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반기진의원입니다. 이로서 군수님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정회 동의를 드리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기초의원의 임무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하는데에 있고 수반하자면 제일 첫째로 중요한것이 회의입니다. 그렇다면 매번 군정질문때나 의원님들이 질문을 서해에 던진것인지 동해에 던진것인지 질문한 의원마저 자리에 참석을 않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군의회 의원님들의 심정은 정말 모를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이 계속된다면 남은 4개월동안 군민의 지탄이 어디로 갈지 우려가 되어 현명하신 의장님의 도량으로 이시간 이후 정회함과 아울러 참석을 촉구한 이후에 회의에 참석하신다는 답을 들어 회의를 속개할수 있도록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기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창달과 관광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에 관련된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것은 향토문화 창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고유문화 행사로 모양성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 문화행사는 범국민적으로 발전되고 선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성제는 현재 20회까지 거쳐오면서 저희 행정관주도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제한된 경비, 그리고 제반여건의 한정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군민의 행사로 되어 왔던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양성제는 앞으로 민 주도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맡아 주도해줄 사회단체가 없어 올해도 저희들이 할수없이 추진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모양성제가 종합문화행사로 승화 발전할수있도록 첫 단계부터 민간 이양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문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종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류 국창 진채선씨의 행적 발굴과 심원면에 있는 검당포의 천일염을 발굴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100여년전에 저희 고장에 여류 국악인 진채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분에 대한 행적이 기록상에 남아있는 문헌상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구전으로만 그분이 국창으로서 이렇게 명성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 전해져 있습니다. 또 천일염을 제조했던 심원면 검당포도 선운사와 연계하여 천일염을 만들어 선운사에도 바쳤다는 그런 내용의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류 국악인 진채선씨와 심원면과 검당포 천일염 제조지를 앞으로 발굴할수 있는 자료 수집등 각종 관련된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 자료를 확인하여 발굴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중 김백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및 인력관리로 첫째 부실공사 방지대책 일환으로 공사 감독부서 신설계획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책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며 자기직분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의회 명의로 포상을 한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반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사감독부서 신설계획은 본군의 경우 공사감독을 할수 있는 인력은 군.읍면 7급내지 9급공무원은 토목직 27명, 건축직 7명등 34명으로 년간 평균 290여건의 토목및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1인당 8건정도 설계, 추진, 공사감독을 해야하는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각종공사의 질적향상및 철저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일반감리를 병행하며 기술직 공무원을 별도 임명 보수직 감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부서 신설은 직제조정등 내무부의 승인사항이며 기술직 공무원에 비해 공사 건수가 너무 많아 시행부서와 감독부서 나누기는 어려운점이 없습니다. 금후 지방자치제가 본괘도에 오르면 현재 중앙부서의 관장 사항이 일정수준 지방에 이양될것으로 전망될뿐만 아니라 발전 행정수행을 위해서도 기존 군 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발생한 세무비리사건으로 열심히 일하며 자기 직분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으나 이를 계기로 전 공직자가 자중하여 가일충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짐하고 12월 31일까지 특별봉사활동 기간을 선정해서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로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3명에 대하여 년말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묵묵히 자기직분을 다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승진, 전보시에 우대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연수등 각종 직무교육, 외국어 교육등을 통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읍면 하위직부터 50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고 60명에 대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직제 개편시 국제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의 표창 공무원에 대한 인사반영은 공직자 포상에 대한 가점은 지방 공무원 평정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훈장, 포상,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은 1점, 대통령표창 0.75, 국무총리표창 0.5점, 장관.시도지사 0.25, 시장,군수,병무청장표창이 0.1점을 평정시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 의회표창은 가점이 없으므로 가점 평점을 할수 없으나 현재 의회제도가 정착되는 단계로 있으므로 향후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가점 평점이 될수 있도록 상급기관 공무원의 인사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으며 인사에 우대받을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간 추진되고 있는 자매연결성과및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 을지구 의료보험조합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3차로 6월9일 본군회의실에서 고창군 새마을지회와 관악구 새마을 지회와 결연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8개읍면이 결연을 맺었으며 결연성과에 있어서 지난 7월말 한해지구지원으로 양수기 23대와 송수호스 2,300m 현금 700,000원을 보내왔고 관악구에 수박 2,800개를 판매하였으며 광주을지구 의료보험조합에 고추 500근을 직거래한바 있습니다. 지난 8월12일 관악구 새마을지도자 하기 수련대회를 동호해수욕장에서 200명이 2박3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변 지역 방역과 이동문고등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고창군 새마을 지도자회에서도 지난 12월20일 관악구 새마을 지도회를 방문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물론 결연을 체결했다해서 어떠한 성과등을 초기단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 미체결 읍면에 대해서는 95년도 상반기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의 상호방문을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농산물 직거래, 고향발전지원등 정신면에 중점을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에 산재한 쓰레기 수거방안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자연보호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비지정 관광지인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2개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방안및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비지정 관광지에는 여름철 성수기에 수거 인부 10명을 고정배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입장객은 총 78,736명으로 28백만원의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유원지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결운동의 정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함으로 기관단위 청결운동시 관련단체나 인근 주민들이 반듯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홍보 매체나 각종 캠페인등을 통한 주민 참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기채의원님과 김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소송수행 상황, 중요재산의 관리상황, 소유권 미등기 재산, 보건소, 면사무소등 개인명의 토지 점유현황 국.공유재산 착지 실적 담당부서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책임 한계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송수행 상황은 토지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이 부안면 상암리 최종기외 184인으로 청구금액이 761,281천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1960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원고들이 자력으로 조성한 해안 토지를 고창군이 강제로 매각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매각한 토지 대금은 부당이익임으로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4차례에 걸쳐 변론한 결과 원고측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자 94년 5월10일 6건 전부를 소취하였으며 또한 국가 소송은 94년 2건 접수중 1건은 본군이 승소하였고 1건은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요재산 관리사항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총15,315필지 6,985,286㎡로서 이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행정 목적에 직접 이용하고 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보호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써 14,335필지 5,036,466㎡입니다. 나머지 980필지 1,948,819㎡는 잡종재산으로 주로 마을의 공공 이용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625필지 302,213㎡는 대부계획을 체결 매년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행정재산으로는 고창군 청사부지등 173필지 157,212㎡(47,556평)으로 별도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규모 잡종재산중 가치가 적다고 생각되는 재산은 의회 및 관련부서와 협의 종합적인 처분계획을 수립, 활용도가 높은 대체 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95년 상반기중에 재산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를 선정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미등기 재산현황은 리.읍면 소유의 시군 귀속토지및 회계전환된 임야등 107필지 47,914㎡를 금년에 잡종재산으로 편입 전체 등기가 완료되어 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중 미등기 재산은 없으며 다만 사업부서에서 관련사업 편입부지로 확정된 776필지 298,407㎡중 약85%인 639필지 254,911㎡는 등기소에 등기 의뢰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137필지는 토지 매도인들이 용지보상금을 아직까지 수령해 가지 않아 등기의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11월말까지 용지보상금 미 수령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수령 촉구를 하였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용지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전체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및 읍면사무소 개인명의 토지 점유현황을 고수 보건지수외 2개소(상하보건지소, 대산면사무소) 공공시설 부지에 사유지가 일부가 편입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들에게 무상기부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주들이 유상 매입을 요청해와 95년중에 점유면적이 적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분측량을 실시 매입할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한후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에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군유지 107필지 47,914㎡와 무주부동산 109필지 780,097㎡를 국유지로 관리귀속을 마쳤습니다. 담당부서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책임한계는 공유재산 관리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재산의 손망실과 행정소송 폐소등의 사례가 발생될시의 책임한계는 1차적으로 군에서 보상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한후 2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발생의 귀책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김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청사 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완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각종하자로 부실공사라는 사회여론이 팽배한데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신축 청사 누수에 대한 항구 보수책은 냉방기 고장으로 인한 사후 예방대책은 추후하자 발생시 감독부서의 책임한계등인데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 여름에 냉방기 고장으로 인해서 전 청원, 의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군 청사는 5,717㎡의 대지에 건축면적 1,063㎡으로 지하1층 지상5층의 연건평 5,806㎡로 1991. 12. 24 착공하여 1993. 10. 23 준공되었습니다. 고창군청 하자기간은 3년이며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시공회사에 통보하였으나 보수가 되지 않았을때는 보수가 끝날때까지 하자기간이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본청사의 하자 발생내력을 말씀드리면 설비부분에서 배관설비 결로 (지하실복도외 1개소) 경수연화장치 고장, 배기휀 4번 고장, 공해방지기, 휀코일, 정수기 작동불량, 냉동기 1,3호기의 고장과 건축 부분에서 청사 창틀 누수(민방위과외 2개소)와 외벽 돌붙임 파손, 보차도 블록침하, 스톤코트 탈락등의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설비 부분에서는 전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배관설비의 결로현상이 현재는 파이프 내외의 기온차가 심하지 않아서 이상이 없습니다만 혹한기나 혹서기 때는 파이프내외의 심한 온도차로 결로가 생길것으로 예견되어 전주에 있는 (주)만도기계에 다시 의뢰 재점검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냉방시설은 냉동기 4대, 배기휀 6대, 공기정화기 3대, 열교환기 1대, 보일러 2대, 냉각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금년 여름 많은 전력소비에 대한 관공서 모터가 돌아가는 공장 과부화 현상으로 인해 모터코일이 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차 전압이 22,900볼트 고전압이며 2차전압은 210볼트와 380볼트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220볼트는 각종 사무기기가 사용하고 380볼트는 저희 지하에 있는 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기술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1번이 나갔을때 왜 나갔는지 그 사연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나갔을때는 정읍안전 기술안전공사와 한전등 여러곳에서 확인한 결과 전압이 낮아 코일이 타서 냉동기 2대가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 이 모토제작 회사의 수입회사인 대우에 요청하여 대우에서 이 기계를 내주어야 하는데 그 회사의 특성은 본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승인받은 기간은 3일이며 운반기간을 합해 6일간이 걸렸습니다. 이 6일간이 걸려서도 제전압이 들어오지 않아 가동을 못하고 군수께 직접 보고를 드려 한전에 연락하여 380볼트로 재전압을 받아서야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나 언제 고장이 발생될지 예견할수 없으므로 항상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미연에 사고를 방지 대기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부분에 있어서도 돌붙임과 보차도 스톤코트 탈락등 하자가 발생하여 4차례에 걸쳐 보수를 요구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하였으며 민방위과 외 2곳의 누수는 외벽면의 돌붙임 사이의 공사(코킹)마감이 잘못되어 많은 강우시 벽면에 떨어진 빗물이 창틀을 타고 들어와 생기는 현상으로 5층 외벽을 점검해야할 사항이므로 배관결로와 병행하여 바로 시정조치토록 관계회사에 연락을 취했으며 거기서 즉시 시정조치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사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회사에 하자요구하여 보수하고 중대한 하자(전체금액의 6%～9% 본건 279백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1항 내지 제4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때는 부정당 업자로 판정각종 관급공사에 입찰자격을 제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보건소, 대산보건소가 당초에는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았습니까?

조성과정은 재무과에서 조성한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산면사무소는요.

면사무소는 기부체납이 아니라 완전히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그안에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까?

면사무소에서 담을 설치할 때 반듯이 치려고 남의 땅인지 모르고 담을 쳤답니다. 담을 설치하다보니 사유재산이 약간 편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1개면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할 정도로 담을 쳤다면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것이고 그만큼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경우로는 사유재산은 남남끼리 일반 개인 사유재산을 침범하더라도 보호를 해주어야할 기관에서 어떻게 반듯이 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볼때는 기부체납을 받아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하보건소나 대산면사무소등의 경우를 위해 이 국유재산관리를 특별히 관리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염려가 되며 과장 답변사하에 12월 말까지는 잘된다라고 했으니 잘될것으로 보고 차후에 잘못된 하자가 발생시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해 주시고 우리군 재산에 손해를 끼칠때에는 책임을 진다라고 했으니까 다행히 그런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과장께서 군청사 냉동기를 가지고 말씀하시었는데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전압으로 인해 밑에 있는 모터가 1호, 4호기가 탔다는데 거기에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전기직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일러공만 있었고 전기직은 그 이후에 기동배치 받아서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극심한 한해로 비가오지 않아 저전압 전기가 들어와서 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 그러면 한전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때는 대우회사에서 하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자보수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하자보수는 시공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전기회사에 전류를 잘못하여 고전압을 준다든지 저전압을 주어서 재산의 피해가 났을 경우 전기회사에서 당연히 그것을 보상해주어야 원칙이지 어떻게 시공회사에서는 그 기계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절대 이상이 없으므로 한전에서 보상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 전기시공을 할때 용량을 작게 했다든지등 그런것에서 오는것이고 또 시공회사는 용량을 적게한 용량에다 그 큰기계를 붙였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을 전문분야에 의뢰하여 재 점검을 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재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같은 무더위에 필요하여 냉동기를 설치하였으며 우리가 여름에 사용하려고 해둔 것으로 극심한 무더위로 견딜수 없을 정도인데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는 내년도에도 잘될지 안될지 알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의 말씀대로 전기의 전압이 낮게 나와 350볼트를 계약해서 주어야 하는데 안주어서 저전압으로 떨어지므로 탔다는 말씀은 맞는데 과전압으로 들어왔을때는 바로 폭발되지만 저 전압으로 들어왔을때는 그만큼 폭발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힘이 부족하여 돌아가다 시간이 흐른뒤에 타는데 그런 중요한 기계를 돌리면서 어느정도 시간여유가 있었는데도 기사도 없이 타버리게 만들었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부수를 바로 요구하여 해야 원칙인데 한달동안 여름이 다 지나도록 그것을 보수하지 않고 있었다는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만일 전기가 약하면 한전과 계약할 때 전기시설부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를들어 기계도 그 전압에 맞추어서 붙여야 되는데 그 자체도 잘못된것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분야에 그때 당시 의뢰하여 이기계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놓아두었다는것은 행정에서 크게 잘못된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정 누수중 과장께서는 창틀 사이로 들어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복도라고 해야하는지 현관이라고 해야하는지는 모르지만 누수가 되어 있던데 확인해 보시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혹시 틀리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속에 들어간 파이프라든지 철근이 한 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절대로 못고친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해서 창틀로 누수가 되어 들어온다면 천장에 가서 누수가 되느냐는 것으로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한번쯤은 우리가 막대한 자금46억원으로 1차, 2차, 3차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과장님 계시기전에 설계가 된것이지요.

예.

그러했으니까 기계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29천 얼마인가 되지요.

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이런 건물을 짓고 보면 물론 하자도 생기고 기계도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조치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것이 만일 시공회사에서 조치를 못한다면 전문분야에 의뢰하여 당연히 진단을 받았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하는데 지금까지 전문분야에 전단을 받지 않았다하는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한달이라고 하시었는데 6월 28일 냉동기를 가동하여 사용하다 7월 13일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날 재가동을 했습니다. 약7일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전에 대해서 배상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한전에 배상요구를 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러기전에 광주의 그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이것은 자기네 기계설비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것은 전기로 인한 사고이나 이것은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빨리 고쳤으며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누수에 대해서 1차 회사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천정에서 물기가 흐르는 것은 누수가 아니라 결로 현상으로 여름에 찬물을 땅에 놓아두면 흐르듯이 똑같이 물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1차 공사마무리를 하고 다시 재점검을 하여 앞으로도 계속 추가공사를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군정질문은 성호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간이상수도 시설 투자를 대폭 늘려서 군민들이 안전수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이 계시었습니다만 저는 더 자세히 첨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291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식이 240개, 자연유하식 51개소소인데 이중에서 9,183세대 27,492명이 사용하고 있는 238개소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보수대상이 수원고갈 18개소, 송배수관을 보수해야할곳이 16개소로 24개소가 있고 폐쇄 대상은 29개소가 있습니다. 94년도 간이상수도 투자내력은 본예산에 8개소에 354십만원 확보했고 추경에 10개 1,377십만원을 확보해서 총 19개소 1,724십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이후에 간이상수도 시설에 투자되어야 할곳은 그안에 조사를 각 읍면별로 해보았습니다. 그러했더니 총 69개소에 61,29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69개소는 약 2,213세대 7,495명이 활용하고 있는 간이급수 시설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개소수가 투자 소요액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본군의 예산이 취약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년에 69개소 전체를 투자할수는 없고 군수님이 쓰실수 있는 가용재원내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시설했고 예산에 전액을 계상못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시었습니다만 내년도 1차 추경에 재원이 허용하는대로 확보하여 군민의 안전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채의원님께서 활력화 대책중에 과채류 경쟁력 제고대책을 질문하시었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공급으로 과채류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사항은 92년도에 6.8헥타, 93년도 2헥타, 94년도 12헥타로 20.8헥타가 시설하우스로 재배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5,51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주 재배작물은 오이, 방울토마토, 고추, 참외, 수박, 토마토등이며 작목반을 조직해서 소비자의 소비성을 조사하는등 작부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서울의 3개소 직판장을 운영하고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하고 있으나 년중 계속 생산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생산농가는 백화점과 도매시장에 출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등이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계속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 중앙수급계획에 따라서 지원계획이 확정되나 내년도에는 본사업지원을 위한 조사결과 희망 농가가 없어서 양념생산, 유통시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가격의 폭락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유통대책을 위해서 간이 집하장등을 시설해서 대단위 소비처 또는 대도시 공판장에 출하할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활성화중에서 도 농간 추진되고 있는 자매결연 사업성과 및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본군의 얼굴있는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 농간 자매결연사업과 도시 농산물 직판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지금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군농협이 1개소, 읍면 농협 11개소, 읍면 5개소, 마을단위 2개소로 총 19개소가 결연되어 있고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제1직판장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36평에 179백만원을 들여 임대를 가지고 있고 제2직판장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에 56평으로 128백만원을 들여 임차하고 있으며 제3직판장은 서울 강동구 암사2동으로 22평에 85백만원을 들여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 3곳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해서 14개소를 목표로 읍면사무소, 영농회, 농협 작목반과 대도시 기관 단체 부년회 결연을 맺도록 추진하고 대도시 결연지에는 산지 농산물 우수성및 특수성을 소개 자율적으로 결연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전단및 군수님 서한문을 활용해서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산지 농산물의 다양한 수요개발과 대도시 상품성을 향상시켜 대도시 결연지를 우리 고장 농산물의 중개및 판매기지로 활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4년 3월에 우리 군청 상황실에서 500여 농어민을 모시고 농어촌 발전 조정안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지요?

예.

94년에서 98년까지 장기발전 조정안인데 94년에서 98년이면 금년도에도 해당되는 사업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각읍면에서 설문을 들으면서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질문도 받고 그러했습니다만 공무원도 그런부분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것으로 현재 그런부분을 모르고 질문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94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때 설명회가 끝나버렸고 해당 공무원도 잘모르고 하여 그부분에 대해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 모르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과장님께 묻습니다. 94년도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조정안에 대한 충분한 주지를 시켜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금년도 당초 발전대책 설명회시 94년에서 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중에서 94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이 계획은 예산의 범위를 한도로 해주고 또 다시 해당과별로 중앙부처에서 도단위에서 계선별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은 3,725억원으로 년도별로 한도를 정해주었습니다. 그 범위에서 별도로 금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별로 사업을 시달하여 그 해당과에서 다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전업농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업농, 협업농으로 우리본군의 협업기계화 단지에 대해 물어보겠는데요. 93년에 위탁 영농이라했는데 그 목이 바뀌어져서 협업영농으로 우리군에서는 나간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위탁영농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과 명칭의 전업농에 대해서 진흥공사에서 저번 우리농민들에게 그렇게 안했었는데 93년도에는 면에서 심사해서 올려 우리군에서는 산업과에서 기계단지나 전업농의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1헥타이상인 답이 있어야만이 진흥공사에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일까지가 마감되어 1차 심의를 거쳐 2차에 우리 산업과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업농이든지 전업농의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예를 들어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있다는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헥타라면 15마지기인데 농촌의 현실은 기계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1헥타가 못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94년도 전업농이나 협업농을 받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헥타가 되어야만이 진흥공사에 접수를 해주고 심사에 규정이 된다고하는 말을 하기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지금까지 육성된것은 816개소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영농마을의 비율로 보면 161%로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농수산부에서 방향을 바꾸어 위탁영농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하여 명칭을 바꾸어 예산내시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라든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전업농에 대해서도 우리가 152호로하여 예산내시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갑자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공고문을 가지고와서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라는데 농수산부에서 내년도 추진사항을 어떻게 하라는것은 아직 안내려왔는데 제가 전화상으로만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일단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쌀 전업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주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된다고 전화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지침은 아직 저희한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각읍면에서는 이미 전업농이나 협업농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몇 명씩 조직하여 위탁영농은 5명씩 이렇게 묶어 진흥공사에 접수가 되었고 1헥타 이상이 못되는 사람들이 받으려고 할때는 규제사항에 걸려 진흥공사에서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의회에 나오신 의원님들은 각면에 너무나 잘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런 전업농이나 협업농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의위원들을 선정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대표성을 띄고 나온 그면의 실정을 잘알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 단체장들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분들이 해당 심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다른 질문은 양곡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나와서부터 계속 질문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각 창고마다 조사를 해보았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입찰하기 때문에 일등벼를 어느 농협에 몇가마가 있으니까 입찰하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작업도 제일 낮고 거기에서 우리군도 면의 창고 보관료가 아주 저조한데가 있고 또 많이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만 15백만원이상 나가는데가 있고 창고장 월급도 못주는 농협도 있습니다. 이런 창고는 무엇하려고 두고 있습니다. 우리면같은 경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산 도정공장이 있어서 성송, 대산, 공음이 제일 빨리 나간다라고 누차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면에서는 대산에 도정공장이 있다하여 2개월도 못되어 농협창고에 있는 정부양곡이 전부 나가버리고 농협에서는 입고비도 못받아 농협창고장의 봉급도 못줄 형편입니다. 이런식으로 형평에 맞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배정을 할수 있느냐는 것이고 물론 도 행정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면현황을 보았습니다. 다른면은 18백만원에서 15백만원도 수령해가고 그러는데 우리면 현황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우리면은 형평에 안맞습니다. 물론 도에서 1등 맞은벼가 우리 공음면에 10,000가마니 있으니 입찰하여 나가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하여 일반 창고에는 다북다북 차 있습니까? 제가 공판때마다 나가서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농협창고에는 한가마니도 없는데 일반 창고에는 5,000가마니 내지 6,000가마니가 있어 배정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음면 예를들면 자꾸 우리면만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11월달에는 농협창고가 8동이고 개인 창고는 2동입니다. 한번씩 다 돌아갔으면 되는것인데 우선적으로 개인창고에 6,500가마니를 넣어주었는가 또 거기에 1차적으로 우리면에서 12월7일 또 개인창고에 공판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면에서 약간의 소리가 있다보니 그것을 정정하여 그 공판에 안들어 갔습니다. 한번 돌아간 농협창고는 3,000개 들어 갔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창고는 10,000개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사항을 의회가 개원했을때부터 거론된 사항으로 지금도 여전히 보고사항에는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군에서도 어느면은 농협이 흑자가 있고 어느면은 인건비도 적자날 정도인데 이것을 담당부서의 과장께서 잘 챙겨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위원은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농업에 관계되는 기관장및 단체에 대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은 독농가로 우리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전체중 3분이나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수 있도록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은 양곡보관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93년까지는 정부 도정공장이 조곡매출을 위해서 자기원료권내 공장에 대해서 원료공급 배정을 받아 6개월 외상 공급으로 판매를 했으며 거기에 관계되는 원료권은 원료보관양곡이 적고 94년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양특적자를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 공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3년 추곡은 농협에 인도하여 정부가 수매한 벼도 농협에 주어 농협에서 공매하여 정부 방출가보다 높게 받아 양특적자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방출방향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 원료 보관량이 개인창고보다 적다는 이유는 이것에서 있습니다. 공판일정을 수립하는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장하지 않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농협, 개인창고업자등 삼자 협의하여 어느지역이 어느 부락에 가깝게 공판일을 세울것인가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그일정에 의해서 참고하여 읍면별로 마을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의위원중 산업.건설위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분이 들어갑니까?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한분들어가서 그면에 대해서 어떻게 실정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 읍면의 실정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 실정을 심사하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심사를 합니다.

전업농 전업기계화단지로 올라오면 진흥공사에서 접수하여 1차 심의끝내고 우리군으로 들어오는데 군으로 올라왔을때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대상직원은 어느정도냐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흥공사에 1헥타 이상되는 농가로서 예를들어 기계단지 협업농이나 전업농가를 받아 가지고 1차 심사해 가지고 우리 산업과로 넘겨주었을때 산업과에서 어느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것인지 물어보았고 또 본군의 각의원들이 각면의 실정을 잘알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물어보아가지고 하는것이 좋은 방향이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결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군의원 한명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구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과장께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양곡보관 창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으로 지금 각 읍면단위에 가서보면 양곡보관 창고에 묵은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91년산 재고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91년도 90년도에 생산된것은 먹지를 못합니다. 아마 가축에게 사료용으로나 쓰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각읍면 보관창고를 보면 재고량으로 적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고량을 작년산은 금년에 내보내고 해야 하는데 91년산을 지금 묵혀 놓았다는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게하고 사료용으로도 모쓸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과장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년도별로 재고량과 동시에 어느면 어느창고에 몇 년산이 적재되어 있다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요.

자료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채의원님께서 지역경제분야중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항및 대책과 인력지원센타 운영상황, 그리고 아산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전망및 업체선정에 대해서 질문하시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및 대책은 도 중소기업육성지원 사항을 보면 93년도에 총 5개업체에 93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영안전자금이 당초 신청된 6개 업체 33천만원을 했습니다만 결정된것이 3개업체로 1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창비료 사업사에 5천만원, 고창농수산 5천만원, 육일패널산업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신청및 지원이 2개업체 78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후지패킹이 45천만원, 선일산업 33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총지원 6개업체 840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이 신청 5개업체 31천만원을 했는데 지원이 3개업체 1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태양패션 7천만원, 중화산업 7천만원, 해리공업사 3천만원입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신청6개업체에 2,385백만원을 했습니다만 지원이 책정된것은 3개업체 6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연경전자 1억, 대산도정공장 25천만원, 고려로타윙스 3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지원 계획으로서는 내년도부터 99년까지 장기계획으로 20억정도를 목표로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95년도 예산에 2억원 출연예정이며, 본자금 조성시 군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성격으로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센타 운영에 의한 부족인력지원 상황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이용실적은 기업체에서는 구인을 위해 4개업체 39명을 신청하였고 개인이 구직을 원하여 신청한 사람은 35명이 있었습니다. 이가운데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에 직접 취업알선한 실적은 7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와는 별도로 지역경제과를 통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무직으로 알선해가지고 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94년도에 총12명을 기업체 부족인력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써 아산농공단지 입주전망 및 업체 선정계획입니다. 분양현황을 말씀드리자면 33,651평을 조성을 해서 14개 업체를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개업체 15,494평을 분양해서 46%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유치전망은 현재까지는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하반기들어 지난 10월에서 11월까지 불과 한달사이에 정건사, 성하전자, 영진전자부품등 3개업체가 분양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보아서는 최근 국내 경기가 풀리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입주상담한 업체를 대상으로 ‘95년 상방기중에 여러차례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므로서 조기에 분양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업체유치에 다소 시간이 걸릴더라도 사업성이 건실한 업체와 인근의 주진천등을 고려하여 오염 배출업소는 입주업체에서 배제하는등 환경성에 지장이 없는 업체를 입주토록 하겠으며 전자부품, 기계제조 업종등 고부가가치업체가 최대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용은 고수농공단지부실기업 대책과 아산농공단지 미분양에 따른 사유및 분양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농공단지 부실기업 대책입니다. 89년 10월29일부터 조성해가지고 90년 8월15일날 끝났습니다. 조성면적 31,675평으로써 1,624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분양면적 계획은 10개업체에 24,188평으로써 고용인력은 3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가동 사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업체중에서 가동이 8업체가 되고 부도나 휴업하고 있는 업체가 2개업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혜성쎄람 이곳은 주방용 자기세트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93년 1월 15일자로 부도가 났고 주 고창기계시스템은 축산자동 급여기를 만드는 그런 생산업체입니다. 이곳 역시 94년 5월20일자로 부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실기업 대책으로서는 경영정상화 지원으로서 입주기업 사전 부실화방지를 위해서 업체당 중소진흥공단에서 2억원씩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입주 기업유치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개업체의 회생이 어려운 사고기업은 유사제품 생산업체및 건실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기업대책 유치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두 부실기업에 대한 저희들이 추진해 내려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혜성쎄람은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광주에 있는 동일류 생산업체인 대양내양공업사하고 2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해 내려오고 있고 고창기계시스템은 현재 기계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농공단지 미분양사유및 분양대책입니다. 조성은 42,318평을 조성해서 거기에 투자금액 3,303십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조성기간은 92년 8월29일부터 93년 8월17일 완공되었습니다. 분양계획은 14개업체에 14,494평 46%의 실적입니다. 93년까지 분양업체 10,744평, 94년중 분양된 업체가 3개업체로서 4,705평이 분양되었습니다. 분양부진원인 및 대책입니다. 분양이 부진된 사유는 91년도 조성초기 입주예정업체 모집시에는 다수신청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12개업체가 입주토록 승인결정까지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금융실명제가 전국적으로 있었고 경기침체등으로 8개업체가 도중에 입주를 포기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이루어졌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해서 기업의 신규투자와 위축된 사기와 아산농공단지 분양시기가 맞물려서 지금 현재 분양 부진 상태에 있습니다. 입주기업유치활동으로서는 아산농공단지 조기분양 노력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반을 편성하여 서울, 경기, 충청도, 정읍등에 3회 걸쳐 유치활동을 한바 있고 입주안내 서한문을 4회 걸쳐서 900매를 전자제품 생산업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서한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상담실시를 36개 업체와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대책은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월 11월 사이에 3개 업체가 정전사, 성하전자, 영진전자등 제품회사가 분양된 것으로 보아가지고는 최선에 국내경기가 상당히 풀린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조기에 분양 완료되도록 입주기업에 직접 찾아가 활동유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것입니다. 입주업체중 상담중인 업체가 16개업체입니다. 이업체는 직접회사에 찾아가 입주될수 있도록 방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입주 안내서를 제작과 군수 서한문을 300개 업체에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상담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회사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빨리 작성되어 입주하도록 절충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성호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확장및 꽃길 관광조성관계입니다. 석정온천에서 선운사를 연결하여 구시포까지 연결하는 4차선 관광도로건설및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광지 개발 첫째 요인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정온천, 고창읍성, 지석묘군, 선운산 그다음으로 구시포를 연결하는 도로확장이 우리군의 확.포장 공사의 한계교통량은 1일 8,000대이상으로 중앙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전국 일제히 실시한 교통량조사 결과를 보면 아산에서 선운산으로 통하는 도로는 1일 3,200대로써 한계교통량에 상당히 미달된 그런 상황에서 4차선 확.포장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에서는 다만 저희가 선운사 입구에 1.4키로에 대해서는 4차선 확포장을 위해서 93년도부터 4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용지매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라도 착공을 하기 위하여 도에 건의하는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석정온천에서 월곡교간에 2.44키로미터에 대해서도 93년도부터 3억원을 투입해서 용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3억지원 받아서 했는데 지금 국도 예정지로 고시되어서 금년애에 국도로 승격될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로 승격된 연후에 관리청인 이리국토 관리청과 협의해야만이 4차선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또 아산에서 탑정구간 7.7키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도로폭이 약 5m 정도 되어가지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3천만원을 투입해서 갓길포장 430m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갓길 포장을 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선형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도 95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내에서 개량을 하여 쾌적한 도로가 조성됨으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을 할수 있도록 하고 금후에 교통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한계교통량이 임박해질때 4차선이 확장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확정된 연후에 관광꽃길도 조성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성호익의원님, 김기채의원님, 류길규부의장님께서 경지정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시행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행정방안과 농업용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관내 경지정리 면적은 총 답 면적이 68.1%인 10,726헥타가 대상면적입니다. 그중에서 52.7%인 5,654헥타가 금년봄에 마무리하여 끝났으며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계획으로 추진 경지정리사업은 23개지구에 1,772헥타 33.21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에 경지정리 사업률은 현재 52.7%에서 16.5%가 상향된 69.2%가 될것입니다. 본사업은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므로 인해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가을에 착수 사업량이 예년에 비해서 4배에 가까운 그런 사업량이 됨으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극대화 촉진법에 의한 공법기관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연합회에서 각각 1개지구를 위탁 감독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2개지구, 기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일반감리에 13개지구를 감독하게함으로 인해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저희건설과 직원을 지구별로 임명해서 현장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해결함과 아울러 용역 감리자의 지도 관리등 복수 감리체제를 확립해서 경지정리 사업이 차질없고 부실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을 파악하고 민원해결 방안을 제시받고 또 사고회사와 감리자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각 지구별 추진 위원장을 명예감독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촌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단위당 수확량을 높여서 농촌경제활성화가 시급한점을 감안하여 저희군은 년간 2,000여헥타를 시행하므로 인해 97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94년도에 저수지 축조 개보수 대.소형 관정개발등 2,545백만원을 투자해서 다른 모든 사업은 끝났고 최종적으로 늦게나온 대형관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저수지 개보수 4개소, 대.소형관정 104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6공등 1,144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수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겨울철 논물가두기 및 하천이용수를 위한 취입보물막을 실시하고 저수지 취입보, 배수문등을 수리시설을 정비하면 관정, 양수기등 한해 장비 점검정비를 완료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뿐더러 농업용수 전략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 지역내외는 모판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현재있는 저수량을 최대한으로 전략해서 영농에 활용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류길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W.T.O 에 상응하는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농어촌 도로 확.포장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94년 10월에 실시한 전국재정비시 당초 농어촌 도로가 196개 로선 594.5키로를 255개 로선 680키로미터로 늘려가지고 59개 로선 84.6키로미터가 상향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특세 및 양여금 지원에 혜택을 크게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106.7키로미터가 확장되어서 확.포장율이 15.7%이며 내년도에도 7개로선 15.7키로미터에 4,05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농특세 34.1%, 양여금 46.1%, 군비 19.8%가 투자되어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농어촌 도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농어촌 도로에서 제외된 리간 도로까지라도 저희가 승격시켜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약한 본군의 재정속에서도 과감스러운 경지정리 추진에 대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것은 경지정리 대상 총 면적은 이사람이 알고 있기로는 11,000헥타인데 이중 94년 가을 경지정리를 포함한다면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지금 현재 경지정리 비용이 과다 소모될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30%의 경지정리 종료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인것을 말씀해주시고 관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 원예관정 42개를 포함하여 171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대형관정외 관리체제가 농민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판 대형관정이 힘센 농민의 사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제의 개선책은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명년 95년도는 비가 적게 내린다고 합니다. 95 영농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본군관내의 171개 관정으로 영농에 대비할수 있도록 일제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장 여부및 통수통로파괴 여부등을 일제 점검할 필요는 없는지요. 다음은 도로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게씁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88개로선에 110,000km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중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지방도는 100%로 완료했고, 군도 40%미만, 나머지 농어촌도로 16%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도로 미포장은 실질적으로 10만군민이 70%가 생업인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산비 절감문제를 들여다 보았을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개발차원에서 뒤늦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어촌 도로포장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계획적으로 포장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길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전자에 설명드린데로 금년도 가을 착수 사업까지 한다면 69.2%의 경지정리를 갖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비가 과다소요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행과정에서부터 경비가 저렴한 지구의 사업효과가 큰 지구를 우선해서 하다보면 남은 면적은 아무래도 열악한 여건에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기준은 실제 설계 금액보다는 현재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1헥타당 사업비 기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에 보면 1헥타당 18,350,000원으로 약 3백만원을 증액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 내년에 가서도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1헥타당 사업비 증액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가 일부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하는 방안으로라도 하여 농어민이 바라는 경지정리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종료시기는 전자에 보고드린데로 976년도 까지는 대상면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군의 방침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그 시기내에는 마치도록 노력할것입니다. 다음은 대형관정의 관리 체계가 현재는 그지역주민을 대표자로해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물로서 전략되었다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런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그지역내에 설치된 지역 몽리민들이 공동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정된 관리자가 성실한 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항상 영농에 활용될수 있는 그런 준비 체제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95년도 용수부족을 위해서 기왕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셨는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춘추로 모든 관정, 양수기를 점검 정비해오고 있고 지금 금년에도 거의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만 고장이 생기는 것이 점검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으로 영농을 위해서 활용하는 단계중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는 사전에 예방할수 없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오는데로 적절한 조치를 하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비포장 문제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중기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중기계획이 도를 통해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내년도에는 7개로선에 15.7키로미터가 시행됩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재정비 계획에 욕심껏 군도로 농어촌 도로를 많이 승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장률은 많이 뒤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미포장률에 의한 농특세나 양여금을 더 받을수 있어서 앞당겨질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기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군수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석정온천에서부터 선운산 구시포로 연결하는 관광도로를 건설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식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느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과장께서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올것입니다. 단 제가 질문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안계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일을 하는데 있어 먼저 목표를 달성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일을 하는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고창에 앞으로 외지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지의 사람들이 고창을 찾아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외지 사람들이 고창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별일을 작파하고라도 그 방법을 선택해서 노력해야 할것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4차선 도로 확장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예를들어 이야기한다면 고창도 4차선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의 장래를 바라볼때 석정온천과 선운산을 경유 구시포까지 꽃길을 만들자 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에서 지석묘군을 포함하여 아산에서 구시포까지 가는 도로개설문제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교통량을 말씀드린것은 이 4차선 확.포장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2차선 확.포장보다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군의 예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에 어느정도 교통량의 한계가 있어야만이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은 인식하는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석묘군을 포함한 도로분야에 대해서 일부는 군도가 되어 있고 일부는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보아 어떤 예산이든지 지석묘군 발굴과 함께 때 맞추어서 이루어지도록 유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산 소재지에 탑정간 갓길 포장은 3천만원 금년에 투자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절대적으로 군 재정이 빈약하여 예산에 반영이 안된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양여금, 교부세등 이런 추가 재원요인은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님께 결심을 얻어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얼마라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은 선형 불량구간에 대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산에서 선운산가는 도로에는 구암교 부근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물량은 아직 파악안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약 2억원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기술적인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부실공사 추방원년의 해라고 하여 각 공사장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곳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보면 94년 이전에는 부실공사만 해왔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요즘 성수대교, 고가도로, 지하철등 우리의 부실공사가 전세계의 톱기사로 잘 알려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할일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우리군에서 제일 많은 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께서는 94년도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을 맞이하여 공사상의 감리 감독 준공검사시 부실공사를 추방하는데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병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추방의 대책에 대해서 기술직으로서 총괄적인 답변을 할수 없습니다만 저희 분야만이라도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도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에서 시공감리까지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설계과정도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하면 감사계에 사전 심의를 받아가지고 설계상 하자유무를 사전 검토받아 발주를 하고 발주가 되고 나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을 임명해서 감독을 하고 아울러 담당계장과 저도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보고 현장 행정 강화에 노력합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부실공사로써 지적되어 문제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예를들어 아까 말씀드린 아산 선운산간 갓길포장도 20cm 포장해야 되는데 18cm 되는 곳도 있어 저희가 재시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무장에서 영광으로가는 군도 포장관계에 있어서도 건널목 토관이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어 재시공시킨바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하여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내년도에도 모든 사업은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과장께서 고병윤의원이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었는데 한가지 말씀하신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산 갓길 포장이 20cm 해야 되는데 시공해 놓고 보니 18cm 가 되어 재 시공시켰고 성송 어느곳도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독소홀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공하기전에 20cm 로 시행이 되게 했어야지 사업을 시공한후 재시공을 시켰다면 그것은 도로겉에 나타나는 부분을 충분히 발견해서 재시공 요구할수 있지만은 이미 철근이 들어가 버렸고 콘크리트가 되버렸다면 파보기전에는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95년도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를 합친다면 300여개의 사업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상반기만해도 100내지 150개 이루어지는데 큰 사업이 계속 공사감독관들이 주재하고 있는 본청만 해도 바로 여기가 세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준공검사 할때만 잘되어 있지 그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재시공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재시공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고병윤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이야 얼마든지 보고 재시공시킬수도 있고 할수도 있지만 속에 들어 가는것이 잘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시공시킬수도 없고 세월이 지나 하자기간이 나오면 하자가 되었네 안되었네가 나오는 것이지 미리 사업시행을 할때 중요부분마다는 감독이나 감리자들이 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난뒤에 사업시행하도록 하는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대책이지 끝나고 나서 하는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김백수의원님 말씀에 대한 사항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공전에 철저한 감독을 해서 설계내용대로 철저하게 시공되면 그것은 다시없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소지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관계직원이 많은 물량을 담당하다보면 1일에 2,3개소 이상 감독을 중복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독이 현장에 주재한다는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임명해놓고 보면 주요부분은 쉽게 말하자면 기초를 한다든지 철근을 넣는다든지 이런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회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아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기 감독이 체크를 해주지만 시공과정에서 그 티를 잘못 맞추었을때하고 응결되어서 맞추었을때의 차이가 있어 시정을 시킨것이지 감독이 처음부터 그런것을 철저히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것은 매 공사를 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독을 할수 있는 인력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업무 때문에 불가능하다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공사 감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입회를 해서 사전 검사를 받고 시공할수 있는 체제로 운영할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함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하반기 공사를 보면 1,000만원 이하는 면에서 발주하고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면에가서 보면 군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은 면장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각부서에서도 어떠어떠한 공사가 어느면에 들어가면 알고 있든지 공고화 되어야 한다고 그전부터 했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부서는 건설과면 계약부서는 재무과다 그러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어느회사가 시행하게 된다고 건설과에 알리고 어느면에서 한다고 하면 그면에다도 알려 감시와 감독을 해주라고 위임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런것이 전혀 지금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하부기관에 글자한자 쓰기 실어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감독을 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 우리과장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하여 도저히 안된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할것 아닌지요 어떤 조치를 내려 충분한 감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것이지요. 그런 방책을 군수께 협의하여 잘해야지 않습니까?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 답면적이 68.1%인 10,726헥타중 52.7%인 5,654헥타를 완료했다고 답변하시었는데 이것만으로만 만족할것이 아니라 공사를 다 끝내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민원이 제기 됩니다. 95년 봄마무리 23지구에 대한 1,772헥타의 공사를 할때는 토목직 공무원 27명이 있다고 했고 건축직은 7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물론 부족하니가 부족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27명의 공무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현지 다니면서 감시 감독을 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할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면서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1,772헥타를 할때는 제발 각면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과장께서 배려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사항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가호가 있으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석정온천 개발추진 사항중에서 석정온천 관광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군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으나 무성한 여론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석정온천개발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월산리, 월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64,000평으로 사업기간은 1993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644억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0년 2월 26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온천개발 계획승인을 93년 1월 29일 득하여 94년 8월 22일 기반조성사업을 시행 계약을 체결 석정온천 개발회사로 롯데 건설 주식회사를 선정했습니다. 94년 9월2일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34억을 납부했으며 94년10월19일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94년10월28일 공사 착공하였고 94년11월22일 대체 조림비 납부 277백만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전용부담금 납부 25억을 95년 1월 23일까지 납부하겠으며 96년 12월 31일 계획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민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석정온천에 상수관로 사업을 선시행하는 사유는 본군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은 월산, 월암, 수월, 산정등의 마을등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섬진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온천지구외에 상수도 관로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사업비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온천개발계획에 의한 도로의 선형결정및 상수도 공급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어 석정온천 개발주식회사에서 매설하는 전기관로, 통신관로등과 병행하여 매립함으로써 토지의 2중 굴착을 방지하고 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체 농지 조성비및 농지전용부담금 34억원, 대체 조림비 27천만원, 산림훼손 예치금 10억원을 기납부하였고 산림전용 부담금 25억원을 95년도 1월중 납부할 계획으로 총 714천만원을 투자하고 기반조성 사업비 약 285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석정온천지구측에서 롯데측과 협의시 체비지를 매각하여 공사비로 지불계획으로 계약되었으며 체비지 미 매각시 토지 50,000평을 공사비로 대체 인수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으므로 개발후에 대지로 방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석정온천은 200년대 호남의 제일 온천관광지로 부상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류길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지역개발로 인한 주민 생활의 유해 문제입니다. 내용으로는 석정온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피해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것으로 사료되는바 고창읍민및 군민에게 미치는 환경 영향 평가 실시및 제반문제 해소 대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처와 92년 8월28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해소 대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반환경으로 인한 고창읍민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형, 지질, 토지이용및 생태계, 대기오염,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교통, 문화재등으로 구분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시행중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지장및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길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W.T.O에 상응하는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중에서 첫째 취락구조 개선 사업 확충방안과 두 번째 농촌 화장실 및 취사장 개량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락구조개선 사업 확충방안은 내무부에서 94 취락구조 배정량은 9개소로써 2개 시.군당 1개소 정도가 해당됩니다. 전라북도 및 각 시군에서 수차 배정요청하였으나 정부 예산상 추가배정되지 않았으므로 금후에도 내무부에 건의하여 많은 물량이 배정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화장실 및 취사장 개량 확충 방안입니다. 농촌 화장실 및 부엌개량중 화장실 개량은 총 7,000동중 1,060동 부엌및 욕실개량은 총 6,500동중 860동으로 고창군이 전북에서 최고로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채의원님께서 농어촌 활력화 대책중 지역농업개발 센타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목적은 국제화 시대에 새로운 농업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농업문제를 전담하는 농업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농민의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 농업기술을 국제수준으로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새 기술시범으로서 현대화 하우스 시설, 과수노지 작물재배 현장 애로기술 해결, 조직배양 순환온실등을 설치 새로운 기술개발과 지역 특화 작목을 집중지도하여 산,학,관,연 기술지원 협의체로 운영하여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초 도비 1억 군비2억을 투자하여 현재 고수면 남산리 23,653㎡를 129백만원에 매입하여 잔여금 71백만원의 목을 변경해서 기반조성과 관정설치, 묘목등을 구입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52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직배양실 15평 순환온실 50평, 자동차 하우스 300평, 비가림 하우스 1,500평, 과수시설 재배용 하우스 500평과 관리실, 작업실을 완료하고 명실상부한 우리고장의 주소득작목이며 장기 유망 작목인 수박, 고추, 과수에 대해 연작장해, 병해충 발생및 방재대책, 연중생산체계 확립, 단경기 출하 요령, 조직배양등을 통한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여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직접 찾아와서 보고 배워서 우리 농업기술을 국제수준의 기술로 향상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