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백용천 의원 발언
백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간단한 현황보고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황 설명해 주시고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존경하옵는 백남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받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에 출석한 문화공보실장 윤윤흥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저를 포함하여 총 13명의 정원으로 공보계, 문화체육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보계는 계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으로 공보행정 종합 계획수립과 홍보활동을 위한 공보행정과 정부시책 홍보 보도자료 제출, 구정에 관한 보도 및 주간 보도 분석, 언론.여론 및 공보자료 수집, 수정, 슬라이더 및 화보제작 반공계도 그리고 자유총연맹 보조금 관리, 신문구독계획, 구정홍보판 전시, 구보발간 끝으로 사회단체 지부에 관한 신고사항 처리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계는 계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으로 공연장 지도감독, 공연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연자 등록신고,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그리고 공연 신고등의 공연자등록 업무와 출판사 인쇄소 관리,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신고 및 행정처분 사항, 종교단체 종교의식용품 면세증명 발급, 문화재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 문화 예술 대회 개최운영, 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시행, 직장 체육활동의 지원 끝으로 기타 체육 및 건전생활 진행에 관한 사항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승희 계장입니다. 문화체육계장 장동천 계장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총무국장님은 그냥 가세요.
이종수위원
39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단체 등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남동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주관이라는 그 이종수 위원님 그 의미를 제가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주관하는 단체는 없고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지부에 대한 등록 이것이 50인 이상의 사회단체중에 저희 남동구 지부로 돼 있는 이 단체들이 저희한테 신고한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부가 아닌 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 도지사한테 신고하게 돼 있고 각 군이나 시 또 구 저희 같은 구 이런 경우에는 지부등록만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된 그 지부가 요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대로 3개 지부가 현재 저희한테 신고돼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르게살기 위한 지원금이 나간게 있는데,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이종수위원
그것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이거 바르게 살기 운동은 이종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흔히 이거를 관변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설립 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그 활동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매년 금년 같은 경우 1,540만원입니다만 그동안 쭉 줄어가지고 명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바르게 살기 회원들의 활동사항이 있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이종수위원
그것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사항을.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한 그 활동상황 같은 것도 저희 공보실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 공보실에서는 사회단체 지부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지부협의회에 관한 지원 사항은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지원금만 공보실에서 주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총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다 표기한 것 뿐입니다.
이종수위원
총무과에 문의한번 하면 잘 알테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네, 잘 알았어요.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바르게살기 남동구협의회 그 단체장으로 이태환이 등록 됐습니까? 원래 실지는 오재의 협의회장에 협의회장으로 있어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현재 지부장으론 이태환씨가 인천시로 돼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인천시 지부장으로 이태환씨고 남동구 협의회장은 오재의로 돼 있는데,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남동구 지부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백남일위원장
여기 보면은 남동구 협의회 하고 이태환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지부장은 이태환씨가 맞아요, 인천시 지부장은.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오재의씨가 맞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렇게 되는건데 다만 공보실에서는 등록사항을 기재하다 보니까 현황설명으로 3개 업체를 현황보고를 한거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일반문예 진흥비가 지금 책정은 4,780만원이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지금 집행을 715만6천원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거의 한 13～14%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나머지 집행할 겁니까? 이거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겁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요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요 자료가 10월말을 기준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된 것, 또는 시기가 지금 미도래 돼가지고 집행 안된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그 자산취득비 2,000만원중에 전연 집행이 안된 현황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남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보시는대로 청사가 개청된지는 얼마 안돼 가지고 너무 황량하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의 작품을 저희 의회 청사는 물론이고 저희 청사 공간에다가 게시를 할 그러할 목적으로 2,000만원에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작품을 한 10여점 정도로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 되는대로 바로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엄정히 선정해서 게시하고 거기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것은 집행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은 일반운영비의 여러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금 잠깐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지역 종합 문예지 발간 만월산이라고 제호가 돼 있는 것을 2호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구요.
김영호위원
집행이 가능한 거에요, 연말에?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현재 지금 편집을 거의 아니, 가 편집이 끝나가지고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집행이 되고 기타 일반 수용비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로 한거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집행사항이 있어서 거의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모든 예산을 보면은 연말에 그냥 즈음해서 그냥 소화시킬려고 하다보면은 어드러한 작품을 만들어서 졸작이 돼 버릴 수가 있고 또 과다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건설도 마찬가지로 꼭 연말에 그냥 다가오면 그냥 예산 남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빨리 소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집행하다 보면은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많이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연초서부터 계획을 잡아서 순리적으로 해야지 꼭 연말 다가와 가지고 지금 12월 중순인데 언제 이거 다 처리하겠다는 거에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김영호 간사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좀더 작품을 제대로 된 것을 골라 보고 만들어 보자고 해서 연말까지 오게된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2,000만원은 1회 추경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약간 그러한 그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내용만큼 저희들이 졸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 만월산 2호 편집에서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고요. 미술 작품도 저희가 근 한 2개월여에 시간을 가지고 선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추후 내년에는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자료 검토 하셔가지고 연말에 몰리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 안되도록 시정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불법 비디오물 지도단속 실적에서 지금 40페이지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해서 450개소 중에서 33개소 그러니까 8회에 총 적발업소가 33개소란 얘기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중에서 영업 정지를 32개소 시키고 경고를 1개소 시켰는데 영업정지는 기간이 어떻게 되며 33개소 중에서 경고가 한군데 나왔는데 경고는 어떻게 해서 32개소는 영업정지 시켰는데 왜 한곳은 경고를 시켰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처분 기준이 똑같이 비정품 비디오를 한 개를 저희가 적발한 경우와 10개를 적발한 경우에 형평에 얼마씩 해서 똑같이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하나 내지 다섯 개 정도 그정도 작게 저희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하고 10개, 5개 이상에 그 비정품 비디오를 취급해서 저희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2개 업소는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구요. 경고 1개업소는 수거량이 5개 미만이었기 때문에 경고 처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정지를 내리면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게 그것도 그...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영업정지는 저희가 15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32개소는 전부 15일입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5개 이상 복제를 했다든가 이건 무조건 15일,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
5개 미만 경미한 데는 경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1차에 한해서죠. 그것이 또 누적될 경우에는 뭐 두 번째 경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3개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위원
지금 김영호 위원이 말씀하신 불법 비디오 단속 총괄이라고 했는데 거기 저기 동단위로 그 불법대상 명단 같은거 있잖아요? 응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줬으면 좋겠네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그 자료는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네, 부탁합니다.
백남일위원장
요거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죠?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김영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44페이지 현재 불용한건 아니고 아직 집행 잔액으로 있는 사항인데 대략 보면은 약 한 79%가 집행되고 30%가 남아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그 전서부터 그 지방자치가 집행하는 업무 상태가 거의다가 분기말 또는 연말을 기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보다 효율적인 그 집행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11월, 열한달을 그냥 있다가 12월달에 마지막 돼가니까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보상금도 2,500만원에서 1,400만원 지출하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40%나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보상금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까?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그 보상금이 저희가 보상금 과목이 2개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백남일위원장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맨 아래에서부터 네번째줄,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구민의 날 노래자랑이라든가 문예지 교실을 열어 가지고 기념품을 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이 잡혔던건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들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행사에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을 억제하게 된 관계로 해가지고 문예교실 운영에 따른 기념품을 저희들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노래자랑 행사에도 약 한 500여만워이 집행될 것으로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노래자랑을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행사하고 중복된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처리될 예산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이 집행물에 대한 불용액이네, 요거는?
윤흥
윤윤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게 없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질의종결하는 방법으로 하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걸로 보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간단한 현황과 간부소개를 받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존경하는 백남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분 앞에서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직원은 총 34명으로써 일반직 14명 기능직 운전원 포함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직제는 경리계와 관재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각종 회계관리 및 공사 및 물품 구매계약, 세입세출에 현금관리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등을 하고 있으며 관재계는 재무부소관 국유지와 시.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며 물품출납 보관 및 관용차량 관리 구청사에 영선관리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재무과에 관리직인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계장인 김흥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증기간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는데요. 사실 일반 소로나 농로를 보면은 공사한지 한두달 경과되면은 3개월 정도 경과되면 파손돼요. 그럼 와서 또 땜방한다고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인력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뭐 하자보수 기간 정해가지고 한두달 되면 파손된거 그거 또 가서 땜방 해놓고 그러면 또 한두달 가면 또 망가지고 또 보수하고 이런 결과가 많은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그거 수립이 안됩니까? 이거?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공사를 과거에는 그 왕왕 준공을, 공사를 준공된 후 3개월 이내 혹은 5개월 이내에 많이 부실돼서 응급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공사를 할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한 준공검사를 할 적에도 우리과에서 준공검사를 확고히 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87페이지 보면은 서창동 경로당 전기공사 있는데 2천906만2천원이 들어갔어요. 어드러한 전기공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세부적인 공사 내역을 문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거 지금 제출이 안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시죠.
백남일위원장
자료 갖고 오실 때 말이에요, 남동유수지에 식목식재한 것이 3건에 1억2,200만원 있어요. 그 집행 사항도 갖고 오시고 그리고 도로굴착 보수에 19건에 4억35만3천원이 있고 가로등 보수가 14회 3억119만1천원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다 얘기해가지고 94년도 연중 굴착비 수입 금액 그걸 좀 건수하고 금액하고 같이 알아가지고 오세요.
백용천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말이에요, 각종 공사하자 보증기간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문서만 사후관리 하는 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우리가 주로 문서만, 문서를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은 그 공사를 집행한 부서에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서는 한부씩 아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잘됐는지 안됐는지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을 제대로 받아갔는지 또는 하자보증금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사용을 한게 있는지 또는 그 범위를 넘어서 그 공사자에게 이의제기를 했는지 이런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하자보증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회계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공사 시공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받고 하자보수는 관계 집행할 부서에서 전부다 우리가 년 두 번씩 하자보수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내시해 줍니다. 그러면 집행한 공사 부서에서 전부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검사를 미리 다 한 다음에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하자보수를 그 관련업체 그러니까 공사 수주업체에서 안하고 그냥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 하자보증금으로다가 처리한 사항도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없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요 사항은 발주처에서 발주해 가지고 재무과로 이사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문서 보관하고 하자보증금 유치하는 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이거에 대한 서류 같은 것도 건설과장을 불러 가지고 해보는게...
백남일위원장
아니에요. 문서를 보고 요 사항을 보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 소관별로 인제 물어야되겠죠.
백용천위원
이 문서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뭐 알겠어요?
백남일위원장
아니, 공사 내역을 모르는게 아니라 일단은 이 문서를 보고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입찰과정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자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다 발주처 소관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은 발주처를 불러서 인제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백용천위원
그러면 이거 다 가져와야 되겠네, 다 가져 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백남일위원장
아니, 이거 다하는 것 보다도 저 몇 개만 해요. 지금 내가 얘기한거 하고 지금 서창동 것도 경로당 전기나면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거기 예산내에서 한데에 넣지 않고 따로 여기다 경로당 전기를 또 2,9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서 내용을 봐야 될거란 말에요. 발주처가 어떻게 의뢰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체결 했는지 그 사항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보지 않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위원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다시한번 서식 체크해 주시면 그거만 대해서 상세히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남일위원장
그거 적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85페이지에서부터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목식재공사 2,800만원, 또 소래선 만수3택지입구에서 수산파출소까지 도로보수공사 2,700만원, 서창동 경로당 전기공사 두 번째 그리고 소래선 입구도로 확장공사 3,400만원, 그리고 간석동 도화로 부근 인도굴착복구공사는 그 복구공사에 한하는 것은 다 갖고 오세요. 그게 몇건이냐면 복구공사에 해당한 것이 19건이에요. 그리고 가로등 보수가 14건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종수위원
간석동 이화공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하고 거기보면,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몇페이지요?
이종수위원
86페이지 거기하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86페이지에 간석동,
이종수위원
간석동 이화공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상가 있고 또 89페이지 간석동 이화아파트 부근 인도 굴착복구공사가 있어요, 그 현황.
백남일위원장
복구공사는 다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최경복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추가로다가요 86페이지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목식재공사 6,500만원...
백남일위원장
그것은 식재공사를 다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남동공단내 식재공사가 3건에 1억2천275만6천원이에요. 그것만 우선 저기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공단내 유수지 식재,
백남일위원장
그거 3건,
김춘식위원
86페이지에 이거 공원내 정자목 식재공사 느티나무 4그루에 2,800만원 이거 어디다 심은 거에요?
백남일위원장
아니, 그것은 서류를 보고 관계부서가 건설과하고 공원계이면 공원계를 불러서 해야지 거기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봐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뽑은거냐면요, 공사를 시행을 하고 나서 그 하자기간 동안에...
백남일위원장
보증기간을 본거니까 여기서 물을 사항이 아니에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공사한 사항이 하자가 났는데 이제 3번을 심어야 되는데 심었나 안심었나 그런걸 확인하는 겁니다.
백남일위원장
요 사항은 자료 제출을 요구 했으니까 온 다음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관계부서를 문의하도록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재무과 감사 자료가 미비해서 우선 감사자료가 온 다음에 뭐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전부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될 사항이고 그리고 우선 자료가 오기전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하세요.
백용천위원
96페이지요, 동사무소 신축공사 입주 예정 현황 및 정수물품 구입계획 및 실태를 보면은 구월4동사무소 신축공사에서 준공예정일이 94년 12월 20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됐어요. 요거 설계변경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건축비가 증감이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구월4동동사무소 신축은 연건평 922㎡에 지하1층 지상3층에 공사를 7월 금년도 7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당초에 그 준공이 11월 15일 했었는데 그 암반 관계로 지하실 설계변경이 왔기 때문에 12월 2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암반에 대한 공사설계 변경....
백남일위원장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암반에 의한 공사가 난관으로 인해서 암반공사가 어려워서 그 지하실, 지하실을 설계변경을 3,8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저 지하실 암반으로 인해서 면적을 축소시켰다는 얘기죠? 팔 수가 없어서...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지하실이 그러면은 총 몇평에서 몇평이 빠진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지하실이 당초에 137㎡에서 변경을 78㎡ 변경을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암반이 얼마나 난공사였는데 이거를 취소를 했지? 암반 뚫는 기계가 없었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3분의, 암반이 그 공사가 하는데 1/3 하고...
백용천위원
78㎡면은 약 한 20평? 22평, 20평 정도 되는데...
백남일위원장
23평,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23평이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23평이 되는데 이것이 축소돼도 그 당초에 그 활용계획에서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당초에 그 여기서 어린이 공부방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23평이면은 어린이 공부방이 아주 그 협소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음 정수물품 구입 현황, 100만원이상 물품 구입 현황을 보니까 113페이지요, 청사 출입문 바닥 매트를 구입을 했다고 했어요. 94년 1월 31일날 489만5천원 청사출입문의 바닥매트가 뭣으로 돼있는데 약 5백만원 돈이나 되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13페이지 중간 부분.
백용천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걸 지금 구두로 설명을 하실려면 좀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어차피 그 관련 서류 자료를 그 가지고 오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청사 출입문 바닥 매트 구입 그 현황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오수 정화조, 오수정화조 약품구입이 94년 8월 5일날 540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고거 두 개, 고거를 좀 관련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쓰레기 수거 봉투 구입을 94년 4월부터 10월달까지 했는데 쓰레기 수거 봉투 구입이 어, 종류가 틀린 것인지 여기 보면은 쓰레기 봉투 구입을 4월 12일날 630만원 그 다음에 6월 2일날 720만원 9월달에 378만원 10월달에 79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괄 구입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매달 또는 분기별로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쓰레기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올라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청소과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이게, 지금 쓰레기 수거 봉투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쓰레기 봉투 구입하고 종량제 규격 봉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여기 6월 2일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은 만수4동 주공 아파트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요거 틀리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봉투 구입하고 쓰레기 봉투는 똑같은 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백용천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말을 조금 바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같은 쓰레기 봉투에 그렇게 이게 분기별이면 말이죠, 4월달에 만약에 했으면은 7월달에 해야 될거고 또는 9월달에 했으면은 12월이나 11월 해야 되는데 94년 4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94년 9월달에 했어요. 그 다음에 94년 10월 이것은 무슨 원칙이 없어요. 일괄 구입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분기마다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 수시로다가 구입을 해주는 겁니까? 117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있는데 집중적으로...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거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청소과에서 구입 요구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우리가 분기마다 일괄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여기 청소과에서 발주해서 구입하고 경리계에서 구입한게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구입은 우리가 하는데요.
백남일위원장
거기서 발주만 해주는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청소과에서 이렇게 구입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그 타당성 여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상 이렇게 한번에 분기별이라든지 상.하반기로 구입을 한다면 모르지만 두달 뭐 어떤때는 뭐 9월 10월 한달만에 구입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봤을때는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구입한데에다가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묻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료 검토 쭉 하다가 이런게 있어 가지구요. 95년도부터는 매 분기마다 구입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인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저기 기획계장 오라고 그래요.
백용천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아까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가 대두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기재된 사항은 94년서부터 95년, 96년, 97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설정돼 있어요. 근데 93년도 92년도 공사한 것이 93년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게 있을거고 94년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며 현재 조치 사항 중에서 불이행이 됐다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현재는 하자발생 한 데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93년말로 끝났다든가 현재 94년말로 끝나는 하자보수 기간공사가 있을게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처리안된 사항이 있냐 이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하자보수 기간...
김영호위원
하자보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해 줘가지고 문제 발생된게 없냐 이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단내에 조경수목이 금년도까지 하자가 만료가 됐었는데 동절기에 나무식재를 못하게 돼서 내년도 3월달까지 하기로 약속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93년도 것은 없구요? 하자보수 기간이 94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그 기간내에 처리안된 사항?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제 김영호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공단내 그 수목관계는 93년도말까지가 하자보수 기간 종료기간인데요, 금년도에 동절기에...
김영호위원
93년? 94년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94년도 12월말까지 하자 종료기간인데 동절기에 식재할 수 없는 그 수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까지 공사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가을에 이거 가능하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가을에 가능한데 가을에 안했다는 얘기네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수종, 수종에 의해서요, 그 봄에 심을 수종이 있고 가을에 심을 수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 식재 수종은 봄에 식재가 맞는 수종이라는 그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외에는 구월3동 동사무소 하자보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업자는 국일공영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거외에는 몇건이 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남촌동 동사무소 협력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금년도 말까지인데요, 그래서 계속 그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자를 전부 시기키...
김영호위원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던데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다시한번 제가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상회 회보, 반상회 회보가 매월 한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그 3공화국 5공화국 때는 반상회가 잘됐습니다. 사실은 잘돼서 그 회보도 많이 보고 반상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반상회보를 주민들한테 얘기들어 봐도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요즘 반상회도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반상회보를 제작해가지고 각 통장이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진단 얘기에요. 이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 유인을 한달에 뭐 400만원에서부터 700만원까지 지금 투입을 시키는데 과연 옛날 3공화국이나 5공화국때 그 식으로 계속 유인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반상회가 그전과는 안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잘 안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반회보 유인물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반회보는 매집집마다 안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배부가 해서 좀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반상회를 꼭 참석합니다만 간혹가다가 안 왔을 적에 이웃집에 전달이 안됐으면 전달하라고 배포는 전부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아니고 현재 지금 안되고 있어요. 반상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모르겠어요? 한 10%나 20%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간은 그냥 완전히 쓰레기로 그냥 집어 넣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뭐 근본적으로 사실 우편료를 들이더라도 가가호호 송달을 시키던가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총무과와 합의 봐가지고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호위원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계속 해 내려왔으니까 계속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예전같이 반상회에 관심도 없고 이 회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통.반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반상회 참석을 안하신 분들을 가가호호 각 세대별로 다 투입을 시키든가 그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편으로 성사를 시켜버려야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거한번 관계부서와 합의봐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과장 왔어요? 그럼 재무과장은 조금 다음에 하시고 청소과장이 왔으니까 청소과장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청소과장도 뭐 새로워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백남일위원장
그 내용은 우리가 100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서 계약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건데 우선 여기서 간략해서 우리 위원회 묻고자 하는 사항은 청소 용기 청소 규격봉투 청소자재를 사면서 계획이 없는 9월달에도 사고 10월달에도 사고 8월달에도 사고 그런 사항에서 아마 우리 위원이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백용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본 위원이 청소과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100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 일반 구매에서 쓰레기 봉투구입이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분기라든지 또는 월별이라든지 또는 연별로다가 구입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청소과에서 구입의뢰가 오면은 수시로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94년도 4월달에 쓰레기 수거봉투 구입으로 해서 630만원, 다음에 6월달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해서 726만원 그 다음에 94년도 9월달에 쓰레기 봉투구입으로 378만원, 94년도 10월에 쓰레기 봉투구입을 해서 798만6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안은 일반 개인가정도 아닌 관공서에서 이렇게 계획이 없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쓰레기 봉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월간 또는 분기별로 구입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또 한가지는 나누어 주기식 물품구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이 쓰레기 봉투 구입을 하는데 그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청소과장
네,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는 그 쓰레기 봉투 관련건은 한국 프라스틱 조합에서 이것이 조합을 통한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프라스틱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조합을 통해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당이 돼서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이번 쓰레기 규격봉투를 만들면서도 한국 프라스틱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습니까?
한윤
허한윤청소과장
네, 프라스틱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억5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그겁니까?
한윤
허한윤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한윤
허한윤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한윤
허한윤청소과장
그리고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에 대한 것이 일정한 절차 한꺼번에 하질 않고 이렇게 하신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는 원래 분기별로 구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유량 내지는 파악을 해서 분기별로 구매를 하는데 그 당시에 9월 22일날 378만원어치 봉투구매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20ℓ짜리가 추가로 제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로 요인이 발생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6월 2일거가 그렇다는 거죠?
백남일위원장
아니죠, 4월달에 한 것이...
백용천위원
4월 12일날 계약한게 그렇다 말이죠. 그러면 9월달거하고 10월달 것은 뭐죠?
한윤
허한윤청소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 계장입니다. 그거 저 규격봉투는 3개월 단위로 구매하도록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시기가 매주 분기초에 10일전에 까지 규격봉투가 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시범 지역 규격봉투 종량제가 실시 됐습니다. 4월 1일부터요. 그래서 4월달에 한 것이 10ℓ, 20ℓ 해서 구매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로 6월달에 구매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거 하면은요, 만수주공 아파트 상가지역하고 그런데서는 10ℓ하고 20ℓ를 대다 보니까 그 많이 나오는데서 조금 큰 규격봉투가 필요하다는 걸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날 378만원은 큰 규격봉투의 추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간 것은 10월 28일날 12월달까지 분이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10월 28일날 한 것도 또 다른 규격봉투에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그것은 그러니까 10ℓ, 20ℓ 전반적인 만수주공 시범단지에 나가는 연말까지 쓰는 규격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22일날은 종량제 10ℓ, 20ℓ 가정용만 보급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을 보완해서 큰 규격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나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범지역하는 것은 전체가 시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안은 발생이 안되겠네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네,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3개월분을 사용하는 것을 일시 구매해서 구단위 보관창구에 보관했다가 각 봉투 판매지정소로 판매하는걸로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큰 규격봉투는 몇ℓ짜리를 만들었어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내년부터 하는 것은 가정에 음식찌꺼기 같은 소량을 하는 원래는 10ℓ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악취가 나는 음식찌꺼기 같은 소량도 필요한 주민 요구가 있어가지고 5ℓ도 만들었습니다.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해서 다섯가지 종류가 되겠구요. 다음에 사업계 폐기물해서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종류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버리는데 애로점이 있어 125ℓ짜리 사업계 봉투가 제작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봉투는 먼저번에 거론 됐었는데 썩는 비닐입니까? 아니면 일반 비닐입니까?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네, 일반 썩지 않는 비닐인데요, 제가 그걸 공업진흥청하고 여러군데 제가 확인을 쭉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광합성 분해가 돼야 썩는 비닐로 통하는데 지금 현재 이 쓰레기는 바로 통에다 넣고 바로 매립되기 때문에 빛을 못보는 그런 비닐로 되기 때문에 광합성에 대한 분해에 대한 검증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하고 중앙부서에서 썩는 비닐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썩는 비닐은 완전히 검증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저기 726만원 집행한 것은 큰 규격봉투라고 했는데 몇ℓ짜리에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이거 10ℓ하고 20ℓ만 지금 그...
백남일위원장
아니요. 당초에 만든 것은 10ℓ, 20ℓ를 기준해서 만들었잖아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래가지고 6월 2일자 큰 봉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큰 봉투 만들기 위해서 6월 2일자 726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9월 22일날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9월 22일날이요.
백남일위원장
9월 22일자가 큰 봉투입니까?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게 몇ℓ짜리에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그게 50ℓ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현재 50ℓ라면 부피로 봐서는 쌀무게가 50ℓ이면 한가마인데 그렇게 큰 쓰레기 봉지가 필요로 해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거긴 지금 현재 만수주공 아파트앞에 상가가 해가지고 점포상가가 141개가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50ℓ까지는 필요 없구요, 10ℓ, 20ℓ하는 가정용으로는 충분한 걸로 시범 실시동안 나타났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우리가 봉투 만들 때 상업용 또 일반 가정용 또는 공공용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만들잖아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100ℓ, 125ℓ는 상업용에 국한된거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50ℓ, 100ℓ 하는 그런 125ℓ는 사업용이고요, 50ℓ, 100ℓ 하는 것은 공공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청소 하는데 들어가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집 앞에 나오는 쓰레기들 담는 무상으로 나가는 공공봉투가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지금 시범지구로 해서 우리가 시행한데는 어때요? 봉투를 무상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줬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네, 시범지역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 실시하는 데에는 시범실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 대상가구를 해가지고 60ℓ 기준은 무상으로 지급을 하구요. 그 다음에 청소비 부과하는건 지금 관리소에서 부과하는 형식을 그대로 취했습니다. 다음에 60ℓ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더 추가로 필요한데 한해서만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쓰는걸로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래 그렇게 시행 했었어요. 지금 현재 시범지구도 그런 형태로 시범운영 했었냐구요?
원식
윤원식청소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청소과 소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말이죠 토지매각에 따른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토지매각을 해놓고 미수납액이 왜 발생 됐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가 관리재산법에 의해서 일시불이 못하는 영세민 같은 경우는 연부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상환으로요.
백남일위원장
그래서 연부 매각으로 인해서 미수납이 됐다 그런 얘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연부 계약에 대한 계약서하구요, 남동구청이 소유한 간석동 574-1 구월동 394-782가 우리 구청에서 어디로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러니까 간석 57401하고 구월에 349-782가 남동구청이 매입을 했는데 뭐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인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간석동 574-1 구월동 349-782는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전부 다 지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두군데가 경로당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리고 간석동 37-264 이명성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 하나 하시구요. 그리고 구월 1201-5번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8700여만원에 대한거 시유지 그거 한번 명세를 좀 해주시구요. 간석동 37-223 신월례외 14인으로 매각한 2,550만원에 대한 것도 그 사본 그렇게 셋만 사본좀 해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리고 오후에 기획실에 의해서 다시 집행 현황에 자료가 나온다고 그랬지만 재무과 소관이 전반적으로 봐서 현재 집행이 60%, 미집행이 40%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따 다시한번 자료가 온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식위원
113페이지 예식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어요. 예식장에 물품구입 해놓고 390만원 해놓고 이제 밑에 와서 병풍제작 구입이라고 해놓고 430만원 해놓고 운영비라고 해서 370만원 해놨는데 운영비라는게 구청직원들이 하는게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예식장 물품구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예식에 따른 관례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드레스 같은거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병풍제작은 대회의실 맞은편에 병풍을 만들었습니다. 예식장 운영비품은 관대쓰고 뭐하는거 폐백할적에 쓰는 사항입니다.
김춘식위원
지금 예식장 하는데 돈은 일체 하나도 받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전액 무상입니다.
김춘식위원
이거 뭐 병풍을 한 100만원짜리나 뭐 이런 거를 하지 430만원짜리나 큰 돈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옆에 하다보니까 천을 내다 보니까 모양새가 없어서 아마 거기 모양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할 거 없죠? 있습니까?
최경복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최경복위원
118페이지 그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해 놨는데 매년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올해도 또 뭐 400여만원을 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저 양수기 현황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건설과에다가 문의해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백남일위원장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요 그것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복위원
아니, 현재 남동구에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보유하고 있는게 얼만큼 있는건지 그것좀 알려 주세요.
백남일위원장
그것은요, 이따 지역경제과에다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재해대책으로 나가고 또 건설과에서 비 많이 오면 자기네 비상용으로 쓰이는거 있고 그렇겠죠?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지역경제과거는 한해대책용 과목이 다릅니다.
백남일위원장
농업용 그런데 한해겸 재해니까 건설과,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재해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백남일위원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위원
그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으니까 오후에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감사를 재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어때요? 그러시는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지 않기 때문에 오후 식사를 하고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온 모양인데요, 한분에 하나씩 갖다가 좀 보시고 그리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말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매각대금 산출 근거 표가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고거좀 제시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공유재산 그 매각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금지 매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요.
백남일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설명하기 이전에 산출된 근거가 무엇에 기준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재평가했다든지 그게 나왔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받게 됐다는 매매를 하게 됐다는 동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 자료로 제출해 달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래야지 대답하는 것 보다도 예를 들면 37-250대 50㎡면은 팔게끔 된 1,600만원이 발생된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우선 공시지가를 기준을 했다든지 평가를 해서 했다든지 이런 산출 방법이 나온 형성된 원인이 생길거란 말야 형성된 원인...
백용천위원
오수정화조 약품구입에 말이죠, 재무과장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남동구청과 그 다음에 남동구청 재산 및 건물에 대한 오수정화조 처리 약품 구입하는 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매달 이렇게 오수정화조 약품 처리구입을 하는데 여기보면은 오수정화조 처리는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달 약품을 샀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오수정화조 청소는 6개월 내지 1년에 한번씩 가정집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구요. 그 다음에 대단위시설은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균적 전부다 청소를 하게되면 종균제하고 영양제를 투입을 해야만 거기서 각종 오니를 잡아 먹을 수 있는 미생물이 자라기 때문에 분기마다 구입을 해서 약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천만원 미만은...
백용천위원
수의계약을 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현재 보면은 모든 약품을 수의계약한건 충인정수설비공사하고 있어요. 충인정수설비공사인데 여기 관련 서류를 보면은 경쟁회사가 꼭 하나가 있어요. 경쟁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경쟁회사가, 경쟁회사가 어디냐하면 동양공영 1994년 3월달에 견적이 들어온 걸 보니까 종균제하고 소독제하고 해서 351만4,920원 충인정수설비가 그 다음에 동양공영이 355만8,780원 그래서 약 4만4천원정도가 충인정수가 낮아가지고서 여기다가 준 것 같은데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백용천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타견적으로 하나를 꼭 받아야 되는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가 가격을 싼 가격을 구입하면은 견적을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타견적은 그냥 서류상 구비를 해놓기 위해서 받아놓는 거군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서류상 구비가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견적을 따로 받고 있죠.
백용천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수기정화조 약품이 충인하고 동양공영하고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더 있겠죠? 약품회사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인천직할시는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번 말에요. 매번 수의계약은 충인정수설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견적, 타견적 들어온건 전부 동양공영 한군데만 들어왔어요. 이것은 뭐야 가격면이라든지 품질면이라든지 이런걸 비교검토 하기 위해서 들어온게 아니고 충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밖에 안되지 않느냐 왜 타견적이 유독 모든 타견적이 전부 동양공영만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금액도 전부 4만5천원정도에 가격 차이로다가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3월달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얘기한 4월달거 4월달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인천직할시내에 그런 업소를 상호대장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들 이렇게 견적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죠. 이걸 공평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91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되고부터 시작해서 늘 이야기 하는건데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에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을 하는걸 보면 전부 특정업체 한군데와 계약을 체결해서 외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기타 견적 뽑아보면 아예 천편일률적으로 한군데나 두군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정화조 약품이라든지 오수정화조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두 회사만 인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기로도 오수정화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정업체 하고만 계속 계약을 했다 이거에요. 이것은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95년도부터는 반드시 인천시에 관계 업소를 물색해가지고 전부다 견적을 받아서 공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매년 그 소리 들어왔지만 매년동안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됐어요.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건 정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거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다음 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위원
만수4동 신축공사를 했는데 말이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연건평이 1,238㎡, 약 350평정도 되는데 이 수주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단가, 공급액이 입찰금액이 평당 한 2백한 5,60만원 되나 보죠. 그거한번 찾아 보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4천만원이요, 전기공사가 4,100만원...
백용천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351평에 총 계약금이 얼마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용천위원
약 10억돼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 전체 총 예산이 8억4천5백만원입니다.
백용천위원
8억4천5백만원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 약 아까 얘기한 2백 한 4,50만원 되나보죠? 평당.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이 아래는 200만원인가 보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약 200만원 조금 넘는데요.
백용천위원
200만원,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220만원 정도요,
백용천위원
여기에는 전기시설외에 이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일반 건축으로 하는 일반 전기시설이죠? 쭉 전기시설이라는게 그렇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대다수가 일반전기...
백용천위원
일반전기,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냉.난방 시설까지 들어갑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냉.난방 시설은 그것은 건축에 들어갑니다.
백용천위원
냉.난방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자체 그 중앙 집중식으로다가 난방이 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관계 계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백용천위원
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관재계장 민병현입니다. 만수4동 청사 관계는 저희가 냉.난방 겸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회의실 따로 그 다음에 민원실 따로 청소년 공부방 따로 해가지고 냉.난방 겸용으로 건축 예산에 계상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백용천위원
기계를 따로(청취불능)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백용천위원
(청취불능) 빼가지고서 난방한게 아니구.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맞습니다.
백용천위원
기계 냉.난방 겸용기계를 민원실하고 경비실하고 그 다음에...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맞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리고 외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장은 뭐로다가 돼 있어요, 외장이 뭐에요?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외벽은 파스텔 타일로 했습니다. 저희가.
백용천위원
그 법랑이라고 해서 이런 그 알미늄 타일 같은 유리 아니고,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백용천위원
고의도 아니고,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네 새로 신형으로 나온 파스텔 타일로 했습니다. 딴 동하고 독특하게 관공서라는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딴 동하고 좀 색다르게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지금 현재 구월동이나 구월4동에 건축계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저희가 구월1동, 구월4동, 만수6동은 저희가 건축비 예산을 8억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깐은 사업비가 당초에 360평으로 짓는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장 대수가 17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300평으로 전부 다 기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5천씩 남아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하는걸로.
백용천위원
거기에 대한 감액되는 건축비는 전부다 감액시켰단 말이죠?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네.
백용천위원
만수4동은 예정에 범위없이 350평에 하는게 맞습니까?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375평입니다.
백용천위원
여기에다 입찰을 몇군데 건설회사에서 했습니까?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입찰을 30군데에서 했는데 대도건설에서 낙찰됐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저기 새로 짓는 동에 주차시설 관계 때문에 360평을 300평으로 설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 만수4동은 355평, 그대로 해도 주차시설에 어떤 영향력이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만수4동은 애당초 만수택지 개발조성 할적에 그러한 충분한 부지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면적에 따라서 375평 신축하는데 주차시설에 대한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저기 이따 기획계장이 오면 할 사항인데 체납된 사항에 의해서 그 체납처하고 체납액만 돼있지 언제 체납이 발생돼 가지고 언제 채권확보 됐다는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명시를 해가지고 현재 체납된 사항을 다시 한번 그걸 만들어 줄걸 말이죠, 재무과에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기획실에다 얘기를 하든 말이죠. 왜냐하면 누가 얼마 누가 얼마라고만 돼 있지 언제 체납이된 사항을 그후에 압류했던지 처분이 어떻게 됐다는 사항이 기록돼야 근래에 된 사항은 앞으로 더 기한을 봐가지고 처리하지만 오래된 것은 그 이전에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전연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따로 작성해 달라고 말이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조금전에 자료요구 하신 거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백남일위원장
아니 아니요. 우리 임대료는 우리가 다 저기때 하는거구 우리가 여기보면 각 과에서 들어온 체납액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체납자가 쭉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종합해서 세무과에서 처리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획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할 사항인데 일단은 여기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체납 발생 월일하고 처리 발생 월일 예를 들면 92년도에 체납된 것을 93년도에서 재산 압류를 했다든지 아니면 94년도에 성업공사를 처분의뢰를 했다든지 뭐 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전연없이 과정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재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과에 지방세인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신거잖아요?
백남일위원장
체납된 지금 100만원이상 체납된 사항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각과별로,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간에 말이죠. 거기서 체납사항된 것이 누구 얼마라는 것만 나왔지 언제 발생되고 언제 어떻게 조치됐다는 사항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 사항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전에 예를 들면 금년에 체납된 사항은 더 독촉할 사항이 돼야 되고 그전에 체납된 사항은 처리 결과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항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서창동 경로당 전기공사가 인쇄물에 나왔던거 2천9백6만2천원은 지금 잘못 기재가 된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그게 인제 경로당 전기공사는 신축공사비에다 포함되어 있는거죠? 경로당 신축공사비.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호위원
서창동 경로당 이쪽에 증축분 얘기하는 거에요, 이게요. 증축분에 전기설치비 얘기하는거죠. 이쪽 동사무소 옆에 경로당 신축분에 위에 증축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운연동 것은 별개구요, 운연동은 이번에 새로...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운연동은 별개입니다.
김영호위원
증축분에 대한 전기 공사비라 이 얘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2천9백6만2천원은 환경조림공사비라고 했죠, 이게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잘 그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담당계장한테 말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여러군데란 얘기네.(청취불능) 전체가 다란 얘기야?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표시가 나무 둥지 위치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시설...
김영호위원
근데 엉뚱하게 왜 또 이게 경로당 전기 공사비로 이렇게 나왔어요?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하자보수가 발주...
김영호위원
이거 현장가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네.
김영호위원
나무도 얼마 사진보니까 안심은 것 같은데,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거기 조경시설을(청불)
김영호위원
시간이 되면은 현장확인 한번 해보는게...
백남일위원장
어떤거요, 얘기해봐요.
김영호위원
환경조림공사하고,
백남일위원장
몇페이지?
김영호위원
87페이지인데요. 서창동 경로당 전기공사비가 아니고 서창동 경로당 전기공사비는 722만4천원이고 요게 환경조림공사비로 나와 있어요.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기록이 오류라 그런 얘기에요.
김영호위원
그렇죠?
백남일위원장
이것은 전기공사는 720만원이고 그러고 환경 뭐라고 했다구요?
김영호위원
환경조림공사...
백남일위원장
환경조림공사...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남동공단이요,
백남일위원장
여기 남동공단이요, 어디에요. 지역이?
김영호위원
시설 녹지내...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남동공단 시설녹지내.
백남일위원장
시설녹지내 식재는 지금 남동공단 수출산업단에서 하지 않아요? 지난 여름에 한참 하던데 거기,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백남일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에 시설녹지내는 1단지 주거지하고 공단하고 주변에 시설녹지밖에 없는데에요? 거기에는 시설녹지가 없어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2단지이면은 보통 2단지,
백남일위원장
2단지는 시설복지가 어디 있어요? 공원부지하고 공원부지 밖에 시설녹지가 거기가 어디 있어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시설녹지 거기 있죠,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폐수처리장이...
백남일위원장
공단폐수시설에 공원부지 밖에 더 있어요? 뭐,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공원부지 주변 거기인데요,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시설녹지 다음에 제방하고 그 도래 절개지밖에 없는데,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거긴데요.
백남일위원장
거기에요. 현지 확인을 이따 하도록 하는데 출장소 나갈 때 말이에요. 거기 식재한 것이 얼마나 됐냐 하면은 1억2천2백만원이 돼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보도록 말이죠, 남동공단내 식재가 3회에 의해서 1억2천2백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김영호위원
이건 공단출장소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여기 도시정비과에서 한거죠?
백남일위원장
그렇지, 다 도시정비과에서 한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류됐다니까 그러니까 남동공단 식재내가 4건이 되는 거에요. 또 한건이 있으니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6,900만원짜리 또 하나 있죠.
백남일위원장
6,500만원, 2,800만원, 2,80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2,900만원 공단나갈 때 현지 확인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나가볼까? 내일 오전에는요 우리가 저번에 법에 계류사항을 보고 그리고 이걸 보고 그리고 시민과하고 총무과 하죠, 그럼.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우선 현지 나가는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시민과하고 총무과하고,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현지 먼저 보기로 하고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러면 도면 다 가져오란 얘기입니까?
백남일위원장
도면 다 가져오란 얘기지 식재한 것만,
백용천위원
재무과에서 입찰하기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에서 공개입찰하는데 타부서 즉, 발주를 할 부서에서 업체업주들을 투입한 겁니까, 추천하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지 않죠. 재무과에서 그냥 입찰하고 또 회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수의계약도 우리가 합니다. 발주 부서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발주 부서에 가서 로비를 하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마 다 계약을 한 다음에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약하는 단계는 그런 것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런데 여기 견적을 보면은 물론(청취불능)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공사단가가 정부단가에 의해서 산출하니깐요. 물량만 나오게 되면 얼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백용천위원
현재 3천만원 짜리 이상도?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지금 입찰 관계는 예산회계에서 보면은 최저 낙찰제는 건당 100억이 이상됐을때는 최저 낙찰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회계법상으로 보면은 100억 미만에 있어서는 85% 미만 사안은 일단 낙찰의 유찰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85%선으로 봐가지고 85%선에서 직상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으로는 공사는 최저낙찰제로 돼 있으나 1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85%미만으로 떨어지면 일단 그것은 유찰이 됩니다.
백용천위원
100억미만이요?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네, 100억미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찰되고 있는 공사는 100억이상 짜리가 없었기 때문에 85%미만 공사가 최저낙찰도로 떨어진게 없고 85% 직상 대상자만 낙찰로 결정이 됐습니다.
백용천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에요?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수의계약은 이 비율이 85%이다 60%로 될 수가 없구요. 수의계약은 단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는대로 세군데 두군데 받아서 그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수의계약을,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네.
백용천위원
1천만원이상,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네.
백용천위원
지금 여기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것은 국가 보증보험기관에다(청취불능)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현금으로 한 데도 있구요. 거기에다 하는 데도 있구요, 다 그렇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전부 다 하죠. 보증보험만 주로 많이 하고 있구요.
백용천위원
보증보험은 보험 보증서는 어디서 보관을 하죠?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보증보험은 유가증권으로 해서 관리가 지출원인 경리계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경리계면 무슨과죠?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재무과,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93페이지요, 신만수교 조인트 보수공사에서 3,447만7천원이 공사대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신만수교는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위원님 저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공사하는 과정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위치는 통나무집 앞에 그 앞에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난달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그럼 이 다리가 놓인지가 얼마나 됐어요? 공사한지는.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다리놓인지 10년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10년이상 됐습니까?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그래서 그 안에 그 조인트 부분에 많이 틈바구니가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다닐 때 많이 굴곡으로 인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해가지고 그 연결부분을 공사를 해가지고 그 흐름을 좋게 하도록 해준 공사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조인트 부분이 안좋아 가지고 교체 공사 했다는 얘기인가요?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교체공사라기 보다는 보수공사,
김영호위원
보수 공사 했는데 보수공사도 요게 하자보수 기간을 1년밖에 안줬네요? 그렇게 되나요, 기간이?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그 사항은 법상 법적으로 아마 1년 하자 보수 기간으로 지정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수는 1년, 2년, 3년, 5년 잡혀 있습니다마는...
김영호위원
그건 그거 보수하면서 차량 통제를 한다든가 그것도 없이 그냥 보수한 건가요?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차량 통제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했어요?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네.
김영호위원
한거같지가 않은데요. 9월달에 이거 형식적에 그친거 아니에요? 이거 가서 내일 볼 수 있어요?
흥열
김흥열경리계장
네, 그거 가서 볼 수 있구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사항은 지금 소래선 들어가는 밑에 부분에다가 화살표로 공사현장을 표시해가지고 전부 도로안에다 공사장 표시를 해가지고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출퇴근을 그리로 하기 때문에 계속 감독식으로 수시한 공사입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복위원
도로보수한거 20m 나온거 시에서 관할한거 아니겠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시에서 하는거 25m이상입니다.
최경복위원
그 여기 입구에,
김춘식위원
25m인데 시에서 안하고 왜 구에서 했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교량은 우리 구에 환경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하구요, 그 다음에 도로는 25m 이상은 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이거 설계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모든 공사는 다 설계를 반드시 해야만 되죠. 그래서 꼭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전서부터 조금 좀 공사할때서부터 연약했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조인트 부분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도 고무인가 뭔가 끼었는데도 시원찮았었는데 그게 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다리공사 했을 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구요. 그때부터 벌써 조인트 부분이 벌어졌었다구요.
김춘식위원
쭉 패인 것만 봤는데 그게 아예 못쓰게된 모양이구만...
백남일위원장
이음점이 잘 안됐다구요. 관재계장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국공유재산 매각했을때에 그 감정가격이 두군데되고 그래가지고 반밖에 나오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대부분 한 10%나 20%씩 왔다갔다 하면 모르는데 한쪽에 감정한거 한쪽 감정한거 반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잘못 오산 했거나 뭐...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간석동 37-224번지 국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요. 한국감정원에서는 4,700만원이 나오고 제일감정원에서는 7,7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를 여쭤 봤는데 평가사가 기준한 기준이 달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다시 평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산술평균을 내서 매각을 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글세 물론, 평가사는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가방법에 대한 공식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맞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주변도로 이용도라든지 이거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지는거란 말이에요. 저마다 10%, 20%, 50%씩 반으로 진다는 얘기는 이게 감정을 둘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못 됐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때에 거기다 다시 제3감정을 해서라도 평균가격을 냈으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그런데 그 저희가 공유재산 지금은 국유재산은 저희가 2개 감정사에 의해서 산술평균 하게끔 되어 있구요. 또 지방재정법에는 인근지 매매 신뢰라든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인근 매매 신뢰라든가 공시지가를 평균 봤을 때 산술평균한 가격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평가를 안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글쎄 우선 우리가 의뢰한 가격하고 또 공시지가하고 또 인근에서 거래한 가격을 봤을 때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그 세가지 조건에서 유리한 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맞죠.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맞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그래야 되고 그렇지만 평가를 의뢰했는데 한군데는 7,700만원을 했는데 한군데는 4,700만원을 했다면 뭐 둘중에 많은 사람이 틀렸든 작은 사람이 틀렸든 뭐 틀렸다고 느껴지는 사항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문의했었는데요, 자기 감정 법인에서는 전부 다 잘못이 없다고 자기들이 감정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맞다고 하죠. 자기네가 돈받아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자기네가 조사한걸 틀리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백이 틀려도 무조건 나중엔 어떻게 저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지가 있는데 그거 틀렸다고 하겠어요. 이랬을때는 우리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에요. 비등비등 했을때야 뭐 합산해가지고 평균가액 해가지고 그 평균가액이 우리가 거래하는 것보다 작다고 하면 지금하는거 보면 더 높은 것을 적용했다 그건 맞아요. 맞지만 이런 사항에서 그 폭이 너무 증폭됐을 때에는 다시한번 제3자에게 감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둘중에 누구께 옳고 누구께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지만 지금은 누구께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단 말에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는데 자기게 틀렸다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그래도 관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가격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또 해봤을 때 아 많은게 옳고 자기게 그르다든지 자기가 맞고 많은게 그르다든지 무슨 원인발생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름대로 감정의뢰한 것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의뢰해 보니까 이런 수치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했다고 할거 아니에요. 이건 잘했다는 얘기 못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병현
민병현관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알았어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로 보고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그 식재보수 수목식재도 마찬가지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백남일위원장
무효화가 되는거죠. 끝나는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하자보수는 94년 현재까지 집행유무하고 발생된 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발생된 것은 지금 우리에 대해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보증기금 줬다가 하면 끝나는 건데 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93년 하자발생을 유보한 후로 집행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이 출장갔을거 아니에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는데 하자보증이...
백남일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하자기간이 없다는 걸로 보는거죠.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게 아니구요, 하자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에 하자가 있나 없나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확인을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면 그 업체에 집행 통보를 해줘야지 결과가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사실상...
김영호위원
공무원들이 그 활동현황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정기적으로 1년에 아주 의무적으로,
백남일위원장
그러면요, 저기 하세요. 93년도, 94년,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우리가 매일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 이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집행 부서에서 하자에 대한 근처 수목 6건에 대한거 그거에 대한거를 조치 결과가 있어야만 그게 됐나 안됐나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자보증에 대한 것을 집행 부서에서 과연 시행을 했나 안했나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 그렇게 됐거든요.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되기 이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조치 사항을 받아야 돼 출장복명서라든지 그걸 받아야만 그걸 가지고 실지로 현지 나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김영호위원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했느냐, 현지 출장 복명서 이걸 제출하란 얘기에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복명서하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 예를 들어 하자가 발생을 했으면 여기 나오거든요. 나무를 100본 심었는데 30본이 고사했기 때문에 30본은 언제까지 심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치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지 확인 대조하죠.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오늘 94, 93년도 하자보증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와야죠.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나와야 원칙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여섯 건만 가지고 내일 나간다는 고것만이라도 받아줘야 되거든요.
백남일위원장
그 사항은 재무과에 있죠?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아니죠, 저기.
김영호위원
도시정비과에 있겠지,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도시정비과에 있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도시정비과 녹지계에 전부다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공원계에 있을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공원계 및 녹지과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위원장님께서 그걸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김영호위원
그럼 기획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우선 94년도 우리 시공한 하자관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리고 마무리 하겠으니까 그거 먼저 우선 제출하도록 말이죠, 관계과에다 얘기해가지고 녹지, 남동공단내 녹지 식재한 것을 5건을 그 서류를 좀 갖다 달라고 하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걸 보고 저희가 끝맺도록...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80페이지에 오류 타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걸로 보고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오늘 자료 요구가 돼서 하자보증 문제를 심의하는 도시정비과의 공원계에 대한 하자보수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어서 소송제기에 대한 4개과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이어서 시민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10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이종수 위원 이범언 위원 김장식 위원 백용천 위원 최경복 위원 최광천 위원 백남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7 명) 문화공보실장 윤윤흥 재무과장 김덕일 청소과장 허한윤 전문위원 김청수 청소행정계장 윤원식 경리계장 김흥열 관재계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