추가발주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했다면 왜 여기에 없어요.

추가발주를 했는데 여기 내역을 또 안 쓴 겁니까?

아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오후 일정도 바쁜데 말씀이 안 맞잖아요. 설계금액이 1억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잡아 가지고 예산 확보 된 것이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발주를 했다 나머지는 자부담분이 들어오면은 추가발주를 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1억4,850만원이 1억7,000만원에 대한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에 낙찰가격이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1억7,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총 사업비가 그 만큼인데 왜 1억5,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여기 보세요. 재무과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자료가 3,000만원이상 계약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설계금액이 1억5,220만8,182원 이것이 자부담금을 제한 설계 금액이에요. 자꾸 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추가 발주는 결국 안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업량 만큼은 일을 채 못하고 임도에 들어갈 예산이 다른 대로 쓰여지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임도는 끝난 것 아닙니까. 금년도 임도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임도에 대한 단가가, 그 뒤에 건의사항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임도에 대한 단가가 낮아 가지고 임도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판에 예산이 있는 것도 제대로 못쓰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하나 내시는데도 무슨 글자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단위도 천원짜리 단위를 백만원 짜리 단위로 올리고 이래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여하튼 자꾸 부언됩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임도에 대한 예산만큼은 모자라니까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할 때도 전액 삭감 없이 계약을 해서 공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가뜩이나 모자라는, 단가가 모자라는 예산인데 성실 시공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이희복입니다. 1항에서 사실은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2항에도 사업장 현지지도니까, 동부우회도로 개설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대충 어떠한 문제점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주민들과의 민원관계 말구요. 주민들과 토지수용관계말고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 자체에 하자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대로 시공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군에서 매수한 땅을 넘어서 하지는 않았다.

도시계획선상으로 보면은 넘었다.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에는 도시계획선상에 들어 있지 않는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제 말씀은 입구에 있는 도로변 길이하고 50m를 들어가서 도로변의 길이가 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2m정도.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땅산 범위내에서는 도시 계획선을 마음대로 넘어가도 상관없는 겁니까?

땅 임자가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저기 판 땅이라면

수용이 안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땅 주인이 옥천군이 아니고 개인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선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그 땅 지주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이 하등에 문제될게 없어요. 뭣하면 수용령이라도 발동하면은 되니까 허지만 도시계획선을 넘어서 시공이 됐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넘어져 있어요. 지금 2m가, 넘어져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넘어져 있고 벌써 그 밑에 포관, 구조물공사는 했어요. 안 했다면은 구조물공사도 안되어 있다면 들여서,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를 걸으면은 우리 군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어렵습니까? 공사, 설계대로 된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자를 걸어서 재시공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게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요 우리 옥천 군내에서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져도 하자 잡을 수가 없어요. 하자를 잡으면 반드시 그 담당, 감독 공무원 책임이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 옥천군에서도는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시공회사 반드시 시정 되야 돼요. 더군다나 옥천군 관문에 우회도로 첫 공사에 시발지점하고 50m 지점하고 노폭이 틀리다는 것은 인제 노폭은 맞출 수 있겠지요. 노폭은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렇게 노폭은 조정이 가능해요. 구조물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설계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은 업체는 본보기로라도 하자를 걸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봐도 그때마다 감독공무원 책임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보세요. 입장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감독공무원이 책임 안진다면 하자를 반드시 겁니다. 안 걸겠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이런 공사가 아니라 다른 사항을 놓고 본다하더라도 주민이 잘못했을 경우 그걸 여태까지 방치한 일이 있느냐 그겁니다. 딱 걸어서 바로 했지, 불법 건축물이다. 싹 뜯었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지주하고 원만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까! 감독공무원이 안 다칠 방법이 있습니다. 군에서 하자를 잡기 전에 업자 스스로 재시공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자가 걸리면 그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앞으로 완전 시공이 된다구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묻어 나가다 보면은, 지주하고 타협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협 안될 걸로 봅니다. 타협될 것 같으면은 벌써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재시공을 할 수 없다 그거지요? 그러면은 우리 옥천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잘못됐다. 이것은 부실공사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공사가 부실했다. 그래도 하자 못 잡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금년이 무슨 해 입니까? 건설공사장마다 써 있지요. "부실공사 추방의 해" 바로 업자 편의에 의한 공사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금년에 지적했지만 청산 명티군도 그것도 설계대로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것도 업자 편의에 의해서 공사를 하니까 멀쩡한 도로가 60, 70㎝ 올라가게 되고 이것도 업자 편의에 의해서 밀어버리다 보니까 시발점보다 2m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부실공사예요, 따지고 보면은. "부실공사 추방 의 해"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업자들 스스로 써 놓은 거예요. 공사장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는 묵인하는 겁니까? 그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지주가 양해하면은 그냥 넘어 갈 수 있느냐 그겁니다. 설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업자편리한 대로 다 해 놓고서 거기에 설계 맞춰 주면은 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만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설계변경 하겠습니까? 지금 시공한대로 설계변경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한 설계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는 창피한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공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럼 그 이유가 업자의 잘못이라면 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원만한 해결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그겁니다. 지주가 양해하면 될 수 있는 거냐 그겁니다. 지주가 양해하면은 그게 원만한 해결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원만한 해결이 아니에요. 고쳐져야지요. 어떻게 고쳐지든. 업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업자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업자가 당연히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답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왜 자꾸 원만한 해결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원만한 해결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실제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면은 고칠 수 있습니까?

딴 말씀 하시마시구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틀려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재시공하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땅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지주가 양해를 한다면 의회에서 감사조치 결과에 재시공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적을 해도 못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그것도 감사 더 잘하라고 3일 감사를 7일로 저희들이 회기를 늘려 받았는데 감사 뭐 하러 하느냐구요. 백날 얘기해야 고려한다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면은 끝나는데, 더군다나 못하겠다는데, 잘못했다는 걸 지적해도 못 고치겠다는데 뭐 하러 입 아프게 떠들고 감사를 하느냐구요.

이희복입니다. 도시계획 정비 대상인 청산, 이원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언제쯤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은 청산지역과 이원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타면의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하수처리장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원이나 청산지역에는 타면에 비해서 오·폐수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화시킬 수도 없고, 정화되지 않은채 일반 경작지로 흘러 들어가요. 도시계획 때문에 언제까지 이러한 피해를 봐야 되느냐,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의 해 가지고 이것이 빨리 추진 되도록 아니면은 도시계획 자체를 바뀌어 주도록 해서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놔주면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청산지역은 항상 오·폐수가 흘러내리는 지역이 되고 만다 그겁니다. 물론 이 문제 주무부서는 환경보호과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옥천군에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를 담당하는데가 도시과 아닙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지역 내에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도로로 딱 끊어 놓여 있으면은 팔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니면 도로라도 뚫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고 우선 급한 대로 생활하수 문제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좀 협의가 있으셔 가지고 도나 중앙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 농지전용을 하는데 말하자면은 터를 채워서 우량 농지를 만드는데 그 채우는 높이는 제한이 없는 겁니까?

여기 불법농지전용 현황내역 나와있는 것말고 불법 농지전용된 것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예, 문제되고 있는 것?

그것은 대충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익명의 제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건화 되지 않았고 좋습니다. 그것은 검찰이나 도의 얘기이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그겁니다. 저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그걸 말씀하세요.

농지다.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상철 서울 특별시장이 밭을 거기다 나무 심었으니까 그것도 불법 농지전용 아니겠네요. 그것은 뭐예요. 예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걸 농지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청성 대정리에 산계리 입구에 말입니다. 농지 전용한 것 그것 누가 봐도 농지로 쓸려고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 거기 뭐 심었던가요?

콩 그것 한 두말 먹었을까요?

과장님! 콩 심어 먹기 위해서 아마 그걸 사업비로 따진다면 수 천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공사장에서 남는 것 가져다 쓸어 부었기 때문에 공짜로 했을지 몰라도 농지전용을 하는 것은 그것은 타 용도로 쓰는 농지전용이라면 그것은 타당해요. 그런데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다. 농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었다. 더군다나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 도로변 옆에 콩인가, 들깨인가 심어 가지고 해 놓은 걸 보니까, 그게 어디 하천 점용허가 받았나요? 거기 일부는 하천이 있다고 하는데, 도로도 있고.

아니, 과장님 터 돋은 데가 하천이 들어있어요. 도로로 들어 있구요. 그럼 그것 보지도 않고 허가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법이 아니냐구요. 과장님이 불법이라고 딱 인정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만 저희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글쎄요. 하천

그러면요. 농지전용 그걸 해줄 때 같은 필지로 묶어서 넘어 왔잖아요. 하천도 바닥에 있던걸 복개해 올라왔으니까. 그 농지 전으로 돼 있는 부분만 농지전용 해 준건 아니잖아요. 하천까지 같이 해 줬으니까 같이 올라왔지.

전용이 아니고.

그럼, 청산면에서 처리한 사항입니까?

청성 지역입니까?

청성 지역이겠네요. 청성면사무소에서 그냥 처리한 겁니까?

아니, 과장님 보세요. 거기 1/3정도가 하천입니다. 하천과 농지사이에 도로가 조그만하게 있고 그것을 같이 싸잡아서 성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거기는. 하도 유명한데라 성토 한 15m 그 정도 안될까요. 한 10m정도 될려나요. 그 정도로 했는데 하천점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안되어 있다면 더더군다나 문제이고.

알았습니다. 그것 청성면에 가서 알아보면은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유통계장님! 안남 유병권 위원님은 그런 대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여기 포장재 공급한걸 보니까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희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특화사업 1차 지원 읍면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청산은 뭡니까?

수박은 하우스로 안 합니까?

아니, 저기 과장님! 하셔도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청산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신청하려고 계속 전화오지요. 산업과로. 이웃 면에서는 11동씩 하는데도 11동이 뭐예요. 이웃 면은 35동씩 하는데 이상해요. 이게 언제 사업선정이 된 겁니까? 언제. 이것 알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원래 1군1명품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부추,

부추를 하다가 안되니까 다른 걸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될 것 아니에요. 각 읍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것.

읍면에서 신청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 있는 것 같지요. 지금 청산지역에서는 판수리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연락 오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읍면에서는 안 올라 왔단 말이에요. 과장님들 조금 답변 궁하시면 읍면으로 자꾸 미루시는데, 특히 우리 산업과장님 더 하시다구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전에 얘기된 것이 아니에요. 금년 여름이라면 이분들은 그 도 위원하고 무슨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 이전서부터 얘기가 오고 갔었단 말이에요. 열 몇명 명단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지역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근 청성에는 35동씩 서는데 왜 청산에는 이런 것이 1동도 없느냐. 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큰소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래서 안 된다 그거지요. 내년에는 그 사람들 지원 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그것 좀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입니다. U·R대응 홍보실적란에 보니까 정말로 홍보를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충분히 되지요? 그렇지요?

저도 잘모르겠더군요. 저도, 홍보가 물론 충분했기 때문에 U·R대응에 대해서 홍보를 해라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준걸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그것 반납한 것 사유나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서 반납된 겁니까? 예산계에서 깎든 가요. 아니면 스스로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산업과에 속해 있는 계중에 이것은 우리 계에서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 계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을 못 찾아 가지고 반납이 된 건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안 하신 거잖아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의가 없으니까 하기가 싫지요. 그러니까 일은 맡기가 싫었던 거예요. U·R홍보를 하라고 그러니 이것 도에서 너희들 뭐해라 찍어 내리는 것은 참 귀신같이 잘 합니다. 과장님! 산업과에서 도비 일부보조를 받고 군비를 부담한 사업외에 산업과 자체적으로 순수한 우리 군 예산으로 일 하신 것 있어요? 각 시군 공통으로 하는 것 빼놓고 우리 옥천군 산업과에서 옥천군에 있는 농민들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신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왜 딴 말씀하세요. 제가 물었잖아요.

뭐가 뛰어요?

아! 비디오테이프에 "세계농업이 뛰고 있다"

그러는 비디오를 23만원 주고 샀다 그것 아닙니까?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말씀 묻는게 아니구요. 우리 산업과 사업 중에 인제 홍보는 홍보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산업과 그 많은 인원이 도에서부터 지시된 사업말고 우리 군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한 사업이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1군1명품 빼놓고 뭐가 있긴 있으신 모양이네.

그것뿐이지요. 오히려 제가 여기 지도소장님 계셔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지도소에서는, 타 지도소에는 그런 사업 못해요. 그것도 인근 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인근 지도소에서 진흥원에서부터 주는 사업 외에는 못해요. 그게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꼭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해 봐야겠으니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에 올려놓고 기획실장님 한번 찾아가서 한번 사정한번 해 보셨어요. 뭐하러 합니까? 예산 떨어지면은 일해야 되고 일하려면 힘들고 골치 아픈데 도에서부터 떨어지는 사업 그것 다 선정하기도 바쁜데 그럼 우리 옥천 지역의 농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아! 홍보비까지 반납하는데 홍보비 많으면은 한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 된다면 아!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서로 이것은 내 일 아니다. 네 일 아니냐. 밀다가 말이야, 예산계에서 보기에는 돈 못쓰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정말, 정말 너무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산업과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를 찾으면은 반드시 길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옥천 지역 농민들은 규산질 석회를 못 구해 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옥천이 보은, 영동에 비해서 석회를 1/3밖에 공급 못 받느냐 과장님! 그러셨어요. 신청을 그렇게 밖에 안한 농민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쓸려고 아우성을 한다 그겁니다. 그것은 잘못됐느냐 홍보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됐습니다. 시간 없어서 이상하겠습니다.

이희복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위탁영농회사가 4개 있지요?

그 중에서 청산에 있는 (주)농진 위탁은 자율위탁 영농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지원을 받는 위탁영농 회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 보고를 하실 때는 청산 농진위탁은 빼세요? 이 서류를 받다 보면은 그분들한테 보고해 달라. 뭐 어떻게 됐나 그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거기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등기가 나 있으면,

아니, 등기가 나 있으면은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회사예요. 지원을 받은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지원 받은 회사가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거기다 대고. 물론 군비로 보조를 해줘서 기계를 일부 샀어요. 하지만 군에서 보조받은 단체가 한 두군데입니까? 제 말씀은 자료 제출관계 때문에 밤에 이분들이 와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미리 미리 얼마든지 여유 있게 파악만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위탁영농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탁영농회사에서 물론 작업대행을 아마 현물로 받는 위탁영농회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개 현금으로 받고 완전 위탁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금으로 처리가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양의 물량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을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위탁영농회사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것 우리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매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매를 완전 위탁받은 부락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안 해 주는 거예요. 농지별로 다 나갔는데, 그것 조금 신경을 쓸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위탁영농회사가 어렵다니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신네들이 수확을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찧어서 도정을 해서 팔아서 운영을 하든 뭐든 좋은데 지금 40㎏하나에 1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1만원 정도.

1,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옥천농진이 1,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구요. 1차 지원에서 끝나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고, 전부 여기 옥천 농진이나, 농진위탁이나 전부 보면은 농민들이 모여 가지고 사실 옥천 농진이나 청산농진위탁 같은 데는 농민단체나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인들이 자기네 득을 보기 위해서 위탁영농 회사 차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여기 농진위탁, 지금 옥천에 옥천 농진 없다고 보십시오. 묵는 땅 많습니다. 작업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오를테구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렇게 외면 하셔야 되겠느냐 이번에 추가 배정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지원 대상자 설립 자격이 있지요?

그 설립자격이 위반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하게 돼 있지요?

여기 3군데, 한군데 자율은 필요 없고, 3군데 위탁영농회사에서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발견을 하게 되면은 회수하겠습니까?

관계 규정에 회수토록 돼 있다면 회수하겠느냐 그겁니다.

시정하면은 또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규정에. 잘못 됐으면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증언했으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또 잘못이 있다면 회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