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구 의원 발언

신판기 감사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간사인 저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내무과장 이용부입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 11일부터 1주일간 금년도의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76건이 되겠습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3-6페이지 94년도 군자체 행정사무감사 지적 현황도 동시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감사계획이 9개 실과.사업소, 읍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면 6개는 감사를 완료했고, 부곡사업소와 임업조합하고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3개 기관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 결과 공사비 과다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고 과세가 누락된 것은 추징도 하고, 신분상 행정조치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 지출내역을 설명을 올리면 홍보물 제작하고 참석자 보상, 즉 말하자면 오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백만원 예산에서 7,162천원이 지급되었고, 순수한 비사벌 문화제행사에 대해서는 51,400천원의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그돈이 다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항목은 다음 페이지까지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23,400천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23,400천원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축제에 대해서는 15,183천원을 잡아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총 예산이 97,988천원인데 집행액은 97,150천원이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지출내역인데 예산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가지고 전용도로 설치 공사비가 5천만원 해가지고 남지에 대신동 사거리에서 철교쪽으로 가면 중간에 고등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쭉 나가는 647m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표지판도 동시에 세우고. 다음에 보관소 설치 예산을 1천만원 잡았는데 장소는 7개소 26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는 아르바이트 학생 및 생활곤란 휴학대학생 취업인건비 지출 내역입니다. 93년도 동계에 대해서는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공휴일 제하고 25일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인원은 15명이고 지출액은 5,362,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4년도 하계 방학동안에는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그것도 공휴일 제외하고 25일간 사역을 15명 일당이 15,300원 해가지고 5,137,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 휴학대학생 취업인건비 지출은 희망자가 없어서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자동경보기 수신기 설치 현황인데 그 예산은 46,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하기로 한 계획대상은 본청과 의회청사 또 부곡사업소, 보건소, 남지 고곡출장소로 해서 5개소를 할려고 11월 30일날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31,700천원에 계약자는 한국보안공사 마산지점에 했습니다. 공사비는 3,170천원입니다. 공사는 내년 2월까지 가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그 예산에 편성된 액수가 37,810천원인데 현재 집행을 하고 잔액이 2,15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은 96,000천원에서 현재 3,000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은 견책이 1명이고 불문 경고를 2명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 1명은 징계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밑에 문책현황은 훈계가 6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급수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무원 연찬회 집행예산 내역을 말씀올리면,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기로 나누어 가지고 1박 2일간 김해 가야연수원에서 군수산하 공무원 565명을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36,900천원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집행이 34,544,250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4기에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12,000천원이고 또 식비가 565명에 4,500원 해가지고 10,170천원이 되겠습니다. 숙박비가 2,175,250원, 차량임차비가 1회 2대로서 왕복해가지고 8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5만원씩 해가지고 2,400천원 거기에 기타수용비가 7,109천원 그리고 교육에 따른 팀별로 우수팀에 대해서는 시상한것이 60만원 해가지고 위에 34,454,25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풀(pool)여비 지급내역입니다. 창녕읍 김재호외 17명은 도에서 일괄 계획을 해가지고 6일간씩 순차적으로 해서 2,400천원이 지출이 되고, 기타 여기 사항도 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전 부 집행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이 5,276,600원이고 잔액이 16,000천원이 남아있는데 현재 앞으로 12월달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우리 자체 해외연수를 직원 한 7명정도를 더 보낼 그런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고마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일본에서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위원과 간담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6회에 걸쳐가지고 2,37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 간담회 및 예산집행 현황은 2회에 걸쳐가지고 79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현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본청과 사업소 한해서 415명인데 현원은 4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일반직에 3명이 결원이 있고 기능직에 한사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사업소별로 내역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공무원 정.현원을 말씀올리면, 정원이 319명해서 314명이 현원입니다. 이래서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직.별정직이 4명이고, 기능직이 한사람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말씀올리면 대지면에 한사람 결원이 되고, 계성에 한사람 결원이 되고, 영산.부곡에 각각 1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산과 부곡은 오늘 시험합격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온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영산과 부곡에 대해서는 오늘날짜로 충원을 했습니다. 계성과 대지에는 1월달에 시험을 치고나면 되는대로 발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21,957천원인데 집행액은 10,13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갈라서 했습니다만 현재 지급인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학생 정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이동장 숫자에서 15%의 숫자인데 43명중에서 16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동장이 나이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상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31페이지 명예민원 상담관 보상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동우회 회원들이 순번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수당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1만원 중에서 2천원은 그날 점심값으로 지급이 되고 8천원은 개인별 통장에 전부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가서 생활법률상담 법무사 간담회 개최 실적은 우리가 3회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군.읍면간 순환보직내역인데 군에서 읍면으로 전보된 사람이 6명이고, 읍면에서 군으로 전보된 사람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승진임용 내역은 5급에서 4급된 사람이 1명, 6급에서 5급 승진한 사람이 3 명, 7급에서 6급은 6명, 8급에서 7급 승진은 10명이고, 9급에서 8급 승진은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승진된 사람이 49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페이지 개인별 명세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가서 집단민원 발생내역과 그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것은 남지 하천편입 예정지역 해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92년도에 청원사항으로 건설부에까지 건의가 되고 한 바가 있기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다시말해서 도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미루고 있고, 현재 중간에 저희들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은것은 하천법 제2조 1항 2호 가항. 강물이 일년에 한두번씩이라도 들어오는 구역만 보상이 되도록 지시되었으므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천법 적용이 되지 않을시 구체적인 건축허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질의 답변이 제방축조시 하천구역으로 될 지역임을 감안해가지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나 이런것은 실효차원에서 억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건축허용 범위는 건축법령에 따르라. 이렇게 우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대지가 협소한 사람은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현재까지 안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창녕군 전산화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전산화 되고있는 업무가 주민등록이 지금 현재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인구, 주민등록인구 82,011명 전원에 대해서 전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데이타베이스(database)원본 지금 이것은 도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도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10,55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192,476건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전산화 다 되어있고 이것은 50,920건. 토지과표 전산이 187,600건 또 지적 전산이 253,720필지가 전산화 되어있고 또 환경개선 부담금도 4,701건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도 4,478건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상회운영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반상회 예산이 7,800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 11월까지 7,557천원을 집행하고 243천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앞으로 12월달 반상회 유인물을 인쇄하는데는 조금 부족이 되겠습니다. 임시반상회, 반상회 회보를 매월 10일날 한 1만부씩 제작을 하고, 특별반 상회때 별도로 하게되고, 특별반상회 금년에 세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한달에 약 600천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12월달이 조금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찬회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13명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대체적인 공무원들 젊은분들과 나이많은 분들은 과연 이 예산을 써가며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중간부류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대로 괜찮구나.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15%만 성공이면 잘 성공했다고 교육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M.T(맨버쉽트레이닝)쪽으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것도 성격이 비슷한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과연 내무과장님으로서 연찬회가 필요한 것인지 대차대조표를 나누어 어느것이 득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우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 1일..

상담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했던 전직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군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분들이 오면 점심도 대접해야 되고, 내무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시간을 내어야 하고, 그것이 예산보다도 서로 군에도 그렇고 이분들에게도 그렇고 시간낭비와 자기들 어떤 사생활에 많은 지장을 보고 행정적으로 많은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군자체 감사내용을 쭉 보면 한면에 한건도 없는데도 있는 반면에 수많은 건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다같은 군수산하에 있는 행정을 하는 그 읍면에서, 또 실과에서 조금 방향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다음 묻고 싶은 것 중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어떤 서열, 기준에 있어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없으면 다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에는 제가 지금 군급과 읍면별로 두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공정성 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찬회 문제에 대해서 효과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또 MT활동도 예산상에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이 교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교육을 마치고나서 저희들이 설문서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위원님께서도 몇몇 공무원을 상대로해서 자료를 수집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서 결과를 보면 565명에 대한 전체 설문서를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쭉 한번 훑어보았는데 90%이상은 이 교육을 전부다 찬동을 합니다.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효과면에서 많은 도움이 안되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MT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민원상담원관계 이사람들이 동원되므로 해가지고 과연 민원인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 본인들 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거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우회에서도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노인들 하실려고 하는데 뿌리칠수도 없고 기어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사람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은 못줄 망정이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은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일부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분 몇사람은 의욕적으로 민원인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러한 사람 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자체 감사, 감사건수에 대해서 어떤 읍면은 지적건수가 적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읍면에 감사를 해보면 한 20여건은 지적이 다 되어 올라옵니다. 감사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없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상 과다계산한 것이라든지 추징할 것을 안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일년간 수천만원을 추징을 시키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근무평정에 대해서 과연 공정성이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것들 좌우지간 이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들이 볼적에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준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사람의 책임도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항목이 쭉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공정성있게 한다고 합니다만 남들이 볼적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태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1페이지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현황이라고 현황만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지적이 되었으면 그 지적되신 담당공무원들의 처벌현황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나왔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민의 날 행사때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체육대회에 23,400천원이라는 돈을 쓰셨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95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또 해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대항전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없애고 군민전체가 참가해서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의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이야기하자면 자전거타기라든지, 군민 걷기대회라든지,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군민이 서로 읍면대항을 떠나서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보다 군민의 날 행사가 건전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할것은 공무원이 자체감사를 해서 징계처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훈계나 견책으로서 다 끝이 났습니다. 과연 훈계나 견책으로서 끝내고 말아야될 이런 상황인지, 공무원 연찬회도 있지만 군자체에서 이런분들을 모아놓고 다시 재교육 시키는것이 있는지 그 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연찬회 보다도 차라리 자기 직종에, 자기 근무지에 맞는 각 실과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전문분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분야가 되어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프로(pro)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공무원 자신이 프로라는, 내가 이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만이 옳은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감사지적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근무하는 일 상황을 본인이 모르고 처리하다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더 전문적인 자기 직책을 맡았으면 하는 이런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도감사 처분사항은 감사자료에 명시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견책에 대한 조치사항은 징계가 1명이고 훈계가 11명 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올리고. 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금년과 같은 답습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할것이냐? 이 체육행사뿐 아니고 다른 문화행사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일괄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한번 하도록 사회진흥과와 같이 연결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주로 전부 훈계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은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도 많겠느냐. 거 기에 따른 평소에 직원들 교육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내셨는데, 지금 여기에 훈계사항을 주로 보면 방금 하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고의적이 아니고 일시 착오라든지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경미한 사항이 전부 훈계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씩 시키고 있고, 또 실과에서도 업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어 떤 업무는 어떤 허가를 내는데 서류가 어떻게 들어가고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것을 우리가 업무편찬까지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그것을 숙독하라고 상당히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직원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이동이 되고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여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남지같은데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창녕군 어디든 좋습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도로조건하에서 과연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남지 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명지나가는 그쪽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간판은 붙여놓고 포장은 해놓았는데 그게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로써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약 5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만들은 것인데 제가 볼때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보관소 문제도 지금 1천만원 가지고 아직까지 장소를 선정중에 있다는 것은 선정할 장소가 없기때문에 연초부터 선정을 할려고 해도 선정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고, 선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지읍 축협앞에 어쩌구 저쩌구 축협앞에 주차장인데 설치할 장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사업을 아무리 도에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지시를 하더라도 할 여건이 안될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가지고 도로망도 사통발달 전부다 잘 뚫리고 그다음에 5대 도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때 이런걸 시행을 해야지 현재의 조건하에서 과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천만원 이 예산이 도비 50%, 군비 50%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것이 원칙적으로 차량은 차량대로 갈 수 있고, 그 밖에 자전차만이 글자 그대로 전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갖추어진 그것이 자전차 전용도로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사업이 일부 지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군내 사업장을 선정할려고 보니까 그렇게 갖추어진 자리는 정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가지 다른면 보다는 자전차 전용도로 조건이 남지가 지대적으로도 평지이고 하기때문에 또 자전차를 가정에 부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제일 많기 때문에 남지에다 선정을 했습니다. 교통법 그대로 전용도로라고 그렇게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가보셔서 아실 것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불필요하다는 것이 역시 과장님 생각이나 저희들 위원들 생각이나 같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다른데 예산을 돌리더라도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포장을 했기 때문에 포장하는 그런 효과는 일부 보았는지 모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로서는 전혀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치성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해가지고, 남지가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창녕군에 될 곳이 아무곳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도 남지가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고 여건은 가장 좋은데 거기도 실제 2억, 3억을 들여도 안됩니다. 될 수 있는 그런것이 안되는 여건하에서 이런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확실히 다른사업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지하고나면 다음에 어디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예산이 기 내려와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것은 다른 어떤 읍면이라도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는 중복되는 질문이고 한가지는 군민의 날 행사 관계입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약 3년간에 걸쳐서 공무원이 수십명이 승진되고 했는데 그 공무원들이다 진급할때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한것은 아닌데 그동안 몇건의 승진이 있을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승진 그 자체가 합법성은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진자체가 대단히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해서 절대다수의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들은바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무원들은 그러한 책임자에, 승진을 시키는 그 사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소위 제2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까지도 하는 그러한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감사 내용에 볼 때 승진임용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볼때 그것이 전혀 사실무근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두고 쓰는 말로 "인사는 만사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승진을 시킬때 어떤 상당한 관심의 초점이 될 때, 그러한 중요한 승진이 있을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이나 실적이 충분히 있는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그런 범위안에서 승진이 되어야 약 7백수십명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한다. 좋은 자리로 간다. 이래서 열심히 일하지, 일도 안하고 농땡이나 지고 슬슬 돌아다니다가 특정하게 어떻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승진이 되어가지고 다수의 어떤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될때 정말 700여명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느냐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번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내무과장님도 오늘 이시간 이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아마도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사실은 우리 군내 승진을 두고 이런 턱없는 이야기는 좀 안나도록 담당공무원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비사벌 제전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9천몇백만원 경비가 들어갔는데 비사벌 제전위원회는 경비내용에 어떻게 부담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분명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사관계, 승진에 많은 직원들이 불평도 있다. 공정성을 기해 달라. 정말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사가 요인이 생겼을때는 군수님께서도 임용권자가 여러가지로 감안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리는 두자리라고 할때 대상자는 열명이나 된다. 이렇게 했을적에 정말로 고충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내부적으로나 밖에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안들을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나면 평가가 나오는데 안된 그사람은 전부다 평가가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잡음이 없고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잘 해 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잡음을 완전히 없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사벌 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여기에 운영이라든지 이런것은 다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하태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삼아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중앙행정부 기구개편이 대폭 되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젼에 방송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창녕군에도 행정기구 개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만이 개편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기구는 물론 자체에서 어느정도 재량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말단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다하지는 못합니다.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중앙기구가 저렇게 대폭 바뀌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그 기구가 반드시 그에따른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군까지도 위의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평소에 우리 창녕지역 실정에 알맞은 행정기구 개편을 어떻게 했으면 바람직스럽다. 하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명예민원 상담관 장소가 현재 민원실 지적계장님 옆에 책상 거기에 되어 있지요? (예) 그 자리가 평소에 보니까 협소하고 불편한 것 같습디다. 그걸 오히려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민원인 대기실 그쪽에 장소를 설치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사견입니다. 그것이 어떤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기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한테 소신을 물었습니다만 금방 받은 질문이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민원 상담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본청 과나 각 읍면에나 행정감사가 주로 전원 지적이 다 되었는데 이 감사가 94년도에 우리 각과에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보고, 각 읍면도 금번에 실시하는 면이 괜찮고 실시했더라도 타 면도 전원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이 많아야 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차는 반드시 차를 타다보면 사고가 나는 것인데 물론 창녕군을 운영하다보면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받은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각 공사를 한뒤에 과다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자금을 도로 돌려보내는 이런것도 감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각 읍면마다. 그런데 각 설계승인을 창녕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군에서 잘못된 것이지 각 읍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면에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승인을 해준 과에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계장께서 이것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각 읍면에 돌아보니까 지적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 즉, 무슨 분야인가 하면 공사를 입찰을 물론 주는데 있어서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똑같은 글씨에 똑같이 들어온 것도 있다. 물론 하나의 공사하는 것은 완전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서류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단 다른 것은 회사가 다르고 도장이 다르지 글씨는 똑같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면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다른것도 빌려와서 끼워 넣어서 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감사계장께서 잘 했지만 그런 부분도 역시 많이 보아야 됩니다. 각 읍면에 한번 보세요. 각 읍면을 보시고 내일부로 각 읍면내에서 똑같은 글씨로 똑같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견적이 들어온것을 한번 군에서 알아보셔서 저에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에서 지출한 부분, 지적한 부분도 많은 것이 있더라. 이것은 양곡수송문제, 영세민 양곡수송문제도 물론 금액이 자체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물론 각 영세민 양곡수송을 차 한 대 대절해서 돌리면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한 부분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돈이 많이 책정된 이것은 창녕군에서 잘못한 것을 각읍면에서 잘못되었다 해놓고. 이렇게 각 읍면에서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창녕군에서 한 일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으로 안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감사지적 건수가 많습니다. 일도 많고 하니까 지적건수도 많은데 앞으로 감사 지적된 건수가 적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같은 글씨를 써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시정하도록 하겠고 승인된 사항을 왜 추진을 시키고 과다하게 된 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셨는데 승인한 것도 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승인했다고 해서 다 합법적으로 완전무결한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예산승인을 했지만 감사를 해보면 감사차원에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사항이 있듯이 설계승인을 해도 감사차원에서 보면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에 과실보다도 군에서 책임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저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본청.사업소에서 300일 이상이 64명, 300일 이하는 14명 이것이 78명, 그리고 각 읍면에 300일 이상이 41 명, 300일 이하가 29명 합계 148명입니다. 군민들의 여론이 일용직은 하나도 없어도 업무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다 줄일수는 없지만, 좀 필요한 곳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용인부관계 일년에 지출되는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도 보면 없어서는 안될 그런 일용인부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감시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되겠고, 그외에 기타 일용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계통으로도 신규 일용직 인부사역비는 절대 계상하지 말라고 상당히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별한 행정수요가 생겨가지고 필요해서 몇사람 늘린것 놔두고는 신규로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당장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없애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조금수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44 반상회운영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저가 알기로는 반상회 홍보물 나가면 이것이 반상회 회원들한테 직접 전달되기는 하지만 몇사람밖에 안나옵니다. 몇사람 나와가지고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 반상회가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서 꼭 해야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가 지금현재 농촌에서는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에는 보니까 이 반상회가 잘 되는데 우리 농촌은 그런점이 있고, 반상회 이것을 시책은 정말로 좋다고 봅니다. 운영면에서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반상회 흥미를 못느끼고 반상회 참여율이 저조한것 아니냐 저희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안생겨 가지고 우선에 반상회 회보라도 잘 안돌아가는가 싶어서 어쨌든 농가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좀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11회, 1회로 매달 하는 것인데 특히 농번기 6월달 10월달 이런때는 아예 빼버리는것이 낫지 싶습니다. 이점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에는 반상회는 하지 않습니다. 유인물은 해가지고 돌린바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도 동시에 돌리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까?

예. 반회보도 돌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 읍면의 각 공사명과 명예감독관 명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읍을 비롯한 14개 읍면 총 사업건수는 324건입니다. 324건에 대한 명예감독관은 336명입니다. 거기에서 길곡이 2명으로서 건수보다도 명예감독관이 인원이 많습니다. 다음 4-4 페이지 읍면별 현황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명예감독관 성명, 전화번호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명예감독 현황은 부곡을 끝으로 해서 넘어가고 4-36페이지입니다. 헬기장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헬기장 현황은 우리관내 창녕, 고암, 성산, 계성, 영산으로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읍면장님으로해서 위임관리 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소요예산액이 2,500천원입니다. 도비50%, 군비50% 입니다. 집행은 상반기에 개소당 5만원해서 2,500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상반기에 한번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하반기 정비를 하고 나면 12월 31일 이전으로서 군부대 관리전환을 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반기 정비계획이 완료보고서가 읍면으로부터 들어오면 군부대로 관리전환이 되는 것이 12월중으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다음 4-37페이지 94년 시행공사중 현재 미착공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내역은 본건에 대해서는 김광웅 위원님께 본사업 내용 설명은 했고, 본 보고와 같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융자 및 상환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998,000천원입니다. 그중 융자를 한 금액은 1,762,000천원입니다. 상환이 된 것이 1,709,500천원 미상환이 682,500천원 입니다. 금융기관에 지금 우리가 편의상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현금이 236,000천원 입니다. 미상환 682,500천원은 상환시기가 아직 미도래입니다. 또 연도별 지원 현황입니다. 8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지원 현황입니다. 1,762,000천원에 대해서 연도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회수 계획입니다. 682,500천원에 대해서 94년도 하반기에 62,500천원, 95년도 96년도. 88년도부터 94년도 상반기까지 회수금액이 779,5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39입니다. 융자 및 회수 내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액 294,000천원, 지원액이 236,000천원입니다. 그 294,000천원에서 상반기에 150,000천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62,500천원은 12월 31일 납기로 해서 아직 시기미도래 했습니다. 그래서 236,000천원은 기 회수된 금액으로서 94년도 하반기에 읍면까지 금액을 별표와 같이 통보가 나갔습니다. 31일까지 마을별선정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일부 보고가 들어왔고 보고가 몇개 읍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주중으로서 마을까지 보고 들어온, 선정 보고된 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 통보토록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4-41입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읍면별 신청현황 및 배정 현황입니다. 사업선정 기준입니다. 소요재원은 1개 사업당 1억씩입니다. 금년에 6개 사업을 했고, 선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분야로 자치사업비 동일분야, 동일사업 중복선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신청 현황입니다. 창녕이 총 6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생활환경개선사업이 25건, 자연환경 보호가 24건, 문화복지 활동을 하는데 17건 총 66건으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신청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66건 들어온 것으로서 선정방법입니다. 분야별 하순위 선정보고토록 했는데 한 분야에 좌우지간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내무부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고유번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2호로 창곡마을하고 남지 하수구, 또 창녕 복개천, 도천 재활용시설 장비설치 이 네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보존에서 이방 목포늪 주변정비사업, 영산천 정비사업, 화왕산 취사구역 정비사업, 영산 함박산 등산로 정비사업. 그다음 문화복지 환경활동으로서는 창녕 만옥정공원 정비사업, 그다음 명덕지 주변 정비사업, 부곡 레포츠공원 정비사업, 계성 고분군 정비사업, 이래서 12개 사업을 보고해 가지고 6개사업이 도로부터 확정지어져 내려왔습니다. 4-44페이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을 6억으로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로서 공정은 95%입니다. 2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12월 초순으로서 전부 완료될 것으로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창곡마을 주변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남지 하수구 정비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목포늪 주변 정비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영산천 정비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만옥정공원 주변 정비사업도 지금 추진중에 80%되어 15일 이내로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명덕지 주변 정비사업도 현재 92%인데 마사를 까는 것이 조금 지연이 되는데 12월, 금년중으로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게는 군에서 어떤 권한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개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그중에서도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자연 경관 보존사업, 문화복지환경 확충사업 중에서 전부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6개를 시행한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선정문제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심사를 한 결과 사업비 과다로 불부한 지역도 나오고, 그다음에 현실성이 미흡한 그런 사업도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 현실성도 있고 사업비도 적정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건에 1억씩 지원이 되어지는데 읍면별로 공평성이 조금 결여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창녕이 3개입니다. 나머지 3개읍면에 하나씩 해가지고 6개가 선정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든지 현실성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읍면에다가 여기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읍면도 독려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다든지 현실성이 미흡한 그런 읍면도 다시 독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현실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해올려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공평하게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감독관은 부락에 마을단위로서 공사를 하는데 현지에 주시해서 공사를 부실한 것이 있는지, 부실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합니다. 부실이란 잘못한다는 예상이 되어지면 즉각 행정감독 관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합니다. 많은 사업장을 늘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읍면에서도 관내에 마을마다 사업이 있는데 읍면 공사감독 지도공무원으로서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 명예감독관외 누구든지 주민이라도 공사를 잘못한다면 전화를 내어주시면 즉각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고 하는 그런 모니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 그런 권한은 명예감독관을 굳이 임명을 해놓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일 것 같으면 누구라도 공사를 하는데 나가서 보고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관에 이야기하면은 명예감독관은 전화오면 시정을 하고 다른 주민이 하면 시정을 안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 명예감독관이라고 이름은 전부 넣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사람이 현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전혀 좀 내가 생각할 때는 틀렸다. 돈은 얼마쯤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싶어서 업자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업자가 콧방귀 뀝니다.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업자가 시정하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권한을 주느냐 묻는 것은 예를 들면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놓았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준공검사시에 명예감독관 도장이 안들어갈 것 같으면 준공이 안된다든지, 이런 확실한 것이 있어야 명예감독관도 제대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사람들한테 권한도 부여될 수 있는 그런식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준공검사시에 입회를, 직분은 비록 기술분야에 실력은 없다하더라도 공사할때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내가 보기에 그렇더라. 이래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운용은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요식된 일이 되어서 그 문제는 고려를, 거론하는데 여기서 된다 안된다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확정된 것이 2개사업..

2개 사업입니다.

2개 간 사업이 있는가 하면 1개사업도 없는 읍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 3개 분야에 세부항목별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침에 맞추어 기 보고된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요지는 타읍면에 안낸 것은 다시 그 항목에 맞도록 보고를 다시 올려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읍면장님들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타 지시사항이라든지 모든것도 지시를 내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빨리 해 올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 올리는 기본적인 임무를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읍면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읍면장들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읍면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것인데 읍면장 자세부터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상급관서에서 자꾸 독려하고 자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공평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안된다면 해당 군의원한테라도 이런 사업이 내려갔는데 읍면장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빨리 안올라 온다. 그러니까 빨리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느 군의원이 신경안쓰고 안올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공평하게 사업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판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진흥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대충 안길포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것은 진흥과에서 맡아있지요?

소규모사업, 우리 새마을사업, 14억으로 하는 매년 진흥과에서 업무...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군 전반적으로 완공된 읍면이 대충 몇개 읍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미완성된 읍면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대충 미완성된 곳은 지금 여기에서 진흥과장이 읍면에 대한 퍼센트(비율)를 대충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70년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도 읍면별로 볼때는 거의 다 된 읍면도 있고, 다 된 읍면에 비하면 덜 된 읍면도 있다. 그런 어떤 자료를 말씀 요지 같습니다. 그런 자료는 현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사업으로서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금년사업으로서 새마을사업, 14억 된 것은 읍면별 배정을 다했습니다.

진흥과장님, 군 전반적으로 맡아있는 진흥과장님이지요. 창녕군 전체를 맡아가지고 있는 진흥과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창녕군 전체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충 읍면에 돌아가는 비율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리에서 그정도 답변도 못합니까? 그러면 맹목적인, 군에 대충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야될 일들이 많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전부 얹어놓고 돈을 쓰다가 남으면 잔액이다. 반납이다. 전부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대충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해놓은것을 보니. 그러면 진흥과장님이 군 전반적으로 대충 퍼센트가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것도 그자리에서 말을 못할 정도 같으면 일년동안 무엇하러 다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기 새마을사업을 마을안길이다 소규모적으로 해놓은 것도 지금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부문으로서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많습니다. 마을마다. 어느 읍면이라도 새마을사업이 완전 무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읍면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새마을사업이 소규모로서 할 것이 없다. 사업선정이 안올라 오는데, 돈을 더 많이 달라는 지원요청은 있어도 돈이 많다. 이러니까 우리는 새마을사업, 소규모사업을 안해도 된다. 그런 읍면은 없습니다.

(비율)도 못냅니까? 지금 퍼센트가 안나오고 있잖습니까?

새마을사업이 새마을사업 이외에도 사업을 하고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외 부분은 모릅니다.

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퍼센트도 못냅니까? 진흥과에서 하는 퍼센트도.

이판동 위원님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은 창녕군에 100% 완료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완료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량이 앞으로 남은 양은 얼마다. 어느면에 얼마다. 지금 어느면은 얼마 얼마 만큼 했다.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그 사업은. 왜 예측을 못하느냐 하면 기 한것도 파손이 된 곳을 새마을사업 소규모로서 다시 재사업에 들어가고, 그외에 한번씩은 다 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새마을사업을 안한 부락은, 다 한번 두번 세번씩 안한 부락은 없습니다. 70년도부터 여태까지 안한 부락이 없는데 지금 25년을 해도 역시 새마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읍면, 마을에 가도 소규모 2백만원, 3백만원 짜리는 해주십사. 그걸 다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받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각 읍면에 지금 남은 현황이라든지, 대충 된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93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억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저가 사회진흥과 소관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구계리 올라가는데 확장포장공사를 본예산에 1천만원 배정해놓고 추경예산에 1천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내라고 해서 그 시기에 가서 보니까 공사가 착공이 안되어서 왜 안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추경때 올린 것은 사업계획서가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앞에 된것이 군에서 지시가 없다. 이래서 아직 제대로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방 사업을 착수하도록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게 군에서 본예산에 적어도 이미 심의를 해서 배정해놓은 사업이라고 하면 일년이 다가도록 면에 지시도 한번 하지 않고 확인도 한번 하지도 않았고, 감사자료 내놓어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달라 들어서 보니 그때는 벼락치기로 어떤 설계를 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번 추경예산때 우리 영산 석빙고 용역 2천만원, 사업비 2천만원, 4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또 보니까 95년도 사업에도 올라오는데 그것이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씨 고가 6천만원도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놓았는데 또 95년도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런것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영산에 가로등 하나 달라고 돈 2백만원 배정을 다 해놓았는데 면에다 이것 빨리 하시오. 우리 주민들 민원입니다. 지금은 아예 없던것 비슷하게 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돌아가는걸 다시 군의원이 잘 몰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걸 배정해 놓아도 집행기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인지, 그것도 미처 바빠서 못한 것인지, 도대체 지역개발을 하는데 뭐 하나씩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설계가 어렵고 일년이 걸려도 안하는지. 지금 영산에 시장통에 공중변소 짓는게 6월달에 추경할때 돈을 얹어놓았는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뭣때문에 위에서 사업 이미 돈을 배정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사업을 그렇게 자꾸 지연을 하는지 그 내용을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의원은 로보트처럼 내가 영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94년도 추진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해 놓았는데 94년도 다가고 95년인데 감감 무소식이고, 95년도 예산서 들여다보니 거기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행정이 늑장을 부려서 이런 것인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는 범위안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 소관이 아닙니다. 구계도로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이고, 영산 석빙고는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또 시가지 도로는 도시과 소관이고, 저 소관으로서 이와같은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 소관업무에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문내용은 도시과하고 문화예술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얼마전 소규모 숙원사업을 저가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을 예상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예산에 전년도 사업을 읍면별 배정할때 상당히 읍면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등 과학적으로 자료는 정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읍면 거의 갭(차이)이 얼마나 생겼는가하면 보통 작게한 면에 8천만원, 좀 많이간 면에는 1억정도 그 갭이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환경개선사업에 한면에 연차적으로 해서 50억, 60억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데는 저가 생각할때는 1천만원을 주든지 꼭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작게 배정하고, 또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면에서는 2억도 줄 수 있고 1억5천만원도 줄 수 있는데 차이를 좀 늘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5년도 배정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보통 촌면에 50억, 60억 예산에서 좀 할 것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그런 혜택을 못받는 면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최고 많은간 면은 1억, 작게한 면은 8천만원입니다. 그렇게 2천만원 차이를 두지말고 적어도 1억 차이나는 것이나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과하고 참고로 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하종문 위원님 질의하신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준을 정하기대로 갑니다. 이 기준이 새마을 소규모 사업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94년도 한 기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에서 일률배정을 50%로 합니다. 마을수에 따라서 나가는데 읍면별로 나가는데 마을수에 10% 입니다. 그 10%를 점유하고, 인구수를 15% 점유합니다. 또 미포장한것은 25% 입니다. 도로포장율중 미포장이 많은 읍면은 25%를 적용하고, 이렇게 네가지 기준을 두어가지고 조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가운데서 타과에 있는 구질구질한 사업은 적용을 못시키고 우리 진흥과 소관으로서 만약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든지 또는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이 알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소는 감안을 합니다. 원칙적인 기준요구 여기에 주다보니까 이 기준은 위원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안맞다. 앞으로 이 기준은 다시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물론 사회진흥과장님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데이타에 의해서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정하는데 과학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사업분야도 그런 분야에 투입된 것이 많습니다. 다른과에도 한 군수밑에서 하는 일이니까 참고로 해서 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신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알기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두사람 얘기를 듣고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의 뜻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과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답변과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조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많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는데 각종 명예감독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332명의 많은 명예감독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다 지도자, 이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명예감독관은 공사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조금은 알아야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부락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공사에 관심이 많고 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싶고, 또 현재 공사 사업장에 쭉 가보면 명예감독관이 아직 얼굴도 없고, 자기가 명예감독관인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리동장, 새마을지도자를 제외한 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에 임명하라 이 말씀인데 다음 95년도 명예감독관을 지정시에는 공사를 잘 아는 사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지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지정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독관 기 되어있는 사람도 본인들한테 그 사업을 할때 나가서 감독을 좀 하도록 이런 말씀도 곁들여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송재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군민들은 대다수 한가지 공감대를 형성된 것이 1개 읍과 1개 면이 특징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더라. 이것은 8만여 군민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종문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95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균형적이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 필히 사업을 배정해서 다같이 골고루 잘 사는, 골고루 발전하는 창녕군정을 펴야 되는데 어찌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산하의 각 실과에서 총체적인 개발전략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발전의 잣대를 주어야만이 되지. 어떤 과에는 그 분야에 대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또 어떤 실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개발비성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현재 95년도 사업은 어느 특정면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낙후된 1개 면과 1개 읍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진흥과에서도 많은 배려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료요청을 저희들이 했지요. 4-37페이지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 미착공사업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영산의 김광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 답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군도 7호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1천만원, 1천만원 이러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거의가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이 노선이 법정노선이기 때문에 토목계 소관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출처는 반드시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규모 숙원사업은 예산출처 자체가 사회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답을 잘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산에 김광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군도 7호선인지 아니면 어떤 노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도 7호선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출처는, 집행은 반드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거북스럽고, 좌우지간에 감사장에서 답을 바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얘기 해주시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위증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착공 사업이 하나도 없음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감사자료로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활자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영산면 구계 이것은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새마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느냐? 왜 타과에 하느냐? 예산부서에서 사업이 소규모든 어떤 단위별로 예산을 책정하면 소관별로 전부다 합니다. 마을단위에서 하는데 저것은 도로를 하든지 법정 하천을 한다든지 또 하수구하면 도시과, 가로등 하면 도시과, 문화재일때는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서 포괄사업비로 작년도에는 새마을분 과목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배정은 예산부서에서 배정하고, 그 배정 예산액을 가지고 각소관별로 갑니다. 도시과 업무는, 도시과 소관은 법정 도시과로 가고, 건설과 소관은 법정 도로, 군도로 이건 전부다 도시과에서 사업지도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외에 마을단위,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속하지 않은 것은 또 저가 전부다 하고, 그것을 내어놓은게 324건 명시된 전 사업입니다. 소관별로 전액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획실장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5천만원, 4천만원씩 쓸 수 있도록 준 돈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지를 따질 것 같으면 그 돈가지고 안길포장을 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고 이제 막 착공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건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할 소관입니까?

남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은 본래 새마을사업, 14억에 대해서 할당된 것에 대해서만 사업이 나와있고.

아닙니다. 여기 나온것은 위원님들 사업도 전부 포함되어 있고, 읍면에서 전부 포함이 다 된 것입니다.

내가 가져가서 공사하라고 준 사업중에서 이제 착공을 시작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미착공 사업 아까 물어서 공사추진이 미착공...

100% 완료했다고 아까 이야기 안했습니까?

우리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14억 사업은 당초에 한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4억 새마을사업, 포괄사업비로서 해가지고 읍면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균일하게 배정해가지고 한 사업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외에 추경에 사업도 있고, 추경에 그런 사업은 아직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마무리했고, 위원님 사업도 읍면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된것은 전부 완료를 다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5천만원 나간것도 아직 남지에는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예. 아직 추진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착공 사업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착공 안하게 없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게 아니라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완료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관할하는 사업도 완료안된게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 그것만 완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구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14억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외 위원님 사업, 마을단위 소규모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사업은 읍면에서 하지만 지도감독 하는 것은 아직 완료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연초에 14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읍면별로 사업을 전부 배정한것은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38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해가지고 총자산이 1,998백만원, 융자금 상환액이 17,950만원, 미상환이 68,250만원, 또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것이 236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저소득층에 돈이 나가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에 236백만원 예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1,762백만원 상환한 금액은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자산은 갚아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창녕군수이 영원히 순환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인지, 또 융자기간, 융자한도, 이자는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건강한 국토사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으며 현재 어느 면, 어느 면 사업을 하고, 또 안한 면은 어느 면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자료제출 안한 사항입니다만 구심문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만 창녕군에서 제일 잘되었다는 계성면 봉산리에 저희들이 한번 가 보았습니다. 관리상태가 엉망이고 책도 우리 농민들이 봐야될 책인지 어떤 책자인지 잘 모르겠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에 문고가 되어있는 것이 전부 엉망이다. 사회진흥과에서 한번 나가셔서 전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성산에 안심리에 이것이 발주된지가 아마 5∼6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이 되어서 포장을 할려고 하는데 이 동절기에 포장을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없는지, 또 성산같은 골짜기에는 차가 안들어가면 사람들이 몇십리를 걸어나와야 됩니다. 지금 몇개월씩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것은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3년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단기로 하면 그게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1년거치 1년 상환이고, 중기는 2년거치 3년상환인데 중기도 요구를 해놓고, 전부 다 들어온 것이 소입식 해가지고 장기로 해서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무이자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총자산이 1,998백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1,762백만원입니다. 금융기관에 236백만원은 우리에게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기 빌려주어 가지고 돈이 들어온, 회수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수된 돈이 뒤에보면 94년도 지원액 내역 해가지고 읍면별로 돈이 되어있는 것이 4-39페이지 입니다.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6년거치니까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쭉 다 들어와가지고 그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수입금으로서 또 재지원하고 마을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안심 그 관계는 기 기초는 전부 다 해놓았는데 콘크리트 레미콘 사정이 안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지난주 완료를 할려고 예정이 되었는데 고려개발 노조가 일어나가지고 안되어서 남지레미콘으로 바꾸기로 해가지고 처음에 레미콘을 해주겠다 했는데 남지에서 또 물량이 안된다. 남지레미콘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수성레미콘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금주에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앞에 한가지 더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상환 해가지고 170,950만원인데 이것은 상환된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환해야될 금액입니다. 상환되어 가지고 재융자를 한 것입니다.

재융자라 해야지, 상환해가지고 실제로...

융자금액은 위에 총액 융자금액이고, 상환이 된 금액이고 전체 총잔액에서 상환이 된 것이고, 미상환은 아직 들어와야될 융자된 금액이고, 상환되어가지고 재융자된 년도별 지원현황이 1,762백만원이 융자금액하고 년도별 지원액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까?

융자된 것입니까?

예. 융자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잔고로 안둡니다.

이것을 융자라 해야지...

저위에 융자 금액 아닙니까?

236백만원은 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까?

그건 금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236백만원은 금년에 받아들인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액에 236백만원 얹혀 있습니다. 4-39페이지. 4-39페이지 보시면 236백만원 지원을 안했습니까? 매기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습니다. 682백만원은 상환미도래 한것 이것은 아직까지 상환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에 하는것 관급자재입니까?

예. 레미콘 관급자재입니다. 재료는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가 저사람들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급자재는 현찰받는데 주고 관급자재는 잘 공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레미콘이 고려레미콘이 계약이 되었는데 노조가 일어나서 1주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지로 바꾸어가지고 또 안되어가지고 수성레미콘으로 바꾸어서 금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한 국토사업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실시되었는지?

이채희 위원님 건강한 국토사업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93년도 년말부터 최초에 5천만원씩인가 이렇게 지원되고, 94년도에 1억씩, 올해 2년차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실시한 읍면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웅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감사의 근본목적이 우리군 전체행정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으로 그러한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아까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공사하는데 가서 제법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되고, 얘기한 것이 먹혀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가 그동안 느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과장님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권위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군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하나 뭘할려고 해보니까 면에 일개 계장이나 면에 공무원이 나와서 한마디만해도 명예감독관이 감독이고 무엇이고 아무 공사가 되는데 이것도 모를 정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민주화시대에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경직되어있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군청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뜯어고치고 95년도부터는 정말로 주민 민원사항을 주민들이 말하기전에 전문분야에 연구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지역사회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지역에 이장이나 명예감독관이 무엇을 좀 할려고해도 공무원이 나가서 나중에 준공검사할때 안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한마디하면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인데 법만 가지고 잘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지역발전이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여러가지 이러한 것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180도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주민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든지 공사감독관을 하든지 나가서 말을 하면 말이 먹혀들어가지, 지금 군의원들이 나가서 한마디해도 눈도 깜짝 안하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닌다는 식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얘기되겠습니까? 권위주의적인 고자세는 버리고 정말로 봉사하도록 되고 명예감독관에게도 95년도부터는 말이 먹혀들어가도록 그런것도 도와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춘길입니다. 94년도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백만원, 집행액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장은 창녕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추진현황은 94년도 7월 7일 장서구입비 보조금 교부를 창녕교육청에 교육장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현재 장서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 교육위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2회 추경시에 배정을 10월 1일부로 했습니다. 지금현재 교부중에 있습니다. 장서구입 목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문화재 자문위원 위촉 및 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재 자문위원 위촉은 93년도 8월25일자로 7명을 위촉했습니다. 당초 6명인데 추가로 1명이 윤상식위원입니다. 회의개최는 93년도 8월 25일했고, 93년도 9월 13일, 93년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당 및 보상금 예산 계상은 당초예산으로 252만원을 했습니다. 1인당 3만원으로 해서 1회 추경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절감하고 2,394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회 추경시에 운영수당 전액을 삭감을 하고 보상금 예산 계상을 6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결산추경시에 보상금 전액을 삭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5-3입니다.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4페이지 창녕유물전시관내 전시할 유물현황.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5 문화원사업 활동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48,300천원이고 집행액이 3/4분기 현재 39,075천원 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창녕문화원장, 보조금 집행내역은 지방문화원 보조정액이 8,300천원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보조가 40,000천원해서 4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 지출된것이 39,075천원이고 잔액은 9,225천원인데 기 4/4분기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영산만년교 석축공사 집행내역.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 비사벌문화제 행사 보조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0,205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이 40,205천원인데 보조사업자는 창녕문화원 비사벌문화제 제전위원회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은 못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 물계서원과 신씨지려비 거기에 군비가 많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한것에 대해서 효과면에서 또 군비를 투자했으면 많은 수혜혜택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은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과연 그것이 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해 군민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묻고 싶습니다.

물계서원 복원공사는 그동안 지난 89년도부터 94년까지 현재 약 군비가 국.도비 전부 합해서 약 5억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머지는 한 9억원은 성씨종중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으로 올해 남은 부분이 조경사업과 연못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씨 고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신씨 고가인지 신씨 지려비각인지 어느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가

그것도 역시 작년도부터 해서 거의 약 7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군비는 7억중에서 3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15%, 군비 15% 지원되었습니다. 효과면이라 하면 물계서원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서원을 복원하므로 인해가지고 후대에,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어떤 교육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기대감과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특히 종중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서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올해 완전히 완공이 된다고 하면 자체 종중에서 개방을 해서 전국적으로 서원을 어디에 서원보다도 더 활발하게 전개를 해서 파급을 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씨 고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회의원이신 신재기위원장께서 상당히 심려를 해가지고 사실은 다시 복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하위원님께서 투자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앞으로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효과면에서 상당히 창녕군 전체적인 문화재 포함시켜 가지고 효과를 거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재주변 제초작업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약 5백만원인데 지금 교동고분군 여기는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만 여타 문화재 주변은 그렇게 큰 인부가 안들어갈 것 같은데 연인원이 약 210명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비사벌문화 제전위원회에서 군민의날 행사때 같이 참여를 했는데 행사경비에 제전위원회에서 부담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 행사가 비사벌 제전위원회에서 명칭만 올려놓고 행사비용은 전부 군비로 가지고 충당이 되었는지?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210명이나 들어간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제초작업을 교동고분군과 창녕 석빙고를 위시해서 탑금당 치성문기비, 술정리 삼층석탑 등 해서 만옥정 공원, 진흥왕 척경비 주변해서 여태까지 해나오고 하반기에는 망우당 곽재우장군 묘지에도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총예산이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5백만원의 예산을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시에 5%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475만원하고 2회 추경시에 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575만원 중에서 지금 잔액이 1,067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예산의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현재 하절기에 교동고분군 같은 경우는 무성하게 계속 잡초내지 잔디가 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인부임과 또 우리가 있는 기계를 가지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입니다만 조금 위원님들 배려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인부임을 올려서 그렇게 해나가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제전위원에 대한 말씀인데 성격을 보면 3.1 민속문화제 위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제, 즉 말하자면 비사벌 문화제를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문화원 부설 조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비관계도 올해같은 경우는 제전위원회에서 모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전위원회에서 그 경비를, 아까 얼마입니까? 군에 4천몇백만원을 넘겨주어 가지고 그걸 제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쓰는 것입니까? 자체 돈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이 돈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자체돈은 없습니다.

그것가지고 쓰면 누가 못씁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에는 전부 성금내지 모금을 해서 그걸 다시 예산을 발주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혀 모금을 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예산지원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조금수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우당 곽재우장군 유허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천입니다.

제초작업을 군에서 위탁했습니까? 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직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5-4페이지 유물전시관내 전시할 유물중 복제품이 118품인데 이 복제하는데 복제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제를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전체적인 전시예산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출품되는 것은 진품은 딴데 가있고, 우린 돈을 들여가지고 복제를 해야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예. 전에도 군정질의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전시가 되는데 그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동기시대에 전시유물이 있고, 또 저희들이 교동고분군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고분구조 형식에 맞게 공간을 동선으로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터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차후 공간에 전시될 고분출토 유물을 공간이나 구조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고분터널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무기류, 즉 말하자면 갑옷과 칼이라든지 활, 화살이라든지 방어용 무기, 또는 두부류를 하는 그런 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됐습니다. 복제비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복제비는 현재 예산상으로 37,988,650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문화원보조 집행내역중에 누정록이라는 것이 있던데 거기에 보면 2,893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발간부수는 얼마이며, 발간비는 얼마, 판매해가지고 질당 얼마를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누정록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누각이라든지 정각이라든지 각 성씨별로 해서 문화원부설 향토사 연구소에서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약 문중별로 하면 상당한 건수가 되는데 저가 지금 확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5-8 문화행사 보조비중 식후행사에 고적대 집행된것이 18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창녕군 학교가 아닌 『경남여상』을 초청해가지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보다도 경남여상 고적대가 상당히 잘 하고 해서 그때 문화원쪽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아니라도 딴것 많은데 하필이면 경남여상을 초청해가지고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재무과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94년도 재무과 행정감사자료 총 12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상 공사입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가을착수 농촌지구 경지정리사업외 22건으로서 총 예정금액은 6,651,662천원입니다. 계약금액은 5,719,010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체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2,019,459천원, 이를 구분해보면 현년도가 461,880천원, 과년도가 1,597,652천원 이를 다시 도세와 군세로 구분하면 도세로서는 1,527,668천원, 군세는 496,791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4년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45일간, 그다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일간, 하반기에는 94년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개월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및 고질체납 차량을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차량단속은 2회를 했습니다. 그 장소로서는 창녕읍 오리정외 6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자동차 등록증 영치가 93대, 번호판 영치가 25대, 차량압류가 226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납세 일소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는 94년 4월 28일, 보고자는 부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무재산자 전국 전산망을 이용해서 재산조회를 77건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고액체납자 재산압류를 146건을 했습니다. 다음 고질체납자 성업공사 공매의뢰를 15건에 40,660천원을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로서는 총체납액 4,633,547천원중에서 징수액 3,075,82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비율은 66%가 되겠습니다. 주요체납자 징수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월체납액 3,236,958천원 중에서 거기에 10월말로 된것이 11월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10이 아니고 11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징수가 1,826백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미수액은 41,6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100% 완징을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군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은 2건으로서 첫째 남지읍 시남 산 30-6번지 임야 330㎡에 94년 7월 30일날 520천원 매각조치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계성면 신당리 725-25번지 대지 145㎡를 94년 11월 1일자 8,700천원 매각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첫째 군지도소 부지 및 실습포에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대지면 효정리 294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내역대로 전부 매입이 다 되어졌습니다. 전부다 18필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부지 역시 의원님께서 매입승인을 해주셔서 계획대로 교하리 26-3번지 전 560㎡외 2필지, 1,662㎡에 대해서 계획대로 매입이 다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5천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용소 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측량설계 용역외 15건으로서 총 예정금액은 336,146천원이고 계약금액은 299,994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1천만원이상짜리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방면 옥천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외 17건으로서 총 540,514천원을 물품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예산승인하에서 구입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법인단체 비업무용 재산과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단체 비업무용 재산과세 현황에 대해서는 경호주택외 10건에 대해서 79,115,030원을 지난 11월부터 올 11월 30일까지 부과 징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자 및 견적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제일처음 창녕읍이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외부 진입로 포장공사외 19건으로서 설계금액은 331,472천원에 계약금액은 317,12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지읍이 되겠습니다. 남지에 신전안길 포장공사외 24건으로서 설계금액은 378,484천원에 계약금액은 346,2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각 읍면별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총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계가 151건에 2,450,159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이상 공사입니다. 유어면 농촌정주권 개발공사외 4건이 되어지겠습니다. 금액은 1,171,719천원 증감액은 229,572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용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증감 및 보유현황입니다. 총괄 품목수는 79가지 94년 11월 30일 현재 보유수 878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증감은 신규취득이 126건이고 불용이 163개 증감이 -33개 였습니다. 94년 11월 30일 현재 보유수는 84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정수는 94년 11월 30일 현재 보유수가 711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증감으로서는 신규취득이 118종, 불용이 122, 증감이 -4가 되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 현재 보유현황은 707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및 이륜차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6-10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36대로서 승용이 9대,승합이 4대, 화물이 13대, 특수가 10대 이에 따른 예산은 97,6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본청 15대, 보건소 3대, 지도소 5대, 창녕읍 3대, 남지 2대, 고암 1대, 대합 2대, 이방 1대, 계성 1대, 영산 1대, 의회 2대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밑에 이륜차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총 보유대수는 48대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은 4,9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소가 14대, 지도소가 30대, 읍면에 4대인데 이 읍면에 4대는 유어 1대, 부곡 1대, 대지 1대, 계성 1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곡, 대지, 계성은 94년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어 1대는 자체적으로 충당하게끔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은 보건소, 읍면 예산이 미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페이지 6-11이 되겠습니다. 도축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4년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 127백만원에 부과액 190,42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90,421천원입니다. 목표대 부과는 150%, 부과대 징수는 100%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단부에 있는 일반 도축장은 참고삼아 봐주십시오. 총 목표액 125,838천원에 부과액이 190,097천원에 징수도 190,097천원으로 151% 부과되어져 가지고 징수는 100% 다 되어졌습니다. 다음 마지막 6-12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국공유지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군에 국유지로서는 총 필지수가 9,355필지에 면적은 6,407,52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유지는 총 2,739필지에 1,411,859㎡가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5,172필지에 면적은 5,796,336㎡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다만 자동차 등록을 할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공채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공채가 자동차를 사는데 상수도 공채가 목적세이지요? (예) 일정한 목적을 두고 쓰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공채를.

이것은 기금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목적세 비슷하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상수도 공채를 팔아서 쓰이는 돈이 양여금이지요?

이 상수도 공채 저희들 군에는 채권을 발행하는게 없고 경남도 상수도 공채입니다.

도 공채라도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농촌지역으로봐서 자동차를 사게되면 부당한 어떤 취급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의 상수도는 도시에 집중되어있고,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은 지역에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공채를 집짓는데 아파트 짓는데 이런곳에서 부과를 시켜야지 자동차같은 촌, 마산같은 도시는 제외시켜야 됩니다만 우리 촌까지 부과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주민들도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나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공채는 공사라든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이게 하나의 채권으로서 부과가 아니고 채권으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가 잘살기 위해서 아마 채권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간다 못간다 그것으로서 하지마라 어려운 시책이다 그런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예.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공유지 말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그 부지가 많이 있지요.

개인이 군유지를 임대해가지고...

임대를 내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개인이 수십년간 군유지나 또는 도국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개인앞으로 불하를 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사실은 군내에 저가 듣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수가 어느정도, 몇%로 얼마가 되며, 그게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그게 어떤 법으로 규제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는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고 안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법상으로 일단의 면적이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 이하, 200㎡이면 61평 입니다. 기타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91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외 시외지역에서는 700㎡이하의 과세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이상은 매각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상당수의 면적 크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그만하게 교체했는데 자기들 법망상 불하를 했으면 하는 상당수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불하를 꼭 받을려고 하면 불하를 해줄 겁니까?

조금전에 이야기된 바와 같이 조건이 맞아야 불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국유지는 여러가지 관련되는 업무도 있고, 또 토지라는게 여러 사람이 연관이 되기때문에 조건이 타당해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매각기준에 적합해야만이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되어야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군 지역에서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212평, 제곱 미터로는 700㎡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12평 아래로 돼야 매각이 된다는 말입니까? 넘어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단 공공목적의 매각도 있습니다.

몇평까지 입니까?

군유지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평정도 안으로 되는 것은 지금 개인이 불하받을려고 하면 받아서 바로 처리가 되고.

그것도 전부다 승인을 받아서..

받아서 하면 절차가 맞으면 되고 200평 넘으면 안되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크게 공유지로서 소용도 많이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200평 넘어면 무조건 불하가 현재법으로 안되는 겁니까?

예. 현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로서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외 지역에 위치한 1만㎡이하의 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만㎡는 3,02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작이유가 또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광웅 위원님께서 질문한 연장선상에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군유재산 매각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하하고 매각하고 기준이 다른건지 같은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볼 것 같으면 2건이 남지 시남, 계성 신당해가지고 산하고 대지하고 두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할 적에는 거의 법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수의계약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가지는 지금 숫자가 문제인데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2페이지 봅시다. 6-2페이지에 체납세 현황에서 과년도 체납세 합계가 155천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페이지 보니까 주요성과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총체납액 463천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같은 것인지 틀린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과년도 체납세가 66%를 금년도에 징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징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34%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6-6페이지 법인단체 비업무용 재산과세 현황중에서 주식회사『삼한까뮤』에서 취득가액이 18백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취득세는 28백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기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6-6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 제95조 제2항 각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외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제95조를 낭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1항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세 1,527백만원 총 20억하는 이것은 11월말 현재 체납잔액입니다. 뒷페이지에 주요성과에 4,633백만원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징수실적 입니다. 지난 11월말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6-6페이지 삼한까뮤는 저희들 취득가액에 0이 하나 빠져서 죄송합니다. 180,450천원이 되는 것을 18,450천원으로 되어져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조치 및 미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서발급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현재 이 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입니다. 39,375필로서 업무량에 85%가 신청되었으며, 미신청이 6,877필이 남았는데 이 미신청 토지를 분석한 결과 순수한 농지, 임야, 대지 등으로 된 개인소유가약 4천필이며, 나머지 약 2,800필이 공공용지인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등에 투입된 개인소유로서 이 법이 만료되는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약 25일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농지, 임야, 대지 등으로 된 개인소유 약 4천 필은 꼭 신청이 되도록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미등기 토지소유자에게 금년말까지 신청을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므로 해서 이 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무동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군내에 지목자체가 잘못된 것이 안있습니까? 일제히 정비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전이 답으로 되었다. 잡종지로 되었다. 창녕군에서 이것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산같은데 잡종지가 되어져 있는데 전, 답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산, 산골짜기에 있는 논도 역시 잡종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안짓는데도 전,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임야는 정리대상 에서 제외되고 토지에 한해서 농지에서 건물이 앉아있다든지, 농지에서 도로가 되어있다든지, 농지에서 다른 지목으로 가있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리를 꼭 해 줄려고 2년까지 해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시간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용곤위원 위원장 신판기위원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지적과에 이어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과

사회과장 이규엽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 마을수송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6,800천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15,120천원이 집행되고 12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 내역입니다. 주로 농로정비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15건에 사업비 28백만원, 연인원이 2천명 동원되었습니다.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8가구에 3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8가구 3천만원하고 94년도에는 3천만원 있는데 현재 융자 대상자는 신청중에 있는데 주로 영세민들이 자금을 특별히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영업 주민신고 현황입니다. 금년에 7건을 접수했습니다. 영산면소재 『영광참기름집』에서 가격이 너무 낮게 판매한다. 이것 불순물투입된것 아닌가 해서 제보가 있어서 수거검사한 결과 도환경보건원에 다른 이 물질이나 이런 것이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소재 음식점 화장실 위생상태 물량하다 해서 우리가 점검해서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영지못주변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을 한다고해서 포장마차를 형사고발 하고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산면 서리소재『에뜨랑제』휴게음식점에 화장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고발이 들어와서 개수명령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성면소재『영다방』종업원이 다방 티켓영업을 한다. 이래서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을 행정처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면 수다리소재『길포장마차』가 영업장 임의확장을 했다해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창녕읍 옥천리소재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하고 있다해서 무허가 음식업소 4개소를 적발해서 형사 고발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입원치료자의 치료비 지출내역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우리가 5,725명인데 이중에서 거택보호가 1,529명, 국가유공자가 258명, 인간문화재 2명, 그 다음에 2종 대상자가 3,936명 그래서5,725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출내역입니다. 현재 금년도 현재까지 요양기관에서 청구금액이 1,463,119천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여태까지 지급한것이 895,126천원 지급했습니다. 진료 연인원은 종합병원에서 4,637명또 의원급에서는 14,622명, 그다음에 정액은 보건소나 정신병원은 7,976명 이래서 27,235명을 진료를 받았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검사 현황을 저희가 991개 업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점검을 한 업소가 525개 업소, 위반업소가 172개 업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업소가2개소, 건강진단 미필업소 12개 업소, 퇴폐. 변태영업이 2개업소, 기타 1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허가취소가 11건, 영업정지 19건, 시정지시가 125건, 과징금 처분 17건으로 19,900천원을 과징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현황은 저희가 1,247,469천원 예산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 영달받은 것이 940,869천원 받았고 현재 지출한 것이 900,024천원 지출했고, 현재 청구액에 지출못한 것이 40,845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154,664천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인데 기금조성 내역은 98,999천원인데 85년도 이전에는 9,000천원, 86년도 3,000천원, 87년도 56,320천원, 88년도 3,200천원, 89년도 3,200천원, 90년도 20,000천원, 91년도 50,000천원, 이자가 4,967천원입니다. 그래서 98,999천원입니다. 기금융자 내역은 현재까지 기간미 도래로서 59,094천원에서 자금이 2년거치3년 분할상환인데 현재까지 시간이 안되어서 59,004천원은 안받고 아직 미회수된 것이 9,196천원이고 현재까지 예금된것이 30,70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심야퇴폐 무허가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과 심야영업 신고자 보상금 및 단속공무원 여비지급 내역입니다. 심야퇴폐 무허가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은 단속현황은 무허가 영업이 10군데 영업시간 위반이 6군데, 퇴폐변태 영업이 6건으로 22건입니다. 조치현황은 영업정지 8건, 과징금 처분 3건, 허가취소 1건, 고발 10건 이래서 22건입니다. 그래서 심야영업 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은 현재까지 자기 익명으로 하지 않았는데 고발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단속공무원 여비지급 내역은 510명에1인당 지급기준은 만원씩 해가지고 여비지급도 510만원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 서는데 한번에 한 30명씩 합니다. 심야영업 단속을. 다음 각종성금(불우이웃성금)접수 및 지출현황입니다. 현재까지 8건에 2,650천원을 성금해서 3건에 848천원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1,802천원 있습니다. 대도시 지방이주민 특별지원금 현황에 32가구에 32백만원 지원해서 상환내용은 29가구에 29백만원 받았습니다. 미상환이 3가구에 3백만원 못받았습니다. 대도시 지방이주민 특별지원 융자금 미상환 내역은 3건 남아있는데 한사람은 임순자씨는 서울로 갔고 이성국씨는 죽었습니다. 영산에 김병진씨는 12월말로 창녕에 근무하는데 납부하려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여관허가 현황은 50개업소입니다. 창녕 17개, 남지 6개, 대합 1개, 이방 1개, 유어 1개, 계성 1개, 영산 4개부곡 19개, 50개 업소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별첨입니다. 나머지 앞에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 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수고 많습니다. 8-3에 봅시다. 제일위에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위생 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볼때 퇴폐영업이라든지 음식점 허가가 없는데는 보니까 8-2페이지에 무허가 음식점을 많이 적발한 모양인데 그 반면에 뒤에 보니까 적발하기 위해서 여비지급도 연인원이 510명 동원된 모양입니다. 1인당 만원씩 지급되고 510만원 지출된 모양인데 실제로 접객업소 적발만 생각했고 고발 들어온 것도 한번 음식점에서 고발했지 싶은데 지금 음식점에 대해서 한가지 볼때 군에서 위생관계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들어가면 음식먹을때 행주를 하나 쓰고 있다면 그 행주에서 대장균이 얼마만큼 나왔다든지 이러면 이 음식점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이며,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수건 관계는 수거검사를 합니다. 일년에 계획에 의해서 4∼5차례 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수거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수건관계. 행주관계.

하는데 하나도 안나왔다는 것입니까? 행주에서.

물수건하고 행주관계는 내역을 처분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수거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해서 이 많은 업소에서 지금 보니까 하나도 적발되어 나오지 않으니까...

적발에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볼때 군 관내에서 위생관계가 시급한 단계에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횟집에서 고기를 딱고하는 행주가 있는데 디스토마 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행주로 다음에 딱아주면 그것도 전염되어 가지고 대장균이 있다고 볼때는 전염병이 만연한다는 뜻이 오는 것 아닙니까? 수계성 전염병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그 관계는 관심있게 해서 더 철저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유통식품에 사용기간이 경과했다든지 이런것은 용량 표시보다 용량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원에 의뢰해서 그에 대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행정처분 내릴것은 내리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건관계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하며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집행할때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창녕군 집행기관에서 군청이름으로 성금모금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돈 전부 다해 보았자 260만원 되는데 특정업체 몇군데만 해놓고 그것도 2월달부터 5월달까지 3군데 돈 얼마입니까? 몇십만원 하고 나머지 과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극히 형식 적이고 미온적인 일같이 생각듭니다. 정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하면 정성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오면 적어도 이시기쯤 되면 100% 다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이 지원되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땜질하는건지 지극히 형식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하는 건지 이것 더많이 하면 규제를 받아서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1년내내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민간자율적으로 참여하지 관에서 주도한다든지 앞장선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를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온 것을 사용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사회에 무슨 선진행정이라든지 앞으로 선거를 염두에 둔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자기가 불우이웃돕기에 내겠다고 해서 들어오면 지금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만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이와같은 뜻을 대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공문도 내고 관계부서에서 읍면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임시창구가 원래는 언론기관사에 신문, TV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내어가지고 임시창구가 군에 사회과나 각읍면에 임시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민간자율적으로 참여하면 그것을 다시 어떤데는 방송국에 갔다가 다시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극히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소혜원에 설날 위문한것이 20만원, 화재를 입은 재해자 30만원정도, 모자 가정 전세자금 30만원 주로 사용했습니다.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점은 옛날과 같지 않고 지금은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야퇴폐영업 업소단속 510만원, 심야영업 퇴폐단속 해서 단속 잘 됩니까?

옛날에는 영업시간이 밤 4시까지 2시까지 해가지고 사회 범인성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12시가 넘으면 절대 영업을 못하도록 국가정책 내걸었습니다. 사회범죄가 많고 하니까 취중에 범죄를 일으키고 또 술취한 사람을 놀리는 사람있고 해서 12시가 넘으면 절대 영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관내는 처음에는 심야영업이 적발되는 것도 많고 했는데 상당히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지고 그 달에 만약에 심야영업이 있는 것 같으면 오후 2∼3시 심야영업 계획을 갑자기 내립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우리가 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조, 2조 되어있는데 그사람들 불러내어 가지고 밤 12시에 사회과에 모입니다. 밤 2시까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나가서 일제히 단속합니다. 도에 밤 2시에 최종보고를 해주고 도에서는 내무부까지 보고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심야영업은 거의 많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관허가업소 94년도 여관허가 나간것 있다면 이것을 명단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관 이것은 주택계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올려드리겠습니다.

소관입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야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보호과

이어서 저가환경보호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폐수처리시설 시공회사 및 준공과 소각기 설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폐수처리시설 시공회사 및 준공과 소각기 설치내역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시공회사 및 준공내역은 회사는 대아건설입니다.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표자는 김진환입니다. 준공은 1차가 94년 2월 21일날 준공했습니다. 공사금액은 98,46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기 설치 및 준공내역은 소각기는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 대표자는 이갑순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준공은 94년 11월 11일날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2기를 했는데 97,498천원입니다. 시남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는 관리인은 현재 환경직이 1명, 기계직이 1명 전기직 1명, 운전원 1명, 일용직이 4명 그래서 8명입니다. 환경직은 정규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기능직, 기술직입니다. 1단계 공사계획 및 예산투입 내역은 1단계 공사가 718,449천원이고 예산투입은 915,240천원 입니다. 예산투입 내역은 915백만원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434백만원, 전기가 76,896천원, 기계류구입이 187,968천원, 용지보상이 89,058천원, 설계용역이 59,100천원이고 자재구입이 67,768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현재 인근주민 민원제기 상황과 대책입니다. 우리가 가장 첨예적으로 지난번에 있은 것이 9월 7일날 오후 4시에 시작해서오후 6시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하기로는 김충식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군수님같이 자리를 주재하였습니다. 시남쓰레기장 현장에서 참석인원은 고곡지구주민 70여명입니다. 주로 시남, 청단, 수개, 고곡, 두곡 사람이었습니다. 민원제기내용은 부실공사 점검 및 재시공을 위한 쓰레기 매립부분 완전히 옮겨서 확인후 사용하자. 그다음에 우수관로를 낙동강으로 배수토록 설계를 변경해 달라. 차후에 하자가 발생시에는 주민들이 매립장 사용을 저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인가? 이런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가 답변이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토록 조치를 하겠다 하고 차수시트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명하고 더욱 앞으로도 철저한 시공과 주요시설물 시공시는 주민의 참여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2차 공사는 주민들을 참여시 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공사에는 낙동강으로 우수배수로를 변경시켜서 설계변경을 시켜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계속 철저히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기에 1일 소각량 및 구매내역입니다. 소각기 소각능력은 1일 4톤입니다. 소각로는 열분해 소각로인데 구조는 수냉식이고 수량은 2기입니다. 구입금액은 97,498천원이고 말씀드린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에서 구입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실태는 침출수 처리 최대용량은 1일 40톤입니다. 1차는 화학적 처리후에 2차 생물학적처리로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공정도는 집수제에 오수를 집수해 가지고 유량조정조에 모았다가 다시 화학처리해서 침전조를 거쳐서 접촉폭기조, 그다음 침전해서 표면산화조를 거쳐서 침전해가지고 방류하는 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제일 처음에 오수를 모아가지고 물리적으로 거를것은 거르고 나머지를 가지고 화학약품 촉매제를 넣어가지고 응고시킵니다. 그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응고시켜 가지고 위에있는 것은 가라앉혀 가지고 다시 그물을 접촉조에 한번더 공기접촉을 시켜가지고 어떤 가락지가 있는데 계속 물을 주고해서 산소를 분해해서 여기에서 한번 산화를 시키고 다시 그물을 가라앉혀 가지고 그 표면에 나타난 물을 넣어서 산소와 미생물을 넣어 생물학적으로 처리해서 마지막에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 수질검사는 1년에 4번정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는데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 량이 기준치가 방류하는 것이 100PP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사는 계속해서 평균치가 63.5PPM입니다. 초과는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0PPM인데 검사결과 30PPM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유물질 SS는 기준치가 100PPM인데 33.5PPM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공사계획은 토목공사283,919천원이고 건축기타 부대시설 137,320천원으로 421,269천원입니다. 이렇게 다해도 13억정도 드는데 저도 쓰레기장을 가봤는데 다른데도 37억정도 28억 들여도 우리정도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우리는 안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남, 옥천, 도천쓰레기장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이방 옥천에 쓰레기장을 10개월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전에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안와서 거기에 침출수는 거의 없습니다. 침출수가 현재까지는 잘 생기지 않고 만약에 우수기가 되어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해놓았는데 거기에서 약 2M 위에 홍수시 물이 담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물을 먹은 부류가 있다가 오수가 나오면 침출수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천에는 아직까지 폐수에 대해서 침출수가 나타난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안해 보았습니다. 옥천쓰레기장은 복토예산 지출내역은 전체 14,870천원인데 남지에 숭상하는데 쓰레기장 이전에 사용했는데 2백만원이고 그다음에 이방에 2,300평인데 12,270천원, 고암에 6,000천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시운전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준공을 해놓고 6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한샘엔지니어링에서 14,800천원을 들여 3개월동안 시운전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6명이 기술전수를 받았습니다. 청소차량, 미화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현황은 창녕에 2대, 남지 1대, 대합 1대, 이방 1대, 계성 1대 이래서 6대입니다. 현재 다른시군에 우리가 지난번 견학을 했는데 옥천군 같은데 영동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5만5천명인가 이밖에 안되는데 청소차량이 12대인가 이렇게 됩니다. 미화원 현황이 23사람 있는데 창녕, 남지 이하 인원은 똑같습니다. 미화원도 거기에는 한 60명입니다. 이만큼 다른데 영천군 같은데도 상당히 청소에 예산을 많이 지급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은 1년에 305,763천원이 지출됩니다. 창녕이 131백만원, 남지가 68백만원, 대합이 24백만원, 이방이 32백만원, 계성이 29백만원, 영산이 18백만원 이렇게 305백만원정도 청소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입니다. 저희가 현재 단속한것이 885대 했습니다. 여기에 승합차가 186대, 승용차가 416대, 화물차 283대, 위반한 차량은 32대인데 승합자 8대, 승용차 14대, 화물차가 10대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을 반드시 기준치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받고 자기가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했다는 증명을 받아와야 됩니다. 과태료는 18대에 2,140천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오수정화시설 수질 검사 및 수수료 지출내역입니다.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지출내역은 축산폐수는 57개 업소에서 9개 업소를 했는데 수수료는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오수정화시설 58개 중에서 수질검사는 4개소에 했는데 여기도 수수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반업소는 3군데인데 고발을 1건하고 개선명령은 2건, 과태료는 2개 업소에 했습니다. 과태료가 83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및 자금지원 내역입니다. 우리가 시남쓰레기 매립장에 915,240천원을 했는데 도비가 250,000천원을 받고 군비가 365,240천원을 하고 교부 세를 300,000천원 받았습니다. 이래서 915,240천원입니다. 그리고 남지분뇨처리장 정비가 벨트 프레스 설치를 해가지고 짜는 기계를 넣어가지고 또다시 했는데 그것은 군비117,500천원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축사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용역 기본설계인데 148백만원 국비영달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남지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이 조금 틀리는데 저가 전체가 용역 및 기본설계가 479,895천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479,895천원 전액이 국비입니다. 현재 이것은 94년 9월 9일날 입찰을 보고 94년 9월 13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은 451백만원입니다. 계약자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 서울에 소재하는데 현재 납품기한이 95년 5월10일까지인데 조금 댕겨서 95년 2월 28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 정비사업은 부곡면 원동에 608M인데 70백만원 들여서 군비가 44백만원, 양여금이 26백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남지에 분뇨처리장 거기에 사업소가 되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분뇨해서 분쇄기가 고장나 있던데 그것을 갈아 넣었는지요?

예. 그게 벨트프레스 117,500천원 되어 있습니다.

3탱크에 들어가서 미생물 처리장이 있는데 미생물로서 맑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 3탱크에미생물이 많이 죽어있던데 앞으로 겨울이 닥치고 여름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미생물이 죽어나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저쪽 4탱크에 가서보니까 소독이 전체 물소독을 클로로칼키로정화를 해가지고 내보내는데 클로로칼키를 많이 썩어보낼때 우리가 보면 전체 미생물이라든지 생태계가 변화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클로로칼키를 사용해가지고 적게 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1-3에 봅시다. 맨위에 침출수처리 수질검사 나와 있는데 거기에 BOD, COD, SS 나와 있는데 기준치를 100PPM을 두고 있는데 거기 앞에 보니까 미생물이 일어날 수 있는 조치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기준치에서 이렇게 되고있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COD라든지 산소 공급 있지요. 그 차이가 검사결과 30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SS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33.5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사실 소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은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게 조금 옛날에 북한에서 하는 구형 살수예상식이 되어서 전국에 일체적으로 캐나다, 미국, 한국 이렇게 3개회사가 했는데 거의다 폐소를 하고 창녕만 지금 살수예상기 돌아가고 하나만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도 하고 차량관리계에서 큰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최종처리도 거기에 유입을 해가지고 분뇨처리 한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학계에서 가장 잘된다 이렇게 보고 썩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보고있는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40도 45도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은 27∼28도 상당히 겨울은 분뇨처리장 관리하기는 좋은 시기입니다. 정확한 것은 소장이 답변해야 합니다.

있습니까?

소장이 지금모친상을 당해서 못나왔습니다.

이 미생물이 보통 살아가는데 조금 추울때 온도를 지금 현재 위에 보니까 하나도 안덮어 놓았지요?

안덮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됩니다. 저가 볼때는 많이 죽어있던데 그때 온도가 좋을때 가서 보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전부 많이 죽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고 분쇄기를 봐서 아마 군에서 답변은 15톤가량 없앴다고 하는데 분뇨를, 지금 면에 같은데 여름이 닥쳐오고 그 분뇨가 보통 창녕군에서 35톤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 그것을 가지고 15톤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입장으로는 7톤정도도 못하겠습니다. 분뇨처리를 그정도로, 지금은 분쇄기를 갈았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 군의원이니까 그렇지 도의원 정도만 되었다라도 실제로 큰일 치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과장님께서 소장님을 불러가지고 잘 좀 살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그당시에 완전하게 더 고칠려면 3억얼마, 군예산 사정이 안되어서 17백만원 했습니다. 벨트프레스 그 하나만 해도 상당히 좋은 성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분함축율이 75%를 했는데 지금 짤면 90% 가까이 됩니다. 그것만해도 가라앉히고 걸러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물리적으로 짤아버립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염소관계 말씀하셨는데 최종 방류수에 염소로 소독합니다. 주로 대장균관계 소독하는데 이것은 염소가 떨어져가지고 한 4∼5초만 지나면 혼합이 되어버리는데 크게 염려를 안할 정도인데 염소관계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장 침출수 관계는 현재까지는 금년에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안생기고 또 쓰레기를 줄이자. 종량제를 하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주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오수가 많이 나오는데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줄고해서 요즘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런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성능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나오는 물 안있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과장님 양호하다고 했는데 BOD, COD, SS보니까 기준치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것을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침출수처리 공사비가 98백만원인데 시운전비가 당초예산은 3천만원 올렸다가 지급된 것 14,800천원이 되는데 이 시공회사가 완전히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다 해가지고 공사를 납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서에 시운전하는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그것은 설계서가 없습니다. 없는것은 별도로 시운전 용역을 해야됩니다. 남지분뇨처리장도 그렇게 했고 다른 시군에도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기계라도 시운전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야되지..

그것을 시운전이 기계가 돌아가면 되는데 언제 물을 어떻게 타느냐, 양을 어떻게 타느냐하는 그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적게와서 상당히 침출수 처리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아래 시남 쓰레기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양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쓰레기 붓는데 거기에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아래로 내려갔을때는 처리방법 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도천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1,597만원 얹혀 있습니다. 부대비 1백만원하고 옹벽담장이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처리장을 만들고 하면 그것이 소량이라서 침출수가 크게 우려될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몇번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침출수가 발생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난다 하면 그걸 천몇백만원을 투입하더라도 그것을 파서 실어라. 그것을 본쓰레기장에 갖다 옮겨버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해놓고 관리도 문제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몇 번 나가봤는데 침출수가 크게 염려할 정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곳인데 현장조사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것이 있고, 남지분뇨처리장에 직원들이 그날 우리가 갔을때 요구사항이 그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을 떠면 뿌옇게 되어서 도저히 못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뇨처리도 좋지만 사람이 먹고 근무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물이 뿌옇기 때문에 먹도 못하고 있는데 그사람들 송진에서 가져오면 상수도를 송수관 연결하면 돈이 1천만원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사람들 물없이 근무를 해냅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지쓰레기장에 비가많이 왔을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2차 공사가 완공되면 그안에 6천평정도 되는데 그안에 쓰레기를 일부 사용하는 그안에다 방축을 막습니다. 흙을 가지고 둑을 막아서 그안에서 쓰레기장에 있는 그 물만 처리하고 나머지 위에 우수가 그대로 맑은 물이 갇혀있는 것은 가압을 해가지고 퍼내어 버립니다. 오수하고 합치지 않은물은, 합치지도 않고 가운데에 방축으로 구분을 하도록 해가지고 퍼낼려고 기계조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침출수 최종 처리과정에 저희들이 봤는데 탁도가 물이 맑게 나와야 되는데 뿌옇게 탁도가 굉장히 탁하던데요. 그것이 낙동강에 나가면 상당히 탁도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학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토양 여과시설 법을 해가지고 흙을 통과시켜 가지고 전부 색깔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고 그것을 계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김해에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아주 새까만 갈색이 나옵니다. 그것도 기준치에 보면 그런정도 자본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 간장같이 모래가 아주 새까맣게 나오는데 간장같은데 5,000PPM을 우리가 100PPM 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누렇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그런 것을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품처리를 조금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겨울에도 파리떼가 와글와글한데...

우리 관리장은 안방입니다. 전국에 다 견학해보면 다 돌아다녀 봐도 우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는 안방과 같습니다. 아주 청결을 전국에서도 깨끗하게 합니다.

약품처리를 잘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창녕이 미화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차가 2대고 미화원 10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산은 청소차가 1대, 사람이 한사람 두사람 따라다니는데 차가 두 대니까 2사람씩 따라다니면 6명이 지금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여섯 분이 실제로 다 필요한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은 대행업소에서 하는 미화원이 영산, 부곡 거기에 계약된 구역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이고, 영산에 두 사람은 영산 시가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있습니다.

대해서 묻습니다. 창녕읍에 10분입니다. 창녕읍에 미화원이 열사람인데 차가 두대 아닙니까? 두대니까 네사람쯤 써고 여섯사람이 현재 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섯사람 다 필요한지? 열사람 다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녕읍에 차가 두대인데 한차에 두 사람씩 해서 네 사람, 나머지 여섯 사람은 시가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사회 하지만 창녕시가지에 여섯분이나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어디에 그렇게 청소할때가 많습니까? 창녕읍민들은 하위원님 뭐합니까?

여섯사람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습니다.

이사람들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청소합니다 앞으로 미화원들 예산만 돌아가면 더 많이 채용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이번에 소각기를 두대 97백만원 해가지고 설치했는데 지난번에 한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두대라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두대입니다.

본래 처음에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

지금현재 이번에 들여놓고 제가 못가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이지요.

예.

두대를 같이 가동을 했을때 1일 4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일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가 몇톤씩 들어옵니까?

우리가 현재는 하루에 평균 30톤정도 들어옵니다. 하루에 28톤내지 30톤 들어오는데 앞으로 종량제를 하면 15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많이 가지고 차 두대가 계속 재활용을 실어나르고 하면 하루에 5∼6톤 , 4톤은 넘지 않을 것으로 소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해주는 것은 지금 다 태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두대만 하면 충분히 소각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형으로 저희가 당초에 대형으로 하면 공해방지시설을 시간당 200kg만 넘으면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하는데 공해방지시설로 기계옆에 붙어가지고 이것이 엄청나게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기계도 엄청나게 커야되고 모든 전기세라든지 많이 들고 그래서 190kg 미만은 공해방지시설 달지않고 시군에서 거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한장소에 두개를 하면 한 하부가 양쪽에 될 수 있을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0kg에 하나만 하더라도 세면같은데 그런데 할 것 같으면 약 1억이 듭니다. 한장소에 두개를 해놓고 방지시설 없이 하면 상당히 분뇨처리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군에 예산이 들더라도 대형으로해야 맞는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주민들 일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시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2차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여기에는 남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남지것만 합니까? 창녕, 남지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하는 것입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지까지 관로를 묻어가지고....

정확한 것은 상하수도는 수도계에서 나와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모르시고.

차집관을 해가지고 한장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를 하면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이 들기 때문에 차집관을 한군데 하면 절약이 되고 시설을 운용하는데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조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도천 간이쓰레기장 침출수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도천 간이 쓰레기장이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 1년정도는 거기에 매립할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이라도 주어서 관리하도록 해주셔야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쓰레기장 허가난 장소외에 쓰레기장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한데 대해서 관리를 우리가 할 책임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가 조금 안된데. 시설비는 복토비를 조금 계상해서 완전히 복토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더 사용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이쓰레기 도천에는 호수가 본동에 4백호정도가 됩니다. 그 간이쓰레기장 이용하는 분이 2/3는 간이쓰레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했을때 차로 운반해서 시남까지 간다면 그 운반비라든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런만큼 지금 간이쓰레기장이 완전 찰때까지만 과장님이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이것이 안되는 것이 명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쓰레기를 버릴때는 봉투에 담아오지 않으면 절대 못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리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면장이나 수거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잘못한 벌금을 매기고 앞으로 그렇게 사용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라도 복토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토를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둘러보았는데 보기에 그렇고, 바로 하천가에 있어서 곤란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우리군 자연부락이 500여개 있는데 차량을 어떻게 수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산, 대합, 고암 그차를 가지고 계속

한대가지고...

규격이 작으니까 올해 차를 한대 구입합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읍면마다 한대씩 있어야 합니다.

못 들어가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가는데는 부득이하게...

안되는 것이지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 현황 및 융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모자세대는 95세대 29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하고있는 가구는 거택, 자활, 저소득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안정세대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자립금 지원내역은 현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경로식당운영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분기에 천명정도 수혜인원이 수혜를 받았고2/4분기에는 3,05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물이 없어 가물어 가지고 경로식당 운영을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연말에도 가동이 못되어지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경로식당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지경로식당은 12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명단 및 보호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소년소녀가장 총36세대에 72명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 고생 교통비 정도해서 연간 13백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독지가들의 많은 후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보수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도에 보수를 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보수를 한적이 없고 그 현황으로서는 공립이 10개소, 준공립이 37개소, 사립이 14개소 있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공립 리동에 설치되어있는 놀이터하고 어린이집 시설놀이터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는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이 창녕어린이집을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현재 창녕어린이집이 93 명, 남지어린이집 43명, 영산어린이집 51명이 지금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지원내역은 총9,975천원 지원됩니다. 차량은 창녕어린이집에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지, 영산은 차량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아동양육비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6세미만 아동을 데리고있는 가정에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세대수는 4세대가 되겠고 저희들이 58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관내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있어서는 관내 경로당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내용과 같고 다음 9-11페이지 지원내역에 보면 난방연료비가 1 개소당 연간 125천원이 되겠고 운영비가 1개소당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가 47,880천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마지막페이지 9-12페이지 가출노인, 아동, 부녀자 귀가조치 현황 및 귀가여비 지급내역은 93년도 94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경로당에 인원수가 1백명되는데도 있고 10여명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한때 사랑방도 이름 얹어가지고 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 경로당 지원내역에 인원수를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관에다 방 4개 5개되는데 노는 사람 있는가 하면 사실은 경로당 이월안된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것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경로당 수를 합치든지 많은데는 두고 적은데는 분할해서 여러군데 해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136개가 있지만 경로당 설치기준은 노인 65세이상 20명 이상이 되어야 기준에 적합합니다. 이때까지는 한부락에 남녀노인 합해서 한시설을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복지사회가 되다보니까 할머니 노인당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머니 노인당 경로당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기준은 두서너부락 합쳐서 한중간지점에 한부락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경로당 시설관계는 그러한 신청받는 기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떻게 안되는 방향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실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를 받기를 91년도에 업무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통폐합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했는데 노인들 20명이상이니까 20명이상도 125천원 연료비가 나오고, 1백명이상도 125천원 나가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실정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기준을 다시 한번 엮어보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6개 어마어마한 숫자를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 경로당에 100명이 모인 사람이 있는데 20명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돈나가는 액수는 같은 것 아닙니까? (예) 자꾸 숫자도 실지로 봐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것도 볼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경로당에서 다같이 놀고 하시는데 또 136개에서 또 할머니 경로당을 늘린다고 하면 결국 200개 300개가 안되겠습니까? 그 예산이 우리군 예산에서 돌릴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설치된것이 개소를 줄일 수 없지만 현재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군에 예산이 지원되고 군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세워진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적에 남자 어른들만 모시는 경로당을 짓는것이 아니고 그저 남녀같이 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계속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부락에 적이한 장소를 선택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지원되지도 않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운영 모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이 된다면 남녀경로당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한 경로당 시설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창녕군내에 경로당을 몇개나 지어주었으며, 지금 136개인데 앞으로 이것을 허가내주었을때 경로당을 다 지어줘가지고 복지과장님이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허가를 내줄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군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준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상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도 예산을 편성할적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예산을 사실 책정못합니다. 단지 보수비 정도도 잘 책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단 부락에서 그 면에서 경로당이 필요한 숫자가 되면 경로당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 조금이라도 군관내 노인복지를 위해서 125천원, 2만원정도 매월 지원해주는 예산은 책정할 수 있지만 경로당을 지어준다든지 대수선해야하는 그런 예산은 지원못합니다.

경로당 신축 금년도 예산상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그관계는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당초예산은 생각도 못하고 도비가 3천만원 내려오면 저희들 다만 1∼2천만원이라도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되는 것으로 하지 1년에 한군데 두군데 정도밖에 예산을 지원 못합니다.

과장님 136개나 지금허가를 내주어놓고 도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신청을 몇차례 해봤습니까? 협조의뢰를 몇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군비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경로당 신축을 해주겠다는 신청을 못받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전읍면에서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신청하는 그런 경로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몇개 안되었는데 벌써 136개나 되었는데 앞으로 군예산으로 운영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선진국에 볼때는 이런 경로당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많은 할아버지, 70세이상을 놓고볼때 봉급을 주고하는데 그렇게 복지과장님도 이끌고 갈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경로당을 더 늘릴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경로당에서 그저 소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이미 신체적인 구조에서 원로하셨기 때문에 더이상은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로서는 힘들고 또 그 노인들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노인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노 쇄했기 때문에 안되고 앞으로 경로당 숫자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숫자가 136개 많은 것 같은데 인제는 어느정도 경로당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40개정도는 더 앞으로 신설이 안되겠나 그리고 내년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나가서 그이상 경로당이 생기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생겨질 곳은, 생길만한 장소는 다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산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록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를,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볼때 어느정도 정부의 예산이 허용하면 이런 사업은 자꾸 늘려나가야 안되겠나 이런 것으로 저는 전제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영산에 3군데 부녀경로당을 여러가지 규정에 다 맞추어 가지고 1년전에 부녀경로당 등록을 3군데 해서 거기에 협조를 해달라 과장님께 부탁도 했고 또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1년 넘었는데 전부다 맞추어 가지고 서류도 몇 번 올리고 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산에 안해주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민원업무가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민원업무가 올라오고 하면 특히나 복지사업 이런것은 정말로 관이 협조해서 되도록 해줘도 시원찮은데 사사건건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명색이 군의원이 면에가서 몇번 이야기를 해도 들은둥 마는둥, 군에 가정복지과 가서 얘기해도 매번 얘기하면 "예예" 해놓고 돌아서면 헛일입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행정이라는게 그만큼 주민위에 군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을 자꾸 거론을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생활자립금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경로당 한군데 지원되는 돈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본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지역은 경로당 3군데 있고 어느 지역은 여러 수십군데 있어 가지고 그러한 편차가 생기도록 한다든지 생활자립금 단돈 백만원이라도 어느 특정지역에다 갖다주고 한군데는 안준다면 이런 것이 행정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식으로 어떤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행정을 과장들이 집행을 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우리 군민이 행정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런점에서 나는 정말 이런 일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의원 말이 아무리 말같지 않지만 일년전에 과장님 분명하지 않습니까? 조건만 맞으면 경로당 등록을 받아주겠다 해서 3군데 내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가서 현지확인을 해보십시오. 면에가서 확인해보면 군에 올렸습니다. 군에서 물어보면 계장이나 담당직원 이고 "우리는 서류같은 것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명색이 군의원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런데 일반인이 했을때 어떻게 민원이 원망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행정이라는게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조치를 해서 우리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청관계는 저희들에게 접수가 들어오면 공문서 처리규정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산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과에서 안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린 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챙겨보고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자립금 관계는 모자세대가 창녕, 남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지역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세대 자립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읍면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단독으로 읍면을 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자립금이 지급됩니다. 이 자립금은 물론 군예산 도예산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나가서 바자회를 벌여가지고 피나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이 돈은 헛되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역적 편중관계는 경로당이 라든지 모자세대 자립금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활자립금 지원내역 확정되기까지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조정위원회 통과되고 또 뭐되고 또 뭐되고 하셨는데 그것이 통과된 경위, 선택된 이유있지요? (예) 거것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예) 경로당 문제는 136개 지금 됩니다만 365일 돌아가는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1년에 설, 팔월에 한번 정도 노는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겨울에 노는 경로당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 챙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 관계는 현황을 못 챙겼습니다.

못챙겼습니까? 그 정도는 챙겨주셔야지. 지금현재 경로당이 창녕군에 130몇개 경로당에서 어느 경로당은 언제쯤 돌아가고 있고 이 경로당은 설.팔월정도쯤 아마 노인네들이 와서 거쳐하는 동네고 그리고 겨울정도쯤 노는 동네가 있고 이 경로당은 한 3개월정도 노인이 노는 그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지 지원금이 나가는데 경로당 이름만 보고 돈만 자꾸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이많은 노인들이 많이 노시는 곳은 지원을 조금 많이 해주시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경로당 신청을 받는 것도 사실은 65세이상 노인 20명이상 되어야되고또 경로당 시설이라는게 노인들이 놀수있는 방이 있어야되고 또 장기판이라든지 기구가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다 좋은데 경로당이 하나쯤은 1년에 365일중에서 몇일놀고 있는 경로당이라는것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희들이...

속히 파악을 해가지고 내일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각 면을 위한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 경로당에 사람이 놀고 나이많은 노인이 놀고있는가 없는가, 지금 겨울에 기름이 쓰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여기에 일개 부녀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과에서 바로 물건을 사주어 가지고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성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보조금을 줍니까?

예.

여성단체에서 주는게 아니고 읍에서 여성단체를 다섯개면 다섯개, 여섯개면 여섯개 해가지고 얼마의 돈을 주어가지고 이것가지고 모셔라 이렇게 합니다. 남지는 그렇게 합니다.

읍면에다가 돈을 내려주어서 읍면에서 여기에다가 돈을 보조를 해주어서 합니까?

군경로당은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 바로 하고 남지는 남지대로 읍에 돈을 내려드리고 남지읍에서 적이하게....

창녕에는 적이하게 보조를 여성단체에다가 돈을 주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보조금쪼로 돈을 주면 사가지고 대접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쌀값 기본적으로 드는 것은 제외하고 가스값 이라든지 참기름, 고추가루, 기본적인것 제외하고 매일 부식비정도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다 장을 보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남으면 다음날 돌려주고 여성단체에서 적이하게 운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조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선 9-10페이지 도천경로당 여기에 남유 이렇게 되어있는데 남유 이것이 미스프린터(오자)가 된것 아닙니까? 남유경로당이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자립금관계 어려운 상태에서 백만원씩 한우입식으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분입니까?

지금현재로 94년도 분입니다.

이 한우입식을 시켜 가지고 뒤에 확인하고 관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를 사면은 영수증하고 또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어려운 돈을 가지고 헛되게 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설치 인가기준이 65세이상 20명이상 (예) 그러면 경로당 집은 설치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 없습니까?

평수가 있습니다. 그 평수기준에 맞게....

몇평 입니까?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지금 마을회관에 인가는 내준 곳이 얼마나 됩니까?

마을회관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새마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전부다 동네마다 다 있는데 사실은 운영관계라든지 유지가 곤란해 가지고 놀리는 건물보다는 노인들한테 경로당으로 정하자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1.2층 되어있는 경우에는 1층을 노인들한테 할애를 해주시고, 아니면 전체를 노인들한테 할애를 해주는데 재산관계는 부락에서 마을회관은 부락재산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노인회에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확인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인가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 신청했다가 허가가 안났는데 왜 안되느냐 물으니까 마을회관이라서 안된다. 지금 마을회관에 내줄 수없다. 이런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는 아마 마을회관도 쓰고 노인당도 쓰고 두 가지 목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전적으로 써야 되는데 마을회관에 회의있다고 해서 노인들을 밖으로 내몰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관계는 조금 양해를 주고...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반 없습니다. 마을회의를 해도 나이많은 노인들, 젊은 사람은 한 두사람에 불과한데 노인들이 조건만 맞으면 내주어야 되고, 또기 136개 나갔다해도 모자라면 참작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게 나가는것이 두사람이 있어도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탈락시키는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노인들이 자꾸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노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것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번더 내년에는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영산, 남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아동들한테 입학금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 받는것을 얼마씩 받고, 또 받아가지고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들한테 받는 것은 저소득 아동한테는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저소득아동, 법정아동 70만원미만 가정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신에 70만원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있는데 2세미만은 77,570원 9-8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세이상은 40,740원인데 저희들이 3세이상이 많습니다. 남지의 경우에는 3세미만이 11명이 지금 간난애기를 봐주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받아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간식비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지출하고 연말에 정산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탁영농회사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금년에 계성면하고 영산면에 2개지역에 위탁영농회사를 지금 현재까지 18개 기대공급했고, 보조금 집행액은 34,838천원입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지원 내역입니다. 저희들 예산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은 지난 양파수확기에 39사 사단장외에 방위병하고 현역등 약 150명 와서 작업했습니다. 여기 급식비로서 장마면에 전도해서 지급을 30만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주사협의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에 따른 목적은 가축전염병 발생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94년 3월 9일 오후 5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체 여기에서는 지도소, 읍면 축산담당자하고 합동으로 공수의 8명과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급식비로서 197,500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예방약 종류별로 구입해서 사용처는 별도로 붙임과 같고 봄 철 광견병 예방주사에 백신 5두분입니다. 260병. 다음 가을철 광견병 260병, 봄철 돼지콜레라해서 132병, 가을철 돼지콜레라 25병.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세목별로는 놔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분리를 해서 우리 공수의들한테 공급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전체 각 약품배정내역을 읍면별로 나누어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의 날 약품구입 내역과 사용처는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약품구입은 안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저희들 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보관내역과 집행내역을 각 창고별로 했습니다. 청구와 창녕, 신한, 대영3호, 대영7호, 대영8호까지는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대영2호창이라든지 각종 저희들 동창은 직접 지급을 하고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창고에 보관능력은 있어도 보관안한 창고에 대해서는 보관료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보관료는 보관한 창고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5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도천 단감 저온저장소 1개소가 아직까지 미완료되어서 이것을 늦어도 내년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완료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계속사업으로서 4개 읍 면에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읍면 군자체 추진사업으로서 성산,이방, 유어에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선도마을 육성사업은 지금현재 마을 공동작업장과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구 복개는 4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폐쇄기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암, 대합, 대지 3개면에 추진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각 면별로 되어있습니다. 고암면은 총사업비가 363,850천원으로서 지금 관수시설은 50%했고, 비가림재배시설은 80%, 건조기 20%, 건가시설은 70%, 공동육묘시설은 20%인데 이 모든것은 12월 20일 현재로 마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은 11월 30일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면에는 2,316,650천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비가림 재배시설은 85%, 그다음에 이식기라든지 건조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건가시설이 90%,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지게차, 팔레트는 지금현재까지 지게차와 팔레트는 12월 20일까지 구입예정에 있고 그외에 사업은 2월말까지 마칠려고 하고, 공동육묘시설은 12월 20일까지 마치기로하고 현재 진도가 30%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보조금은 338백만원으로서 총사업비의 33%를 지급했습니다. 그외에 전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지면에는 총사업비 587,500천원으로서 지금현재 대지농협에서 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이것을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건조기는 완료를 했고, 건가시설은 80%, 집하장은 30%,저온저장시설은 지붕은 완료했고 현재는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비는 집행이 안된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길곡면과 창녕읍 공동육묘장 2군데를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길곡면에는 2,645,300천원의 예산으로서 길곡시설채소영농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골PC온실은 새한농공, 명보환경주식회사, 그다음에 파이프 비닐온실은 고려온실외 3개 회사가 하고 있으며, 예냉시설은 대우냉열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진도는 철골PC온실은 완료를 했고 파이프온실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한두동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작목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냉시설도 현재 8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온수송차량은 신청을 해두어서 12월경에는 차량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431,41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현재 33%를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창녕읍에 하고있는 채소공동육묘장은 774,960천원으로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고추, 오이 육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중에 300,950천원을 지급해서 총보조금에서 78%를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자라든지 여러가지를 내용을 보고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농산물직판장 개설현황 및 사업효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대구와 부산과 창원직판장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설치장소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월평균 대구는 25,740천원정도, 부산은 45,930천원정도, 창원은 40,690천원 정도인데 제경비를 떨고나면 순수익이 대구는 2,534천원, 부산은 4,060천원, 창원직판장은 3,069천원 정도가 월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전체적으로 2천에서 3천8백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월평균 운영일수는 27일에서 28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만 잘하면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업효과와 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만 문제점은 비수기에 농산물을 수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하는 욕구에 만족을 못하고 그다음 대규모 유통센타에 저가로 판매하므로서 어려움이 있는 특별히 창원같은데는 화인유통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하고 앞으로 창녕농산물이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옆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조직입니다. 대규모가 5개, 소규모가 3개입니다. 지금현재 기대는 공급이 완료되어서 보조금을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위에 대규모는 49,389천원 지급했고 소규모는 18,83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계화영농단이 없어집니다. 이유는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업농형태로 해가지고 전체 계획량은 76농가를 앞으로는 기계전업농가로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입니다. 이것은 소형동력분무기입니다. 9대를 기공급해서 집행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6농가에 대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기계화 전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76농가가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64농가에 지원을 총기대는 193대를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저희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값 농기계 하는 것이 일반농가에 농기계 공급입니다. 금년에 3,864대를 공급하려고 지금 하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348대가 공급되어서 2,165,096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총기대에 대해서 돈을 더 지급한 것은 아직까지 지급하고 나서도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미비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원하는 기대를 전부다 전환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3,864대의 기대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원하는 사람이 대동경운기를 많이 원하는데 이 기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동회사에다가 계속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공급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현재 성산면 정녕1구에 추진중에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완료되고 도천면 예리1구가 80%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예산에서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현재 도천면에 토지소유권도 이전되어 있고 창업지원 승인신청이라든지 건축허가가 제반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1군 1명품 사업으로서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가 추진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경화회에서 유어에 저온저장고 100평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40%의 진도를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농촌마을 다목적공동창고 건립도 당초에 이것이 도에서 생각할때는 적어도 농가가 100호이상되는 부락에 주차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농기계관리 수리정도는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해서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이방면 안리에 사업을 기초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는 약 30%정도 되어 있는데 준공은 이달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겠다고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수출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파가 42톤 15백만원, 양돈, 돼지고기가 105톤해서 480백만원인데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저희들이 도축장하고 부분육 공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산물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 창녕에다가 수출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 일진이라고 신청이 되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양돈에 현재 16,000두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3만두정도 사육을 해도 소화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군 세수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어 토마토를 수출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망으로서2,333개 지원하고 양파와 토마토 여기에 앞으로 포장지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배농민들이 기피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수출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특산물 고유브랜드 제작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지역의 농산물을 저희들 얼굴로 내기 위해서 도비 50%와 군비 50%로 1천만원으로서 디자인했습니다. 현재 고유브랜드를 확정짓기를 돌장승으로 되어있는 벅수가 있습니다. 쇠머리대기 바탕위에 벅수 돌장승을 새겨넣은 사각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은 양파와 오이를 했는데 양파는 라벨로 하고 오이는 포장박스에다가 저희들이 포장디자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완료를 하고 지난 11월 22일날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등록 완료를 해서 현재 곧 생산단계에 와있는 입장입니다. 재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포장디자인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브랜드라든지 포장디자인에 대한 사용신청은 농민이나 영농조합, 작목반, 사용자단체 등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를 공급하도록 하고 거기에따른 사용료는 실제는 특허처럼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없도록 하고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양어용 기자재 공급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11명에 주로 벨트수차가 앞에 6명에 대해서 산소공급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공급을 하고. 다음 36페이지를 보시면 길곡면 오호리에는 양수기가 1대, 고암면 억만리에는 에어브로와라는 기자재를, 그 다음에는 도천에도 에어브로와, 영산면 죽사 에는 발전기를 공급해서 아직까지 공급은 완료했습니다만 보조금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에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산업축제내용과 자금지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8일 군민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산업축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전시회는 농촌지도소 광장에서 하고 출품된 농산물은 고추, 마늘, 단감 등 300여점이 되고 14개읍면 전원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농산물 식별대회는 공설운동장에서 10월 9일날 하고 단감껍질 깍기, 씨 멀리뱉기도 모두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양파 많이 먹기 대회도 그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건데 앞으로 전에도 평가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전시회는 농촌지도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직접해서 그리고 출품도 많이 되고 포장도 다양하게 해서 출품되어서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산업축제 자금지출 내역입니다. 총 7,900천원중에 진열대라든지 전시장 제작비에 3,414천원, 시상금에 2,900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상금은 농산물전시회,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식별하기, 그 다음에 씨멀리 뱉기, 양파 많이 먹기대회에 하고 그외에는 제작비에 팻말, 재료구입 즉 말해서 접시라든지 칼, 모조지압침 등에 들고 그다음에 국산.수입농산물 100점을 저희들 구입하고, 그 다음에 진열대, 카페트, 현수막 3매를 제작하고 그리고 상장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진열시설은 앵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쓰지 않고 돌려주고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는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 현황입니다. 금년에 138명을 받았습니다만 선정인원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87명에 점수를 매겨서 엄선을 해서 총 융자금액은 1,381백만원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급이 50%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된 부분은 계속해서 안 찾아간 분도 있고 또 조금 안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지급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한도액은 개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에 전업농가는 신청을 16농가 받아가지고 10농가가 해당되어서 농가당 500백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는 전체 개인별 명단이 되겠습니다. 45, 46, 47, 48, 49페이지까지 개인별 명단을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읍면별 수매현황과 등급현 황입니다. 수매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게 367,390가마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레벨(수준)이라면 저희들이 한 1만 가마니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것 아니냐.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거기에서 확정되면 총 50만석이 된다면 앞으로는 3만가마니 정도는 더 오지 않겠느냐. 더 이상이라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어놓은 수매실적 내용은 11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금일현재는 총163,938가마니를 수매완료를 해서 현재45%의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올해는 가뭄을 받은 지역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편리라든지 여러가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잠정등외가 되지 않는 물량은 나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농가별로 조금씩 물동량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해당되고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미리 잠정등외가 안되는 부분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편이 사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설치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금년에는 전부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이 5,166평에 1,200평 건물을 짓겠다고 총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만 1,034,622천원이 총사업비인데 이중에 이것이 조금 좋은것이 보조금이 군비가 안들어가고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권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것은 확정이 12월 1일현재 확정통보가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23동을 기확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하실분만 있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95년도 얼마라 했습니까?

23동입니다. 이것은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30평에서 50평사이에 작목반별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참여하면 군비로 많이 들지 않고 해서 권장을 많이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 명단을 수록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각종 하우스시설 읍면별 지원현황인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5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5%를 농가가 부담하고 7.5%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를 부담해서 지금현재 농가수는 78농가가 사업량 18.5ha에 농가지원 계획은 705,400천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기 완료되어 가지고 한사람정도 밑에 유어, 장마, 도천에 24농가가 아직 사업을 미 완료해서 융자금을 집행못한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완료를 해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남지유리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91년 사업인데 사업비는 집행이 아시다시피 두사람이 총 사업비는 1,39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금년에 1억을 예산에 얹어가 지고 이것은 무엇때문에 얹었느냐 하면유리하우스를 했는데 수질이 나빠가지고 수질정수기를 두군데 2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한사람은 정수기를 사용해야될 정도로 재배가 양액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양액재배를 기하고있는 한사람만 우선 60,0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사업비 내역입니다. 지금현재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어졌습니다만 간이정화시설은 보조 50%, 융자 50%이고 정화시설도 같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이정화시설은 그대로 간이정화시설입니다.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권장 하는데 정화시설입니다. 바로 정화조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걸러내는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는 정화시설은 자기가 퇴비사 만든다든지 또는 전체를 한번에 걸러가지고 내는 특수시설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는 비료 화시설, 퇴비처리장비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비료화시설과 퇴비처리장비 시설은 전체가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간이정화시설에 대한 명단을 수록했습니다. 61페이지에 한해피해 농가보상금 지급현황인데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는 확정이 되었다고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 바로 지급을 해서 농가가 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일전에 배부도 해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총 49건에 진흥지역내는 9,162㎡, 진흥지역 밖이 53,848㎡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진흥지역 안에는 창녕군 계성면 사리에 105㎡에 청련사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전용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도천면 일리에 농기계 수리소 1,370㎡, 영산면 월령에 축사 퇴비사 2,120㎡,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창녕읍 퇴천리 1,207㎡에 벽돌, 블록 제조업 하는데 전용을 해주었고, 영산면 봉암리에 주택 및 식당 812㎡, 그 다음 64페이지에 성산면 대산리에 660㎡를 근린생활시설 한다고 해주고 창녕읍 여초리에 1,124㎡을 장의차 차고지로서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는 계성면 봉산리에 803㎡ 축사 및 관련시설을 한다고 내준 것이 있습니다. 부곡면 수다리에 1,217㎡을 근린생활시설을 해주었고, 대지면 효정리에 961㎡을 농기계 수리센타로서 허가를 내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타용도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감사도 받고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잠식이 덜되는 방향으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한우단지조성사업을 작년부터 금년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유어면 선소리에 사업은 총 진입로 외 37종을 부지는 26천평이 되고 축사 27동을 건립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총 사업비는 3,420백만원인데 보조지원은 약 24백만원 정도되고 여기에서 융자가 1,8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대시설이 조금 미진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80%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완료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사업이 완벽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양돈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양돈단지를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부터 내년까지 해야될 사업입니다.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에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부지가 7,895평입니다. 건물은 3,111평으로 하기로 하고 인가를 하는데 2,076백만원중에 지방비가11,064천원, 융자금이 1,420백만원, 자부담이 611백만원, 기 보조해준 것이 32,8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돈단지는 내년에도 하나쯤 더조성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농정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사업을 가져와서 농가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 올렸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부터 과장님 소관이 2-67페이지까지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우리 예산서에 다잡힌 것입니까? 안잡힌 것입니까? 안잡힌것이 어느 것이며, 잡힌것이 어느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잡힌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부분에 안 잡힌 것이 거의다 융자 100%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10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간이집하장하고 그런 부분외에

그 부분은 안 들어있고 거의다 군예산서에 잡혀...

축산부분은 안들어 있습니다. 축산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축협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보관창고 현황 및 보관시설 이런것은 우리 예산에 다 잡혀 있지요?

예산서에 없어도 그것은 관내 여기에 안잡혀 있습니다. 양곡에 잡혀 있습니다.

보관창고에 다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더 현재 대도시에 직판장 있지요? 그것 잘 안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은 잘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둘러봤는데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분명합니까? 잘 안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잘된다고 합니까?

좀 안되는 곳이 대구였었는데 대구에 새로 사람을 교체해 가지고 잘되고 있고, 아래 군수님도 보시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진한곳이 대구입니다. 부산과 창원은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가 부진하기 때문에 어제 서울에 농산물을 이벤트하기 위해서 대구직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이후에 보니까 여러가지 산업과 소관내에 자금자체가 각 읍면마다 나갔는데 이것 한번정도는 군 의원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축산부분에 시설문제나 뭐 읍면에 내려갔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끝났습니까? 보고드리겠다 그정도로는 답변이 시원찮습니다. 보니까 몇십억에서부터 몇억짜리 그런 사업들이 배정이 많이 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여기 신문기자가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그 군정에 어떤 형평성이라는걸 유지하는 것이 공무원의 중요한 책임 아닙니까? 그런 큰 사업을 배정할때는 적어도 어떤 의결기관인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타당성을 이야기한다든지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배정해놓고 의회 의결기관을 로보트 취급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웅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할때는 읍면에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읍면장께서 의논이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현재 창녕읍이라든지 영산면에서 한읍면 한명품 사업이 할게 없다고 하면서 창녕읍 하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도 한명품 내놓을게 없어 사업을 못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야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직판장 문제도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사실은 직판장도 저희들이 보고 받은대로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하고 했는데 이런 종합적인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기전에 읍면장한테 보고 드릴려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이 잘 안맞아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특히 축산분야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못하면서도 이걸 안고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자꾸 들추어 내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하라고 계획이 정확하게 내려오면 되지만 중간중간에 자꾸 내려오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의논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 김광웅 위원님께서 그런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2-13페이지에 한명품 군자체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이방은 모르겠습니다만 성산 수박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3개공, 유어 수박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5개공 있습니다. 이 3개면을 선정한 배경을 이야기 해주시고 내가 볼때는 지금현재 수박하면 창녕군내 길곡, 남지, 도천도 일부 되겠고, 또 부곡도 있는데 하필이면 3개공, 5개공을 한쪽으로만 사업량이 배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2-2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봐서 도천면 예리1구에 보관창고를 짓는데 가보니까 동네에서 표준설계 면적은 다 갖추었는데 앞에 기계가 좀 들어가도록 현재 쇠파이프를 세워가지고 샷다식으로 해가지고 막 들어가도록 이렇게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동네에서 집을 짓는데 그런데 면에 담당 직원이 와가지고 표준설계대로 안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둥을 다시 헐고 블럭을 싸 가지고 기계가 들어가는데 아주 불편하게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표준설계대로 해야되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1군 1명품사업 지원내역 경화회 양파저장고 100평 해놓았는데 이 경화회는 재단이 상당히 튼튼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경화회에 지원된 배경, 딴데 지을때가 없어서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50페이지 읍면별 수매배정량이 북부에 6개면을 다니면서 조사해본 결과 읍면별로 배정이 아주 안고릅니다. 현재 대합같은데는 2백평당 0.8가마 되는데 어떤면에는 가보면 백평에 한가마니, 130평, 150평 한가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2차 배정때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공정성을 기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에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읍면 한명품 군자체사업은 처음에 94년에 들어와서 한것이 아니고 93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1억가지고 전읍면 하겠다 이것을 못받았습니다. 못받는 이유가 예를 들면 길곡같은데는 금년에도 대단위 사업을 하고있고 그다음에는 대합이라든지 고암, 대지 이런데는 이 사업외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배는 아니더라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다 모시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을려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배정은 저희들 사심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예리1구 표준설계에 대해서는 왜그러냐 하면 60평되면 표준설계대로 안하면 설계비를 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안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군 1명품 관계는 사실은 양파를 명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경화회 자체는 재산이 많지만 전체가 7백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으로 봐서는 농민의 이용면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배정물량은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의장님하고 배부를 해가지고 이채희 위원님에게 드렸습니다만 실제는 앞으로는 진흥지역안에 있는 것을 많이 혜택을 주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조위원님 말씀처럼 북부지역에 이것은 나쁜 이야기입니다. 저도 대합에 있으면서 대합에 좀 더 주고싶어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물동량이 내려오면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준 물동량도 있고 하니까 실제 제가 대합에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데는 물이 안담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수가 많이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꼭 고려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명품 군자체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또...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표준설계 농기계 보관창고는 이것은 뒤쪽하고 양쪽하고는 똑같습니다. 앞에 농기계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이것은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경제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고생많습니다. 군정에 관한 부분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계의 업무일부가 산업과로 이관될 뜻은 없는지 이런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소신을 듣고싶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사에 관계되는 암반관정을 굴착하는데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산업과에서 사업장의 결정은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무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사업을 할때는 군민들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까지 시설채소단지나 아니면 양념채소에 대해서 거대한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한가지 들어보면 저희 길곡지역에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26억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보조가 50%되면서 132천여만원 여기 보조금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나 조달되는데 이상하리만큼 지역군의원도 몰랐었고 면장도 몰랐었고 이렇게 금년 저희 군정, 면정이 추진되고 있는 도중에 아마 일반인들을 소외시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산업과장님이나 도에 관계자들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길곡면장 아니면 길곡 군의원을 박치기시키는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어떤 특정지역이 거대한 사업이 간단다. 이런 소리는 지난 봄부터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길곡같은 경우도 작년 93년 5월부터 도에서 자꾸 이야기가 들리고 그것을 면장도 모르고 나도 몰랐습니다. 이 윤곽이 여름을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났는데 이러한것은 거대한 사업을 하게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쯤은 군민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국비가 따른다. 도비가 따른다는 이런 구실로 해가지고 예산통과를 안시켜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결정사항을 어떻게 해도 동의를 할 수 없는,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군의원들 로보트밖에 안되는데 이런것은 한번 더 개선해야 되겠다. 과연 타당성이 있을때는 어떤 특정지역에 거대한 예산이 가야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집행되기전에 선정과정에서 군민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주시고, 건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가지고 북부 창녕권을 저희팀이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암, 대지, 대합 3개면에 건과시설 잘 보았습니다.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잘 지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방에 가보면 이방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평짜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50%인 2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30%인 120만원이 융자가 되고 20%는 자부담이 되어지는데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여태껏 15전 포장을 하게되면 여기에 10루베라는 계산이 나와지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에 마을안길포장, 진입로포장을 보면 1루베당 95천원내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루베 같으면 95만원내외 그런 계산이 나오고 만약에 이것을 자력으로 한다면 적어도 60∼70만원은 충분히 끝낼 수가 있다. 그리고 20평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거의가 창녕에 어느면에 비슷한 예인데 평당에 65천원내지 7만원 그정도의 설비는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저희들 길곡도 93년도에 한명품 사업을 많이들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 대비해보면 이러한 설비는 오로지 창녕군에서 많은 사업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보조금 2백여만원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행정 숫자맞추기는 4백만원 맞추어 놓은것은 잘했기는 했는데 고암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가보면 면장들이 큰 욕을 봤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집을 정부가 지어주니까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각 부락마다 할당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좋은사업을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보조를 해줄 것이냐? 차라리 2백여만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면 그 절반인 백만원만 지원해주시고 그 재산이 개인사유재산이지 군을 위해서도 있는 건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돈을 이웃동네 이방쪽으로 넘겨주었더라면 아니면 고암에 40동 같으면 80동 정도는 저희들 읍면정을 다루는 여러 읍면장님들이 흔히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적에 개인이 필요한 이러한 사유물을 거의가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100%에 가까운 돈이 예산이 집행되었다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업무를 조정한다는 내용은 저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이라는 업무를 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소라든지 그다음에 농협에 있는 경제부서라든지 우리 행정을 다루는 농업부서라든지 이것이 한 통안에 들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조정문제는 제가 다룰 문제가 못되기 때문에 저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지않나. 또 물관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지계에서 하는 소규모 소류지가 있는가 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대규모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물관리 자체도 일원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쪽으로 하든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지업무는 그정도 소신을 말씀드리고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떨어진것이 금년사업 첫사업입니다. 채소단지사업으로서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채소하고 양념류하고 과수원예하고 3가지 단지가 비슷하게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위 단지를 얹어놓고 봐도 사실 처음에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제일먼저 올라온 것이 길곡만 올라오고 안올라 왔습니다. 안올라와가지고 김구현 군수님 계실 때 많이 꾸중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가지고 양념류 채소의 부분은 지역이 될만한 지역에 3개지역에 있는 단위조합장, 상담소장, 읍면장 이런분들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이러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 지금 단감은 타지에서 많이 합니다만 특히 이방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방면같은데 과수측면에서 한번 해야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저희사업이 저는 그렇습니다. 욕심내서 많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희들 올해하는 두가지 사업도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두사업도 이러한 사업지구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 시군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의 노력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들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진도는 중앙에서 저희들 군이 진도가 잘되고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있을때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읍면에는 다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 그때그때 사업이 크고 필요한것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정도는 한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화요일마다 간담회 하실때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한번더 챙기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완벽을 위하고 좀 더 편리를 위하는 것이지 그것은 돈을 내버려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더 죄송합니다.

가보니까 담당계장이 깜짝 놀라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방은 전액 융자를 받아서했지 보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이 안되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듣지 않아도 그 내용면에서는 알겠습니다만 저도 아직까지 왜 이런 사업이 2백만원에 매겨지면 한 2백여만원이면 내가 지어도 짓겠습니다. 2백만원이면 다 짓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에 끝난 상태라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하우스 시설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우스 자재도 네덜란드에서 가져오고 비료라든지 약품을 네덜란드에서 가져온답니다. 현재 국내기술진을 가지고는 안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사람들이 고추에 시커먼 병이나서 도저히 국내치료가 안되어 가지고 네덜란드하고 팩스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겨우 치료가 되었다는데 이 사람들이 부탁하는 말이 그쪽으로 연수를 한번 갔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 또 전부 전기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전기가 휴전이 되었을때는 이것은 왕창간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1만포기를 하는데 1포기당 15천원내지 16천원으로 보더라고요. 수입을 한포기에. 이것이 만포기를 넣었으니까 15천만원 입니까? 이렇게 수입이 올라오는데 사업이 큽니다. 그러면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쪽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정수기 6천만원짜리 넣어놓았는데 정수기 필터가 매달 2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런 애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고유브랜드 하는 것은 가공농산물에도 부착이 되어 나갑니까?

예. 활용할려고 합니다.

농협쪽에 어느 직원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창녕고추가루 공장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창녕고추가 30%도 못된답니다. 그래서 고유브랜드가 거기에 부착되어 나갔을때는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다른지역에서 사가지고 와서 바꾸어 나가는데 가공만 했더라도 이렇게 할 것이냐? 지금 농협에서는 창녕고추를 별로 못산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가루공장을 가공만 하면 적자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는데 만약에 고추가루가 창녕고추가 100%가 아니고 창녕고추는 30%인데 고유브랜드를 붙여 나갔을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결고추가루는 아마 고유브랜드를 저희군 고추 이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체인으로 농협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용안할 것입니다. 남지 유리하우스에 대해도 지난해 설치하면서부터 저희 나름대로는 농협에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실제로 노하우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부분은 진흥청에 보고 욕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도 없으면서 유리하우스 한다고 말이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은 유리하우스 자체가 앞으로 농업이 살아갈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래서 권유를 해가지고 해놓은 것인데 애로가 있습니다.

더 그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 창녕고추가 대합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창녕고추가 타지역 고추가 와서 창녕고추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창녕고추 좋은 품질이 타지역 고추가 들어와서 창녕고추로 바꾸어 가지고 창녕이 상당히 실추를 당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이것을 고추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10kg이면 10kg, 20kg이면 20kg 이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창녕것은 창녕고유브랜드를 찍어서 생산자가 그것만 포대를 시장에 투입할때는 창녕고추는 완전히 더 사지 않겠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군에서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는 창녕고추를 팔러간 사람만 주었을때 창녕고추가 다른 고추와 썩이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썩어가지고 팔면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창녕고추가 유명한 것을 계속 유지를 할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녕에 들어오는 고추가 창녕고추하고 비율로 쳤을때 30%대 70%입니다. 타지역에는 70%입니다. 그리고 대합같은데는 생산자 명단에 연락처라든지 명단을 넣도록 합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녕군내에는 채소가 시설채소단지에 한 15억인가 들어가고 1억 이자를 갚아주는 것이 있지요? 저것이 언제까지 채무보증을 선것 이자를 갚아주어야 합니까?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3년 됩니다) 3년이 됩니까? 그러면 돈을 빌려쓴 사람이 돈을 갚아주고 이자는 군에서 3년간 주면 되는 것입니까? 창녕군에는. 이자는 3년간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때는 15억을 연차별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농민들한테 득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저 나름대로 아직 저가 결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에 출연금이라고 해서 27천얼마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1년동안에 저희들이 53억정도를 그것과 같은 이자는 확실히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에서는 안을 낼적에 7%로 해놓았습니다. 그외에 이자는 도에 이자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지원금 백억하고 해가지고 이자를 보증한다. 그 53억이 내려오면 우리자체 15억을 조성안해도 그돈가지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지금현재 15억을 계속 쓰고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까지는 저희들 안에 다른것은 상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식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이자보증은 해주어야 되는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무관계는 보증채무입니까? 창녕군이.

아닙니다.

다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 이자부분에 5%내에 차액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군에서 갚는다고 그것만 계약했습니다.

3년간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