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나머지 분께서는 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내용은 뒤에 실음)

존경하옵는 민연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서류위주로 하잖아요?

아니죠. 실제 사실조사를 해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우리가 보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호적상이라든가 주민등록상 하자가 있어서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라도 어려운 사람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관에서 나가서 직권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93년도부터는 직권조사가 아니고 본인들한테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매년 9월에 받아 가지고 계수적인 것은 시를 통해서 보사부까지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기 전에 동에서 실무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95년도 경우는 '94년도에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사부에서 재정관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과 또 보사부대로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지수를 따져서 이 사람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이달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보상을 기준으로 한 것도 사실 많고, 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호적관계인데 사망신고는 안되어 있고 살아 있는데, 행방 불명이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특례대상자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해줄 수가 있는데 객관성이 있고 소명자료만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조사를 나가서 소명자료만 붙이면 거래보호 대상자건 자활보호 대상자건 간에 해준다는 특례 대상자 조항인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70넘은 노인이 혼자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통장이나 누가 가서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통장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신고를 안해 준다구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구요. 제가 아는 사람은 사실 70넘은 노인이 혼자 살고 있다구요. 이런 경우는 담당자가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직권조사라고 해서 신고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 조사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박위원 말씀은요. 통장이 해야 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선발을 합니까?

이 분들의 기준은 14세이상 청소년, 고령 주부들, 저소득층, 실업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입소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71만3천원이 지출이 되었죠? 지출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구요. 지원 내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관급봉투에 대한건데 지난번 보도를 들어 보니까 전국에서 대전이 제일 비싸고 광주가 제일 싸다고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5개구가 한 곳 지정된 장소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각구에서 나름대로 지정해서 만드는 겁니까?

규격은 5ℓ, 10ℓ, 20ℓ, 50ℓ가 있는데 규격은 같고 색깔도 같습니다. 이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은 입찰 가격은 같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쓰는 가격은 시에서 조정해서 획일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하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고심을 하면서 단가를 통일해 보려고 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제작 업체들이 담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요?

한다고 까지는 못보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흔히 하고 있는 담합이다.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전지역에 실시가 되면 주민에게는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임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관급 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전시는 가격을 똑같이 할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운반비, 거리 발생량, 원가처리비, 이윤관계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내 5개 구청 중에서 어디는 10원 차이가 나건 1원, 2원 차이가 난다면 민원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준화해서 잡음을 없앨려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 입장에서 어디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 된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시하고 절충하는 중입니다. 서울도 다 구별로 틀리고 광주보다 비싸다는 것은 종량제 실시할 때 구입하는 추가 봉투가 290원이었지. 실질적으로 그냥 준 겁니다. 자기네가 기준량을 다 쓰고 더 쓰레기 발생량 많아서 더 사서 쓸 때는 추가 봉투를 구입할 때는 비싸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봉투값을 290원씩 정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주는 봉투 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스컴에서 잘못 알고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 결정은 안된 단계입니다.

오히려 유성에 민원이 소지가 생긴다구요. 수송비를 먼곳에서 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고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 동구 사람이 민원 제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구청별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 현황지역 내역인데요. 이 분들을 우리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만 해주지 특별히 고용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할 때는 정원의 100분의 1을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사업관계는 100분의 1에서부터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장은 300인 이상 되는 곳에 한해서 백분율을 따지고 관공서 같은데는 정원을 가지고 따지고, 이것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애인한테 자주 돈만 들이는 것보다는 자활의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취업의 길을 알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1억6천1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판매대금이 1억6천만원요.

그러면 각 동별로 할당해 준 것은 3백만원?

이것은 화장지를 동별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1억6천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1억6천만원 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재활용품에 대한 소득을 1억6천만원을 보았다는 얘기고, 저희가 금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동별로 3백만원을 주고 재활용에 대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누어 준 것이 3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각동에 나누어 준 비율 관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1억6천1백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각 동별로 재활용품에 대한 소득을 전체를 모아서 종합한 금액이 1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은 금액이 아니고 유성구민 전체에 혜택으로 돌아간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연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연료비를 연 2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약한 것 아닙니까?

현재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비가 확보되면 더 줄 수 있지만 경로당 수는 많고 재원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없고 매일 와 있다시피한데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는 2∼3개월을 지나지 못할건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보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 구비를 확보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정 현황에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시형은 무엇이고 농촌형은 무엇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관광특구가 지난 8월 30일자로 되어서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 처분을 보니까 210회 같은데 이것이 관광 특구되기 전에 행정처분이 된 겁니까? 아니면 관광특구 된 후에도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현재 유인물에 나온 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관광특구 되기 전하고 지금하고의 행정처분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관광특구로 인해서 시간외 영업이 빠지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단속하시는데는 관광특구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관광특구 전에는 12시를 기준으로 2시 정도까지 단속을 했는데,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4시까지도 하고 더 늦게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우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날 근무를 하면 오전 중까지는 쉬었다가 오후에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신문에도 연일 보도가 되곤 하는데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저희 위생과 소관으로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유성에 17개의 공장이 있는데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5개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겁니까? 5개 밖에 해당이 안되나요?

지금 폐수시설은 5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설을 해 놓은 데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5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차장에 있는 것은 간이 폐수시설입니까? 뭡니까?

유수분리기라고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시설입니다.

세차장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폐수시설은 일일용량이 몇톤이상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는 공장이 17개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4개가 됩니까? (

집행기관장석에서-청취불능·속기중단)

그럼 17군데는 전부 공해 배출업소라는 말이죠?

저희 지역경제과에 등록 조치되어 있는 공장은 공업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200평방미터 이상의 공장만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배출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간섭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양곡배정에 있어서 기타 작년도는 3%, 금년도는 2%라고 했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타는 구청장 재량으로 주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 배정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유지 임대 현황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잖아요?

농경산업부문은 저희과 소관이고 각 부분별로 산림과 소관, 재무부 소관해서…

그러면 없어요? 산업과 소관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과 소관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4개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의 건의사항이나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감사 마지막날 강평시에 정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