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민연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서류위주로 하잖아요?

아니죠. 실제 사실조사를 해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우리가 보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호적상이라든가 주민등록상 하자가 있어서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라도 어려운 사람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관에서 나가서 직권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93년도부터는 직권조사가 아니고 본인들한테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매년 9월에 받아 가지고 계수적인 것은 시를 통해서 보사부까지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기 전에 동에서 실무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95년도 경우는 '94년도에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사부에서 재정관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과 또 보사부대로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지수를 따져서 이 사람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이달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보상을 기준으로 한 것도 사실 많고, 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호적관계인데 사망신고는 안되어 있고 살아 있는데, 행방 불명이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특례대상자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해줄 수가 있는데 객관성이 있고 소명자료만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조사를 나가서 소명자료만 붙이면 거래보호 대상자건 자활보호 대상자건 간에 해준다는 특례 대상자 조항인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70넘은 노인이 혼자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통장이나 누가 가서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통장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신고를 안해 준다구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구요. 제가 아는 사람은 사실 70넘은 노인이 혼자 살고 있다구요. 이런 경우는 담당자가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직권조사라고 해서 신고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 조사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박위원 말씀은요. 통장이 해야 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 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직업훈련원이라는 것이 배우지 않은 것보다는 낫고 안한 사람보다는 나은 입장이 있지만 국비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수료후에 직업 보장이라든가 하는 보장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일반 학원 수료자와 비교하는 차별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수료후의 직업보장은 몇 %나 되는지 모르겠고 금년에는 수료가 안 끝났나요? 몇기 까지 들어갔나요?

현재 수료중에 있는 사람이 21명이 있고, 수료한 사람이 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20명 중에서 탈락자가 34명인데 그 중에서 생계곤란이 4명, 적응 안 되어서 그만둔 사람이 8명, 직종이 부적합해서 그만 둔 사람이 3명 등해서 34명이고, 기타해서 취업관계 때문에 그만 둔 사람이 19명 중에서 6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6명의 수료자에 대해 사회 진출이 얼마나 되고 있고, 사회 진출 안된 사람이 몇 %인가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71명 수료중에서 현재 취업이 17명이 되었습니다. 취업은 정보통신분야에 2명, 정보처리분야 5명, 사무자동화분야 6명, 미용분야에 1명, 한식분야에 3명해서 17명이 현재 취업해 있습니다.

어차피 국고를 들여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후에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국가에서 양성 만하지 사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선발을 합니까?

이 분들의 기준은 14세이상 청소년, 고령 주부들, 저소득층, 실업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입소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71만3천원이 지출이 되었죠? 지출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구요. 지원 내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관급봉투에 대한건데 지난번 보도를 들어 보니까 전국에서 대전이 제일 비싸고 광주가 제일 싸다고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5개구가 한 곳 지정된 장소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각구에서 나름대로 지정해서 만드는 겁니까?

규격은 5ℓ, 10ℓ, 20ℓ, 50ℓ가 있는데 규격은 같고 색깔도 같습니다. 이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은 입찰 가격은 같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쓰는 가격은 시에서 조정해서 획일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하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고심을 하면서 단가를 통일해 보려고 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제작 업체들이 담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요?

한다고 까지는 못보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흔히 하고 있는 담합이다.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전지역에 실시가 되면 주민에게는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임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관급 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전시는 가격을 똑같이 할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운반비, 거리 발생량, 원가처리비, 이윤관계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내 5개 구청 중에서 어디는 10원 차이가 나건 1원, 2원 차이가 난다면 민원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준화해서 잡음을 없앨려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 입장에서 어디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 된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시하고 절충하는 중입니다. 서울도 다 구별로 틀리고 광주보다 비싸다는 것은 종량제 실시할 때 구입하는 추가 봉투가 290원이었지. 실질적으로 그냥 준 겁니다. 자기네가 기준량을 다 쓰고 더 쓰레기 발생량 많아서 더 사서 쓸 때는 추가 봉투를 구입할 때는 비싸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봉투값을 290원씩 정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주는 봉투 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스컴에서 잘못 알고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 결정은 안된 단계입니다.

오히려 유성에 민원이 소지가 생긴다구요. 수송비를 먼곳에서 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고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 동구 사람이 민원 제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구청별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 현황지역 내역인데요. 이 분들을 우리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만 해주지 특별히 고용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할 때는 정원의 100분의 1을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사업관계는 100분의 1에서부터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장은 300인 이상 되는 곳에 한해서 백분율을 따지고 관공서 같은데는 정원을 가지고 따지고, 이것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애인한테 자주 돈만 들이는 것보다는 자활의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취업의 길을 알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1억6천1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판매대금이 1억6천만원요.

그러면 각 동별로 할당해 준 것은 3백만원?

이것은 화장지를 동별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1억6천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1억6천만원 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재활용품에 대한 소득을 1억6천만원을 보았다는 얘기고, 저희가 금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동별로 3백만원을 주고 재활용에 대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누어 준 것이 3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각동에 나누어 준 비율 관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1억6천1백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각 동별로 재활용품에 대한 소득을 전체를 모아서 종합한 금액이 1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은 금액이 아니고 유성구민 전체에 혜택으로 돌아간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연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연료비를 연 2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약한 것 아닙니까?

현재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비가 확보되면 더 줄 수 있지만 경로당 수는 많고 재원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없고 매일 와 있다시피한데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는 2∼3개월을 지나지 못할건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보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 구비를 확보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학이 몇 개소나 됩니까?

노인회 지회에 1개소가 있고, 노인복지대학이 1개소 있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80만원이 두 곳으로 나뉘어 나가는 겁니까?

한군데에 180만원씩 따로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사업 내역 중 지장물 보상에서 9천6백만원에 대한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현황에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시형은 무엇이고 농촌형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흥업소 안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점검일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11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실시를 하신 후에 시정된 것이 몇군데이고 시정안 된 곳이 몇군데인지 명세서 좀 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장 같은 곳, 사업현장 같은 곳의 점검이 부실한 것은 별로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건물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관 캬바레에 습기로 인해서 누전사고가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은 즉시 처리가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낮12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몇천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관광특구가 지난 8월 30일자로 되어서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 처분을 보니까 210회 같은데 이것이 관광 특구되기 전에 행정처분이 된 겁니까? 아니면 관광특구 된 후에도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현재 유인물에 나온 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관광특구 되기 전하고 지금하고의 행정처분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관광특구로 인해서 시간외 영업이 빠지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단속하시는데는 관광특구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관광특구 전에는 12시를 기준으로 2시 정도까지 단속을 했는데,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4시까지도 하고 더 늦게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우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날 근무를 하면 오전 중까지는 쉬었다가 오후에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신문에도 연일 보도가 되곤 하는데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저희 위생과 소관으로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유성에 17개의 공장이 있는데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5개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겁니까? 5개 밖에 해당이 안되나요?

지금 폐수시설은 5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설을 해 놓은 데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5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차장에 있는 것은 간이 폐수시설입니까? 뭡니까?

유수분리기라고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시설입니다.

세차장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폐수시설은 일일용량이 몇톤이상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는 공장이 17개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4개가 됩니까? (

집행기관장석에서-청취불능·속기중단)

그럼 17군데는 전부 공해 배출업소라는 말이죠?

저희 지역경제과에 등록 조치되어 있는 공장은 공업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200평방미터 이상의 공장만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배출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산업과장 송간섭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곡배정에 있어서 기타 작년도는 3%, 금년도는 2%라고 했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타는 구청장 재량으로 주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 배정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다목적 굴삭기 지원 내역에 있어서 4개부터인데 항간에 떠도는 내역으로 봐서는 그럴리야 없다고 믿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을 하시기 이전에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배정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임대 현황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잖아요?

농경산업부문은 저희과 소관이고 각 부분별로 산림과 소관, 재무부 소관해서…

그러면 없어요? 산업과 소관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과 소관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4개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