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먼저 공통 사항으로서는 미처리 사항 소극적인 처리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유를 설명하라 외 7건, 환경보호과 공해발생업소 단속은 어떻게 하는가 외 5건, 청소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외 10건, 지역경제과 관내주유소가 무차별 난립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할 것으로 보며 다른 인허가는 행정지도 내지 재량권 발동으로 제재하면서 주유소 허가만은 자율화라는 이유로 주택가 인접에 무차별 허가하는 이유는 외 5건, 공원녹지과 수목구입시 조달청 가격표 물가 조사표 등에 의거 수목구입시 단가결정은 수목업자의 견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외 13건, 지역교통과 심각한 주차난의 근본대책은 외 8건,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이 변경된 후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게 개정된 사항 즉 GB내 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을 홍보한 실적이 있는가 외 11건, 건축과 금정구청 앞에서 부곡동 삼거리까지 중앙로변은 미관지구로 이 지역을 보면 미관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다고 한 철물구조의 철물사 옥상 골프연습장 자동차 경정비업소 등이 있는데 이를 묵인한 사유는 외 7건, 건설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활용의 가치가 없는 하천도로를 용도 폐지한 후 불하토록 하였는데 몇 건이나 처리했는가 외 15건, 지적과 관내토지 중 지적 불부합 또는 지적 착오로 민원이 었었던 지역은 외 5건 이상 9개 과 총 9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