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토요일까지 8개 실과소와 읍ㆍ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계획을 사전에 보내줘서 자료 제출등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였고 감사 전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에 자진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늦게 도착하여 감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실과가 있는데도 응하지 않는 실과가 있다는 것은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칠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사회과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재무감사때 2호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2호 관사 운영비가 얼마가 집행 되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난해에 관사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호 관사 운영비만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2호 관사에 따른 운영비는 일절 집행을 안하고 수선비 정도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선비도 현재 지방자치법상에는 1호 관사 외에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 관사에 들어간 모든 경비, 다른데에서 예산 배정 받은것 까지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찰 건수가 총 몇건 인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22건에 88억4천4백만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22건 중에서 85.0%까지 떨어진것이 몇건 인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3건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농촌 가로등 설치, 송천천 개수, 번암 아영간 도로 포장으로 소숫점 이하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송천천 개수 공사가 1억5천 인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설계 금액이 9천1백만원, 낙찰가격이 7천7백2십6만4천원이고 농촌가로등은 설계 금액이 9천3백74만7천원, 예정가격이 9천3백7만2천원, 낙찰가격이 7천9백11만1천원이고 번암 아영간 도로포장은 장기 계속 공사로서 설계 금액이 68억6백7십만원, 예정가격이 66억9천5백4십6만1천원, 낙찰가격이 56억9천15만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할 것이 일부 전문업체가 종합건설로 해서 수의계약 된것이 몇건이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5건에 2억6천3백85만8천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15건중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전문업체가 종합건설 같은 곳에서 와서 시공을 한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5건 중에서 순수한 국내업자는 11건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5건중에서 관내업자 하고 관외업자하고 해서 명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초과미달 실적표를 보면 5억3천3백이란 돈이 당초 우리가 목표 했던 것보다 초과 달성이 되었는데 장수군 세원도 빈약한 고장에서 5억3천3백이 초과 되었다는 것은 물론 초과 사유가 나와 있지만 너무나 안이한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세입을 선정을 할때는 3개년 평균치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신장률을 검토해본 결과 취득세는 12%로 나오고 등록세는 19%로, 면허세는 18%로,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38%로 평균 결산이나 당초 목표액을 산정을 해서 목표를 세운 것이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는 11월말 자동차가 2,892대입니다. 이것은 생각지 않았던 것인데 438대가 증되었고 토지과표가 4.7%가 인상 되었고 2, 3년전부터 건출물 신개축, 증축등이 있어서 취득세는 2천6백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관급자재 수급표를 보니까 보통 시멘트하고 철근은 같이 납품이 되어야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멘트 납품하고 철근 납품하고 3, 4개월 정도 편차가 나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사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줬느냐 또는 이로 인해서 관급자재 미착오로 인해서 업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식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납품계약만 해서 대금만 불입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것 같은데 독촉을 해서 필요한 시기내에 물품이 도착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상납과 후납이 있는데 상납의 경우는 시멘트, 철근, 아스콘, 레미콘이고 벽돌이나 흄관등은 후납을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공개경쟁입찰 22건중에서 99%이상 낙찰된 건수가 6건, 98%이상 낙찰된 건수가 7건으로 13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90%이상 공개경쟁 입찰에서 끝났다는 것은 예정 가격 보완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정가격 작성은 입찰 1시간전에 군수가 6급이상으로 다섯 사람을 표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면 그것을 밀봉을 했다가 30분전에 부군수실에 집합이 되면 공사에 따른 이윤이 있는데 토목공사의 경우 15%까지 봐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윤에 따른 다섯 사람이 각기 밀봉해서 함에도 넣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장이 3개를 뽑아서 그것에 의해서 경리관은 프러스, 마이너스 1% 범위내에서 예정가격 다섯 개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은 입찰장에서 입찰자 중에서 다섯 사람을 불러서 다섯 개 만든것 중에서 3개를 뽑아서 2개를 예정가격을 만들었는데 다서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예정가격이 유출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공유재산 현황표를 보면 작년보다 당해년도말 현재가 39, 165m²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을 더 매입을 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공유재산은 매년 3월에서 4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면 나오고 폐천부지 같은 곳은 양해를 받아서 다시 늘어난것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장의비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정을 해줍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읍ㆍ면에서 사안이 발생됐을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미리 일정 금액을 읍ㆍ면에 배정해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즉시보호비는 .....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거택보호자들로 하여금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읍ㆍ면에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 무조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의료진료 기관별 지급내력표에 보면 삭감한 금액이 9백6십만2천원을 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의료보호 연합회에서 수가 적용을 잘못해서 삭감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저소득층 주민보호 재료비 포장재료 1백4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정부양곡을 공급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줬을때 포장재가 별도로 필요가 없을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소포장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재포장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도정공장에다 포장지를 줘서 해주는데 도정공장에서는 인건비랄지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서는 현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준공처리시한을 지정해주고 준공처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내는데 금년도 지체상금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고액은 5백5십만원, 소액은 별로 없고 와룡-남양간이 6천1백2십만9천원이며 마령-장수간은 9천7백만원정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호관사 운영비가 10월말까지 총 1백38만4천3백5십원이 지출되었는데 2호관사에도 1백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보일러, 전화세, 수도세등은 위법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방조례 개정해서 해주자고 했는데 개정을 하지 않고 지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
봉철
최봉철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잔액이 4백58만2천원인데 93년도말에 얼마가 남아 있었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4백45만9천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장수군에서 도나 방송국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냈는데 나와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1천2백80만3천9백5십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에서 내려온것은 얼마 입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5백26만5천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이 가장 최하위인데 어떻게 7, 8백만원을 타지역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작년,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94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계는 군ㆍ읍ㆍ면에서는 받지 못하고 신문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도나 중앙 협회로 입금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판공비적으로 나간것이 한건 있다고 했는데 뭡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지리산 사촌희 가입 자금으로 2십만원씩 매년 지난해 마지막으로 낸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성금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성금은 전체적으로 연말연시 추석절, 설날에 많이 주는데 읍ㆍ면장, 군수, 실과장이 직접 본인한테 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설맞이 불우이웃 신문배달이 31만원으로 적은 예산인데 군수 특수활동비에서 나가면 안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도소 본수 옥상 방수시설에 1천2백5십만원은 어디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공사를 집행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방수공사 끝났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방수공사 끝나고 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봤나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4 무단점유재산 변상금을 4백14만9천원을 받아 들였는데 그중에서 장수가 1백13만원, 번암이 1백79만원인데 어떠한 사항에 대한 변상금 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주로 전입니다. 계약을 하고 점유를 했어야 하는데 무단점유를 한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미 발견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발견을 해서 변상금을 물리면서 영구권을 부여해준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것들이 우리 관내에 수없이 있다고 볼때 관재계에서는 재산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형고 재산 이의신청 귀속건수가 85건, 말소건수가 135건인데 귀속건수는 군수앞으로 확실히 군유로 해놓은 것을 얘기하고 말소는 환원시키는 것을 얘기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220건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원상복귀 시켜주는 것이 135건이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85건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남의 재산을 엉터리로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변명같지만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행정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103명인데 133명이 입소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0명이 더 오버가 되었는데 30명에 대한 예산 부족분은 어떻게 보충을 해줍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국비니까 인원만 차출해서 올린다고 보면 대금정산 같은 것은 우리군 하고는 관계없이 직접 .....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국비가 영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훈련을 시킨다고 보면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될텐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비 보장보호 의료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관계없이 장애인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지요?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전출이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전출되면 상대 행정단위에서 통보가 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는 생보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근간에는 생보에서 빠진것 같은데 여기에 장애인 생계비 지원에서 전출이 되었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전출입된 사항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회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관내 자판기 설치가 몇 대 입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57대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위생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자판기 설치는 신고만 하면 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신고를 하고 관리자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자판기를 이용하는 군민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상 너무 소홀하고 위생청결이 불결합니다. 그런데 그런쪽에다 1년에 한번 가지고는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와룡 - 장수간 레미콘이 신청일이 9월 11일날인데 대금은 8월 5일날 지급했는데 물량이 안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납기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다면 지출 계약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저희들이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여건이 안맞게 되면 납기 연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대금은 8월달에 했는데 물량이 도착을 안했다고 한다면 지출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사회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료기관별 지급 내역을 보면 1천3백4십만원을 삭감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병원하고 잘 협의가 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수가 조정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합니다. 각 병원에서 청구가 되면 일단 조합에서 검사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시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제대로 청구가 되었는가에 따라 지급을 하라는 근거에 의해 삭감을 하는군요.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사도 설계변경이 몇건이나 됐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7건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와룡 - 남양간 도로포장 저가입찰 됐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저가 입찰된것의 설계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와룡 - 남양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질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재 검사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부적합 판정만 받았지 재 검사가 안나왔어요.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첨부 시키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질시험 성적표라고 해서 장수리 560번지 덕산장이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 뒤에 어떠한 대책을 세웠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재 수질검사를 했는데 내용 관계를 별도로 첨부를 안시킨것 같은데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진료 기관별 지급내력에 의료비 전북대학 병원은 우리에게 청구액이 8천9백36만3천8백7십원인데 지급은 8천5백46만1백5십원을 했고 3백9십만3천7백2십원을 삭감 시켰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심사를 해서 병의원에서 의료진료비를 요구한 금액을 검사를 해서 부당하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공단에서 삭감이 정해진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의료 전문인들이 검사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국고를 부당하게 청구를 했으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예를들면 과분하게 청구한 금액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알기 때문에 .....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삭감해서 명시가 되어서 나올것 같으면 이것이 의료 기관에 대한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국비로 영세 주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쪽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국고 대용으로 해서 주는데 전북대학에서 3백9십만원을 더 청구했다고 하면 이 사람드링 거짓말을 한것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진료상 부당한 약을 썼다든지 하는 ....
봉철
최봉철위원
병원에서 국가에서 의료혜택을 받은 사람이 진료를 했을때 그 사람의 진료비를 우리 군에서 준다 그런데 우리 군에다 4백만원 돈을 더 청구를 했다면 .....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우리 군으로 청구가 안되고 의료보험조합으로 병원에서 직접가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 한 것이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내야 할 돈 입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사고대상자들 진료받은 내용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왜 의료보험조합으로 와서 우리한테 청구가 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병원에서 우리한테 1개 오고 조합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문위들로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각 병의원에서 오게 되면 그것을 검사를 해서 수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북대학교에서 8천9백만원을 청구해서 8천5백만원을 줬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의료보험조합에서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적계 일용 잡급이 몇이나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특조법 관계로 3명이 있고 인부임으로 2명으로 전체 5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40일짜리가 4명, 285일짜리가 3명, 25일 4명인데 고정적으로 쓰고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특조법은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300일짜리 2명있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2명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국비 8백5십만원 지원받기 때문에 재무과 장님이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하는 같은데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한사람쯤 빼서 관재계에 둘수도 있겠는데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특별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세외수입에서 광공업 수입이 아무런 내력 없이 1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이용률이 좋지 않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광공업 수입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세액이 감 될텐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환자가 일반 병원으로 가버리고 보건소에 잘 안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산을 못하게 생겨서 부득이 1천5백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차량관리비 2천6백만원중 1천만원 집행된 것은 1천5백만원은 남아서 이월 되었군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집행액이 1천71만7천원이고 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이월이 되는거죠.
순목
홍순목위원
잡종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집단화 시켜볼 계획은 세워 보셨는지?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아직 그것은 안해봤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취득세를 과세할 때 신축 건물은 어떻게 과표를 정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토지등급에 따른 과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건물 평수에 따라 과표가 틀리는데 취득 가격이라든지 가격 상정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표선정 할 때는 엄격히 해서 요즈음 나오는 비리가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적계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목변경을 임야를 대지나 잡종지로 19건에 완공 273m²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봐서 임야가 현실적인 임야가 아닌곳은 훼손허가를 낼수가 없어서 산림과 하고 협조 사항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인가 재무과 지적계에서 사실 확인을 한다던가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주민이 지목이 임야로 되었지 현실적으로는 밭이다 그러면 밭으로 현실에 맞춰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일괄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9건에 273m²를 어떤식으로 지목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목변경 기준을 보면 준공여부를 확인을 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무단점유에는 지목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재무과 지적계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절차를 밟아 보니까 안되겠다는 것을 내서 1심에서 자기가 판단할 때 그것을 책임자급으로 올려서 2심, 3심까지 가서 마지막에 가서 최종 행정조정위원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이 경작하는 밭이고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줘야 맞겠다는 최종적인 얘기도 없이 안된다고 한다면 군수의 인허가 사업을 대행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현지확인 연후에 가부를 결정 해야지 앉아서 가부 결정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원처리에 있는 3심제로 첫 번째는 자신이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 계장이나 과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다같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행정 조정위원회를 내무과에다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식으로 할것인가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19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임야가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가서 군유 재산을 찾다 보니까 장수중학교에 3,844평이 있는데 .....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공문으로 촉구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육위원회 예산에다 반영을 한다고 .....
봉철
최봉철위원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벌써 20년이 넘어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불리 합니다. 이런것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학교 집단 급식소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과에서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집단 급식소에서 어떤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학교에서 집단 급식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 내용없이 자체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봤는데 전체가 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시설도 미비하고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그후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수시로 들려서 집단 식중독 사고랄지 하는 것들을 미리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사회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무과 무연고 재산 권리 귀속 85건이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말소된 것이 135건인데 85건은 재산 귀속을 했습니다만 135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말소를 해줬는데 엄청난 행정적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또 135건에 관계된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주는것도 있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물적으로도 어느정도는 피해를 준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어서 행정력이 동원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행정력 낭비도 막고 지역주민에게 불편도 막아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앞으로 85건 남은것에 대해서는 공무내지는 전화로 전차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추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연고자가 안나타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마을마다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재무과, 사회과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사회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사회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 시간 12시 10분으로 13시 10분까지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 사회과 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보건소를 감사 첫날 증인선서를 하신 과장님이 출석 하였지만 건설과는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실무 계장의 증언을 듣자는 위원님들간의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건설과도 계장 전체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선서후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전체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선서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인을 채택하여 주셨으므로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과 실무계장을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고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것이며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낭독하여 주셔야 되는데 선서하실 분이 많으신 관계로 주무계장인 관리계장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분들은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리고 선서서에 서명하여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다른 계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관리계장 황원하외 4인 (방재계장 황주태, 도시계장 양승문, 기반조성계장 이규상, 토목계장 박문용)
용득
최용득위원장
건설과 실무계장의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환경보호과, 건설과, 보건소 감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방단 조직에 자료에 의하면 194개마을 전마을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조직하느라고 인력낭비고 의식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이 들고 장수군 재해 사고 안전 대책 규정에 보면 봄 맞이 아전 대책을 2월중에, 여름맞이 안전대책은 5월 중에 가을맞이 안전대책은 8월중에, 겨울맞이 안전대책은 11월중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2월달에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재해위험지구를 조사 보고 해라고 공무원 2월 5일날 발송을 해서 보통 3월 4일, 3월 5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천천, 장수를 제외한 5개면은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면 6천3백이 집행이 되었는데 천천면 2백6십8만원 석축쌓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장수읍으로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랬을때 물론 면에다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했기에 이렇게 된 것이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느낀바로는 적어도 읍면에서 건설과에다 어떠한 사항을 보고를 하면 되겠느냐는 자문을 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너무 안이하게 처리가된 느낌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다루는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그 요지를 충분히 읍면에다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5개면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들어 와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적어도 실무진이나 당해 면장한테 앞으로 여름을 지내는데 위험지구가 있을것 아니냐 그것을 챙겨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먼저 수방단 조직 관계는 실질적으로 잘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해 예방차원에서 경각심 차원도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때 뭔가 조직이 있어야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신속 복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매년 수방단을 조직하고 있는데 .....
순목
홍순목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각읍면 194개마을 주민들한테 수방단이 있냐고 물어보면 한사람도 모릅니다. 수방단운영 관리조례를 보면 군수를 매년 3, 4월에 조직된 수방단을 훈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방대한 194개마을 전체를 조직할 것이 아니고 실지 필요한 곳만 엮어서 조직을 해놓고 그 조직은 훈련을 시켜서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경각심 차원이나 홍보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조직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 주민들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 수방대랄지 시범훈련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해에 적극 참여해서 예방도 하고 복구에도 참여해야 겠다는 경각심이 들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서 조직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으로 계획을 냈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가 된곳이 2개면 11개소에 6천3백만원이 투입된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계속 출장을 하고 독려를 했지 있으면 내고 없으면 내지 말라는 식으로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더욱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해본 결과 우리 관내에 4,341개소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4,330개는 이상이 없고 7개만 이상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보면 군에서 직접 현지를 나가서 본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이것은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종합행정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것인데 4,341개소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축대가 150개소, 응벽이 74개소, 도로가 116개소, 하천유수지장물이 17개소, 저수지가 56개소, 하수도 115개소, 노후건물 3,377개소, 기타 소규모 시설 374개소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온 수치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밀하게 조사를 했다고 보면 우리 관내 실정은 지난 하반기에 읍면 주민 대화때 가니까 부락 진입로 교량 30m가 붕괴 위험 직전에 있어서 빨리 선처를 해달라고 집행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현지에 의원들이 가봤는데 다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주민뿐 아니라 중차량까지 통행을 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량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차선을 복사차 까지 못따라갈 지경인데 조사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저도 현지를 갔다 왔지만 교량이 두 개가 있어서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로 재해 위험지구가 누락이 되어서 사후보수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묻겠습니다. 하천수질보전 수질검사를 했는데 3급수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1급수는 1PPM이고, 2급수는 3PPM이고, 3급수는 6PPM인데 .....
순목
홍순목위원
금년 5월에 계남 양신천을 조사해 보니까 3급수로 자료 조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말하는 얘기는 물고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전혀 없는데 그 물이 어느 정도의 물이냐는 얘기를 자주 말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게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급수별로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급수는 1PPM이하로 여과를 시켜서 간이 정수를 한 후에 사용할 수 있고, 2급수는 3PPM으로 침전여과를 시켜서 일반적으로 정수한 후에 사용할 수 있고, 3급수는 6PPM이하로 화학처리를 해서 고도정수를 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신천은 위에 상류천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을 ��에는 양호하고 그렇지 못하고 갈수기에는 불량한 상태가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은 처리시설이 임호프탱크 시설로 되어 있어서 처리 효율이 높은 것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요망 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시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오. 폐수가 밖에 나가도록 대책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질관계나 등급수관계는 앞으로 시간을 내서 마을에 가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환경보호에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에 시설부대비가 매립장에 5백5십만원, 분뇨처리장에 9백8십만원으로 2백2십8만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여비로는 1백2십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기타 그 사업이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 직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해서 이런 뒷받침된 예산 속에서 활동을 해줬어야 하는데 너무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두고도 너무나 안일하게 지원들을 활용하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아직 쓸것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태가 물론 기계자체로 새로운 공법으로 했고 방법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묘가 있다고 합니다. 준공할 시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감독 공무원 출장이랄지 실무 청소계 직원들 나갈때마다 다소 여비는 지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쓸 것을 감안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연말이 다 되었는데 1천2, 3백이 남아서 넘어갈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다면 수맥을 못찾고 있으니까 수자원 전문업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해서 해야지 시설부대비를 넘긴다는건 뭔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것과 운영의 묘를 기하기 못한 결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하천이나 축산폐수 수질검사를 할 때 민원인들 입회 시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30개소를 하는데는 입회를 안시키고 미원이 야기된 지역은 반드시 주민 입회하에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주민 입회를 안시키면 어떻게 믿어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30개소 지점을 정해서 1년에 4번을 하는데 그럴때마다 주민을 동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오염이 되고 있고 얼마 만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껏 해서 행정 자료로 삼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을 참고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을 입회를 시켰고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두사람이 가서 차출을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러면 상수원 지역 같은 곳은 주민들을 참석을 시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30개 지점은 주민들을 입회를 안시켰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입회를 시킨 지역은 어디 어디 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번암 장수호텔, 축산폐수시설이 있는 상류지역을 할 때만 입회를 시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상수원 보호지역을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주민들을 꼭 입회를 시키세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면에서 관리를 하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인배
김인배위원
천천면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있는것을 잘 아시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인배
김인배위원
여름에는 주 3회이상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몇회 소독을 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요즘엔 날씨가 추워서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2회내지 3회정도 하는데 동절기는 발생량이 희박하기 때문에 .....
인배
김인배위원
천천면장 얘기로는 장비가 부족해서 소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천천은 복토관계도 사유지를 사서 공문으로도 받고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그 옆에 군유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복토원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읍면별로 확보를 해주고 장비는 건설과에서 쓰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에 성립이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인배
김인배위원
장계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될 때까지는 장계 쓰레기가 천천 쓰레기 보다 열배는 될 것인데 지금 그 쓰레기가 천천면 쓰레기장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세우든지 그 쓰레기 매립장을 소독도 제대로 해주고 흙 덮기도 제대로 해줄수 있는 일단 장계면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되니까 천천면에 투입하더래도 장비를 확보 시켜주고 흙 덮기도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군수님께서 현지를 저희들과 같이 가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것은 당초에 위에서 붓도록 되어 있는 시설 자체가 잘못 되어서 그것을 하단부터 채워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야 차수막도 보호가 되고 복토랄지 소독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고 해서 진입로를 다시 흄관을 뭍어서 암거를 만들어거 밑에서부터 채우는 방법으로 수정 요구를 냈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원활히 계획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농촌 쓰레기를 수거를 하다고 했는데 주민 요구시에만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가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물 수거료를 군 소재지를 위시 해서 우선 조정을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장비나 미화원을 확보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기타 마을은 정식으로 오물 수거료도 안 받고 주 2회내지 3회를 정기적으로 순방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수시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호덕 양돈단지에서 축산폐수가 제대로 정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톱밥사정 때문에 3동이 가동이 되어야 정상인데 2동만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톱밥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당초 계획대로 아무런 이상없이 가동이 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하천 폐수가 그대로 흘러내려 계남면과 장계면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농가로 스며들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 지구인데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유념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우리 지역내에 환경감시위원이 전부 몇 명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23명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환경감시원들에게 수당이 나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주는 활동비는 없고 1년에 한두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다소 쓸수 있는 정도로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환경감시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다음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배 암반관정이 몇공 나왔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총 13공 나왔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언제까지 완공 되는가요?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금년말까지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13공 중에서 심상이 몇m까지 해당이 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이용시설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00m 이내까지는 심상을 해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500m가 넘는 지역이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는 거기에다 소규모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되어서 해결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500m이내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3상과 단상이 있는데 3상이 들어가면 모다 하나로 수송모다를 해결 할 수 있는데 단상이 들어가면 유상 변환기를 달아주면 제 용량도 안나오고 고장률도 많고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기반조성계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3상 처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전기외선공사비 신청 사업비가 나오면 직구별로 통합을 해서 외선공사비가 할 수 있는 조건 같으면 올해 3상으로 설계를 바꿔서 설치를 하겠고 그것이 안되면 사고이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다시 3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사 중단은 몇월 몇일까지이며 몇도 이하시 공사를 못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평상 4도 이하로 내려갈때는 시멘트 공사는 안하는게 좋고 토공 작업은 할 수가 있고 시멘트 공사도 현재 상태에서 4도정도는 덮개를 하면서는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우리 장수군이 영하 7, 8℃까지 내려갔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알고 계십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도로관리청 소관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쓸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그런데 타 기관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계남 우회도로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김의원님 뜻을 충분히 연락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난 한해때 양수장이 미가동된 지역이 많이 있었지요?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몇군데 있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러한 사항은 농사철 전에 현장 보수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전기료 부담 때문에 활용을 못한 양수장은 없었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춘동 양수장, 용신 양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전기료 부담은 주민들이 합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원래는 농지개량조합에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금년같은 한해때는 농가들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농사를 못진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한해때 양수장 전기요금을 지원 해줬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 하는데 장계, 장수간은 재설작업이 잘 되는데 반면 천천 세재나, 장계에서 집재나 장계에서 육십령 가는 곳은 제설작업을 거의 안해주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먼저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즉 진안, 전주간을 하고 싸리재 구간을 하다보면 식전에는 두 개 노선 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물론 오전이야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줄 아는데 다음날 가봐도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를 많이 봐오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어떤 구간이라도 빼놓지 않고 계속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촌변소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면에서 담당직원 하고 읍면장이 확인해서 완공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변소개량 자재는 건설과에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시켜줍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자재는 개인들이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고 복잡하니까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같이 구입을 해서 조달을 해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에는 군에서 일괄 조달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변소개량 농가들이 자재에 대해서 바꿔좋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현지에 나가시면 확인도 해보시고 농가들한테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이 낮아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확인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건설과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경지 지주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공사발주를 한얘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후일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지금은 기공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면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은 기공승낙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기공승낙을 안받고 사업 착수한 것은 없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장 중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지금 번암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해결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지주하고 군에서 감정가격 하고 차이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서 다시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지만 주요 집행부측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소차가 실을수 있는 량은 몇 m²인가 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4.5톤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을 보니까 대성 보건 진료소에 전혀 수입이 기재가 안되고 분만휴가로 되어 있는데 분만휴가가 언제부터 휴가가 나갔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11월 4일날 분만휴가 들어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11월달까지는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내에 대성 보건진료소는 전혀 진료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소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기종별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자가 다 틀린데 '95년도 의료원에 쓸수 있는 기종을 사기 위해서 그 기종에 맞는 업체에 가서 직접 살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시도를 해봤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시도를 해봤는데 안되어서 경재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경쟁입찰 서류를 보니까 1차에는 유찰이 되었고 기초 금액은 얼마 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1억6천8백이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억6천8백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시장조사 해서 나온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시장조사 해서 여러군데서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고 견적서를 받아보고 나서 제일 적게 나타난 금액을 기초금액을 선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죠?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그 견적서를 몇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5개소에서 받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5개소의 견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데서 직원 5명이 기초 금액 작성율은 왜 85% 이상으로 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평가액을 기준했을 때 상ㆍ하로 결정해서 중심가격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회계법상 일반공사에서는 15%이기 때문에 85%선에서 낙찰률이 정해지는데 이것은 일반공사가 아니라 물품 구입입니다. 그러면 물품 구매는 내가 알기로는 예산 회계법상 15%를 적용해서는 안되고 25%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에 비교해서 85%라고 했는데 이건 구매계약이기 때문에 75%선에서 낙찰률을 정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수입상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고가의료장비이기 때문에 25%를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15% 이상의 선에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입찰자가 없을것 같아서 .....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이라고 하는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그런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고 입찰 보증금이 미달해서 자격 탈락한 사람이 3명이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입찰 하려는 사람이 1천6백2십만원의 응찰가격을 써놓고 7백5십만원의 보증금, 법으로 100분의 5라고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미달되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1차 입찰시에 3명이 보증금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응찰을 해왔기 때문에 자격 탈락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1천5백만원에 입찰을 봐야겠다고 계산을 하고 왔으면 7백5십만원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왔을텐데 그렇게 부족하게 가져와서 탈락이 되었는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
희택
정희택위원
준비하셨다가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봉철
최봉철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쓰레기 차량을 덤프차에서 압축진게차량으로 교환이 되었는데 몇 대가 되었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1대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대가 되어 있는데 압축진게차량으로 하는 것과 덤프차 하고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산상으로는 아직 모르고 물량으로는 1.5배가 감소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더 들어가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하고 분뇨처리장 하고 전기 탐사 예산을 세워놨었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안세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료가 계북 토옥동에 3백77만4천8백원이 수입이 되었네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75% 계약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2년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관리를 해가지고 수입 액수가 적으니까 마을에서 위탁계약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예를 들어서 수입 비율로 봐서 수입이 많을수록 마을로 돌아가는 금액이 많도록 해서 기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자문을 받아서 1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는 85%,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는 75%,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는 65%, 7백만원 이상은 55%로 구매를 하도록 당초에 마을과 계약할 때 약정 금액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약은 지방자치법상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쌍방간에 우리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선진군의 실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뚜렷한 약정계약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
봉철
최봉철위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조례가 없나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있지만 위탁할 경우 계약조례안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비지정관광 운영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수군 군내 공원 조례에 준하는것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군립공원도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비지정관광지 조례에다 명시가 안됐다면 군립공원관리 조례에 따라야 할것 같고 모든 것이 주민하고 계약상에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를 둬야지 무엇을 근거를 두고 프로테이지를 정합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상 군립공원 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광지 입장료 위탁을 할 경우는 50%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로 된다면 근거를 맞춰야 하는데 맞출수가 없습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에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행을 했고 앞으로는 .....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명문화된 근거가 없으면 없는 규정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비지정 관광지 조례에 대해서 삽입을 시키던가 아니면 군립고원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지 자율적으로 정합니까? 그리고 75%는 어떤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잘못 되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세입세출 수입으로 계상을 해서 예금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인출을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가고.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법상 군립공원 관리 조례나 비지정관리 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재무회계법을 따라서 하던가 세금 징수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급을 못하고 마무리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줄려고 올려 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래서 안나갔어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군 금고에 예치가 되어있고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게출을 잡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고 분뇨 처리장 하고 계속 시설부대비가 얘기가 되는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누가 출장을 나가서 탄 여비 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감독 공무원 하고 담당 직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감독 공무원이 누구 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토목 분야는 문호성이고 기계 분야는 이수환 계장이고 건축은 안수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 환경보호과 직원에 대한 출장 여비 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공공요금은 무엇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전기료등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다음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교량가설 공사가 상당히 여러군데에 발주 시공이 되어 있는데 침곡교가 3억 범위내에서 총괄 입찰이 되었다고 하셨고 번암교가 총괄 입찰이 되어 있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번암교는 입찰해서 공사중에 있고 동절기 공사가 내년도 2월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침곡교가 51m입니다. 그런데 m당 단가가 5백8십8만2천원이 설계단가로 떨어졌고 번암 다리가 72m인데 4백8십6만1천원인데 이 설계 단가에서 1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주태
황주태방제계장
침곡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곡교 관계는 10월 26일날 입찰을 실시 했습니다. 침곡교 관계는 전부 설계 난것이 DB 18톤으로 해서 전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게 설계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차액이 번암교 하고 1백만원이 난 이유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가 판단할 때는 번암교 하고 침곡교 하고의 관계를 볼 때 여러 가지 공사 여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m당 1백만원 설계 단가 차이가 납니까?
주태
황주태방제계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교량이 DB 18톤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m²당 7십만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1백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관급자재 관계에서 온것인가 아니면 용지보상관계에서 온것인가는 비교 검토를 해봐야 차액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은 침곡교는 51m를 하는데 m수로 따져서 5백8십8만2천원이 되고 .....
주태
황주태방제계장
그 이유는 침곡교 같은 경우는 최의원님 말씀은 m로 해서 연장 개념으로 따졌고 해서 그런 말슴을 하시는데 번암교하고 침곡교 관계는 교폭 관계가 틀립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다면 번암 다리가 커야죠?
주태
황주태방제계장
번암에는 폭을 6m로 하고 침곡교 관계는 8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장에 따라서 편방미터로 면적 개념으로 따져져야 되는데 그것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남 같은데는 8m면 들어가는 입구는 적은데 다리 통만 8m로 하면 뭡니까?
규상
이규상방제계장
왜냐하면 계남 침곡교 관계는 장계하고 침곡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교량 제방 있는 구간에 현재 도시계획성 가로망 도로가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관계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침곡교하고 번암교하고 이해가 갈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규상
이규상방제계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 의암공원조성 변경안이 나와 있는데 변경 내력이 면적에 보면 6천7백m²가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사유 개인 주택이 있고 해서 사유 재산을 제한한다 해서 제척을 시키고 일부 시설 재배치를 하고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6천7백m²가 몇 집이나 들어 갔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14집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4집에서 다 제척을 시켰어요?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내년부터 의암공원 확장 사업 계획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앞으로는 논개사당 성역화 기본 확정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이 공원 지역 변경을 시킬려면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청취 안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도시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도시계장 양승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초의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일부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안거치고 바로 군수가 부지사 한테 변경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아닙니다. 의견청취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만약의 경우 논개사당 확장 사업을 하는 과정상에서 이것이 6천7백m² 제척된 쪽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지금 제척 구간은 사유지 침해 해소 차원에서 내무부에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개사당 성역화 사업의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 되었죠. 논개사당 성역화 사업 과정상에서 가운데 도로를 확장시켜서 광장에서부터 논개사당 입구까지 연결 도로가 나져야 한다는 특이한 사항이 생길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지금 연결도로 부분은 육공합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최소한도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의회에 의견 개진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야할 법적인 조건이 없다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지금 생각해 보니 의회 의견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가 판단할 때는 장수지역에 도시지역을 변경시킨다면 주민의 의사 타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사 타진이 어려울 때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에서 군수의 결재 받아서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보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위반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공람 기간을 둬서 의견을 받아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만 그 공고를 우리는 법적인 하자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밀접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때 최소한도 의회에서 그 책임을 벗을려면 공고를 했지만 법적인 하자는 벗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나중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따르는 민원을 생각 한다면 의회에다 의견청취 정도는 했으면 어느정도 집행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벗어주는 겁니다. 다음은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를 몇건에 몇 헥타 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4개 지구에 266ha를 남원농조에서 시행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 시행은?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없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자 보수 요구가 들어온 것은 몇건 입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현지에서 민원사항은 많이 생겼었는데 그때 그때 현장 처리를 했고 계남 침곡 지구에서 한건이 서면으로 들어 왔습니다. 경지정리 뒷마무리 정지작업이 미비하다. 용수로 관내 설계 논두렁이 분개가 된다. 소형관정이 파괴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남원농지개량조합에다 조치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현지를 답사해서 민원인들 하고 완전히 협의를 봤습니다. 경지정리 뒷마무리는 어느정도 되었다 해서 협의가 되었고 용수로 관내 설계 되지 않은 곳은 내년 봄까지, 영농기 이전까지 논두렁이 분개되지 않도록 관내 설계를 해주겠다고 농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파기 5, 6공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수가 될 수 있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관정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되어서 민원인과 농작인들과 농조가 완전히 합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관내서가 안된것이 95년 영농기 이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해주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형관정 관수시설이 끝이 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농가에서 끝까지 해줍십사 하는 민원 야기가 되었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그러니까 그것을 농조하고 민원인 하고 완전히 협의를 봤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 시행 경지정리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상 몇 년으로 봅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2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2년이 지나기까지 하자보수 요청을 민원을 우리 군에다 했고 또 군에서는 그 업자하고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안할때는 제제조치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온 얘가 많습니다. 금년도 년도말이 하자보수 만료기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농사를 져놓고 해주마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자보수를 안해준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던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아무튼 올해 경지정리가 되어서 장수군내에서 경지정리를 했던 업자들도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래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곳은 하자 보수를 해줄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집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청난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6백8십5톤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조를 합니다만 처리 관계는 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러면 협조를 한다면 어느정도 협조가 되는가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폐수지하고 농약병, 빈병이 직접 재생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폐지나, 빈병, 캔류는 행정에서 협조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러면 그 수입도 재생공사에서 하겠군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을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직접 재생공사에서 주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러면 매년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매년 분기별로 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러면 매년 한번만 줘두면 그것을 팔아서 주고 하면 될텐데 매년 예산을 세웠어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수입이 틀립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세워 줬어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군 예산은 없고 재생공사에서 전도자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
용득
최용득위원장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별 소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에 4번, 주에 2,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약품 지급에 있어서 계북 같은데 주 2회 하는데 64ℓ를 줬고 산서, 천천, 계남 같은데 주 3회 하는데는 산서는 20ℓ, 천천은 30ℓ, 계남은 34ℓ를 줬는데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자료는 그렇게 내줬는데 저희들이 '93년도 잔량이 있습니다. '93년도 잔량이 각 읍면별로 111ℓ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수읍이 9ℓ, 산서가 31ℓ, 천천이 37ℓ, 계남 34ℓ로 '94년도 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더 줘야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2천5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 본소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30명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보건소 진료 수입이 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장수 본소하고 해서 9천4백만원을 벌어 들였고 다음 보건진료소 수입이라고 해서 각 마을 진료소가 13개소 있는데 양악 보건 진료소가 9백1십6만원을 여자 혼자서 벌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사 3명하고 30명이 근무하는 보건소는 2천5백만원 벌어들이고 양악 진료소 보건소는 여자 한명이 9백1십6만7천원을 벌어 들였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30일을 잡고 하루에 진료 인원이 1만2백명을 봤습니다. 진료소 하루평균 30명을 봤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환자가 많아서 수입을 많이 올렸겠지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업무가 많은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양악 보건 진료소 권역내에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많더래도 하루에 한 사람이 30명정도를 봐야 한다고 한다면 30명 근무해서 2천5백만원 버는것 하고 한사람이 1천만원가까이 버는 것 하고 비교할 때 뭔가 양악 권역내에 있는 인구가 많다고 본다면 한사람더 인원을 배치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지금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분이 7백91만7천2백원이 되어 있고 본인 부담금이 25만5백원이라고 하는데 25만5백원은 평균치에 ......
용득
최용득위원장
수입을 떠나서 진료 실적을 보면 1만2백명을 진료를 했다고 하는데 330일을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0명씩의 환자를 봐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면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더 중원시켜줄수 없는 어려운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뭔가는 제고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3시이니까 3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5개 지소, 13개 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보수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본소에서 직접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지소나 진료소에다 자금을 전도해줘서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18개소에 대해서 예산대로 보수를 끝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끝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끝낸 자료표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 운영비 약품 구입대에서 1억이 넘는데 자료를 내준것을 보면 전부다 따로 따로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연초에 총괄해서 단가계약 체결을 해놓고 시기에 따라서 납품을 받아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분야별로 전부다 단가계약을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일반 진료 약품비는 의사의 청구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품목별 단가계약을 처리해야 되고 예방접종 관계는 발생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라고 해서 다시 재접종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일괄 재품목별로 단가계약 체결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일괄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놓고 시기별로 납품만 해주면 한번에 일괄해서 처리되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일하는데도 편리할 텐데 약품마다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예산이 서면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납품만 우리가 필요한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마을 건강 교육 자료표를 보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강사 수당은 학교 선생님을 줍니까? 아니면 교육 대상은 학생으로 하되 강사는 별도로 초청해다 강사 수당을 줍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지금 예수병원 고산 분소가 있는데 그 강사가 전북인이기 때문에 초빙강사로 ....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순회 하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수당은 주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3만5천원 받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줄 강사가 있는지 .....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예수교 장로회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같이 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의료원 장비 구입이 걱정이 되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입장비 종류가 전부다 수입품인데 순창의 경우에 검수를 잘못 해서 기계가 완전히 조립된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수입품 의료장비에 막대한 1억4천5백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이 기계를 검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본군은 의료원 개원전에 금년 4월달에 전문의들을 배치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전문의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입면장과 대조를 해서 전문의가 직접 와서 검수해서 입회하는바 상태에서 검수를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 의료원에 근무해야 할 전문의원한테 검수를 시켜서 납품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업무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월동기를 앞두고 실태조사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예, 저도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둘러보시고 하셨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가까운 얘로 계남 지소는 급수가 안되어서 치과 의사는 반드시 치료를 할려면 물이 뒤따라야 되는데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의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 근처에 가서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못한다고 시공 업자께서 이 근처에서는 물을 공급받기 어렵다고 다른데다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했고 거기에서 양수해서 쓸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지소의 수입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견적을 보니까 적어도 1백만원은 들여야 되겠는데 8십만원 본소에서 준다고 2십만원은 보태서 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2십만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 잔액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소장 얘기를 들으니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연료비를 예산에 보면 7십만원씩 지소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쓰고 2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 데 당장 월동 연료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보건소장님이 걱정을 해주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진료 수입, 보건진료소 수입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세입에 올라갑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산서 같은 경우에는 7천4백76명의 진료실적을 봐서 수입이 2천만원이 넘는데 계남은 1만3천98명을 했는데 1천6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알고 있기로는 질병에 따라서 하루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5일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 없으니까 10일분씩 했을 경우에는 매일 투약받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가 증가되면서 증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물론 평균치로 봐서 맞지는 않겠지만 장수군에 있는 읍ㆍ면 보건소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는 설명이 안되잖아요?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처방전에 약품이 나가기 때문에 진료 포스터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공단에서도 조합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 지소만은 그것이 없이 처방이 몇일로 났으면 약을 그 기간동안에 진료를 한 것으로 해서 ......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진료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입의 차이가 나니까 그 대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이것이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쓰여지는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서같은 곳은 2천만원 진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약품대가 얼마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연료비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보건소에서 내려주고 그러는데 각 운영협의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 보셨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당초에 지침에 의하면 보건지도소 의사 선생님과 진료보조원 수당을 환자 진료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 보조원은 5만원, 의사선생님은 2십만원의 수당을 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뇌염백신 같은 것은 조달청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일반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단가계약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꼭 사지 말고 약품 도매상이나 서울 남대문 약품 도매상에 가보면 우리가 사고 있는 가격의 반절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데 한번쯤 보건소에서 서울에 있는 약품도매상에 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약과 거기에서 실지로 팔고 있는 약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매처에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겔포스의 경우 표준소매가가 1천8백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도매상에서 7백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보건소장께서 한번 현지를 확인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토옥동 계곡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1백27만2천원이 계상 되었었는데 이 예산 집행 되었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면에다 위임을 해서 면에서 적정한 사람을 기간동안에 일용으로 써서 집행하도록 읍면에서 전도해 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백74만원 정도의 예산을 비지정관광지로 정했을 때는 그 돈이 쓰레기 수거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세웠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당초 약정서에 편성된 인력을 주고 나머지 분배 비율로 하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약정을 환경보호과 마음대로 합니까? 1백27만2천원 계북면에다 집행내력 빨리 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성 진료소가 언제부터 분만인가요?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산후조리가 안좋아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건강이 회복되면 바로 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1월 4일날 분만 같으면 월말로 진료원 점검 안합니까? 월말로 점검해서 자료를 11월달에 뺐으니까 10월말 정도는 진료소 모든 것이 월말 보고는 받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 11월 4일날 분만 휴가를 낸 사람이 전혀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분만 휴가를 갔는데 이것이 자료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문을 닫고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곧 출근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언제 분만 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11월 4일날 분만 휴가 들어가서 3일후에 출산을 했다는데 산후조리가 안좋아서 ....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전혀 보건소에서 월별로 체크를 안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10월말까지는 이 자료에 나와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만휴가를 가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협의회장의 양해하에서 타 진료 기관으로 분산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진료원 거주지 현황을 보면 대성리 원남영이가 거주지가 대성리 566-13번지, 연가일수 19일에 병가일수 7일입니다. 언제 나온 것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원하시는 자료를 착오없이 기재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감사 수감 상태가 전혀 안좋은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약품 입찰할 때 3년이상 계속 낙찰이 된 약품회사가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입찰회사가 몇 개 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많이 올때는 12개 업소에서 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입찰금액이 제일 많았죠?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전문의와 일반의가 쓰는 약품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산은 4천4백정도밖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보건소 사업에서 유료 예방접종하고 하면 수입이 발생하는데 다시 환원시키는데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환원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당초 예산 4천7백73만원에서 수입이 4천2백7십만9천7백5십원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입된 것을 다 환원시켰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당초 예산 4천7백73만원중에서 4천2백70만원이니까 잔액가지고 타 약품을 구입해서 다시 재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지소 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통합 보건 사업을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앞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수입이 군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보사부 훈령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번에 의료장비 입찰을 보는데 1차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1억4천3백만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나머지 2차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1억5백만원 남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소에는 경리 담당관이 소장이죠?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기초 금액 정할 때 몇 명 가담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다섯분이 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의료 기자재를 쓰는 간호사, 모자보건 계장, 기계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분으로 다섯분을 지적해서 참여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소장은 예가를 몇 개 정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다섯 개중에서 세 개를 추출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정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시약 구입을 보니까 '94년도 5월 30일 간염항원항체 25종에 1백16만4천8백원, 9월 30일날은 똑같은 것으로 1백 48만5천원인데 금액의 차이가 왜 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수량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성재정비 인부임은 군에서 직접 사용합니까 아니면 읍ㆍ면에다 전도해줘서 읍ㆍ면에서 사용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읍ㆍ면에다 전도해서 읍ㆍ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오염하천정화 시설 설계비는 어디를 설계를 했는데 1천6백만원이 들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용역설계입니다. 하천 고수분지 정비하고 차집관로 2100m² 복구 공사 지구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하천 개수공사 현황을 보면 사업시기가 맞지 않다, 송천천 하천 개수공사는 기일내에 끝이 났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 끝났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 시기가 장마철인데 금년같은 가뭄이었으니까 가능하지 만약 장마가 자주지는 때 같으면 이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그런데 도비 일부가 들어 있고 군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년초에 착공을 못하고 5, 6월경에 착공할 경우가 생깁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저수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동 저수지나 등석 저수지가 5월 20일로완공일로 되어 있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그것은 본예산에 확보 되어서 된 것이고 그 담은것은 추경에 도에서 보조내시 받아서 .....
인배
김인배위원
만약에 금년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는 저수지가 다 말라 있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최대한 우기나 농번기를 피해서 ......
인배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어서 산성비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 내리는 비에 산성 기준을 측정해본 일이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일년에 한두 차례 내리는 비를 채취해서 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의암공원조성 계획이 확정 되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변경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건축허가가 도시구역내에 있는 허가 사항이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도시계획지역하고 취락지역, 고속도로에서 300m이내, 국도에서 50m 이내에는 허가지역인데 여기에서 같은 허가지역이라도 신고대상 건물이 있고 허가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취락지구내 소규모 건축물로서 100m²이내 약 30평정도 이내는 신고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 지역내 주택 85m² 25.7평은 신고로 해야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 토지거래 허가가 어디 어디 지역 입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장수읍 하고 장계면인데 장계면은 전역이 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64.8m²가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장수읍은 도시계획지역내 녹지지역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는 평수에 제한없이 전부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주거지역은 270m²이상이고 상업지역은 3백30m²이상 이고, 공업지역은 9백90m²이상, 녹지지역은 3백30m²이상,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2백70m², 도시계획 밖으로는 농지는 1천m² 이상, 농지및 임야의 토지는 5백m²이상으로 지역별로 용도별로 면적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즉시처리라는 것이 또 있어서 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에서 면적 이하일 때는 즉시처리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침곡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방제계장
침곡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억원 도비로 되어 있는데 '94년 5월 10일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28일날 도비보조금 결정통지가 1억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월 1일날 '92년도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신청을 도로과에서 도에서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자로 저희들이 경리계에다 집행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공사 입찰이 되어서 전주 우미건설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제가 판단할 때 다른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교량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것 같아서 동절기 공사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 '95년도 사업하고 올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이라든가 계약사무처리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건설과에서 한가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놓고 다리를 철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경지정리 농로를 완벽하게 손을 봐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태
황주태방제계장
가도 관계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한가지 있다고 한다면 침곡리 쪽으로 농가가 한사람 들어가고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와룡 - 남양간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3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감액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경용씨 가옥이 한 채 들어가는데 이주를 못해서 일단은 감액 처리를 해서 내년도 계속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해서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천1백2십만9천원이 언제까지 공기인데 지체상금 된것입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10월 2일까지 인데 그때 완료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마령 - 장수간도 지체상금에 9천7백만원이 되었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같은 회사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제대에 못끝냅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장비도 좀 부족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공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작년도 절대공기 360로 해서 작년도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해야 할 .....
봉철
최봉철위원
'93년도에서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공기를 못맞춘거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 10월 2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못끝낸 거죠.
봉철
최봉철위원
도로점용 현황이 2건이 있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군도에 주택을 지면서 군도 측구 부분을 베어서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일반주택 진입로 점용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수도 관리에서 장수가 3천2백77만9천원 올해 사업을 한 것인데 어디 일을 한 것입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차집관 사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상수도 요금 징수 현황이 2억3천인데 여기에서 장계 차집관거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들어갔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장계 차집관거 사업은 거의 다 끝이나고 200m정도만 남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차집관의 크기는 얼마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300에서 600mm로 넣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떤것은 300이고 어떤것은 600입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입구에 크게 받아내야 될 때는 300mm로 하고 말단에 가서는 600mm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00mm는 작지 않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그것은 설계에서 검토해서 가수구나 배출량을 검토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는 차집관이 몇mm 인가요?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800mm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하고 장계하고 오ㆍ폐수 나오는 것이 거의 ......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기반조성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를 할 때 시가지 지역의 오수와 폐수의 유입량에 따라서 관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집관로는 삼류식으로 되어서 오수와 우수가 같이 들어가는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있을 때 비가 같이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면 우수 토실내 해서 우수량은 하천으로 빠지고 오수량은 정수장이 있는 하수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 결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300mm는 30cm인데 .....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지금 논있는데 350mm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300mm 짜리가 있고 장계 같은 곳은 오수량이 거의 하수도로 빠지게 되어 있어서 오수량이 장계쪽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현지확인 하고 나서 결과보고에 어느정도 예산을 더 불입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봐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차집관에 대해서 크기를 늘렸으면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전혀 ..... 그리고 장계는 5천6백69만원인데 금년도 어디까지 갑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정수장까지 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 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년째인데 지금까지 1억8천인가를 들여서 반절도 못했는데 이것을 관만 묻어놨지 오ㆍ폐수를 받는 구멍도 연결이 안된 상태죠?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93년도까지 1억8천을 들여서 끝이났고 내년도 1.4km정도 2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화가 오기는 1억3천정도는 지방양여금으로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상수도 요금이 2억3천이 징수결정액인데 1억8천을 들여놓고 4년째 지내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내년도에는 확실이 끝이 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에는 확실히 끝이 나서 오ㆍ폐수를 받아서 깨끗한 물을 먹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예, 자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묻겠습니다. 계남 '91년도부터 문제를 삼던 축산폐수 처리장이 지금은 잘 가동이 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계장
금년봄에 감사원에서 4명이 와서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하고 봤는데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공도서관이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5백5십만원 지체상금 받았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20일 지체상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20일 지체상금이 5백5십만원정도 되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5백만원정도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괜찮다고 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에 주택 계획이 집단지구를 3개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도에서 1개이상 못주겠다고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이 주택 문제도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것이 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물량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대상 지구를 확정을 못하고 잠정적으로 주택계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변소개량, 입식부엌개량이 내년도에도 올 규모 만큼 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다 절충을 하고 요구를 해놓기를 50%정도만 절충을 해주십사 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아직 물량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안산 군립공원 올해 3백만원 임차료를 만들어서 학교 빌렸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결산을 져보니까 어떠하던가요?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총 수지대 지출이 2십1만원쯤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가요?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주민편익제고랄지 주차장문제를 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해야 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덕산쪽에다 군립공원이 되어 있지만 보조댐이니 뭐니 해서 전혀 계획도 안세우고 있는데 덕산 보조댐이 막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덕산보조댐이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확정이 떨어지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군립 공원에 신경을 써야 할것 아닙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소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과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군민들로 하여금 진료를 보건소에서 하고 진료비를 사회과에다 지급요청을 하는데 사회과에다 진료비 청구액이 4천1백58만원인데 아무리 맞춰봐도 4천1백58만원이 없어요?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영세민은 본인부담금만 청구하기 때문에 차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청구액에다 우리가 청구를 하면 어디에다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지역조합에다 하는것이 있고 공단에다 하는것이 있고 사회과에다 청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여기에서 삭감액이 나오는데 .....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과잉 청구시에는 삭감액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가 착오 기재 되었을 때 삭감액이 발생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청구액이 4천1백58만원인데 삭감액이 25만7천원 밖에 안나왔는데 전북대 병원에서는 청구액이 8천9백인데 삭감액이 4백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삭감 요건이 발생을 해야 삭감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재청구해서 심의과정에서 누락되면 다시 올려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 말씀은 우리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많이 삭감액이 발생 했는데 이럴때는 의도적으로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청구를 한것이 아니냐는 말인데 이런경우가 어떻게 해서 생기냐는 얘기입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나, 의사 기술 수당이랄지, 간호 진료 수당이랄지 이런것이 삽입이 되면 오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어느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고 삭감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계 집단 마을 소송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기본조사 설계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위치는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아직 확정은 안되고 기본조사가 되어봐야 그때 주민들 의견이나 공청을 해서 그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와서 어느 지역을 측량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전에 박문용 계장이 담당할 때 도에서 나와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할 때 변경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현재 위치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몇일전에 농업진흥공사 담당 계장님이 저희 군에 와서 장계면민들 의견하고 행정 의견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계면 위치에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어디가 좋은것을 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위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주민들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평당 가격에 따라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죠?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예, 가능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위치가 어디든간에 관계는 없죠?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예.
인배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94년도에 산서 시장 하수도 공사 했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예,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서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시장 포장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공사하고 시장 포장하고 위치가 같지 않습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읍ㆍ면 감사를 할 때 도출된 부분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지하수 개발이라고 해서 논소형관정 11공, 밭 소형관정 22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읍ㆍ면장 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업이 5월달에 사업 배정을 해서 8월달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8월달에는 한창 가뭄이 극심할 때고 농민들이 한해 때문에 고충을 겪을 때인데 이런 사업은 제때 제시기에 착공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토목계장
토목계장 박문용입니다. 본예산때에는 11공하고 22공이 서서 배정이 되어서 일찍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 29공하고 18공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추경 확보되기 전에 사업 물량을 미리 보내 줘서 미리 개발토록 하고 사업비는 뒤늦게 내려가서 아마 계약이 늦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번암-지지간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번암 입구에 교량이 시멘트 교량에다 아스콘포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지금 동절기어서 아스콘 포장의 적절한 시기가 아닌데 동절기에 해도 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교량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상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행정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토지주측에서 통행을 시키면 감정만 유발 시키고 또 기공승락이 용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통행을 시켰을 때 저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 문제를 건설과에서는 어떤식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 감정해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1백5십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아무튼 다리는 아스콘 포장을 하든 안하든 통행을 시키는 것으로 해야 하고 토지주 한테는 감정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정주권 사업에 보면 측량을 해서 설계를 내어서 사업에 들어 갔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상수도 파이프가 나오고 물을 건너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공사 착공을 못한다고 나은것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합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일단은 물을 부락 주민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보니까 옛날에 비메이크 자재로 관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단 묻어 주고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정주권 사업이 몇 년도에 끝납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9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서와 장계가 정주권 대상 지역인데 총 예산 계획이 얼마입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총 2개면에 78억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되지 않을 사업을 허가를 받아서 한것이 있지요?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되지 못할 사업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그 사업을 정주권 사업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현지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출장에 따른 준비 사항은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출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일자는 12월 7일에는 사무과 감사를 마치고 10시부터 민방위과와 현지조사 실ㆍ과및 추가감사 대상 실ㆍ과ㆍ소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출석하셔서 수감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