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이 규정에 의거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난 2일동안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에 대하여 서류감사한 것을 토대로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접수금액은 총 3,403만1,580원이죠?

네,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원 14페이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994건에 9,663만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총 9,663만980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제 감사자료하고 여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좀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제 감사자료에 의한 걸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이웃성금 지원 내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 즉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수입금의 내용 및 제5조에 의거 위원회에 심의된 사항에서 보고된 자료하고 좀 상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자료를 갖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이웃돕기 성금 접수금액은 총 3,403만1,580원이며 이중 55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1,160만원의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은 지원된 55명을 지역별로 분석을 하면은요 구월동 지구에서 11명이 지원이 됐고 만수지역에 30명, 간석 지역에 7명, 농촌지역에 7명등이 지원이 돼서 우리 만수1동서부터 6동까지 만수지역은 약 630만원 즉 54%가 지원이 된걸로 본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융자금이 1억6,600만원 중에서 1인당 7백만원씩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요건에 대해서 지원된 24명 중에서 말이죠 만수지역이 18명, 간석지역이 4명, 농촌지역이 2명, 구월지역은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만수지역인 경우는 무려 75%, 즉 1억2,600만원이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서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차후부터는 남동구 전 지역에서 지원이 편중되지 않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은 말이죠 2억4,095만1천원이며 이중 회수액은 3,700여만원이고 결손처리액은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억8,182만5천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매해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말이죠 영세민이라는 이유로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징수를 기피하려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 체납액은 늘어가고 매해년 결손처리액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은 현행법상 대불금은 확실하게 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매년 결손처리되는 요러한 사안을 악용해서 스스로 대불금 체납액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요구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이 지금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1동 지역에 불우이웃돕기가 이제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질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의료보호 대불금이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국비로 보상해주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또 체납자의 고의적인 기피로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수1동 지역이 불우이웃돕기 지원이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사회과장 온지 한 1개월이 됐습니다만은 불우이웃돕기 뿐만 아니라 영세민 현황을 제가 볼때에 만수1동 지역이 영세민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그래서 상당히 영세민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됩니다. 그 입지여건을 제가 보니까 만수1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또 임대아파트 이것이 7, 8단지가 생기면서 각 시내에서 영세민들이 집단 이주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아주 극빈 영세민들과 입주자격이 영세민들에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세민들의 집단촌이 이룩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 영세민, 극빈 영세민 지원이 많이 나갔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불우이웃돕기 지원도 각 동에서 통장이 인제 관내에서 발생한 계급 불우 가구에 대해서 구청에 이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따라서 비례해서 많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제 생활안정자금을 또 말씀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도 24가구 중에서 만수1동이 차지하는 가구가 50%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소득 구민중에서는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인제 가구당 7백만원씩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활안정자금 대상은 인제 생보자로서 동장이 접수해서 생보위원회에 심의를 거친후 구청에 신청하면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현재 체납액이 인제 1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의료보호 대상하면은 1종 의료보호와 2종 의료보호로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의료보호는 인제 거택보호대상자로서 법적 영세민으로서 의료보호를 전액 국비로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는 그런 보호대상입니다. 근데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비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비용을 극빈자들이 그거를 이제 3개월 분납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월 지나면은 3회에 걸쳐서 분납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잘 내지를 못하고 영세한 사람들이 또 입원한다든지 이런 큰 질병 치료비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20%를,

저, 사회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문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의료보호 대불금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지원됐나를 질의하는게 아니고 의료보험에 대한 체납징수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를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요점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데 거기를 전부다 가지 달고 잎을 달고 그렇게 해서,

그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의료보호 현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현황은 벌써 서류 대조하고 다 보고서 다 지나간거고 이틀동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줘야지 서류만 가지고 따지면 뭐합니까? 그건 이틀동안에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네, 그래서 2종 의료보호에 20% 자부담 하는데 따른 체납대책은 첫째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의료보호를 중지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또 재산 차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결손처분을 두차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보호 정지한다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입원해 있는 극빈자를 갖다가 의료보호 정지를 하면은 병원에서 그대로 쫓겨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재산을 차압한다는 것은 또 재산을 가진 영세민이 드물기 때문에 재산을 차압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체납자에 대한 최고를 한다든지 체납액을 납부토록 분납을 해서 그걸 납부토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효가 지나지 않으면은 또 결손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나야 모든 공과금은 소멸시효를 지나야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시니까 매해년 결손처분액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리는거라는 거를 아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웃돕기 모금 현황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요게 9,600만원에 자료가 언제까지 모금한 자료입니까?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 말이죠.

네, 그것이 11월 1일자로.

11월 1일입니까?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금년도 11월 1일자로,

그러면은 지금 그 감사자료에는 모금액이 9,663만980원으로 돼있는데 제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94년 1월 1일서부터 94년 10월말일까지 3,403만1,580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6천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겼는데 요 차액이 어디서 났는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각 동마다 말이죠 저소득주민이 동마다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만수1동만 요렇게 자금이 지원이 된 것은 만수1동 지역만 요러한 자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이 됐고 다른 동은 전혀 이러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되는데 요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를 질의 답변을 합니다만은 다른 부서의 과는 지금 업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다 계시니까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는 가서 업무를 보시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부서에 계신 과장 이하 직원께서는 가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명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이웃돕기성금 모금액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산 3,562만1,750원 그 모금액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액수가 3,403만1,580원입니다.

3,400,

31,580원,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94년도까지 총수입 한 것 중에서 93년도 10월 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집중 불우이웃돕기 모금 기간에 들어간 수치가 이번에 감사자료에 들어간 총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딱 명시가 돼서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뽑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근데 행정감사자료에 9,600만원이라는 수치는 93년 10월 1일부터 94년도까지 집중 모금기간에 들어간 숫자까지 합쳐진 금액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 유인을 잘못했죠. 여기 보니까 각 동별 이웃돕기 성금 모금현황 그래서 94년도분 이렇게 정확하게 유인이 된게 아닙니까, 요거.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 보시면은,

네, 14페이지요.

네, 14페이지요. 93년도 93년도 동별 모금액 지원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 접수분. 그러니까 93하고 94 이렇게 연도가 표시돼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행정을 연도별로 안하고 월별로 이렇게 이어서 나갑니까? 93년도 12월말 이렇게 끊지 않고 연도별로 딱딱 끊지 않고 그냥 이웃에서 성금이 많이 나올때는 그때그때 이렇게 따라서 하는겁니까, 원래요?

근데 이게 회계예산은 연도폐쇄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웃돕기 성금은 해마다 이월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연장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거는 다 연도말로 결산을 하는데 불우이웃돕기만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연도말로 결산 안합니까, 그러면. 연도말로 결산을 해야,

그것은 이월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월되기 때문에 그거를,

액수가 적으면은 연도별로 그냥 끊을 수 있는데 액수가 많아서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럼 안맞는데요, 그러면.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답변을,

지금 문위원님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문 한가지 답변 못드렸는데요 만수1동에 이웃돕기성금 지원 그것이 현황이 인제 타동에 비해서 많은 것은 인제 타동에 해당없는 동도 있는 것이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하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구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거죠?

아니 과장님 저, 추가 질문은 만수1동 지역은 동장님이나 지역 의원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동은 이러한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차후부터는 다른 동도 요러한 그 자금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서 지원자가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 요 내용입니다.

네, 만수1동 거기가 동장이나 위원님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거기가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웃돕기 성금 지급은 그 구 자체 이웃돕기 성금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저소득 구민이라든지 불우시설이라든지 또 긴급 발생한 구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동에서 동장이 접수해 가지고 생보위원회에 심의를 얻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동에서는 참 주고는 싶은데 생보위원회에 절차를 거친다든지 저소득 구민의 저항에 영세민규정이라든지 이런 해당 조항에 맞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구나 혜택을 다 주고 싶은 마은은 있지만은 그 규정에 안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세민이 많은 집단이주 지역인 7, 8단지 이쪽이 많이 불우이웃돕기가 배정이 되지 않았나 요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께서 다 끝났습니까, 질의?

네.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문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14페이지 동 단위 모금이 94년도분이 9,663만9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집에 의하면은 16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청에서 접수한 금액이 94년도 93년도 해가지고 6,254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한데 그중 94년도 이웃돕기 성금이 약 한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것을 빼고 나면은 약 1천여만원 또 동에서 모금한 금액이 94년도 것 하면은 9,600만원, 한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94년도 지금 이웃돕기 성금 지출금액을 보면은 1,862만4천원이 됩니다. 이웃돕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관내는 그 어려운 이웃이 어느 구보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과장께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지출하는데 법규내 대상자 한해서만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참 1년 12달 한다면은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연말연시도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 관에는 어느 구보다도 참 그 저소득층이나 생계곤란한 이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철거민 촌으로 우리가 정착됐기 때문에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0%도 우리가 지금 1억에 대한 성금에 대한 1,800이라면은 결과적은 1억 성금에 1,800을 우리가 지출했다면은 뭐가 그 비례원칙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걸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동절기가 되면은 그 어려운 영세민들은 우선 마음 자체가 고독하고 춥습니다. 이걸 그래서 아직도 지금 현재 1,800여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냥 93년도 거를 빼도 94년도 우리가 모금 받은 것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금을 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12월달에 연말연시를 해서 좀 가능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지적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조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일간 그 서류심사를 아주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답변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도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사회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16페이지에 보면은 구청 접수분이 6,254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한데 여기는 93년도 94년도 합쳐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94년도에는 대략 한 1천여만원이 모금이 됐고 93년도에는 5천여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그마치 5배, 다섯곱이나 되는 그 모금이 차이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해서 94년도는 구청 모금이 1천여만원밖에 되지 않고 93년도에는 5천여만원이 성금이 들어왔느냐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모금 차액이 어떻게 이렇게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서 얘기한 질의와 더불어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도환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이 모금액에 비해서 1,800만원이면은 너무 지원실적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3년도 10월부터 94년도까지 총 모금한 액수가 한 9,600만원 한 1억이 가까운 금액이 되는데 지원내역은 한 1,800만원에 저조한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우이웃돕기, 남동구 불우이웃돕기 금고설치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1백만원 이하는 동에 생보자의 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되고 1백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은 구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줄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지 지출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타 동에서는 왜 이렇게 지원 신청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어느 1개동에 인제 편중되었느냐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은 연말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연말연시를 기해서 추석절을 기해서 이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집중기간에 집중 지원토록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에는 5천만원이란 성금이 접수됐고 94년도에는 왜 천만원이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기간이 연말에 주로 치중돼 있습니다.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간이 연말에 주로 성금 모금기간이 되기 때문에 연중에 평상시 항상 불우이웃돕기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금년도 94년도에 천만원이 들어왔지만 연말에 1억원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말에 훈훈한 이웃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성금이 인제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네.

사회과장께서 말입니다 각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600만원이 들어 왔죠, 이것이 동별로 할당이 된거죠? 할당이 돼서 얼마씩 걷어라 해서 이게 9,600만원이 걷힌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인이 6,200만원 정도를 기탁을 해서 1억5,800만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지금 현재 있는데 왜 1,800만원 밖에 이웃을 안도와 줬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지 말아야죠. 성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주지는 않으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 1,8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줄려면은 무엇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왜 안나눠줍니까?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나눠줘야죠. 앞으로 주겠습니까, 안주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불우이웃돕기 지원 실적이 저조한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철저히 지원토록 해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문이 됐습니까? 조도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올시다. 여기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니까 노정계 주로 업무인데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것도 이제 부부동반, 우리 자료에 감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또 부부없는 분은 심지어 아버지까지 모시고 갔고 또 어떤 분은 애기들까지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박3일 동안에 난 경비가 960만원, 직원출장비 32만2500원 이래 한 1천만원 들여가지고 호화판 산업시찰을 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는 우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바쁜데 2박3일씩이나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느니보다 그 한 1박2일 정도로 하고 모범자들이기 때문에 좀 푸짐한 선물도 주고 그냥 길에나 여관에 또 온천장에 돈을 깔아버릴게 아니라 빨리 시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그만큼 좀 푸짐한 선물을 주고 이렇게 내실 있는 그런 산업시찰을 해야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 견해를 묻고 싶고 또 그 밑에 가보면 노사대표자 교육을 12월 9일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실시할 겁니까?

네, 요거는 12월 9일날.

한다고 그랬죠?

네, 실시할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춘삼월 호시절도 있고 따뜻한 날이 많은데 왜 이 동토에다 이런 교육을 하냐 그말이야, 또 하필이면 연말에 산업체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구청도 바쁠텐데 왜 이 12월 9일이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왜 이 겨울에 또 교육을 하다보면 추우면 난방도 기름도 많이 딸려야 되고 왜 이렇게 동토에 교육을 계획을 하냐, 본인 생각은 좀 일도 안바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면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겨울에 무슨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마을 좌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네 실정은 이게 안맞습니다. 또 한가지는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것도 내가 확인해 본 마에 의하면 시내 어디 구월동 무슨 가든에서 구청장에 노동자 대표 몇 명, 기업인 몇 명 이래 모아가지고 점심 한끼로 해서 때웠대요. 이런게 어떻게 간담회라 할 수 있냐 그말이야. 적어도 사용자는 자기 사원들을 가족처럼, 또 노동자는 직장일을 내일처럼,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성과를 나누는게 건전한 노조, 건전한 사용자입니다. 이런 적어도 이런 좀 내실있는 그런 강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간단히 점심 한끼로 때우면 그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이전에 아마 계획이 되고 실시를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거는 우리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좀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성모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노사정간담회와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노사대표자 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제 자신이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회과장으로 앞으로 노사정 관계 업무추진하는데 이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십분 반영해서 추진토록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성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음식솜씨 자랑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좀 너무 소비성, 소비성 사업으로 조금 우리 격에 안맞는데 이걸 좀 무슨 향토음식 솜씨 강습 같은거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음식을 우리 불우한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좀 대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둘째로 이 가정의례준칙을 무시하고 우리 관내에 더구나 해서는 안될 우리 남동구청 종합예식하는 강단에서까지 날짜까지 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동네 누구까지 압니다. 화환이 수십개 들어오고 호화판 뷔페를 갖다가 뭘하고 하는 이런 실예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단 구청 뿐만 아니라 관내 예식장에까지 가정의례준칙을 준수하겠다 하는 그런 서약을 좀 받고 좀 착실하게 이런 법을 지키는 지도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솜씨 자랑대회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6일날 그러니까 4월 27일이 구민의 날입니다. 그 전날에 여성단체 16개팀이 참가해가지고 그 참가한 팀의 특색을 살려서 그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렇게 음식솜씨자랑대회를 7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날 사실 하다가 보니까 구민의 날 전야고 그래서 상당히 참석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축제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그렇게 좀 호화스러운 음식이 많이 출전됐고 또 참가하는 팀의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축제분위기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목적했던 그런 방법에서 조금 빗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해서 실용음식, 또 영양음식등을 만들어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고 또 불우한 층에도 대접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방법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의례식장에 호화스러운 그런 형태가 자행되고 있다는데 대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의례업소에는 계몽 전단을 예약자한테 인쇄를 해가지고 계몽전단을 배포하면서 그렇게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했을때는 그 벌과금에 대한 그런 내용도 홍보문안에 다 넣어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8월 2일로 가정의례법과 시행령 준칙등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11월에 우리 장의사는 허가제에서 그게 인제 폐지가 됐습니다. 자유업으로 돼서 누구나 구멍가게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됐고 다만 예식장하고 결혼상담소만 신고제로 그렇게 갱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예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좀 죄송하게도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기해서 결혼식이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못 올라가 봤습니다. 앞으로는 예약을 받을 때 금기 사항과 허용내용, 건전한 가정의례가 이루어 지도록 홍보문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서무계에 예약을 받을 때 홍보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도 인쇄를 해서 저희가 총무과로 보내서 계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기준 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균형이 맞습니다만 전체 현재 17명에 대한 모자가정에 양육비를 분유대금을 1일 400원씩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 값은 순수하게 400원에 지원해 주는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 계장한테 이 사항을 좀 물어봤더니 금액이 자기도 본계장도 적다는거를 시인하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지침사항에 의해서 1일 분유 80g으로 돼 가지고 하루 400원이라고 하면 본위원도 대단히 적은데 이 금액을 좀 늘려볼 수 있는 방안은 전에 사회과 불우이웃성금이 많아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않는 분포가 있으니까 차라리 분유대금에 대한 지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 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국가에 기준에 의해서만 여태까지 지급을 했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요 사항이 적합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60세이상이 지금 우리 남동구에 53,512명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거 65세이상이 한 15,000명 되는데 앞으로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각 동에서 20명 이상이면은 노인회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아파트단지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독립가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곳은 이러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요구가 우후죽순 모양 나올 것 아니냐,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좀 해서 어떻게 통제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어떠한 방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통제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거 하고 또 한가지는 소년소녀가장 문제인데요,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거로 아는데 이 문제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을 해서 좀 대규모 집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 같이 앉아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것 좀 말씀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마 시도 있고 구도 있습니다만은 저소득모자가정 돕기 바자회를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보니까 시로 50만원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다고 봤을적에는 저소득 모자가정 돕기 기금조성을 위한 어떠한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저 여성단체에서 해가지고서 바자회 같은거 해서 이익금이 나오면은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배당해 버린다고 하면은 이거 뜻이 없지 않느냐, 물론 그리 들어가는거죠. 저소득모자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것이 실적도 남기고 하자고 하면은 어떠한 조례를 제정해놓다든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데요, 그 세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건립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한 96개소 있습니다만은 저희 구에서 건립한거는 한 20여군데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경로당과 그 300가구인지 100가구인지 그 이상 아파트 건립시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 신개발지역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서 부수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건립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은거는 한 20여군데 됩니다만은 그 단독,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 건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20개 동으로 볼 때 간석3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단독주택도 많고 또 저소득주민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수동만 구유 경로당이 없고 20개동에 만수6동에 내년에 건립되면은 장수동만 구유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수동하고 그 다음에 시급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데 인제 구유 경로당을 짓고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인제 건립되는 아파트 경로당과 경로당을 활용하고 처음에 저희가 경로당 건립 기준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이라든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지역실정을 잘 아셔가지고 꼭 이 쪽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저희가 설정한 기준이 그게 사문화되고 그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부지가 기증을 하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인근에 경로당이 없는 곳을 저희가 설정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사문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급한데 한두군데를 인제 건립해 드리면은 앞으로는 경로당에서 그 소규모 경로당이 그렇게 물론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다기능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구월지역에 인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라면 앞으로 간석지역, 만수지역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크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앞으로는 대단위 집단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방법을 좀 강구해보라는 그런 질문 요지였습니다마는 그 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당초에 목적이 시설입소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지원이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면은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은 그 가족이 또 해체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모와 인제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또 형제가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소년가장 세대도 있고 또 저희가 지원기준은 20세 미만 가정에 대해서 소년가정으로 책정이 됩니다만은 시설입소는 18세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연장 가장들이 그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또 다행이지만은 시설이 분산될 경우에는 그런 가족이 해체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방법으로 소년가장세대 지원이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협에 대한 저소득 모자가정돕기 바자회 개최를 하고 또 시에도 모자복지 기금으로 납부를 하고 한데 대한 저희 남동구모자가정을 돕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조례라든지 규정을 설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질문요지였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6개구는 아직까지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시만 지금 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점을 착안을 해서 조례나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진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건전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독서실 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을 12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12개소에 1년 예산을 보면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 8,760만원 해서 총 1억7,5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몇 페이지가,

자료에는 몇 페이지가 없을텐데 이건,

네,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액과 시설비 그리고 시설규모에 비해서 말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평소 이용하는 이용학생율이 평소에 10% 내지 20%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원액은 근 1억7,500만원이고 시설비도 어마어마하게 시설투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낭비가 아니냐, 사려가 되는데 그데 따른 그에 따른 대책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은 만수3동에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2층에 남자실과 여자실이 있는데 평소에 이용하는거 보니까 몇 사람입니다, 몇사람. 그래서 제가 불러서 왜 이용을 안하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지리적으로 멀고 지리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시설이 좀 안좋다 왜 안좋으냐니까 자리에 앉는 의자서부터 책상이 좁아가지고 자기 사물함 넣고 책을 넣고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애당초서부터 시설비를 투자할 때에 독서실을 모범독서실을 보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건데 전시 행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그 낭비는 연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는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예를 본다면은 이것도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사료가 돼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구삼노인정의 증축예산을 보면은 94년 5월 26일 제27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에 기존 1층 노인정에서 2층으로 증축을 20평을 하겠다 해서 평당 25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이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해서 25평으로 짓고 평당 20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증축하고자 하는 구월노인정은 구월동 1350번지 소공원 상에 공원부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5%로 공원계 협의시 21.36평이 최대면적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된 25평보다 3.64평이 줄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따져보면은 약 728만원의 감소 요인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안은 의회에 승인사항을 무시하고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구요. 또 의회 승인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변경사유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건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거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예산을 삭감할 문제와 사후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이용율이 저조하고 그 예산낭비와 그 시설 빈약한데 대한 개선 방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3동에 있는 복지회관 청소년 공부방은 당초 청소년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저희가 인수받은게 금년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 설치해 놓은 공부방을 인수를 받아서 한 8개월여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다 설치해 놓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거를 독서대라든지 그런걸 다 설치를 폐지를 하고 설치를 할려면은 또한 예산이 더욱더 낭비가 되고 그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독서대라든지 시설이 빈약하지만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료대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또한 자원봉사자 식대라든지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난방이라든지 요런거는 충분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율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시험때는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좀 저조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난주말고 그 전주 청장님께서 각 동장님들한테 그 이용실태를 파악을 하셨습니다. 하신 결과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좀 저조하고 시험때에는 많이 이용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동장님들이 하셨습니다. 거기 개선방안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거는 더 발전 육성을 하고 정 저조한거 그런거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삼노인정 증축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20평이상에다가 5천만원으로 그렇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공원계에 건축가능 면적을 조회한 결과 21.36평밖에는 최대면적으로 건립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21.36평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총 공사비는 3,620만원으로 계약됐고 전기 공사 2,700만원, 관급자재비, 철근, 레미콘 시멘트해서 284만3천원등 해서 총 공사비는 4,174만3,610원으로 평당 한 195만4천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25평으로 승인을 그때 20평이상으로 승인을 5천만원으로 받았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20평이상이 아니라 25평이라고 찍었습니다. 예산상에도 25평으로 돼 있습니다, 20평이상이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25평으로 5천만원으로 그렇게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공원계에 최대면적이 그렇게 21.36평으로 통보가 돼서 21.36평밖에 그렇게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총 공사비 4,174만3,610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728만원이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불가피되는 점을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미흡합니다만,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한거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뭐냐하면 구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과별로 멋대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요거에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건지 그거는 비단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과에서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요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축소해서 지어야 하는게 순서일 걸로 압니다만은 그 절차상 시기상 그 점을 충분하게 승인을 못받고 시행한데 대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만수3동 사회복지회관이 가정복지과로 이관됐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평일날에도 가끔 현장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보면은 의례업소 지도단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예식장이 7개소가 있고 장례식장이 1개소가 있는거로 현황에 보고가 돼있고 94년 4월 1일날서부터 5월 31일날까지 상반기 단속으로 해가지고 해저지도를 행정처분 사항이 행정지도 4개소, 하반기 지도단속서 94년 10월 1일서부터 11월 31일날까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단속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 소재에 있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식장의 횡포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행정지도라는 미흡한 사항으로 4개소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식장을 이용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약 3백여만원이 양가측에서 합쳐져서 소요가 되는거로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예를 들어서 드레스 하나를 빌리는데도 최하 80만원 내지 백몇십만원씩 잠깐 한번 입었다 벗는데도 여기에 대한 단속사항은 하나도 없고 행정지도 사항으로만 보고한 것은 이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묵인 내지 비호 내지는 직무유기를 한거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이 듭니다. 형식적으로는 드레스가 몇십만원, 최하 몇십만원서부터 있다 해가지고 진열은 돼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그런 드레스가 진열이 돼 있고 입을 만하면 보통 80만원 내지 백몇십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비디오라든가, 사진촬영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과다하게 강요가 되고 있고 또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실적이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의례업소 지도단속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24개 업소를 했습니다. 해서 예식시간준수 사항, 부당요금 징수실태, 과다 화환 진열, 부대시설 강요, 이용시설 불편신고서 비치 등을 내용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실태, 요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드레스 요금과 신부화장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요금이 자유화 됐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서 드레스 별로 종류 별로 저희한테 상한선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신고가 인제 예를 들어서 불망, 노방 이런식으로 해서 90만원 받겠다, 70만원 받겠다 이렇게 상한 신고를 저희가 하면은 그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 신고요금보다 더 이상 받는거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발을 해도 저희가 세무서에 세금 신고 그런걸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저희가 사실상 이게 행정적으로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요금이 아닙니다. 내리라 권장을 하지 단속에 범주에 드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식시간 준수에 대해서는 50분 이상을 주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예식장이 지금 50분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대시설 강요, 비디오 테이프 찍는 것을 강요하고 요런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갔을 때 요런거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식시설을 예약을 할 때 요런걸 강요했다라고 그렇게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즉시 나가서 이거를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31일로 됐는데 30일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30일까지 지금 단속을 마무리 하고 현재 이걸 집계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조치결과는 여기에 명시가 안된 점 감안하시고 저희가 묵인이라든지 비호 이런 것은 추후도 저희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단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에 보면은 지금 비디오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강요한 사항이 없다고 저기 합니다만 예식장에서 현실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려면 전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자체내에 전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또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 건전지로 사용하는 비디오는 성능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제대로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식장에서 일종의 강요 내지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을 하게끔 돼있고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부당요금 징수 실태에 대해서 드레스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유화가 됐다고 했는데 이 자유화는 언제 시점에 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2년정도 된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거로 인한 이용자의 막대한 요금이 더 내는 그런 예식장 이용요금이 인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제 사항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네,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단속을 하는데 모든 예식장은 토요일 오후 내지는 일요일날 편중이 돼서 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단속을 해야만 됩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조사와 오늘 가정복지과의 내용을 서로가 부합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한거 보니까 그 날짜를 보니까 평일날 단속을 했어요. 평일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위생검열이 모든게 양호하다고 별 지적사항이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지금 사용이 일요일날 또 봄, 가을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또 과다요금을 징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 이용도 상당히 불편한 걸로 모든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형식적인 단속 말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단속을 펼쳐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길병원 산하에 장례식장이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으로 봤을적에 외부에서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든가 밖에서 돌아가시면은 객사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될 수 있으면 집으로 모실려고 그런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풍양속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핵가족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장례식장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길병원에 장례식장이 한군데가 있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많은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례식장을 좀더 허가를 완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하신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예식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토, 일요일에 평일에 단속을 하지말고 실제로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짜에 단속을 하라고 하신 말씀 그거는 명심해서, 그리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단속은 대부분 시에서 자기네 관내단속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혹시 묵인이나 비호가 있을 그런 염려를 우려해서 시에서 교체단속을 대개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동구를 가고 동구에서 북구를 가고 북구에서 남동구로 오고 이런식으로 교체단속을 시즌 성수기때는 교체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에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업소가 생기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장례식장이 상당히 규정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자 가정의례법 개정 내용에 보면은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완화가 됐고 그래서 저희는 종합병원인 길병원에서 빈소와 냉장시설만 갖추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규정이 완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설만 갖추는 그런데서 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허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다는 문제를 유독 과장님에게만 질의를 해야할지 아니면은 산업국장님께도 공통적으로 질의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연루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우선적으로 과장님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의 지금 현재의 주요업무 추진내용이라 할까 계획이 전부 복지행정이라는 한다는 업무추진의 범위가 너무 축소돼 있고 아울러 사무적인 면이 기타 사회과라든지 이런 환경과 모든 과와 연루해서 복지행정을 이루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회과와 앞으로도 일을 많이 합의해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복지행정이 구 복지과가 고식적으로 다만 구호 행정이라는 여기에만 부응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 앞으로는 장년, 노년의 시대가 앞으로 2천년대에는 도래가 되는데 도래가 된다 하면은,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를 이틀동안 하셨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선행해서 말씀드릴 것이 뭐냐하면은 사무감사의 자료에 있어서 1-14 지금의 문제점 제도개선이라는 사항이 의회사무과에서 갔기 때문에 요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만약에 제도개선이라는 사항이 없다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 문제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2천년대에는 무려 장년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무려 노년층이 17% 이상에 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우리가 노년층이라도 구호 일변도에서 복지행정할 것이 아니라 좀 건설적이고,

저, 위원님 여러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감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도.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도개선이라는 이런 항목이 없다면 저 이런 얘기 안합니다. 듣기 뭐하시더라도 조금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복지행정을 좀 건설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더 광범위하게 넓혀가지고 앞으로는 복지과에서도 여러과로 연루해가지고 이 패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윤리교육에도 좀 신경을 광범위하게 써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 하면은 너무 복지행정에 주 내용대로 너무 구호한다는 이러한 개념보다도 노인층에도 일거리를 줘서 복지 효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선책을 아울러 시행을 해달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특히 중언부언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사항입니까? 답변 안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거요. 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조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의례준칙에서 좀 묻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계획 같은거를 봐서도 이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무슨 홍보계획 같은거 없어요. 건전하고 검소한 가정의례준clr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자료에는 홍보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법 개정된 이후로 의례업소 대표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바 있고 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몽 홍보문을 인쇄를 해서 각 예식장과 우리구 회의실을 이용하는 분들게 홍보를 하고 또 각 유관기관에도 홍보문을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건전하고 검소한 가정의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화환 안보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서양 사회같은데서도 말입니다 이 결혼식 같은 것을 신랑 신부가 교회가면은 목사님만 이렇게 주례만 맡아주시면은 이게 그냥 결혼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경조사 문제 즉 가정의례준칙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는 중대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이런 무슨 건전하고 검소한 이런 계획이 지금 없어요. 뭐 3대 노래자랑, 또 주부음식솜씨자랑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만 되면은 수천 쌍이 지금 수백 쌍이 우리 남동구 구민중에서도 수백 쌍이 결혼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야기가 되고 있는데 하물며 여기에 대한 무슨 건전하고 검소한 무슨 홍보계획 같은게 지금 없어요. 이래서 그걸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추가 질문에 답변하실거 있으면 좀 주시고 현재 지금 계획이 없어요 보면은. 여기 업무계획에도 보면은 이런 계획이 없어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라든가 가족들하고 오손도손하게 결혼식을 한다든가, 또 일가친척 가족과 함께, 뭐 이렇게 해서 좀 건전한 이런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이런 홍보회를 년 그래도 1, 2회 정도는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지적을 내가 드리면서 묻는 겁니다.

네, 건전하고 검소한 가정의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많이 그래도 의식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 일부 또 지도층에서는 아직도 평생 한번하는 그런 의례를 남부럽지 않게 호화스럽게 시킨다는 그런 층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젊은 층에서는 지금 혼수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이런거를 아주 검소하고 건전하게 하는 그런 층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이나 회관 같은데에서 예식을 할 경우에는 그걸 무허가 예식으로 간주를 해서 처벌대상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8월 개정된 내용에 보면은 올림필생활기념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무허가 예식으로 간주를 하지 않고 청소비 정도 실비만 받도록 그렇게 아주 양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하는 층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홍보는 미약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좀더 적극적으로 그럼 면에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위반업소를 17개소를 적발해서 3개소를 조치이행 및 고발을 했다고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대상업체가 116개 업소인데 3개 업소만 적발된 것이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수6동 소재한 건축물인 지금 농협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농협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벌써 비산먼지 소음공해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또 시공업체간에 집단행동이 벌써 몇차례 있었던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비산먼지 사업신고 처리 내역의 대장을 검토해본 결과 세 번에 대하여 방문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적정이라는 그 관리카드에 아무 문제없는거로 기장이 돼있습니다. 벌써 그 사업장은 약 200여명의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한 데모를 세차례 한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가 또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을 받고 또 만수3택지지구에 상로원에 올 봄에 시공을 했습니다만 방진막을 설치를 626m를 설치하게끔 허가가 돼서 적정하게 시공한거로 관리 카드에는 돼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방진막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논현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 건설업체에서 형질변경 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설이 안됐는데 다 적정이라는 그런 관리카드상에 기장이 돼있는걸 보고서 뭔가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관리카드내에 보면은 평수에 따라서 사업장의 연장에 따라서 세륜, 세차시설이라든가 방진막이라든가 또 젖은 가마니를 깐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장에 있을때는 세륜, 세차시설을 다 하게끔 의무조항을 해서 기 설치된 그런 사업장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사용을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6건의 대상에서 점검회수는 308회라는 많은 회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이행 명령 및 고발한 것은 3개소밖에 안되고 개선명령 12개소라는 그런 미흡한 형식적인 단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308회 점검을 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옛날에 인천직할시장으로 최기선 시장님이 계실때부터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위해서 환경업무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시.구 합동으로써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속실적이 굉장히 많은 결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행정처분 사항으로만 돼있고 뭐 조치사항이 시원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게 점검이 된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재조치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세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조차 개선명령이나 다른 조치조차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세건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재조사 해가지고 확실히 행정조치 사항이면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약 20일전에 중앙일간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폐비닐과 기타 쓰레기인 종이 내지는 목재류와 같이 합해서 소각을 했을 적에는 고엽제의 원료가 되는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이 돼서 사람한테 아주 막대한 피해가 된다는 일본에서의 연구결과를 신문보도상에 발표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동구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더라도 폐비닐류와 다른 제품과 같이 소각을 안시켜가지고 고엽제랑 똑같은 그런 독성을 품어내는 환경을 마비시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거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은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각을 하게되면 소각로를 설치하고 그리고 기준대상 이상이 되면은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그냥 소각을 하는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반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지나가다 보더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각 개인이 이런 조그마한 쓰레기를 모아서 이렇게 집 옆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소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지도사항으로 돼있는데요, 커다란 소각장을 놓고 태우는데는 아직 인천시에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라도 소각되는 면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소각이 벗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카센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배출업소가 196개소입니다.

카센타, 자동차 수리하는 센타.

아, 카센타요?

공식 등록이 아니니까 기록이 없죠?

네, 아직.

네, 지금 대체로 보면 자동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밖에만 나가면 한집 건너 한집씩 카센타가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 뭐 법으로 배출시설을 하도록 안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거 같은데 대체로 카센타들이 보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그냥 차를 세워놓고 오일도 교환하고 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아주 많은 양에 나쁜 기름들을 교체를 하면서 그냥 길거리에 흘려 내보내는게 한두군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차원에서 관내 이런걸 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수질환경보존법 29조에 보면은 공공하천 오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환경처에서도 저희들한테 특별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천 오염을 시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센타에서도 일반 오일 같은걸 갈지 않고 내장재만 할 적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오일을 갈고 이렇게 하는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만약 오일을 흘렸을 경우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벌칙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대로 지도 점검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우선 토요일날 감사가 오전에 끝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까지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성 됐습니까?

네, 작성 됐습니다. 저희들이 2시까지 있었는데요, 12시 반에 회의를 마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갖다 주시죠 그거는.

네, 그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한거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보호과가 아주 불성실하게 이게 좀 작성이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런데다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가 분석할 수가 없는데 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몇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면은 무허가 배출 시설단속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그 점검업소 수가 97개 업소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 자료에는 83개 업소로 돼있고 위반업소수도 6개 업소가 틀립니다. 그리고 조치내역은 고발 및 사용금지가 6건이 또 있는데 제 자료에는 없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해서 갖다 주시고요.

네.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단속실적에 보면은 제가 틀림없이 대기, 소음, 분진, 진동, 폐수,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은 대기, 소음만 하고 분진, 진동, 폐수는 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월 공해배출량, 월 배출처리시설 규모 이것도 전혀 작성이 안됐습니다. 너무나 불성실한 감사자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맨 처음에 무허가 배출업소 점검업소수가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때 제출할 때 당시에 점검업소수구요, 요 지금 50페이지에 감사자료로 낸 것은 요건 11월 30일부로 해가지고요 작성한게 돼가지고 서로 시차가 나기 때문에 그 후에 업소를 더 점검했기 때문에,

한달 차이가 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30회 업무보고상에 나온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거요.

그러면 배출시설 사업장 단속실적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직원들이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서 아마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꼭 거기에 맞지 않더라도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해서 거기에 위반내역이라든가 초과항목이라든가 허용기준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작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월 공해 배출량이라든가 이런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분진, 진동, 폐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빼버리고 그냥 이하여백 이렇게 한 것은 너무 감사자료를 소홀하게 다루신게 아닌가 이렇게 사료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94년도 3월 26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환경처가 발표한 2월중 인천지역에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년간 환경기준인 0.05ppm에 육박하는 0.049ppm으로 조사가 돼서 지난해 2월에 0.035ppm보다 0.014ppm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더욱이 요기가 인제 중요한데 중앙지인데 요렇게 났습니다. 더욱이 인천 구월동에 경우 최고 0.178ppm을 기록하는 등 한달동안 네 번이나 시간당 환경기준 0.15ppm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외에 아황산가스는 0.02ppm에서 0.033ppm으로 분진도 106㎍/㎥회베당 106(㎍/㎥)에서 116회베당(㎍/㎥)으로 계속 오염도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구는 무방비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무슨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이제부터라도 공무원 채용단계에서부터 환경 관계에 많은 지식과 기술을 지닌 그러한 기술직으로 선별해서 선발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위원님께서 신문지상에 난 오염도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기준이 2월 기준입니다. 근데 이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계절별, 월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아마 자세히 보셔가지고 순위까지도 아마 나왔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첫 번째로 나쁜 것으로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 현재 기준으로 하면 지금 그 오염도가 전국에서 중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지역에 특성에 맞는 계절별 오염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염도를 다시한번 다뤄보시면 굉장히 그때 본거하고 틀리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기술진 말씀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처가 발족한지도 오래되지 않고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환경직들이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금으로부터 3년전 환경직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급 환경직을 뽑아가지고 그 직원들이 지금 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 근무해 가면서 실력을 쌓고 경험을 늘릴적에 환경업무는 아마 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만해도 이 환경업무가 보사계통에 흡입돼 있었고 환경처가 보건사회부 외청으로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중요도가 적었고 그래서 환경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과가 대학에 신설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환경직들이 사실 많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교에서도 많이 배출을 하고 또 지금 저희들도 많이 환경직을 뽑아서 지금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가면 많이 좋아질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은 우리 남동구에 공장이 산재돼 있는 것이 몇 개 공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196개소가 지금 산재돼 있습니다.

남동공단을 포함해서 1,904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그 공장에서 공해배출이 심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남동구는 차후로는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구 중앙에 있게 됩니다. 인제, 그래서 단속이 아주 시급하고 이 신문보도 같이 구월동 쪽이라든가 그 쪽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심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과 단속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은 이번에 환경처로 넘어가 가지고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여기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인천환경출장소에 12명을 편성을 해서 동암역 앞에 사무실을 차리구서 남동공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에 있는 공단을 그냥 무관심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남동공단에 측정소를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 측정소를 세우고 또 이쪽 지역으로 또 오염되는 사항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인천출장소 직원을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같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해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지나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남동공단이 환경처에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는지 지금 무지하게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잠깐만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말입니다 어느과에서는 10월말로 했다고 그러고 어느과에서는 11월말로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국장께서 며칠까지 10월말이나 11월말까지 하라고 지시가 안내려가는 겁니까? 과별로 다 다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시차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최근으로 해서 감사실에서 11월말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시행되는 것 때문에 어떤 건 10월말, 11월말 됐는데 그건 좀 조금 편의상 이렇게 되는거로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침은 11월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한국 인슈로산업 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신문에 대서특필로 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폐섬유가 나오는 것을 특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하는 상태로 해서 책임을 서로다 회피하다 보니까 20년간 단속을 저혀 전무한 상태로 보도가 됐고 또 이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괴종양과 암등에 시달린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대책이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섬유에 대한 폐기물은 환경처에서는 이거는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로 봐야 된다고 그렇하고 우리 인천시나 남동구청에서는 특정폐기물로 봐야 된다하고 서로다 그런 사항이 있었죠? 그러고 지금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남동공단내에 소재한 사항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청은 소관업무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막연한 자기 책임의 일조의 면필을 맏기 위한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로 인해서 발생이 돼서 우리 직접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은 우리 남동구청에서 이거를 강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며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본위원이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감사해본 결과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업체한데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관에 나오는 폐기물을 불과 20ℓ짜리 통 다섯 개를 설치하는데도 그 엄청난 전문용어인 그런 사항으로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서류에 복잡성 보다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쉽게 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두가지 질문하셨는데요, 하나는 인제 한국인슈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슈로 사건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여기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인슈로 그 밑에는 신문지상에 난 것처럼 뭐 90몇가구, 98가구 인가요, 전체가 다가 아니고 바로 그 인슈로 밑에 4가구 5세대만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5세대 중에서 4가구 5세대 중에서 민씨라는 분의 둘째 아들이 환경정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셋째가요. 그래가지고 정보원으로 있는 사람이 민간환경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천일보 이윤기 기장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쭉 쓰게 됐는데요, 그 유리섬유 폐유리 섬유에 대해서 뭐 이것이 환경처 거다 뭐 인천시 거다, 그런걸 서로 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보는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한거지 어떻게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잇는 것을 너거다, 네거다 싸운다고 해도 기자한테 그런걸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건 기자 나름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본대로 느낀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그것이 폐유리섬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폐석면으로만 기재돼 있습니다, 종류에. 특정폐기물 종류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계제도 못되구요. 그래서 그것일 일단 환경처에서 일반폐기물로 옛날에 질의 응답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가지고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슈로에서 폐섬유에 의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돼서 주민들이 어떤 괴종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려면은 3년이상 전문가가 매달려서 해도 나올까 말까랍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그 당시 나와가지고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토양도 조사하고 지하수도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 결과 답이 폐유리섬유가 들어가 가지고 병을 일으킨거는 아니다, 하지만은 폐유리섬유가 전적으로 아니다 폐유리섬유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한 답을 완전히 하진 않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위에 대한 배출업소 조사라든가 또 거기에 묻혀있는 폐유리섬유를 전부다 끄집어내서 수거하고 그 주위에 날릴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창고로 들여가가지고 그중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재사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가 사실은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랄까, 뭐 하여튼 좌우지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 딴데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상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입장이 못되는거죠. 보상까지는, 만약에 그거를 할려면은 중앙에는 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요 지역에도 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구역간이라든가 군단위라든가 이런데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 상신을 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 맞고 가장 적합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쪽을 알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슈로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은 인허가 서류 신청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어떻게 해서 환경문제를 봐야지만 옳게 허가를 해주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옳게 방지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허가 서류에 그런 구비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구서 옛날에 환경처에서는 기술감리단까지 둬가지고 기술감리까지 실시해가면서 사실은 실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법으로 정해진걸 위임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술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류를 간소화하고 못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195대 단속 현황 대장을 서류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납대장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과 타 시도 이첩대장 수불대장이 일원화가 안되어서 아주 대장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도 잘 못찾을 정도였습니다. 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과장께서는 95년도서부터 대장의 일원화를 일련번호가 일원화가 되도록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께서 먼저 저한테 찾아보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대로 잘 못찾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서 빨리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부터는 그걸 정확히 찾아보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다시 양식을 바꿔서라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래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만은 12시 한 40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및 각 과장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말이죠 94년도 4월 1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을 말이죠 인체 유해성 여부에 따라서 류하면서 동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폐기물을 구분하게 되면은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말이죠, 특정폐기물은 환경처가 지도 감독하고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동법을 환경처에서 개정하면서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된 내용을 보면은 폐유와 폐합성수지고무, 폐페인트, 폐락카, 폐수처리 오니등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됐으면서도 김포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들의 업소별 폐기물 발생량과 업소별 폐기물 처리실태 파악은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열악한 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일반폐기물보다 처리비용이 20여배 비싸므로 해서 무단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를 파악,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청소과에서는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몇 개 업소가 있고 또 제대로 파악이 돼있고 또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일반폐기물 중에서 하루에 300㎏이하의 소량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전혀 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국 인슈로산업은 하루에 300㎏이하 배출업소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20년동안 행정력이 공백이 이루어져서 근 20년동안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토양과 수질오염이 발생이 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유리섬유 분진과 야적장에 유리섬유가 날려서 인접된 고잔동 주민들의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300㎏이하 소량 폐기물 발생업소로 분류되면서 행정력의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인슈로산업과 유사한 업체가 상당수 우리 관내에 산재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차후에 여론을 수집해서 철저히 이러한 유사한 업소를 파악하고 지도 감독해서 한국인슈로산업과 같은 제2의 사회적 물의와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1년도 9월 2일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논현동 114번지에 위치한 은성화학에서 약품을 중화하지 않고 10년동안 불법으로 방류해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렇게 크나큰 사회적 물의가 있었고 또 올해도 인슈로 주식회사 같은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차후에 이러한 문제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쓰레기처리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산업연구원 즉 KIET에서는 쓰레기처리방법별 경제성 비교라는 제목으로 비교된 내용에 의하면은 매립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소각하는 비용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작성된 예를 들면은 서울의 예입니다, 이거는. 매립은 톤당 23.094원이고 소각은 톤당 13,954원으로써 톤당 소각비가 9,140원에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각이 경제적으로 좋은 이유는 소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열로 지역 난방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실태를 본L까 우리 구에서 설치 승인된 건수는 13건이고 또한 소규모로 소각로 설치로 신고된 건수는 69개 업소로써 총 82개 업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산재되어 있는 1,900개 업소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후에 홍보와 계몽을 통해 업소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소각로를 설치하여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설치 승인된 13건도 시설이 열악하고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아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문명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정폐기물 중에서 94년도 4월 1일부로 일반폐기물로 전환된 것이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한국인슈로 사건과 같은 폐기물 불법처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층 더 체계를 구축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슈로에 대해서는 유리섬유가 당초 총 보관량이 1,25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택가 방향쪽에 야적돼 있던 섬유를 그 선별 분류작업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유리섬유는 회사 원자재로 쓰고 있는 회사 기숙사 옆에 야적돼 있던 것은 불가능한 폐유리섬유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보성산업에서 11월 8일 위탁 처리하였고 회사 뒷편 및 옆에 방치돼 있던 유리섬유는 94년 11월 5일부로 덮개를 씌워서 비산이 안되도록 보관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방향쪽에 있었던 폐유리섬유 매립량은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작업을 다 파헤쳐서 그것을 다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300㎏이하는 원래 다량 폐기물이 아닙니다. 현재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소량 발생 사업장이라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감시 감독요원 확보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은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순매립에 의존하기 보다는 소각로 설치를 적극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고 소각로의 열이용 방안 모색과 나가서는 소각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실적 대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를 해본 결과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 6개구가 마찬가지 현상인데 우리구에서는 전체 발생량의 12%를 갖다가 매년 정화조 청소실적이 제외가 돼있는 상황인데 그건 시 용량이 미달돼가지고 계속 누적분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적법한 조치 사항 같은거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년간 정화조 청소를 약 한 59,400통 정도를 우리 구에서 소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인천시 용량 자체가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 약 5만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약 59,400톤 정도가 나오면은 매년 9,000톤 정도는 누적돼가지고 청소를 하지 못하고 매년 누적분으로 현재 깔아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 현재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계획이 없이 계속 이런 상태로 누적되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안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는 3개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94년도 10월 30일 현재 30개 처리장이 인천시 전체중 정화조 청소량은 약 210,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94년도 10월 30일 현재 남동구 정화조 청소량은 40,818㎘로 되겠습니다. 9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남동구 전체의 정화조 오니 발생량은 57,926㎘ 되겠습니다. 시에서 배정된 3개 처리장 반입 허용량은 연간 50,400㎘ 동 반입허용량 대 청소량의 비율은 10월 30일 현재 8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생량 대비 70.4%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생량 중에서 약 12%의 양인 511㎘는 년 1회 내부 청소치 못하고 95년도에 청소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분뇨처리장의 용량이 첫째 부족하고 그렇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 처리장을 확충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의 대책보다는 시에서 우선 분뇨처리장을 확충해 나가야 될거로 알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에다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시에서는 내년도에 용량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늘리는 용량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지만 계속해서 저희도 건의를 해서 모든걸 다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만입니다.

11월 25일날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할 당시에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인력도 딸리고 그 차량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했었는데 왜 그때까지 그렇게 늦게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구입을 늦게하게 된 동기가? 11월 25일이면 한 열흘전인데 그렇게 늦게까지 구입을 해서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그 관계는요 구입하는 회사에 노사분규로 그 당시에 있어서 차량구입이 늦어진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시 9억690만원중 지급되고 현재 미지급분이 얼마입니까? 추경 당시에.

지급을 1억7천만원이 이제 남았습니다.

미지급분이요?

네.

그러면은 1억7천만원이 남았으면은 한 7억한 3천만원 정도를 3,690만원을 줬다는데 어느 시기에 지급을 했습니까?

11월 25일날 지급했습니다.

그 7억3,690만원을요?

네.

그렇지 않을텐데요, 왜 그렇지 않느냐하면은요 여기에는 차량 6대 인부하고 운전기사 포함 24명에 대한 추경이 9억590만원이 안했었는데요. 일부 포함이죠?

위원장님 그 담당계장이 발표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계장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요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정 그때 그 실정을 모르면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줄거에요?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서면답변은 바라지 않고 구두로 지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도 선서 하셨죠?

네.

위증을 하면 안됩니다.

네, 현황서류를 찾기 때문에 잠시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되죠?

신현필 위원님, 내가 답변드릴까요, 1개 업체입니다.

청소과장 1개 업체가 맞습니까?

지방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우리 남동구에서 허가내준 업체 있지 않습니까?

특정폐기물은 없습니다.

건축폐기물은 그럼 무슨 업체로 들어갑니까?

건축물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중에서 사업계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업체는 우리 남동구에서 허가가 몇 개나 나갔습니까?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개 업체 이었는데 2개 업체면 한군데가 언제 늘은거죠? 당초에 허가가 1개 업체였었죠?

위원님 여러분 안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계장께서 답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아까 그 위원장이 요청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한 20분간 정회를 하죠.

네, 신현필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대행계약은 94년도 본예산에 23억1,474만4천원으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6억9,703만2,580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전수거에 따른 차량 6대, 인력 24명에 대한 추가 소요분을 1회 추경시 2억7,559만2,120원을 반영하였으나 청소차량 제작회사의 노사분규로 지연되어서 94년 11월 24일 차량이 확보되어 연말까지 37일분 3,323만720원으로 계약하고 2억4,400만원은 정리추경에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환환경에 대한 허가는 91년 9월 6일날 허가 조치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

보성산업은 93년 1월 1일부로 허가가 돼있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언제 1개 업체가 또 허가가 났습니까?

그 삼환환경은 91년도 9월 6일날 시에서 허가가 난거구요,

90년 1월...

91년 9월 6일날이요.

또 한 개 업체는요?

보성산업은 구에서 93년 1월 1일부로 허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의를 여러번하고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남동구에 건축폐자재, 폐기물업자는 1개업자라고 여태 답변을 들었는데 왜 이게 2개 업자로 갑자기 된겁니까? 되기를? 여태까지 저번 구정질의때도 건축폐기물 처리허가업체가 중구에 둘, 동구에 셋, 남구에 둘, 남동구 하나, 북구 하나, 서구 넷 이래서 인천시내 13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인구비율로 해서 2, 3개 업체를 더 허가 내줄 용의는 없냐고 했더니 일언지하에 용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남동구에는 건축폐기물처리 허가업체가 한 개인데 왜 집행부에서 허가 업체가 하나로 됐다 둘로 됐다 막 헷갈리게 답변을 해줍니까? 그 원인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1개 업체로다가 지금와서 2개 업체라 그러고 어떤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요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바뀐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계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했으며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래도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계장입니다. 93년 1월 1일전까지는 건축폐자재는 전에 그 특정하고 일반폐기물로 나누기전에 세 분류로 된 특정폐기물,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93년 1월 1일전까지는 산업폐기물로 해서 전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기 전 인천에서 위생처리장으로 건축폐자재는 그냥 일반폐기물로 섞여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었구요, 93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면서 일반폐기물 중에서도 사업계로 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성산업은 특정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을 허가를 받아 갖고요 전체 수도권 일대를 전체를 특정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였습니다. 사업장이 남동공단에 있는 관계로 93년 1월 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산업폐기물은 구단위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갖구요, 기득권을 인정해서 남동구에서 산업폐기물 갱신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보성산업은 당초 갱신허가 받을 당시에 차량들이 충분해 갖고요 남동구 관내에 있는 건축폐자재는 충분히 치울 수 있는 업체로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데는 업체수가 많은거 보다도 청소차량이 몇대인가로 해갖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군데 입니까? 두군데 입니까, 허가 업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구간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삼환산업은 대형폐기물하고 집수리로 나오는 소형 건축폐자재는 삼환환경에서 치우는거로 이렇게 돼 있구요, 각종 공사로 나오는 큰 대형은 지금 보성산업에서 맡아서 처리하는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나가는 청소업체는 하나구요 시단위로 해갖고 처리하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삼환환경, 또 1개 업체가 시단위 전체를 처리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동구에는 1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가 되겠습니까?

남동구 관내에는 1개 업체입니다. 남동구 관내 우리가 허가된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답변을 해주셔야죠. 왜 여기에 삼환환경이 끼어 들어와서 2개 업체로 답변을 해주니까 이게 안맞는거 아닙니까? 갑자기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삼환환경은 대.소형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고 또 보성산업은 대형 건축폐기물만 처리한다 그랬죠? 답변이.

네, 그렇습니다.

소형은 못합니까, 거기서는? 소형 건축폐기물은?

특별한 구분은 없이 지금...

구분이 없으면 답변에서 대형 소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성산업은 건축폐기물을 다 치우는거구요 시에서 나오는건 시 허가 사항에 보면은 소형 건축폐기물만 치우도록 이렇게 삼환환경은 허가 준수 조건으로 나간거로 돼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아니구요? 대형 건축폐기물은 아니구요?

건축페기물 중에서도 집수리등으로 하는 건축폐기물을 치우는 걸로 이렇게 시에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럼 건축폐기물을 대형, 소형을 어떻게 구부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대형이라는 것은 건축현장 같은거를 지금 대형건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다량으로 나오는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무슨 평수나 부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거 지금 업체별로 적용하는거 상당히 좀 모호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고 그러니까 대형, 소형 그냥 말하기 좋게 이건 대형이고 이건 소형이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그러는거죠? 그게요? 이쪽 업체도 치우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삼환환경이래도 대형 소형 다 할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성산업도 대형 소형 다 할 수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어떤건 대형이고 어떤건 소형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 헷갈리게 답변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94년도에 어려우이 많아 가지고 대형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가 매매가 아니되는 바람에 1년씩이나 무이자 판매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죠?

네.

그러면은 1회 추경시에 올린 9억690만원중에서 지급을 했는 차량 6대 구입을 하는데 일시불로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은 분할로 해서 지금 준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구입한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는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질의한게 아니고 차량 6대 구입을 하고 인부 운전기사 포함 24명을 증원을 해야 된다고 민간위탁금중 쓰레기 대행수수료에 그래서 9억690만원이 추경이 됐었죠? 거기서 차량 6대 구입을 하는게 11월 25일 불과 열흘전에 돈이 지출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급한 그 액수중에서 차량 6대 구입하는 액수에서 일시불로 6대 값을 다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분할로 내도 좋다고 그래서 분할로 지급을 했습니까?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아, 유지비가 아니고 구입비죠, 그게요?

구입비로 별도로 나가는건 없구요, 구에서 감가상각비로 나갑니다.

그 전에 1회 추경시 답변을 그렇게 안하지 않았습니까? 차량 6대를 사야되고 인부가, 문전수거를 하니까 인부가 딸리고 그래서 24명을 증원을 해야되고 그래서 9억690만원이 추경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한거 아닙니까? 그 서류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차량도 사줘야 되는거냐니까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구에서 차를 사준게 아니구요, 청소업체에서 차량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차량가격은 포함된거 아니란 말씀이죠, 그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 답변은 차량가격에 포함이 된거라고 그랬는데요. 그 6대에 대한 운행비에 대한 지급이 아니고 내가 잘못 알았었습니까? 그때는?

지금 현재 차량구입비는 사용 연수로 해서 감가상각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민간에 대한 위탁금중에서 차량은 우리 구에서 사준거로 전부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네, 청소업체에서 샀습니다.

청소업체서 샀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가격을 보조한거 아니야! 보상해 준거지?

차량 구입 가격은 감가상각비로 매년 보전이 됩니다.

글쎄 그 이름은 뭐로 붙였든지 간에 차량구입 6대분에 대한 뭐시는 보상해 준거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입년도기 때문에 첫해년도는 감가상각비가 지출안되고 2차년도부터 감가상각비가 지출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인균 위원장께서 질의한 삼환환경과 보성산업에 대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대형쓰레기 하고 소형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로써 차량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 내줄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남동구 관내에 건축 현장에 나오는 폐자재 운반이라든가 또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자재 운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부족으로. 그러면은 허가는 우리 남동구에서 보성산업 1개 업체를 허가를 내주고 이 회사에서 차량만 더 증차를 시키면은 된다는 그런 답변인데 인.허가를 한군데를 해주고 차량만 계속 증차를 시키려는 차원은 지금 현행에 우리 청소대행 업체랑 똑같은 그런 특혜를 주는 꼴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을 주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차량만 계속 증차를 시키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구역은 형성을 시켜가지고 단합행위를 해서 상당히 고가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어나는건데 이렇게 1개 업체를 비대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차량만 계속 증차하게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자유경쟁을 해서 이용하시는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폐자재 처리하는데서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업체에서 경쟁방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일단 그 기존업체에 어떤 허가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가 원활히 청소업무가 추진하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실지 그 쓰레기 발생량하고 처리할 수 있는 차량하고 어느정도 물량을 감안해서 허가를 나가야 되는데요, 기존업체에서 청소차량이 충분한데 다른 허가업체를 또 해줬을때는 물량은 한정돼 있고 청소차량이 많아졌을때는 청소업체의 경영의 악화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계장 잠깐만, 지금 구 행정을 집행을 하는데 업자편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청소업체가,

제가 질의하는거를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 모든 면허는 제한돼 있던 면허를 일예를 들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제한을 뒀다 지금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독 청소 쓰레기대행 업체만 과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재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직할시가 청소 쓰레기 용역비가 죄다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재작년도에 독일 연수를 갔을적에 프랑크프루트 일대 3대 시를 처리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업체가 차량이 몇대를 갖고 있고 여기에 처리업체는 몇 개소나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처리업체가 122개인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데는 몇대이고 가장 적은데는 몇대냐고 질의했더니 1대서부터 100여대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지금 사업자를 보호를 하고 쓰레기 양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는 이런 차원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사업이라는건 투자입니다. 투자해서 자기 기업이윤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허가를 내주더라도 할라고 노력을 안합니다. 본인이 자유경쟁시대에 본인이 알아서 허가를 완화시켜서 사업성이 있으면은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자유경쟁 원리를 이용을 해야지 기존업체 한두개를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은 비대하게 계속 보호해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 경쟁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따라서 면허를 개방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사업물량이 늘어나거나 기존 업체에서 청소 수거상태가 좋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별도의 허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한차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톤에 19,630원입니다.

그러면 한차에 얼마 받고 그 사람들이 치워줍니까?

톤당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차당으로요.

차당으로,

누가 계근을 일일이 하는거 봤습니까, 계근 안합니다.

톤당 19,630원.

차당으로 답변해 주세요. 계근도 한번도 한적이 없으니까 차당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건.

차량으로는 수도권 매립지에 계량을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건축주한테 받아가는건 차당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돈을, 그게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사회실정, 현 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19,630원 이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바로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비용이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8,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반입료 포함해서 19,630원입니다.

시중에서 말입니다. 건축폐기물 한차 갖다 버리는데 35만원 받고 있습니다. 틀리나 맞나 한번 시중 조사해 보십시오. 이래도 시장개방을 안합니까? 법만 가지고 따질 겁니까? 지금요? 그것도 사정사정 해가지면서 1개 업체한테 비대해지니까 그 업체만 믿고 일하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계산 따지는거 하고 시중에서 돌아가는 실정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폐기물은 배출자하고 청소업체하고 계약하면은 그게 바로 구청으로 영수증이 통보를 해서 통보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더 띨 수도 있고 적게 띨 수도 있죠? 사회에서.

그거는 수도권 매립지에 계량되는 전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구청으로만 들어가지 개인한테도 그렇습니까?

개인하고는 또 청소업체하고는 계약하는데,

아, 청소업체가 아니고 쓰레기 건축물폐자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것 같으면 그런걸 여러번 봤는데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서 톤당 얼마요, 이렇게 하구서 그런 내용만 적혀있지 몇톤을 싣고 가서 부렸다는 업자들한테 그런걸 안줍니다, 시중에서. 그리고 거기다 자기네 운반비를 또 포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한 차당 35만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요즘 단독주택 하나를 부셔서 건축폐기물을 실어나르면 몇백만원씩 먹습니다, 지금 그게요. 시중, 시장조사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허가업체를 더 늘려서 하면은 시장경쟁이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원리에서 자꾸 건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업체도 보호를 해야 된다 그 업체에서 설령 건축폐기물이 남동구에서 많이 나오면은 차를 한두대를 더 사도 되고 그때 가봐서 조사해 봐서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허가를 해준다 이런 답변인데 시중에서 돌아가는건 지금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이게. 이걸 왜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인균 위원장께서 시중에 유통가격이 차당 35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초과되는 또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오는 전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청소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얼마전에 신문보도상에서도 서울시에서 폐기물 발생된 그것을 과대계상을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일부 구속된 사례가 발표된 적 있죠? 전표를 다른데서 많이 갖다가 이만큼 버렸습니다 하고서 돈을 과다하게 찾아 간 그 내용으로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건축쓰레기는 주인이 그 폐기물에 전표가 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표가 필요한 업체는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사용할 적에 나오는 그 폐기물 그 양에 따른 폐기물은 시행청에서 돈을 폐기물 처리비를 주니까 거기에 따른 양만큼 전표가 꼭 딸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편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반처리업체가 갖다 버린 전표까지 첨부를 시켜서 서류상으로 맞추는 그런 입장이 비일비재 합니다. 또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을 35만원이나 30만원이나 이렇게 했을 적에 제대로 적시에 제대로 처리도 안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업체만 보호하느라고 계속 보호를 해야된다 보호를 해야된다 하는 차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6개 구청에 인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처리업체가 과연 몇 년사이에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거는 인천시내에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짧은 기간동안에 엄청난 치부를 한다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새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세상에 해먹을 것은 일반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이 업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래도 폐기물업체를 과보호를 할 것인지 또 허가를 내줄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청소업체에서 부당요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로의 청소업체 추가허가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네, 이성모 위원 발언하십시오.

구청에 허가권자가 아닌 사람이 대답을 그래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허가를 할 생각이 없다, 우리 같으면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책임있는 대답을 해야되겠다 하는게 원칙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적어도 과장,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 대신 대답을 하게 돼있는거요. 편의상 아직도 소장이 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를 좀 필요하면은 좀 자료를 좀 보충해서 하라고 뭐시했더니 인제 청장 노릇까지 자기가 다 해버리네. 그러면 안돼요. 우리가 이, 저, 엄숙하게 이런 구정을 논의하는 마당이고 감사하는 마당인데 책임 못질 소리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건 앞으로 윗분들한테 뭣을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어떻게 일개 계장이 허가 해주겠다 안하겠다 할 생각이 없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치 못한 관계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에 대해서 미진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71페이지 보면은 아주 대단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과 또 그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또 재활용 수집 운반차량을 확보를 해서 감소가 되고 재활용 사진전시회를 개최해서 효과를 받는 이런 좋은 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쓰레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실적만 가지고는 안될 것같습니다. 조금전 두분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만 일반폐기물, 폐건축물, 폐종이, 폐철, 폐프라스틱, 폐유리등 이런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를 전문직을 갖고 있는 민간인들을 지정을 해서 행정에서 뒷받이를 해가지고 허가 및 이 사업승인을 이걸 개방을 해서 쓰레기감량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이 쓰레기를 우리가 없앨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자원재활을 하면 쓰레기가 자연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올 수 있는 이런 안들을 놔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전 두분 위원께서 질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거를 차량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소에 유지비 등등해서 타산이 안맞아서 이런걸 지금 계획을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 추진실적이 지금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처리를 각 동단위에다가 20대 차량 갖다 놓고 수집해가지고 고물상에다 갖다 주는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실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업소 예를 들어서 이 종이만 보루바꾸 전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십년동안 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 이 철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유리만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 민간인 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이 분들에게 재활용품을 허가든 그렇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해서 이거를 최대한으로 갖다가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지금 미진되고 있어요. 이런 계획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 답변좀 주세요.

위원장, 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네, 발언 하십시오.

문제는 이런 쓰레기처리 문제들이 산적한데 허가업소를 너무 일방적으로 한 두군데만 줬기 때문에 이걸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좀 업소를 좀더 늘릴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인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러면 제 생각으로는 과장이 아마 그거 답변 못할 것 같습니다. 윗분들한테 뭐시를 해서 나중에 국장이나 청장 답변을 듣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고 이걸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도환 위원님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은 위생과장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제 의견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질의하자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거로 알고 공중위생계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중위생계장입니다.

문명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명진 위원입니다. 자치법규집 1권 제2편 기획감사 제2장 인천직할시 남동구 실과직제 규칙에 위생과, 공중위생계 사무분장중 제11항은 구 보건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가 구 보건소에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업무적으로도 지도 감독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나 규칙을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 내용에 업무 지도 감독을 보건소를 위생과 공중위생계에서 관장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보건소를 위생과에서 지도 감독할 만한 아무런 업무적 성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 사무는 의약사무, 방역사무, 가족계획사무등 위생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업무이므로 업무를 감독할 아무런 내용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다음 회기에 개정 폐기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은 어려운 그 여건속에서도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 9명으로 편성이 돼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4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매일 단속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단속의 문제점은 문민정부 출범후에 규제완화 기대 심리에도 불구하고 생활개혁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되자 업계 자율성 제고 측면에 역행된다고 이의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단속실적을 보면은 총적발 업소수는 1,072개로써 허가 취소가 207건, 영업정지가 246건, 고발이 179건, 시정 및 경고가 440건으로 매우 고무적인 그런 적발 실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은 말이죠 적발하기 위한 적발, 그러니까 전시 행정적인 적발건수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강력한 행정력도 필요하겠지만 지도와 계몽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 심야단속 요구시에 상설기동단속반과의 연락체계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사안에 대한 예산을 보면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국내여비는 본위원 감사자료에는 1,260만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를 보면은 10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12명 해서 1,0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7월 16일 제2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은 경정이 1,620만원 빼기 기정 1,080만원 해서 540만원의 상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연중 단속 실적을 보면 상당히 단속 건수도 많고 위반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단속의 방법을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지만 과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을 계도 차원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례로 작년도 우리가 심야영업 위반업소를 집계를 한번 내보니까 총 113개 단속업소중 30개업소 이상이 30분 미만에 적발돼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 또는 과징금을 90만원씩 물린 사례가 있는데 요런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구청 상설단속요원이 단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0분 미만을 적발한 거는 거의 한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청인 경찰청이나 시청 합동 단속반에 적발돼서 이첩돼서 행정 처분된 사례로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심야업소 단속 뿐만 아니라 각종 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도 위주로 단속을 전개해 나가고 상습 고질업소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강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속반들 연락체계는 저희가 단속반 전 직원들에게 통신망에 일종으로 다 전부다 속칭 말하는 삐삐를 하나씩 차고 있는데 이 14시부터 밤 2시까지 심야영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귀가후 다시 오후에 출근을 하는데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 체계를 갖춰가지고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부다 단속이 9명이 한꺼번에 나가는게 아니고 내근 요원조가 상설 4명씩은 오전에 근무를 하니까 맞교대로다가 거의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틈타서 영업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기획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때는 별도로 토요일 일요일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기습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계획에 착안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액이 1,080만원에서 1차 추경시 540만원을 추가해서 총 예산액 1,62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단속에 예산단속 1월 출장여비를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타 구라든가 그외 견주어 맞추어가지고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바람에 54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질의인데 본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에는 1,260만원으로 돼있다니깐요.

그 예산 관계는 당초 1,080만원에서 54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총 1,260만원이 총액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상계된 숫자는 그런 내용, 저기 당초 단속여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됨으로 1차 추경에 540만원이 증액,

잠깐만요, 잠깐만. 그건 알겠는데요 본 위원 자료 보면은 예산지출 내역 이렇게 하구서 정보비, 국내여비, 총계 1,260만원 해서 9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6월 그래서 540만원, 또 밑에는 9명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4월 해서 720만원 해서 1,26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서하고 어떻게 이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저한테 보고된 자료일텐데 말이죠.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 그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식품위생업소중 식품제조업 압착식용류업 현황에 있어서 건포류 제조업에서 시설 규모가 9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식품제조업, 풍향산업도 900평으로 돼 있고 또한 천일식품도 1,082평으로 돼있는 대규모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냐 이것도 없고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방법도 없고 과연 이렇게 대규모 큰 공장이 폐기물발생은 안하고 있는지 또 처리시설도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식품을 원료를 투입을 해서 제품이 나올때까지 공정만을 관장을 하고 거기에서 적출되는 폐기물은 환경보호과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청소과의 소관으로 추정됩니다. 저희에서는 별도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 양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적어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감사자료가 불성실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건 해명이 안됩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니까요 10월달에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를 하고 조치한 내용이 있는데 이 5개소는 수원이 고갈돼 버렸고 5개소를 그 검사를 했는데 검사한 곳이 어디인지 좀 알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릅니까? 또 그러면 그건 좀 장부를 보시고 해줘야되고 내가 알기로는 간이 급수시설이 우리가 쉽게 알게 체육공원에 거기 하고 또 상인천중학교, 또 석암국민학교 또 여기 뭐 파출소 요런데만 해도 꼭 필요한데 해야할 때만 해도 한 7, 8곳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다섯군데만 하느냐 그게 인제 의심스럽고 또 한 2, 3일전에 신문에 아주 크게 났는데요, 지금 시판되고 있는 생수라 이렇하는 것이 그게 뭐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산지에서도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균이 아주 과다하게 검출이 돼서 국민 생활을 위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조사를 해 봤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사실 그대로 하면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생수라고 가져온 플라스틱병에 넣어오는거를 도저히 마시면 안되는 거에요. 그 보니까 무슨 업체, 무슨 업체, 업체까지 충북 어디까지 다 표시가 돼있는데 사실로 그렇게 세균이 많아서 먹을 수 없다 이렇하면 먹지 말도록 무슨 경고조치도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건데 거기에 아무런 실시한 실적이 없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장께서는 문명진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해주세요.

네,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여비에 대한 내무부 지침이나 타 시.도.구 예산 반영은 월 2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우리 구는 월 1인 10만원으로 계상돼 있으므로 본예산에 1,08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1차 추경시 540만원을 추가로 상정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1,260만원에 대한 사항은 총 예산 1,620만원중 9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비를 지출한 내역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로써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는 10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10개 약수터라하면 상시 저희가 보사부 약수터 운영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상시 1일 50인이상 사용하는 다수인이 사용하는 옹달샘을 약수터로 지정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는 10개 약수터에는 대개 산기슭에 옹달샘 형식을 갖춰가지고 관리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자에 들어서 약수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도 사실상에 다수인이 음용에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기히 지정관리 해오고 있는 10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월 1회이상 약수터 수질검사를 검사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예를 들자면 구월테니스장에 있는 식수라든가 그밖에 수산파출소라든가 그런데 사실상 약수터를 지정 관리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곳으로 그냥 보고 관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인제 94년도부터는 좀더 숫자를 확대해서 사실상 다수인 주민들이 음용에 사용하고 있는 식수에 대해서는 약수터관리 차원에서 관리 숫자를 늘려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생수 제조업 허가권이 보사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생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현재 10월말까지 현재 보사부 관장 업소로 제조업소에서 생수를 제조해가지고 각 전국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허가가 유통되고 있는 제품, 다시말해서 생수를 수거 검사해서 그 결과를 제조 관장 업소인 보사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생수관장 업소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생수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받아가지고 부적한 업소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을 폐기시키고 제조 생산업체 또는 허가관장업소에게 통보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나머지 다섯 개 수질이 고갈된 업소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쪽에 보면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서류감사한 결과 예식장 주변 접객업소 특별 위생점검이라고 94년도 4월 11일날 11시 30분서부터 17시까지 관내 5개 예식장 주변 연회석에 준비된 식품접객업소를 점검을 한거와 또 아마 2개반이 조사를 했나봐요. 또다른 반은 역시 같은 사항으로 해서 관내 예식장 주변을 경복예식장 주변외 13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서류상을 봤을 적에 중점 점검사항으로써는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및 업소청결 관리상태, 원재료보관 관리적정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기타 시설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위원이 양 2개반이 조사한 거를 봤을 적에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봤을적에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점검 내용이 보니까 경미한거는 조리장내 배수구 덮개 및 환풍구 방충망 미설비, 또 위반사항 발견 못함, 그렇지 않으면은 영업장 화장실 창문 방충망 미설비, 조리장내 벽재타일 일부 파손방치 하는 아주 극히 형식적인 단속입니다. 또 다른 반을 또 봤을 적에는 역시 형식적인 단속, 주방내 타일파손이라든가 또 주방천정벽면 도색불량이라는 아주 형식적인 점검인데 그래서 제가 이 날짜가 4월 11일날이 무슨 날짜인가 제가 다시 역순으로 보니까 4월 11일날이 월요일날입니다. 평일날, 예식장 주변에 식당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월요일날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런 형식적인 점검을 한 겁니다. 예식장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예식장 주변식당이 불결하고 여러 가지 불량하고 또 과도하게 가격이 비싸다하는 이 사항은 인천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월요일날 형식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나가 버리니까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는거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단속은 하나마나 하지 않는 사항인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고 또 형식적인 감사는 일종에 그 사람들을 비호해주는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다른거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현황에서 단속된 179건중에서 과징금건이 14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79건을 고발해서 142건이 과징금을 물고 나머지 업소는 고발조치한거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내역을 세세하게 봤더니 영업시간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사항으로 해서 본위원이 도대체 몇시간을 위반을 했나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10분서부터 20분 사이 30분 미만이 30건이나 됐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대형 업소들인가 하고서 세세하게 또 살펴보니까 대형업소인 싸롱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업소 같은데서 적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애궂은 동네에 구멍가게 같은 호프집이나 꼬치집이나 치킨집, 단란주점이라는 이런 아주 극히 영세한 또 동네주민들이 만나서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시간을 갖고 있는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내역을 보니까 과태료가 1일 3만원 기준해서 한달 영업정지 했을적에는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되고 또 이것만 내야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79조에 의해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또 행하게 돼 있는데 벌금형이 어느 정도 내나 알아보니까 최하 50만원내지 100만원이라는 아주 중과금이 부과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0만원이상 벌금형에 처했을적에는 전과기록에 남는거로 돼있는데 이 소시민들이 먹고 살겠다고 조그맣게 영업하는데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벌과금을 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벌과금 징수된 내역은 어디다 쓰는가 또 알아보니까 142건에 1억1,866만원 우리 남동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식품진흥자금관리로 해가지고 시로 전량 이 세외수입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큰 업소는 적발이 안되고 미세한 영세한 이런 업소만 한다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94년도 3월 16일자 경인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단속과정에서 일부 적발된 업소를 눈감아 주고 단속을 외면해주는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긴다는 보도사항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5분 내지 10분, 15분 이렇게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저기 한 것은 법의 집행에 좀 융통성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단란주점시설 기준 완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근래와서 단란주점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에서는 단란주점 대부분이 30평이하의 좁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일행들과 대화나누기도 어렵고 업주가 칸막이 유리로 설치등을 했을적에는 장소가 더더욱 협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업소내에 칸막이 유리등 설치등 시설기준의 위반사항이 자꾸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단속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영업소는 점멸식 네온간판 설치등 유흥, 일반유흥업, 일반음식점등 다른데서는 설치 가능한데 유독 단란주점만 규제가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규상 안되는줄 알면서도 실제 운영상 설치하고 여기에 따라서 단속과 설치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반업소가 양산되고 있는데 단란주점 입법예고안처럼 객석의 3분의 1 내부가 완전히 보이는 투명유리로 룸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점멸식 네온간판 설치도 타업종과 동일하게 영업자의 자율성 제고 및 제도권 안에 단속 효율성을 높힐 수 없는지 요 세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식장 주변 단속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주변은 저희가 특별단속으로써 봄, 가을, 성수기에 주민들이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는 접객업소에 대하여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식중독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하는 차원에 그 목적을 두고 또한 물가 지도단속등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 가을 성수기에 예식장 주변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대로 외형적인 다시 말해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시설의 불결, 외형적인 측면에 단속을 했음을 시인합니다. 다만 내용적인 음식의 질이나 조리 과정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전문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안사항에 중점 착안을 해서 외형적인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전에 보통 예식이 오후예식이면 오전이라든가 미리 점검을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는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보건위생 차원에 적극 착안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영업 또는 퇴폐.변태업소 적발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주신 내용중에 저희 관내 영업시간 위반으로 113개 업소가 현재까지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가한바 있습니다. 좀전에 지적해주신 사례대로 30분 미만인 업소가 한 30개 업소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발경위를 내용별로 좀 심도있게 보면은 적발단속하는 부서, 저희 부서가 우리 구청 상설단속반외에 시청단속반 또 시 교체단속반이라고 구간 교체에서 단속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파출소, 관할 경찰서 또는 교육위원회, 구청, 경찰서 합동 단속해서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단속반이 적발을 해서 최종 행정처분의 주무부서가 저희 구청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적발이 됐든 시청에서 적발이 됐든 교육청에서 적발이 됐든 어쨌든간에 주무부서인 저희과로 이첩이 돼서 총괄적으로 행정처분한 집계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적발경위를 분석해볼 때 저희 구청 상설단속반이 나가서 적발한 내용은 30분이내에 적발된거는 극히 소수인 2개업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의 경찰부서에서 적발이 됐는데 경찰서에서도 본서 단속이 아니고 파출소에서 아마 적발을 해서 본서로 넘겨서 본서에서 저희한테 이첩돼서 행정처분을 하고 관할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요런 것은 단속하는 분들이 어떤 자질문제랄까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영업시간은 12시로 제한한다 하고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5분이 늦든 10분이 늦든 일단 늦은거니까 적발을 해야겠다, 건수를 올려야되겠다, 실적을 올려야겠다 이런 시정을 하는 목표나 계도를 하는 목표가 아니고 실적위주의 단속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행정관청인 그걸 맡아서 행정집행을 하고 처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참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하소연도 하고 심지어는 탄원도 내고 진정도 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

위생계장,

네.

위생계장께서는 위생과에서 앞으로 단속을 완화해서 한다면 되지, 왜 그렇게 서론이 깁니까? 답변은 그거 아닙니까?

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단속한 내용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도 위주로다 단속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징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과징금 징수는 식품위생법 65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 징수권자가 저희는 징수 시행규칙 56조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해서 그 운영이라든가 계획은 실정법에 시도지사가 운영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과징금을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정법에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구에서 환원 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영업시설 기준완화 요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란주점 영업이 대부분 30평 이하의 좁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함께 일행들과 대화가 어려운 실정이고 업주가 칸막이 유리등을 설치등은 시설기준의 위반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멸식 네온간판설치는 일반 유흥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규제가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영업상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정법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내서 시설을 완화해 나가도록 촉구 공문을 계속 띄워서 건의를 내고 또한 상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도 건의를 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아까 내가 질의하던데 연관이 되는데 지금 구월동 체육공원이나 장수동 파출소 급수시설에 가보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수로 최적합 이래 가지고 써놨습니다 안내문이. 그것도 구청장 또는 구월2동장. 저거는 경찰서장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가짜는 아닐테고 말이죠 위생계에서 모르고 있는거죠.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있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수산파출소에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수질검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성적서를 교부를 해서 거기 비치가 돼있는거고 구월공원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게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섯군데밖에 못하고 간이시설을 못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네, 그거는.

그 얘기를 하면 저거는 가짜로 붙혀놓은 거야, 진짜죠. 진짜?

네, 진짜입니다.

그러면 대답을 그리하면 좀 정정합시다.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보사부에서 허가를 맡은 업체 생수 유통되는데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관심도 없고 너무 다른 일이 바쁘고 직원들도 숫자도 모자르고 해서 전혀 거들떠 못봤다 대답을 그래 알아 새겨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하면 이 공중보건위생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가 된다고 계장은, 그렇죠? 그런 일이 신문에도 나고 이런게 있는게 듣고는 있는데 거들떠도 못봤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면 업무를 태만한걸로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보사부 관장업소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보사부가 허가를 했든 뭐했든지 간에 실지로 우리 생활주변에 와닿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보사부에서 허가 아니라 정부에서 다른 기관에서 했더라도 잘못된거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시정을 하고 좀 개선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 생수시판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은 시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기 실시했는데 남동구에서 한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동구에서는 그런 생활을 외면했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 해석해도 됩니까?

글쎄요, 근데 시에서 일괄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는 아직 못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좀 그런거는 우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네.

그 문제도 그렇지 그게 시에서 단속을 하니까 구에서도 안해도 된다라는거와 똑같은 답변인데 그러면은 다른 업소도 시에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왜 구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영업시간 5분, 10분을 딱 딱 자르고 그럽니까? 그런 답변은 좀 앞으로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잘 이끌어나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남동구 위생과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조례를 한가지를 폐지하는 문제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입니다. 남동구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남동구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한 남동구 관리방조제 심의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는 서창동 염전옆 830평과 논현동 453평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방조제로써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네, 따라서 당초 시조례에 의한 시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으나 90년 조례 개정에 의해서 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즉, 제방기능과 유사하여 구성하지 않고 자체관리만 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와 시행령을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천직할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4년 9월 5일날 제정해 가지고 총 50억원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관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융자할 계획으로 매회계년도에 10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우리 구에 재정형편상 이 10억이라는 연 조성예산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며 즉 우리 구의 총예산은 말이죠, 580억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구 총 재정에 1.7%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구의 자립도가 48.4%밖에 도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말이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현재 시나 중앙단위에서 기금조성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고 또 그에 따른 지원실적과 실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방조제 관계하고 중소기업육성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조제 관계는 제가 잠깐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추후에 보고를 드리구요, 우선 제가 파악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가 올해 94년도까지 4억9천만원이 지금 돼있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예산도 10억원으로 올렸는데 사실 예산계에서 2억원밖에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예산가지고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것은 조금 육성자금을 준다는게 걸음마 단계가 되겠고 앞으로 내년도의 시 예산에 120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로 44%정도 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억정도 오게 되면은 남동구 관할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우리가 추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부족은 하겠습니다만은 시에서 어느정도 대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동구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좀 많이 늘려서 이런 애로 타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조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업무파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중소기업육성자금은요 문위원님께서 관심가진 사항은 오늘 책자가 나왔습니다. 요 사항이 인천시거요 요거를 한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저희 남동구 재정이 580억원밖에 안되는데 매년 10억원씩 재정을 지원을 한다면은 우리가 자립도가 48.4%밖에 안되는데 10억원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그래서요.

그래서,

남동구가 책정이 돼있는게 올해까지 4억9천만원이 됩니다, 연차적으로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책정된게 2억원입니다. 그래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부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우리 구비에서는 10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4억9천만원인데 한 5년 지나가면 10억원이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요 남동공단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 남동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원정도, 5년정도 10년정도 해가지고 10억원 예치하는거 그렇게 저는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하실 일이니까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조제 관계 말씀을 드릴까요, 이 방조제는 저희가 저촉이 될 때는 폐지 시키겠습니다.

제가 저 말씀드리죠. 농어촌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에도 이양기외 4종에 대해 17대나 지금 지원한거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두푼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이상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말씀듣기에는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 운영하겠다, 사실 이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만은 95년서 96년까지 2개년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이겠다. 근데 사실 이 1억5천이라는거는 건축비하고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수리용 리프트기, 올리고 내리고 하는거겠죠. 차량구입이 5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이 돼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농업협동조합에 지금 현재 수리센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러한 예산으로 부속품을 사서 공급하면은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수리센타를 설치한다면은 여기 설치하는거 이것만가지고 안됩니다. 기술자도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요, 요 문제는 좀 가능하면은 부속품을 사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지금 국장께 말씀드렸으면 했었습니다만은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인천직할시 남동구에 직제규정이 있습니다. 이 직제규정에 보면 목적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이 규칙은 인천직할시 남동구의 행정기구의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마 거의 산업국 산하에 청소과,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입니다만은 다른 부서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체크해봤습니다만은 그런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현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건 그냥 문서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문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에요. 이거 문화공보실에 청소년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 대책문제는 청소년문제가 어디로 갔느냐하면은 가정복지과로 넘어 갔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 중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는게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안들어있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그거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계에 업무가 39가지가 있어요. 지금 분장이. 이것은 옛날 것 아마 한 10년전 그 이전 것이 지금 나열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 아닐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국장께 말씀드려서 이걸 전부다 빨리 정리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무위임전결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사문화 돼있고 그 외에 그때 그때 다른 규정에 준용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가니까 이건 제가 여기 보건데 93년 12월 30일에 1차 뭐 수차 했습니다만 마지막 한 것이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손도 안댔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연내에 정리해서 내년서부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두가지 강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농기계수리센타는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농어촌발전 대책 측면에서 42조원 농어촌발전 대책기금이 없어짐으로T 이게 발생한 것인데요, 남동구 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국비요청을 한겁니다. 그게 해서 앞으로 오면은 농협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동구에서 이거를 저희는 특색사업을 이런걸 한번 할려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이걸 요청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보조금을 앞으로 인제 저희가 주게 되는데 그런데를 잘 검토를 하고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분담규칙조례는 사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규칙인데 저희가 요 사항을 뽑아서 시에는 조직관리계에서 사무분담규칙을 장악하고 또 여기서는 기획계에서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 빨리해서 필요없는 문구는 빼는거로 하겠습니다.

필요없는건 필요없는거지만 또 삽입할게 있습니다. 이게 가제가 안돼있느냐 하는걸 제가 확인했더니 가제는 다 된거랍니다.

네, 정리가 안된 모양이죠.

아니에요. 가제가 다됐다고 직원한테 확인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야 여기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는건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성모 위원입니다. 거기 요새 석유판매소에서 사용하는 15ℓ 기름통 있지 않습니까?

네.

기름통이 한 500개 종 있는거로 돼있죠?

네.

그래서 빨간색깔하고 국방색일고 그러헥 표시가 돼있는데 빨간거는 좀 화재를 좀 조심시키는 경각심을 주느라고 빨간색을 한 것 같고 또 국방색은 왜 또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름이 말이죠 불투명한 그런 용기에 넣어서 거래가 될 때에 거기 그 일일이 통을 들어보지도 않고 조작이 일어날 그런 양을 속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나는 집에서 기름 혹 석유난로를 땔 때 기름을 사다 나르는데 시커먼 통을 했다가 아예 그거 팽개쳐 버리고 아주 밝은 거로 투명용기를 씁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물론 살때는 계량, 게이지 보고 사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때 보면 안보이니까 기름이 얼마나 들었는지 일일이 발로 차봐야 알고 말이야 또 넘치는 데도 이것만 보고 있다가 넘치는지도 모르고 거기 넘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좋은 차원에서 색깔있는거는 폐지하고 잘 보이는 색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걸 안느껴보십니까?

저희도 석유를 겨울에 땝니다만은 통을 믿을 수가 없어서 주유소에 가서 계량기를 보고 저희도 갖다가 들어다 쓰는데요. 지금 이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석유 판매업소에서 올 12월 1일 한 3월정도 관계로 정량거래를 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12월달 보다 철저히 검사를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수요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의심을 상당히 하고 주유소에서 사다 때는 사람입니다.

아니 뭐 그거 주유소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실지로 사용하는데도 그게 안 보여서 아주 불편을 느끼니까 우리 그,

법정계량기는요 계량기표시가 돼있다는 데요.

계량기 표시가 어디 그거 볼라해도 우리 안경 안쓰고는 안보여요. 그러니까 잘보이는 용기로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싶은 그런 건의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번 석유판매소 점검시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5월달에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일을 안한거 같아요? 금년에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이런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12월 6일, 7일 양일간은 1층에 별도로 마련된 감사장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은 본 위원회실에서 서류감사한 것을 토대로 각 과별 질의를 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05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김종식 위원 문명진 위원 이성모 위원 강우신 위원 조도환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윤용상 위원 김명복 위원 신현필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7 명) 사회과장 김헌도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소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장 박창석 청소행정계장 윤원식 공중위생계장 곽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