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종율 의원 발언
종열
박종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 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환경보호과, 청소과, 현지확인)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감사일정에 의해 먼저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주택에 설치된 정화조가 제대로 관리되지않고 있어 하천은 물론 지하수등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주택의 신축이나 증,개축시 정화조가 땅속에 묻히면 사실상 더 이상의 관리가 불가능하여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가정이 이를 방치하고 있고 그러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톤 이상의 대형정화조는 6개월에 한번씩 수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톤 이하의 처리용량이 대부분인 일반주택의 정화조는 사실상 연1회의 내부청소가 유일한 법적의무로 정화조를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쌓인 분뇨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전부이고 행정관청의 객관적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수질업소 단속이 세차장이라든지 또는 목욕탕, 사진관이나 이런 허가를 받아서 업을 하고있는 대상업소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오수계장님이 계시니까 대신 답변했으면 합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오수관리계장 윤재훈 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못나오셔서 금년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점검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톤이상은 154개소입니다. 이중에서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점검결과,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청소를 시행하지 못 하는 업소를 적발한 결과 18개소가 부적합 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개선명령 이행중에 있습니다. 200톤이상의 업소가 연2회이상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로 실시하지 못하고 대행업소를 지정하여 점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9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정확하게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중 점. 지도단속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기어이 정상가동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조정섭 위원님! 환경보호과를 해야 되는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 청소과 할 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섭
조정섭위원
좋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카센타 같은 경우는 동구청 관내에서 허가를 안하고 있지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예, 자유업입니다. 세무서에 영업신고만 하고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야 할것이 폐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에 유입됐을 경우, 하천에 유입이 됐을 경우에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카센타 폐부동액 같은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것이나 비치되어 있는 장부만 확인하고 실제로 확인한 바는 없지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보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폐유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량의 폐유를 집하해서 있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지금 현재 카센타는 저희들이 직접 구청장이 행정적으로 지도단속 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환경보호차 원에서 세차장과 대부분 업소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차장 지도단속을 하면서 곁들여서 관계대장이나 폐유처리 사항 같은것을 확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제는 관할구청에서 카센타 같은 경우는 전혀 단속이나 손이 미치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10월 20일자를 보면, 광주에도 30개 업소를 지정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거의 90%이상이 무단 유입을 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철저히 단속해서 폐부동액이 방류 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업무보고, 업무 추진실적 49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 실천 교육을 상당히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이라든가, 환경관리인 법정교육 실시, 환경오염 사각업소 대표자 교육, 주민현장 견학등 네가지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교육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회 경우에 따라서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업소들이 영세하고 소규모 업소가 되어가지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등을 전혀 모른는 상황에서 그러한 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떤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갖춰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주민현장 견학을 보면, 매월2회씩 100명으로 책정해서 연인원 680명을 교육시켰는데,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 횟수를 분기별로 2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책안을 마련해 놓은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 기초시설 현지견학 입니다. 광주천에는 특별한 업체가 없기때문에 겨우 간다고 해봤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용연정수장입니다. 그 두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
봉규
이봉규위원
없더라 그말이지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건의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 욕심같아서는 경기도에 있는 자연농원같은 정수처리가 현대식으로 아주 잘돼 있거든요. 거기서 정수해서 그 물을 단기내에 활용을 할수 있도록 시설이 잘된 곳입니다. 그런 시설이 잘된 대규모 업소를 견학하는 것은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시권에서는 좀 빈약하기 때문에 겨우 갈수 있는곳이 용연정수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볼 수 있는 현장이 없다 이말이지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기초시설이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환경보전 시범 단체육성을 하지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에게 국민학교 5개학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시범아파트나 시범학교나 일반등 3가지 종류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효과가 있습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각 국민학교를 지정해서 각종 전단이나 홍보책자, 유인물 등을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위해서 실은 5개교에 기십만원씩이라도 보조를 해서 아동들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당초 내년도 예산에 요구 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깎인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것은 지금 시범 아파트에다가 작년에는 40만원씩해서 20라인에 8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고, 금년에는 50만원씩해서 5개아파트로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부분이 아닌것 같은데요. 청소과 부분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예산이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환경보전 시범단체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시범학교에 40만원씩 해서 5개 학교가 작년에 2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시범아파트에 40만원씩 20라인으로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 어 있고, 일반에게 10만원씩 해서 22개동에 6회에 1,320만 원의 상당히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몰라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환경보전 시범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었고, 내년까지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매학교에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활용을 하자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실은 삭감이 되고 저희과에서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지요.
종열
박종열위원장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군철
허군철위원
우리관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관내 공해 배출업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점까지 지도점검 평가를 해볼때 잘 되었냐 하는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지, 아니면 미흡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 하면 209개소가 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개수는 말씀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볼때 지도점검이 잘되었느냐 아니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서 1년에 2,3회 정도는 검찰에서 검사직접 주관하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청주관, 시본청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1년에 5~6회씩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물론 대규모업소등 많은 업소가 있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지적을 당한 예는 지금까지 별로 없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왜 이말씀을 묻냐하면 공해배출업소 업무가 환경지도계 업무인데 직원이 전부해야 계장까지 5명정도 되는데 5명이 공해배출업소가 200개가 넘고 자동차가 10,000대 정도, 비산먼지 사업장까지 합한다고하면 엄청난 사업장개수가 많은데 이5명이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의심하면서 여기에 있는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아 주 좋습니다. 이 실적건수가 그냥 올리기 위해서 건수가 적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실적은 서류상에 나온 실적이 아니고 저희들 담당 직원들이 확인 복명서가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 복명서에는 반드시 업자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 사항이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현지 시정을 시키고 어떤 것은 이상이 없고 적합하고 하는 등 관계서류가 다비치되어 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공해 배출업소만해도 210개나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숫자 입니다. 자동차도 있고......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자동차는 열대입니다. 저희들 연중 목표대수가 설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비디오하고 카메라하고 두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전직원이 11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환경지도업무가 80~90%를 차지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인력부족또는 기동력 부족등으로해서 그 어려움이란 제가 이자리에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는데 통상업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보면 1,200만원 정도가 서있는데 집행을 보니까 746만 5,000원이 지도단속을 하는데 소요가 되었다 했는데 소요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급양비와 여비입니다마는
군철
허군철위원
급양비, 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지도단속하는데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비하고 급양비입니다. 거기에 일반 경상비로써 필요하다면 각종 유인물대, 프랑카드, 입간판등에 다소 소요됩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리고 수질오염같은 것이나 이런 기술적인 분야인데 이것을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면 정화된 물을 떠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판정이 나와야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부과를 하면 일과성으로 끝나버릴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납부를 하면 그 다음에 개선이 되어야 할텐데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개선을 함과 동시에 벌과감을 부과합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개선이 됨과 동시에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군철
허군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김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민
김재민위원
김재민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징수가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2가지지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예. 2가지입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면 시설물에보면 규모는 있는데 부과한 액수는 없지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대기부과금에서 연료 사용량하고 단위당 부과금액이 얼마 씩 법에 나와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 액수가 나와 있어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그 액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건물의 바닥 연면적이1,000㎡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병원등은 업에 따라서 대상면적의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다가 산출근거를 해 놨으면 이해하기가 빨랐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기존까지는 시설물에 부과금 부과는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는 대기오염인데 그것을 부과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모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면제대상 차량이 어떠어떠한 경우 면제대상이다 하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단 차가 노후하든 새차고 간에 대기오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런 어떤 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걸 떠나서 연식에 따라서 부과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연식에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가 더 많이 나온것 있고 적게 나온것 있고 그럴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봐줄수도 있는것이 있지않겠어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장과세합니다. 차량을 확인하고 부과를 한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이 됨과 동시에 부과시점에서 저희들한테 일괄통보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배기량이 몇부터 몇까지인가를 측정하면 기준이 나와 버려요. 여기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배기량은 자동차회사에서 배기량이 정해서 나와요. 그렇게 되어있죠?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배출가스 단속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은 기계에서 몇프로라고 나와 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건 그대로 나와 버려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네.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그리고 자동차의 배출매연가스를 단속하는 방법은 기계로 세번 측정을 하게되는데 환경처 기준치라는 것은 기고시가 되어있고 세번 측정을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기준치를 뽑아 냈을때 그 여지가 다 찍혀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확인서에다 청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몇 퍼센트는 얼마 그리고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런것이 여기가 전혀 없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더라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광주동구에 지나가는 차량을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순이나 목포차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통상 목포차가 본 차적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지나가다가 저희들한테 측정을 해서 기준치위반이 되게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목포의 차적지인 행정시장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률이 똑같습니다만 확인서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할 금액이나 거기서 과태료 부과금액이나 기준치가 같으니까 똑같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과태료부과한 액수는 어떻게 하는냐 이것입니다.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기준치에 나와 버렸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목포에서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율
임종율위원
단속이 나왔으니까 아까 허위원님이나 김재민 위원님께서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에 대해서기간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 가지고 2827대를 했는데 이 단속이 실질적으로우리 구청단독으로 나가서 검사한 것은 거의 없죠?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경 찰은 수시로 협조를 해주고 하는데 물어보면 여러가지 행 사가 있어 가지고 못할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정인원은 꼭 8명이 소요가 되느데 그 한 사 람이라도 잠깐 사유가 있어 불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합 동단속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원 지도교육하고 관리지원도 받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니까 이 단속이 검경과 합동단속으로하고 특히 환경처 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에 의해서 합동단 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해서 언제까지 단 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내려오죠?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연초에 총 댓수는 몇대를 해야 한다는 목표가 나옵니다. 그 목표를 월별로 계획을 잡아 단속할 때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랬습니 다만 경찰의 지원이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해서 하는 단속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으로 보면 1년에 현재 자동차 위반차량이 81대 비디오 카메라로해서 74대 해가지고 155 대가 지금 적발이 됐어요. 결국에는 재수없는 차만 잡힌거에요. 안 그러겠어요? 재수없는 차만 잡히는 단속이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 배출을 해 가지고 공해를 일으킨 차들은 많이 있는데 재수없는 차만 잡혀가고 있어요.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그 지역에 안 뛰는 차는 설사 환경규칙 위반하고 돌아다니는 차라하더라도 적발안되면 괜찮을텐데......
종율
임종율위원
바로 이것이 우리 행정 단속에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모든 우리 행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장이 이야기 한대로 자동차가 등록함과 동시에 그 등록 원부가 여기에 비치될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도있죠? 그럼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몇년이 되었 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나오겠다 그러면 그런것을 실질적으로 차주를 찾아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관내 에 있는 차들을 먼저하자 이겁니다. 휙 지나간 재수없는 차만 걸려가지고 부과를 하는 이런 행정은 한마디로 해서 단속이 조금씩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근복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여러가지 차원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이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위에서 너희 구에서는 이번에 금년에 몇대를 적발해라 그러다보니까 그 댓수 채우려고 하고 그 댓수만 채우면 단속은 끝나버려요.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저희들이 중앙의 교육을 받을때 위원님같은 꼭 그런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불공평한 상태가 발생해 가지 고 너무나도 심하게 대치된 상태가 되니까 업무적인 사항 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하는 중앙 공무원들한테 그런 똑같 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대로 정책적인 문제고 전 댓수를 다 단속하는건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계도적인 차원으로서 단속한다는 관습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 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바로 그것이 잘못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 전부가 다 그거예요. 계도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행정의 잘못이다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라도 이 목표를 못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량이 몇년이 되면 차량성능에 따라서 공해를 배 출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은 차량원부에 전부 나와 버려요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공문을 띄워서라도 위반했을 때에 이 러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의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미연에 방 지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시범 적으로 155대 적발을해서 하면 국민성이 어떻게 되어 버리 냐 말이요. 나 이번에 안 걸렸으니 다행이다 어떻게든 빠져 나가야 되 겠다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는 국민이 되어 버리는 조그만 요인들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행정의 가장 잘못된 점은 바로 단속업무의 잘못이에요. 우리 이 나라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계몽해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근복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활동을 해야되는데 바로 행정의 관행이 지금 까지 단속위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과 행정이 멀 어져가는 적은 요인들이 바로 이런 단속업무에서 일어난 것이예요. 즉 행정의우월 단속권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해단속 모든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관내는 공해 배출업소가 아주 적잖아요! 아주 적잖아요. 그런 배출업소를 자주 다니면서 지도하고해서 안걸리게 만 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요. 아시겠어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율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가 단속과 행정지도 양면성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데 빛고을 일번지나 반상회 보도로 수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임종율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명년도에는 연식별로 그러한 공해가 배출우려되는 차량에 대해서 개별통지해서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렇게 계도를 하세요. 그래서 목표설정을 해갖고 재수없는 차만 잡혀가고 빠져가는 연구만 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방금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임종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공해배출 업소를 보면 우리 관내가 209개소나 되고 지도 단속건수는 525건이나 되네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525건이라는 것은 한 업소를 두번도가는 경우가 있고 세번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치가 더 많게 나왔는데요.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525건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기가 121,수 질이 402건, 소음이 2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속 해가지고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어떠어떠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고 부과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업소에 가서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해서 기준치 위반이 나왔을때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부과금 부과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처분 건수가 8건이고 행정 처분내용이 8건 개선하라고하는 것이 8건이고 환경오염도 의뢰건수가 51건이고 배출 부과금이 1건에 52만 1,330원을 부과를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도단속을 525건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경미한 처분을 할수가 있느 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경미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이 야기를 지적하고싶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작년 본 예산서의 154페이지를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6,500원×5명×10일 5명이서 한달에 10일씩 10일간을 단속해서 매월 여비가 390만원이나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다로 이 여비는 나와야 될것아니냐 이 말이 에요. 물론 행정하는 것이 돈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속 한 이 결과 조치를 보면 방금 임종율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도 비슷합니다.만 너무나 처벌 결과가 경미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 모든것을 검토해보면 환경오염도 의뢰건 수같은 것도 51건 수질이 45건인데 이것도 환경보전회에다 의뢰를 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단속하는 그 결과를 보면 조정섭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청소과 업무라고해서 중단했지만 거기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200톤 이상 정화조 단속도 1년에 6개월마다 한번씩 해서 2회이상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것도 보면 단속만 했지 그 결과를 보면 전부가 수질이 별로 좋지않다. 이런 결과로만 통보만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또 의뢰업체에다가 해서 매월 1번씩 점검을 하죠?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1건 수질검사 의뢰건수는 저희들이 세차장에서 정화된 물을 환경처에다 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그 어떤 대행업소가 아니고 환경처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적합여부가 저희들한테 직접 통보가 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 8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린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조치를 하려면 예산을 390만원씩이나 세워가지고 여비를 지출하고 할 필요가 없지않냐 그런 이 야기가 되겠습니다.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숙박업소 허가 같은 것은 그에 따른 허가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는 허가시설에 관한 허가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업소를 점검한다든가 수질업소를 점 검을 했을때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위반된 업소니까 무엇을 개선해라하고 직접적으로 할수가 있는 사항이면 다행하겠습니다만 점검을 해봐가지고 여기는 아마 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미스럽고하니 의심스러울만한 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때는 그 사항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그에 대한 견적을 구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 지고 각종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측정을 했을 때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는 통보가 나왔을때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제도화 되어서 그런 절차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배출 부과금이라고 해가지고 건수 한 건에 521,330원을 어 떤 내용으로 이런 부과를 했습니까?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기준치가 기본금액이 5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날짜로 환산해서 서류상 통계로 가 지고 배출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꼭 1건 이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위반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법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해도 되는 것이 저희들 행정적인 관행에서 결함을 가졌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관계 행정처분자체가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적극성을 띄어서 다시는, 왜 그러냐 하면 경미하게 단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 으례히 하는 행사처럼 생각을 하고 이 업소들이 무엇이든지 행정단속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단속 해서 부과할 것은 과감하게 더 부과해서 우리 동구청의 여러가지 재정상태에서 세수도 올리고 그래야 또 그쪽에서도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념해서 단속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조정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섭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께서 세차장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차장 업소가 15군데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월 몇회씩하며 이걸 답변해주시고 또 위반 업소가 있었다면 처벌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위원님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실무계장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섭
조정섭위원
좋습니다.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세차장 정비단계는 서구,북구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약 80 군데 90군데가 됩니다.만 저희 구청관내에는 23개소가 되겠 습니다. 23개소인데 거기업소에 대한 점검기준은 환경처기준치 세 부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세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고 어떤곳을 점검했을때 위반사항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 냐 저희들이 청색,녹색,황색,적색 이렇게 네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 보존법 지침서에 의해서 네가지로 등급을 책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만 청색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었던 업소, 점검을 1년동안 해봐도 위반이 적발되지 않았던 업소를 청색으로 책정을 했고
정섭
조정섭위원
설명은 요약하시고 본위원이 물었던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다시한번 말하자면 점검횟수 점검일지 처벌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점검일지는 저희들이 복병서로 다 가지고 있고 점검횟수는 청색,녹색,황색,적색순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지침서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횟수를 청색,녹색 별로 하더라도 월 몇회씩 하고 있냐 그 것입니다.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월 몇회가 아니라 청색은 위반건수가 없으므로 연1회하죠.
정섭
조정섭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청색은 연1회 녹색은 연2회 황색은 연4회 적색은 위반이 많다고 해서 월2회하고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일지는 복명서로 대체하고 있다가 점검일지를 쓰지 않고요 복명하면서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지를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총 몇건했다하는 보고서식으로 동 통계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는 일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복명서는 기본 적으로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러면 위반업소 수와 처벌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열
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23개 업소중 94년도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가환경지도계장
그건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요.
범량
박범량
조정섭 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김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민
김재민위원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대상은 건물건설공사 연면적 천평방 미터 이상, 굴절공사 200m이상 토목건설공사 천평방미터 이상, 조경공사 이렇게 대상이 되죠?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94년도에 한것이 83개소라 이말 아닙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네. 83개소 맞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공사를 우리 동구에서는 83개소를 했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지금 관계하고있는 천평방미터 이상된 건물이 43개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척도가 완공단계에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밀한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업소에서 제외가 되고
재민
김재민위원
즉 말하자면, 건설이 금년에 한 곳이예요. 여기가!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서 계속 연결해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계속이오?
범량
박범량환경지도계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장
실무계장님 앉아 계시고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미진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재민
김재민위원
지도단속 한곳이 83개소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위반업소가 3군데에요. 그럼 한 건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지금 현재 3건 해가지고 150만원을 부과시켜서 받았는가 징수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건에 50만원입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업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건물공사를 연건평으로 약300평을 짓는 단 말이에요. 300평 건물짓는데는 전부 해당이 되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해 가지고 그것은 먼지가 어떻게 나오니까 그것은 위반업소가 되고 그 기준이 애매하다 이말 이에요. 이걸 건축하는데 먼지는 다 날것 아니에요.
범량
박범량환경보호계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법상으로 천평방미터 이상 연건평이 되는 건물은 설 계 당초낼때 일환책으로 비산먼지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동구청장한테 건축허가를 낼때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를 내면서 연면적이 설계상 나오게되면 천평방미터가 되면 의무적으로 환경보호과에다가 비산먼지 공사하면서 이러이러한 시설규제를 하겠다하고 신고를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신고를 안하거든요. 원래는 이 법을 보게 되면 착공 10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도 가지고 건축허가 내면서 복합민원 일환책으로 비산먼지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난 건물이 천평방미터 이상 되어가지고 비산먼지 발생방지시설업 체로 신고된 업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당국에 언제부터 착공을 하느냐 그 시점을 맞춰서 그렇다면 비산방지시설을 제반시설을 해 놓고 하느냐. 해놓았다면 기본적으로 설계 내적으로도 내설이되었다 그러면 기준이 맞나 안맞나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들 이 미비한 것은 지도단속을 하고 계도를 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즉 말하자면 건축을 할때 가능한한 먼지가 바깥으로 안나가게...
범량
박범량환경보호계장
규정상 세부시설은 어떻게 하고 깊이가 얼마이고 천장이 얼마,폭이 얼마,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런 기준으로 해서 3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3건만 했다는것은 너무나 적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범량
박범량환경보호계장
글쎄요. 시설을 안한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어디가 3군데인지 그걸 좀 가져오세요.
종량
박종량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시간동안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 00분
종열
박종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장 자료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3개소가 금년도 1월 21일날 산수동에 경원빌딩이라고 위치했습니다마는 연 면적 1,790㎡입니다. 신고를 이행치 않고 건축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 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학동 용문빌딩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연면적 4,042㎡인데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안고 건축을 하 다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날 장동에 위치한 미산빌딩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연면적2,895㎡입니다. 여기도 역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환경처 에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1,000㎡이상이면 우리구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안한 곳만 이렇게 한다는 말이네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결국 신고를하고 사업착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제반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군데는 신고를 필하지 않고 어떤 규모의 시설없이 공사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허가신청을 하며 설계사무소에서 허가신청을 하지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면 환경제한 같은것도 같이 따라서..........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착수 10일전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설계사무소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서류를 넣어두지 않냐 하는 것이예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안하고 그냥 집을 지어 버립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신고를 해서 사업착수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시설이 제대로 됐냐, 안됐냐를....
재민
김재민위원
시설이 뭐예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굴착을 하게되면 흙같은 것을 실어 날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를 자동적으로 세차를 해야 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300m 공사장에서 나오면서 차바퀴를 씻으려면 물을 저장 해 놔야 되쟎아요? 홈을 파놓으면 짐을 싣고 나오면서 바퀴를 씻어줘야 된단 말이예요. 300m지점에서 그런 시설을 한곳이 어디 있어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면적여건이 그렇게 안되면 간이방법으로 호스를 대서 차바퀴를 씻어내야 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씻어내야 되는데, 씻어내는 것을 구청에서 일일히 보고 있느냐 이말이예요. 없쟎아요.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지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그런시설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그런조치가 안되면 바로 전화민원이 신고됩니다.
병량
박병량환경지도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조식 세분시설이 있고, 자동식 세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협소하고 차가 드나들기 곤란한 곳에서는 자동세분시설을 공사장에 연락을 해서 빌려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시설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복명서에 기록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말하자면 바퀴를 호스로 해서 씻어가지고 나가게 한다....
병량
박병량환경지도계장
그러면 면적이 적은곳에 어떻게 세분시설을 하겠느냐는 과 정에 대해서는 복고판 시설이라고 철판에 구멍을 내 살수 시설을 하여 그것을 이용해서 바퀴에 흙을 닦은 다음에 출 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그런것을 갖다놔도 안보고 있으니,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것 아닙니까? 신고가 안된곳만 위반업소라고 해버리는 것이 사실이예요.
병량
박병량환경지도계장
신고 안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시설을 하든 안하든 거기는 법적인 조치를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면 다른곳은 하나도 없겠네요?
병량
박병량환경지도계장
다른곳은 신고를 모두 필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다른업소에 걸린것이 없다 이말이예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신고를 해놓고도 흙을 많이 묻혀가지고 주위환경을 오염시 킨다든지 하면 부과대상이 되고, 굴착하는 장소가 흙탕물이나 빗물이 없어가지고 바퀴에 안묻어 가지고 가면 안 걸리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바퀴에 흙이 묻어 나오면 바로 전화신고가 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83개소에서 위반업소가 3개소만 있다고 하는데, 신고를 안해서 3개소를 잡았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환경보호 과에서 그것을 발견한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병량
박병량환경지도계장
신고를 해놓고 시설이 미비하면 저희들이 환경개선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열
박종열위원장
환경개선 명령한 근거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있어요?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죠.
재민
김재민위원
앞으로는 이 조항이 있으니까, 어떻든간에 공정하게 부과를 한다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청소과장은 개인사 정으로 부재중이오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섭
조정섭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장님의 답변이 200톤이상 배출업소는 6개월에 한번씩 연 2회를 하게 돼 있어서 위반업소 9개를 적발했다고 했어요. 9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톤이상은 12개소로써 1년에 2번씩을 자가측정 하도록 돼 있으나, 경비부담 관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행 회사와 계약체결을 해서 자체적으로 채수해서 시험의뢰를 하고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위반업소가 금년에 9개소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아니면 주의정도로 끝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과태료 9건에 대해서 31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병행해서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에 있는 정화조는 1년에 1회씩 청소를 하게 돼 있지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예.
정섭
조정섭위원
그 청소 대행업소로 부터 서류만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저희들이 실시해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200톤미만의 정화조 위반업소는 몇건이나 발생 됐습니까?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100~200톤미만은 업무규정은 없으나,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서 18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행정 처분 내용은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9건이 과태료이고, 나머지는 개선명령입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행정 개선명령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처벌규정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전체적인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섭
조정섭위원
이제 방금 계장님께서 주택가 정화조 위반업소가 발생했는데 몇군데는 행정 개선명령 했고, 몇개소는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말씀하셨쟎아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정화조 청소는 광동위생에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톤이하 일반업소 주택부터서 영세업소를 포함해서 연1회이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항을 저희들이 광동위생에서 청소일지와 요금 수수료 징수사항과 대조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1년에 1회를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기어이 1년에 1회씩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법적근거는 없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것도 없어요? 아까 본위원이 잘못 들었을까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일반 정화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없고, 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정이 나온 업소에 한해서 아까 9건이 수질검사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200톤 미만도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예.
정섭
조정섭위원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2개업소가 나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종열
박종열위원장
200톤이하는 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그 이상에서 9건을 적발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예.
정섭
조정섭위원
주택가에도 2건을 했다고 답변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장
200톤을 9건 이상에서 했는데.............
정섭
조정섭위원
그거말고요. 주택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주택가 정화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200톤이상 부분은 끝났고, 본위원이 묻기를 주택가에 위반 업소가 100톤미만의 위반업소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되는것 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100톤 미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릴께요. 지금 200톤이하 정화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때는 1차 최고, 2차 최고해서 독촉이 나갑니다. 그리고 3차까지 나가서 청소를 안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금년에 3차까지 안한 2개소에 대해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9건, 310만원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것입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길래 재차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정화조 수질검사를 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것이 청소를 1회로 끝내는 형편이 아닙니까? 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할때 주택가의 정화조 청소 불이행으로 위반업소 2개소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뿐이 아니 예요. 이것도 엉망이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주택가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대책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아까 계장께서 법적, 법적하는데 조례가 미진하게 되었으면 보완해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를 갖춘 가정은 그만두고라도 재래식이나 정화조 설치없이 하수구로 바로 유입시킨 가정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것이 있을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조위원님 밀씀은 200톤이하에서는 1년에 2회를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건에 대해서는 2건은 조치하였다니까, 나머지는 불법 정화조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정섭
조정섭위원
불법 정화조, 정화조도 없이 마구 하수도로 유입시킨 대책과 아까 2건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뿐만 아니라, 아주 많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보완해서 조례를 고쳐야 할것이고, 또 불법으로 하수구로 유입 시켰을때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정화조를 1년에 1회씩 청소한다는 사실은 아직은 홍보가 결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간에 1년에 1회, 내가 내년 어느때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종율
임종율위원
그말이 아니라,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에 총가구수 중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재래식을 사용한 곳이 몇군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께요. 우리 조정섭 위원님께서 좋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정화조가 아닌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해 놓은 불법 정화조는 전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행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도 실무자하고 논의를 해 봤어요. 전수조사를 해봐서 내년도에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형 정화조로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은 보면 빈민촌이나 그런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공중변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변소가 관내에 몇군데이며, 또 공중변소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저희들 관내에 공중변소는 2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시장, 상가가 11개소, 주유소가 12개소, 남광주 역이 1개소, 무등산유원지가 1개소해서 26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로써는 시설주나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되 어 있으나, 수시로 주1회씩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시장과 호남시장, 대인시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360만 원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화장실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특히 위생시설해서 세면비누나 휴 지등을 걸어야 하는데, 이용객들이 훼손해 가는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러면 방금 계장님께서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이것은 예산상에 건설비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예산서에 보면 공중변소 관리비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금년에는 예산과목이 계상되어 있는 곳은 없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해 놓았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공중화장실 정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로 내무부에서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누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산수시장이나 호남시장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저도 공중변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중변소는 저희들이 200만원 주고도 부족해 서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얻어가지고 36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 놓았습니다. 보수를 하고 또 시장, 상가에서 앞으로 관리운영은 지속적으로 번영회에서 하도록 지시했고 주유소는 주유소에 설치 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표지판이나 타일이 떨어진곳은 전부 고쳤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역에 있는 것, 지산유원지에 있는것은 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해서 한번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쳐놓고 또 가서 확인해 보면 휴지걸이를 떼버린 다든가 표지판을 떼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까지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관리청에서 같이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철
허군철위원
오수관리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정화시설 지도점검 154개소를 했는데 처리용량이 200㎥이상, 200㎥미만이라고 나와있는데 미만까지 합해서 154개소 입니까?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미만까지 합해서요. 오수정화 시설이 154개소예요? 그런데 점검 조치 사항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금남 지하상가 1차,2차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청소 미이행해서 위반내용에 개선명령,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지난 4월달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징수되었습니까?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예. 됐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과태료 징수가 되면 위반상태 이행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0월 31일날 이행완료가 되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전부 이행이 다 됐어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남지하상가는 상인들이 3백 몇 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부담금을 서로부담하 지 않으려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인총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우리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하자 해서 부당한 바 있어 가지고 이행을 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건물들이 지금 93년도 위반사항을 보면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틀림없이 중복된 건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명령해서 과태료 내버리면 거의 1년 넘어가요. 개선이 되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업소든지 간에 자기 정화조 청소날짜를 인식하지못하고 매호마다 어려움 이 있습니다. 7천개소가 되는데 일일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두번 세번씩 그래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래서 항상 과태료 부과하면 개선사항이 확실히 되었는가를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오수 정화조 관계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허군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오수정화조에 대한 수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훈
윤재훈오수관리계장
광동위생검사입니다. 동구관내는 광동위생에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것이 아니고 사실 앞으로 고층건물이나 지하에 거의 앞으로 10층까지 내려야 하는 건물이 많이 있을것인데 지 금 시설주들이 압송펌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금남지하상가나 고층건물에 보면 개인별로 압송펌프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대행업체에서 성능이 좋은 장비를 정상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하 10층이 아니라 20층에서도 마음대로 빨아올리는 장비를 갖추도록 우리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 그렇게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이익을 내고 있는데 장비는 장비를 가지고 지금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업체에서 분명히 연내라도 장비를 갖춰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관해 두고 금남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그걸 5년동안 청소를 한번도 못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지하상가라는데서 압송펌프를 자기네들이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동업체에서 그러한 장비를 완전히 갖춰서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 질문때도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금남지하 상가는 이제 개선이 되었고 현재 동구관내에는 시설이고 층건물에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광동대행업체로 하여금 보조 펌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고장이 나서 그것이 흡입이 안되다든가 그럴때는 바로 보조펌프를 이용을 해서 차질없이 흡입작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근거 자료를 봤는데요. 서울에는 이미 그런 차량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10층이하까지도 호스를 직접 넣어서 빨아올리는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광주직할시에만은 그게 없어가지고 현재 주민 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장비를 갖추도록 행정조치를 시급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광동위생에서는 지금 압송펌프를 주문해 놓고 있는 상황인 데 아직 납품을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납품하도록 촉구를 할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섭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셨는데 현재까지의 불법 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속 상황과 그 내 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장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를 4월 1일에 대의동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2차에 있어서는 대금동의 6개동을 실시 해서 총 8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에 있어서는 64개반을 편성하고 125명이 지금 활동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및 교육을 7회 약 2,620명을 실시하였고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방금 오계장이 말한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실적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전부 부과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중에 불법투기를 해 버리면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투기한 잔재물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것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적을 발견을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불 법투기반을 아주 철저하게 편성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것은 불법투기를 한 현재까지의 건수와 과태료부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좋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철
허군철위원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지역 8개동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량제 정착여부가 대충 %로 표현을 한다 고하면, 물론 백%로는 아닐것이고 8개동을 종합해서 정착 여부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4월1일 1개동했고 그 다음에 10우러1일 7개동을 함과 동시 80~90%정도는 현재 되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4월1일 대의동 1개동을 하다가 10월1일부터서 대금,충수, 계림해 가지고 7개동을 추가해서 8개동을 하고 있는데 저 희가 처음에 대의동 통계를 보니까 실시 첫날을 관급봉투를 나눠주고도 한 35%밖에는 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산업국 전직원이 반을 편성해 가지고 골목에서 계속 저녁에 12시까지 일주일 이상을 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80%정도 올라가데요. 그래서 7개동을 하면서는 전 동직원을 풀고 우리 사회산업국 직원도 약3일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동장들이 자기동의 실적에 맞게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잘한 곳은 충수동이 약85%이상 되고 보통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달리 묻는것이 아니라 8개동 시범실시를 지금 했는데 물론 주민의 참여도도 있고 정착하는데 가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인구수나 세대수도 정착여부에 아주 비례해서 연관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가령 지금 8개동에 인구수가 한3만명이 조금 더 되고 세대수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1월1 일부터서전면 실시를 하는데 내가 지원동 출신이라서 지원 동을 거명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동이 약2만6천명정도 됩니다만 8개동의 동세를 보면 직원을 놔두고라도 동장이있고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8개동에 지원동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냥 동자체에서 각동마다 실시를 한다 면 큰 동은 어떻게 정착이 될 것이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사전준비사항을 12월1일부터서 12월30일까지로 보고 우리 동직원, 구청직원은 물론 동에 나가서 호별 방문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동 직원들이 통을 담당해 가지고 10회정도 전부 동장 서한문 돌리고해서 대장을 만들어가 지고 한번씩 방문하면 전부 세대주 날인을 해 가지고 갖다 왔다는 것을 확인표를 만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부터서는 관급 봉투를 전부 확보해라 그 렇게 계도를 하고 12월25일까지는 늦어도 관급봉투를 판매소에서 사다놓은것을 직원눈으로 확인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려고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투기반은 우리 공무원으로 편성을 하고 또 자율감시반을 새마을 지도자 통장, 부녀회장 혹은 바르게 살기 지역 유지로해서 통별로 전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합동계도를 하고 불법 투기자들을 같이 신고를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도가 철저히 되어가지고 초창기에 적어도 80~90% 가 되어 버린다면 나머지 10%내지 20%정도는 그렇게 해서 단속하고 적발하고 계도하고해서 100%정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년부터는 바로 봉투한장 파는것이 우리 구 수입입니다. 그 세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또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22개동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동세가 똑같진 않거든요 다 틀리는데 특별히 인구가 많은 동은 어떤 인력이라도 보강을 한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정착이 빠를 것 아니냐 또 형평에도 맞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점은 없어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종량제를 실시하다보면 자원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가려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예산편성을 할때 청장님한테 각 동에 한명씩 인부임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예산형편 상 그렇게 안되고 현재 6명이 섰습니다.만 그6명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를 해서 그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도록 하고 지원동같이 동세가 큰데는 우리 사회산업국이나 또는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일주일에 두번씩이라도 감시단속반으로 거기에 집중투입을 하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율
임종율위원
조정섭 위원님이나 허군철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가지 종량 제 관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량제 문제에서 가장 문제 점이라고한다면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는것하고 대형쓰레 기 대책이죠. 두가지가 가장 앞으로 현안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도 못남은 기간동안에 마지막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에 전면실시를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동구 관내에 무 단 불법 쓰레기 배출을 하고 있는 고질적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실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동구 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지금 대개 불법 쓰레기에 가 장 문제점이 노출된 곳이 ...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그런데 저희들이보면 현재 시내 8개동을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로 봅니다. 시장부근이나...
종율
임종율위원
대략 파악된 곳이 몇군데냐구요? 동구권 관내에 총...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중심동의 약20군데로 생각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변두리까지 해서 문제지로 해 가지고 직원들 동직원들이나 구청직원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 이겁 니다. 파악이 안되었어요? 대략만 알고 있어요?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대략만 파악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것은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어느동의 어디어디 부근 어느동에서 집중 파악을 해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문제있는 지역을 관리를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동의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밤에 12시까지 감시를 하고 있어 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여기에 청경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의 청경을 거기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청경을 배치않고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잡상인 단속이나 거기만 하고, 실제 불법투기에 대한 배치는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바로 그걸 말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안문제로 불법 무단쓰레기 배출을 잡지 않는다면 종량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종량제 성공은 어려워요. 지금 아까 80%정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80%정착되었다는 것은 이런걸 잡지않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청경이 지금 몇명입니까? 구청 전체에 가장 중요한 현안 업무가 바로 이 업무입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청경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 가 지고 무단쓰레기 방류를 막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동직원들이 한계를 느껴버렸어요. 동에 있는 직원들이 한계가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밤에 10시 11시까지 근무하도록 하니까 매일 교대근무를 시키니까 지쳐가지고 더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청경들이라도 배치를 해 가지고 완전히 근절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과태료를 물리든가 안 그러면 다른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지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드릴께요. 임종율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종량제의 명년 전면실시 지침에가서 취약지 기동 순찰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15일까지는 각동에서 취약지를 조사해 가지고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인력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경이나 본청직원을 추가해서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이 기동순찰반은 오토바이를 같이 배치를 하고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있습니다. 공한지 으슥한 곳, 집 뜯어낸 공터 이런데다 불법투기 해 버리거든요. 그런 취약지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기동순찰반을 편성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래서 내년에 실시하면서 시행을 한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만 지금까지 불법쓰레기를 막기위한 일선 동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지않냐 이겁니다. 계속 본 위원이 파악해도 문제점있는 지역에 더욱 쓰레기가 쌓여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동안에 했더라면 우리 직원들이 덜 수고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형쓰레기의 처리문제 이것이 지금 종 량제와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떠오르는데 지금 대인 시장이라든가 학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고기 같은 것을 팔고 남은 상자 채소쓰레기 이런 엄청난 대형쓰레기가 일반 페기물 중에서도 많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종량제에 해당하는 쓰레기 그 다음에 종량제에 해당하는 쓰레기로 해서 대형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이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연탄재까지 하면 네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다량 페기 대형폐기물은 무엇이냐 즉 말하자면 냉장고 텔레비전 응접소파 가구 이런것이 대형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전부 종류별로 수수료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신고를 하면 수수료 부과하고 동차로실어가 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다량 폐기물이 있습니다. 다량 폐기물은 무엇이냐 1일300Kg이상 배출하는 식당이나 큰 업소나 백화점이나 집을 뜯어서 나오는 잔재물 이것이 다량 폐기물인데 역시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고지서 발부 하고 수락기간에 돈내고 영수증 가지고가면 대행업소에서 받아주도록 되어있는데 처리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다량배출업소로서 동에다 신고를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가처리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독립재산제라 해가지고 조대나 전대병 원이나 큰 아파트나 이런데는 대행업소와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했거든요. 명년에는 없어집니다. 그것이 전부 아파트도 전부 종량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 대신 300Kg이상된 다량폐기업소가 신고가 되면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현재 정해져 있죠. 다 정해져 가지고 대형 폐기물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것은 시장같은 적은 영세 업소에서 채소류라는가 기타 여러가지 고기상자라든가 이 런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형쓰레기업소로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 거기에서 시장같이 많이나오는 쓰레기 에대해서 그 사람들이 종량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봉투에다 가 버리면 그 봉투값이 비싼데 몇개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무단방류가 될것이고 아울러서 거기데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냉장고라든가 건축잔재 쓰레기라든가 이런 대형 쓰레기처리 규정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장쓰레기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러나 시장지역도 하나의 취약지로 보고 생선가게 한다고 해갖고 자기가 불법투기하면 위법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취약지로하고 계도해 나가면서 수수료내 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계획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이 안 미치셨는가 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시장이 하나있고 또 학동에 있고 몇군데 동구관내에 있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어떤 특단의 조 치를 취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거기에대해 신경을 좀 쓰세 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 해서 신경을 안쓰고 계시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관내에서 재활용 공장이 없죠?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없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여기 광주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어느지역으로 현재 수송이 됩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자원재생공사가 광산구 신창동에 있어요. 거기로 전부수거해 갑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신창동으로 우리관내의 재활용 쓰레기 전부 수송됩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네 공식명칭이 자원재생공사입니다.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그 다음에 무등상사, 자활대하고 3군데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우리 동구의 선별된 창고에서 바로 거기로 수송한거죠?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보면 동사무소에 어느동이든지 마찬가지로 청사의 주위에 재활용품들이 항상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수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것이 많이 적체되어 있지않도록 조치를 해야될걸로 알고있는데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년에는 6명의 인부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네대가 확보되고 그래서 4개노선을 매일매 일 즉시수송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설명서 63페이지 재활용품 교환센터에 대해서 국장님 이 설명해 주십시오. 교환센터 사업비 2억이라고 있는데 거디에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재활용 교환센터는 무엇이든 각 가정에서 종고품이 많이 나옵니다. 의류, 전자제품, 가재도구 이런것이 나오면 재활용센터로 전부 부녀회를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류같으면 세탁도하고 좋게 다리기도하고 또 봉제를 이용해서 수선도하고 또 전자제품 같으면 수선도 하고 교환도 해주고 또 염가로 서로 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남는것은 불우시설에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운동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지금사회산업국장
현재 학3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회관이 굉장히 시설이 낡고 그래서 거기를 쓸어버리고 1층에다가 지금 거 의 공사가 60%정도 진행중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명년에 2 층 3층에다는 본래의 기능인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 유아원을 설치하는등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죠?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네.
종율
임종율위원
준공 예정일이 여기는 지금 금년 말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어느정도 되어있어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정이 제가 알기로는 단층 다하고 전부 벽돌 쌓고 있으니까 한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렇게 됐어요? 일단을 예정일보다는 훨씬 넘기겠군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넘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12월말까지...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구에 매립장에 아까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만 매립장에 토 지를 매입한다든가 여러가지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까지 들어갔던 금액을 거의 뺄수가 없겠죠?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지금 그것은 시일을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동구 매립장의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내지 시설비등 여러가지를 관계해서 들어갔던 총 액수를 좀 빼주십시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네.
종율
임종율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다녀왔던 청소대행업소 광주미화에 연간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문자 답변해 주세요.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제가 알기로는 25억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25억이요.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해마다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죠? 그런데 오늘 갔다온 지원동 공장은 자기들 회사에서 매입 한거죠?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예. 자체에서 한겁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자체 매입한 것이죠? 거기의 시설들이나 여러가지들이 그린벨트에 묶여있어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들 즉 청소원들이 목욕하는 시설도 없고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셨지만 지금가지는 속수무책이죠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라서 행위를 못하니까 상당히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세요.
종열
박종열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여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음식은 찌꺼기 처리기 보급에 대해서 고급 발효기 3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활을 하는 것입니까?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운림동 한국회관에 설치되어있고 푸른맨션, 동산로얄에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고속 발효기 자체가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냄새가 안나도록 해서 퇴비화로 하기위해 된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동산 아파트에 있어요?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예. 아파트에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효과가 있습니다. 운림동 한국회관에 가보시면 특별히 나타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지금 쓰레기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종량제도 앞으로 대대 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대 본 위원이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서구청같은 곳에서는 아파트같은 경우는 자치회 가 구성되어서 굉장히 통제도 잘되고 홍보활동을 안하더라도 자치회장이나 소장한테 얘기를해서 자치회에서 결의를 하면 여기서 홍보비를 들여서 안하더라도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서구청의 경우를 보니까 봉선동의 라인 아파트를 선정해서 소각로 1대하고 고속발효기 2대를 설치하는데 3,500만원정도 드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한다면 분리수거도 철저히, 아파트니까 지시만하면 잘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 전면적으로 아파트 에 한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도 사실상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활 동을 하고 그러면 쓰레기도 분리수거도 할수가 있고 환경 관계 오수정화 같은것도 효과를 보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말이 쉽지 실천하 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것도 시도해 보는것도 좋지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1차 적으로 아파트 관리인을 전부 종량제 명예 감시원으로해서 감시원증을 발행해주고, 위촉을 하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이봉규 위원님께서 자치회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각 직능별 사회단체장들에 대한 교육을 8일날 실시하려고 했는데 좀 늦춰서 10일안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회, 아파트 관리회장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아파트 관리인하고 아파트 자치회장까지 포함해서 명예감시요원으로 해놓 면 방송도 하고 자치회장이 간담회도 하고 또 명예감시원 관리인들은 전부 관리소에서 종량제 봉투 안가지고 오면 호루라기도 불고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리고 아까 산수동 월로변에 선별 창고를 보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장소가 아주 협소하고 철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소리가 나고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개설될 장소이던데 과연 그런곳에 한다는것이 적격할까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선별창고를 실시하도록 시에서 보조금 50%, 구비50%해서 짓도록 내시가 되었는데 그동안 장소물색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한히 노력했습니다. 개인의 나무심어진곳도 보고 공한지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광주미화땅도 봤습니다마는 그린벨트에는 선별창고가 아닌 쓰레기 매립장은 됩니다. 그런데 선별창고는 안되요. 우리 직원하고 시청직원하고 건설부에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건설부에서 선별창고는 안된다 그래서 선별창고가 돼서 하더라도 도히계획시설 결정을 해야되고 용역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그동안에 했던것은 무산되고 사유지 구유지가 있는지 대장을 놓고봐도 적어도 150여평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다못해 그쪽땅을 봤습니다. 5년내에 도로개설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았는데 5년 내에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해서 도시국장,청장님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조립식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할 수 없이 거기에다 해야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디에서 운영했느냐하면 한국통신공사짓는 옆창 고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철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린 거기에서 하다가 저쪽사업이 시행되면 옮기기 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철
허군철위원
허군철 위원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처리 관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퇴비용기가 200개정도가 보급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것이 1개에 얼마정도나 됩니까?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5만원정도 합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이것이 변두리에 해당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비화해서 사 용해라 해서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실지 이용을 안 해 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부족인지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 다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산상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2만 5,000원으로 더 싼 가격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은 5만원 그대로 했는데 용기자체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되어가지고 박테리아 균이 올라오다가 중간 에 선이 있어서 못 올라오게 돼 있어 발효가 되도록 돼 있는데 서구나 광산구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감사도 받고 그랬을 것입니다. 예산 낭비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저도 그것은 집에다 가져 다 놓고 한번 시험을 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넣고 발효가 잘 되도 록 하는 가루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뿌려주면 잘 됩니다. 이용만 잘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용을 안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해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선별창고는 어디 선별창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계림3동에 있는 선별창고입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하고는 다릅니까?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재활용 선별창고하고 재활용 센타하고는 다릅니다. 재활용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전제품이나 의 류등 재활용 할 수 있는것을 수선해서 교환해주고 선별창고는 단지 쓰레기에서 분리수거된 것, 재활용 가능한 것, 박스, 병, 캔류등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로 보내는것이 선별창고입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선별창고등을 짓는데 약 2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지요?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예. 그중에는 내부시설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이것을 지으면 농장다리밑 도로변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지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논놀 박스입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논놀 박스가 무슨말입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놀놀박스가 뭐냐면 쓰레기 수하차로 거기에다 쓰레기를 채워놓으면 청소차가 와가지고 그것을 기계에 작동하면 차에 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전지역에 그것을 다 한다는 말이예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골목이 좁은곳은 수하차가 들어갈수가 없어서 수하차를 중간에 놓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모든 쓰레기를 거기로 가져가냐 그 말이예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은 종량제에 해당되는 쓰레기만 그렇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즉 말하자면 선별할 경우가 아닙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선별하고는다릅니다. 일반쓰레기입니다.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지금 수하차들이 골목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못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거기에다 부어 놓으면 회사에서 실어갑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중간 집하장입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다른곳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요. 선별창고를 짓는다면 그것을 이용하고 이것은 폐쇄를 했으면 하는데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선별창고는 일반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재활용품만 취급한 것이 선별창고이고 그 논놀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길곳만 있으면 좋습니다.만 방금 오계장이 말한바와 같이 수하차를 이용해서 대형차가 못들어간 지역 에 중간 집하장이 없으면 모아가지고 실어나를 장소가 없지요.
재민
김재민위원
거기에 보면 미관상이나 교통관계가 아주 안좋아요. 도로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통체증도 생기고 미관상도 아주 안좋아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논놀박스 놓은 곳이 동구 관내에 5~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체전때 저희들이 가림판을 하고 페인트를 칠해 서 그림도 그리고 해서 예쁘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최대한 교통장해가 안되고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청소를 하면서 존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어디에다 놓고 중간하치를 하고 실어나르겠 습니까?
재민
김재민위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선별창고를 짓는데 그 옆에 땅이 있 으니까 그런곳으로 하고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면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쪽에서 수하차로 실고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멀거 든요. 그리고 선별창고 한것도 주민들이 다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싣고가면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것이 군데군데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5~6군데 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나 다른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미관상 안좋고 교통 이 복잡합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관을 헤치지 않는 방향으로 청 소를 깨끗이하고 가림판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 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부터 금년까지 실시한 재활용품 바구니 관리현황을 보 면 2만 603개를 제작해서 각동이나 아파트 단지에 배부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거의 6,100만원에 가 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전혀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 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음식찌꺼기 처리용 보급이라고 해서 발효기 3대 특히나 허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 습니다.마는 가정용 퇴비용기 200개를 제작해서 보내는 것 도 활용을 안해 버린다면 엄청안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느낀것이 우리 모든 행정이 탁상 행 정이 되다보니까 시행하는 취지는 아주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나 홍보, 주민들의 계도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 줄이기 현황을 보면 금 년도 감량 목표량이 10,000톤입니다. 그러면 10,000톤을 줄이면 줄인만큼의 예산도 절감이 되어 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면 더 팽창예산입니다. 여기에서도 지적하다시피 덤프트럭도 있고 여러가지 장비를 확보하는데 감량을 함과 동시에 이런것도 적게 들어가 야 하는데 예산을 팽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장바구니, 이것은 사실상 엊그제 방송에 도 활용도가 낮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활용사항을 다시한번 평가를 해보고 안된 원인을 분석해서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 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3대는 시비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 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분명코 저도 한국회관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퇴비로 해서 가치가 있는 생산이 된것을 봤습니다. 냄새도 부패한 냄새가 나지않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도 봤습니다. 단 가정용 퇴비화 용기는 아까도 허군철 위원이 지적해 주 시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농가에서 성실하게 이용한다하면 상당히 효용도가 있는 용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용하기를 회피하고 이용하지 않음으로해서 효용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지도를 해서 활용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주미화에 대한 예산 쓰레기가 줄어들면 예산이나 인력등이 줄어들어야 될것 아니냐 얼른 생각하면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소차가 일정구간을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나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소태동만 넣다가 70%정도가 운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운정동으로 들어간 쓰레기가 소태동으로 들어갈때는 차에 쓰레기를 가득 싣습니다. 적어도 20%이상은 더 싣습니다. 운정동으로 들어가면서 거리가 2배이상 멀어지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완전히 포장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거리도 멀어지고 일정 구간을 다니는데 모든 인력을 줄이면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일을 두고 분석해가면서 대처해 나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감의 요인이 있다면 얼마든지 절감하는 것이 좋지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용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재활용품 구분, 상당히 많은 돈을 줘가지고 보급해 놓은 관리실태를 보니까 전혀 사 용을 안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래에 아파트 단지를 가서보면 완전히 한쪽 구석에 굴러다니는 형편이고 주민들이 자기것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장바구니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재활용 구분하는 용기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사 녹이 슬었다면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지역에 삼원 분리통, 이것은 해당되는 용기에다 전부 넣으면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져가고 저쪽에 소각로가 생기니까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하고 관급 봉투에 넣는 것은 그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해야 되느냐 이방법을 저희들도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방금 광주미화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 민간 위탁금 27억원으로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 회사와 계약 체결한 것입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거기에 대한 작년도 예산내력과 금년도 95년도와 비교해서 검토해 볼 생각이니까 자세하게 항목별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시범단체육성을 시범아파트와 시범학교, 일반학교 3군데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제가 미리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전혀 내용을 몰라요?
종열
박종열위원장
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안나오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율
임종율위원
우리 구청에 가로 미화요원이 70명 있습니까?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85명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각동으로 몇명 배치하고 있어요?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현재 동으로는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가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가구별로요?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실제 아침에 통솔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지역으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가로 미화요원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 본일은 없었지요?
근양
오근양청소행정계장
그전에도 각 동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다 배치하면 경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가 미진하다 또 때로는 동에서 미화요원을 너무나 활 용해서 청소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일전에도 거론이 됐습니 다마는......
종율
임종율위원
각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검토를 신중히 해 본일은 없었지요? 앞으로 이 미화요원들에 대한 운영, 물론 우리 관내에서는 5.18 행사나 기타 여러가지 대행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인 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들의 운영을 동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각동별로 큰 동은 인원을 더 주고해서 85명을 동별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화요원들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동 장한테 맡겨도 줘보고 물론 종합적인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청소과 업무도 좀 덜겸 각 동에 있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본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좋은말씀입니다. 동행정 단위가 하나의 소단위로 분할이 명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임위원님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도시형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만약 배정했을때 동간에 연계된 도로등이 불분명하고 그렇게 했을때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별로 배정할때는 가로에서 나오는 쓰레기양, 거리 이런것을 감안해서 세분해가지고 배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나 그 관할 구역에 수거하는 사항은 동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종전에도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동장이 이러이러한 것이 미진하다고 할때는 즉시 나가서 기동력있게 청소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보다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고하면 저희들도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래서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동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미화요원들의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동 근무일지에다 미화요원들의 상황을 적는다든가 하는 의무적인 지침을 구청에서 내려줘가지고 실질적인 동 관내의 미화요원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동장이 감독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종량제 실시와 함께 아울러 실시를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박홍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자료준비등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제1감사장에서 개의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