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해당실과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철원군 지적과장 김명식,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김명식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필지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대비해서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93년도 조사 총 필지수는 84,658필지지, 94년도 총 필지수는 99,956필입니다. 그 중에서 93년도에는 전이 25.127필,답이 41,658필, 대지가 13,896필 임야가 2,763필,기타가 1,214필 해서 84,658필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전이 28,499필 답이45,732필, 대지가14,603필, 임야가 8,667필, 기타가 2,455필, 해서 99,956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대비표를 보면 93년도 대비해서 18%증가된 조사량이 94년도에 실시 되었습니다. 지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전이 ㎡당 최고가 51,000원 최저가 450원이 되겠습니다. 답이 최고가 51,200원, 최저가 730원, 대지가 최고가 1,513,000원, 최저가 2,410원, 임야가 최고가 5,830원, 최저가 90원, 공장용지가 최고가 47,000원, 최저가 27,5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전이 최고가 54,800원, 최저가 530원, 답이 최고가 49,500원, 최저가 920원, 대지가 최고가 1,470,000원, 최저가 2,980원, 임야는 최고가 4,000천원, 최저가 90원, 공장용지 최고가 51,900원, 최저가 2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토지평가위원의 수당 지금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현황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6명, 토지평가사가 2명, 일반인 12명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현황은 저희가 94년 2월 21일, 4월 27일, 9월 22일, 해서 94년도에 3번 지급을 했습니다. 총 지급인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94년 2월 21일 7명에 대해서 1인당 30,000원씩 해서 210,000원, 94년 4월 27일 14명에 대해서 420,000원, 94년 9월22일 14명에 대해서 42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수당을 제외하기 때문에 94년 2월 21일까지 인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보강이 되어서 4월 27일부터 20명이 되었기 때문에 2월 21일은 7명이 지급되었고, 4월 27일에는 14명, 9월 22일에는 14명 그래서 총해서 1,050,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비품대장목록은 그것은 비품대장이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목차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우선 조사필지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84,658필지를 조사를 하셨는데 94년도에는 99,956필지를 했습니다. 실지 필지수가 15,296필지가 늘어났습니다. 93년도 대비 18%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15,296필지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 총 필지수는 161,41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지가 조사하는 것은 비과세지 즉 도로, 하천, 주거, 유지등 과세되지 아니한 지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세지가 해마다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분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필지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다 집을 짓게 되면 그것이 분할되어서 대지가 되기 때문에 전으로 한 필지로 있던 게 전, 대지로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필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93년도 과세지 필지보다 94년도 과세지 필지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역에 따라서 조사 필지수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분할 필지수에 의해서 필지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갑작 시리 15천이상이 필지가 늘어난 겁니까, 지역 확대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죠. 확대가 아니라 저희 관내 과세지가 그마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과세지 증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과세지 증가분이 분할만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지목변경 되는 것도 따라서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분할 등 해서 과세필지수 증가분에 대한 증가입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산재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야기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이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이런 도시지역 그런데는 굉장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시가에 몇% 해 가지고 산정을 하시는 겁니까?

먼저 민원 야기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해서 제일 처음에 저희 관내 표준지 조사를 저희 감정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89필지인데 금년에는 310필지가 늘어난 1,200필이 되겠습니다. 표준지가 매년 건설부에서 책정되어서 저희가 증가가 되는데 표준지 조사를 해서 표준지가 건설부에 인가를 받게 되면 그 표준지에서 인접 토지조사를 기준에 맞춰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이 끝나서 공고를 하게 되고, 개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지는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게 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 군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두번째 공시지가가 현시가에 얼마나 미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100%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 미치게 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 국세 또는 우리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토지를 감정하는 데에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약 현시가에 70%, 그 다음에 기타는 80% 정도에 현실화율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현재 전에 있어서 ㎡당 450원으로 적어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가 적용했을 적에는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로 하시는데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통 감정을 할적에 감정사가 감정을 할적에 개별지가와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균 산술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와 인접해 있는 전, 답이 있을 적에는 상당한 지가상승이 되어 있고, 전답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그 이용되는 것은 똑같은데 전, 답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는 상당히 평가기준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또 한가지 이번에 개별지가를 갔다가 확정을 지어놓으시고 군에서나 읍면에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한테 사실상 개인통지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전부다 통지를 해주셨습니까?

외지인한테는 보내고 철원군민한테 홍보로 가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부 할려고...

아니 어떤 때는 각 지주마다 개별통지 하는 게 있고, 금년에는 지주에게 개별통지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외지인 한테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외지사람만 통지를 하고, 지역 주민한테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는 내 땅이 얼마나 상승이 되었으며, 세금이 얼마나 이게 지금 세금하고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국세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고를 해서 몇일날까지 확정되었으니까 수정할 사람은 해라 하고 공고를 하셨지만 실지 읍면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만 한 거지 주민한테는 깊이 홍보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원래 법상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통지할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엽서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우표라든가 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적과장님이 군재정에 염려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하고 직결된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과정이 되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적게 입도록 해주는 것이 관의 행정인데 또 법상에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안 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 94년도에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이의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0 몇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정을 다 해 주셨습니까?

1차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내역에 의해서 아까 수당지급에서도 보신바와 같이 5월달에 한번 조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거쳐서 개별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걸 수정하실 적에는 절차를 어떻게 밟으십니까?

이의 신청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지금 아까 개별지가 하고 공시지가라 했는데 개별지가 하고 공시지가라 했는데 개별지가 조사를 읍면에다 다시 시킵니다.

읍면에 다시 시켜서 협의를 다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딱 3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9월22일날 한 것이 마지막 이의신청 분에 대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주한테 이해 가도록 전부 조정도 해주시고, 이해도 시켰단 말입니까?

저희한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일방적으로 지가가 높으니까 깎아 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내려 달라는 분이 있고, 올려 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올려 달란다고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내려 달란 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릴 수도 없고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지와 전과 인접되어 있는데 왜 가격이 틀리냐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바로 토지하나에 29가지의 개별지가 특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정조사 관계로 인해서 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적으로 본 군의 재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어떤 틀에 박혀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내용이 다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의 신청 분에 대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해주신 것은 고맙고, 토지평가사가 철원군에 2명이 있습니까?

건설부에서 계약된 게 2명이 있습니다.

정식 평가사로 임명된 사람이 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명의 공무원하고 일반인 12명하고 20명으로다가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 철원군에 99,000필지나 되는 이 필지를 과장님이 보기엔 평가사 2명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99,000필지에 대해서 평가사 전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는 건설부에서 위촉된 표준지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표준지가 1,200필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사 2명이서 1,200필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만 마치고 그 표준지 조사가 건설부의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 공시를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 드린 특정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표준지에서 점차 점차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가의 평가기준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재산권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지역을 답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가라든가 여기에 공시된 가격이라든가 주민의 활용도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실지 적은 인원으로다가 다 답사하고 확인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역, 꼭 이 지역에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어렵더라도 실제 가서 확인하시고 지역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토지평가 업무를 9월 7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도시과에 있다가 개편에 따라서 9월 7일날 인수받았는데 제가 인수 받을 때는 94년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개별지가 공시를 기본도 작성을 하고 평가사가 지금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내일 감정원에 이것 때문에 2명이 교육을 올라갑니다. 교육받고 내려와서 읍면 직원들을 소집해서 다시 12월23일 안으로 교육을 시키고, 실제 조사 한데는 95년도에는 제가 꼭 현지답사를 해서 지금 지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 위원님도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와 군에서 행정으로 필요했을 적에 군에서 매입을 할 경우 실지 평가금액과 감정사의 평가금액이 악50%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가에 의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주민이 납부를 했고, 거기에서 국가에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했을 적에 정부에서 정한 지가에 미달하게 감정을 받았을 적에 말입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야간의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50%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이 관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감정평가를 어떻게 믿고 일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시지가가 사실 현실화율에 100%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정가하고 그 미치지 못하는 현실화에 대응한 만큼만 차이가 나면 바람직한 얘기겠지만 지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거죠?

네.

그래서 지역 관에서 개발 할려고 할 때에 지금 감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성에 맞춰서 많이 해 줄려고 애를 쓰고, 과거에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주민하고 관하고 모든 마찰이 생겨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못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적도 있고 그런 점에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이 공시지가조사를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표준지가 조사자료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무조건 건설부에서 임명된 감정사들이 오셔서 조사된 대로 기준을 넣습니까?

표준지 선정은 저희와 평가사와 합동으로 하지만 표준지가 이미 선정이 되면 그표준지에 대한 조사는 감정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합동으로 하고, 가격조사는 그 사람들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현재 읍면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 답변하시기 전에 허위가 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금년 9월부터 지적과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몰라서 그런 답이라고 밉습니다. 이 표준지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면한 김화 지역의 농지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번 참여를 하고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까지도 건의를 했습니다. 수정을 매년 다음해로 미루고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지 거래하고 실지 표준지가하고 그 한 지역에서 내는 세금을 보면 오히려 저하될 부분이 상위에 올라가 있고, 오히려 상위가 될 부분이 저하로 된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으면 다 받는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이 되어서 농지위원으로서 검토를 하니까 읍면 조사 담당자나 읍면장으로부터 답변을 줬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잘못되었다. 작년도 93년도에도 이랬었는데 94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올리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의신청이 있다고 그러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답변을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면은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실지가 안되고 있고, 지금 서류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매년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락별이 담당이 조사할 적에는 해당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겠죠?

평가사가 실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준지가는 평가사가 하고, 그 다음에 표준지에 의해서 매년 공시지가와 시세에 맞게끔 조사가 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부락을 지정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지 나가서 현지나 또는 기타지역을 다니면서 거래실적이나 보고 조사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거래실적같은 것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다 되셨으면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시지가를 하는 것은 현실 시가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맞춘다고 그러면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현지 답사도 중요하고 실제 거래되는 것도 중요해서 모든 것을 부합시켜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가액 실지 거래되는 시가에 제일 근사치에 가깝게 가는 게 이게 정당성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 얘기입니다. 아까도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엉터리 행정이 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게 뭐냐면 책상위에서 90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늘렸다 올렸다 하면서 맞춰 가지고 히는 데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러니 이게 무슨 지가조사냐 이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해당 읍면에도 그렇지만 도시과까지 와서 그런 사항을 92년도, 93년도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이 아니고 농지위원으로서 대표로서 건의한 사항인데 매년 해마다 지날 적에 다음에 시행하겠다 해 놓고 한번도 안되고 계속해서 이상없이 다 이의신청 했을 때 다 해줬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정리된 데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한 사람이 올려 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면 올려 주고, 내려 달라면 내려 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못 이해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항을 말씀 드린다고 그래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공고를 하고, 지가조사를 하고, 개인통보가 가지 않는 이상은 잘 모릅니다. 개인통보가 가더라도 그것이 지가 뭔가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에서 세심하게 계획을 통보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전체적인 면이 틀렸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면이 틀려졌으면 그것을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틀리 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구두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고치겠다고 하는 것도 3년이 흘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정했다고 그렇게 내용을 모르시면 잘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는 게 좋지 완전히 실시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뭐라도 할겁니까? 매년 그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해당기관이나 조사자한테 얘기해도 수정이 안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상없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전면 받아 드린 것이 아니라 물건에 따라서 기각처리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전면 수정했다는 게 아니라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한 사람에게 기각된 통보도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기각 처리한 내역 또는 상승분, 저하분 다 통보를 해 드립니다.

길게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94년도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적에 타당성이 있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5년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지가업무는 제가 현지답사 등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정부 한국감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우리 땅이 아마 표준지인가 봅니다. 그 내용은 난 우리 땅이 몇 번지의 논인데 당신네 땅은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고 그래서 난 그까지 것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 데 그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렇고, 토지평가사가 하는 것은 표준지를 선정한다 그랬죠?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임의로 몇번지 잡을 것 아닙니까?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협의해서 표준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에 의해서 자기네가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의뢰 안 하는거죠.

의뢰 안하고 임의대로 이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29가지...

그러니까 감정사들은 토지평가사 및 감정에 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위 탐문조사, 주위현황조사, 모든 조사에 의해서 그 결정된 가격을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조사 필지수가 99,900필인데 지금 철원군 전체가 161,400필이라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나머지는 비과세입니다.

조사대상필지는 전부다 농경지거나 대지이고 그 나머지 것은 잡종지이거나 대지이고 그 나머지 것은 잡종지이거나 하천 그것입니까?

네, 그리고 원남면 그런 것은 비과세로 제외 놓고, 저희가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내의 과세지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70%, 기타라는 것은 농경지 다 합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타는 80% 적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농경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과세하고 관계가 있거나 어디 담보물건을 하거나 그런 것하고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농경지는 80% 적용을 했다고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할 때에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있고...

지가는 지방세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세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고에서 과표로 잡는 것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50% 수준도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국일원화에 되어야지 재무과에 세금 무는 것 따로, 이건 뭐해서 지가 뭐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따로 그럼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지는 70%선이라고 했을 때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국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하고는 틀리고, 국세하고 관계가 있고, 이게 세금에 문제가 있네요. 대지가 현시가에 70%라고 그러면 지금 지포리 같은 경우에도 대지 값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비싼데 이게 사실상 과표를 낮춰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지로 그만치 납세자에게 득을 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좀 손해가 가고 그러면 균등이 아니잖아요. 70% 적용하고, 80% 적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지.

대지는 워낙 높기 때문에 70% 적용해도...

똑같아 내야되는데 납세의무를 가진 국민이 똑같이 법에 의해서 받아야지 어느 사람은 더 주고 어느 사람은 덜 주고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토지가격 운영하는 과표운영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내무부에서부터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지등급에 대한 과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가 개념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부과표고 재무과에서는 내무부과표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무부 과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과표는 3가지 과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 이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 건설부에서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된다면 공시지가로 통일될 것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된다면 공시지가로 통일될 것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등급은 현실화율에 사실 4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현시세대로 높였다면 지방세가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세는 별로 국세 내는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재산에 관한 물세에 관한 국세는 별로 내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 것은 국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못 믿어서 세무서에서 별도로 과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자기네들 과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 일반인은 선정기준이 어느 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까?

평가사 사정은...

잠깐만 평가위원 문제는 다음 순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별공시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지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공시지가 부분을 전부 총체적으로 최고, 최저만 쓰셨는데 김화읍에 최고금액은 얼마이고, 최저는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할적에 지금 지적과에 감사자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상태를 상세하고 물량이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유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이 25,157필지다 그러면 읍면당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전체가 얼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뽑아 주시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뒷장보면 최고와 최저를 썼습니다. 최저 부분 특히 대지같은 부분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간에 대화 속에 많이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읍면별로 김화읍에 최고는 어디 뭐가 되고, 최저는 어디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뽑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떡 허니 내보내면 이자체가 감사를 받는 태세가 좀 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읍면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평가위원 중에서 일반인의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2명씩 입니까?

꼭 2명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입장이 2~3명이 되기 때문에 꼭 2명이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임의로 아무나 선정해서 군에 집행을 하면 거기서 임명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아무나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물론 그러겠죠. 읍면장님이 세심하게 고려해서 임명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읍면에 1 ~ 3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평가위원 명단 좀 주시고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감사자료사항 중에는 없는데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지적과한테 자료를 급박히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동산거래 관인계약서 발급대장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검인계약서입니다.

검인계약서 그 발급대장을 보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단과 대장을 가져올 동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토지에 관계되기 때문에 리장님들이 대개 농지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철원군 토지평가를 공정하고 심도있게 그리고 이 부분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일단은 부락의 리장 일을 보시고 또 농지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엔 현재 이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육단2리 박재순도 리장인데 실지 근남면은 육단2리는 얼마 안됩니다. 농지는 사곡리가 주로 많은데 육단리는 조금 면사무소 소재지이기 때문에 대지하고는 관련 있겠지만 농지에 대한 것은 많은데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누구누구라고 바로 위촉할 수 없는 입장이 읍면에서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감사자료를 낸 게 취득세 부분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검인은 부동산 검인은 이전하기 위해서 검인을 받지만 검인을 받아 가서 실제로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져가서 그러니까 계약을 해 가서 검인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는 없지만 검인을 받아 가지고서 60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안하고 본인이 주머니에 넣고 있다 1년 후에 하던지, 2년 후에 하던지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법원에서 다루는 등기권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에게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든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경과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액이 100분의 500입니다. 최고한도액이 100분의 500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그 밑에다가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만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태료 낸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철원군 사회과장 장충무,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장충무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94년도 저소득층 상설 노임취로사업 읍면별 내역 및 현황, 두번째 심야퇴폐·변태업소 야간단속실적 및 조치현황과 소요경비 집행내역, 세번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현황, 네번째 추계 위생검사 점검내역, 다섯번째 특별회계 의료보호비중 일반운영비 397,280천원이 증빙서류 내역에 감사자료 제출요구가 계시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소득층 상설노임취로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기간은 농번기 및 혹한기를 제외한 연중실시를 하고,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생계구호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환경보호 효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설계 및 자재가 필요치 않은 경노무사업장으로 쓰레기매립장 등 도로변, 하천 등의 쓰레기 다발지역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는 1인 1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12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3,240천원, 군비가 41,884천원 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52,476천원이고, 잔액은 2,648천원 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아 남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취로사업비 배정기준 및 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생보자 수는 총 2,272명이고, 총인구는 55,202명입니다. 총사업비가 55,124천원을 생보자 기준 70%비례했고, 총인구기준 비례를 30%로 해서 100%로 비례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589천원,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5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철원읍이 사업비를 9,869천원, 김화읍은 5,722천원, 갈말읍은 13,186천원, 동송읍은 15,653천원, 서면은 6,780천원, 근남면은 6,7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취로사업실시 내역입니다. 총 사업장은 17개소에 취로구간은 99㎞인데 지금 취로인원은 총 3,499명이 취로해서 52,47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철원읍은 641명이 취로해서 9,615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김화읍은 376명 취로를 해서 5,64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갈말읍은 840명이 취로해서 12,600천원이 집행되었고, 동송읍은 994명이 취로해서 14,91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면은 441명이 취로해서 6,60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근남면은 207명이 취로해서 3,10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이것은 폐합성수지, 폐지, 농약빈병, 고철, 일반공병 등 해서 물량적으로 27,000㎏의 쓰레기를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야퇴폐, 변태업소 야간단속실적 및 조치현황과 소요경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단속은 저희가 년 중 단속을 실시했고, 단속반 편성은 기동단속반을 3개반을 24명을 편성을 해서 주 2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업서는 7개 업종에 978개소가 되겠고, 11월 25일 현재 단속실적은 년 124회에 년 5,107개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를 78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위반유형별로 볼 것 같으면 풍기문란행위가 19건, 변태영업행위가 1건, 시간외영업이 11건,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행위가 5건, 무허가가 4건, 기타 38건 해서 78건을 적발을 했고, 조치내용은 고발이 4건, 영업정지가 50건, 경고 및 시정은 24건 해서 78건을 적발했고, 조치내용은 고발이 4건, 영업정지가 50건, 경고 및 시정은 24건 해서 집행액이 7,530천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위반유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8건인데 그 중에서 풍기문란행위가 19건, 변태업소가 1건, 시간외영업이 11건, 미성년자 고용 총 78건인데 그 중에서 풍기문란행위가 19건, 변태업소가 1건, 시간외영업이 11건, 미성년자 고용 1건, 주류제공이 5건, 무허가 4건, 기타가 39건인데 일반음식점이 31개소, 유흥주점이 14개 업소, 단란주점이 2개 업소, 휴게 음식점 13개 업소, 이·미용이 1개 업소, 전자유기장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조치내용은 고발이 4건, 영업정지가 50건, 경고 및 시정이 24건인데 일반음식점에 26건, 영업정지가 그 중에서 20건, 경고 및 시정이 6건, 유흥주점이 영업정지가 13건, 경고 및 시정이 2건, 단란주점이 영업정지가 2건, 휴게음식점이 영업정지가 7건, 경고 및 시정이 6건, 이·미용업이 시정이 1건, 전자유기장이 경고 및 시정이 4건, 무허가 사건고발 4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실적입니다. 대상은 83명입니다.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지원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341천원으로서 국비 23,341천원, 군비가 2,934천원입니다.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총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4,147천원이 되겠습니다. 입학금을 금년도에 25명 198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수업료는 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28명에 대해서 23,94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기준은 학교별로 다릅니다. 입학금은 철원여고가 8,000원, 신철원종고가 8,000원, 김화공고는 7,200원이 되겠고, 수업료는 철원여고가 78,600원, 신철원종고에서도 정보처리과는 110,700원, 농과는 66,900원, 김화공고는 5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지급내역입니다. 총 연인원이 328명 24,147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1/4분기에는 8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4/4분기에는 82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전·출입관계로 1/4분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원읍이 년 49명 4,075천원, 김화읍이 36명에 2,336천원, 갈말읍이 91명에 8,629천원, 동송읍이 39명에 2,938천원, 서면이 73명 4,035천원, 근남면은 40명에 2,0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읍면별 학생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82명중 철원여고가 9명, 신철원종고가 22명, 김화공고가 41명, 기타 외지 영북종고, 일동종고 해서 10명 해서 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계 정기 위생검사 현황입니다. 검사기간은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대상은 1,282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979개소, 공중위생업소 303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업종별 자율단체가 실시를 했습니다. 음식업 철원지구, 김화지구, 미용업, 전자유기장업, 식유판매업, 유기가공업 등 자율단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검사내용은 시설 및 개인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위반업소가 153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102개소, 공중접객업소가 22개소, 식품제조가공소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허가취소가 7건, 영업정지가 2건, 시설개수가 8건, 경고 및 시정이 136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료기금특별회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 의료비 일반운영비중에서 397,280천원에 대한 증빙자료현황 을 제출하라는 사항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기금운영비 그러니까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97,280천원 거기서 국비가 317,823천원, 도비가 79,457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할 것 같으면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대불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의료보호비 월별 지출현황은 11월 28일 현재 357,370천원을 10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94년 3월 15일 57,340천원을 비롯해서 94년 11월 28일까지 28,670천원까지 총10회를 걸쳐서 357,370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외래진료비가 246,289천원, 입원진료비가 110,000천원, 본인환급금이 194,49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를 병·의원별로 금년 11월28일까지 총 지급누계를 병·의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과의원 15,652,160원을 비롯해서 유인물에 있는 1번 서울외과의원부터 23번 도창보건진료 151,200원까지 소계가 221,000천원, 24번부터 46번까지의 병·의원이 31,000천원, 70번부텨 92번까지 23개 병·의원이 27,000천원, 93번부텨 98번까지 병·의원이 6개소에 910천원 해서 총 98개 병·의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누계가 357,37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8개 병·의원 중에서 최고 많이 지급된 진료비는 138,000천원에 길병원이고, 다음이 포천의료원이 33,000천원, 제일 작은 병원은 강태영 정형외과에 4,070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순에 의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노인네들 그냥 주는 거지. 불러다가 그냥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그런 분들도 아시는데 참 위험한 점이 있더라구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 수거를 저희가 물량적으로 27.025㎏을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주로 환경 오염된 쓰레기가 주로 되기 때문에 분리실적은 했지만 여기서 수입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빈병이나 고철같은 것은 고물상이나 재생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웠으면 거기에 갖다 버릴게 아니라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의 담배 값이라도 보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대략 그때그때 분리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갈말읍 쓰레기장 15일 동안 취로를 해 가지고 고철, 빈 병을 분리해가지고 팔았는데 50천원 정도를 팔았는데 그것은 그 날 일한 사람들 간식비로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심야퇴폐, 변태업소 야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과 소요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세민 포장마차는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없고,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기준도 없고, 법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가 저희도 고심되는 사항입니다.

야간 심야퇴폐, 변태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미성년자 고용을 했을 때는 혹시 무단가출자나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귀향조치나 이런 좋은 일 한 것은 없습니까? 전부 적발해서 조치한 것만 있지 좋은 일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적발을 했으면 그 미성년자들이 거기에 들어간 동기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애들이 무단가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사회과에서는 그런 애들을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길로 안 가도록 귀향조치나 부모에게 연락해서 찾아가도록 그런 일을 한적은 없는지?

금년도에 미성년자 고용업소 1개업소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귀향조치는 저희가 못해 드리고 다만 해고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내보낸 걸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미성년자가 취업했을 때는 무단가출이나 이유가 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도적인 차원에서 귀향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 1건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발될 때는 선도해서 귀향조치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향조치는 못하더라도 그 애들은 또 온 애들이 사실 부모한테 알린다고 그래도 물론 겁이 나서 그런 애들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정에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소요경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9,600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었죠?

1회 추경애 48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지 미성년자나 변태영업을 한 사람들은 고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풍습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축되는 것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리받도록 하고 있고, 34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규정에 의해서 저희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사법처리는 대략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처벌을 받겠습니다.

단속도 실지 적응을 시키자면 단속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여러 가지로다 감안을 해야 되겠고, 어려울 줄 압니다. 아는데 특히 우리 관내업소에서는 미성년자가 고용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끝으로 과장님께서 단속하라는 의미를 말이죠? 상당히 법적용에다 적용 시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에 문제를 심각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단속을 하면 12시가 넘으면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계유지형 어쩔 수 없이 일하다 돌아가다 밥을 먹거나 하는 것은 선도를 해주고, 이 적발한 것은 고위적인 것 샤타를 내리고 하거나, 불을 끄고 고위성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94년도 추계 정기위생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점검 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29개소를 적발 하셨는데 대부분 어떤 종류의 제조업소이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제분업, 떡집, 기름집 그 다음에 실 판매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떡집이라는 일반 떡을 만드는 집은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제분업소하고 떡집 취급을 어떻게 있습니까?

떡집, 기름집, 제분업 이것은 임가공업이라 해 가지고 단체가 있습니다. 임가공업 철원군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회가 법정을 설립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위생자율검사를 자율협회에서 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집은 군에서 허가를 내 주시죠?

주로 소규모 제분하고 기름 짜고 하는 데서 떡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가공업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분 고추가루 빻고, 기름도 짜고 하는 집을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떡하고 제분하고 기름하고 같이 하는 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떡집허가 나가듯이 식품제조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저희가 임가공업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자율단체라고 그랬는데 자율단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위반업소 조치사항인데 이 사람들의 자율단체 검사기관에서 나온 상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율단체라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하고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32조하고 공중위생법 41조하고 동 시행령 27조에 근거를 둬 가지고 법정 설립이 되어 있는데 대략 이 법정 설립단체가 요식업협회라 하는데 지금은 음식업협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협회, 그 다음에 미용업협회, 전자유기장업협회, 식육판매업협회, 임가공업협회 이렇게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되어서 자율협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에는 그 협회별로 자율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단체라고 하는 임가공업협회에서 검사자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해당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협회 자율적으로 자율감시원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2~3명이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처분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재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반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사회과로 들어오면 거기서 재확인해서 처분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단체가 검사에서 조치된 게 아까 앞에 군에서 하는 것 보다도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경고 및 시정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아까 78건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50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부터 최고 2개월까지 영업 정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그런 것 같은 사항도 이렇게 자율업체에서 검사기관을 만들어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은 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에 기타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 숫자가 거기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추계 위생검사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검사를 지금 얘기한 전부 음식업이나 임가공업을 전부 포함해서 나온 숫자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생검사를 1년에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상, 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자율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관계도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숙박업소들 상수도가 설치 안된 그런 숙박업소들이 있죠?

네.

그런데 분기별로 수질검사 합니까?

숙박업소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할때만 하고?

허가할 때도 저희는 수질검사 안 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숙박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내가 영업하는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없습니까?

숙박업소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음식품 식품에 관련된 것은 다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상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전부 사람 먹고 수질이 합격된 물이니까 되는데 자기네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는데 이게 지하수만 가지고 하니까 전부다 도로 올라가면 전부 불합격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식품 관련되는 허가를 할 때는 일반상수도 편입 지역내에 있는 업소는 저희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허가 낼 때 한번하고,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난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목욕탕도 1년에 두 번 정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중에 우리가 통상얘기 하기를 장급 여관인데 객실만 욕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숙박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다음에 해당 계장님이나 법규정을 좀 찾아서 보시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94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의료비지급인데 병원에서 직접 사회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기서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이 많은 병·의원 중에서 실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본 실적은 없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98개 병·의원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357,000천원을 지급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점검을 합니다. 병·의원에서 중앙으로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그 진료비 신청한 진료내역을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합격 된 거라야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기 오게 되면 저희는 국비가 떨어졌을 때...

심사한 데서 이리 오는 겁니까, 병·의원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오는 겁니까?

중앙에서 옵니다. 병·의원에서 중앙으로 보내서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000천원이 확급이 되었다면 50,000천원에 대해서 98개 병·의원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가지고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결재를 받아서 병·의원별 온라인 구좌가 우리한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은 각 해당 병·의원으로 한다.

네 그래서 지출내역은 농협으로 보내면 농협에서는 해당되는 금액을 병·의원으로 온라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현금같은 것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환자들이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의료지원 대상자들인데 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본인 부담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인 환자한테는 이것을 확인을 다는 못하겠지만 주요한 것 짚어서 해 보진 않았습니까? 병원과 위와 관계지 실지 환자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받았느냐? 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가끔가다가 할 수 없습니다만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합니다. 정신질환자라든가 또는 일반병으로 해서 한 1 ~ 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잇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외래로 진료하는 것까지 하도 많아서 못하고, 다만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지 입원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입원해야 될지 이런 상태도 보고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기환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적은 돈 내고 잠깐 치료받은 사람도 본인이 치료는 어느 한계만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금액만큼 받았는데 이런 병·의원에서 심사 청구할 때는 증가되어서 청구하는 예가 기타 허다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영세민한테 더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도 금액을 장기입원하고 이런 것만 따질게 아니라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 보셔서 자기가 진료를 받은 사항을 체크를 해 놓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중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심사의뢰 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하여간 심사를 중앙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중으로 청구를 한 것은 저희가 해결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우리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받고, 우리가 대신 지급하는 것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 저희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난 마현리 사람이 인천길병원인가 어디 가 가지고 자기가 돈을 냈는데 여기서 또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비료업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허가사용이 상위기관 즉 위에 기관서부터 도,군까지 거쳐서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허가과정에서 위에서 그러니까 도나 군 그 이상 상급 중에서 허가된 것을 도나 군에서 임의로 조정이 되어서 즉 다시 바꿔 말해서 위에서 허가난 양보다도 확대해서 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특정폐기물 재활용 신고사항이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동양비료나 우신산업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 일반폐기물 금년 8월에 일반폐기물로 재활용 신고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유곡리 폐기될 당시는 특정폐기물로서 환경관리청에서 재활용 신고를 받아서 동양비료에서 유곡리에 그 폐기물 설치를 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절차가 좀 다르다 그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게 92년 11월입니다. 이 서류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93년 8월달이고, 철원군에서는 94년 6월달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서류상으로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지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폐기물을 가지고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처장관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조건은 비료공장에 일반가죽 쓰러지나 가죽산업폐기물들을 비교공장까지 수송해 와 가지고 다른 톱밥 등 다른 어떤 배합비율과 서로 썩어 가지고서 부식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서 포장해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사항을 위반해 가지고서 바로 산업체에서 현지까지 현재 농사를 짓는데 까지 운반이 되어 가지고서 비료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도 군의회에 군정질문사항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날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허가 나기 전에 이러한 행위를 했어도 그 당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된 근거가 우리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환경청에서 허가를 낸 것을 보면 재활용 공정도에 보면 톱밥이 60%,폐기물 30%, 계분이 10%로 미생물만 혼합해서 비료생산을 하게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폐기물을 년간 30,000t을 들여다가 생산량을 37,500t을 하겠다는 이런 조건을 넣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강원도에서 허가가 난 사항을 보면 그거하고 또 유사하게 틀립니다. 거기에 뭐가 틀리냐면 유해 성분량에 대해서 비소 5ppm이하, 카드륨, 수은, 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와도 다르게 낳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철원군에서는 재활용 공정도가 톱밥이 20%입니다. 즉, 환경처나 도에서 한 것은 톱밥이 60%로 넣게 되어 있고 페기물에 보면 서울 지방환경처에서는 30%, 우리 지역에서는 40%을 더 폐기물을 쉽게 얘기해서 나쁜환경 오염될 수 있는 것은 더 넣게 해서 되어 있고, 계분이 환경처는 10%, 우리군에서는 30%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폐기물이 한강환경관리청장이 신고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폐기물로 신고 처리하기 전인 94년도 4월 1일 이전입니다. 이전사항으로서 허가조건사항은 용도사항은 저희들이 일반폐기물로 이전된 4월 이후의 사항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규정 내 허용된 범위에 주요용도 배합비율사항을 참고해 가지고서 이 사항들이 민원사항으로서 신청해 왔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아닌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배합비율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환경처에 신고한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생산과정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톱밥 등 다른 부속물을 혼합해 가지고서 부속과정을 완전건조 비료생산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포장되어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재활용 신고사항 중에 하나의 타당한 이유였었는데 이것을 전혀 처리치 않고 나간 데 대해서는 신고사항 위반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전사항이든 그 이후사항에 변경된 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고, 여기 보니까 군에는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없습니다. 위에서 승인된 것보다도 폐기물을 더 대량을 넣게끔 허가된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이전도 우리가 철원군에 정확히 이전된 것은 94년도 6월인데 그전에 한두 번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주민으로부터 구태여 유곡리 뿐만 아니고 기타 상사리, 내대리, 기타 우리 지역을 떠나 경기도 이웃에서도 상당한 여론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주민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조치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우리 철원군에서 일반폐기물 재활용 내용을 보면 폐수원을 갔다가 재활용이란 것은 년간 예를 들어서 동일 비료같은 경우에는 2,190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을 적에 역시 2,190t 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재활용 공정도에 톱밥이나 폐기물, 계분 이런 것을 넣어서 어떻게 같은 수치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위에서 보면 30,000t 갔다가 37,500t 이 되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기술적인 것은 몰라서 그런지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러한 허가사항이 나기도 전에 지역에 많은 폐기물이 버려지고 또 허가사항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이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이후의 조치한 사항도 있고 그전에 얘기했을 적에 조치하나 않고 이상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 회의록 근거를 찾아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고발 조치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4월 이전까지 이 허가 사항이 환경관리청장에게 허가사항이 이원되어 가지고서 거기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후 94년도 5월달에 이것이 군수에게 허가사항이 위임이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5월달에 94년도 6월 1월부로 저희들이 재활용 신고변경을 했습니다. 할 당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 공정도에 배합비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사항을 적용해 가지고서 검토해서 변경신고를 처리했으며 그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그 이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서 보고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되었던 약 6,800여t 에 대한 처리는 이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쓰러지들이 일반 농가에 농민들이 요구해서 배출이 되어 동막리 건도 있었고, 문혜리 건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걸 적발해가지고 환수, 수거조치 해 가지고 현지 비료공장까지 운반해서 다시 재활용품화 즉 비료로 생산해서 반출된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 ~ 4군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전부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서 환수 조치를 시켰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전부 처리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그런 조치를 언제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 94년도 6월달에 철원군에서 인가가 난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93년도 12월 내지는 1월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 회사대표로부터 관계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행정관서 읍면장까지 대동해서 이상이 없이 이 사항을 한 것으로 주민들 앞에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항이 분명 이 사항을 봐서는 위법이다 이겁니다. 위법이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이 근래에 나온 것이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즘 처리한 것은 요 근래에 나온 사항이고 그럼 그때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조치를 안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일어난 것은 94년도 1월달 입니다. 1월달에 이 사항이 주민 신고에 의해 가지고서 그 후에 쓰러지를 전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비료로서의 어떤 유기질적인 어떤 사항이 효용은 있되, 부식되지 않은 것이 비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식과정에서 어떤 농작물...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성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도 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행정에까지 알려졌는데 왜 그 뒤에 조치는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 후에 조치된 사항이 있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서 일반폐기물법 시행령을 적용을 해 가지고서 200t 규모는 전부다 환수조치 해 가지고 버렸던...

환수조치한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8월 이후입니다. 6월 1일부로 허가 난 이후의 조치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특정폐기물로서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위에서 허가가 났지만 우리 지역에 유해물질성이 있는 것도 몰랐을 적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알면서도 우리지역에서 검토해서 허가도 나가기 전에 주민여론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한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사항이 나와서 지금 다 운반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운반해다 처리한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매몰을 했고, 그 이후에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회사와 개인간의 소송 문제까지 가기직전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6월 이후에 지금 말씀대로 8월까지 조치한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94년도 1월이라고 가정합시다. 12월달부터 문제되어 있었는데 1월달부터 6월 이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그냥 반출을 하고, 구경만하고 이상이 없다고 와서 서류상에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한 그런 사항이 이렇게 고발까지 가서 법적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 뒤 8월 이후에 조치를 했다. 그럼 그 뒤에는 무슨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묵인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달에 발생된 사항이 저희들이 변경 조치한 6월 1일까지 즉 몇 달 동안 방치를 했다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에 조사과정도 있었고, 일부적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쓰러지를 감정한 결과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다는 그런 사항 속에서 방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맞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폐기물을 다시 운반시켜서 재활용 처리해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운반처리를 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셨습니까,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까?

당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은 그 운반를 했는지 몰라도 어느 지역은 그냥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조치된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동양비료에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피해농민들에게 즉 이원익씨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피해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폐기물이란 자체가 판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거되지 않고 매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분명 운반해다가 재활용 처리해서 비료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개인이 소송이 되어서 하고 안하고 끝까지 가고 변상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그 사항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묻지도 않은 사항이고 이러한 폐기물이라고 완전히 인정하는 이 폐기물이 다 운반해서 재활용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안한 자리가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약 1년이 다되어 갑니다. 토양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1년만 되면 전부다 유기질비료로서 효능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를 다 할려고 하더라도 토양과 이미 다 혼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슬러지만을 골라서 수거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1년 농사에 대한 것은 피해를 보상하는 조건으로서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농민에게만 피해를 보고, 그것을 매몰함으로서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렸듯이 1년 정도 경과하면 부식이 되면 유기질비료로 쓰면 효능이 있다고 지금 판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양비료같은 경우는 엊그제 까지도 공사장현장 다니면서 얼핏 봤습니다만 원래가 비나 이런 게 와서 폐수가 흘러내려서 오염되지 않게끔 지붕도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관리를 해야 비료제조 과정까지 잘 보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지금 비를 맞고 흐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게 뭔가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면서도 몰랐을 적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처리 안 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몇 번에 걸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데서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양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인 사항을 고발조치를 했고, 농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이런 토양에 지금 썩인 쓰러치에 대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상을 하고, 농민들이 그 쓰러치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서를 동양비료 측과 다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러한 질문을 준비하고 했을 적에는 이게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 완전히 그런 사항이 없으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다 해결되고 무사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현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아우성 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제거 과정을 묻고 그 과정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이 다 했다니 저는 쓸데없이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겁니다.

이 위원님 지금 장장 40분간에 걸쳐서 환경보호과장님과 두 분이서 토론을 거쳐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좀 정확한 답변이 있어 주셔야 되겠고, 이 위원님께서도 핵심적인 부분만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께서는 거기 폐기처분한 묻은 것을 1년간 유효하면 유기질비료가 된다 하는 그런걸 유효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요.

네.

그렇다면 그런 법적 근거와 그런 근거를 제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도나 환경처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근거에 입각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구름 잡는 얘기와 답변을 해주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경과되어서 유기질 비료화되어 효능이 있다. 그러면 어느 근거에서 있다. 그 근거를 내놔라. 그러면 그 근거를 갖다 주시면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꾸만 조치결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고발이란 조치는 현재 어느 상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신고사항 변경미필로서 그 사항이 고발조치 사항이 아니라 행정력 경고처분 조치한 행정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발을 하셨다면요.

피해인에게는 전부다 피해보상을 하도록 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내용 중에는 고발 및 제거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발된 조치가 어떻게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사법을 처리하는 경찰서로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치내용 고발 및 제거명령 약 200t 이렇게만 쓰질 마시고 고발 마시고 고발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철원경찰서에다 고발했다. 그러면 고발내용은 이러이러 했다. 이렇게 써 주셔야지 그냥 고발 및 제거조치, 제거조치 200t은 지금 이희석 위원 말대로 한다면 유곡리 부분 어디다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해 가지고 재활용 처리를 했습니다. 동양비료 공장까지 환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위원 얘기 중에 거기 묻어 있다는 얘기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1년 이상 유효돼서 비료효능이 있다는 회수를 덜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회수한 게 약 200t 정도되고 약 680t정도는 회수를 못해 가지고 토양과 전부 다 썩혀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위반이 되어서 법적 조치를 했으면 그 결과가 여하든 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확실히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운반해서 재활용처리 했다고 그러는데 운반한 것도 동막리나 상사리 그 쪽에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맞는데 유곡리 부분에 들어온 것은 상당량이 들어왔어도 한차도 실어 나간 것을 확인을 못했고, 거기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농경지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역주민이 한번도 나가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벌써 확인을 안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토양에 묻었으니까 그 처리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이 지나면 농경지에 이상이 없다면 그러한 인상이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지금 다시 운반이라도 그 회사측으로부터 해 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피해농가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피해농가만 따지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농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가는 물론 그 회사에 고발조치해서 처리 되었으니까 농가가 어디까지 가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그 농가뿐이 아니고 그 매몰을 함으로서 앞으로는 환경저해를 받는 피해를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지 자꾸 농가를 끌어 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농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그러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할 때는 전부다 토양까지도 전부 다시 제거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한건 가지고 하시는데 이희석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고발 조치한 결과와 지금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회사로부터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과장님께서 기일을 두시고, 충분히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 결과를 나중에 통보 받기로 하고 그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 내역이 있을 겁니다. 고발장 사본을 해 주시고, 200t을 제거해서 했다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고, 한 600t 미회수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서신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신고필증교부조건에 위에 3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활용 신고를 취소할 것임 그랬거든요. 그럼 여지 껏 얘기한 부분이 이런 사항에 상기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지.

제가 말씀 드리자면, 이 허가는 저희들이 94년도 6월 1일부로 환경처로부터 재위임을 받아 가지고서 재교부를 해줬고 이 행위자체는 벌써 금년도 1월달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사항인데 환경처에서 조치했어야 할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에게 넘어왔지 때문에 행정허가사항 법이 있어 가지고서 차후에 먼저 선행이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서신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고발조치 고발장 사본, 200t 제거명령건에 대한 완결된 사항, 나머지 600t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쭈욱 질문을 드리고 답변한 것 중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행이 안 되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그 답변만 한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12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9개소가 벌과금을 물은 것 같은 데 허가대상 축산업소 현황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주로 대규모 축산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과된 부과금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배출부과금은 허가대상 업소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거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으로서 전부다 행정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눠서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제방법이 벌금 부과한 것 밖에 없습니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돼지농가사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육 제한이라든지 또는 폐쇄명령 이런 조치사항은 없고, 배출부과금으로서 가하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로서 개선사항을 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양돈입니까?

그렇습니다. 11개업소는 전부다 허가대상으로서 양돈입니다.

소 기르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소는 신고대상 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넘어가지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개서명령이 12개소, 배출부과금 부과가 9개소해서 4,987천원을 4개소 부과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 자료 중에 이것은 명단을 말입니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돈을 물었으며 행정명령을 받았는지가 명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걸 감춰 놓고 싶은 의향이 계신 겁니까, 모르고 안 쓰신 겁니까?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을 좀 성의껏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물으면 그 때 해다 달라고 그러면 그 때 갖다 주시는 이런 방법은 좀 지향하자고요. 딱 주시면 위원들이 보고 그냥 넘어가게 말이지. 다 되었구나 이렇구나 이래야 된다 말입니다.

허가대상 축산업소현황에 보면 사육두수가 쭈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대략적인 것인데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오차가 나면 크게는 몇 백두도 될 수 있습니다.

조사당시에 그 시간에 있는 두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이 축산개별 가축두수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자료하고 일치합니까?

자료하고 거의 같습니다.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가축현황인데 여기에 감사자료에 붙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게 단속할 때의 당시에 가축두수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가축통계보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사할 때에 단속하려 다닐 때에 사육두수하고의 잘못되어서 행정명령을 받았다는 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고, 물론 그 당시에 해서 지금 가축두수 조사한 것 하고 일치한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겠는데 사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갈말읍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계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도 힘들고, 의회에서도 자꾸 걸리는 것 때문에 처리하는 것 때문에 예산도 많아 들어가고 해서 힘드는데 계약서에 보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이 작성이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해서 하죠. 내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테니까...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93년 4월부터 93년 12월말까지 이렇게 쭈욱 되어 있는데 최종운씨도 그렇고 안흥조씨 전부다 그런데 이 계약서 작성이 실지 된 겁니까?

계약서는 93년도에 안터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선정을 하고 나서 갈말읍에서 전부다 토지주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는 간단하게 묻고 싶은데 여기 위에 보면 93년 4월부터 93년 12월까지 대부분이 그런데요 밑에 보니까 계약 체결된 날짜는 94년 11월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지 난 것을 밑에서 보면 94년도에 계약한다는 것은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에서 이번에 11월말부터 시작해서 12월초까지 전부다 이 토지주로부터 재사용승락서를 다받고 임대차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계약 2조에 보면 사용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난해 말까지인데 밑에 제일 끝에 보면 94년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지난해 것을 11월에 계약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임차료는 다 줬습니까?

임차료는 아직까지 지급은 하지 않고 지급결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급결의는 해놨는데 93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는 것은 93년도분을 지급을 하고, 94년도분은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토지 임차계약서는 당초에 갈말읍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요. 당초에 되었던 언제 되었던 간에 계약은 사용기간이 93년도말까지인데 밑에 날짜는 94년 11월달에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2년 11월이라든가 93년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약은 미리 계약하는 거지 다 사용한 다음에 계약하는 법 봤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말읍에서 93년도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승락서를 받고, 저희들이 94년도 11월달에 이 토지주로부터 전부다 토지임차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좀...

아니 과장님 말씀이죠. 당초에는 임대계약을 안 했다가 금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말씀 중에 말입니다. 93년도의 임대료를 94년도에 지불하고, 그 임대가 발생한 후에 지불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181원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그럼 당초에 모든 계약을 생각대로 잘 안되어 가지고 새로 체결한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서류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이루어진 과정을 말씀을 하셔야지 또 임대료를 93년도에 지급할 것을 갔다가 금년도에 예산요구에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나간 것을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물으실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이 93년 8월 달에 이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쓰레기 매립장 즉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 가지고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93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93년도부터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94년도 임차료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하에서 9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93년도분을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94년도분은 95년도에 다시 임차료를 예산으로 세워서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토지주들한테도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부터 93년말까지 토지사용 승락서만 받고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서 여기 계약내용 제2조에 보면 사용기간은 93년 4월부터 매립완료시까지라 그랬는데 답변하신 것은 8월부터 하셨다 그랬거든. 그렇게 한 것은 그렇고 그것도 차이가 있고...

사실상 당초에 말이 난 것은 4월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고 이런 것은 8월달에 들어갔습니다. 소각로 들어간 것이 8월달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승락서를 해주면 사용승락서에 대한 법적으로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에다가 사용승락을 했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범 사용승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립완료시가지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승락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 그러면 말입니다. 조종복씨 같은 경우야 완료시 까지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안흥조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금년말이라도 내년초에 가서 안한다. 계약을 안 한다 할 적에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지임차계약서를 받으면서 그 분들에게 의견사항을 아까 제가 보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안흥조씨 소유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안터쓰레기 매립장 총 필지에 7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흥조씨의 이야기는 당초 93년도에 갈말읍하고 토지사용 승낙때의 토지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완료시까지 임대하는 것을 자기도 원칙으로 한다. 군 사항에 전부 협조를 해 주겠다. 다만 우리가 그 땅을 팔 의사는 없고 쓰레기가 매립이 완료가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잡종지라든지 이런 변경을 군에서 이와 유사한 땅이 있으면 자기도 임대를 받아 가지고 군토지를 임대받아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년이라도 좋은 땅이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하자. 다만 임차계약관계는...

과장님 말씀은 오고 가는 말씀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93년도에 사용료를 줬어요 안 줬어요.

93년도 사용료는 이 달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줬죠?

네.

94년도에 사용료도 줘야죠?

내년에 줘야 됩니다.

내년에 줘야 되요.

네.

그럼 하나씩 따지고 넘어갑시다.

약 한...

약이 아니고 여기 한번 예산서를 보세요. 안터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안터쓰레기 시설비하고 임대료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별도로 세운게 얼마얼마인지 예산서...

94년도에 것은 임차료는...

부과 시켰어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내용을 자세히 연구도 안 하시고 잘 모르셔서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93년도에 안터쓰레기장을 하시기 위한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93년도분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94년도에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업무보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임차료분은 여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임차료가 아니라 소각장 시설하기 위해서 얼마를 요구했느냐? 93년도에 얼마를 예산확보를 시켜 놨느냐?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얼마를 해 드렸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94년도 예산서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나와야 임차료 관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토지임차계약서에 보면 안효덕씨와 안흥조하고 같은 집안이죠?

같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안효덕씨의 답 2,766㎡하고, 여기보면 임차의 내용이 쭈욱 썼는데 매립완료시까지 사용토록 협조는 하되, 매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조정하고, 매립완료후 영농 등에 매립장 가스등으로 지장이 예상되므로 5년간 보상이 요망된다. 그것만 그런 거예요. 여기 최종운씨 것은 해당이 안되고 안효덕씨 것만 그런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흥조씨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그러니까 안효덕씨 것 2,766㎡와 안흥조 명의로 되어 있는 3,946㎡, 총 4필지에 10,117㎡가 사실상으로는 안흥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운씨 것까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운 것까지 안흥조가 관리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임차계약서 할려면 글자를 삽입할려면 쌍방간에 뭔가 있어야지 이게 군수가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도장만 찍어 둔 것이지...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다 붙이고 임차계약 할 때는 각 토지 소유주별로 전부다 받고, 다음에 안흥조씨 입회하에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말입니다. 왜 자꾸 이것을 거론하냐면 이 조종복씨 같은 경우에는 매립 완료시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정당화시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매립 완료시까지 했는데 매년 이렇게 고쳐 가지고 1년씩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않으면 그냥 그 토지 위에 일반적으로 오물만 갔다 버려서 나중에 복토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아닌 말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내노라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대충 들었습니다만 계약서상으로 보면 안 하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빨리 먼저 선조치하고 아직까지 공사중입니다만 선조치하고 그 후 공사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몇 천원,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막연하게 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계약상에 없는 것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흥조씨의 4필지에 대해서 안흥조씨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토지임차계획서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가 매립완료시까지 사용승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기도 이와 같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과 비슷한 것을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면 임차를 받아 가지고서 지기도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자기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러니까 매입희망은 없다. 매입은 하지 않고 군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나도 매립완료시까지 토지임차를 해주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임차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토지 쓰레기 매립 완료시까지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지금 토지임차계약서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처음에 타자친 것 보니까 매립완료시까지로 했다가 그어 가지고 93년 말까지 했다고 했을 적에는 매년매년 달리 계약체결을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이 계약서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두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러한 조치를 완전하게 성립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자꾸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종복씨 같은 경우는 매립완료시까지 했으니까 이 계약서를 보면 되지만 앞에 최종운씨나 안효덕씨나 안흥조씨나 같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할적에는 지금 계약상에도 93년 말까지 되어 있고, 그 기타사항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구두상이지 실지 서류상으로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흥조씨 소유 4필지에 대해서는 95년도 초에 다시금 토지사용 허가에 대한 것을 협의를 받아가지고서...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갈말읍 일반폐기물 매립장예산이 700,000천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이지. 땅은 내 땅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지도 않고 임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임대차계약이 서류상 보면 11월달에 성립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허가를 누가 내주는 겁니까? 임대차 계약없이 허가가 났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말로 받은 건지 진짜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럼 그 부분은 당초에 위원들이 얘기를 안하시리라 생각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해 주셔야지. 그런 자료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말이에요. 95년도까지 내지는 이게 설치될 때까지 이게 95년도 가서 지금 3가지안이 있어요. 3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 군의 의견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갈말읍 일반폐기물 매립장 토지사용에 있어 군재정과 여러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제1안을 택하여 토지주와 매년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매립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였는데 이게 말이죠? 매년 임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감당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제시한 임대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계약서를 지금 현재 조건을 달아가지고 받은 것인데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흥조씨 소유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각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고, 우리 군소유의 유사한 땅을 자기도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절대 매각은 하지 않겠답니다. 하지 않고 차리리 매각하느니 보다는 임차료를 과년표에 받아 가지고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자기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해도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사용승락서만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이죠. 95년도이며 내년입니다. 내년이후에 얼마만한 철원군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을 추산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700,000천여원이 넘은 돈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조건이나 자기네 조건을 안 들어 줬을 때 계약이 파기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파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철원군에 재산상 손해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700,000천원 이사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투자한 시설을 사용 못하게 되는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내가 보기에 지금 세상에 말이죠. 이렇게 계약 완전무결하게 했다 손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제출해 놓으신 이것 가지고는 700,000천원을 투자가 아니라 7천원도 투자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 투자와 효과, 앞으로 문제발생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현재 돈이 안 들어갔다면 다른 데로 옮기던지, 사던지 완전무결하게 하지 않는 한 공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 개인 위원장 소감입니다. 잘못하면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실 텐데 엄청나게 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진행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흥조씨의 소유 땅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기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서 추호도 군을 어떤 물고 늘어지고 내가 폐기물 설치장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서 부적용적인 이런 관행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상당히 지금 현재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우리가 평가액으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낮은 금액우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차라리 이 쓰레기장이 완전히 매립완료 후에 하게 되면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 사견을 저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의향은 없다 대신에 만약 시, 군에서 자꾸 매각을 하라고 원하면 군 땅에 대해서 차라리 임대를 나에게 다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 가지고서 군에서 의심이 되 가지고 쓰레기장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서 나를 의심한다면 그럼 내년도라도 94년도라도 군에서 제기하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재계약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서 임차계약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두 약속이잖아요.

현재 사항 하에서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믿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요. 약하다 말이에요 세상만사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허공에 뜬 약속을 가지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의회 너희들이 전부 그냥 넘어가 줄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 드린 대로 지금서부터 분명히 해 두고 넘어가는 게 좋다. 사던지, 영구임대를 하던지, 우리 군유지와 어디 것을 바꾸던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붕 떠있는 상태에서 700,000천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700,000천원이 뭐예요. 거기에 용역비, 조사비, 이따위 등등 들어간 돈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해 주세요. 상당히 오랫동안 쓰레기를 갔다 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 공사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별도 보고시에는 완전한 명쾌한 답을 주시는 것으로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촌 오수종합처리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생창리것은 먼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이 도로가 내년이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까? 43번 국도 생창리까지 연결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1월 중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95년도에 그 도로가 완전히 설계되어서 안 된다면 이것도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도로건설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완전히 고려해서 나중에 뜯어고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게 2,455대를 40회를 걸쳐 했는데 이게 기준초과대수가 9대인데 이것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셨다고 그런 다면 어려우시지만 우린 직원이 없고 그렇지만 사실상 제가보기엔 여기 배출가스 부분은 큰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뒤따라 가다 보면 숨이 막힐 지경인 것도 있어요. 이게 진짜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가 그렇습니다. 없으시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토지매입은 어제 다 끝나신 겁니까?

아직 토지매입은 못했습니다.

토지매입도 못하시고 용역설계도 아직 안 끝나시고...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토지매입을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95년도까지 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타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초설계가 내년도 3월까지로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추진이 하나도 안된 상태죠?

지금 타당서 조사를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12월20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준공 되는 게 95년도까지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만들어도 걱정이겠네요. 여러 가지 수거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선 규제미만의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수거차가 저희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다. 제정을 해서 거기서 따른 전부다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기본조사설계가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시는 중입니까, 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지금 극동건설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아직 안 들어 갔겠네요.

기본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로서 금년도에 국비가 193,000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붙여 가지고 극동건설에서 입찰을 따서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초설계 들어와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뒤에 것만 보면 대충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빙서류 불충분한 것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푼도 지출된 게 없습니다.

지출 안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때제때 이게 꽤 큰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속히 속히 이루어져야지 돈 안 쓴 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제때제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해서 만들어 가야되는데 아주 돈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과...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불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홍보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봉투제작 관계인데 판매소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상당히 잡음 많은데 너도나도 이 얘기가 많고, 판매소를 주는데 구태여 7,800천원을 들여서 판매소 표지판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은 각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리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 지역내에 판매소가 주민이 어떻게 하면 불편이 없나 하는 사항을 전부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 242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다소 일부지역에서는 판매소지정에 대해 가지고서 일부 잡음이 있었다고도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읍면장들이 그런 주민의 설득이 있어 가지고서 앞으로 지정을 하면 그것이 영구히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는 관할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배해 가지고서 지정소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지정간판에 대해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계도상에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게시라도 해 가지고 간판을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처리 지시도 물론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량제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우리 스티커 발부 하셨죠?

네.

그게 15,000개를 했습니까?

그것은 우선 강원도에서 일괄 제작한 것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도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의뢰 중입니다.

우리 예산중에는 아직 제작한 게 없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드린 종량제 홍보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서 36개를 해 가지고 전부 읍면에 배치해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스티커 만드신 것은 없으시고?

스티커도 지금 제작의뢰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지금 저희집 대문에고 그것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만든건지.......

도에서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배포한 스티커가 일부 나가 가지고...

도 예산으로...

네.

그게 왜 궁금해서 묻냐면 거기 일반지역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호가 있더라고요. 상호를 넣었다고 그러면 예산에 상당히 절감이 따를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상호를 넣은 스티커는 한번도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에서 내려온 스티커를 본적이 있습니까?

상호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집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종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러는 데 아직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언제 홍보를 할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스티커에 대해 가지고서는 각종 홍보매체의 업체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환경처에서 유도했고, 그래서 일부 스티커는 도에서도 하는 것도 그런 업체에서 이 달 제작을 해 가지고서 배포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각종 예산을 시군에다 줬는데 도예산으로다 스티커를 만들어 준다는 게 말입니다. 그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다 준다고 그러면 홍보비를 시군에다 내려줄리가 없죠? 만약 도에서 만들었다면 시군에서 올려 보내라 이걸 도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었으니.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예산은 올려 보내지 않고 군은 군대로의 현재 군 실정에 맞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11,000천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5일인데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내년 1월1일부터라면 홍보할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이프는 일부 만들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자동차 청소차량에 주민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테이프를 50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제가 위원장으로 너무 길게 말씀 드리는 것 같은 데 지금 말씀 전체적으로 묶어 보면 종량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생깁니다. 상당한 홍보가 먼저 가야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돈도 홍보를 안하고 있다. 테이프도 지금 완료되어 있다 그런 얘기거든. 벌써 틀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있으되 홍보 제작 안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이겁니다. 추궁을 받으셔야지요.

지금 12월 한달 동안 최대홍보기간을 해 가지고 스티커도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제작완료 주에 있으며, 녹음테이프 등 이런 사항들은 지금 제작이 완료되어 가지고 읍면에 배포가 되어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은 빨리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가정복지과장 김준임,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김준임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과 공설묘지내의 국방부 용지 매입 계획서, 노령수당 수혜자 읍면별 주소, 성명, 수당지급액 내역, 신강원가꾸기 사업인 노인 일거시 제공사업 내역, 부녀자 교육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노인복지 추진현황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집행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철원, 새사랑, 새싹, 상아 4개시설에 인건비, 수당, 아동지원 및 간식비, 교구,교제비가 164,439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설별 지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40명이상 66명 미만인 시설은 인건비와 수당을 시설장 1명, 보육교사 2명 해서3명을 지원하고, 66명이상 92명 미만인 시설은 시설장 1명, 보육교사 3명 해서 4명을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기준은 법정 영세민의 자녀 및 가구당 월평균 800천원 미만 아동의 자녀로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법정영세민아동 2세 미만 3세 이상은 전액 보조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800천원 미만인 아동은 군비 50%, 본인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철원공설묘지부지내 국방부 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설묘지조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면 자등리 산 144번지 중앙에 국방부 소유의 토지 전 707평이 위치하고 있어 공설묘지조성사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바 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설묘지 조성지구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국방부 토지현황에 위치는 서면 자등리 산 144번지 내에 있고, 707평이고 소유자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할부대에 알아봤더니 미관리 토지로 분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관리 토지상황에 있어서는 위 토지는 관할부대 문의 결과 미관리 토지로 분류되어 있어 관리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국방부 미관리 토지로 분류되어 있어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미관리에 대한 내역을 통보하여 재무부의 검토를 받아 다시 국방부로 통보하여 국방부에서 관리부대를 지정해야 관리부대가 명시된다고 합니다. 매입계획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토지상환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황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리부대가 지정한 후 매입절차를 밟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미관리 토지가 빠른 시일 내에 관리부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상급부대 및 관할기관에 우리군의 위 토지 매입 필요성을 통보하여 관리부대가 명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수혜자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1인당 월지급액이 15천원에 391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읍면별 지급내역은 총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인원은 391명에 11월말 현재 58,59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사업은 난방시설, 지붕보수, 벽도색, 주변정리를 19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김화 학사4리 1동 15,000천원을 들여서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만 65세이상 노인 144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을 운영비와 연료비를 86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령수당지급도 만 70세이상 법정영세민 노인 1인당 15천원씩 3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현재까지 읍ㆍ면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사업 및 소일거리 제공사업은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4리 노인회에서 3,300평에다 수도작을 해서 쌀 소득을 6,900천원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하였습니다. 비료와 농약구입비 1,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은 거리질서, 유원지질서계도,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개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6세대 25명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자립금이 학용품비 국교생 1인 년 14,090원을 지원하고, 중고생은 1인 년 23,540원, 피복비는 전세대원에 년 49,790원, 영양급식비는 전세대원에 년 68,640원, 교통비 중고생 년 86,400원 해서 총 5,082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한국복지재단을 통해가지고 결연해서 공직자 51명, 일반후원자 및 대모 이것은 단체장이나 여성단체장입니다. 72명해서 123명을 현재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결연금은 소년소녀가장 1인 월 33천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설묘지조성 토지매입 예산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부지매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 자등리 산 143,144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토지감정가 산술 평균해 가지고 165,000천원 주고 1차 지급 50,000천원 하고, 2차 지급 115,600천원 해 가지고 지급하면서 등기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권리도 사본도 되어 있고 지적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순에서 의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내역에 보면 법정 영세민 아동하고 가구당 월소득이 800천원 미만인 아동 총해서 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법정 영세민아동은 저희 관내에 18명이 있습니다.

2세부터 3세까지?

아닙니다. 6세까지입니다.

3세까지 주는 것이고 6세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6세까지 법정영세민은 완전 무료입니다.

가구당 800천원 미만인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186명입니다.

철원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화지1리에 있습니다.

거기 몇명이나 있습니까?

53명입니다.

그럼 새 사랑은 몇 명입니까?

53명입니다.

과장님 화지리 53명중에 몇%가 영세민이고 그러니까 보육원 시설별로 영세민이 몇 명, 800천원 미만 아동이 몇 명, 그 다음에 그 위에 가 몇 명 그런 것 나온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기입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게 자료가 다나와 있으면 질문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법정영세민이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마다, 가구당 800천원미만 아동수가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아동수가 몇 명인데, 그것은 지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상아는 아파트에 있는 것이면 인원도 22명인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영세민이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는 영세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육정원 40명이상 66명미만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이게 어떻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과장 김준임 보육시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말입니다. 지금들 애기 잘 안 낳고 살잖아요.

네.

농촌에는 기저귀 널어 놓은 데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완화시켜야 되겠네요. 40명에서 66명 그 상환을 주지말고 자유롭게 만들도록 해서 지원이 좀 고루 갈 수 있도록 40명 맞추려면 지금 국민학교 아동이 몇인지 아십니까? 와수리 같은 경우에 40명도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지역을 낀 그런데나 되지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인조직에 의해서 인원을...

그러니까 그것도 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를 위주로 한 것이지 우리 철원군이 농촌인데 농촌지역실정은 하나도 감안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농촌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게 지침에 의해서에요, 규정에 의해서입니까?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누구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아미 영유아 법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은 철원군공설묘지내 국방부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미관리 토지상황 707평에 대한 게 국방부 관리라도 했는데 국방부 관리지만 소속부대가 3사단 아닙니까?

없다고 합니다.

3사단이 주둔지역인데 3사단에서 어떻게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를 안한 답니다.

관리를 안 하면 국방부에서 관리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아 봐가지고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매입하던가 사용승락서를 얻어 가지고 하던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직원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단에 근무할 적에 대민관계에 있어서 이 사항을 지금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그래서 말씀 드리는 데, 작전 관할에 있는 국방부토지는 3사단 공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공병에서 이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3사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통보를 해서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자기들이 국방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 보지 않는 이상이야 재무부로 어떻게 통보를 할 것이며 다시 국방부에서 관리부대를 지정한다. 이제까지 사용 안 했다면,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직접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3사단만 알아본 것이죠?

네.

꼭 이런 경우는 지역부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국방부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를 알아보시고, 사단만 가서 없는 장부만 뒤져 보면 안되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재무부하고 협조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당초에 누구 땅이었습니까?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죠?

지금 국방부 땅이란 것은 우리 임야대장에 되어 있는 겁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임학성이 땅이었습니다.

여기 공설묘지 산사람 땅이란 말입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돈받아 먹었을 것 아닙니까? 토지 증발하는 것은 채권을 줬거나 아니면 현찰로 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으로 산 것은 국방부에서 원 지주한테 안 돌려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돈을 주고 산 것은 원 지주한테 내가 필요없다는 승낙을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살 때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도 어정쩡하게 뺏긴 것 같은 데요.

저는 매입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부대 가운데 있는 것을 신경을 못 썼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부대에서도 증발을 했더라도 몇 년간 사용을 안 하면 원 지주가 달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거든.

이것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관리 토지상황 부분에서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넘겨서 또 재무부가 국방부로 통보해서 나중에 산다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얘기만 들은 겁니까, 문서로 받으신 겁니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공식화되면 곤란하잖아요. 과장님이 들으신 얘기가지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무감사 자료로 사용하시다면 공신력이 없는 얘기를 갔다가 기록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거든.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차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제출하신다는 말씀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행정은 서류입니다. 일단 서류나 뭔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 우리가 아는 국방부 땅 미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전관리가 복잡해 집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다른 건데 서류하고 다른 근거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세월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학성이가 국방부장관 앞으로 빨리 진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방부장관한테 진정을 하면 육군참모총장한테 위촉을 한단 말입니다. 위촉을 하면 군사령관은 사단장한테 지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빠르지 이렇게 우리가 서류를 갖고 따져 봤자 해결이 늦어지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좌우지간 공설묘지에 대한 매입 부분은 참 어렵게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노령수당 수혜자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만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내외 포함된 가족도 있겠죠?

네.

이 부분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 강원가꾸기 사업인 노인일거리제공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라고 했는데 겨울철에도 하고 있습니까?

실지 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정말 실적이 있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218회 598명 이것은 그냥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진제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녀자단체 교육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7393부대 주부 부대입소 체험교육 120명이 하셨는데 7393부대가 어디입니까?

땅굴 6사단 지역입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에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예산 하나도 안 쓰셨는데.

예산없이 그냥 했습니다. 군수님이 위로금으로 조금 주셨습니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동해시 대주호텔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이것은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부녀자들 갔다 오셨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박 계장이 인솔해서 4명을 데리고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의 직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들 즉 말하자면 적십자, 새마을 그런 분들이 다녀 왔습니다. 적십자회장 오옥자, 이정순 박영숙 부녀계장, 박순이, 정막동, 그러니까 단체장들로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교육받고 오셔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여러 단체에서 해서 보내 줬는데 말이죠.

네.

과장님이 현재까지 복지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여성부녀자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겠느냐? 고쳐야 되겠느냐 라고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관내도 기술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서 봉사활동 같은 것 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은 데 여기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강사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교육이라도 가서 배워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교육이나 고용촉진부분에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철원군은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있어도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술교육 다른 교육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군데가 하는데 과장님이 다년간 이것을 담당하시면서 봤을 때 정말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느냐? 이것말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같은 것 생각해보신 일 없으십니까?

저희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하나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벌써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아무런 창의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복지과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던 것 그냥 답습입니다. 그리고 얼마만의 성과가 나오는지를 분석할 필요자체도 없는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많던 적던 간에 그렇다고 그러면 창의력을 발휘해서 꼭 필요한 부분, 이런데도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내야지... 옛날에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예산만 낭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군민들한테 할 얘기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저희는 여성교양교육을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다시 반복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 때 다시 제론을 하기로 하도록 합시다.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사임당교육원에 갔다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명단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단을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내실적에 이것은 꼭 위원들이 물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에 65세이상 노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4,317명입니다.

그러면 노인건강단을 144명 하셨는데 물론 100% 다 하실수야 없지만 몇%나 검진하신 것 같습니까?

1차, 2차 해 가지고 100% 다 되었는데요.

4,317명중에서 144명이 노인건강진단을 하셨단 말입니다.

년차별로 277명을 지금 했거든요.

예산에 의해서 277명을 맞추신 겁니까? 노인인원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277명을 하셨다.

네.

그런데 왜 여기는 144명입니까?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70세이상 노인은 별도로 하시고?

전체 노인 들은 하면서 년차적으로 277명 하면서 50%밖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피를 뽑으니까 노인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매년 계획이 277명을 하시잖아요.

년차적으로 277명을 하죠?

네.

277명을 하는데 아무리 홍보하고 뭘 해도 144명 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277명분이 세웠는데 실지 진단한 사람은 144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노인들을 갔다가 이렇게 진료하도록 유도하십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반상회를 통하고 읍면직원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계도를 안 해도 많이 오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하고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까지도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도 적을뿐더러 4,317명의 노인중에서 144명만 그 중에서 잘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노인들이 있겠지만 너무 미흡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러는 데 너무 강요하지 말랍니다.

지금 진단비가 1,954천원이 들었는데 1인당 얼마씩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50%밖에...

지금 건강진단은 하는데 무엇을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피검사, 엑스레이검사, 몸무게 등 6가지정도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을 144명에게 쓰신 겁니까?

반 밖에 못썼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에다 그렇게 하셔야죠. 277명중 144명을 해서 예산은 얼마 썼고 얼마가 남았다고 하시면 이것을 묻지 않고 기록이 안되면 다한 것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하셨다 그랬죠?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군비5,000천원 하고, 지난번에 계획 세운데 12개소 할 때 5,000천원 하고 읍장포괄 사업비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읍장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군수포괄사업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정 물었습니다. 복지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걸로 믿었는데 복지과장이 모르시니 그 지역 출신의원도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복지과 예산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읍장포괄사업비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로당이 86개입니다.

학사1리 경로당신축이 15,000천원 가지고 지어집니까?

잘못되었습니다. 20,000천원입니다.

군비 5,000천원하고, 군수포괄사업비 15,000천원하고...

지금 과장님이 기재를 잘못하셨는데 경로당 보수비 5,000천원하고, 군비 5,000천원하고, 군수포괄사업비 10,000천원 해서 20,000천원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빠졌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같은 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지, 그냥 계에서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 들고 와서 답변을 갔다가 틀리게 하시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86개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는 매월 20,000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는 1개소당 125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언제쯤 연료비를 지급합니까?

10월달에 지급했을 겁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숙지하실 것은 확실히 아셔 가지고 했을 겁니다. 이런 답변은 안됩니다. 답변하시는 게 애매모호하신데 자료도 틀리시고, 답변내용도 충실치 못한데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86개소라 그랬죠?

네.

그런데 1차추경에 79개소란 말입니다. 1차추경에 79개소인데 86개소로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가 7개소가 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비를 79개소를 도에서 지정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79개소가 되었을 겁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79개소에서 86개소로 늘었으면 86개소에 대한 7개소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어디가 늘었는지 그게 밝혀져야 갔는지 안 갔는지 알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79개소는 도에서 지정해 준거고, 86개소는 저희 군에서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근거없이 79개소를 합니까? 우리께 올라가서 예산이 내려올 텐데 도에서 어떻게 노인정 숫자를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합니까?

저희가 아무리 86개소로 도에다 보고해도 79개소로 숫자가 줄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94년도 1차 추경에는 79개소고 95년도 당초예산에는 86개소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늘 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현재 철원군에 있는 게 86개소인데 도 예산에는 79개소만 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도 그렇게 써야지 숫자가 틀려지니까 혼동이 와서 7개소가 늘었지 않았느냐 이 말씀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면 7개소 차이는 우리 지방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도에서 우리 경로당 현수가 86개소라고 보면 도에서도 86개소에 대해서 예산배려를 해줘야지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7개소를 카바하라고 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자라는 숫자는 지방비로 지원해줘라 그러죠.

알았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94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16세대 25명 이것이 총인원이죠?

네.

그런데 사실상 16세대가 완전히 소년소녀 이들만 독립되어서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이고, 또 인척이 있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아이들끼리만 사는 데가 4세대고, 그 나머지 12세대는 외할머니 아니면 친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되어 있는 12세대의 집도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도 다 70세 넘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면 하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후원자 후원금 결연자 123명인데 공직자 51명, 일반후원자 및 대모 72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직자들이 결연을 한 사람들이 실적을 올립니까? 1년에 몇번씩 찾아가고 그럽니까?

찾아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돈이지만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도 해주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가끔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도 해주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16세대를 123명이 결연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한 사람당 거의 10명씩 되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설묘지조성 토지매입 예산집행실적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이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한 국방부의 토지가 매입이 안되면 앞으로 공사추진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이게 가운데 들어 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든 이것을 매입하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야죠. 한쪽 일부에 있으니까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보면 쉽고도 어려운 국방부 관계인 게 그 토지가 매번 거쳐서 가야 될 겁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만 하면 작업상에도 지장이 있고, 이것을 돈을 들여서 공설묘지를 설치하겠다고 한해가 아니라 여러 해가 지났는데 97년도까지라고 해도 실상 지금처럼 얘기가 되면 금년도 다갔고 97년 이후에나 그 묘지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하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시고 오셨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