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구옥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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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환경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진택 민정호 박희윤 관련 회의록 제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41회 영동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10분 개의

정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각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중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공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며 또한 미진한 사항이 있을시는 자료요구 및 현지답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출범후 3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현 시대가 요구하는 서비스행정이 되도록 바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통제 및 견지하여 모든 집행이 제반법규와 현실성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부터는 지난 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없이 답변할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 실시방법은 당일 감사일정에 속해 있는 실과사업소장은 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함께 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감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던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인해 12월9일로 연기하며 12월9일 계획되어 있던 환경사업소 감사를 오늘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상실과는 기획실, 재무과,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5 기획실장 박 인 환 재무과장 임 현

정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건별로 설명하고 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동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제일 먼저 감사를 받게 된 영동군 기획실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위원님들께 한건한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감사에 제출하실 서류가 있으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특별히 별도로 준비한 서류는 없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시면 부속자료로 설명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가면 서류를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민원서류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처분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접수가 2건이 접수됐는데 2건 전부 처리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유기한민원 서류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첫째 행정심판입니다. 민원서류 제목은 분뇨관련 영업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입니다. 제출자는 전영수씨가 되고 처분결과는 인용이고 재결청은 충청북도 지사가 되겠고 이 업무를 소관한 실과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행정심판인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제출자는 함대성씨이고 처분결과는 인용이 되겠습니다. 재결청은 충청북도 지사가 되겠고 역시 소관실과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처리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영수씨가 되겠고 주소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92-1번지, 청구일자는 94년 6월4일이 되겠습니다. 청구취소에 대한 내용은 94년 5월21일 처분한 분뇨관련영업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였습니다. 불허처분 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5항에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기 허가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불허처분 되었습니다. 허가업소는 1개소가 되겠고 처리내용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지사가 인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청구자가 함대성씨이고 주소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77-1, 청구일자는 94년 7월22일입니다. 청구취지는 영동 도축장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고 불허가처분 사유는 건축법 제45조1항 동법시행령 제65조 및 영동군건축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동물관련 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 사유로 불허가처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분내용은 역시 충청북도지사가 인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

이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사항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환경보호과 감사에서 재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행정소송심판에 관한 업무는 환경과에서 처리하지만 영동군청 군수산하 각 행정소송은 기획실에서 소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규명을 위해서 해당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받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앞서서 말씀해 주신 민정호위원님의 안을 우선 처리하고 정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출석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소송이 아니고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심판청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실을 감사해야 실무에 관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이 직접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감사를 받아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우선 민정호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할때 이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통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민정호위원님의 동의안을 받아들여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두 번째 사항에 94년도 예산액대 집행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와 물건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소관만을 수록한 것입니다. 첫째 군수, 부군수 관사에 FAX를 설치하려고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난 94년 2월5일자로 294만8,000원을 들여 설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8만원을 책정했는데 6월27일자로 58만원을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자료실 책장구입이 되겠습니다. 75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2월24일로 75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자료실비치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10월13일자로 200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12월말까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연말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승소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지급대상자가 없으므로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에서 승소를 하였을 경우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전산화 PC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11월7일자로 152만원을 집행하므로서 완료됐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액대 집행액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민정호위원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관사에 FAX기종과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행정자료실비치 도서구입이 300만원의 성립은 어느 예산으로 됐는지, 10월13일날 집행됐는데 집행일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고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청구할 때 청구취지와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고 자치법규전산화 PC구입 200만원도 11월7일 집행이 됐는데 예산성립은 언제 했고 원인행위를 11월7일에 한 동기는 무엇인가, 또 집행내역 이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관사에 FAX 설치는 예산책정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설치한 이유는 도정의 경영화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보고 드리고 또 관사에서 군청과의 연락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행정자료실비치 도서구입인데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 이 도서는 임의로 생각나는대로 살수가 없고 시군의 행정자료실이나 도의 행정자료실에 그 내역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가, 이런 조회를 해가지고 사야 될 도서이기 때문에 조회하는 기간이 길게 됐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왜이렇게 덜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로 집행된 것이 200만5,000원이고 나머지는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대로 연말까지 전부 사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AX 설치에 대해서는 제 질문요지와 FAX 기종을 어떤 것을 구입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고 행정자료실비치 도서구입은 임의구입이 불가능해서 집행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행정자료실비치 도서구입비를 사업계획이나 사전에 검토나 준비없이 예산요구만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작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 저희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와서 자료를 수집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94년도 본예산에 비치도서 구입비를 요구할 때 계획이 없었다 이것입니까? 어느 도서를 얼마만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것이 확실히 있어서 예산요구 해야 할텐데 그냥 대충 어느 것을 구입할 것인지 목록장성도, 조회도 안해보고 300만원쯤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조회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요구했던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10월 중순에 와서야 집행이 되고 결국 예산을 9～10개월 준비하느라 사장시키고, 그렇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계획이나 준비를 한 다음에 추경에 요구해서 바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답변을 들어본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예산요구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예산요구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 예산의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와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연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일남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민정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FAX 기종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요 행정자료 도서구입비중에 1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금년중으로는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원 집행에 대한 요구자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가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하는 동안 기획실에서는 감사보고자료에 수반되는 모든 부속서류를 준비해 놓고 감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진택위원장

민정호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모든 답변자료나 부속서류를 준비해 놓고 감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첫 번째 군수, 부군수관사 FAX 기종은 신도리코 K70입니다. 기종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가 구입요구 했는데 경리계에서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자치법규전산화 PC구입은 2회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안일남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행정자료실 나머지 예산 100만원 정도에 대한 구입계획은 서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입계획은 안서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됐습니까?

민정호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표기를 보니까 PC구입 200만원이 추경예산에 섰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사업명에 보면 표기하게 해 놨습니다. 예산액이 당초냐, 추경이냐. 그러면 그 예산이 당초에 선 것인지, 1추인지, 2추인지 표기를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위원님들이 표시를 해줘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예산성립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성립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기획실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4월15일 이후 각종 조례정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개요는 조례현황이 현재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132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91년도에 13건인데 제정이 5건, 개정이 8건, 92년도에 41건인데 제정이 6건, 개정이 31건, 폐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18건인데 제정이 4건, 개정이 12건, 폐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42건인데 제정이 14건, 개정이 24건, 폐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14건에 제정이 29건, 개정이 75건, 폐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조항정비에 중점을 두고 행정쇄신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갖추어서 자치법규의 현실화에 노력하겠으며 상위법령 제.개정 폐지시 신속한 대응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94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완벽한 자치법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조례를 말씀드리면 총 41건을 대상으로 조례가 29건인데 제정이 1건, 개정이 28건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규칙이 9건인데 제정이 2건, 개정이 7건, 훈령이 3건인데 제정이 1건, 개정이 1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2건중 조례가 29건 추진중에 있는데 입안중에 있는 것이 10건이고 법제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 3건, 군정조정위원회 의결 요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의결 요구되어 있는 것이 16건 있습니다. 규칙은 9건이고 입안중에 있는 것이 1건, 군정조정위원회 의결 요구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도에 사전보고 절차를 밟아놓고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훈령은 3건인데 입안중에 있는 것이 2건, 법제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역은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 4월15일 이후 각종 조례정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35회 임시회때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때 실장님께서는 잘못된 조례 조항조항에 대해서 질문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일제정비 대상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대상목록에도 물론 여러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중요한 것들이 정비대상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당시 35회 임시회에서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정빌글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겠다고 하면 94년도 12월까지 기다리고 못하겠다면 의회에서 자체정비 하겠다 그랬을 때 기획실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다음에 기획실에서는 자치법규정비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추진한 내용은 저희들이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각 실과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조례가 있는 실과소에서는 조속히 개정안을 내도록 촉구했고 공문도 물론 냈으려니와 구두나 전화상으로도 수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또 안돼 가지고 우리 법무계에서 내용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대상조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정호위원

9월1일날 군수님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가 있었지요? 9월20일까지 정비할 것을 목록을 작성해서 통보를 하라고 군수님 지시가 9월1일 있었고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다 정비방향이나 정비기준, 또 정비해야 될 것은 11월15일까지 정비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9월20일까지는 실과에서 기획실로 내라고 그렇게 공문시달 하셨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날짜까지는....

민정호위원

추진일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월20일까지는 각 실과에서는 정비할 자치법규 목록을 기획실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비대상 자치법규 확정시달을 기획실에서 각실과로 9월30일까지. 그리고 정비안작성 및 입법예고 등 관계절차이행을 94년 10월31일까지 정비안 의회제출을 94년 11월15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을 실과로 하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저희들은 공문을 보냈는데 관계 실과에서는 상위법과 관련되는 것, 또 상부기관의 준칙시달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례명칭 개개별로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내주는 것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전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총 대상을 42건으로 잡고 현재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자치법규정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수님이 9월1일날 지시를 했는데도 군수님의 명령도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우리가 자체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군수님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감사위원회에서 준비한 정비대상목록을 갖고 실과에서 기획실장님 말도 듣지 않고 군수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어느어느 부분이 개정되고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짚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비대상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무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도시과장님,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진택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방금 민정호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바로 출석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지금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을 할 수 있고 조례입안이나 주요심사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법에고를 20일간 하고 예고결과 처리를 보고 의회에 요구 부의안건 공고를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과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조례 개폐가 의회에 넘어오는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또 조례 개폐가 의회로 상정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례 개폐요구가 들어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조례 개폐는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 실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체없이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요구를 받아 도에 사전보고를 하고 우리가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거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며칠간 거쳐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20일간 거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실과소장이 영동공고 반회보에 예고 법령안 입법예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5조 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무부과 조례가 아닌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민정호위원님께서 각 실과장님들을 출석요구 했는데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정식 동의안을 낸거지요 민위원님?

정식 동의안을 내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재청하시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을 정식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민정호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 실과장님들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출석시까지 다음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1-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은 지방재정수익의 확충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의 때도 94년도 업무실적 보고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은 5,000만원을 잡고 지출을 4,000만원, 수익을 1,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있어서는 수입이 4,300만원, 지출이 2,400만원, 수입이 1,9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천골재 생산판매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수입을 4억3,900만원, 지출을 2억300만원, 수익을 2억3,600만원으로 잡고 추진한 결과 실적은 수입이 2억600만원, 지출이 9,100만원, 수익이 1억1,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표고자목 생산판매가 되겠습니다. 자목 145,000본을 생산해서 계획으로는 5,800만원 수입에 지출이 1,000만원, 수익을 4,8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입실적은 없습니다만 감정의뢰 해놓고 있으므로 해서 12월말까지는 판매가 돼서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관광시설 미비로 인해서 입장객수입이 저조했고 하천골재 생산판매에 있어서는 하천골재 예정지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표고자목 생산판매에 있어서는 군유림 입목매각에 따른 감정의뢰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해서 12월말까지 생산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임시회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히 하천골재 생산판매에 있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을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하천골재 생산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위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저희군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송호국민관광지, 하천골재, 표고자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송호국민관광지나 하천골재판매, 표고자목은 기획실에서 94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도 1,000만원 세웠지요?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기획실에요?

여철구위원

예 94년도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아직도 집행 안한 것입니까? 94년도 예산 122페이지에 보면 군정의경영화활동비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경영화추진활동비 해서 5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이것은 군수님 활동비입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경영화수익사업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기획실에서요?

여철구위원

군에서, 기획실에서 경영화수익사업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필요한 거지요.

여철구위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 경영화수익사업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활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열된 것은 경영화수입을 했다고 기획실장님이 보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고 나름대로 지혜를 짜보고 자료도 수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하고 있는데 도에 가서 이 관계로 해서 회의도 하고 시군의 자료도 수집하고 또 타시군 하는 것을 정보도 입수하고 군수님도 부임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방재정이 나갈 길은 경영수익밖에 없다고 강조하시는 것도 제가 수차 들었고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은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소관하고 있는 관계실과 계장이나 담당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아이템을 주면 관계 실과에서 선진지를 견학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책정해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양산면 송호국민관광지내에 원두막형 방갈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렇다하게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는 위원님들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군에 재정확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철구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군정에 반영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이나 군수님 의지가 경영수익사업이 최우선 목표라면 95년도 예산에는 최소한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반영이 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있어도 경영수익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자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것을 보셔도 정말로 우리 영동군이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묘안을. 우리 군청산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한다든지 전문적인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도 기획계에서 전담해서 하지만 기획계에서 하는 그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인원을 확충하는 것보다 있는 인원가지고 그런쪽으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전담부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달인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8월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획계장하고 예산게장하고 대천시를 갔다 왔습니다. 대천시의 경영수익사업이 잘된다고 해서 군수님이 한번 갔다 와봐라 해서 거기에 가는 목적은 수익성도 수익성이려니와 거기는 전담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실시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획정리사업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와는 사용내용이 틀리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소로 명칭하기는 그렇고 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이냐를 모색중에 있습니다만 설치하는 것이 저희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도를 거쳐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계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계 가지고는 안되겠고 전담기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직접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하려고 하면 노력할 수 있는 활동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진의를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예산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송호국민관광지내에 원두막형 방갈로를 20동 설치해서 거기에서 수익성을 높여보겠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호두나무단지를 조성하는데 현재 4㏊에서 5㏊로 확대 추진하겠다. 또 소나무 조경수를 현재 300본하고 있는데 500본으로 늘려서 생산판매를 해보겠다고 여기에 대한 에산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묻는 말씀은 그러한 것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확보해야 움직일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은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요구해서 직원의 활동비라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실장님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에는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의 의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금년도 1월26일인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송호국민관광단지는 그 취지로 봐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대상이 안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 건의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서 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일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두막을 20동 짓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지속하는 거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박희윤위원

또한가지 질문합니다. 법률상 조례는 준법령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리고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는 군민의 명령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조례상 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거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금년도에 다 하게끔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보세요. 뭐 한가지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경영수익사업에 조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만 94년도 재원가지고는 그 조례에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느냐 하면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결산액을 적용해 가지고 94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려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결산액의 10%이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결산이 이루어지면 95년도 1회추경시 그것을 계상하려고 우리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논의했었습니다.

박희윤위원

조례에 보면 금년도에 분명히 기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결산액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3월1일경이면 연도폐쇄 결산액은 나옵니다.

박희윤기획실장

결산액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박희윤위원

나오면 거기에 대한 10%는 의지만 있다면 벌써 됐지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여철구위원

그리고 93년도 결산은 벌써 끝났고 94년도에 못했으면 95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지요.

박희윤위원

그런데 95년도 본예산에도 안올라 왔어요. 94년도는 고사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군민들이 조례를 위반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아니 글쎄 그것을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어디까지나 93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94년도 추경에 계상하려면 도저히 그런 재원이 안나오고 적어도 5～6억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체재원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니까 94년도 아직 결산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윤위원

아니 그래서.....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 노력도 들어보세요.

박희윤위원

조례를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아 글쎄 저희들 노력도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전액을 다 계상하려면 94년도 결산이 끝나야 계상할 수 있는데 그러지말고 절반이라도 예산액에 대한 절반 다시말해서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는 지방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만이라도 올려보자 이랬더니 차라리 올리려면 1회추경때 전액을 올려야지 그래서 되겠느냐 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시 올리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윤위원

실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변명이 아니예요.

박희윤위원

35회 본회의때 분명히 금년도 예산에 결산본 것이 4억이래요 4억을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억도 안나십니까? 의회를 자꾸 속이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회의서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철구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말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93년도 결산을 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94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하려고 하니까 94년도 결산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결산시기가 아니지요.

여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93년도에 결산된 금액정도는 95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 또 95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3일간에 걸쳐서 했었는데 4억정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었어요. 의지만 있었다면. 그런데 실장님이 자꾸 말을 돌리시고 93년도 할 일을 94년도에 못했으면 95년도에 당연히 했어야지요 본예산에.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수정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실장님 조례 성격상으로 봐서는 93년도 결산액은 94년도에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94년도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잡아야 되고 93년도 결산액을 94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실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93년도 것을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넣을 것입니까 안넣을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재원 검토해서 가능하면 금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재원이 안되면.....

박희윤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확실히.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확실히는 재원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얘기해야지.

박희윤위원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민들이 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안할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하는데 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윤위원

그러면 다른것도 한가지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지를 가지세요.

민정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질문과 기획실장님 답변사이에 자꾸 말꼬리가 늘어지고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정리하셔서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하면한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그때가서 재원검토를 해서 하겠다. 재원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고한 답변을 해서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감사시간이 너무 지연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금년도 마지막 추경은 제가 장담을 못하고 내년도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년치를 넣어야지요? 93년도분과 94년도분 10억정도 넣어야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94년도분이지요?

박희윤위원

그러면 93년도분은 안하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금년 마지막 추경에 재원이 허용하면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희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박희윤위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회의록을 봤는데 무엇이든지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런 계획입니다 라고 분명히 보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따질 것 같으면 계획이기 때문에 타산성이 없어가지고 안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려면 아예 계획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여철구위원

솔직히 실장님 마무리 예산할 때 4억씩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릴만한 재원이 없으면 재원이 없어서 못하니 95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 더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재원검토가 안된 상태니까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잖아요.

박희윤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지금 군정경영화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과 아울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영동군 경영화연구단구성 운영은 94년도 4월9일자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민정호위원

실장님 마음을 크게 열으시고 결단을 내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제가 답변할 수 잇는 것은 최대한 답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치 못하게 받아들인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윤위원

조례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해야지요? 당연히.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해야지요.

박희윤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에 보면 송호국민관광지, 하천골재생산, 표고자목 생산판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일을 벌여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천을 방문해 가지고 선진지견학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계획으로 그치고 내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을 보면 사실 내용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장객이 10만명이고 주차장을 120면 해놨는데 송호리에 추가로 20동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겠다고 95년도 예산에도 세웠는데 방갈로 20개가 아니라 50개를 지어놔도 실질적인 경영의 내실화가 있어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120면을 해놨습니다. 120면을 해놓고 사실 주차비를 얼마만큼 징수했느냐, 또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징수를 했느냐, 또 운영의묘를 기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장객은 손님이 안와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차장 120면을 해놓고 주차비를 받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1/3도 못받는 형편이예요. 어느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놓고 주차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징수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차해 놓은 것이 눈에 띄면 징수를 하는 것이고 안띄면 말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차비를 받는데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해야 경영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일거리만 벌려놓고 방갈로 20동 지어놓으면 뭐해요. 아무나 들어가서 놀다 나오고 징수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실질적인 경영화사업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의 적립금은 민위원님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단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례에 정해줬으면 액수야 얼마가 되든 10%를 내는 것이지, 적립을 하는 것이지 무슨 실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조례를 가지고 실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실장님이 결단하고 또 10%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무슨 실장님의 결단이 필요해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선 실장님 결단보다는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호국민관광지 사업자체가 과연 경영수익사업이냐 이것은 금년 2월달에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안한다고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도에 보고가 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보고가 되가지고 94년도 1년간은 영동군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할 수 없이 추진해야 될 형편에 있었고 이래서 년도말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장료수입 자체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의아심을 갖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피하고 9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를 받고 하는 문제가 더 소중하지 않느냐 경영수익사업 자체보다도. 그런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관계부서가 따로 있으니 만큼 그때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런가 철저하게 받았느냐, 못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송호국민관광지는 사실상 독립채산성으로 봐서는 적자입니다. 지금 보고서류에는 송호국민관광단지에 수입이 1,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금년도 현재까지 수입액이 4,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6,00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1,700만원의 적자요인이 생겼어요 지금현재. 이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1,900만원이 흑자가 났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분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춘흠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10%를 적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우선이냐, 실장님의 결단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라면 이것은 적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철구위원

경영수익사업조례에 10%의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94년도 마무리 예산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세우도록, 꼭 세워야 되고 세우지 않으면 마무리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서라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한테 지금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안세울 것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결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때 10%를 확보 안했다고 감사에 지적이 됐고 앞으로 마지막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꼭 세울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심의때 수정안을 내서라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윤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장위원님도 얘기하다시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보면 기금설치도 물론 있거니와 후속조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지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을 봤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일언반구 상정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볼 때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장님께서는 조례대로 94년도 마무리 예산에 10% 적립예산액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아까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인 진술을 받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민위원님이 출석요구한 관계 실과장님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먼저 내무과장님께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내무과장님께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대한 공문을 시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공문 내용대로 이행하셨습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저희들도 규칙이 개정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 지적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고, 지도소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작성은 거의 됐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정호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도 같이 공문에 보면 9월2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15일까지 의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안하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정리 하겠다고 했는데도 한다고 해놓고 안했어요. 그래서 바쁘신줄 알지만 자치법규정비에 대해서 아무리 의회에0서 설명하고 요구해도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나 다른 보조원이 자치법규집을 갖다놓고 제가 묻는 조항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자구수정이나 몇가지 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영동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동지방공무원복무조례 별표2를 봐주세요. 484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직자의 행동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표2에 보면 대민관계와 대내관계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대민관계에 여섯 번째 주민의 공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경이라는 어구가 맞는 어구냐, 이것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는지, 공경이라는 것은 받들어 모신다는 뜻인데.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이것은 존경이라는 말이 잘못 프린트된 것이 아니냐.

민정호위원

어쨌든 자구는 틀렸지요. 공경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공무원은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어느 사업이나 업무에 한정하여 앞장서 참여한다고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본위원 생각에는 공무원이 어느 사업이나 업무에 한해서 이렇게 한정해서 앞장서 참여한다는 규정은 둘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앞장선다는 것은 선도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민정호위원

뜻은 그런데 공무원은 여기에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이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어느 한정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참여한다고 규정할 수 없지요 절대. 그 부분이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동군사무읍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46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별표에 새마을과로 그냥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진흥과로 바꿔야 되지요? 그리고 위임사무명에 보면 광고물등설치 및 표지 또는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장 위임사항이예요. 그런데 도에서 군으로 위임한 사항인데 어떻게 재위임을 할 수 있느냐,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광고물 등 설치 및 표지 또한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가 광고물법 관련근거에 보면 광고물관리법 6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고물관리법 6조를 찾아보면 이 광고는 전혀 무관한 법령입니다. 관계법령도 잘못됐다 근거법령이. 다음에 6조를 찾아보세요 6조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보면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잠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위임사무에 대해서 재위임을 할 경우에는 위임권자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민정호위원

도에서 군으로 위임했지요. 그러면 군에서 다시 면으로 위임해도 됩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재위임 승인을 받으면 돼요.

민정호위원

그러면 재위임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근거법령이 광고물관리법 6조지요? 6조를 다음에 찾아보세요. 이것은 관계가 없는 법령입니다. 근거법령이. 제가 찾아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사회과에 매화장증명, 개장신고, 매화장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63페이지에 묘지이외의 토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관한 개장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과로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가정복지과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밑에 보면 자구수정 해야 될 부분이 또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에 도선장관리가 있지요? 그 다음이 도시과예요. 그러면 도시과 1하고 토지출입허가가 되어야지, 2하고 토지출입허가가 됐어요. 그러면 도시과 1번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령보상조례가 있습니다. 451페이지를 봐주세요. 451페이지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한 그러면 특허법 17조 18조 내용이 무엇이냐, 이 조례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근거법령이다 이것입니다. 특허법이 90년 1월13일하고 93년 3월6일날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조례를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특허법 제39조를 변경해야 맞더라구요. 특허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17조 18조는 삭제하고 39조로 바꿔야 된다. 다음에 특허법 17조, 18조를 찾아보세요 39조하고. 그래서 그것이 수정되어야 하고 152페이지 영동군 실과직제규칙에 하나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밑에 16번에 보면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과 행정계에 들어가 있어도 맞는 것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넘어갔지요.

민정호위원

가정복지과로 넘어갔지요? 이것도 바꿔야 되지요?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동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칙은 영동군 별정직 공무원에 읍면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지난번에 일반직으로 바뀌었지요?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개정되었지요?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읍면장에 관한 규칙은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얼마전에 제정이 됐지요? 시행규칙이 마련됐습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몇페이지 말씀이지요?

민정호위원

아니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얼마전에 제정이 됐는데 시행규칙이 마련됐느냐고요.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이것은 아직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넘어온지가 얼마 안돼서.

민정호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읍면 리행정에 보면 영동군 리개발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약과 시공 이런 것이 지금도 이 조항에 그냥 있고 위원회 리장의 추천으로 읍면장,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에 맞느냐, 또 사업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야되는 조항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자치의 아주 기본적인 합의기구가 리동인데 개발위원회 조례가 이래 갖고 되겠느냐, 현실에 맞도록 일제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호위원

내무과 이상입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서류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재무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회 임시회때 이것은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1173페이지 12조2항에 이것이 35회 임시회에서도 12조에도 2항이 있고 13조에도 2항이 있어요. 그런데 12조2항과 13조2항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돼서 바로 개정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예시까지 했던 조항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개정을 안하셨습니까? 35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규 기획실 질문할 때 나왔던 거예요.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내용이 중복됐지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제가 솔직한 얘기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12조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은 다한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다른데 조례를 보면 그것을 재무과장님께서는 12조2항과 13조2항이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다음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55페이지에 23조3항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도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 23조3항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라는 것은 이미 사용허가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3항이나 4항은 관계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재무과에서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임현

임현재무과장

사용허가는 대부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정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3항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3항이 바뀌고 안바뀌고 그럽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제가 검토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147페이지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6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종교인 법인에게 위탁경영 시킬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영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고 운영이라고 자구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부녀상담소조례 개정할 때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이어야 됩니다.

민정호위원

운영이어야 맞지요? 자구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가 있는데 또 영동군포상조례가 있지요.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두 조례를 비교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시간 이후에 비교 검토해서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검토해봐 주시고 경영이라고 된 문구는 맞지 않으니까 운영으로 자구수정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영동군체육시설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그 다음장을 넘겨봐 주세요. 9번을 보시면 어린이라면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지요? 18번에 학생이라면 13세이상 18세이하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12항에 보면 어른이라면 20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은 경로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세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18세이하는 학생이고 20세이상은 어른으로 한다고 정해놨는데 그러면 19세는 학생입니까 어른입니까?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그것이 잘못됐군요.

민정호위원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과나 각과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나 자구수정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만하면 집행부에 충분한 경종을 울려준 것이 아니냐, 나머지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1-32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절감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조정함으로 해서 절감운영의 극대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목별 절감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8억2,5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중에 절감해야 될 예산은 목표를 1억3,300만원인데 실적이 1억2,700만원으로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외 11개 항목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절감한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운영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200만원, 표고재배 단지조성에 2,000만원, 매곡 노천시장포장에 500만원 해서 1억2,700만원을 재편성해서 사용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일남위원

이 예산절감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94년도 예산절감계획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를 당초예산에 5%정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절감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안일남위원

절감운영해도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사소한 어려움은 있었지요.

안일남위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절감을 5%해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면 당초에 이것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 요인은 참작해서 편성해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편성한 연후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일남위원

절감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아끼고 절약해서 절감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다면 절감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일반운영비에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경상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씀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정부시책도 모든면에서 절약정신을 길러준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절감운영토록 지침이 시달이 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느끼기 때문에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희윤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 절감한거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박희윤위원

확실하게 한 것입니까?

그런데 38억2,500만원의 5%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수치상으로 그리고 예산설글 검토해 보니까 본예산만 그렇게 했지 1차추경, 2차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어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원래 지침이 당초예산에서만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당초예산에만 절감하고 1차, 2차에는 안해도 된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안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후에는 안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것이 지침에 없기 때문에 안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장춘흠위원

그렇다면 절감의 목적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절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한 절감을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감지침이 시달이 되고 또 내용을 검토해서 그 정도 범위내에서는 절감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절감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철구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목별로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재료비에서 5억6,200만원 65%밖에 달성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재료비에 대해서 예산은 5억6,200만원 목표가 1,700만원, 실적이 1,100만원으로 65%인데 이 내용은 각실과에 모두 해당이 됨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절감운영된 자금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억200만원, 표고재배단지조성에 2,000만원, 이 표고단지조성 2,000만원을 민간이전입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0만원 절감액 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해준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이것은 단지에 준 것인데요.

박희윤위원

단지도 마찬가지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어느 특정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영농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예산서에 보면 표고재배단지 조성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똑같은데 그것이 이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것은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리고 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5%를 절감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5% 절감이 안되어 있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좀 미달이지요. 95%밖에 안돼서.

박희윤위원

목표액이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목표액을 달성했으면 100%일텐데

박희윤위원

목표액이 5%라면 1억9,100만원이 되는데 지금 1억3,300만원 계상했지요. 그리고 재료비 같은데는 예산액이 많은데 그런데는 1,700만원밖에 안섰잖아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목표를 적게 배정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께서는 목별 절감 추진실적을 나열해 주시는데 역대 군수들이 쓰고 있는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해서도 절감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금년도 얘기입니까 93년도 이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태호위원

93년도 94년도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것은 자료가 준비 안됐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91년, 92, 93, 94 4개년도에 대한 영동군수님들의 정보비, 판공비를 성격별로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고 중식시간도 다가왔으니까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여위원님으로부터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오전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충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좀더 충족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오전에 다소 미흡했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설명드릴 사항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집행액은 2,184만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는 28건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은 815만4,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월별로 건수별로 말씀드리면 1월에는 1건에 77만5,000원, 2월에는 4건에 711만7,000원, 3월에는 3건에 380만5,000원, 4월에는 1건에 63만5,000원, 5월에는 4건에 187만1,000원, 6월에는 2건에 136만6,000원, 7월에는 4건에 229만9,000원, 8월에는 2건에 107만원, 9월에는 1건에 44만5,000원, 10월에는 2건에 130만8,000원, 11월에는 4건에 1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별로 따로따로 할까요 계속할까요?

민정호위원

풀집행 현황과 급량비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목별로 각각 하라는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만원에 집행은 532만5,000원으로서 7건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은 167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관계상 월별로 집행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은 1건에 52만원, 7월은 1건에 90만원, 9월은 3건에 366만원, 10월은 1건에 10만원, 11월은 1건에 14만5,000원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세 번째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에 총 82건에 2,5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액으로는 45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월에 93년도 지방공무원인사 통계작업외 2건이 집행돼서 64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월에는 공유재산 증감현황 합동작업외 4건으로서 81만1,000원입니다. 3월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시군교체단속외 8건으로서 93만2,000원이 됩니다. 4월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여비외 5건으로서 2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월은 행정구역간 경계 불부합지 추진외 8건으로서 331만6,000원입니다. 6월은 종량제 시범실시 관계공무원 현지견학여비외 5건으로서 272만1,000원입니다. 7월은 94하반기 지방공무원 충원 소요조사외 12건으로서 382만9,000원입니다. 8월은 지방재정 연감작성외 6건으로서 135만7,000원입니다. 9월은 아동복지지도원 연찬회참석외 8건으로서 130만7,000원입니다. 10월은 94년 3/4분기 사정활동분석 평가작업외 9건으로서 222만3,000원입니다. 11월은 운행질서 도시군 합동작업외 15건으로서 561만3,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위원

월별로 합계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4월과 6월, 10월달의 집행내역 전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4월22일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여비 이태열외 10명으로 지출됐습니다. 집행액이 29만7,000원, 산업체 기초통계조사여비 배하식이 수령했는데 40만원이 수령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수령자명단은 제외하시고 해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일선행정업무추진여비 5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일선행정추진여비 54만원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김영기씨가 수령했는데 이 내역은 증빙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액만 적어놨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를 봐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을 피해주시고 세부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과에 위임된 것도 있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위임해 가지고 대표가 수령한 것입니다. 혼자 타간 것이 아니고.

민정호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6월, 10월이지요?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400만원인데 집행액이 3,568만2,000원입니다. 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831만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2월에 1건인데 157만4,000원입니다. 3월에는 3건에 401만9,000원입니다. 4월에는 9건에 1,7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는 1건에 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월은 4건에 1,2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위원

국외여비가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6월까지만 집행하고 그 다음은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2, 3, 4, 5, 6, 5개월간 계속해서 연수비가 나갔는데 7, 8, 9, 10, 11월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왜 안나갔는지, 계획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7월 이후에는 관계 실과소에서 상부기관이나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어가지고 청구가 안됐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면 6월까지 집행한 3,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간 사람들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상부지시에 의한 것도 있고 자체계획도 있고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6월까지만 집행하고 7월부터는 상부지시가 없거나 계획이 없다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7월 이후에는 계획이 없어서 청구가 안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총 예산요구액이 5,400만원인데 집행이 전반기에 3,5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회계연도가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5,400만원이라는 국외여비가 이것도 어떤 확실한 계획이나 자체 조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없이 그냥 요구했던 예산입니까? 우리군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간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이다,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몇 명을 몇 개국에 보내고 얼마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국내여비를 책정했을텐데 잔액이 1,800만원이나 남았고 회계연도가 다 갔는데 7월부터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당초에는 2,1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최일선 읍면직원들을 해외연수 시켜야 된다는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2,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집행이 어려워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월달에 주로 읍면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당초예산이 2,1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2,100만원을 기획실에서 예산요구 할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몇 명이 어떻게 해외연수를 가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2,100만원 당초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작년도 예산은 제가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풀예산은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당초에 세워놓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외연수계획이 추가로 떨어져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 예산조치 하게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2,100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1추입니까 2추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1회추경입니다.

민정호위원

1회추경을 5월달에 했지요? 5월달에 1회추경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4월달까지 당초에 2,1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4월달까지 집행한 것은 2,1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이것은 갔다 온 후에 연수비 따로 항공료 따로 해외연수비 따로따로 구분해서 나가요. 그래서 직원이 출장을 가면 명령과 동시에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청구가 되더라구요.

민정호위원

직원이 해외연수를 갔다온 다음에 청구를 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료 같은 것은 나중에 청구되는 것도 있더라구요.

민정호위원

그런데 직원을 공무로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연수비를 연수 가기전에 지급하지 않고 갔다 온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항공료는 그런것도 있더라구요.

민정호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공무원한테 여비를 지급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갔다 온 다음에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집행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제가 직접 취급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여행사별로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 해외연수는 전액을 출발하기 전에 청구하는 회사가 있고 또 갔다와서 항공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회사가 있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민정호위원

글쎄 본위원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도 출장을 갔다온 다음에 지급하는 사례가 허다하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갔다온 다음에도 주지요 가기전에도 주고. 규정상은 그래요.

민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와 유사하다 이것입니다. 당연히 출장여비는 공무원이 출장을 가기전에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갔다온 다음에 출장여비를 줘요. 그런 예가 허다하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가기전에 당연히 연수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갔다와서 연수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부분만이 아니고 공무원 출장여비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선급을 해야 되는데 선급이 안되는 경우가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세무비리 특별감사 요원으로 우리군에서 2명이 차출이 됐습니다. 감사계 차석과 상촌면 재무계장하고. 그런데 감사계 차석은 사전에 감사계획에 의해서 공문으로 지시돼 가지고 여비를 선급으로 받아가지고 갔는데 상촌면 재무계장은 토요일 오후에 전화로 연락이 와서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했다가 일요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9시까지 감사대상기관 사무실에 9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토요일 오후에 명이 떨어져서 여비지급을 못하고 후불이 불가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집행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데 대다수 출장여비나 해외연수비는 그것이 관계가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장기출장 같은 것은 출장가기 전에 지급하지만 단기출장은 아주 좋지 못한 것이 관계가 돼서 출장을 갔다와서 출장비를 받는 사례가 많더라 이것입니다. 또 출장을 갔다왔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후에 받고 말이지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시정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고.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관계실과에 협조를 구하고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선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당초에 2,4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1회추경 할때는 예산이 어느정도 후반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됐다 이것입니다. 후반기에 해외연수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모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1회추경에 2,100만원이 서 있으니까 2,000만원 정도나 1,500만원만 요구해서 성립시켜 놨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는데 3,000만원 요구해서 성립시켜 놨다가 결국은 1,8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다가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냐. 1회추경때 3,000만원 예산요구한 것이 타당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정도, 얼마정도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래서 결과는 하반기부터는 해외연수를 하나도 가지 않았고 예산은 1,831만8,000원이 사장돼서 불용처리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5,4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에 가까운 1/3이 넘는 예산이 사장돼서 불용처리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1회추경에 당초 2,100만원이 서 있으니까 1,500만원 정도만 요구했어야 되는데 3,000만원 요구해서 성립시켜 놨던 것은 과다요구해서 성립시켜 좋은 것이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여유있게 예산을 안세워 놓으면 후불제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인데 앞으로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에 의한 여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렇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국외여비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568만2,000원에 18건인데 18건에 대해서 일괄 똑같이 지급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또 18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갔으면 해외연수보고서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견문보고서 이런 것이 해외연수자로 하여금 보고를 해서 행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해외연수여비는 대상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항공료나 출장비가 달라지고 또 시기가 어느 시기냐, 예를들어서 4월이냐, 7월이냐에 따라서 달러환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항공료가 같은 나라라도 틀리게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비지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라고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대한 결과보고는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부서, 다시말해서 도 주관으로 했다면 도 어느과에서 주관했느냐에 따라서 주관과에서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개인별로 느낀 소감이라든지 업무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서 연수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연수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지속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저희들은 해외연수는 여비를 지출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분석이나 파급효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아직 파악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 파악을 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내년에라도 위원님들께 종합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와 연관된 질문을 간단하게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총 해외연수 나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연수를 나갈 때 연수과제 같은 것을 부여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관부서에서 과제를 주고 갔다오면 결과분석을 받아가지고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필요로한 정보는 관계기관단체에 보내가지고 파급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정호위원

글쎄 과제를 부여하는 것만은 틀림없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렇지요.

민정호위원

그냥 구경하라고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연수목적은 분명히 부여되지요.

민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하는 도중에 직원이 나가서 인원하고 그것을 전부 FAX로 받아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연수과제라든가 이수자가 들어와서 어떠한 영향을 행정효과에 미쳤느냐 하는 것이 짚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기획실 감사하는 도중에라도 집계가 돼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정진택위원장

지금 민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장님이 나가셔서 바로 집계를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월달 집행액을 보면 약 2,300만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본예산에 2,100만원 섰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에 없는 여행을 서류상으로 보면 한거지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본예산에는 분명히 1차추경을 5월달에 했으니까 4월달까지 집행한 것이 약 2,300만원 지출이 됐지요 여행비로. 그런데 예산에 없는데 지침이라고 해서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묶어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날짜별로 지출내용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추경이 며칟날 됐는지 모르겠어요. 5월달에도 예산없이 간 것으로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5월16일입니다. 추경에 산 일자가.

박희윤위원

상당부분은 예산도 없는데 인원만 갔다 이것이고 또한가지는 여행사에서는 모집할 때 여러 가지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을 전부해서 선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후불이니 뭐니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저도 이해가 안가가지고 수속을 하다보면 갔다 온후에 서무계에서 돌리더라고요. 해외연수는 타과에서 청구에 의해 추산만 해준단 말이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군자체로 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우리는 예산을 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만 해줄 따름인데 청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정호위원

일단은 돈이 없는데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묶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는데 실장님께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가고 지침에 의해서도 연수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체계획은 몇 명이나 연수를 갔고 지침에 의해서는 몇 명이나 갔는지, 또 자체계획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편중되게 선발했는지 아니면 각실과에 기준이 있는지 또 자체계획에 의해서 보낸 연수경비는 어느정도인지.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이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계획은 총괄이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시에 의한 것은 도에서 산발적으로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화훼농가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네델란드로 보낼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주관부서가 진흥청이 될 수 있고 진흥원이 될 수 있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행사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 해서 여비는 계산만 해서 추산만 해줄 따름이지.

장춘흠위원

자체계획 연수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것은 여기에서 즉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관부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선발기준이? 자체계획만 가지고 얘기해요. 자체계획은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예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내무과 계획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무과 감사시 질의를 해주시죠.

장춘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기획실장님은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다섯 번째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500만원이고 집행액은 4,437만8,000원입니다. 건수로는 31건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관계상 월별로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월은 2건에 340만원, 2월은 3건에 904만2,000원, 4월은 1건에 15만원, 5월은 3건에 133만8,000원, 6월은 2건에 186만원, 7월은 4건에 377만5,000원, 8월은 4건에 684만원, 9월은 2건에 541만원, 10월은 7건에 767만원, 11월은 3건에 4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고 싶은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에 보면 공무원자녀 전산반교육에 39만원이 지출됐어요. 그 다음에 8월에 보면 광복절행사 참가자보상에 3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물론 보상금이 어떤 성격을 띤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적기에 보상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광복절행사 참가자보상이나 전산반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보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적고 다른데는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9월달에 보니까 군정협조자보상과 11월에 군정협조자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군정협조자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려면 답변해 주시고.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10월달에는 어떤 것입니까?

민정호위원

9월과 11월달이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공무원 자녀교육은 학생이 전산교육을 가는데 도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비조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참가자 보상은 광복절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 식비보상으로.

민정호위원

전체인원 식비보상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우리군에서는 광복절 행사를 안하지 않습니까 도단위 이상만 한단 말이예요.

민정호위원

거기에 간 분들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그리고 9월달에 군정협조자 보상은 군정에 협조한 사람, 그동안 군행정에 협조한 사람을 이것이 9월달이라서 추석 무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보상비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정호위원

이것도 일종의 식비라든가 간담회비 이런 것으로 나간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리고 마지막 11월에 300만원은 지역안정대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군정협조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협조자이고 어디까지가 비협조자입니까? 명칭을 뭐 이렇게 만들어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것은 내무과에서 품의를 맡아가지고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희윤위원

어감이 좋지 않네요.

민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박희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비협조자인가봐요.

민정호위원

부기를 적합한 언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장춘흠위원

어휘를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군정협조자 보상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한계를 긋는 거예요. 협조자는 어디까지이고 비협조자는 어디까지예요. 앞으로 이런 문구 하나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820만원에 12건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18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묶어서 월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은 1건에 560만원, 2월은 2건에 300만원, 4월은 1건에 50만원, 5월은 4건에 990만원, 6월은 2건에 400만원, 9월은 1건에 500만원, 10월은 1건에 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

5월달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안내문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요구가 있을 때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흥과, 산림과, 환경과에서 안내판을 합동으로 연구해서 이렇게해라 그래서 예산을 감을 했던거예요. 예산을 감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안되니까 그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한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풀에서 갖다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예산통계를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산이 없으니까 풀에서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목이 풀에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나가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통제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보조도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없어가지고....

민정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이런것도 본예산에 성립시켜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성립시켜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풀예산을 주다보니까 신경을 안써요. 집행하는 것도 엉망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일은 해야 되겠고 여담입니다만 예산계장이 진흥계장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통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희윤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과목상 안내판 표지판은 여기에서 지출할 수 없지요. 이것은 민간에대한경상보조지 어떻게 제작비를 여기다 넣어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러면 다음은 94년도 행정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총 4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3건이 처리됐고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쟁송유형별로 설명드리면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것이 2건, 기타사건이 2건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심판에 관한 것은 오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2건은 설명을 생략하고 국가소송과 민사소송 2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은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주관실과가 있고 저희들은 이것 역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리만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해해 주시고 한가지 프린트가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민사소송중 진행상황을 보시면 1심에 국가승소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승소가 아니고 원고승소입니다. 잘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용주외 3인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인천시 북구 산곡동 307번지가 되고 피고는 국가와 영동군이 되겠습니다. 피소일시는 92년 11월30일이 되고 청구취지는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88번지외 4필지 6,186㎡는 토지대장상 명의가 국가 1필지, 영동군이 4필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송내용은 1956년 11월15일 심천면 의회에서 면소유인 5필지를 망 김길호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다시 망 이홍문이 매수하였으므로 자손인 이용주외 3인에게 매매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 절차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1심에서 국가승소를 해가지고 11월11일에 판정이 났습니다. 2심은 94년 7월14일에 국가승소로 판결이 났는데 현재 94년 8월6일에 대법원에 3심을 요청해 놓고 있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사소송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입니다. 원고가 최재수씨이고 주소는 영동군 영동읍 가리 646번지가 되겠습니다. 피고는 영동군이 되고 피소일시는 94년 4월20일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영동읍 가리 624-5번지 임야 163㎡가 토지대장상 명의가 영동군으로 등재되어 있어 1958년 8월20일 읍소유토지 26필지를 최재섭에게 일괄 매각하였으나 본 쟁송토지만 미등기로 남아 있어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진행과정은 1심에서 원고승소가 됐습니다. 주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이것은 항소할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이것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정심판 2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

행정심판에 대해서 기획실에 답변할 소지가 없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저희들은 과정을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정태호위원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될 사무가 아닌가 싶은데.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같이 협조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선임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사건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관계실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서.

정태호위원

사실은 분뇨관련영업과 관련해서 해당과에서 업무수행을 잘못한 관계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 영동군 체면에 관한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기 영업허가 업소가 1개소 있는데 반해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따라서 분명히 영동군수로 하여금 불허가처분을 내렸더라면 분명히 이것은 승소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심판에서. 불복을 하고서 행정심판청구를 해가지고 패소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또 나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약에 불허처분 내렸을 때 이 사람이 포기를 했더라면, 좌절을 했더라면 그만큼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좀 냉정하게 비판하고 엄중히 검토해서 분명히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 내용으로 봐서 지금현재 이 사람이 추가로 영업허가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영동군청 관련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동군에는 통제기능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민정호위원

실장님 지금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분뇨관련영업 심판청구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속속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실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정호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래서 맨처음 민원처리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일찍.

정진택위원장

정태호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업무실적보고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정태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1-50페이지 예산전용이용 및 집행에 관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는 전용이나 이용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일반회계가 현재 채무액이 26억5,1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원금이 22억9,100만원 이자가 3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2억1,000만원이고 원금이 66억700만원 이자가 3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총액은 128억6,100만원이고 원금이 88억9,800만원 이자가 3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으로는 94년도에 일반회계가 1억 상환계획이 있는데 원금이 8,200만원 이자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7,300만원에 원금이 2억4,200만원 이자가 5억3,100만원으로 총 상환계획 액수는 8억7,300만원에 원금이 3억2,400만원 이자가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환하게 되면 감사자료에는 기입을 안했습니다만 잔액과 원리금을 합쳐서 채무잔액이 119억8,800만원이 남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5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94억3,7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을 명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참고로 한가지 더 설명 드리자면 95년도 예산이 지금 심의중에 있으므로 해서 95년도의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상황계획이 일반회계가 1억8,940만원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4,815만6,000원 이래서 일반회계 총액이 2억3,755만6,000원이 되겠고 이자가 4억6,7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7억8,418만1,000원으로서 총부채 상환계획은 10억2,173만7,000원으로 그 중에 원금이 5억648만5,000원 이자가 5억1,5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본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군 채무가 120억정도 돼요 그렇지요?

실장님께서는 우리군 예산 지방세의 대비 우리군 총예산하고 지방세의 대비, 우리군에서 지고 있는 120억이라는 채무가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규모대 보면 부채가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면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는 상환하면서 살림살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총예산이 600억으로 봤을 때 20%에 해당하는 채무입니다. 총예산대비, 그리고 세입대비 160%정도 오바예요. 그리고 지방세만 순수지방세만 따진다면 300%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채무형태면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갚기야 갚겠지요. 우리 군유재산을 팔든지, 산을 팔든지, 집을 팔든지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예산 600억대비 120억 연간 우리군 세입이 70억 조금 넘지요. 그 대비 120억, 순수지방세 40억대비 120억이 우리군의 재정규모로 봐서 우리군의 현 재정이 건전재정이라고 보시느냐, 아니면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지금 시군별로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로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각시군의 채무현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군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채무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채무를 부담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특별회계나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수혜자가 부담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정규모로 봐서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실장님께서 우리군 재정이 120억 채무는 건전재정이라고 했는데 재정이 건전하냐 불건전하냐 하는 것은 타시군을 비교해서 건전하다 불건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지방세입이 자립도가 몇%나 순수지방세입이 년간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시군 하고 비교하면 안되지요 절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느 분야의 채무가 많으냐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가 74억이지요? 그렇지요? 이 채무도 실장님 말씀대로 주택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80억이나 100억의 채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받아서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주 미세한 금액이죠. 얼마 안되잖아요. 그 채무가 주로 어디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120억중에 74억이 상수도에 지고 있어요. 상수도 전출금이 해마다 4억에서 5억됐다가 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어서 하지 않고 어떻게든 특별회계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찾지 않고 해마다 전출금이 1억씩, 2억씩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출금을 8억씩이나 가지고 가고 120억중에 74억이 상수도에 들어가 있어요. 이 빚이 어디에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실장님은 건전재정이라고 했는데 이런데도 건전재정이라고 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상수도사업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을 먹는 수혜자가 부담해 가지고 상환해야 되는데 아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단계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군민의 식수공급을 방관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물을 공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만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재정자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물론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채무가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우리군민이 맑은물을 먹는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120억중에 74억이라는 돈이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로 있는데 과연 특별회계 예산정책이 그동안 잘됐느냐, 상수도는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이미 예산정책을 가능하다면 상수도시설도 시행착오가 없게끔 시설정책을 해야 되겠고 또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도 차입금만 가져올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74억이라는 빚을 안지지 돈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가고 돈 모자라면 차입금 가지고 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건전재정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정책이 잘돼야 된다. 이번처럼 국비나 도비를 갖다 투자를 했으면 그런데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일정분야의 예산, 채무 2/3정도가 묶여 있다는 것은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을 8억씩이나 가지고 가고 저희 의회가 개원되고 4억을 가지고 갔어요. 이번 95년도에 8억을 가지고 갑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는 늘어나고 있어오. 이것이 과연 건전한 재정운영이냐 이런 부분에도 어찌되었든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예산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군에 100억, 200억 빚 있는데 가봐요. 그 빚이 어느 분야에 있느냐, 투자된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경영수익사업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차입금을 120억, 130억 가지고 옵니다 1개 분야에. 그것은 무엇이냐 경영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파느냐고 채무를 가지고 온거예요. 그것은 순수채무가 아니지요. 우리는 순수채무라는 것이 농공단지와 국민주택밖에 없어요. 아주 미세한 금액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희윤위원

실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120억 정도는 우리군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세가 1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한 40억 남짓하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 받아들이는 것이 50억 정도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군에서 자주재원이라면 100억 이쪽저쪽이예요. 그러면 한푼 안쓰고 갚아도 모자란다는 거지요. 이것은 건전한 재정이라고 볼 수 는 없고 앞으로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현재 내가 따져보니까 우리 군민을 6만으로 잡을 때 개개인의 부채부담액이 약 20만원이 될 것 같네요. 이것 큰거지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끌어들이고 채무는 억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희윤위원

1인당 20만원은 큰거지요.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1-52페이지

정태호위원

잠깐 지나간 거지만 참고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가 있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기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며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군수는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서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조금의 분기정산서를 받고 있느냐, 또 보조사업 계획대로 행하고 있느냐, 보조액을 얼마나 집행했으며 현액은 얼마가 있으며 잔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전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행하고 있느냐 이것도 참고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93년에서 94년까지 각시군 교부세 및 양여금내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보조금관리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분기별로 사업이 종료된다든가 또는 분기가 지나면 전부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태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보조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조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현재 지출된 돈이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보조사업은 예산에 의해서 계상된 자본적보조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관계실과소에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산을 봅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끝나면 실과별로 정산을 받아가지고 결산을 끝내고 현재 에산이 얼마나 서가지고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얼마가 나갔느냐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태호위원

예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1-52페이지 93년도와 94년도 각시군 교부세 및 양여금내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희군것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저희 영동군 교부세가 94년도에는 214억9,0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204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장율이 10.5%입니다. 양여금은 94년 62억9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50억7,700만원인데 신장율은 12.2%입니다. 이것도 우리군보다 높은 신장율을 가진 군과 비교해 보니까 저희군이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부세는 저희들보다 높은곳이 3～4개 시군이 있고 저희보다 낮은데가 4개 시군입니다. 또 양여금도 역시 분포가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한 것은 수치상으로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중간정도의 신장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1-53페이지 특수시책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금년도 당초 업무보고시 수록돼 가지고 추진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각 실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먼저 영동군 전원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영동공대 개교를 계기로 해서 교육문화도시로 가꾸고 97년도 동계 U대회를 대비해서 맑고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자는 목표아래 추진한 사업인데 4～6월까지 90일간을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은 간이승강장 보수정비 4건외 4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투자사업비 5억2,500만원이 투자됐고 2단계 사업으로는 8～12월까지 시가지포장 5개소 2.3㎞외 2건의 사업이 추진됐는데 현재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4일에 착공했습니다만 추진상황이 부진해서 계속 박차를 가해서 연말안에 완공토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농정추진 우수상선정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민상인데 대상은 농업발전에 기여한 선진농민을 시상하기로 하고 시기는 매분기 실시하는데 3회 시상했습니다. 품격은 군수표창이 되겠고 4/4분기는 12월이내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기찬마을상입니다. 특화산업육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성한 것은 심천면 초강리 초강마을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94년 2월26일이 되겠고 품격은 내무부장관상이 되겠습니다. 또 농민 성공사례발굴에 있어서는 발굴건수가 12건 성공사례집 수록이 5건입니다. 선진농민 해외연수는 3회에 4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방문국은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집트, 덴마크, 스위스, 일본, 호주 11일간을 일정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의 정비 개발입니다. 관광시설의 정비 보완에 있어서 송호국민관광지 보완개발공사가 추진됐고 천태산 관광유원지 정비사업으로는 위생화장실 10동이 건립됐는데 6,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설치에 있어서는 관광이정표 3개소에 설치됐고 사업비는 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관광홍보 사진액자 설치는 2개소에 300만원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색적인 것으로 동대구역에 설치가 됐고 추풍령휴게소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일제조사로서 6월2일부터 6월4일까지 3억8,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첨재외 8건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입니다. 1월5일부터 1월15일까지 114개소를 지정해서 문화재지정신청 8건이 신청중에 잇습니다. 다음은 유적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이것은 주요 절터, 성터, 고분들을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은 1월5일부터 1월25일까지 했고 조사대상은 사지 10군데, 성곽 13군데, 고분 9군데, 선사유적 4개소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난계 박연선생 생가를 발굴 복원한다는 것으로서 1월달에 조사해서 그 위치는 심천면 고당리 308번지가 되겠고 고증자료가 없어서 생가복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현황 및 94 정비실적입니다. 위원회현황은 43종인데 군단위 위원회가 37종 읍면단위 위원회는 6종, 법령에 의한 것이 21종, 조례에 의한 것이 10종, 기타 6종이 되겠습니다. 읍면단위는 6종인데 법령에 의한 것이 3종, 조례 3종, 기타는 없습니다. 군단위 위원회 목록은 생략을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503명인데 공무원이 387명, 기관 단체 임직원이 42명, 전문가 14명, 교수 1명, 기타 5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이나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해 위원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3, 13, 18, 19, 23, 24, 32, 33, 34, 35, 36번 11개 위원회 임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면단위 위원회목록입니다. 총 6종에 위원회 인원은 3,198명인데 이중에 공무원이 145명, 기타 3,0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93년 8월25일에 일제정비 하였기 94년도에는 정비한 실적이 없습니다. 93년에 정비한 것은 협의회 전환으로 한 것이 3종의 위원회이고 다른 위원회로 대행케 한 것이 1종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위원회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2년주기로 정부차원에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비년도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고 군단위 위원회 37종, 법령 21, 조례 10, 기타 6인데 기타 6은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기타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번에 보면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 훈령에 의한 근거입니다. 그것이 되고 12번에 관용심사위원회 내무부훈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 그것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27번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37번에 환지심의위원회 이 6개가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1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심의기구입니다.

장춘흠위원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심의기구로서 심의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가 나야 됩니다. 자문역에 불과합니다.

민정호위원

방금 동료위원 질문에 자문역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가부결정을 하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런식으로 합니다.

민정호위원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결정되었기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자문기구라고만 하시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자문기구면 그런 의결을 하면 안되지요. 자문기구면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한테 내 뜻만 전달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부표시를 하고 서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봐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결정기구로 봐야지 자문기구로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군정조정위원회조례 1조에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영동군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영동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결에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군수한테 자문도 하지만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가부표시해서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정 의결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수의 자문만 한다고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심의 자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로 잘아시겠지만 그 당시 군청문제가 나왔을 때도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은 자문이다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부표시를 하고 서명하는 것이 자문입니까? 그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문이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부표시하고 서명한 것이 자문입니까? 그것은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박희윤위원

그 문제가지고 말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입법취지가 군수의 횡포를 다소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물론 심의도 할 수 있고 자문도 받을 수 있어요. 안건에 따라서는. 그러나 중요정책이나 예산에 큰 변동이 있는 사항은 당연히 가부를 물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군수도 마음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정책은 어디까지나 다수의견을 쫓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난대로 군수가 집행하는 것이 위원회가 아닙니까?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다수의 결의를 요하는 거예요. 물론 안건에 따라서 심의도 할 수 있고 조정으로서 끝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정책만은 실과장님들의 뜻을 물어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위원회 성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것은 최종 결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규정한바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심의위원들의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올리면 최종 결심권자가 결심을 해서 시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서 예를들어 심의과정에 전부 부고 전부 가다 그렇다고 해서 최종 결심권자가 거기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뭐하러 가부를 묻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심의 자문이다 이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실장님 방금 조례 조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조문에 결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본인의 의사결정이라 그것입니다.

장춘흠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위원회의 의사결정

장춘흠위원

예 그렇지요. 본인은 의사표시이고 가부를 물었을 때 하는 것은 결정이지 의사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윤위원

안건에 따라서 심의도 하고 조정도 할 수 있는데 중요 정책만은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결에 따라야지요.

안일남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15가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가부에 의한 결정이 나면 군수는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정호위원

당연한 얘기죠. 왜 얼버무립니까 확실하게 답변 안하시고.

정태호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사실상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결심권자의 뜻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군정조정위원회 자문기관이라든지 참고사항이라고 밖에 인정 안한다면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실과장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자기 의견을 소신껏 얘기해서 결국은 가부표시가 되는데 군수가 조정위원회 기능자체를 망각하고서 자기 개인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장님의 뜻을 안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조례에서 결정된 사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다 들어났는데 조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다음에 답변하겠다니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군수에게 자문을 하는 것도 있고 조정을 해서 끝나는 일도 있고, 중요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관계되는 것들은 실과장들 의견을 물어서 전부 서명하고 가부표시 합니다. 그것은 결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의결로 봐야 되는 것인데 실행위는 그렇게 하면서 자문이다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받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민정호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법규집을 다시한번 보시고 민위원님이 요구한 내용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의결기구가 맞아요. 위원회는 의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원래가.

민정호위원

실장님이 조례에 있는대로 실행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왜 다음에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여기에 취지를 더 연구해야 되니까....

장춘흠위원

군정조정위원회를 군수님이나 기타 필요로 한 분들이 자의에 뜻으로 임의로 구성한 위원회라면 자문기구나 협의기구로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조례에 규정된 군정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본인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되

민정호위원

조문 검토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진택위원장

민정호위원님으로부터 10분정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제가 그 이상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률가나 변호사, 대학교수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린다든가 이러면 시정을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답변을 했습니다. 경험과 조례에 명시된 입법취지를 그대로 답변했으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사무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조례에 보면 자문도 있고 의결사항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건에 따라가지고 위원장이 의결사항으로 해서 꼭 준수할 것이냐, 이 사람 의견을 그대로 가부동수가 됐든지 많은 편으로 하든지 또 많은 편 쪽으로 하더라도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것이 좋다고 하면 번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결정된 사항이 위원장까지 다 좋다고 해놓고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런 변경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어떠한 한 목적성을 찾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시고 조례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위원회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법으로 안나와 있어요. 선진국은 위원회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동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자문역할도 하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어요. 두가지를 다 결정할 수 있는데 단 중요도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번복을 하는 것은 다시한번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법, 도에 물어봐도 그런 정도뿐이 해석을 못내립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A라는 결정을 내려서 위원장한테 줬어요. 그러면 A는 안된다 B로 해라 B로 해놓고 마지막 결정기관에 가서는 A라는 것이 B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연주

이연주사무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위원회 의견이나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을 다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 절차도 없이 결정해 놓은 사항을 그대로 번복을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위원회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그것은 위원장까지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까지 위원회의 뜻을 받아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시행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번복한다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장춘흠위원

사무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민정호위원

위원들은 A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이 B로 결정했어요. 그래놓고 위원장이 결정한 B를 갖고 마지막 의결기관에 와서 A로 결정되었던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B로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A는 놔두고 B라는 공문을 가지고 와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B로 결정이 났으면 그 공문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장춘흠위원

사무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라고 하면 어쨌든 하나 생각보다는 둘 생각이 낫다, 둘보다는 셋이 낫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누구좀 와봐, 누구좀 와봐, 소집해서 의사를 물어 싸면 사실 결정사항이 아니예요. 이것은 거기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뜻이 다르면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일단은 여러 사람의 의사를 물어서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아니면 많은 것이 좋겠다 적은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했다면 일단은 내가 위원장이라고 가정할 때 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을 결정했는데 내 의사에 반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에서 내 의사는 이런데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물어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협의나 하고 자문이나 하는 군정조정위원회라면 조례를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지요.

박희윤위원

위원회 성격은 원래 의결기구가 맞아요. 의결기구가 맞는 것이 만약에 의결기구를 안두었다면 군정조정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였어야 당연하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특위활동이나 예결특위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회 명칭을 가졌다면 다 의결기구예요 사실상. 그러나 여기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에다가 심의권도 주고 의결권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줬어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중요정책은 그래도 군정조정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면 군수도 번복을 못한다고 해석해야 당연합니다.

정태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A로 결정이 났는데 B로 의회에 낸다면 결국 결심권자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건데 조정위원회 울타리 역할밖에 안되는건데 왜 군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 사실상 군정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조례 자체를 원칙적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기시키든지 해서 군정을 이끌어가야지 이것가지고 장시간 씨름하고 있는데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

이연주사무과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조례에 제정된 목적대로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더 이상 아무리 물어야 답변할 것이 없어요.

연주

이연주사무과장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들 뜻을 받아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시행하라고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바꿔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모순이 있는 거지요. 단지 뭐냐하면 위원장이 한번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 의견은 A인데 위원들 의견은 B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B가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군수가 꼭 필요할 때 A로 결정하면, 시행하라고 하면 물론 안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종결정권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10명이면 10명 자문사항이 됐든 심의사항이 됐든 의결사항이 됐든 결정이 되면 최종 결정권자의 권한에는 위원들이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군정 추진하는데 위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좋다. 단지 결정한 사항을 다시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박희윤위원

어쨌든 이것이 의결기관이 아니라면 구태여 위원회 명칭을 띨 필요가 없어요. 심의위원회라고 해야지 위원들의 의사를 집합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할 권한만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도 그렇잖아요. 또 사회단체 어느 위원회든지 가봐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지.

연주

이연주사무과장

군정조정위원회 목적에 보면

박희윤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입법취지로 봐서는 군수님 하나보다는 여러 명이 나으니까 그 방향을 쫓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의결의 기능도 가졌다고 봐야지요.

연주

이연주사무과장

여러 사람의 의견보다 단 한사람의 의견이 올바를 수도 있지요.

장춘흠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연주

이연주사무과장

군수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 자문사항이 됐든 의결사항이 됐든

장춘흠위원

따라가도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연주

이연주사무과장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장춘흠위원

한사람의 의견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은 만에 하나 잘못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둔 것 아닙니까?

안일남위원

위원장님 본 건은 집행부측의 용어해설과 의회측의 용어해설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제1조에 보면 심의, 자문, 연구, 의결(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결정하고 의결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의결이라면 당연히 귀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에 대해서는 꼭 따라야 된다는 귀속력은 희박하다고 봐서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으로는 의결도 할 수 있고 심의.자문도 할 수 있다고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원래 제정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다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의결해야 된다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상부기관에 문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안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94년도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억2,634만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8,275만5,000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12건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억4,3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실과소장 1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필요로 할때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실적은 63회가 되고 총 심의안건은 74건으로 심의 자문한바 있습니다. 가결이 72건이고 부결이 2건이 됩니다. 심의 자문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처리된 안건이 조례가 32건이고 기타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다음은 군정경영화연구단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구성일시는 94년 4월9일이고 구성인원은 31명이며 5개분야 6개반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작업단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총괄반과 내무행정, 보사행정, 농림행정, 지역경제, 건설행정 등으로 6개반 5개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임무는 경영화 과제발굴과 경영화과제 연구 및 연구결과토의, 경영화사례 기법개발, 경영화과제 시행계획작성 이러한 사항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운영횟수가 3회이고 과제발표가 10건 발표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발표내용은 생략을 하고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인부 고용개선, 둘째 직원가족 장례지원,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단위별 1농가 자매결연, 현장체험실시, 유원지내 공유재산 활용방안,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 보건소 건강진단센터운영, 한우입식사업 개선방안, 영동군 농특산물 홍보간판설치, 에너지절약 실천방안 이래서 직원들의 경영화의식을 전환시키고 실무에 직접 적용하는 사항도 있고 주민에게 적용하는 사항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경영화실적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발전과 예산절감시책이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연구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조직 및 운영현황입니다. 조직 및 구성현황은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3조 94년 3월31일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13명 이내로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법조.학계 예.체육인 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운영현황은 95년도에는 예정이며 94년 9월23일로 담당부서가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조정하는 바람에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아직 조직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명실상부한 운영협의회를 조직해서 착실히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군정의 경영화는 작년 12월달에 군수님이 8만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겠다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6개반에 31명으로 연구단을 조직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제발굴한 것이 먼저 1월달에 군정보고할 때는 19개과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10개 과제로 줄었네요. 그리고 과제내용들이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경영화사업에 이 과제가 적합한 것이냐, 두 번째도 직원가족 장례를 지원해 준다 물론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로서 사기진작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이 군정의 경영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농특산물직판장도 그래요. 이것이 행정의 측면지원으로서 농가소득은 올린지 몰라도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경영화과제로 내세워서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이런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세부 실천계획을 세웠느냐, 그리고 세부 실천계획을 세웠으면 이에 대한 성과가 있을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과제로서 비정규직 일용인부 고용개선에 한시적인 사업인부의 지속고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제거하겠다 또 불요불급한 인원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 시행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재료비기타 일용직이 10여명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임용한 것은 33명을 임용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를 공제해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 때문에 내세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아까 맨처음에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단 연구과제가 먼저는 19건이 있었는데 어째 이번에는 10건으로 줄었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연구단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10건이고 자체에서 발굴해서 한 것이 94년 업무실적시 보고한 것은 자체에서 발굴해 가지고 개선한 것이 19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어디까지나 저희는 군정의 경영화연구단구성 및 운영실적을 내라고 해서 낸 건인데 비정규직 일용인부 고용개선 여기에 대해서 과연 너희들이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실무선에서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각 부서별로 여기에 대한 지침도 시달하고 해서 부서별로 억제토록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미비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족하기가 이를 때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95년도 먼저 예산심의때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예산상에서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노력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박희윤위원

과장님 여기에 과제가 10개가 나열이 됐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행정의 경영화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도 적합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좀 심층분석해서 과제를 새로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적관리, 조직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기업적 차원에서 한다면. 그리고 각종 행사도 통폐합하고 그런것도 머리 쓸 수 있잖아요? 체육행사도 몇 번합니까 군 주관으로. 또 각종 홍보물제작 이런것도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그것을 자꾸 위원님들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기획실장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사무관 실과소장끼리 그리고 또 행사나 그 이외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기획실장을 거쳐서 시행이 되고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 기획실장에게 그러한 통제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리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상의 통제 이후에는 사실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군정이 바로 걸어가도록 모든 것을 잘 챙기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박희윤위원

적어도 지금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재료비기타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는 증가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각종 행사도 사실은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체육행사도 몇 번을 합니까. 그리고 자생단체가 있는데 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그런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창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창안에 채택된 공무원들은 머리를 쓰게끔 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큰 상금을 주는 제도 이런것도 하나의 경영화 하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도 경영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도 행정의 경영화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정경영화 시책은 아주 적절한 시책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진행상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어지간히 기획실에 대한 질문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감사 서두에 다른 실과장님들은 전부 출석을 시켜서 조례정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기획실도 안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영동군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조례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그 다음 문항에 보면 다만 그 조례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 조례문구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89년 2월28일날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35회 임시회때 제가 실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니 개선을 하십시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먼저 솔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 조차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을 안하면 다른 실과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 조항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법 19조2항이나 6항, 2항에 의거해서 3조2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또 8조2항에 보면 현재 20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방자치법 19조2항에 보면 30일이어야 맞습니다. 이것을 지적했던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30일로 해야되고 또 조례에도 이미 30일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0일로 개정해 주시고 3조는 전문전체를 단 바꿔야 돼요. 의회가 생기기전에 있던 조례니까. 그래서 이것을 챙겨서 바로 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검토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예산계장님한테 실무문제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감사해야 될 사항인데 사전에 예산계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4년도 본에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 잡혔어요. 그리고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5,000만원 잡혔습니다.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가서는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안나왔어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도비사용잔액 5,000만원을 확정금액으로 보신 것인지 안보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예산계장

......

민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옥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조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미 94년도 3월3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됐으니 만큼 빨리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UR을 대비해서 좋은 안이 수렴돼 가지고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위원회가 조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정태호위원

지금 행정경영화 연구단구성을 보면 사실상 실장님의 입장으로 봐서 지시를 해도 통제기능이 없다,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사실 경영화는 구성인원으로 보면 사실상 각 실과소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차석급 상석 이런 인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상 경영화를 위한 연구단을 구성한 것이냐 의심스럽고 진짜 군정의 경영화 연구단을 조직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군수 직속으로 과연 영동군청내 머리좋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계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여하튼 군수 직속으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현지조사 활동도 하고 또 3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좀 효율적으로 연구 발표해서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힘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지 94년 4월9일날 군수결재 받아가지고 지금 내놓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경영화를 하려면 조직부터 바꾸어 가지고 영동군수가 얘기를 해서 말을 안듣는다면 얘기가 안도지요. 영동군수가 지시해서 말을 안듣는다면 공무원을 관둬야지요. 그렇게 해서 행정의 경영화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한 20분정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한 20분정도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오늘 늦게까지 재무과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제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건한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는 민원서류 진정서, 탄원서 등 접수 및 처리현황 이외에 전체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서류 진정서, 탄원서 등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은 전체 475건에 처리된 것이 474건, 반려된 것이 1건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과오납금환부가 18건, 지방세감면 421건, 국유재산 대부계약신청 13건, 도유재산 대부계약신청 21건, 탄원서 1건, 군유재산매각사실증명신청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과오납금이 4,100만원과 이자가 140만원해서 계가 4,321만4,620원이 되는데 전체가 18건이 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중 납부돼 갖고 과오납환부 해준 것이 2건, 감면내용 미숙지 8건, 등기취하 6건, 납세지이전 1건, 과표조정이 1건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건, 등록세가 12건, 자동차세가 1건, 종합토지세 2건, 사업소세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감면 내용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표에 의해서 전체가 421명에 79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원서내용은 접수내용이 72년에 중가리에 난민거주용주택 22동을 건립했습니다. 그때에 현재교씨라는 사람이 축사를 건립해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운영이 부실해서 철거하고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토지는 94년 12월31일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마을에서 포도집하장 부지로 선정해서 대부계약자인 한재교씨와 합의하여 95년부터는 마을 공동명의로 대부할 것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땅이 1958년 읍면자치제 시행당시 그 동네에 사는 최재수씨가 매수를 한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재수씨가 매수했다는 것은 불확실함으로 95년부터는 마을 포도집하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명의로 대부해 달라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저희한테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기획실처럼 건별로 설명을 하고 감사를 해야만 효율성이 있어서 기획실처럼 진행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므로 먼저 재무과 감사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를 내고자 합니다. 도시과에 박범진씨와 김영한씨를 출석요구 동의안을 냅니다.

정진택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건별로 설명해 주시고 질문을 받은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박범진씨와 김영한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정호위원

정식적인 것은 아니고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두 관계공무원한테 참고인 답변을 받을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응한다면 두분 다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은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 한건이 5-4페이지까지이기 때문에 5-4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래서 그 토지가 본인이 샀다고 하더라도 94년 12월까지 마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본군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5-4페이지 군유재산매각 사실증명신청이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마을에서 주장한 탄원서와 관련된 최재섭이라는 사람이 군유재산을 자기가 샀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넘기려고 군유재산매각 사실증명신청을 했다가 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급을 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민원서류접수 및 진정서, 탄원서 처리현황 내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다음 94년도 예산액대 집행액 현황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액대 집행액 현황은 전체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4억이 되고 10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와 같겠습니다만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지출된 사업이외에 아직 지출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청사 신축에 12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된 것이 3억7,000만원 잔액이 8억7,000만원 남아서 30%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동읍 환경미화요원 휴게실 증축은 집행액이 5%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시기도래로 인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양산면 청사신축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94년도 지방세체납자 체납처분내역입니다. 현재 체납액현황이 4,758건에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영부진,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경매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체납처분 한 것이 36건에 2억1,900만원이 되겠고 압류 35건, 공매의뢰가 지금현재 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다음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세 징수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목표액 70억이었고 부과액이 75억 징수액이 73억 불납결손한 것이 5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미수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목표액대 징수액은 99% 부과액대 징수액은 94%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93년도는 그렇고 94년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설명드리면 목표는 67억 부과액이 71억, 징수액이 67억 미수가 4억2,600만원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세, 과년도 해서 도세 계 목표액이 22억 부과액이 26억 했습니다.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해서 44억9,400만원 목표에 44억6,800만원 부과했고 징수액이 43억1,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10월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지, 잡종지계획에 보면 1,052만6,625원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현재 받아들이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예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갖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마찬가지로 부과액이 109억이 됩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109억 미납액이 5,300만원됩니다. 거기에 재산임대수입이 3,200만원, 사용료수입 4,200만원, 수수료수입이 3억, 사업장생산수입이 3억8,000만원, 징수교부금 12억1,800만원, 이자수입이 3억8,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3억7,200만원, 이월금이 73억6,600만원, 지방채가 5억, 부담금이 1,500만원, 잡수입이 2억9,200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4억이 부과됐고 징수액이 103억, 미수납액이 1억2,800만원이 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고 이월금, 지방채,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93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면 잡수입이 나와 있어요. 이 잡수입에 이농형질변경이행보증하고 가뭄극복성금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글쎄 그런 내용이.....

민정호위원

그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감사를 받은 기획실자료에 보면 에산에 보면 2회추경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농형질변경 및 이행보증금은 1억7,900만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10만원단위 돈이 또 있습니다. 이 가뭄극복성금도 이 예산에 보면 4,100만원이 잡혔는데 10만원단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절산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설명을 드리겠네요.

민정호위원

그러면 원칙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뭄극복성금이 4,125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4,125만원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세입에는 백만원단위까지 잡혔다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절산이 됐어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혹시 부대비로 안들어 갔나요?

민정호위원

이것이 부대비로 들어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이죠.

박희윤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전 같으면 성격상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 변했지요.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민정호위원

세입으로 들어 왔어요.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왔다고요. 이것이 들어왔는데 백만원 단위까지만 잡히고 10만원단위는 어디로 갔느냐 이것입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전체가 1억7,911만8,000원인데 예산서에 잡힌 것이 1억7,900만원입니다. 11만8,000원이 안잡혔습니다. 인정합니다.

민정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따져봐야 알겠네요. 여기서는 답변을....

민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뭄극복 성금은 4,100만원이 잡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들어온 돈은 일단 세입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 과정을 지금 제가 의심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뭄극복성금이 4,125만원이 들어왔다면 4,125만원이 다 들어와야지요. 세입으로 잡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가뭄극복성금이나 이농형질변경 이행보증금이 억에서 100만원 단위까지만 들어오고 10만원 단위는 어디로 갔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1원까지 잡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박희윤위원

사유 이전에 그것을 덜 잡았어요.

민정호위원

돈은 다 들어와 있는데 세입에 덜 잡은 것인지

임현

임현재무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이농의 경우에 1억7,911만8,000원인데 이 돈이 세입으로 봐서 나머지 돈도 군세입이 된다면 전체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것이 남으면 본인들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을 그래서 설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필요한 금액만 세입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희윤위원

과장님 1억7,911만8,000원이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사업을 한거지요. 그러면 일단 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전체적인 세입을 받고 설계내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해야지요. 이것이 당연한 거지요. 안그러면 1억7,900만원 잡아놓고 나머지는 그동안 어디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박희윤위원

세입세출외현금에 남아 있어요? 그게 있어서는 안되는 거지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박희윤위원

절산을 하더라도 다 집어넣고 설비에서 공사를 세출에 넣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줘야지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전체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쓰고 나머지는 반환금으로 세워서 나누어 줘야

박희윤위원

그러면 일부는 일반회계 세입에 넣고 일부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넣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사항은 정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농에 있어서 11만8,000원, 가뭄극복성금 25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민정호위원

가뭄극복성금 같은 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맞는 것이 이것이 글자 그대로 성금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와서 쓰고 남은 돈이 아니예요. 쓰고 남는 돈은 없고 다 나가야 되는데 왜 떼어놨습니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죠?

다음은 그와 관련해서 잉여금과 국도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려야지 다른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 잡혔어요. 그리고 1회추경에 가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2억8,900만원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4억8,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을 언제했느냐 하면 5월16일에 했습니다. 1회추경에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이 24억8,900만원이예요. 그러면 93년 12월 말일자로 원인행위는 전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94년도 년도폐쇄기인 2월28일까지 모든 지출원인행위도 끝났지요. 그래서 24억8,900만원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금액입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706만9,770원을 감액했어요. 이미 이것은 1회추경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변동될 수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회추경에 가서 감액이 됩니까? 이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해보면 나오는 금액인데 이것이 왔다갔다 한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인합니다. 물론 2월28일날 연도폐쇄가 된다고 하지만 거의 결산이 5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결산을 전부 마치고 7월부터 결산검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차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4년도에는 정산이 언제 끝났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5월말에 끝났습니다.

민정호위원

2월28일까지 끝냈어야 되잖아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5월말까지입니다.

민정호위원

년도폐쇄기는 지출원인행위는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렇지요.

민정호위원

그러면 이미 1회추경에 나온 24억8,900만원이라면 사실 확정금액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변동이 있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24억8,900만원이라는 것이 확정금액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했길래 2회추경에 가서 1억700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감된다는 것은 어느분이 봐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정확하게 해서 결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물론 추정해서 냈다가 결산을 해보니까 수치에 착오가 생기니까 감을 한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밖에.....

민정호위원

다음은 국도비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찌됐든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고사용보조잔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고사용 보조잔액이 5,000만원이 잡혔어요. 1회추경에 가서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6,600만원 남아서 기존 5,000만원과 합해서 1억1,600만원이 됐어요 1회추경까지. 그러면 94년도에 국도비정산이 언제 됐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5월달에

민정호위원

정확히 언제 했어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결산하고 같이 끝납니다 5월달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민정호위원

국도비도 국비가 1회추경에 1억1,600만원이 됐는데 2회추경에 가서 776만원정도 감을 했어요. 국비가 그렇게 됐어요. 다음은 도비를 물어보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 94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잡혔어요. 1회추경에 도비 사용잔액이 안나와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는 예산서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 2회추경에 가서 당초예산 5,000만원에 2,700만원이 더 늘어나 7,700만원이 됐어요.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1회추경에 명시가 안되고 2회추경에 가서 2,700만원이 늘어나서 7,700만원이 되느냐, 그래서 나는 순세계잉여금 하고 국비, 도비 사용잔액과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왜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1회추경에 명시가 안됐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자료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연구 검토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감사목록에 요구했는데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과 잉여금에 대해서.

정진택위원장

민정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확실한 자료준비가 안돼서 준비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 문제는 어떤 자료준비가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안일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민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원인규명을 재무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준다면 다음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안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민정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양해합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확실한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94년도 세입세출외현금 및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5페이지 예산액대 집행액 현황에 실과장 관사구입이 있는데 4,000만원을 세워서 3,900만원이 집행됐는데 실과장 관사구입으로 지금현재 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이 사항은 먼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도 구한 것으로 압니다.

정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94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이 있고 계약보증금, 재해의연금, 재해비축양곡대, 하상복구예치금, 기여금, 의료보험, 생활안정자금, 갑근세, 주민세, 인보성금, 적십자회비, 국민주택보험, 국민연금, 주민 자부담금이 있고 산림사업비, 잡종금, 청소년자립기금, 영림계획작성경비, 자동차번호판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방위세, 조달물품대, 원호성금, 지역방위성금등이 이미 나누어 드린 내역대로 수입이 되어 있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3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자료는 11월30일 기준이고 이미 집행잔액된 금액도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재해의연금이 1,6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이 안됐지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재해가 나서 지출요인이 있을 때 지출되는 것인데 현재 비축을 하고 있는 비축금입니다.

박희윤위원

재해요인이 없어서

임현

임현재무과장

저희는 비축만 하고 있는 상태지요.

박희윤위원

실무과에서 재해요인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안한거지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다음 군청사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군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92년 10월1일 군청사 신축계획을 의결해서 동년 11월11일날 군의회 의결을 받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작년 12월28일에 공사계약을 하고 금년도 2월23일에 기공식을 해서 현재 공정은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준근위원

신축청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5-5페이지 영동군청사 신축이라고 해서 8억7,806만6,000원에 12월중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을 시키고 12월달에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아직 계약을 안했어요. 사고이월 대상이기 때문에. 12월전에 계약을 하고 작년도에 사고이월한 금액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준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진택위원장

재무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군청사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 보면 실적이 30%로 나와 있어요.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54억8,600만원입니다.

민정호위원

그리고 93년도 12월달에 1차분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제출된 서류에 보면 2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6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26억이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왜 집행이 안됐는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계에서부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군청 공모전에 입선된 작품을 모델로 해서 기본설계에 과업지시서를 줬지요? 과업지시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군에서 한거지요.

민정호위원

과업지시서 작성을 누가 했느냐,

임현

임현재무과장

개별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계과업지시서를 줄 때에 기본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과업지시서를 줄때에 박범진씨가 건축기사로 재무과에 있었어요. 박범진씨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설계사무소에 줄때에 군청공사가 주 공사가 건축공사이고 그 다음이 토목공사, 그 다음이 부대공사로 전기, 설비, 조경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줄때에 박범진씨 혼자 의견으로 과업지시서를 줬느냐, 아니면 분야별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과업지시서를 줬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과업지시서를 줄때에 건축기사 한사람이 과업지시서를 줬다 이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기사가 토목이나 설비, 조경, 전기 다 합해서 건축기사가 과업지시서를 줬다면 과장님께서는 과업지시서가 완벽하게 됐다고 봅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분야별로 전문가 내지 기술자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줬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건축기사 한사람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줬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누가 한 개인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기 의사에 의해서 설계사무소에 던져주듯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작성은 박범진씨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무런 지식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줄때는 군청의 의견으로 봐야 되겠지요.

민정호위원

물론 군청의 의견으로 봐야지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에서 준 과업지시서에 공사비는 60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지조성 계획도라든가 기본설계까지 분석과정 및 기타자료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는 1차적으로 충청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설계도에 보면 전체배치도(위치도)라는 것이 있고 토목부분에는 부지조성 평면도와 부지조성 단면도, 부지조성 횡단면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토목구조대에 옹벽설계도, 도로구조도 각종 토목부분도, 도로포장계획도, 토목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도 과업지시서를 줘서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심의결과를 보면 그래서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납품받아서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검수를 누가 했느냐, 실시설계에 보면 공정별로 공정표가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음 질문에 나오겠지만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설계를 납품하면서 그 부분이 없어서 다시 재의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계약 조건에 보면 영동군이 갑이라고 보고 설계사무실을 을이라고 봤을 때에 납품한 후에도 의뢰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갑이 변경요구를 하면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또 갑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변경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려면 몇천만원이 들어가느니 얼마가 들어가느니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당연히 을이 아무리 납품을 해서 우리가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변경요구하면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었어요 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설계변경은 어느 공사든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항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호위원

분명히 계약서에 보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군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게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으니까 재무과장님은 그것을 설계변경 하려면 몇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었어요. 계약에 분명히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답변을 했었고 과업지시서부터 납품, 인수까지 과연 적법하게 각 분야별로 기술자들이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안이루어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건축은 거의 완전한 설계가 된 것으로 보고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변경할 사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물론 아직 변경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사유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과업지시서를 처음 줄때부터 마지막 실시설계가 납품돼서 착공하기까지 분야별 기술자들이 참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토목분야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축분야는 그 당시에 박범진씨가 다 했다고 합니다. 과업지시서를 주고 검수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수십억짜리 대형공사를 하면서 어이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1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공기가 2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공식을 언제 했어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2월23일날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실제 착공은 며칟날 했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기공식과 함께 한 것으로 봐야지요.

민정호위원

기공식과 함께 한걸로요? 아니 실제 작업을 언제부터 했느냐 이것입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삽을 언제 댔느냐 하는 것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군청사는 재무과소관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월28일날 기공식을 했다 그러면 기공식을 하고 나서 위치변경에 대한 것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설계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군청이 어디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 이미 설계가 다 나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초부터 위치이동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토목설계는 자동변경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보면 4월달에 빨리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우리 영동군에 빨리 설계보완을 해줘야 공사를 할 것이 아니냐 빨리해라, 그런 공문이 오갔지요? 조달청으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지요. 그때까지는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모르지만 공문이 4월초에 오간 것을 봐서 그때까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했다는 서류는 없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됐을 것이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210일로 계약을 했는데 500일로 연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500일로 연기해준 것은 어느 분이 검토해서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것은 누가 한 개인이 검토해서 누가 연장을 해줬느냐 하는 것은 공문서상에 군청의 결정이고 그런것이지 일례로 한시환이가 감독했으면 한시환이가 공기를 연장해 줬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그런식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초에 아남으로부터 금액이 너무 많다. 210일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창문, 페인트공사까지 해야 되는데 절데 210일 공기갖고는 할 수 없다고 공기를 500일로 연장해 달라고 의뢰했잖아요? 의뢰했으면 우리군에서는 공기를 500일로 연기하면서 어떠한 검토를 거쳐서 연기해 줬느냐 이것입니다. 연기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았었느냐,

임현

임현재무과장

당초에 공기가 210일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최소한도 그 공정에 따른 최소한의 기일이 500일이다 하는 것이 시공자와 저희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해준 거지요.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기라는 것은 사실 기술분야 사람들이 잘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정을 검토해보고 남은 날짜를 계산해 보고해서 금년 12월말일까지 공사한다면 어느선까지 공사가 되겠다고 판정해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건축직이나 토목직, 청내에 있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았다든지 공기연장을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기연장을 결정했느냐 이것입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기사가 인정을 한거지요.

민정호위원

건축기사의 자문을 받으셨지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물론이지요. 행정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공기가 500일이다, 200일이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정호위원

그러면 건축직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해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자문이 아니라 의사결정 계통이 그런거니까 자문이 아니지요.

민정호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청은 건축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분야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건축에 필요한 부분이 500일이기 때문에 건축에 따라서 500일로 해준 거지요. 토목은 있다고 하더라도 500일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에 따른 500일 연장에 대한 것은 기한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정호위원

전체공기가 720일 아닙니까 당연히 건축이 500일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연기됐다면 분명히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토목분야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물론 다소 있겠지요.

민정호위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은 이것이 92년 특별세 10억이 명시이월 돼서 93년도 예산성립이 돼서 사고이월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사고이월된 것은 2년이상 집행못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500일로 공기연장을 해줄 때 사고이월이라는 예산의 성격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셨는데도 500일로

임현

임현재무과장

계약분야와 건축에 꼭 필요한 공기. 물론 210일에 대해서 해내라면 어떻게 하든 해내겠지요. 굳이 우리 입장에서 210일을 고집하면 공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500일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앞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압니다. 500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사업비가 93년도에서 94년도로 사고이월사업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210일로 계약한 사람은 분명히 사고이월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연장하면서 어떻게 이월비라는 것을 생각했으면서 500일로 선뜻 해줬을 때는 다른 복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공기를 준것이지 그것이 금년 12월에 사고이월이라는 부분 때문에 정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히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치유는 금년 12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런 복안으로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복안은 재무과 복안이고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500일로 하는 것보다는 12월말일까지로 300일이면 300일, 280일이면 280일 공기연장을 하고 94년도에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재계약 갱신을 했으면 좋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액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500일로 연장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먼저와 같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굳이 금년말까지 계약을 할때는 그 건축의 공정상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물론 계약상으로 볼때는 사고이월분을 94년도로 넘길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축의 성격상으로 봐서 500일은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500일로 해준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여건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민정호위원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집행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또하나는 1차계약할 때 210일로 26억을 계약했는데 계약서사본에 보면 당사자간에 도장을 찍고 합의를 했어요. 다음에 변경을 해달라, 안된다. 영동군청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온 공사가 있지요? 설비와 거기도 똑같이 연기를 해줬습니다. 금년에 26억을 재무과에서 사업을 다 했을 때와 다 못하고 95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어느정도의 요율인상분을 지불해야 됩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런데 그 공사가 도저히 공정상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을 210일 이내로 해내라, 그것을 갖고 따진다면 그것은 못하는 것을 갖다가 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박희윤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10일로 공사계약 할때는 공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체결된 거지요. 당초에 210일간의 기간에는 설계서에 나온 공정대로 집행하면 끝낼 수 있다는 조건하에 계약체결 된 거지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쌍방이 합의는 된거지요.

박희윤위원

그러면 500일로 연장하는... 여기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업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검토를 잘못한 거지요.

박희윤위원

검토를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글쎄 뭐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다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박희윤위원

210일로 할 수 있는 것을 500일로 연장하는 사유가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느냐,

임현

임현재무과장

저희 잘못입니다.

민정호위원

어찌되었건 앞에 계약자는 설계도에 나온 공정대로 계약하다 보니까 210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결정된 것이 500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분명 우리 실시설계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계약한 사람도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설계를 우리군에서는 그냥 인수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는 그냥 납품을 받았어요.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검토가 안되고 그냥 인수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임현

임현재무과장

공기에 대한 문제지

민정호위원

공기부분을 정확히 검토 안하고 그냥 인수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그당시 계약자의 말에 의하면 건축기사의 자문을 받았답니다. 건축기사가 설계도를 검토하고 나서 210일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계도에 나온 공정대로 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서 210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공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어느 누구인가 인수를 잘못 받은 것인지, 또 어느 누군가는 계약을 잘못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입찰설계에 의하면 도로가 동서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질문을 했는데 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76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되겠다, 동편진입로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입찰을 볼때는 그것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그대로 입찰을 했습니다. 또 기본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 할때에도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명기하지 않았어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양편에 다 도로를 내는 것으로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주고 설계를 그대로 받아서 그 설계대로 입찰을 보고 앞으로 공사를 그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입찰을 설계대로 봤으니까 그러면 그당시 재무과에서 93년도 8월달에 의안번호 136호로 본회의에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상정되기 전에 설명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기 승인이 40억 승인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가 올라왔느냐 하면 76억4,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93년도 8월달에 변경요구 승인을 했습니다. 얼마로 올라왔느냐 하면 72억4,000만원으로 변경요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변경사유는 무엇이냐, 사업을 줄여서 올라왔습니다. 양편진입에서 시내방향 주 출입도로만 개설하고 부대시설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의해서 136호를 설명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과업지시서도 그대로 묵인했고 설계도 그대로 했고 입찰도 그 설계서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근거서류가 있어요. 한쪽만 해서 사업비를 줄이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양편진입을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 4억을 줄이겠다는 것을 다시 넣어서 협의가 돼서 했어야 하는데 의회에는 의안번호 136호를 간담회에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설계는 다르게 집행한 이유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 당시에 설명한 것은 저로서는 지금 모르겠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앞으로 정정할 수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저는 정정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양쪽진입로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에 의안으로 올려서 설명을 했어요. 돈이 4억이 왔다갔다했습니다. 또 중요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 한번 없이 의회에는 이래서 4억이 절감됩니다 해놓고 실제집행은 엉뚱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른신다고 하지만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인정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군청사 본건에 대해서는 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 규명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특위위원 구성을 동의합니다. 따라서 본건이 토목이나 기술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인력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도 잘안된다고 하면 수사의뢰 해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본안은 정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요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렵게 승인이 되고 의결이 돼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지금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검토해 보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더니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무리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어느 한사람 임의로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모전을 하고 130여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위치도 평면도까지 다 받아놓고 어느날 갑자기 위치변경을 어느 누구의 자문도 받지 않고 박범진씨가 작성한 위치변경 이유 봤어요. 그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늦어지고 날짜는 없고.

임현

임현재무과장

공기 늦어진 것은 날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고.

민정호위원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위치를 바꾸면 토목부분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이 나와 있어야지요. 제가 검토해본 결과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또 앞으로 설계변경을 검토중이지요? 토목기사들이 과업지시서부터 설계 납품받아서 시행할 때까지 참여를 안하다보니까 엉터리 토목설계 부분이 납품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 재무과에서는 처음 집행될 때 그 자리에 안계셔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의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의결이 돼서 예산까지 성립이 됐으면 집행만이라도 똑바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임현

임현재무과장

집행을 부분적으로 미진한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청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도로 저희 입장에서는 군청에 많은 돈을 들이고 군청이라는 것이 영동군의 표본적인 건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소 잘못된 부분도 발견될 수 있겠지요.

민정호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토목부분에 과업지시서에 다 나와 있어요. 과업지시서대로 설계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는 동판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내구성이 강하고 어떠어떠한 것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어요. 과업지시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설계 검토할 능력이 우리군에서 부족해서 검토 인수에 문제점이 있었다. 또 시행과정에서도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데서 다소의 문제가 발생됐다. 또 공기를 연장해 주고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된다. 그러면 금년분만 계약을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500일로 공기연장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도 재무과에서 공기연장 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챙겨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공기연장 할 때도 자문을 받을만한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기연장을 했어야 된다. 얼마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결정했어야 된다. 예산의 성격도 좀더 파악했어야 된다. 또 진입로문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간담회시 설명까지 한 것을 의회에 와서 한 것은 의회에서 한것대로, 실제집행은 따로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안번호 136호 93년 8월달에 의안으로 제출된 내용같은데요. 제가 의회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그때당시에 제안설명을 충분히 한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년도중에 공유재산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정진택위원장

장위원님 위원끼리의 질문은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태호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청사신축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간담회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민위원님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이 소홀한 것이 많아서 민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대로라면 군청사 짓는데 사실은 사기집행을 했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나와요. 이렇게 변경승인요구를 해놓고 집은 엉뚱하게 졌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나오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참고인으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안설명이 됐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변경승인 요구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해놓고 사업비 절감이 얼마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실시하기는 엉뚱하게 했다는 민위원님의 질문요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사기행정을 한 결과가 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에서 질문, 답변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진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민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면서 일반적인 것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보면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을 보면 신청사건축에 대한 군민의 바램, 기대라고 했습니다. 현재 영동공설운동장이 신청사를 짓는데 가장 바람직한 장소라고 나열되어 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증대에 의해서 바람직한 기대로 나열해 놨습니다. 따라서 요구자의 의견을 보면 4번국도의 확포장으로 청사 및 주차공간협소, 교통량의증가, 소음의심화, 군정수행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교부되었는데 그것을 결정하면 특별교부세를 반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시군의 군청사를 짓든 10억이라는 교부세는 내려옵니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었고 군재정 형편상 군청사 부지매입비 재원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공설운동장에 군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여론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군민의 바램, 기대라고 어느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군민과 공청회를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자의 의견이나 집행권자나 또 실무진에서 썼는가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설운동장 군유지 청사건립이 용이하다고 부지매입비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민정호위원

동료위원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 질문이 끝나면 바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다음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하는데 돈이 안들어 간다고 답변했다 이런 얘기지요?

글쎄요.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네요.

정태호위원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필요없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공설운동장 설치하는데 부지매입비가 필요없다?

여철구위원

군청사가 공설운동장 위치로 가면 지금 현위치에 하는데 부지매입비는 필요없다. 그러니까 정위원님 얘기는 추가돼서 부지를 매입한 돈이 없느냐,

임현

임현재무과장

없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군청부지 확보를 위해서 2,500만원어치 땅을 산 것이 없는데요.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아까 민정호위원님이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끼리 의견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정회

18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청사 신축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는데 일부는 답변이 되고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해 하는 점 없지 않아 감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니 본 감사기간내에 상호 협조하여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간내에 특별위원장인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향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다음은 지방세 세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이 190개소를 계획해서 조사실적이 218개소했습니다. 그래서 3억5,100만원의 세무조사 실적을 냈습니다. 조사실적을 말씀드리면 법인이 80개소이고 사치성 재산중과세 3개소 1가구 2차량 중과세 20명 기타 은닉탈루세원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도세가 2억8,100만원 취득세가 2억5,600만원, 등록세가 2,000만원, 면허세 300만원, 공동시설세 200만원 군세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해서 6,600만원 또 부과해서 여기에 따른 국세가 400만원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93, 94 각종공사 하자보수실시 현황입니다. 종합회관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고 또 학산면사무소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종합회관과 학산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종합회관, 체육관바닦 우레탄 재시공을 했는데 지금 재시공한 부분이 사실은 너무 추잡스럽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나마나 구체적으로 전문인한테 물어보니까 추워지니까 재시공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시공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지만 완전무결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하자보수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종합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무과에서 종합회관 하자보수를 하느라고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이 하자보수가 돼서 개선이 됐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두어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명시설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몇분이 저번에 종합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를 군청하고 영동신문과 행사를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기획에서 온다고 해서 전문인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조명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가니까 조명시설을 전부 떼내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조명으로 다시 바꾸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명하는 분들한테 또 그분들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왜 저것을 바꿉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당신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명시설도 좋은데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콘솔이라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저 조명시설은 무용지물이다. 저 조명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콘솔이라는 장치를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조명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문을 받았고 또하나는 음향기기입니다. 늘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향기기도 오신분들 기자재도 확인했고 그분들의 얘기를 빌어보면 우리 음향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음향기기는 사운드용이 아니라 스피치용이다. 말을 하는데 쓰는 음향기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음향기기 갖고 실내에서 쓰려면 빠진 것이 있답니다. 음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가 또 붙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 된데요. 그래서 차제에 저 음향기기를 공설운동장으로 대체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수련관내에 맞는 음향기기로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흡음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재무과에서 지시를 했는데 저 음향기기를 가지고 방음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에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입한 장비라면 공설운동장으로 대체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수련관에 환기구가 창문밖에 없는데 창문은 못열게 되어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가서 열지 않으면, 사다리를 타고 열어야 하고 지금 수련관 내부에 많은 사람들의 먼지고 담배연기고 빠져 나갈때가 없어요. 그래서 환기구가 꼭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종합회관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어떠한 이유든간에 저희가 맡아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음향기기, 조명, 방음 지적하신 환기구 설치문제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무과 입장에서는 운영이라든가 유지보수는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하자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해놓고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또다시 어느과를 상대로 질문하시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해당과장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한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대로 직접 새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실과를 찾으시니까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조명이나 음향기기로 인해서 방음시설을 하려면 최소의 경비로 따진다면 1억5,000만원, 천정이나 벽까지 방음시설을 완전무결하게 해서 공연을 한다면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예식장옆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뒷편에 흙으로 되메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슬라브속에 있으니까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재무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94. 공사중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황간상수도 정수장 시설공사를 비롯해서 안화리 경지정리, 황간-약목간 도로포장공사, 양산면 청사신축공사, 각계-비탄간 도로확포장공사 등등 우매지구 경지정리까지 낙찰업체에 따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상황에 나누어 드린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억원이상 공사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94년도 취득세 개인별 부과징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워냑 물량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1부만 뽑아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책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계를 말씀드리면 11월30일 현재 5,735건입니다. 11억9,0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94. 설계변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안화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비롯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전부 읽어 드리기도 그렇고 설계변경은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변경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만 그 내용은 각 사업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도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각종 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저희가 계약을 하고 각 부서별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많은 량이 있기 때문에 전부 낭독해 드리기는 분량이 많고 해서 배포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근위원

각종공사 추진현황을 살펴보건데 수의계약이 검토한 결과 100건정도 됩니다. 100건 정도가 1,000만원이상 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재무부령이나 거기에 의해서 1,000만원 미만짜리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근위원

그러면 업자가 재무부령이 아니고 일반 전문업자와 수의계약합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경미한 공사는 재무부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까지는 못하고 전문공사는 700만원 정도인데 전문공사는 700만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김준근위원

1,000만원 이상짜리가 100건됩니다. 그런데 전문업자.....

임현

임현재무과장

전문업자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재무부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9%가 전문업체입니다.

김준근위원

여기에 보면 5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1,000만원 이상이 100건 돼요. 그래서 전문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구옥위원

각종공사 추진현황에 있어서 일찍이 발주가 됐으면 엄동기에 공사를 안할텐데 요즘에 공사를 한다고 파헤쳐 가지고 땅이 얼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년에 얼어가지고 공사한 것을 볼 때 사실상 추운 엄동기를 피해서 일찍이 발주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렇지요. 여름에 공사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니까

정구옥위원

각 읍면 4,000만원 의원과 면장하고 서로 공사를 책정해서 이것이 일찍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어제아래 와서 땅을 파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참 염려가 안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일찍이 발주해 가지고 차질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의 경우 8,015필지입니다. 거기에 면적은 74,000,000㎡가 됩니다. 이중에 대부는 614필지이고 면적은 1,457,0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료에서 나오는 금액은 98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는 전체가 185동이고 그중에 대부를 한 것이 4동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토지취득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장지현장군 사당부지를 매입했고 그리고 보건지소부지, 지도소 시험포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건물을 취득한 것은 모자보건센터, 실과장 관사, 미화요원 휴게실, 하수종말처리장, 종합회관, 상수도정수장, 보건진료소, 양산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토지와 건물매각 현황을 이미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소방서 무상양여, 송천교 가설공사 편입부지에 대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이 노인복지사업에 황간노인회관 신축공사보조금, 누교경로당 신축공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 이동식 간이소각로구입 등등해서 이미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사고이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동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죽산마을 안길포장공사 등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현황이 그렇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재무과장

94년도 건축공사 관급자재구입 예정내역은 군청사 신축에 필요한 공사인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관급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현

임현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잡수입에 대한 10만원 미만의 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잡수입으로 넘어오기 전에 예비비에서 넘겨서 썼어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충당된 금액만큼만 수입을 잡다보니까 10만원 미만은 잡수입으로 안잡았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토지형질변경 복구사업은 도시과에서, 과목변경은 건설과에서 다루어질 사항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시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5,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보고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1회추경때 도비는 5,000만원이면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국비는 1,600만원을 증액한 6,600만원으로 판단해서 6,6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5월16일날 확정이 됐고 여기에 대한 정산은 5월20일날 했기 때문에 그 시차에 따라서 정확한 것을 1회추경에 넣지 못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비는 1억800만원 도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김부용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서류 진정서 및 탄원서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특성상 민원관련 대상업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향후 민원사항이 발생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출경작 농민의 영농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편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대 집행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예산액중 인건비, 물건비를 제외한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은 1,0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4%인 997만9,000원을 집행하고 이후 부진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재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반입물량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하수처리용량이 8,000톤으로서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용량은 하수가 1일 6,288톤이 되고 분뇨처리실적은 9,342톤으로서 100% 생활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월별내역 중에서 하수처리 유입량이 9월달에 153,570톤으로 가장 적었었고 5월달에 224,184톤이 가장 최대로 유입됐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에 있어서 6월달에 678,300ℓ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에 있어서 6월달에 678,300ℓ, 9월달에 최대로 1,041,900ℓ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나 또는 생활분뇨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100% 수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최대 처리능력 적량과 운영상의 문제점 대책으로서 최대처리능력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최대능력은 시간당 12,0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2011년에 현재 8,000톤 시설을 12,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용량은 1처리장에서 30톤 2처리장에서 15톤으로 현재 45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위생처리장 처리능력은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5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2처리장의 처리능력은 15톤이 되겠습니다만 최대능력은 기계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하루에 약5톤정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천면 각계리 제2처리장에 있는 기계 및 설비가 노후화 되어 향후 방류수 처리기준 초과라는 문제점이 야기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화설비에 대한 보수시 과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간에 분임토의, 기술을 집결시켜서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저희 위생처리장의 설계방식이 1차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분뇨를 전 처리한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경우 1일 40～5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는 직원들의 결론에 따라 저희 위생처리장을 폐쇄함으로 인력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해서 2처리장 폐쇄안을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환경사업소의 질문요지와는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초침에 제증기가 있습니다. 레일이 관급으로 해서 삼성종합건설에서 설치했는데 아니 한국산업종합건설에서 납품해서 한국기계종합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슬러지 응고방지나 협잡물 제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레일이 자꾸 탈선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슬러지 응고방지용인데 응고가 되면서 협잡물 제거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는 종침에 분배조에 테레스코프의 수형이 안맞아서 역할분배조에 모여 잉여슬러지 농축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것이 최초의 시공일자가 91년 12월30일이고 준공일이 93년 9월4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험가동도 안해보고 준공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를 보면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근거리에 있는 환경사업소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됐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는데 지하수가 예를들어서 50M를 뚫었는지 100M를 뚫었는지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대장균, 불소 또 색도같은 것은 5도 이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60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은 0.3㎎이 나와야 되는데 0.7㎎이 나오고 있어요. 또 탁도같은 것은 2도여야 하는데 13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산이온도 나오고 일반세균도 나오고 이런데 이렇게 사용 못하는 음용수를 어떻게 준공처리 해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사업소장님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러한 것을 어떻게 직원들의 음용수로 쓸 수 있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김부용환경사업소장

최초 침전지내에서 슬러지 수직기가 사실상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슬러지 수직기가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슬러지 콜렉터가 뒤흔들리고 전기판넬도 자동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동으로 하루에 두 번씩 수동으로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러지 보완요구를 93년 6월2일날 또는 7월1일날, 9월15일날 3회에 걸쳐서 시공에 참여했던 업체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4일날 도시과를 통해서 슬러지수집기에 대한 보완요구를 재차 촉구한바 있고 또한 금년 1월6일부터 9일까지 설치를 맡았던 회사의 지원으로 콜렉터바퀴 교정작업을 했습니다만 다시 금년 7월말경에 또다시 콜렉터바퀴가 탈선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했던 부서와 참여했던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재철을 나름대로 잡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와 기계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천안에 있는 철도제작창에 가서 도대체 철로를 달리는 열차와 같은 방법인데 우리것은 대처가 뒤흔들리고 작동이 안돼느냐 해서 기술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출장을 보낸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와 협의해서 완전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종 침전지옆에 분배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텔리스코프벨프가 삼성종합건설에서 맡아가지고 대성설비에서 사실상 시공했습니다. 설계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시공이 완벽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슬러지가 자주 막힘으로 인해서 포플조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했던 삼성종합건설에 금년 7월에 보완을 요구하고 금년에 다시 11월말에 서비스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돌아오는 12월12일까지 분배조에 대한 텔레스코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을 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음용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발족되고 나서 식수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당초에는 50M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를 쓰려고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물이 안좋아 가지고 100M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음용수로 쓰도록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상수도물로 대체해 달라고 했더니 바로 사업소 앞에 지나가는 철로와 국도를 관통시킬 수 없다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됐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일반세균이 m/m당 100개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 17,000정도 나와서 1차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금년 10월달에 다시 1차에 일반세균이 나왔을 때는 끓여 먹으면 가능하겠구나 해서 음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못믿어서 금년 10월달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사실상 불소가 1㎎이 ℓ당 나와야 되는데 1.3이 나왔습니다. 색도도 5도정도 인정하는데 60도가 나오고 탁도도 2도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13도가 나왔습니다. 철이 0.3㎎이 ℓ당 나와야 되는 것이 0.78로 나와서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불소가 섞인 음용수를 어린아이들이 먹었을 경우 치아손상이 심하고 성인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치발생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색도나 탁도는 색깔이 상당히 안좋아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학수고대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지금 오정리까지 상수도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

상당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현재 사업소장한테 체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업자체가 영동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영동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적합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며 이것이 사업을 추진한 과고 문제지만 예산도 빨리 세워서 집행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영동군 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되고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해 볼 때 영동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기피하고 예산투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안하는 것이, 가동을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안하면 환경사업소장님은 어떻겠습니까?

부용

김부용환경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좀 광역적이고 대국적인 입장에서 사실상 오염물질 원인제공자들이 영동군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한 입장에서 환경사업소,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안할 경우 좁게는 우리 군민들이고 넓게는 국민으로 봤을 때 운영을 안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환경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환경사업소는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태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영동군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음용수 문제라든지 하자보수 관계라든지 모두 군수산하 공무원들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무환경을 철저하게 개선하고 나서 근무를 시켜야지 환경사업소장님이 책임자로서 직원들이 그 물을 먹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안되면 우리군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대청댐과 관련된 것이니까 여하튼 가동을 안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비가 세워질 것이다. 가동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부용

김부용환경사업소장

지난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무원들 교육이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약 1시간40분동안 저희의 어려운여건 또 환경처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복합적으로 간단하게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직원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여금이나 보조금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서 아마 심증을 굳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료를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