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수 의원 발언

저희면은 하천이 하천 같은게 없습니다. 대량으로 크게 팔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2백5십5만 5천원 남은 이것은 이 예산은 다른데다 넣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군으로 보고를 해서 어떤사업으로 할겨고 지시를 받아서 그런 계획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이 넓은데는 크게 팔수 있는데도 있었고 이런겁니다.

그것은 그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하고 있는데....

5월 24일 이후에는 신고 사항만 있고 허가 사항은 5월 24일 이전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5월 24일 이후에는 신고사항만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년 2회 4월 10일에 일제 정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도 년 2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했는데 상반기에 정리를 한 결과 하반기에는 무단전출자는 전출유도하고 전입자는 이동시키고해 가지고 무단직권 말소는 3명을 시키고 무단전입자는 이장님 회의때 세대별 카드를 보고 지적을 하면 수시로 정리를 합니다.

일선 면행정을 보면서 상부관청에 건의사항이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뿐만 아니라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같은 고충을 느끼는 것으로 아는데 계가 일제시대때부터 있는 4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56개되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데 읍면직원 보강 문제나 계증설 문제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남해읍 소관 (감사 1반)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남해읍장 유창식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 읍장님 나오셔서 기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군의회 의장님과 강천호 감사 반장님 그리고 류근수, 최민신, 송권오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읍정을 보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은 토지, 임야를 합해서 26㎢, 4,302가구에 15,244명으로 이 통계는 94년 11월말 현재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리에 30개마을, 공무원은 58명 예산규모는 13억 7천3백만원 년간 세수는 13억 4천만원으로 군세수의 50%를 차지하며 주민소득원은 마늘이고 학교는 초.중.고 2개교씩 6개교가 있습니다. 특성은 교육, 문화, 교통, 행정의 중심지이며 시장권이 형성되어 있고, 84년말 3,718가구가 매년 평균 50가구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는 16,000명에 매년 57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리자는 읍장, 부읍장외 총무계를 비롯한 7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을 위하여 4대질서운동,이벤트행사, 시가지 순찰활동전개, 야간순찰실시, 불법 광고물정비,마을시범 과제추진, 생활개혁 모니터요원 위촉, 4대질서운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내부 결속강화 및 자기혁신을 위해서 일본어 강좌를 개설했고 읍민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주민본위 봉사행정구현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살리기운동 일환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농특산품판매 친선방문으로 해운대구 우1동 등에서 1천4백4십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원확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가 12억 2천만원 11월말현재 부과액이 14억 4천6백만원으로 118%, 징수액은 13억 9천1백만원으로96%, 체납세 5천4백만원은 금년말가지 완전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실시, 재활용수집 등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기 공동묘지 시범 정비사업은 6천8백3십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확장 및 포장사업을 마쳤고 계단식 묘지정비 및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으로는 소류지준설 4개소를 마쳤고 3개소는 12월중으로 할 계획이고 암반관정 6개소, 간이용수언개발 59개소를 마쳤습니다. 착실한 영농준비와 마늘 피복재배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도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입니다. 물가안정으로는 20개 생활필수품을 중점 단속하고, 239개 업소를 카드를 작성해서 부당물가 신고카드 운용으로 물가단속을 하고 있으며, 으뜸품목 개발사업으로는 평리, 외금 마을에 참다래를 선정해서 3.65헥타에 지원이 1억 6천, 자부담 4천만원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덕설치, 방품벽설치, 퇴비사 자재창고, 지하수개발 전기시설, 물탱크설치, 저온냉동 창고건립 등 12월 20일까지 완공키 위해 일을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1,2차 배정량이 14,620가마로 추가배정 희망량은 3,500가마정도 됩니다. 화재예방대책 추진은 대형화재발생 대상물을 지정해서 남해시장외 6개소를 주 1회, 월 1회씩 점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비상급수는 경성산업에서 200톤, 남해주유소 200톤, 여호와 증인(유림 2) 200톤, 봉성지하수 150톤으로 5일제 급수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와 재해사전예방 대책에 있어서도 사전예찰강화 등으로 1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방행정 보고를 드렸고, 다음 각종 공사계약 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위원회 운영현황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북변리 박염수외24명에게 7만 6천8백원이 지급됐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개최를 52건 해서 농지전용 및 농가창고 축사농가주택 등을 건립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실적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남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읍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9공수입니다.

읍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48건중에서 업자 수의계약이 36건, 마을도급 12건으로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6조의 2항 4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는데 하자보수 다음에 수의계약 플러스 입찰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마을도급은 주민참여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자부담은 지역여건에 맞추어 계약을 했고 수의계약 공사는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와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일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4조의 2항 1, 2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에도 어느 정도의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해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쓰레기량은 과거에 비해서 약 50%정도 줄었으며 그리고 봉투값을 계산했을 경우 과거의 페기물수집수수료 1만 4천원정도에서 약 2.5배정도 증가된 추세에 있고 주민들 생각은 봉투값이 비싸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량제 하기전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값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책정이 됐다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마을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위주로 해서 위촉했는데 이분들이 불법투기 사례에 대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서 신고해 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 가능한것은 확인해서 경고장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계몽활동을 해서 불법투기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종량제실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미화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정규직, 기능직 이상 1명정도 배치가 돼서 쓰레기산업 폐기물수수료를 받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3천5백만원 입니다.

부과해서 한해대책 하천굴착에 읍에 총 1천3백9십3만 5천원이 지원됐는데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착공된것은 다른 한분이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부지가 미확보되고, 본인 가사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는데 다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건물이나 보수할때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간이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한곳은 다 차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심천이 상심지역인데 금년 가을부터 비가 오는걸 저장을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물이 빠지고 없었는데 이것도 분석을 농지계에다 보고를 했는데 밑으로 물이 빠지면 보강을 해야되지 않느냐 싶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은 이장회의때 그런 사람들을 발췌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면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전입을 하게끔 조치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언제까지 안할 때는 고발조치 하겠다 하고 통지서를 내 놓고 있습니다.

하천굴착 현황에 대해서 마을별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들샘개발 8개소 이것도 현재 그 상태로 되어있습니까?

현재 그대로 다음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마을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 수당이 6천6백4십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당초 94년도 예산에 읍면당 1백만원씩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상반기분이 읍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심의 건수로 나누어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서에 산출 규정이 1인당 참석 수당이 얼마라고 안되어 있어서 읍면별로 금액기 차이가 나지않나 보고있습니다.

예산이 1백만원 지급됐습니까?

1백만원 다 배부가 안되고 7십6만 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행정을 보면서 상부기관에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읍에 심천, 선소, 중촌, 곡내농로, 평현, 양지 앞에서 야촌 옆으로 포장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안되고 있고, 또 시가지 하수구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지하수개발 같은것도 계속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교육청 앞에서 아산까지 신기서부터 아산까지 심천안에 지선 골목에 차량증가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파괴된 도로가 많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것도 문제점으로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3. 상주면 소관 (감사 2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주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상주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감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발전을 강구하는 등 면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중에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상주면장 이도현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에 바쁘신데도 감사를 위하여 저희면을 찾아주신 장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본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가구 및 인구는 961세대에 3,027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본군의 6.7%에 해당하는 23.74평방미터이고, 행정구역은 법정리 2개, 행정리 9개와 19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은 총 18명이 무를 하고 있습니다.도서로 유인도 1개, 무인도 4개로 되어있고 유인도는 노도로서 16가구 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보면 풍부한 관광자원인 상주 해수욕장과 금산등 면 전지역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해수욕장 현황입니다. 상주 해수욕장은 년간 1백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공동변소 9개, 샤워장 4개, 급수대 6, 휴식소 1, 주차장1,569평, 야영장 18,245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으로서 수원시설 1개에 약 50,000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정화시설 2개 1일기준 5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송수시설은 3.7km입니다. 1일 취수량은 300톤이고 1일 취수인원은 950명이며, 비상급수대책으로 지하수 1일 300톤을 확보해서 현재 격일제 급수제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주민홍보를 적극전개 하고 있고, 민원행정쇄신 자료홍보와 창구민원 연중무휴 처리실시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피서철 새질서 새생활운동 강력추진에 대해서는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군청,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했으며, 94년도 계절적 영업허가 현황으로 음식점 33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안정 단속 및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업주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했으며 준법질서의 생활화로 선진 교통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을 하였으며 민박호객행위 단속 및 해안자율정화 활동을 94년 7월 8일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여름철 자연환경 및 쓰레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체 연막 소독기를 확보하여 주 3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관리 철저로 주민 급수 및 피서객 급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적극대처로 철저한 동향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사전해소조치를 강구중이며 집단이기주의 사전예방과 지속적인 대화행정으로 강경행동을 자제토록 설득을 하고 지역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상시 비상연락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 적극 추진은 마을, 업소, 직장, 단체별로 재활용품을 전량 수집하고 1회용품줄이기, 과대포장안하기,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등을 각종 모임시 교육 및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으로 93년 11월 6일부터 매주 주말에자연정화 활동을 실시중이며 기관단체별 책임담당 구역별 지정관리를 하고있고 취약지는 중점관리 감시와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보호와 주민복지 향상으로 94년 구호대상으로는 거택보호 37세대 68명, 자활보호 82세대 222명이며, 모자세대 생계지원은 3세대 11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하였고 불우이웃돕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유관기관단체 결연 10세대로 60만원을 지원했으며, 노인 경로승차권 지급은 대상자 385명에 대해 지급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 9개소에 3백2십6만원, 노인건강 진단비 2회에 45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부엌개량 37동, 주택개량지원 7동, 자력 6동, 변소개량 22동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94년 지방세징수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억 1천8백만원에 징수액은 9천6백8십6만 5천원으로 8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4년 채소유통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늘건가시설로 계획 29동에 완공이 15동,추진중이 14동으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증대로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위해 개인 서어비스요금 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저축생활화로 한가정 한통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토배양 실적은 3헥타, 벼직파재배 면적은 3.5헥타입니다. 농기계반값 공급실적은 총 21대로 경운기 8대,이앙기 2대, 관리기 11대 입니다. 또한 벼방충해 공동방제 실적은 7회에 976헥타를 실시 했으며, 올해 추곡수매 실적은 2,007가마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생활소화기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로 취약지 및 마을주변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화감시원고정배치 및 논.밭두렁 소각금지 위해 민방위대.의용소방대.유관기관단체 및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소화기 갖기 추진실적은 총 726가구에 보급이 되어서 90.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현황 입니다. 암반관정 3공해서 3천만원에 하천굴 착9개소에 1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은 13건으로 벽련, 두모, 소량, 대량, 노도 등에 호안시설 및 전복살포 등의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95 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한 전마을 전가구 가연성 쓰레기 소각통설치입니다. 추진내용은 94년도에 양아 지역의 벽련 87, 소량 59에 가연성 쓰레기 소각통설치 시범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조기정착과 기초생활질서 지키기 솔선수범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주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