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진지하고 활기찬 토의가 계속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보람된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 하시게 될 질의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대에서 마치신 다음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증인석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감사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를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진흥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증인 우 정옥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은 서울 지역신문으로 알고있는데 이제까지 서울신문 150부를 우리지역 유지들에게 구독토록 하고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우리지역이 난시청지역이라고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함께 자동납부한 지역주민이 있으면 몇분이나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있었으면 향후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난번 공설운동장 조사특위등 결과처리 보고서에 유선방송의 처리결과가 있습니다.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TV수상기 1대당 사용료 매월 3천원씩 받겠다 이전비도 이전 영수증이 없이도 관내에서는 이전비만 받겠다등 7가지가 있는데 이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시행이 되고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서울신문이 서울지역신문으로 알고있습니다.서울지역 지방지가 아직도 150부 정도가 우리지역 유지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사유를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신문을 무료로 지역 지도층인사에게 배포하게된 당초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라든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서울신문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유독 서울신문만을 가지고 얘기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신문이 무료배부되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과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각 가정마다 TV라든가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거의 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행정기관에서의 신문을 무료로 배부하는 문제가 지금도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아울러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난시청 지역으로 운영되면서 TV수신료를 납부한 현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약 15,000가구가 되는데 10월에 부과된것이 25개부락에 2,327가구에 TV수신료가 전기료와 병행 부과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전지역이 난시청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본질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유선방송 사용료 및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유선방송 사용료 및 시설비에 대한 단가가 인상된 이후에는 종전에 여러가지 시설사용료라든가 시청료 납부문제등의 마찰은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각종 신문매체는 TV를 통한 홍보 때문에 현실태로는 불필요 하다는 견해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불필요 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각종 정보매체가 발달해 있는 만큼 제검토되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실제 아까 답변하신중에 25개부락 2,327가구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실제 난시청지역이라고 의정부 사업소에서도 판명이 났던 그러한 부락주민들이 전기료와 포함해서 시청료를 납부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 일부는 납부고지서가 한매의 고지서에 병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전기료를 내게되면은 시청료도 내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난시청지역으로 판명이된 지역의주민이 납부한 경우에는 한전사무소에 반환을 요구하게되면 반환을 해주도록 협의된바 있습니다.

그당시에 한전에 확인해본 결과 한전직원들로부터 답변은 자기내들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는데 실제로 부과된 사람이 있었습니다.그래서 향후 거기에대한 환원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됩니다.조사특위때 처리결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하게 처리결과대로 시행이되고 있다는 답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않계시면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십시요.다음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위원 입니다.사회진흥과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내 주차장 포장사업비가 군비 1억, 도비 1억 총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포기되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재인폭포 도로포장의 중간부분에 93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올해에도 재 시공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중공사가 된것이 하는 생각이므로 재시공을 하게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읍면공부방은 5개소에 173석의 규모로 년간 약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사회진흥과에서는 점검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몇회나 했는지 점검한 결과와 또한 공부방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몇회나 하였는지 그리고 본 자료에서 볼것 같으면 공부방 시설의 개보수비가 시설과 규격등은 동일한데 소요예산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각종사업의 용지보상 현황중 연천읍 차탄1리 이주란외 4건에 대하여 92년 7월 3일, 차탄리 윤영호외 13건은 92년 4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208번지 이민우외 1건은 93년도 8월 10일에 용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금까지 연천군으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고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과, 제5조의 7에 의거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면 곧바로 동시행규칙 제5조의 11에 의하여 등기를 이전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본군에서 작성한 보상계획서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등기이전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책임에서 발생되는 사례라고 판단되는바 추후대책 및 언제까지 등기절차를 마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는 연천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제2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기반시설등이 미비함으로 좀더 검토하고 구역의 축소, 기반시설 확보등을 갖춘후에 95년부터 하도록 협의를 하여준바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답변한후 단10일도 경과치 않은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는데 시행을 하게된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임진강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관리소 9개소, 이동화장실 1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상태는 적절하며 이동식 화장실 변기통속의 청결상태는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몇회를 하였는지 그리고 화장실 설치예산이 감사자료와 예산서가 상이한데 그 사유와 특히 유원지내 쓰레기소각장의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그리고 실제서류가 서로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추후에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답변은 잠시 휴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 이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포장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인폭포 주차장 포장사업은 94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주차장 포장 100평과 진입로포장 2㎞를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재인폭포는 부곡리에 위치하고 있어 전지역이 군증발지로서 94년 6월 18일부터 약 8회에 걸쳐 군부대에 협의를 의뢰한바 있었습니다.그결과 94년 11월 14일 최종 군부대의 검토회신결과 유원지 지역이 군부대의 포목표선상에 위치하여 낙탄에의한 위험이 내재하고 계속해서 군부대 훈련장사용 계획이 있다는 내용으로 부동의 처리되게 되었습니다.이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94년 11월 18일 경기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광장에 마사토로 1,000평을 하고 또 통현리부터 재인폭포까지 아스콘 오버링포장을 금월중으로 완료키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군부대와의 협의관계는 앞으로 95년도 사업도있고 96년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재인폭포 유원지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재인폭포 도로포장 중간부분 이중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재인폭포유원지 우회도로는 계곡내 쓰레기 처리 및 분뇨수거를 위해서 총 500m중 93년도에 폭 3m에 길이 140m를 시공한바 있습니다.그리고 94년도 사업역시 폭 3m로 길이 360m를 시공했으나 시공후에 도로폭이 협소해서 청소차 및 분뇨차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내제하고 있어서 부득히 5m∼6m로 확포장을 했던것입니다.기존의 폭 3m부분을 좌우 1m씩 확포장 할 경우 기존의 콘크리트포장과 분리현상이 발생됨으로 좌우폭 1m씩은 기존의 콘크리트포장과 부착될 수 있도록 철근 배근후에 20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존의 포장면은 10전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시공후 분리현상 및 안전사고예방을 철저히 하기위해서 본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세번째,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운영중인 공부방은 5개소로서 도지정 공부방 1개소가 있고 또한 북부출장소지정으로 되어있는 4개소가 있습니다.이 공부방은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열등감 및 소외감 해소로 청소년을 21세기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92년도에 통현1리와 대광1리 2개소, 93년도에 상1리와 삼거2리, 궁평2리등 3개소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94년도 투자된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4천9백40만원중 10월 30일을 기준으로해서 시설개선 사업비로 2천20만2천원과 관리 인건비 1천3백46만2천원, 또한 운영비로 2백61만8천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운영과정에 대한 월별,분기별 확인점검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월1회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공부방 관리자에대한 정기 또는 분기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병행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시설개선에 있어서 똑같은 동일수치의 예산금액의 차이가 많은 사유에 대하여는 공부방 건물이 노후화정도 및 시설규모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나고있으며 읍면에서 공부방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비를 배정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청소년 공부방운영을 금년을 기점으로 냉난방시설은 완료함으로서 청소년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으로 앞으로도 공부방운영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각종사업의 용지보상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은 두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공설운동장 부지와 소도읍사업 소유권등기건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부지면적은 33,426평중 지금현재 연천읍 차탄1리 이주란외 1명 6필지 352평중 이주란 소유 5필지 337평은 지난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필지 허일강씨가 소유하고있는 15평은 다음주 중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은 90년부터 93년까지 추진한 도로부지 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8필지에 5,480평으로서 이중 4,973평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91년 윤여옥외 3명에대한 174평과 92년 김기섭외 2명이 소유하고있고 199평과 93년도 남월교외 1명이 소유하고있는 134평등 총 13필지에 507평을 용지보상협의 등기의뢰하였으나 매도자의 등기부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일치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등기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토지소유자가 타시군 거주자로서 대부분 서류정정 및 보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95년도 2월말가지는 완벽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는 행락객의 편의증진 및 자연보호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94년도 8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임진강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몇년전부터 염두에두고 있었으나 산재된 출입구로 수수료징수의 곤란이 있어 밀어왔으나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팀장제운영에 따라 경영수입사업 추진팀에의해 구체화되어 94년도 7월 20일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군의회와 협의과정으로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추진하여 1천8백여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군의회 협의과정에서 임진강자연발생 유원지를 95년도부터 시행할것을 통보받았습니다.그러나 95년도 임진강자연발생 유원지의 완벽한운영을 위해 금년도는 시범적인 측면에서 시행한 이후에 시행을 한다고보면 94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95년도에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락객의 편의증진 및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끝에 임진강변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운영해서 했던것입니다.이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된 관리소는 총 9개로서 군남면 7개소, 미산면 1개소, 왕징면 1개소입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또한 현지에 파손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임진강변에 설치된 화장실은 총 19개소로 임진강범람시에도 재해위험이 없는 10개소에는 분뇨통 부분은 매몰해서 현지에 지금 두고있고 9개소는 분뇨수거 및 청소를 완료한후에 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보관하고있습니다.또한 간이화장실 변기청소의 청결상태는 행락철기간에는 마을에서 수시점검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행락철이후 담당면에서 깨끗이 청소해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금현지 일부 행락객 및 군부대의 장병들의 사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청결상태 유지가 사실은 제대로 않되고있습니다.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촉구하면서 청결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4년도 예산서상 간이화장실 구입설치비는 10동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임진강변에 4동을 구입설치 하였으나 현 기반시설로서는 행락객 및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사업비로 15동을 추가구입 해서 임진강변에 설치함으로 예산서와 감사자료가 상이하게 되었던것입니다. 다음에 임진강변의 소각장은 93년도에 1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행락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져 미산면지역에 9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관리소홀로 인하여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되지 않고있음은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 7일까지 완전소각장내에 되어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금번제출한 감사자료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수치는 허위수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으뜸사업으로 재인폭포 포장공사는 1억원이었습니다.그러나 실제공사금액은 8천9백80만원이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숫자를 다룰때 착오가 난것으로 판단이됩니다.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27회 임시회의때를 보면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95년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한마디의 의논없이 집행부에서 시행했다는것은 상당히 저희 의회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물론 경영수익차원에서 볼때는 우리연천군의 자립도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는 빠른시일내에 모든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수입이 앞서가야 된다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떠한 협의없이 시행했다는것은 유감의뜻을 말씀드리면서, 두번째는 현재 임진강자연발생 유원지에 관리소와 화장실이 현재 잘되어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로는 관리소가 10개소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전혀확인할 수 가없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물론 군남면지역은 면사무소에 화장실을 수거하여 보관한다고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미산면과 왕징지역에는 지금현재 강바닥에 방치된상태로 있고, 화장실안이 말이아닙니다.물론 화장실이 근래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는 군인들이 있어도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나 형편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담아왔습니다.이것은 현재 재인폭포의 화장실 모습입니다.이것은 미산면 우정리앞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이러한 상태로 있는것을보면 이것은 시행만 한것이지 후속관리는 전혀 않하는 느낌이드는데 보다더 우리지역의 많은 관광객을 앞으로 유치한다고하면 우리가 가지고있는 맑은물과 공기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다음에 화장실 구입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동막리유원지에 금년에 4동을 구입했고, 임진강에 19동을 구입한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각종 사업추진 사항에는 임진강에 20동의 화장실을 구입했다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이 세가지를 보다 더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보면 동막리유원리 4동은 6백50만원입니다.동당 1백62만5천원입니다.임진강의 19동화장실은 3천6만8천원에 구입했는데 동당 1백61만4천7백36원이됩니다.또한 임진강의 각종 자료사업추진 사항란의 20동을 보면은 화장실이 20동인데 총액이 3천2백79만4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동당 1백63만9천7백원입니다 라고할때 어째서 금액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물론 금액의 차이는 얼마않됩니다.동당 1만원정도 왔다갔다하는 사항이지만 어찌해서 이러한 사항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공부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부방운영은 저희지역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번에 현지확인해본바 절실히 느꼈습니다. 통현리는 관리인이 2인으로 되어있는데 그외 4개지역은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그 내용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통현리 공부방은 관리인 2인으로 책정했고, 그외지역은 1인으로 책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자연발생유원지를 당초에 95년부터 유원지를 운영했으면 하는것이 의원님들의 뜻이였습니다.당돌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5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원활하게 추진할려면 94년도에 일단 시작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게되면 그문제점을 보완해서 95년도에는 점더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짧은 저희들 생각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이해치 못하고 시행하게 된것입니다.이점을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반면에 그나마 금년에 유원지를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많은 인파가와서 버리고간 쓰레기라든가 분뇨는 과연 어떻게 했겠느냐라는것을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나마 이러한 사업을 했기때문에 다소 우리들의 힘을 덜지안았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맑은물을 지키는데도 일익을 했지않았느냐하는 뜻에서 이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임진강자연발생 유원지의 화장실관리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사실상 성수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사실상 관리측면에서는 소홀한점을 인정합니다.그래서 앞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현재 관리사무소는 각읍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3개만 선곡리입구에 그대로있고 다음에 진상리에가면 대한농산공장뒤에 있습니다.그리고 하나는 합수머리 내려가는 지점에 있습니다.그래서 어제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우선 진상리에 있는 대한농산공장뒤에 있는것은 건물안으로 들여놓았고, 다음에 도감포에 있는것은 지금 부락에다 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장소에 두어도 파손될 우려가 없는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선곡리에 있는것도 지금 마을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형편이 못됩니다.그래서 거기에 왕래하는 차량의 교통에도 이상이 없고해서 일단 앞집벽쪽으로 붙여가지고 보관을 하는것으로 했습니다.그리고 그외의것은 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화장실은 2톤짜리와 1톤자리가 있습니다.남,녀 혼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분뇨를 받을수 있는량이 약 2톤정도 됩니다.그것은 도저희 운반할 수가없기 때문에 지금은 임진강변에 분뇨통을 전부 땅에다묻고 매몰을해서 그대로 전처럼해서 명년에 사용하는것으로 하고 1톤미만짜리는 전부 운반을해서 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보관하는것으로 했습니다.다음에 화장실 구입하는데 차액이 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분화하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이 화장실관계도 1톤짜리와 2톤자리의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차이가 나는것으로 판단이됩니다.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기 전에 서면으서 사실상 상세하게 발취를해서 홍기완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부방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현1리는 사실상 시범공부방으로서 현재 북부출장소가 아닌 도의 시범공부방입니다.그래서 이것은 관리인 2분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1천4백64만원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서 87만원을 더 지원받아가지고 자원봉사자 2사람은 두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공부방보다 통현1리 공부방은 특별히 도에서 예산상으로 배려를 해주고 또 어느공부방보다 운영하는 사항이 상당이 좋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사람을 둘때에도 홍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느곳은 1명을주고 어느곳은 2명을 주었어야 되었느냐를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공부방은 통현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4군데도 2명씩 관리인을 두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먼저 통현1리만 두었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관리인은 95년부터 2사람을 두게되어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 걱정은 않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가 리하고 우리군하고 계약에의해서 행해는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제가 아까도 사진을 가지고온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군은 리에다 의존을하고 리는 행락철이 지났으니까 군에다 의존을하고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임진강변의 자연발생유원지를 저희들이 부락하고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이외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95년도에는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사실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락과 계약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공무원들이 읍면에다 지시해서 일이 처리되는것과는 사실상 힘이듭니다.우리 공무원과 공무원사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런점을 저희들도 알고있고 이런것을 감안해서 명년도에는 의원님들이 1/10 이라도 걱정을 감소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쉬운일이 어디있겠습니다?부락에서는 분명히 3대7인가하는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그렇다고하면 과장님이 한번보십시요?이것이 재인폭포인데 재인폭포는 서울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오고있습니다.그러면 부락에서 잘못하지 않았으면 우리군에서 너무나 방심을 했기때문에 화장실이 너무한 사항이 아닙니까?잘못한것을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틀림없는 사항입니다만 좀더 지도와 감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다음에 소각장을 치우는것은 엄연히 군에서 치우는것이지 부락에서 치우는것은 아닌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소각장에 들어있는 오물자체는 당초에 성수기때 들어가있던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이전에서 저희들이 부락에다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하고 계약을하는 동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수거를 해야될것이 아니겠느냐하는것을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그래서 부락에서도 자기들이 계약을해서 유원지를 운영할때 들어가있는 쓰레기를 필연코 자기들이 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재인폭포의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모든 지도감독은 실무과장이 책임이 있는것입니다.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말씀을해도 통감을 하겠습니다.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더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의회와 협의시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답을 해도되는것인지 답변내용중에 경영수입사업추진의 일환이라고 해서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은 의회에서는 우리군의 경영수입사업추진을 반대했다는 결론이됩니다.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기반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하고 구역의축소,기반시설확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들을 점검해서 95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협의를 해준바가 있습니다.그런데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으며, 왜 이것이 시행되게 되었는지 위에서 군수님이 지시를 한것인지 누가 지시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게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대표와의 질의답변시에 이토록 불확실하고 건성적인 답변을 하신 사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사안인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각종공사 보상금 지급시에 이전서류를 확인하고 인수지급하는것이 상식인데 어떻게해서 이러한 미이전등기가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못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전서류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이 개인이나 모든것의 상식인것 같습니다.이것이 시행되지 못한것에 대한 과정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다음에 공설운동장등 의회에서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처리결과가 94년 9월 20일 물이고이는 부분은 바닦에 몰탈처리를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본부석 건너편부분은 몰탈찌꺼기를 제거하여 면이 고루게 조치하였다는 처리결과를 누가언제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어떻게 이러한 자료가 작성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운동장 장내벽면을 보게되면 상당히 심하게 파손 또는 균열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를 확인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파손과 균열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균열과 파손된 부분을 몰탈로 임시조치를 했던것이 대부분인것을 보면 그부분에대한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진강운영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95년부터 운영을 할것으로 제반시설을 확충해 놓고 95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것을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저희들이 94년도에 바로 이사업을 실시한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시설물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실무과장입장에서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말씀을 드려서 의회에 이러한 사항이 통보되었는데 이러한 사항만 우선 갖춘다고 보면은 95년도에 이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자신이 말씀을 드려서 포괄사업비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해서 설치를 한후에 바로 이사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누구에 지시라든가 간접적으로 누구의 부탁을 받은것도 아니고 저의 실무과장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물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자연을 보전해보자는 또한 그렇다고보면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단 일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제자신이 군수님에게 건의를해서 했던것입니다.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어떠한 벌이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과장님 91년도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실때 사회과장으로 재직을 하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의회와 군수가 상당히 대립관계에까지 갔었습니다.의회의 협의를 거친다는 협의 두글자 때문에 몇시간동안이나 실랑이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그토록 주민의 대표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에 옴겨야될 비지정관광지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과 관계없이 바로 시행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또 군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포괄사업비 3천만원이라는 큰금액을 집행을 하셨습니다.의회하고 협의를 무엇으로 합니까?군정보고는 무엇으로하고 업무보고는 무엇으로 합니까?하실필요가 없는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유아닌 이유를 설명드린것입니다.제 나름대로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것이지 의원님들의 의사을 존중하지않고 무시하기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물론 순간적으로 거기에관한 사항을 제가 이해을 못하고 시작한것만은 분명히 잘못됐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벌이 내려진다면 감수하겠습니다.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업을 시행해서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연천군의 자연을 조금이나마 보전하고 우리 연천군의 빈약한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생각을해서 추진한것이지 의원님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무시해서 일을 했던것은 아닙니다.이것만은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문중에 의회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처럼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때문에 시기를 95년부터 시행하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사안을 27회 임시회의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틀림없이 준비를 해서 95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몇일만에 시행을 하신것입니다.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계장이 의회의 협의를 거친다라고 되어있는 조례에 나와있는 문구가 의원님들께 구두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관한 사항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여러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다음에 보상금 지급내용을 물으셨는데 당연히 등기이전이된 이후에 돈이 지출되어야되는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이것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내용을 해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기이전 관계에서 주민등록상과 등기문서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사실상 일치가 않되어서 이서류가 반려가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찾아다시면서 이전을 할려고하니까 여기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대구, 부산, 서울등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서 지금현재까지 이내용을 완결짓지 못했던것입니다.그러나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95년도 2월말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완벽하게 우리 연천군으로 등기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다른것도 아니고 재산에 관한사항을 소홀히 생각해서 처리한것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입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금명간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물이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계장님이 현지에서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그이후에 저도가서 봤습니다.이것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않되겠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사와 얘기를 하고있는 중입니다.늦어도 그것을 전부 다 다시 가는방법으로 갈아가지고 물이 고이지않는 내용을 만들어야지 지금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해서는 되겠느냐해서 이것은 늦어도 이달말쯤이면 물이 고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다시 시공회사와 얘기가 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벽면의 심한 균열이 간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기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완료가 됐다고해서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그때당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했다고 판단이되서 그장소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런말을 했습니다.이런식으로 이것을 해놓으면 몇일않가서 다시 금이가고 균열이 가니까 뭔가 완전한 처방을 내리기 전에는 상당한 기간동안 이것때문에 회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니까 완벽한 재시공을 하던 그렇지 않으면 제시공이 아닌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다시 노출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처리해야 될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이관계는 일단 시공업자에게 얘기가 됐던것이고 다시 책임을 물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사안은 실제 지적한 사안에대한 판단이 잘못되있었거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9월 20일자에 처리결과 확인사안 자체가 잘못된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감사가 끝나기전에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하시고 그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의논해야 될것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사항인것 같은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강 오물수거수수료 문제때문에 여러가지로 질문도 많았고 답변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물수수료나 운영문제 때문에 95년도부터 시행할것을 8월 1일부터 약한달정도를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수거료 징수과정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어느어느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방침이 세워진게 있다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동안에 저희들이 임진강자연발생 유원지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우선 대두가 되는것이 시설문제가 되었습니다.주차장이라든가, 식수대,화장실,익사방지를 위한 예방대책등이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이런점을 보완해서 95년도에 좀더 잘 운영할려면 일단 95년도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행락객들의 어떠한 안전사고라든가 또한 편익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구상을 하고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은 작년에는 특히 임진강변에서 익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보트도 준비가 되어있고 지서 자경대에서 보트를 가지고 인명구조도 하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지원이 어느방법으로 어떻게 되고있는지 궁금하고 또 내년도에는 사실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사람을 오지못하도록 막을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사사고가 많이난것으로 지적이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그러한일이 전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현장답사 하시고 나름대로 보신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현재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상당히 심하게 균열 및 파손된 벽체를 많이 발견하였습니다.그부분에대한 사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조사특위시 지적사항을 기저희들이 완료된 부분은 완료된부분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현재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월중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되어있습니다.오늘 현장에 나가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기 저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이후에 현지를 나가서 했던것입니다.한결과 보고사항으로만 그칠사항이 아니고 일단 시공자에게 다시 책임을 물어서 다시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중에 오늘 또 이성태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과 현장을가서 확인했습니다.이 사항은 세분화해서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당시 현장 대표를 대신해서 현장소장을 대리인으로 해서 각서를 받고 그 이후에 영도건설 이병문사장에게 대체각서를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체각서를 못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병문 사장으로부터 말입니까?

네, 이병문사장으로 부터 공문화 해가지고 정식으로 받았습니다.그 내용은 오늘 회기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임진강자연발생지 유원지 오물수거료 징수문제에 대하여 본위원으로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군의 자주재원 및 경영수익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행한점에 대해서 그의욕만큼은 높이 살만하다고 합니다.단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아는데 평상시 의회을 경시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초래되었고 또 실과장들이 의회를 경시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의회를 경시하며 이번감사의 자료제출도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수 있는지 거기에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포장건에 대해서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8회에 걸쳐서 군협의요청을 하였는데 모두 부동의 처리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지막 11월 18일 부동의 처리된 내용을 군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요청하였고 군부대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부동의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기전에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면은 먼저 재인폭포 갑은 을에게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재인폭포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객에 대한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 및 유원지 구역내의 쓰레기수거 처리에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을을 자연발생 유원지 구역내의 행락질서 위반행위,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하천오염, 자연훼손행위자에 대한 지도감시와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관리자가 부담하데 갑은 수수료의 총수입액의 40％를 징수교부금으로 매익월 5일이전까지 을에게 교부한다.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있 고, 다음에 동막리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임진강 유원지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동막리와 임진강 유원진는 70％를 줍니다.그런데 이 계약내용 대로라면 을이 쓰레기수거 및 거기에대한 처리를 다 책임져야되는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이 계약대로 이행된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를 수집만 해놓았지 처리에관한 사항을 군에서 전부책임지고 처리해 주었습니다.왜 계약하고 위배된 그런일을 하셨는지 거기에대한 답변과 사후 계약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되는 오물은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고 할수있는 것이지, 또 내년에는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어떻게 시정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이대로 내년도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시행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 자연발생 유원지를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에 충분히 제반시설을 갗춘이후에 95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지않겠느냐는 뜻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했던것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을 경시한다든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했던것은 아닙니다.저도 그일을 사실 추진해놓고 지금에 와서 차라리 위원님들께 구두로라도 한말씀 드렸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남습니다.이것은 본인의 여러가지 생각하는 면이 부족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니까 그런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에 군협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약 8회에 걸쳐서 군부대화 협의를 했습니다.협의를 해본결과 마지막으로 부동의된 내용이 군증발지다 포를쏘개되면 유탄이 떨어질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작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받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그러나 계속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자연발생 유원지인 재인폭포만은 우리 고문리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원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한번 재설득을 해서라도 95년도 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생강을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군부대에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군부대에서 결과적으로 회신온 사항은 오늘중으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수거료를 징후할 당시에 부락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운반까지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조에 의하면 유원지구역내의 쓰레기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는 내용이지 운반까지 책임져야된다는 내뇽은 아닌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있습니다.그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라는 단어자체가 수집해가지고 모아놓는것을 처리라고 합니까?그 구역내에서 없앨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것이 처리입니까?

물론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주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서 그통이 완전히 차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되는 어디로가는것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그러한 결론이 나오겠지요.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지않고 실리로 생각했을때는 일단 쓰레기를 주어서 론롤박스나 어떠한 일정한 통에다가만 집어넣는것으로 생각되서 이렇게 처리된것입니다.

그러면 이계약서 내용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계약서상에서는 그다지 문제는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지역사람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는것밖에 않된다고 판단이 습니다.이 계약내용대로라면 거기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완벽하게 하는것이 처리과정까지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수집해서 모아만 놓으면 된다고하면 그것은 누구나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유별나게 리장한테만 특혜를 주는것밖에 않되는것입니다.또 거기다가 70％씩 돈을받아서 자기내들이 쓰고 30％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운반하는것을 다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것이 아닙니까?

네, 신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어떻한 사항인지 뜻을 알겠습니다.95년도에 이러한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계약할 당시에 오늘과같은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계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인폭포와 동막리나 임진강자연발생 유원지에 교부금을 주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막리나 재인폭포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사실상 특히 동막리 같은경우는 작습니다.여러가지 여건상 제약을 많이받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나온것이고, 임진강변 같은경우는 시설투자가 많이되어야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동막리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면 따듯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추우면 개구리 잡으로 모이고 그골짝이 사람들이 끈길사이가 없습니다.이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오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는 사실상 저희들이 부락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을 통해서 매주 1회씩 국토대청결운동과 맑은강가꾸기 사업의 일환차원에서 매주 1회씩 우리관계 공무원하고 주민들과 같이 청소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런것이 문제입니다.바로 어떤점이 문제가되냐면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한 위탁관리를 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1년에 염산한병만 약국에서 구입해가지고 변기를 소득했으면 깨끗하게 할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저런 지경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사람에게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그저 돈이나주고 돈이나 벌어먹겠금 어떠한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동막리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고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약체결을 해서 그지역을 실질적으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세계의 어느나라 공무원들이 쓰레기나 주으러 다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지도계몽이나 해야지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지나들고 쓰레기를 주우러다닌다는 것은 주민들의 정신상태를 자꾸 헤이하게 유도하고 있는것입니다.우리가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토요일에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청소한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자연보호다 맑은강가꾸기,샛강가꾸기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그지역에 사는사람들이 의식수준이 달라질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지도하고 이끌어주어야될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월급받고 있는데 나가서 쓰레기 주으레니까 주서야지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없어져야 합니다.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만을 위한것입니다.나는 그것은 절대를 올치않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왜 그지역에 사는사람이 내집앞, 내대문앞에 눈이오면 내가쓸고 지저분하면 내가 청소할 수 있겠끔 그러한 정신을 갔겠끔 정부에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야 우리사회가 국민들의 깨우처가지고 그렇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재계약을 해서 줄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해온경위가 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한번 경고라도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우리지역에 오는사람들이 화장실을 한번가더라도 깨끗하게 해났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부락의 주민들이나 리장, 새마을지도자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수기가 지나서도 자발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도하고, 계도를했어야 하는데 그점을 다 못한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95년도에는 일단 부락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않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위원입니다.가정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한탄강에 노인휴양소가 설립되어있는바 이곳에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어떠한 상태로든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이용요금이 13만8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면서 징수한 금액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무료이든 유료이든간에 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이 설립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금번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볼것같으면 어린이놀이터 30개소에 보수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94년 3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각종시설을 개보수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위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 확인해본바 어린이놀이터 상당부분이 부식 또는 훼손된것을 발견하였습니다.다른곳도 아닌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등은 주기적으로 보수가 되고 적절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보는데 보수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어린이와 노인들은 몸이 약한 관계로 사전에충분한 예방을 하지않으면 질병에 걸리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원과 협의를 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워 적절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히 유행성출혈열과 같은 질병은 사전에 예방접종이 곡 필요한것으로 보는데 과정의 견해를 듣고져하며, 넷째, 연천군 노인회관수는 65개소에 2,667명으로 1개 노인회당 평균이용자수는 41명정도이며 작은 노인회는 20명정도, 최고 큰 노인회는 상1리 노인회 103명으로 되어있는데 반하여 노인회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크거나 작거나간에 균등하게 4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답하시고 또한 노인회관건립의 목적과 노인회관건립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있는지 군에서 앞으로 노인회관은 몇동이나 더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안 않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이예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한탄강 노인휴양소는 94년 4월 22일 등록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 다.이용요금으로 1인당 3박4일에 식비,숙박비,교제비등으로해서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12만3천원을 받고 동절기인 10월부터 익년5월까지는 13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현재 이용객이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다음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에 있어서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경유 노인복지법 개정이후 설립에따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설치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설립을 인가해 줄것이며 무료노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95년도 전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료양노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현재로서 경기도 전체 무료양노시설의 정원에 비하여 입소된 정원이 부족되어있습니다.현재 노인의 의식구조가 양노시설의 입소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양노시설의 필요를 국비보조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액군비를 확보하여 신축을 하여야하는 경우에 사업비 확보가 요구됩니다.노인요양원의 경우는 연천군 보건의료원 신축계획중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노인요양원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군 공공시설 어린이놀이터는 30개소이며 금년에 놀이시설 개보수는 21개소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사업비 부족으로 놀이기구 파손이 경미한 미산면, 백학면, 중면, 장남면지역의 공공놀이터 9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3월에 보수하지못한 시설을 우선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그중 보수를 한 개소에도 어린이들의 잦은사용으로 인해서 그네줄등이 자주파손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노인회에 의뢰해서 경미한 파손부분은 부락자체에서 고쳐주시기를 종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세번째,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만 5세이하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노인에 대하여 유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금전적으로 개인부담의 사유로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거기에 따라서 무료예방접종에 따른 사업비 확보도 요구됩니다. 네번째, 노인회관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정에 대한 지원금은 보건사회부 경기도 노인복지지침에의거 해서 월 4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난방비는 연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노인정 운영비의 시설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취사용연료비, 신문대, 유선방송사용료, 분뇨수거료, 기타고장수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전기료의 지출은 건물규모에 따라 노인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수도료의 지출은 자가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전화료의 지출은 인원이 많을경우 조금더 지출이 되고있고, 취사용 연료비의 지출은 회원들의 중식 및 야식제공에 따른 노인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신문대의 지출은 신문을 구독하는 노인정의 경우에 지출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용료는 유선이 설치된곳만 지출되고 있습니다.분뇨수거료의 경우에는 회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차이가 있으며 일부 노인정에서는 집기 및 기구고장수리비의 지출이 있습니다. 노인정 난방비의 경우는 노인정 건물규모 및 야간이용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인 난방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난방기간이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간에 월사용량을 월평균 2드럼을 잡아서 년간 총 사용량이 60만원의 거의 소요됩니다.이래서 저희가 살펴본바와 같이 노인정운영비의 지출은 노인정별 규모에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노인정 난방비의 정부지원액 25만원은 총소요액의 50％수준도 되지 않아 운영비를 절약하여 난방비로 사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노인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노인정별 규모,회원수에 따라 차이가 크게나는 비용은 중식 및 야식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사료되며 그 비용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있는 실정입니다.결론적으로 노인정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경우에는 노인정규모에따라 차등지원을 하여야 할것이나 현재의 지원은 충분한 지원이 되고있지 않으며, 예산이 확보되지않아 부득이하게 균등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노인회관건립의 목적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회관건립의 목적은 사회에서 소외되고있는 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노인회관건립의 우선순위는 현재 등록된 노인회중 경노당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빈도 및 필요성, 주민의 참여도를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향후 노인회관건립동수는 노후된 경노당 및 미등록된 노인회의 등록에따라 노인회관건립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예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의 운영비 및 연료비가 지급되지않는 등록되지 못한 노인회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몇개소이며 왜 지원을 못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관리실태의 자료에 나와있는 회원수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을 한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노인회별로 회원수의 차이가 있는데 균등하게 지원한 이유는 충분히 지원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셨는데, 중식과 야식등의 지출의 차이가 현격히 많이나는것을 감안할때 이점은 조금 차등을 두어서 적은 지원금이지만 차등을 해주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운영비 및 연료비가 지급되지않는 노인회는 연천읍의 차탄1리 할머니회가 있습니다.거기는 등록이 않된상태로 지금현재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또 동막1리 노인회는 노인회원수가 미달되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고 도신3리 노인회는 경노당이 설치되지 않아서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운영비 및 연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노인회가 3개소인데 노인회원 부족및 경노당의 미설치로 경노당등록이 되지않아서 운영비 및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고있습니다.지금현재 노인회원을 파악한 자료는 읍면 노인회에서 읍면을 경유해서 군노인회 지부로 등록된 당시에 파악된 회원수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그리고 균등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에서 월 4만원의 운영비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기료이외의 공공요금 정도의 지원액이지 그외의 회원들의 중식이나 야식까지 운영에 보탤수 있는 운영비가 않되고있습니다.그리고 난방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로 나가는 금액조차도 현재 소요하는 금액의 반정도밖에 않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와 난방비를 시설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상황이 않되고있습니다.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규정상 운영비와 난방비가 규정이 되어서 지원액수가 내려오고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넉넉한 금액같으면 저희도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것을 건의도 해볼수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하는 액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액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나 노인정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것은 지금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답변해주신 차탄1리 할머니회 같은경우에 실제 운영은 되고있는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원이 않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등록이 아직 않됐습니다.

등록이 않되면 전혀 지원을 할 수 가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지요?

저희 경노당 등록규정에 노인회가 구성되어야되고 또 경노당이 있어야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그런데 경노당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가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현재 노인회가 지원을 받는데가 있어도 이같은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다른회에는 지원되고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있습니다만 그이후에 발생된 경노당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등록을 받을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의 차탄1리, 동막1리, 도신3리외에는 전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노당으로 등록이되면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노당으로 등록이 않된것은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지금 등록을 하실려고 하는데는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차탄1리 할머니회처럼 운영을하고 있으면서도 등록을 못해서 지원을 못받고있는데는 3군데 입니다.

이외에도 등록을 할려고 준비하고있는 경노당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산면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을 이번에 준공하면서 거기에 노인회를 이번에 결성해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까 관리실태의 자료에 회원수 파악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미흡한것 같습니다.다시한번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한것이고 지금 만약에 시기가 지났다고하면 지금현재 회원수라든가 이런것이 맞는 자료인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당에 등록된 회원수는 읍면의 노인회에서 읍면을 경유해서 연천군 노인회지부에 등록된 회원수를 파악한 숫자입니다.그래서 사실상 회원수가 더 늘어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노인회측에서 노인회원들의 전출입이라든가 이런것이 노인회측에서 회원관리가 제대로 않되고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는 파악된 회원수는 연천군 지회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대로 실제로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액이 적기때문에 균등하게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균등하게 지원이 되기때문에 회원수는 파악을 않하셔도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언제 노인들의 회원수가 파악됐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는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그런 차원에서 회원수를 파악을 않한것이 아니라 등록된 당시의 회원을 등록할때 회원들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회원명부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등록을해서 들어오고있습니다만 그후에 수시로 변동되는 회원수에 대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회원수를 지원하는 금액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해서 저희가 파악을 않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확인할것이 있는데 5분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우리노인회가 등록이 않되있고 등록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 예를 들어서 과거같으면 노인회관을 짓는데 필요한 부지의 가격도 적었고, 또 부락에서 쉽게 기증받을수 있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회의 건물을 대지위에다 져서 건물등기를 내고 다음에 노인회 등록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락의 대지를 구입할 능력이 않되고 이러한 노인들은 앞으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는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노인회관의 신축을 신청하신 노인회가 현재도 몇개소 있습니다.저희 군관내 현재 65개소의 경노당중에 저희 94개리에 1개소씩만 한다고해도 94개소가되며, 그리고 요즘 추세가 할머니방은 따로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노인정의 수효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확답을 들일수 없는부분은 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경노당의 대지확보비 같은것을 사실상 저희가 군비로 전부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작년에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노인정 현대화 사업으로 신축사업을 해줄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부터도 노인회관의 신축에대한 지원부분이 없어졌습니다.그래서 저희 군비로 전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대지가 확보되어있는 경노당을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대지까지 확보를 해서 경노당을 지어드릴수있는 그런 예산을 지금 수요가 많아 지어달라는 개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로는 대지가 확보되어있는 경노당이 우선지어져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등록하지 못한 노인회, 그러니까 예를들면 무허가 건물에 노인회가 운영되고 있는 노인회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건물에서 노인회로 등록되서 지원받은 부분은 기 도에 올려져서 도에부터 지원이 내려와서 됐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노인회 등록에 대한 규정이 점차 까다로워지고있는 부분이 현재 있는 경노당의 노인들의 여가시설로 사실상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노당에 오셔서 그분들의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볼수있는 경노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노인휴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경노당이라고하면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셔서 시간을 그냥, 지금현재 우리관내의 노인정처럼 바둑을 두신다는가 장기을 두신다든가 물론 오락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경노당의 시설로 보면 그분들의 치료시설이나 휴식시설이 다 겸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 그 노인정을 전부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더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그래서 현재 도에서하는 시설개보수에 대한 작년도와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도에는 그 사업자체가 없어집니다.그래서 현재 이번에 기구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되면서 복지차원으로 굉장히 많은부분이 할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러한 각종교육에서 듣는바에 의해도 앞으로는 노인시설에 대한것이 많이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되서 이번에 노인시설에대한 융자도 국민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된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군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이 늘어나고하면 경노당의 역활이 지금현재의 역활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점차 개선되어 나가야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노인정을 자꾸 건립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회관들을 활용해서 마을회관을 지금 마을자체에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더 다목적회관으로서 노인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농번기때에는 거기에 와서 탁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마을주민 전체가 쓸수있는 그러한 다목적인 주민들의 회관이 되어야 되지않을까.이것은 경노당은 경노당대로 경노당을 짓다보니까 또 할머니방도 따로 지어달라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세부화되서 회관이 자꾸 건립되어야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한 시설이라도 정말 노인들이 오셔서 충분한 휴식을 하실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실무자로서의 바램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작년도에도에서 지원하겠다는 노인회관 내용을보면 우리군에서는 도저히 재정형편상 운영할 수 없는 정말 이상적인 노인회관을 구상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던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발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몇년동안 노인복지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어떠한 중앙부서의 목표는 좋지만 실제 우리 연천군관내에 아직도 월별로 조금의 지원을 받고있는 금액도 받지못하는 노인들이 많을진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를 책임지고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보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입안 하셔야되고, 예산지원도 하셔야되는데 실제로 우리군관내의 60세이상, 65세이상의 노인의수가 몇분이나되는지도 파악이 않되어있는것 같습니다.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욱 노력을 해주셔서 중앙부서에 이러한 우리군의 실정이 반영되고 또 그것이 예산을통한 정부시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의 지적에 실무자로서 다시한번 책임감을 느낌니다.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등록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즈음 들어서 노인회등록을 하시려고하는 노인회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을 받으시겠다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큰 시단위같은곳은 지원액이 너무많아서 적립을 할정도의 많은 금액의 후원자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때 우리 연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나는 부분이 아닌가합니다.물론 다른부분도 그렇겠지만 노인부분에서도 그런점을 저나름대로도 많이 느껴왔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제가 실무자로서 노인복지에 기여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에보면 소년소녀가장 관리실태에 청산면 궁평리 서월자와 청산면 대전리 이재철은 같은수의 가족이고 학년으로보면 똑같은 고등학생이고 나이만 한살차이가 나는데 지원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있습니다.그 이유가 무엇때문에 차등지원을 해야되는것인지 밝혀주시고, 성요셉어린이집과 한빛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내역이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대한 답변과 다음에 취학아동 명단에 월수입 80만원이하 가구를 보면 납득이 잘 않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사실이 정확한것인지 거기에대한 답변과 아까 답변하실때 빨리하신것인지 제 청각이 둔해서 잘못알들은것이지 잘모르겠는데 노인회관건립 우선순위 책정과정은 어떠한 계획에의해서 어떻게 책정에 되는지의 과정하고 앞으로 세울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서월자와 이재철의 지원내역의 차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생활보호비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후원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후원금은 한국어린이재단에서 개인별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후원자가 후원을 계속하지 않는경우 그러니까 이재철이의 후원자가 이재철이와 후원을 계속하지 않는경우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적습니다.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 재단에서요?

예, 한국어린이재단하고 결연을해서 후원자와 결연사업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개인별로 자기가 소년소녀가장하고 결연맺은 아이들한테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어떤때는 한사람이 10만원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사람은 5천원을 하는사람이 있습니다.그런 경우에 후원자수는 많아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수있고 또 후원을하다가 후원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후원을 계속하지 않는경우에는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후원금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다음은 두번째 성요셉어린이집과 한빛어린이집의 지원액의 차이는 성요셉어린이집과 한빛어린이집은 시설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아동별지원이 됩니다.그래서 80만원미만 아동의 보육하는 아동수에따라 차이가 나게되겠습니다.80만원미만인 아동이 많은 시설은 지원하는 액수가 많고 아동이 적은 한빛어린이집 같은경우에는 법정영세민을 2명 보육하고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액수가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요셉어린이집이 종사자는 6명이고 한빛은 2명인데 보조금 지급내역을보면 성요셉이 1천4백76만4천원이고, 한빛이 1천6백9만5천원이거든요.그런데 영세아동수를 보면 성요셉은 57명, 한빛은 3명인데, 영세아동이 많은곳을 많이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영세아동과 일반아동의 잘못프린트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성요셉인 경우에 영세아동이 57명, 한빛어린이집의경우 3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영세아동이 성요셉어린이집은 34명이고, 한빛어린이집은 36명이 되겠습니다.유아현황의 맨윗부분에 일반과 영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답변해주신 실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자치단체측에서 우리 연천군의회를 얼마나 우습게보면 실과장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실무자들이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을 혼돈시킵니까?이래도 되는겁니까?

죄송합니다.저희도 서류를 제출하고 난후에 발견을해서...

그러니까 실무책임자로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고 제출하시면 이러한 혼돈은 오지않는다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다음 어린이집 취학아동 80만원이하의 영세소득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80만원이하의 영세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보건사회부의 지침에의해서 월평균 소득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어린이집에 취학하고자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월평균소득 조사표를 보호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읍면장이 확인해서 그 소득액을 판정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소득액판정의 어려움이 농사를 짓고있는 경우에도 년간소득액이라든가 그런것을 정확이 조사하기도 어렵고 노동의 경우도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서 소득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소득액판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봉급대장이나 명세표를 첨부시켜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부분에서 읍면공무원들의 업무미숙지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소득액으로 판정되서 80만원미만 소득자로 판정된것 같습니다.향후 저희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역시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가구수가 상당히 많을것으로 인정하십니까?실제로는 월소득이 8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는 80만원이하의 가구로 등재되어있다는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차후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회관건립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건립의 우선순위는 현재 등록된 노인회중에서 경노당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빈도 및 필요성 주민의 참여도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향후 노인회관의 건립동수는 노후된 경노당 및 미등록된 노인회의 등록에 따라서 노인회관건립을 추진해서 현재 전곡4리 노인회,신답리 노인회등 지금 노인회에 경노당을 지어달라는 수효가 점차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순위를 여러각도에서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노인회관이 등록되어있는데만을 검토하실게 아니고 등록이 않되어 있더라도 어느 부락이됐던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노인수가 많으면 해주어야 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등록된곳만 가지고 다룰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정에의해서 어떠한 사유에의해서 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리가 분리가되어 가지고 없는 부락이라든지 그런곳이 있으면 노인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등록도 못하고 마을방 비슷하게 어느동네의 친한사람의 방을 빌려서 노인들이 소일하고 계신데 그런곳은 우선순위에 조금위배가 되는한이 있어도 선정과정에서 그런곳을 우선 지원해주실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것이 노인복지정책에 부응하는것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현재 볼것같으면 노인복지정책하고 취학전 어린이들의 보호정책하고 너무 상반된 정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왜그러느냐, 취학전 어린이들을 유아원, 어린이집이라고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라도 지어주고 노인들은 국고지 지원까지 아까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비로 대지를 확보해 놓으면 해줄수 있는방법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책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경노사상의 정신이 요즘사람들한테서 헤이해지고 그렇게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어린이들은 저부터도 온갖 정열를 다 쏟으면서 노인들은 빨리 돌아가주시기를 마음속깊이 간절이 바라고 있답니다.그러니까 경노사상이 헤이해질 수 밖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어린이에대한 지원도 되겠지만 사실 지원목적은 맞벌이부부와 영세민가정에 대한 어린이보호차원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것입니다.그래서 저희 연천의 경우는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연천,백학어린이집 2개소가 정부시설보조기관으로 지정된것도 사실은 연천어린이집만 저희는 추천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저희지역이 농촌지역으로서 도에서 1개소를 더 도에서 백학어린이집까지해서 2개소가된 부분입니다.나머지 성요셉과 한빛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세민 아동에대한 아동별 지원사업으로 그 취지목적이 영세민가정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있는 것입니다.그부분에서 제가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부분도 그런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노인분에대한 지원금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 1개소라도 제대로된 시설을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시군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노인복지시설 예산은 아까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군 자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못해서 그사업은 반납을 했습니다만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성을 띤곳에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 연천도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그러한 시설이 하루빨리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사업이 빨리 지원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경노당의 경우도 농번기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농한기에만 모이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곳이 거의 70％∼80％정도이고 도시성을 띤곳이 농한기 및 농번기가 없이 이용되는 실정입니다.그런데 노인정들을 새로 건립되는 시설에 맞추어서 현재 노후된 시설에서도 자꾸 분리를해서 할머니방까지 해달라는 요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옆에 본인들이 생각할때에는 왠만하면 방하나만 꾸며주면 되지않느냐는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요구들을 하시는데 저희입장에서는 기왕지어드리는 것이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시설이 한군데라도 생겨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회원이 많은데도 등록을 못해서 못하는 경노당의 경우에는 마을자체에서 있는 회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활용을 우선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등록을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분한테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요셉어린이집하고 한빛어린이집, 평화놀이방이 언제부터 지원을 하기시작했습니까?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게 되는것이 노인회에 대해서는 국고가 중단이 되면서 어린이들은 없는것을 자꾸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고합니다.지금까지 않하던것을..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된것이니까 이지역 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도하시고 노인회도 앞으로 우리지역에는 몇개가 더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국고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려고 상당히 발돋음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선진국이 될려면 우선 노인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져야 선진국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그런데 정부정책부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진입을 무슨방법으로 하겠습니까?실무자들께서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건의하셔서 이래서는 않되겠다 우리지역 실정이 인구는 적지만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여기저기 분산되어 가지고 살기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핑게라도 들어서 하나라도 국고지원을 더 받아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예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질의는 아닙니다만 무의탁노인을 관리한 사항이 있습니다.무의탁노인을 선정한 어떠한 근거에서 선정을 했는지와 현재 무의탁 노인이 10분으로 되어있는데, 세일여행사에서 후원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후원을 받게된 동기와, 우리군의 무의탁노인은 과연 이 10분외에 얼마나 더 있는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약에 후원회의 지원이 중지된다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선정은 실태조사를 읍면별로 1인단독거주 노인과 노인부부가 사시는 세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조사를 했는데 무의탁노인의 경우 자식이 실질적으로 있어도 지원을 못받는 노인세대도있고, 또 정말 자식이 없어서 사시는 노인들도 그중에는 계셨습니다.그리고 세일여행사에서 자매결연해서 지원하는 1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은 세일여행사에서 저희한테 혼자사는 노인들을 돕겠다고 의뢰가와서 저희가 각읍면에서 어렵게 혼자사시는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중 제일 어려운 노인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0명한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앞으로서 대책은 저희가 사실상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하면 일반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지원이 굉장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어려움이 굉징히 대두되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저희군은 않그렇지만 그런보호사업이 많이 전개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정복지과가 91년도에 생겨서 그후에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것이 사실상은 혼자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중앙이라든가 도에건의를 해서 정말 수족을 움직이시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양노원의 입소는 거부하시고 혼자 시골에서 제대로 의식주 해결을 간신히 인간의 생활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하시면서도 혼자사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금년에도 저희가 여성단체를 통해서 김장도 해드리고, 쌀이라든가 각종해산물, 이번에 한국부인회 한여울회에서 내의와 이불을 지원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교육때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할머니라든가 보호할 제3의 후견이 있지 않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로 입소를 시키고 정말 지원을 해야될 부분이 혼자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실무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올정도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도 범여성 사랑나누기 실천사업으로서 앞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나름대로 펴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독거노인이 10분외에 더있을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자료가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요?

저희한테 지금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한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카드를 사본해서 본 감사기간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관내 독거노인의 읍면별 현황을 보면 597명이 됩니다.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85명이고 읍면별로 597명에 대한 개인별카드를 전부 복사해 드려야될까요?

읍면별로 현황이 있지않습니까?

네, 읍면별 현황을 있습니다.

네,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다까?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입니다.산업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져 합니다.첫째, 농지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미산면 동이리 86-5번지외 3필지 26,263㎡에 대하여 동두천 생연동 616번지 거주 김호식에게 93년 8월부터 94년 8월 9일까지 농토개량을 목적으로 일시 농지전용허가를 하여준바 있고, 원상복구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지못함으로 해서 94년 8월 8일자로 원상복구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준것이라고 판단됩니다.자료에서는 9월 8일까지 원상복구기간으로 되어있는데 복구도 해보지않은 상태에서 또한 허가기간도 끝나지않은 8월 8일에 원상복구기간을 연장해 준것은 앞뒤가 맞지않고 있을수도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유와 동기등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일시농지전용허가시 허가조건으로 과적을 금하며 797-3도로 무단훼손을 금하고 반출로를 임진강을 도강하여 적성으로 운행하게 되어있고,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의 허가조건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명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형식이고 실제로는 임진강을 도강치않고 동이리를 거쳐 마전리, 백학쪽을 통과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은 물론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래도 되는것인지, 주민이 불안해서 다니지를 못하고 또한 대형골재차량이 통과함으로 해서 도로가 파손되는등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뒷짐만지고 있었다는 결론인바 방치하고 있었던 사유와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조치등을 하지않은 사유 그리고 조치를 했다면 그 내용 및 결과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앞의 내용과같이 도로파손부분과 공사기일준수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복구를 할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제출된 감사자료 중 휴경농지조사가 실제와 많이 틀리며, 또한 벼식부면적조사 및 농업통계자료의 기초조사가 전면 부실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지않았으며 그리고 벼수매량의 면별 배정이 전체적으로 균형있고 적절치 못하게 배정된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조사 및 배정이 되지않은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유촌리-마전리간 농촌마을진입로 도로포장공사중 설치된 교량 1식은 총 1천4백여만원을 투입하였는데, 다리가 지나가는 하천의 폭은 바닥이 1m정도, 상부가 3-4m정도인데 반하여 다리의 총길이른 15m, 흄관박스 4개를 설치하였습니다.이 현황으로 보아서는 본공사는 과다설계 및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시행하게된 동기와 배경등에 대하여 살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연천군 관내 영업용차량의 운행실태와 오지노선버스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난 93년 감사시 오지노선 버스정류장에 휴게실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특히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영업용택시 부제문제와 증차문제에 대하여 질의한바 과장께서 증차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추진실태와 언제쯤 시행이 될것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일곱째, 통현리 농공단지조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사업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현재 방치되고 있어많은 예산적 손실을 보고있는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보는데 앞으로의 이용계획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봉구 쌍문3동 388-33번지 홍무웅외 1인등 2필지는 용지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지금까지 연천군으로 등기가 이전 되지않고 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원인과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과 제5조의 7에 의거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면 곧바로 동시행규칙 제5조의 11에 의하여 등기를 이전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본군에서 작성한 보상계획서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등기치않고 방치하고 있는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책임에서 발생되는 사례라고 판단되는바 추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시 언제까지 등기절차를 마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덟째, 농민을 위한 각종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농민을 위한 사업인만큼 사업완료와 동시에 확인후 조속히 지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상 지연 지급되는 사례가 금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무수히 발견된바 이것은 농민을 위한 처사가 아닌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납득할만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은 잠시 휴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 조광희 입니다. 정치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동이리 농지일시전용 허가지에대한 관리미흡과 허가면적과 실제면적의 일치하지않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93년도 월동기 결빙으로 차량운행이 곤란했고, 또 94년도에 잦은 강우로 현재 동이리 허가지에 임진강 도강시설을 했는데 비가와서 물이 늘면서 다리가 유실되었습니다.그것이 4회이상 됐고, 허가기간이 94년 8월8일까지 농지개량 목표에 90％정도까지는 하지못했으나 농지일시전용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거기에 복구등을 감안하여 농지일시전용허가의 연장이 들어왔는데 그연장은 불허를 했습니다.또한 원상복구기간 만료일인 94년 9월 8일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하여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복구기간을 충분히 계산해서 우량농지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서 농한기기간인 복구기간 연장만 해주었습니다.둘째, 동이리 797-3번지 도로는 훼손된 사실이 없으며 임진강을 도강치 않고 미산면 마전리, 백학쪽으로 운행하였다는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비가 많이왔을시 7월부터 9월사이에 4회에 걸쳐 홍수 및 강우로 도강시설이 유실되는 바람에 도강시설 복구기간동안 2-3일씩 백학면으로 운행한 사실은 있습니다.그러나 과적이라든가 과속금지등을 철저히 주지해서 현재까지 한건의 사고가 없는실정입니다.셋째, 공사기일은 현재 준수하고 있으며, 복구에 대해서는 청산면 대전리 소재 대호석산에서 양질의 표토를 반입하고 있으나 양토가 부족한 실정이고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전곡읍 양원리소재 유원석산과 계약해서 1일 1,400㎥ 5톤짜리 차량으로 200대분을 계약해서 반입복구하며, 금년도 12월 25일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완전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휴경지 조사는 매년 모내기가 끝나면 6월중에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휴경지를 조사합니다.조사해서 휴경지가 나타나면 농작물을 대파토록 지시를 하였으나 94년도에는 휴경지조사가 성의있게 조사가되지 않았고 대책마련도 부실한것을 여기서 인정합니다.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며, 95년도부터는 본조사가 철저히 되어 휴경지 땅은 물론 다른작물로 대파토록 전행정력을 동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섯번째질문 벼식부면적조사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전년도에는 지번별로 조사하였으나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인별로 조사한결과 일부 읍면에서 조사에대한 불성실이 인정됐습니다.그리고 통계법시행령 제14조규정에 작물통계조사규정 및 동규칙제5조에 의거하면 본조사는 농수산 농업통계에서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군에서는 조사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그러나 차후에라도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앞으로는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물량배정에 따른 질의내용을 답변하고자 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 선출된분으로 지역농민들의 최대관심사인 금년산 추곡수매에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것입니다.94년산 추곡수매배정은 1차 정부에서 예산안에대한 600만석에 대하여 작년수매실적 262,560가마의 62％인 164,254가마를 배정받아 그기준으로 각읍면에 배정을 하였고 94년 11월 30일현재 수매실적은 1차배정의 66％인 108,956가마를 수매했습니다.정부수매와 농협수매를 포함하여 970만석에 대한 2차배정이 내려와서 86,555가마를 추가배정받아 1차,2차배정합계 250,820가마를 각읍면에 공정하게 배정하는데 고심한결과 9개의안중 가장적정안이 경기도의 배정안과 같은 93년도의 수매실적 70％, 식부면적 15％, 농업진흥지역 10％, 조정률 5％를 기준해서 배정하였습니다.여러 위원님들께서 100％ 만족치는 않을것으로 사료되나 실무과장으로서 심여를 기울였아오니 양해해 주시고 본사항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촌리-마전리간 농촌마을진입로 도로포장중 과다설계 및 예산낭비라고 한질문에 대하여는 공사설계시 하천폭이 10m이상 원만한 경사로 되어있었으며, 하천제방과 제방사이가 15m이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교량쪽을 좁게설치할 경우 장마시에 하천역류로 인한 제방 및 교량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그 설계에의한 시공을 하였습니다.여섯번째, 관내 영업용차량 운영실태와 오지노선버스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94년 11월 30일현재 영업용차량은 4,474대가 등록되어있으며, 전세버스 2개업체 52대, 특수여객 1개업체 2대, 개인용달 30대, 승용차 62대, 기타화물업체는 129개업체에 4,328대입니다.특히 관내 영업용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가 37대, 영업용택시가 25대 운영되고 있으며 94년 1월 7일자로 부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약 4.25대의 증차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택시증차문제는 인구증감, 자가차량의증감, 그리고 교통량조사등의 자료에 의하여 요인을 분석하여 증차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95년도중 택시증차에 대하여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자료를 정밀히 분석해서 증차에대한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그리고 오지노선 및 벽지노선은 현재 7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벽지노선지원은 육운진흥법이 개정됨에따라 95년부터는 시장, 군수가 지급하게 되었으며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지급도 금년도 교통부에서 공용버스 한대 1천8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곳 차를 업체에 구입해주는것으로 하겠습니다.또한 93년도 19회 임시회의시 대양운수 전곡영업소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대합실은 항시개방되어있고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의자 3개를 설치하였으며, 챙 20㎡ 달아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긴의자 2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여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역여건상 휴게실은 증축은 못하고 이런 임시방편으로 여객들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일곱번째, 통현리 공업단지 미등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통현리 공업단지는 그당시에 공업단지를 조성할때 계획을하고 땅을 사들일때 4건의 땅을 사들였는데 홍무웅외 1인이 2필지, 김기원 1필지, 김효중 1필지에 59,522㎡를 사들였습니다.여기에서 김기원의 땅은 94년 7월 13일에 소유권이전을 했고 김효중의 땅 536㎡는 91년 10월 8일 당시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제가와서 한것이 김기원의땅을 소유권이전했는데 나머지 2필지는 훙무웅외 1인으로 되어있는데 홍무웅은 만날수 있는데 같이 연명으로 산사람이 중국에가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인감증명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속독촉을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치 않을경우는 연천군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를 이전하겠습니다.그래서 참고적으로 독촉한 사실을보면 제가오기 전부터 독촉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91년 6월 10일 공공용지 취득협의 및 등기촉탁 승락에의거 보상금지급이 되가지고 91년 12월27일 등기이전서류 제출촉구를 1차를했고 2차는 92년 9월4일날했고, 3차는 93년 2월 25일, 4차는 93년 12월 13일, 그리고 계속해서 94년 6월 17일에 전화로 추적으로하고 9번연락해서 94년 10월 6일 홍무웅이가 저희 산업과에 왔는데 한사람이 지금 중국에있고 이사람 얘기로는 그당시에 공단이 조성되가지고 자기에게 분양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공단조성을 하고있지 않기때문에 자기로서는 그때 서류를 만들어주었는데 기일이 지나서 또다시 만들어줄수는 없다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12월말까지 노력해서 않되면 소송을해서 등기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업단지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천읍 통현리 농공단지는 90년 10월 10일 승인이 나가지고 동년 4월 10일 군사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재원조달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소요경비를 부채로 충당해야되는데 그것을 의존할 수 없는실정이고, 해서 경험이 풍부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금년 10월10일에 개발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거기에서 회신이 오고 사람이 오기를 입지수요확보 및 개발여건상의 제약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1차회신이 왔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간기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용개발사업단, 기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발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 5개 공업단지 후보지가 읍내지구, 황지지구, 초성지구, 우정지구, 통현지구가 있는데 이중 1개소를 선정해서 공단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공단조성 사업비의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공단을 조성하려고 추진중에 있어서 의정부에있는 나전모방,덕계리의 신성통상일부와 의정부에있는 신성통상공장이 우리지역에 들어올려고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입니다.그래서 공장추진계획은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완화되고,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한 최대한의 노력을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공장은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보조금지연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는 군에서 직접 농가에 지급하지않고 읍면에 일단 자금을 교부해서 읍면에서 농가사업이 완료된후 농가에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직접하는것도 있지만 대개 농작물경쟁력제고 사업은 읍면에서 지급하는데 농가에서 사업을 완료하면 읍면 산업계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읍면담당자가 현지를 출장한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2개월이상 지연지급 사항은 설치농가에서는 완료하였다고는 하나 관정의경우 채수량부족과 기타사업의 경우는 사업지침이 맞지않아 농가에 보완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에따른 각종서류를 구비해서 건물의경우 준공절차를 받아야됩니다.그래서 그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2개월이상 지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차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물량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추곡수매량 90년 95,000가마대비 93년 262,000가마 260％를 수매하여 미곡으로 시중에 매매한것과 비교하여 연천군 수도작농가에 대하여 약 16억원의 추가소득을 올리게 되었는바, 매년 추곡수매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코져합니다.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91년부터 추곡수매값과 시장미곡값의 차이가 커서 93년40㎏ 포대당 약 1만원의 차이가 나므로 수도재배 농민들은 농가마다 많은 물량배정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러나 91년 농가의 배정량이 경지면적에의해 고루배정치 못한 관계로 현재까지 농민들의 불평이 많으며, 또한 면별배정도 적정치 못하여 적정한 배정을 요구하였습니다.본의원은 재배농민등의 요구에따라 92년 추곡수매전부터 현재까지 감사때와 군정보고시 수차례에걸쳐 대지적및 대인적 수도식부면적을 조사하여 면별 및 농가별로 적정한 물량배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농민들이 의원을 통하여 타당한 요구를 하였는데, 농정을 담당하고 시행하시는 공무원이 약속만하고 3년이 넘도록 시행치 못하는 처사는 행정부재상태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이라도 군정보고시 군수의 약속대로 전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벼 식부면적조사를 확실하게하여 추곡수매 추가배정시 공정한 물량배정을 요구합니다.답변을 바라면서 현재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조사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않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지 답변하시고, 추곡수매 배정시에 도의 방침은 배정근거를 보면 식부면적 70％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수매실적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다음은 전년도 식부면적을 70％로 했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의 배정을 근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배정에 90년도 수매량을보면 통일계 17,300가마중에 연천에는 2,521가마, 전곡 5,858가마, 청산 328가마, 백학 67가마, 미산 963가마, 왕징 30가마, 중면 412가마, 장남 7,121가마, 이런순으로 하셨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근거로해서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배정근거가 80년 초기에는 쌀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썩은쌀을 사다가 국민들한테 팔고는 했는데 후반기에 가서는 쌀이 남는다고해서 통일계는 심지않기를 정부에서는 원했습니다.그런데 80년 중반기부터 심지않기를 원했는데 90년까지 통일계를 많이심어서 오히려 정부의 생각되로 따르지않고 통일계를 많이심어서 수매를 많이한곳은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또 정부의 방침대로 통일벼를 덜심어서 그당시에 수매를 적게했던 농가는 계속해서 수매혜택을 주지않는다는 말씀같습니다.여기에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벼식부면적 조사에따른 추곡수매 추가물량을 벼식부면적 조사를해서 거기에대한 추가물량 배정을 했느냐는 것에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아까 질의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매정한 기준은 식부면적 조사에의해서 한것이 70％, 전년도 수매실적이 10％, 농가수에 5％의 기준을 두고 다음에 민통선북방 특수여건에대한 10％해서 100％을 해가지고 93년도에 읍면별 배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배정안을 9개를 만들어가지고 서류로도 제출하겠습니다만 9개를 총 검토해서 거기에따른 배정근거를 잡아서 식부면적 70％, 92년도수매실적 10％, 농가수 5％, 농업진흥지역 5％, 다음에 특수여건 10％를 1안으로 기준을 잡았고, 2안으로서는 농가수 5％, 식부면적 15％, 농업진흥지역 10％, 93년도 수매실적 5％, 조정률 5％를해서 총 9개안을 나온것을 감안했고, 다음에 도의 배정근거인 식부면적 75％,수매실적 13％, 농업진흥지역 10％, 특수여건 2％ 이런사안을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정의원님이 질의하신 식부면적에 의해서 배정이 됐느냐고 했는데 벼 식부면적만을가지고 100％의 기준은 않잡았고 70％를 잡은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본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통계는 농업통계조사기관 농림수산부의소관으로 되어있고 연천군 출장소가 전곡에 있습니다.그래서 각종 농업통계는 농업통계소에서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공포되어야 자료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용하게 되있습니다.그러나 의원님께서 자꾸요구를 하시니까 매년식부면적 조사를 합니다.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이 저희가 모내기를 다하고 8월-9월에 식부면적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추곳수매 배정때문에 하는구나 해가지고 조살를 하는 리장이라든가 담당직원들이 예를들어서 1,000평의 농사를 지으면 많게 잡아가지고 1,500평-2,000평을 짓는다고 조사가됩니다.그래서 읍면별로보면 경지면적이 많이 불어납니다.그래서 그러한 수치로 식부면적을 조사해서 배정을 할 수 는없는것입니다.그래서 조정안이 나오고 과년도수매 실적이 나오고 진흥지역이나오고, 특수여건이나오고, 농가수가 나오는 사항입니다.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라도 다시 지번별로 조사를 정확히해서 다시한번 시도를 하시라고 지시를 하시면 또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이라도 조사를 한다는것은 안됩니다.벌써 91년부터 말씀드린것입니다.그런것을 아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70％를 식부면적조사를 해가지고..

식무면적이 70％라고 하셨는데, 식부면적을 조사를 하지않은 상태아닙니까.본인한테 전화로라도 물어봐서, 먼데사는 사람은 찾아보지도않고 지도도않보고, 지번도않보고 전화를 해서 강원도에서 3만평을진다 4만평을 진다는식으로 조사를 한것이 아닙니까?

조사를 않한것이 아니고 조사방법이 틀려서 그런것입니다.

그럼 군수님이 약속은 어떻게 하신것입니까?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조사한다는것이 그것입니까?군수님이 약속하신것은 누가지킵니까?

군수님이 약속하신 사항이 저희 양정계직원이 4명밖에 없는데 양정계 직원4명과 과장이 2개면에 1명씩 나가서 전조사를 할 수 없고 행정계통상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읍면장은 부락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리장의 협조를 받아서 경지면적이나 식부면적조사가 되는것인데, 그런게 한 조사인데도 추곡수매와 관련되니까 우리부락에 더 혜택을 주고자 면적이 정확히 조사가 않되고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91년부터 그런사항이 아닙니까?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으면 그렇지 않도록 조사를 하셨어야지 예년과 같이 거짓말을 점점더하는것입니다.그렇게되면 공무원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농민들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되는것이 아닙니까?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사항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부면적을 정식으로 도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농업행정을 할려면 농업통계에서 조사해서 공포되어야됩니다.그래야 인정을받고 저희도 그면적에의해서 배정을 받고 그면적에 의해서 정확히 배정을하고 추곡수매 뿐만 아니라 다른....

아니 그렇다면 도의 지시도 식부면적 70％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식부면적 조사도 하지않고 어떻게 70％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 식부면적 70％라는것은 지금 읍면별로 ...

여기 감사자료에는 도 방침이 식부면적 70％라고 해놓고 군에서는 식부면적 70％가 아니라 수매실적의 70％를 한것이 아닙니까?지금 과장님의 대답은 확실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배정안 1에보면 수매실적 70％고, 2안에는 65％, 3안에 80％로했고 7안 35％, 8안 30％, 9안 30％를 준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것은 몇년에 걸쳐서 배정근거가 확실하지 않기때문에 도의 방침대로 식부면적을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70％를 적용하면 이것이 공정하게 배정되지 않겠느냐에서 건의한것인데, 도의방침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게생각하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수매실적을 옛날에 통일벼를 많이심어서 많이 수매한사람은 계속 많이 배정해주고, 그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것은 도의 배정기준이고 93년도 수매실적에 대한 70％이고, 저희 마음대로가 아니고 도의 배정기준에 의해서 했고...

그러니까 도 배정기준이 94년도에는 어떻다는것입니까?

94년도에는 도 배정기준은 농가수는 안치고 식부면적이 15％, 농업진흥지역이 10％...

그런데 여기에는 도 배정근거가 식부면적 70％..

1안이 도배정 근거입니다.여기를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요?

과장님 여기를 확인해 보십시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94년 추곡수매 배정기준을 도의 방침대로 하셨다고 하셨지만 식부면적을 조사하지 않은것은 사실이고, 작년도의 도방침은 식부면적 70％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작년도 역시 확실한 식부면적조사를 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 현재 배정이 공정하게 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해서 본의원은 기 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추곡수매가 끝난것이 아니니까 식부면적조사를 확실히해서 15％를 적용하든지, 30％를 적용하든지 다시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안인 970만석에대한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그러면 지금국회의 동의안인 1,050만석에대한 배정이 추가로 내려올건데 그것이 곳 수일내에 추가물량이 더 내려올것 같은데 그것이 기일이 몇일 남지않았는데 지금 식부면적 조사를 다시해가지고 할려면 금년도에는 날짜가 없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지막 배정하는데 식부면적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번에 군정질문 당시 군수님께서 농산물에 대한 식부면적조사 문제는 작목별 통계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서 또 조사기간별로 파종시기에 따라서 조사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 작목별로 파종시기에 따라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특히 벼 식부면적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전면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누가책임 지십니까?

벼 식부면적 조사는 93년도에는 분명히 했습니다.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번별로 정확히 않되어있기 때문에 면적이 자꾸늘어나는 실정이지 그때 약속하고나서는 했습니다.했는데 조사가 정확히 됐느냐, 않됐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않한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에 않하지 않았습니까?금년에 하겠다고 하시고 않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식부면적조사 한것을 가지고 했고 품종별 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하시고서 조사는 했지요.

그런데 조사가 확실이 됐는냐는 말씀입니다.

조사가 정확이 않되있는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조사해서 배정을 다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부수매는 12월 15일까지 끝내야되고 농협수매는 ...

기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십니까?지금 백학면장님께 부탁해서 리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백학에는 식부면적조사를 전면으로 했습니다.조사하는데 2틀밖에 안걸렸습니다.다른면에는 더 어렵겠습니까?

일단 정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는 사항이니까 내일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질문 당시에 했는데 이제와서 않하고있다가 기간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합니까?

식부면적 조사를 않한것이 아니라 조사가 잘못된것입니다.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배정을 백지와 해서 가능한데로 빠른시일내에 재조사해서 재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 식부면적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배정된것에대한 백지화는 못시키고 앞으로 남은 물량을 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정률 5％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판단했을때 이 조정률 5％가 잘못됐다고 했을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률이라는것은 배정을 기준에의해서 했지만 공평치 않았을때 조정률을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기로는 크게 잘못된것은 없습니다.현재까지 배정한 사항이..

제가 생각할때는 있습니다.그 근거로서는 92년당시 경지면적과 전혀 무관하게 배정함으로써 같은 면적에서 300가마를 하는 분이있고, 같은 면적에서 600가마하는 농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300가마 하는분과 600가마하는 분하고는 적어도 시중가격으로 적어도 3백만원의 손해가 갑니다.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정이 공평치 못해가지고 일부농가가 그렇게 손해를 본다면 잘못된 사항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처리결과는 91년보다 20％를 더 받았습니다.그런데 20％중에서 다같이 배정하고 장남면에는 많다고해서 20％의 배정을 뺐습니다.그런데 뺀부분이 약 7,000가마정도 되는것을 신서에는 강원도에서 농사짓는것이 많다고 면장님이 말씀하시니까 3,500가마를 더배정했습니다.20％이상, 그리고 7,000가마중에서 왕징면에는 농민회에서 데모를 한다고하니까 군수님이 나가셔서 약 1,000가마를 더주겠다고 약속을하고 1,000가마을 더주었습니다.나머지 연천,전곡에는 아무소리도 않했는데도 이유없이 20％이상 1,000가마를 주었습니다.그런데 백학것을 보니까 670정보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900정도더라, 어디에서 이루어진것이냐, 물론 자체에서 밭을 논으로 만들어서 하는것도 있지만 장남, 미산, 왕징에 가서 농사짓는것이 약 130정보된다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정이 않되고있습니다.그런데도 공정하게 배정했다고 하십니까?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과년도의 배정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들을때는 그것은 정의원님이 잘못알고 계시는것이지 94년도의 배정기준에 의해서 했지 1,000가마를 더주고 2,000가마을 더준 사항은 없습니다.단 그때당시에도 전년도 수매실적이 많은데 ％를 많이주다 보니까 장남이 91년도에 통일벼를 많이심어가지고 수매에 많이 응했기 때문에, 그때만해도 수매를 기피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배정기준을 보면 전년도 수매실적을 많이 기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 수매실적을 많이주다보니까 많이 간것인데...

그때도 전년도 수매실적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지켜졌다고 치지만 이 식부면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900정보를 농사짓는데 670정보로 계산하면, 금년에도 그렇게 계산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통계에서 식부면적조사하는 농업통계에서 내려오는 식부면적이고 그것에 준해서 농정을 하니까 그렇게했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전방에 빠진것이 많다고해서 다시 대인적으로 하라고해서 지시를 해서 다시조사를 시켰는데 그때는 추곡수매물량과 관계가 되니까 부락에서 정확하지않게 면적을 많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면적으로는 할수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했는데 하신다고하고 않하신것아닙니까?

정확히 조사가 않된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다시 배정하시면 되는것이 아닙니까?

다시 조사는 시키겠습니다만 지금 일정적으로 12월 15일까지 정부수매를 끝내야됩니다.다시조사를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백지화는 않시키고 현재 추가물량이 더 있으니까 조정을 하겠습니까?

추가물량 이전에 한번 의원님들과 의논하실 용의있으십니까?

작년에는 배정을 못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맞긴적이 있답니다.그래서 의원님들이 조정을 할려다가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치가 않되가지고 다시 양정계에서 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식부면적 조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의원이 식부면적을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식부면적조사가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저도 조사된것을 받아보고 수치를 볼때 과다하게 조사가되서 ...

물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무관심하게 있다가 감사날짜에 와서 조사를 했느냐 않했느냐 하는것은 저희들의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이런사항을 92년부터, 91년에 했던것인데 91년도 배정후에 얼마않가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그때부터 이것은 꼭 식부면적조사를 확실히 해야만이 배정을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식부면적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않하고 있습니다.행정을 하는분들이 이렇게해도 괜찮은 것입니까?의원보고 하라고해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부면적은 농업통계에서 해가지고 공포가되서 발표가된후에 공식적으로 인정이되는 통계이고 우리가 수시로 필요해서 조사를 시키는것은 거기에 농정을 하는데 참고하고 감안은 되지만 그 식부면적의 규정치를 둘수는 없는사항입니다.

하지만 같은면적을 농사짓는 사람한테 적어도 많이짓는 사람은 몇백만원씩 소득의 차이가 나도록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것입니까?그런데 이것을 고루배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농가간에 수백만원씩의 농가소득이 차이나서 모든 농정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불신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이래도 않하는것은 지금 농정을 않하겠다는것이지 이것이 하겠다는 것입니까?그리고 할수있는것인데도 시키지 않아서 않하는것입니다.않하는것이지 못하는것이 아닙니다.어짜피 조사를 하게되면 농민이 하는것입니다.농민에게 정확하게 조사를 시켜서 공정하게 배정을 해주는것이 원칙이지 적당히 시키지도 않고있다고 형식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옛날에 통일벼를 많이 한곳은 계속 많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않되고 상호간에 이로인해서 불신을 갖게해서는 안되는것이 아닙니까?그리고 이것은 그냥 참고넘어갈것이 아니라 가구당 수백만원의 소득액 차이가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요.신서면의 식부면적을 조사해온것을 보면 35,000평의 농사짓는 사람이 몇분계셨습니다.이런분에게는 많이하고 적게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6백만원의 차액이 납니다.그것도 정액이 아니고 많이하고 적게하는 차입니다.그런 차이가 나는데 5백60만원을 해도 세금을 내게되어있지요.그래서 그분들에게 세금도 하나도 않받고 있습니다.모든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본의원은 사실상 농사짓는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그리고 이것을 못한다고 할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재조정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93년도 읍면별 배정근거를 보면요.식부면적 대비가 70％, 92년도 수매실적을 10％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금년에 94년도 추곡수매 배정기준안을 보면 식부면적으 70％에서 15％로 낮아졌고 93년도 수매실적은 10％에서 7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실제로 93년도에 식부면적조사를 하였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근사치로 갔었다고 생각합니다.일부 읍면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조금 늘려서 신고를 한 농민이 있었다는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근사치까지 조사가 되지않았느냐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94년도 배정한것을 보면 93년도 수매실적 대비 70％로 상향조정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추곡수매 배정기준안이 과연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안이 마련된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따라서 지금까지 추곡수매를 하신것은 할수없고 추가물량을 저희들이 배정받을때 이점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읍면별 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93년도 식부면적을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4,595㏊가 기준면적에서 93년도에는 4,850㏊가됐고, 94년도에는 5,405㏊가 됐습니다.550㏊가 늘어났습니다.그래서 93년도,94년도 늘어난 대비를 배정하는데 준했고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대지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연천읍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이 연천읍에 소유하고, 경작하고있는 토지를 신고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리고 신서면사람이 답곡리에가서 농사짓는분, 또 철원군 대마리에서 농사짓는분, 기타 관외지역에 가서도 농사를 짓는 면적까지를 전부 받다보니까 지금말씀하신 면적의 차이가 났던것입니다.어느것으로 기준을 잡던간에 실제 우리 연천군관내에서 농사를 짓고계시는 분들의면적, 그것은 대지적,대인적으로 통계가 근사치까지는 나와야 될것으로 봅니다.그 기준이 있어야만 가능할것이고 금년에 94년도 추곡수매 배정기준안을 마련하면서 농가수는 0％입니다.예를들어서 어떠한 면을 예를들어서 않됐지만, 민북지역이다.민북지역의 농민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농민이라서 배정을 더주는데 농가수를 이 배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것은 영세한 농가에 배려를 전혀하지 않은 그러한 통계입니다.이렇다고 볼때 여러가지 배정기준을 놓고 고심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토의되고있는 내용이 배정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면 잔여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추곡수매 물량에 대해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어떠한 읍면별 배정에 있어서 좀 억울함이 덜하도록 이러한 배려를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곡수매물량 전체를 백지화 시키고 다시 할수는 없고 지금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다시한번 감안하고, 또 식부면적조사도 읍면에 시키고해서 기간이 된다면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나오는 추가물량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휴경농지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제출해주신 자료를보면 통현리 고개에서 고문리로 내려가는 왼쪽 계단식 논이 되겠습니다만 왜 휴경농지가 됐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1년도에 신설 운행되었던 연천-장남간 노선버스가 언제부터 운행이 중단되었는지 아시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고, 공업단지 보상금 지급이 91년도에 지급된분,92년에 지급된분, 그리고 두분이 지금까지 보상금지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등기이전을 못했습니다.이것이 어떠한 사유에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촌리-마전리간 교량공사는 15m로 교량공사를 한것이 과다설계 및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문을 드렸는지 답변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거기에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통현리고개 올라가는 휴경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제가알기로는 3번국도 확장에따른 휴경한것이고...

아니 그지역이 아니고 고문1리요.제출하신 자료에는 통현리는 않들어가 있지요?

고문리 485-1, 489-12가 휴경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모를 이양못하고 휴경지로 되어있는 사유는 위치상 여건이 높아가지고 논관정을 파기로 했는데 농업용수로 관정을 할려고 했는데 관정을 해보니까 농업용수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불가불 휴경지가 됐습니다.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농조에서 양수장 배수관공사를 내년초에 한답니다.그러면 내년도에는 휴경지가 않되고 농사를 지을수 있겠습니다.다음은 농촌버스는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고, 공업단지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홍무웅외 1인으로 되어있는 임야 12,754평에 대한것이 8천4백26만8천원이 91년도에 지급됐습니다.그리고 고문리 산92-2번지도 홍무웅외 1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4,939평으로 3천1백83만9천6백원이 91년도에 지급됐습니다.또 연천읍 통현리 산13-28이 김기원으로 되어있는 159평은 1백4만8천원이 91년도 지급됐고, 김효중의것 162평짜리도 1백20만6천원이 91년도 지급됐습니다.그래가지고 등기이전 서류를 그당시에 실무자들이 받았었는데 등기를 못했습니다.홍무웅외 1인 2필지는...

왜 못냈습니까?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그이유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당시에 산업과 실무자들이 제가알기로는 각종 법원에 다니고 검찰에 다니며 신분상 제약조건이 있어서 신경을 못쓴것같습니다.그래서 넘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음에 유촌리-마전리간 교량공사에 대해서 다시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공사설계시에 하천폭이 10m로 되어있었습니다.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하천폭이 넓어졌습니다.그래서 하천과 하천제방 사이에 놓아야 되는데 교량이 15m정도는 놓아야 되겠고, 교량폭을 좁게 할 경우 장마시에 물이 평상시에는 통수가 되지만 장마시에는 교량폭이 좁을경우 교량에 피해가 있을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했습니다.

실무자가 바쁜 업무때문에 등기이전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 과장님 개인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않되는 겁니다.공직자로서는 직무유기가 될것같습니다.

직무유기를 하신것이지요.마전리 - 유촌리간 교량을 과장님이 나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네, 한번나가 봤습니다.

보시고도 설계가 15m의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십니까?

가뭄에는 물이 얼마 안내려가니까 과다설계라고 생각되지만 홍수시에는 않나가 봤기때문에 설계를 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최대 홍수시를 생각해서 한것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술직공무원이...

제가 볼때도 조금은 과다한것 같습니다.그런데 장마시에 나가보지를 않아서, 평상시에는 과다설계인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도 과다설계한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과다설계로인한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앞으로 농로포장이라든가 농로를 위한 교량공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을 하실때 앞으로는 주지하셔가지고 이러한 과다 지출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직은 아니고 행정직이라서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공부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설계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노선버스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까 노선버스에 대해서 어디를 운행하는 버스라고 하셨지요?

연천-장남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천-장남간에 지금 행정적으로 버스가 다니는것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대양운수에서 승객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다니지 않고있는 것이지 전면 않다니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먼저도 도에서 점검이 나왔을때도 점검을 받은상태인데 자세한것은 제가 매일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아주 않다니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시에는 다니고 일반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은 사항인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행을 않하고 있는지 오래됐는데 그때 운행했을 당시에 우리 연천실고를 등하교 하는 학생들하고 인근 군부대에서 연천읍이나 전곡으로 나갈려고하는 사병들이 버스를 이용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서 운행을 중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행정에서 해야될일이 바로 그런점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은 노선은 서로운행을 할려고하고, 연천-장남과같이 수입이 적은 노선을 운행을 중단하고 이러한 사안을 행정조치 해야될 일이아니겠습니까?조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못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이후 점검을 철저히해가지고 다시 다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1천8백만원 도비를 대양운수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운수에 지급하겠다는것이 아니고, 우리관내에 영종여객과 대양운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결정은 않봤습니다.두회사중에 한회사로 결정을 할것입니다.

행정에서 지원을할때 그런사안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안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이리 일시전용 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본의원이 볼때는 실허가면적보다 많은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원상복구 기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원상복구기일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이번 감사자료에 올라온 허가자료를보면 허가규정이 하나도지켜지지 않은것으로 느껴집니다.그리고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도강허가를 내서 도강시설을 이용하여 어유지리를 경우 적성등지로 반출한다고 하였는데 과장님은 동이리, 마전리로 운반은 않하고 도강이 유실되었을시 2-3일정도 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동이리,마전리를 경유 반출이 백학으로해서 군남쪽으로 1년정도 다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또 과장님은 도로가 파손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사에서 도로가 파손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수를 하겠습니까?여름에 아스콘으로 수차례 때우는등 보수를 했습니다.지금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가 많이 깨져서 못다닐 정도니까 그사람들도 아스콘을 가져다사 보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하겠습니까?그래서 주민들이 도로가 많이 망가진다고 해서 전화로 면사무소나 군청에 여러번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도로망실된것은 어떻게 복구하여 주실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허가조건과 일시전용허가등 사업개요서에 복구방법이 농토개량목적에 해당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현재보면 12월 31일까지 복구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본의원이 볼때는 현재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셨지만 그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은 12월 31일까지 꼭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촌리-마전리가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거기를 잘알고 있습니다.교량이 남샘이라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것인데 하천폭이 밑에는 1m정도의 돌망태가 되어있습니다.위에는 3-4m정도됩니다.개울하고,도랑하고, 그밑의 하천하고는 높이가없습니다.일정합니다.내려흘러서 빠질것도 없고, 교량의 물이 많이 나갈때는 개울물이 많아서 도랑으로 올라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그러니까 넓지않아도 그것은 제생각으로는 박스 1나로도 할수있다지만 넉넉히 잡아서 2개로 하면 되겠습니다.이런일이 되지않아야 되겠습니다.이러한 사항때문에 많은예산이 낭비되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투입못되는것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리 일시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동이리 일시전용 허가는 원허가 자체를 골재체취를 위한 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농지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개량목적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실제 작업을 하는것을 보니까 저희가 허가가 난것이 잘못된것이라고 시인합니다.그것은 그당시 관계공무원들이 법조항을 잘몰라가지고 우리산업과에서 허가를 해준사항으로 지금 이응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면적도 실제 허가면적외에 사무실이 있던곳을 나중에 더 훼손시켰는데 그 사항은 원상복구를 하기위해서 그지역이 높으니까 거기것을 파서 원상복구를 시킨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거기에대한 허가조건이 있는데 허가조건을 다 이행하지 않은것을 시인합니다.거기에 대해서 허가조건이행을 하라고 저희가 계속 지시도하고 나가서 독려도 했습니다만 허가조건을이행하지 못한 사안에대해서는 당초에는 임진강 도강시설을 해서 도로를 놓고 그곳으로 나가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비가오기만하면 다리가 떠내려가니까 다리가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못다니니까 동이리와 마전리를 경유해서 군남으로 나가고, 백학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 사항은 제가 도로가 유실된것은 없다고 말씀드린것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아스콘으로 보수를했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는 유실된 도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나가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도로가 유실되었다면 지금 사업이 안끝나고 저희가 원상복구비도 예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도로가 유실된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시키겠습니다.다음에 기간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3년 8월 19일에 허가가 나가지고 원허가기간은 94년 8월 9일까지입니다.그리고 원상복구기간은 94년 9월 8일까지인데 허가기간내에 93년도 동절기로인해서 작업을 못했고, 그리고 94년도 장마로 인해서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작업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었고, 거기 연장에따른 복구기간 연장만 해주었지 채취기간은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복구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복구기간을 연장해주었는데 여기에는 각종 차량들이 건설공사에 투입이 않되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을 투입시켜서 동절기에는 건설공사가 없어서 많은 차량을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복구를 완전히 시키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마전리, 동이리로는 차가 안다녔다고하고 이도로 보수도 제가 말씀드린것인데, 보수라고해서 두문두문 뚫어진곳에 아스콘으로 처리한것인데 보수한 상태라고 볼수가 없습니다.나가서 보시면 아실겁니다.아까도 과장님이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꼭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에가서 볼때는 하루에 몇백대의 차량이 들어가도 될것같지 않습니다.될것같이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겠지요.저는 그렇게 믿고서 더 질문드릴게 없습니다.도로는 과장님이 나가보시고 유실됐으면 보수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가서 보시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말씀이 많습니다.허가기일이 지났는데도 다닌다고 사실상 야간에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저도 집이 거깁니다만 사실상 잠자기가 힘듭니다.여태까지 한마디의 말씀을 않드렸었는데,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복구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이응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두번째 답변을 않하신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내용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유촌리-마전리간 도로포장....

유촌리-마전리간 도로포장에 따른 하천폭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과다경비를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낭비시켰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현재 다리놓은 위치가 하천폭이 넓은것이 아니고 뚝이 없었습니다.위에서 바로 내려와 떨어지는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뚝을 개울을파서 물을 모아서 내려가는 도중인데 그전같으면 15m-30m를 놓아도 되겠지요.그렇지만 이쪽에서부터 내려가는 뚝이 그전에는 좁은뚝을 갔다가 개울을 모아서 내려가는 과정이니까.그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대해서만 계산하시면 되는것인데 개울이 넓다고해서 지금현재 먼저 개울이 있었던것을 보게되면 그폭이 다될수가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다 뚝으로 전부 막았습니다.그러니까 사실상 설계잘못이겠지요.도랑물 내려오는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랑넓은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지역여건을 잘모르고 현재의 개울넓이만 보고서 설계를 한 사안으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면은 이런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실무자가 그냥나가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된것같습니다.기 공사가 된것이니까 그사안에 저희가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겠습니다.다음부터는 다른지역에도 예산낭비가 않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그렇습니다.그 지역에 있는사람이 설계하는 사람은 나가서 보고만 오지만 그지역에서는 어떤것은 과다설계를 해서 너무크게해서 걱정이고 어떤것은 물이많은데 모르고 작게 토관같은것을 놓아가지고 뚫리고 또 옆으로 나가고 하니까 설계할때는 그지역 주민들이 여기는 어느정도 놓아야된다는것을 서로 타협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과장님 미산면 동이리 현장 농지복구를 12월 31일까지 완전복구 하신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반드시 책임있는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응준 위원님이 방금전 동이리 도로파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중에 사실오늘 시간이 있으면 현장확인을 해보싶습니다만 지금시간이 일몰시간인것같습니다.그래서 감사기간중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다음은 정치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 내용하고는 다른사항인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관내의 차고지가 우리지역에 많이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차고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차고지 관리상태를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 자연발생 유원지 현장확인차 나가보니까 관내의 차고지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놓여있습니다.얼마만큼 불량한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사진에는 대광운수(주) 차고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여기에는 각종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말이 아닙니다.이지역은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우정리 옆인데 우리지역사람이 아닌 관외분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갔는지 과장님께서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싶사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미산면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우정리지역인데, 중기차고지라고 있습니다.그옆에는 논이있는데 완전히 누가보면 휴경지로보지 이것을 차고지로 보는사람이 한사람도 없을정도입니다.차고지를 승인해주고 허가를 해주었다고하면 거기에대한 부대시설을 해야되겠고, 바닦에 몰탈도 해야되겠고, 누가보더라도 차고지라고 인정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차고지가 아니고 휴경지로 보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것을 심도있게 관리를 해야되는데 우선 관내 차고지가 나간현황이 얼마이고, 관리상태 및 점검상태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차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관내에 차고지가 106개업체가 있습니다.당초에 허가를 내줄때 바닦이 포장된 업체는 25개업체고, 94년 8월에 시설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많이 포장을 시켰는데 현재 106개 업체중에 미포장업체수가 10개업체입니다.10개업체가 미포장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3개업체는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해야되는데 군부대에서 동의가 포장불가로 내려와가지고 3개업체가 못했고, 4개 업체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만 좀 연기를 해서 기간을 달라고해서 4개업체는 연기신청을 지금하는 단계고, 그리고 6개업체는 지금 포장중입니다.앞으로 향후 차고지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선명령에대한 미이행 여부를 확인한후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행정처분을 해서 차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사무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법에보면 관리사무실을 차고지에 하지않고 미산, 왕징쪽이라면 면사무소가 있는 동네에 해도되고 몇㎞이내에만 관리사무실이 연천읍에 있어도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차고지에 관리사무실을 지라고는 할 수 없고 그대신 차고지는 미산면에 있더라고 사무실은 연천읍에 있는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은 관계법이 제재법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광운수는 현재 포장중에 있고,

대광운수가 언제부터 포장을 시작한것입니까?

지금 설계를해서 시작을하는 중입니다.다음에 중기차고지는 저희관리가 아니고 북부출장소 관리인데, 중기를 관리하는 도의 북부출장소 소관이고 그런사안이 있습니다.

대광운수 차고지가 현재 설계중에 있다면 설계신청한 일자를 알고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 산업과의 질의가 끝난후에 일자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중기차고지는 북부출장소 관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니까 북부출장소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주어가지고 조치를 할수있겠금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네, 북부출장소에다가 보고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부면적 조사에 대해서 한말씀 더드리겠는데 아까 전에도 92년부터 아직까지 요구해도 실과에서 실천을 않하기 때문에 먼저 군정질문시에 군수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이고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이행이 않된상태입니다.전에도 90년부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자고 했는데 금년에 또 상의도 없이 다 배정을 다하셨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감사자료 요청을 벌써 한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90년도분은 가져오지도 않고 배정근거가 이러이러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그래서 다른부분을 제가 따져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않가져오셨고, 90년도분은 통일벼에 대해서만 가져오셨고 전체적으로 않가져오셨습니다.미비된것을 다시한번 검토해보고자 하는것이니까 감사가 끝나기전에 미비된 서류를 군에 없으면 면에가보니까 면에도 있었습니다.면에서라도 요청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기간내에 미비된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산림은 한나라의 천연자원으로서 중요한 재원이며 산을 잘 다스려야 국가의 장래가 풍요롭게되는 길인바 모든 산하를 맑고 깨끗하며 건강하게 가꾸기위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과 실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실효성있는 사업과 기대밖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사업 하나하나의 실천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코자하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94년도 산림녹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은 미산면 유촌리 산 7-1번지에 묘목지원이 1,400주, 덩굴류제거사업비 1.0㏊에 51,520원, 조림지풀베기사업 0.7㏊에 75,570원, 또한 조림지풀베기사업비로 1.3㏊에 140,340원등이 지원되었는데 덩굴류제거사업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였으며, 풀베기사업은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시행을 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현황을 볼것같으면 한 번지에 2중으로 면적만 틀리게 하여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또 한곳에 집중적으로투입이 된것을 알수있습니다.특히 본 감사자료에서 보면은 미산의경우 35명에게 풀베기사업을 지원했다고 되어있는데 면사무소 자료에는 16명만 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어째서 군과 면의자료가 틀리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각종사업을 시행한후 보조금의 지급은 정확하게 사업을 시행한 산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전달이 되었으면 명단등 지급한 근거는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전달방법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군남면 옥계리에서상리간 가로수식재는규정대로 하였는지 품종과 본수 및 현재 고사본수를 파악하였다면 알려주시고, 식재시에 뿌리의 고무벤드가 묵인체로 식재하였는지, 또한 묘목의 규격,묘수등은 적정 규격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3번국도 포장과 관련하여 주변의 소나무를 동막리로 이식을 하였는데 이식후 현재 관리상태와 사업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도토리가공공장의 설치내역, 공장건축시 입찰근거 및 내역, 물품구입시 영수증등이 있으면 자료제출 및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묘목구입 및 사업현황을 보면 은행나무 500본에 1천3백90만원, 잣나무 340본 및 가로수식재 500본에 4천8백만원등 총 6천1백9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묘목구입 대금이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습니다.수의계약을 하게된 동기와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고,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을 하였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게된 근거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95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수의계약이 임의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토록 하여줄것을 바라며,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현상 입니다.산림과장을 대리하여 산림업무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산림업무를 실체적으로 취급하지 않다보니까, 용어라든가 모든것이 부족한점이 많습니다.그러나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본 질문외에 추가로 질문이 있을때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에 서면으로 답변올릴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 산림사업은 산주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분야로서 오로지 현재보다는 후대를 위한 정부시책 사업입니다.특히 치산사업은 장비보다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 힘든사업으로서 정부기준 노임단가 마저도 현실노임과 너무 부족되는 실정으로서 제반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격고있지만 우리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특히, 금년에는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산불 또한 많이 발생해서 의원님과 저희공무원, 그리고 군민, 경찰, 군장병의 노고가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저희 전체가 진화작업장에 투입되었을때 의원님들이 간식등을 사들고 산에까기 올라와서 격려해주신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와같이 어려움 속에서 금년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돌이켜볼때 우리 산림행정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있겠습니다.먼저 질의하신 미산면 유촌리의 산7-1번지에 묘목지원에 대해서 한번지에 이중으로 지원되고, 면적만 틀리게해서 사업비가 지출되고 또 한곳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투입되고 35명에게 지원된것으로 되어있지만 면사무소 자료에는 16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산면 유촌리 산7-1번지는 우정리에 거주하는 이숙희씨의 산입니다.총면적이 1.7㏊로서 94년도에 산주로부터 0.7㏊에 조림신청이 있어 묘목수종이 물푸레나무 1,400본을 지원해가지고 금년도 춘기사업으로 식재완료한 지역이며 94년도에 0.7㏊ 풀베기사업계획에 보조금 75,580원을 지원하였고, 넝굴류제거사업 1.0㏊에 51,520원을 지원한것에대하여는 91년도에 잣나무 조림지에 넝굴류제거사업 1.0㏊를 책정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또한 91년도 조림지에 풀베기사업계획 1.3㏊에 보조금 140,3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한번지에 이중으로 면적만 틀리게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으면 이와같이 여러단계의 육림과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미산면의 94년도 풀베기사업 계획면적은 35개소 58㏊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5명에게 전부 추진하도록 시달을하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왕병춘외 15명 즉 16명분 40.5㏊만 완료되서 보조금을 지급한바있습니다.산주 행불자 및 미시행 통보를 받았드라도 시행을 않하고있는 미시행 사업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납조치코져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각종사업을 시행한후 보조금지급은 정확하게 시행한 산주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또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지급한 근거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사업비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산림분야 정부보조금의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군이나 읍면에서는 각종사업이 확정되면 산주에게 작업을 실행토록 통보하여 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산림사업이 완료되면 현지 담당공무원이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한후에 보조금은 개인청구에 의하여 개인별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자 명부는 정확히 작성해서 산림과에 보관하고 있고, 지급내역은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군남면 옥계리부터 연천읍 상리간에 가로수 식재공사를 했는데 규정되로했는지, 고사본수를 파악했는지, 고무벤드등을 제거하고 심었는지, 묘목의 규격, 수고등이 적정규격이었는지, 지금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거기에 따라서는 94년도 가로수식재 계획에 의해서 도비 2백30만1천원과 군비 4천6백92만4천원을 합한 총사업비 4천9백22만5천원을 확보해서 324번 지방도인 군남면 옥계리와 연천읍 상리간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더니 설계사업비 4천8백55만8천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가로수 식재공사를 94년 3월 24일 연천군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4천3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래서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은행나무수고 3m, 흉경 8㎝, 500본을 식재한바 식재공사를 철저히하고자 식재목 도착시에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규격수목을 전량검수하여 식재하였기에 수목의 규격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그리고 수목식재시에는 수목뿌리분에 고무벤드제거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시행하는 임업협동조합에 고무벤드를 반드시 제거한후 식재토록 주지를 철저히 시켰습니다만 실제 공무원이 계속해서 감독공무원이 500본을 다심을때까지 지키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나마 고무벤드 미제거분이 있지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그래서 매나무마다 고무벤드 제거여부 및 고사목이 추가로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내년 3월 20일까지 확인한후 실행자인 연천군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완전히 제거조치토록 하겠으며, 담당공무원이 가로수 사후관리 지도차 가로수 고사사항을 8월 22일과 12월 2일등 2번에 걸쳐서 조사를한바 고사목을 발견치 못했습니다.그래서 활착은 상당히 양호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그러나 활착이 됐다가도 2차년도에 가서 다시 고사할수가 있어서 이후 가로수 고사목이 다시 발생할시는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서 하자보증금은 2백15만원 예치하여 놓은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로서 3번국도 포장과 관련해서 주변의 잣나무를 동막리로 이식했는데 이식후의 관리상태와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3번국도면 가로수 이식은 3번국도 확포장으로 인해서 금년 4월 30일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가로수 이식비를 지원받아서 이식이 가능한 가로수 340본을 골랐습니다.너무 큰것은 옮기지 못하고 그래도 식재해서 활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것을 선정해서 금년 5월 19일 연천군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체결해서 5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80번 지방도인 연천읍 동막리 구간에 사업비 1천9백91만1천원을 투자해서 이식완료한바 있습니다.여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식시기가 사실상나무를 심고, 옮기는것은 시기를 일실한때부터 착수가 됐습니다.시기로보나 또 수종, 잣나무 특성으로봐서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금년에는 다른해에 비해서 가뭄이 심했습니다.그래서 고사률이 많았습니다.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차 가로수 생육사항을 11월 30일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340본중에 193본만이 생육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57％만 활착이되고 나머지 43％는 고사됐습니다.또 지금현재 살아있는 57％도 내년봄에 다시 생육이 가능할런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작이었다고 판단됩니다.고사목 147본 또 이후에 더 추가로 발생하는분에 대해서는 95년 춘기사업으로 시행청인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한그루도 빠짐없이 추가로 식재토록 조치할것을 여러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입니다.도토리가공공장의 설치내역과 공장건축시 입찰근거 및 내용물품 구입시의 영수증이 있느냐하는 문제는, 본군에서는 농외소득 증대 일환책으로 93년도에 군비예산으로 연천군임협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임산물 가공공장, 즉 도토리가공공장 및 임산물판매장을 설치토록 지원한바 있습니다.그래서 지원한 내역을 임업협동조합에 확인한바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산물가공공장은 건물 및 부속부품등 군비 5천만원과 임업협동조합에서 부담한자부담 3천7백17만원, 총 8천7백17만원을 투자해서 93년 12월 29일 1층 조립식건물 건평32평이 되겠습니다.조립식 건물을 연천읍 동막리 608-2번지에 건립하였으며 공장건물 건축시에 입찰내역은 연천군 전곡읍 전곡1리 14반 소재 중앙공업사와 93년 12월 24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1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료하였으며, 물품구입은 기계장치,분쇄기외 15종은 93년 12월 23일, 기계구입비 3천9백80만원을 투자하여 구입하였으며, 도토리구입 12,152㎏을 사업비 1천7백1만4천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구입하였고, 인건비 및 부대비 1천6백45만6천원을 투입해서 총 8천7백17만원을 투자하여 도토리녹말을 금년 12월부터 생산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문하신 은행나무 500본에대한 1천3백90만원,잣나무 340본에 1천9백90만원, 가로수식재에 4천8백만원등 많은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의다 수의계약으로 했지않느냐, 입찰에 의해서 하였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었을텐데 앞으로 입찰방법에 의해서 할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군남면 옥계리와 연천읍 상리간 가로수 식재공사 및 3번국도변 잣나무 가로수 이식공사등을 연천군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실행하게된 동기와 배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5항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체결하였으며, 입찰방법에 의했다면 다소 예산의 절감도 가져올수 있었을것을 보나, 사업시기의 긴급성과 사후관리의 용의, 그리고 관내의 입협의 육성책등을 감안해서 소규모의 공사는 입찰방식보다는 관내의 임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한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모든공사를 공개입찰을 꼭 원칙으로 할 수는 없는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향후 공사가 규모가 큰공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개입찰방식을 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이상으로 제가 잘알지 못하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못했으리라 믿어집니다.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무과도 않니신테 이렇게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산림은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이라는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더불어 금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수치라든지 또는 사업하는 내역이라든지, 전혀 맞지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합니다.미산면 유촌리 산7-1번지는 총면적이 약 1.7㏊정도의 수치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 이번지에서 넝굴류를 1㏊작업했고, 아울러 풀베기를 1회에 1.3㏊, 다음에 0.7㏊, 풀베기사업을 두번해준것을 합하면 2㏊라는 수치가 나옵니다.이것은 쉽게얘기해서 면적보다 많은 수치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그러면 93년도 했던지,92년도에 했던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넝굴류를 제거하고 풀베기 사업을 한것이 아닙니까.그런데 어떻게 금년에 또 물푸레나무 1,400본이 식재되었는지 상당히 이해가 않가는 부분입니다.이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만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옥계2리부터 상리간 가로수 은행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 바로 이지역으로 많이 다니는데, 봄에 식재하는것을 보았습니다.식재할때 제가 물어봤습니다.고무벤드를 제거해야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시키니까 한다는 식으로 인부들이 얘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면 번거롭게 방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끝내고 말았고, 저희가 몇군대를 파보았습니다.고사목도 저희가 지적하라고하면 다 지적할수 있습니다.지금도 가서보면 고무벤드가 그냥있습니다.심지어는 옥계1리 새마을지도자가 심을때에가서 왜 고무벤드를 제거하지 않고 심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이렇게 심어야만이 잘산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제가 생각해볼때 도저희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고, 지금 모든강산이 오염되고있고 여러가지 쓰레기 종량제까지 하는실정에 고무벤드가 땅에 묻혔다고 했을때 과연 앞으로 몇수백년간 썩지않고 그냥 있을텐데, 그렇다고하면 그뿌리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요.우리가 저녁에 잠을잘때 고무줄로 손목을 묵고 하루밤만 자도 그부분이 잘록해집니다.과연 뿌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 과장님께서 일부라고 했는데 식재한 전량이 그렇습니다.이것은 지난번에 조사특위때 공설운동장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업자에게는 절대로 한건의 사업이라도 주지않는 어떠한 엄한 법에 의하여 해야만이 다시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보다 관심있는 지도감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들고, 다음에 은행나무를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지주대를 세웠습니다.물론 일부 주민들이 그러한 망각적인 행위를 했기때문에 도난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상리쪽에 삼거리에 충남상회가 있습니다.그지점에서 옥계리쪽으로 100m정도 올라오면 8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전부 뽑아갔습니다.물론 공무원이 지키고서서 감독관리를 할수는 없지만, 정부시책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의 불량한 행위지만 이런것도 보다 관리를 잘했다고하면 주민들도 그런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를 다시 질문드렸습니다만 보다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먼저 감사자료의 수치등이 상이한 부분은 저희 각과에서 공히 나타났습니다.부군수님께서 이내용을 조금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으시고 각과장들한테 이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과장들이 챙기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만 아무튼 한두군데 틀린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감사자료에 수치상 차이가 나는부분이 있는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유촌리의 산7-1번지의 나무조림과 육림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이것이 7-1번지는 1.7㏊입니다.그리고 그바로 동일인의 산으로서 5-1번지가 있어서 이 한사람의 산에 대해서 88년조림,91년조림,94년조림등 3년차이로 3회에 걸쳐서 조림을 했습니다.그래서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1.7㏊인데, 실제 7-1번지 가, 풀베기를 2번 1㏊씩했으면 2㏊면 기면적보다 많게 계획인된것이 아니냐고, 수치로 보면 그렇게 나올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것은 아니고 88년, 91년, 94년도에 조림한것을 넝쿨류제거라든지, 풀베기제거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같은면적이라도 중복되서 기준면적이 넘은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방제를 보통 우리가 8.5회를 하게되는데 우리 연천군 경지면적 답이 4,000㏊라고하면 이것은 전체 농약살포한것을 년간 계산하면 8회라고하면 32,000㏊를 뿌린것과 비슷하게 같이 이러한 맥락에서 기준면적보다 상당히 오바될수 있습니다.또 지나면 다시 그면적에 풀베기작업이라든지, 넝쿨류제거작업을 해주어야 되기때문에, 단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도움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조림이라든지 육림사업이 아까 서두에서도 상당히 기피를 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연천군 같은경우는 조림이라든지 육림사업을 잘않할려고 합니다.그래서 실제 우리군에서 더 하고자 하더라도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은 88년부터 3년간이나 계속해서 자기임야에 조림을 해오고있는 분입니다.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후관리, 즉 육림사업도 해오고 그래서 중복된것으로 양해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은행나무 식재하는데 고무벤드를 그냥두고 심은것은 사실상 말도않되는 것입니다.지난번 TV에서도 어느 시군에 이와같은 현장을 카메라 고발에서 나오는것을 제가목격하고 혀를 찬일이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관내에도 이와같은 사례가 있다는것은 상당히 부끄럽고, 우리공무원이 이렇게 되지않도록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실제 임업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앞으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저희가 내무과 차원에서도 감독을 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임업협동조합에서 고의적으로 이런것을 했다면 앞으로 제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새끼로 묶은것은 그냥 심습니다.그러나 상식적으로 고무벤드로 묶은것을 그냥심었다는것은 상식밖의 일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저희가 감사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문제가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산7-1번지를 이번 감사기간중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현장답사를 해봐야되겠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저하고 관계계장하고 위원님하고 같이나가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 위원 더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