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오시탁 의원 발언

제34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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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청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지난 12월 2일에는 해당 실,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본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소관 국, 과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총무국장이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하여 주시고, 관계 실, 과장들께서는 자세만 취해 주신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국 소관 국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박혁주총무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 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간부일 동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의해 먼저 직제순위에 따라 문화 공보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없는 실, 과장께서는 정위치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일동하고 제창

원식

강원식위원

강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93년도에는 공보실 업무를 안하셨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93년도 무등예술회관 수입. 지출서 장부를 보셨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공보실장께서 보실때에 그 장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작년 2월달 부터서는 큐레이터를 안썼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안썼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안썼지요? 6월부터인가 썼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9월부터 쓴것 같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때 봉급을 좀 올려 줬습니까? 처음에는 봉급이 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40 만원으로 주었지요? 지금은 50만원 주고요? 그렇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하챦은 겁니다. 큰것은 아니나, 기름값 해놓고 보면은 1월달에는 기름값이 없고, 2월달부터서 2월달에는 연료비 4일날 세말해 가지고 1만 3,500원으로 나와있고, 뒷편에 쭉보면은 1월달하고 연결이 되는데, 금년 1월달에 가서 보면 8일날 1만 3,500원 17일날 1만 3,500원, 29일날 1만 3,500원, 2월달에 보면은 ............ 하고 싶은대로 난방비를 올려 놨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큰가 본위원이 잘 모르겠으나, 3말을 3일만에 써버렸다가, 일주일만에 썼다가, 열흘만에 쓴것으로 장부가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상.하수도 폐기료, 이것은 매달 내는 것이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이것을 보면 1월달에 내고, 2월달에 없고, 3월달에 없고, 4월달에도 안냈고, 5월달에도 안냈고, 6월달에도 안냈고, 그 다음에 6월달에 가서는 4월, 5월분을 냈어요? 그러면 그동안 2월, 3월은 구청 믿고 안 내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뒤에 보면은 거기에 전화기가 몇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1대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런데 전화기를 몇대를 샀느냐면 3대를 샀네요? 보시면 전화기를 91년 11월에 6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어떤 전화기인가 잘 모르겠지만, 6만원짜리 전화기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잘모르겠지만, 그 리고 또 몇월달에 94년 3월 11일날 또 전화기를 3만 2,000 원 주고 샀어요. 무등예술회관 처음 만들었을때도 전화기를 샀을터인데, 전 화기를 3월달에도 구입하고, 11월달에도 샀습니까? 이 전화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비품은 다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왜냐면 전화회선은 하나인데, 전화기계만 3대를 샀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3대를 사다니요? 본 위원이 몇대 있느냐고 물을때는 1대 있다고 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전화회선 1대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3대 사가지고...........

원식

강원식위원

3대가 아니라 2대가 아닙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3대 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지금 4대 입니까? 원래 1대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전시실에 1대가 있고, 응접대에 1대가 있고, 관장실에 하나가 있고, 전시실 입구에 하나 있고, 그래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상. 하수도 요금은 월별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공보실장!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때에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얘기가 되어요? 그런 감사자세가 어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시했을때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93년도 이 장부는 장부도 아닙니다. 기름값도 이런식이 아니라 빼더라도 요령껏 빼야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가 난로가 몇대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난로가 2대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2대이면 3말 가지고 얼마나 쓸수 있을까요? 한 겨울철에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난로를 쓰지 않으니까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시고, 94년도것만 한번 봅시다 연료비가 1월 29일에 1만 3,500원, 3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 구입을 했느냐면 2월 23일날 구입을 했 습니다. 그러니까 3말 가지고 한달동안 썼습니다. 그 이전에는 17일날 쓰고, 29일날 썼습니다. 93년도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러한 장부는 없습니다. 글씨도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여기다가 맞다고 도장찍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공보실장이 이런자세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금요일날 요구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연구좀 하자고 해서 운영총무위원회가 휴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 하수도 요금도 1월달에는 1만 6,900원이 나오고, 다음 달은 2,000원, 1,600원씩 나오고, 2월, 3월달에는 내지도 않고 말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공보실장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이것때문에 하루가 걸린다고 해도 제대로 답변하세요. 뒤에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것에 대해서 이후에 답하겠다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서면 답변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밤 까지라도 이거 제대로 하세요. 이 영수증철 다 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영수증철을 전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공보실장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고, 오늘 오전에 청장님께 감사장에 나오시라고 했는데, 행사가 있어 바쁘다니, 오후에 나오시면 다시 묻겠습니다만은, 묻기 이전에 빛고을지 5월 20일날 발행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 볼테니까 들어보세요.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또 거기에 보면은 사회산업위원장 양재영 의원, 제30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공사현장을 점검하다, 사회산업위원회가 공사현장을 돌아 다닙니까? 이러한 빛고을 일번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자를 보면은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했는데, 이때에 통과된 것입니다. 일반조례가 2개 있는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당시에는 사회산업위원으로서 알기로는 5월달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세기 동구청 관보로 내보내는 관보가 이런 허위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잘못되어서 정정을 한번 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6월 20일자로 정정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이것을 어디다 했습니까? 제가 6월 28일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안봤 니다만,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지요? 그렇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내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공사장 돌아다녔던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위원회가 어디 공사장을 돌아 다닙니까? 바로 잡으려면 그것까지 같이 바로 잡아야지요. 내가 분명히 공보실장께 두가지를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본위원이 제출해 주라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때다 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오시탁 위원 질의하십시요.

시탁

오시탁위원

공보실장이 이번 감사에 자료 제출한것중 9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는 업무중에서 음반,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 등록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동구청 관내에서 음반 판매업소가 37군데, 비디오판매 및 대여업소가 166군데,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곳이 5군데 해가지고 228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음난비디오물하고 폐기 처분한 비디오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했고 처분했는지, 그 내용하고 결과도 강원식 위원님이 요구한 답변과 함께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구청의 커다란 업무중에 중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에게 양식이 있는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예술의 거리조성의 설계부분 업무는 어디서 처리 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술의거리 설계에 대해서는 시나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된 내역을 가지고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러면 소관업무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는 거기서 만들어 준것만 가지고 사후관리만 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관리할 사항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형미를 갖추면서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전시품목을 어떻게 할것이냐, 또 전시방법은 어떻게 할것이냐, 또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중앙국민학교 중앙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다가 아아치 같은 조형물도 우리 예술의 거리에 알 맞는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말이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전문가의 여러가지 자문에 의해서 조형물을 설치 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전문가들이 인정해 주면 여러분들은 그냥 시행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여러가지 안건을 제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작품성이 있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장한테 답변을 받는 자체가 넌센스이니까 답변을 보류하고, 지금 현재 보도블럭은 그런상태로 예술의 거리답게 조성이 되고 있고, 보도블럭의 모양이라든가 문양이 어울리는 겁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보도블럭 공사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러니까, 그런문제가 최소한도로 뭐하면 소관 공보실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여러사람들한테 의견도 수합할 수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해주니까 그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래가지고 예술의 거리다, 운치가 있다 하고 자랑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술의 거리에 깔릴 보도블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광주시민들이 다 지적해서 지금 우리 시민의 얘기를 전달 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봐도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술의 거리에 깔릴 보도블럭 입니까? 개인적인 추궁같은데 거기에 납득이 가는 자료를 주시고, 또한가지 금년도 예산서 올라온것 보니까 작품 도난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시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전시대 거기에 얼마나 값어치 나가는 작품이 걸릴것 같습니까? 예를들어서 거기에 오지호 화백의 그림이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무슨 한국에서 동양화면 동양화, 서양화면 서양화, 수채화면 수채화로 인정받는 사람의 그림을 걸어 놓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로 중견작가 이상의 전시품을 전시를 하면서 좀 차원높은 작품으로 전시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중견 작가나 예술인 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가지, 빛고을 6면이나 5면을 보시면 의원 동정 해가지 의원들 얼굴 내는 전시효과만 노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제 얼굴이 안나왔다고 섭섭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구청장이나 부청장이나 실장이나 과장들을 전혀 이런데 낼 정도의 일은 하나도 안하십니까? 공보실장도 대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있으시면 내주면 안됩니까? 여기는 의원 동정란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면이 작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여기 보면은 정영옥 위원의 "주민과의 간담회"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또한가지 요구하는 것은 세계화다, 뭐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문이 튀어 나오는데, 이걸 읽고 영문해석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해 보셨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영문판에 대해서는 대학생층, 공부하는 학생이랄지, 또 외국인을 위해서 알릴 사항을 중점으로 발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지금 우리 빛고을 1번지를 보면, 예산상의 우편으로 송부를 해드린 실적이 있는데, 외국인 누구한테 간 실적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외국인 거주자한테 보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저는 우리 공보실장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가까운 이해하기 좋은 내용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이걸 읽을 공무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을 외대쪽으로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상당히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가지, 우리가 막상 외국을 가고 비행장에 나가보고 쇼핑을 해보고 해도 외국사람하고 회화를 하는것이 문제지 우리대한민국이 영어에 대한 문맹자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식의 영어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외국어 교육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산갖고 외국어 공부해 보세요. 못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생활영어로 해서 한 코너를 만든다든가 해서 빨리 영어를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 질문이 너무나 길었으니까, 우리 강위원님이 요구하신 답변하고,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린 다면, 본위원은 사실상 이 빛고을지에다 의원동정을 내주겠다는 연락이 몇번 왔어도 거절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의원들 동정을 내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오위원님의 얘기도 나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 남들이 웃을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내용이 낼만한 내용이 아니라,"간담회"이것이 무슨 동정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지면을 채울것이 없다 보니까, 의회의 얘기로 채운것 같은데 그러면 한 페이지 줄이세요.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것 아닙니까? 있을때나 내는 것이지, 특별히 구민들이 알아야 겠다, 누구든지 알아야 겠다 할때 내는것이지, 공보실장도 아시지만 내가 모과에게 저녁을 샀더니 거기와서 사진을 찍어가더군요. 여기다 낼것 같아서 내가 다음날 전화해서 내지말라고 전화로 신신 당부한 사람입니다. 여기다 얼굴내고 그런것이 신문이 아닙니다. 이건 관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신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식으로 한다 면 앞으로 이 빛고을지가 아무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빛고을지가 본위원에게도 우표를 붙여서 집에 옵니다마는, 통장이 또 의원집이라고 안 빼고 두장이나 갔다 줬습니다. 그렇지만 두번다 보지도 않고 쓰레기 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런것이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줄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고을지를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십사 이런 이야기 입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오시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시탁

오시탁위원

저런 코너를 만드는 것 보다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세금부분, 건축부분, 다른 기타 민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도 법령집 같은것을 많이주지만, 이것도 어제 우리 위원장께서 복사를 해 주셔서 갖고 왔는데, 이런 내용 같은것, 예를들어서 우리 총무부에서는 무슨일을 합니다. 세무과에는 무엇을 하고 지방세는 뭡니다. 앞으로 세금 징수방법이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이런것이 있고, 이건 유의를 하십시요. 이런것을 시리즈로 실어 주십시요. 의원들에게 생색낼려고 사진이나 내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개선합시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공보실장께서는 강원식 위원, 오시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십시요. 다음에는 김유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계속 빛고을지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년 원인행위부에 발행부수가 1만 5,000부 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1만 5,000부 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거년에 보니까, 부당 70원에서 80원으로 올렸죠?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단가가 올랐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올려 줍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1회 추경때 단가 현실화로 올랐기 때문 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쇄비가 거년이나 금년이나 안 올랐습니다. 인상이 안됐습니다. 조달청 단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거년에 120만원에서 금년에 140만원 지출한단 말입 니까? 똑같은 1만 5,000부인데, 왜 문화공보실장 임의대로 멋대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당초 규격이 10절에서 8면으로 바뀌어 가지고 면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면이 전에는 몇 면 이였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공보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절 8면에서 8절 8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단가문제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빛고을지에 대해서 7월달에 설문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 데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왜 그걸 발표 안합니까? 몇 명 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293명을 설문조사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93명을 전부 공무원을 시켜서 했습니까? 각 동에 몇명씩 했습니까? 10명씩 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각동에 골고루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설문조사를 그렇게 어리석게 해서 되겠습니까? 빛고을1번지가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를 알려면 동구청 직원을 시키면 안됩니다. 어떻게 설문조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감추고, 빛고을 1번지 이렇게 인기가 있다하고 공개해야지, 왜 돈들여 설문조사를 해서 감춥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왕에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1만 5,000부는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집에가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느껴 보았는데, 시골군청도 지금 발행본이나 모든것을 과거에 1만부 찍었다면 지금은 5,000부정도로 줄여버립니다. 누가 요즘 찌라시를 집에 가져가서 봅니까? 하나도 안봅니다. 빛고을 1번지 이용 하느냐고 제가 다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봤더니, 나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실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할려면 특정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야지, 공무원을 통해가지고 100%다 지지 합니다. 하고 올려 버리면 됩니까? 290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결과표를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설문조사 용지대가 얼마 들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비용은 전혀 들지않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용지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 발간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 좋은 설문조사를 했으면 전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빛고을1번지를 많이 볼수있게 계몽을 해 주어야지, 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감춰 버립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시정하시겠죠? 그런일이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오시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시탁

오시탁위원

여기서 우리 빛고을 1번지에 대해서 주의를 다시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우리 공보실장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이해 도모로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구정의 심층홍보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준다,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것이 우리 빛고을1번지 발간의 뜻입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지켜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우리 공보실에 공보계가 있지요? 업무중에 보니까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권도 갖고 계시고, 공연장소의 인검하는 권한도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극장, 극장 인검을 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인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극장에 표주시면 표받는 것 말고, 실지 공무원으로서 공연 장안의 규격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건가, 청소년 출입은 무방비 상태니까 안되지만, 그런것을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냥 얼버무리면서 수시로 가끔 나가 봤습니다. 하지말고, 극장에서 표를 갖다주면 전부다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런것 말고 실제로 해보셔 가지고 그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 그런얘기 입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요. 또한가지 저는 정말로 문화공보실장께서 일한번 잘해 보시려고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인기를 얻으시려면 여러분 소관 업무중에서 유선 방송설치에 관한 허가, 지도감독이 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유선 방송허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시청에서 합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러나 권한은 위원이 되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안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도감독은 시에서 허가 내주면서, 저희들은 유선방송에 대해서 위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방송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물론 내년에 케이블 텔레비젼이 되면은 케이블 텔레비젼쪽에 관심을 가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케이블 텔레비젼의 개국이 상당히 지연될 겁니다. 우리 의회 회의내용을 중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요. 그래가지고 정말 공보실장이 우리 동구를 위해서 잘한 일이다 할수 있고, 저 정도하면은 공보실에 예산을 많이 주어야 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가지, 제가 오늘 공보실장에게 묻는 내용이 오늘 보도 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자실 이라는게 있지요? 실제해 보니까 기자실이라는게 절대 필요 합니까?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서, 우리 동구청에서도 기자실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기자실이 없으면 기자분들이 각 실과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또 일이 바쁠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기자실을 설치해서 집중적인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자료를 얻어가지고 제시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지역 신문을 보면, 구에서 나오는 기사 같은것을 보면, 실제 공보실에서 주는 자료보다는 기자들이 다른채널을 통해서 취재를 하는 내용이 더 많이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런 정보자료도 각 실, 과에 직접 출사한 경우도 있고, 어려운 자료를 요구할때는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도록 주로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문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동식

문동식위원

여러가지 아까 예술의 거리등에서 거기의 보도블럭을 비롯해서 또 무등예술관 운영실태등 여러가지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대단히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문화계만 하더라도 6가지의 다양한 업무가 있고, 또 공보계만 하더라도 크게는 3개 또는 거기에 부수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했다하면 예술의 거리조성, 예술의 거리에 대한 말이다 이것입니다. 속담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노루 꼬리친 막대기 3년 우려먹는 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3년이 아니라, 6년, 30년을 우려먹는 것같은 감을 우리가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보면 예술의 행사 했다하면, 예술의거리 뭐한다 뭐한다 하면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느냐 이것 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송실 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얼마전에 청소년 전용극장 이 한미은행 2,3층에 있었지요? 몇년전에 있었습니다. 이광현 청장때 있었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93년도에 제가 없을 당시 있었는데, 지금은 자체 철거 되었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송실장 재임시에는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 전용극장은 다른 동료의원이 이광현 청장에게 말을 하고 그 업주에게 사정을 해서 동구에도 청소년 전용 극장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프로들을 많이 상영하자고 해서 얼마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의 지도감독이라는 구실하에 어떻게 공보계에서 심하게 구는지, 오전에는 청소년이 없으니까 오전에는 성인용을 상영하고, 오후부터는 일체 청소년 프로를 운영해서 대단히 잘되었는데, 구청에서 이걸하도록 권장을 해놓고 구청 공보계에서 못하게 해서 폐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꼭 심하게 단속을 했다기 보다도, 여러가지 운 영면에서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자진철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내가 업주를 만난 결과,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관서에서 너무 심하게 지도단속을 하는 바람에 자기의 뜻을 살리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권장해서 한 사업을 구청에서 성가시게 해서 청소년 프로를 상영 못하게 되고, 청소년 전용극장으로서의 구실을 다 못하게 됐다는 이런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동식

문동식위원

예술의 거리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송실장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고, 지금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해서 복지신문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몇 부씩 했는지, 배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배포를 하는데 신문은 잘 들어가고 있으며, 또 배포 대상 자 선정을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정신적 순화차원에서 문화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했지만, 다른사업과 달라서 투자가 되면 그만큼 생산이 나온다 그런뜻이 아니고, 문화 예술은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정서순화랄지, 주민들이 각자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것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백부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는 주로 통. 반장에게 국가정책의 여러가지 국정시정이랄지 신속하게 매개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이용하고, 또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각 통민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통, 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지에 대해서는 영세민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민들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신문한장 볼 여유가 없기때문에 구비로 해서 영세민에게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지금 중앙지는 통, 반장에게 배부가 되고 있다고 했고, 지방지는 영세민에게 배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을 실장께서 한번이라도 실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실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구독사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전임 실장 민병해 실장이 있을때에도 내가 누누히 주장을 했지만, 그때는 이보다 몇배나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1년에 7~8,000만원해서 1억 가까이 그렇게 신문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돈은 나가고 신문은 거의 휴지로 나간 사실이 분명 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예산을 삭재를 했고, 배포대상 선정을 잘하고, 또 내가 서울신문 기자에게도 말했지만, 지금은 신문도 경쟁시대다 이것입니다. 신문을 주고 돈을 받아가야지, 신문도 안주고 돈만 받아간 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버려라, 너희들 자신이 직접 배포를 해야지, 어째서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신문이야 배포가 되든, 안되든, 돈만 받아가면 된다는 의식을 고치라는 것을 누누히 역설을 했습니다. 분명히 통, 반장에게도 지금도 신문이 안들어 가고 있고, 영세민에게도 전혀 신문을 볼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냥 휴지로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김춘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춘호

김춘호위원

김춘호 위원입니다. 방금 문위원님이 주민복지신문에 관해서 잠깐 여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길래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주민복지 신문 구독배부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동구관내 통장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359개통 입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그러면 중앙지가 몇 부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중앙지가 22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통장에게 말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통장은 359개통 입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통장은 359명이고, 중앙지가 통장한테 220부 들어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춘호

김춘호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중앙지 해가지고 6,000×150부×12월 해서 108만원 나와 있습니다.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집행 현황자료 입니까?

춘호

김춘호위원

집행 현황자료는 뒤에 있고, 지금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액 입니까?

춘호

김춘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6,000원×500부를 해 놨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6,000원×500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춘호

김춘호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액 입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예산액에 대해서 6,000원×150부×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춘호

김춘호위원

94년 당초예산에 의한 배부계획이라고 적어 있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는 중앙지를 150부 배포를 하였고, 지방지도 150부해 서 300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별로 단가조정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남아 돌아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조정에 따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차액에 따라서 그래도 통장님한테는 거의 100%는 못되더라도 많이 배부가 되어야 될것 아니냐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지금 공보실장 말씀대로 당초예산은 150부를 잡아놨는데, 220부를 지금 중앙지를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나머지 지방지는 몇부 들어갑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150부 들어갑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그러면 150+220이면 370부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춘호

김춘호위원

올 예산이 그러면 370부로 되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금년예산은 370부가 아니구요, 300부로 되어 있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왜 그러면 70부를 더 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방지는 신문사별로 월정액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지방지에서 금액이 남더라도 70부만큼 금액이 남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지금 중앙지가 월정액이 월 5,000원이고, 지방지는 5,000원짜리 있고, 4,500원, 4,000원 그러죠?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춘호

김춘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년으로 따지니까, 약 460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됩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산 집행내역에서 실제 구독 배부수에 한하여 예산집행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로 넘겨 봅시다. 배부현황하고, 기획부수하고 구독부수를 한번 봅시다.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어떤것인가 모르겠는데, 서울신문 에 150부, 구독부수가 149부, 예산집행이 74만 5,000원, 이렇게 됐는데, 150부가 뭐고, 149부하고 74만 5,000원이 뭡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당초계획은 150부로 했는데요, 실제로 들어간것이 확인을 받아보니까 149부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올해 총부수가 몇 부 입니까? 올 예산이 몇 부 짜여져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당초 300부 였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300부 짜여졌지요? 그러면 300부 짜여졌는데, 1월달에 150부 봐버리면 2월달이면 다 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중앙지가 150부구요.............

춘호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중앙지가 150부고, 2월달이면 220부 봤구만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방지에서 월정액 차액이 460만원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460만원 남아돈 것은 70부를 더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구독부수가 1월달에 149 부고, 2월달에 216부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대로 한다면 1,2월달에 300부를 다 봐버린 결과 아니냐 그말이예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1월달에는 그때 150부 사가지고 149부를 실제로 구독 했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총 월 신문 구독부수가 370부인데, 실제 구독부수가 1월달에 149부를 보고, 지방지가 159부가 봐 졌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몇 부 입니까? 공보실장! 왜 본 위원이 그런얘기를 하냐면은, 숫자놀음을 하자고 이야기 한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식으로 감사자료를 냈느냐 이말입니다. 위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은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통장은 중앙지를 보고 어떤 통장은 전혀 안들어가고 그렇습니까? 통장이 359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220명 본 다고 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춘호

김춘호위원

나머지 359명에 220명이면, 139명이 지금 안들어 가는데 그러면 신문 안보는 통장들은 도대체 어떤 통장들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동에다가 100%를 배부를 못하니까 동장에게 자주 볼 수 있는 통장, 주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을 한번 차출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출이 된것입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이건 형평에 어긋난 일 아닙니까? 359명을 주면 다 주고, 안주면 안줘야지, 139명은 같은 통 장이라도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전부 다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220부를 없애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사람은 안줍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예산범위내에서 윤번제로 배부를 해 볼려고 생각 합니다. 실은 100%로 359명에게 전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것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아주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일을 우리 실장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말씀을 하셨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한테 지방지를 넣어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자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확인한번 이라도 해 보셨어요? 보고 있는지, 직접가서 이야기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실제로 영세민은 신문대라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에서 신문을 배부를 하고 있는데, 글씨는 알아도 신문을 못 본경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그러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4,500원씩, 5,000원씩 월마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신문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몇군데 전화도 해보고, 한동네는 제가 찾아가 봤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5,000원 가지면 제가 생각할때는 하다못해 쌀한되, 더 파는 것이 낫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씨도 모르고, 아침에 눈뜨면 시장에 나갈 사람, 어쩔사람 이런분들이 많은 사람한테 신문은 무슨 신문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실제 구독을 한 분한테 차출해 가지고 배포하겠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그게 뭐 주민복지 신문이고, 주민계도 신문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주민복지 신문에 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장 거의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고, 영세민에게 나가는 신문은 글씨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배부를 안하고 글씨를 알고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분들에게 다시 선출해 가지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위원장! 이런 내용은 본 위원이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보실의 자료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주민계도신문 주민복지신문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며, 95. 예산에서는 중차적인 입장에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이 잘 홍보를 해 주십 시요.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잠깐 휴식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오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1시 20분

시탁

오시탁위원

주민복지신문은 거의 해년마다 단골 안건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복지신문에 한해서는 어떤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행정부서에서는 서울신문만 갖고 매달려 가지고 정보를 얻어야 되는 창구를 마련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제가 건방지게 지적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송실장이 계시는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복지신문 중에서도 서울신문 같은것은 꼭 절대 필요한 것인가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동 행정을 말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통장에게는 여러가지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도 있고, 또 통민이 물어볼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정보를 입수를 해야할 그럴 처지 입니다. 그런입장에서 실제로 통장들이 일하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기지 정보자료를 제공하면서도 폭넓게 알수 있는, 또 주민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에서 주민 복지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이답변은 전임실장들한테 계속해서 녹음해서 듣는 바와같은 내용을 들어 왔습니다. 꼭 서울신문만 구독을 해야 통장이라든가, 일반행정부서의 고급간부들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주로 중앙지로서 서울신문은 국정에 대해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여러가지 국정자료가 신속히 더 보도가 되고있고 또, 국제적 정보도 많이 게재가 되어있고, 각종 응시 안내랄지 합격자 발표랄지, 각종 법령 제정이랄지, 또 공고사항 이런것들이 주로 많이 게재된 일간지 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지를 서울신문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행이 되는 일간지 중에서 가장 독자가 많은 신문이 어느신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제가 거기까지 복잡한, 신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지금 석간신문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신문이 조간으로 탈바꿈해야 될 그런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을 힐책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내년도 예산에서 필요없는 주민복지신문의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계속 구독하고 싶으면, 각 과의 판공비라든가, 품위유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애를 해서 쓰십시요.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5,000원, 6,000원을 부담 못합니까? 또 예산서 뜯어보면 얼마든지 그런걸 만들어 낼수 있는 구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강조를 합니다만, 오늘 감사장에서 분명히 본위원은 95년도 예산중에서 복지신문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다시한번 동의를 합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오시탁 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에, 정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정영옥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광주문화의 도시예술 전통계승 발전을 위해서 시 조례가 89년 12월 20일 궁동 예술의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술의 거리에 점포가 지금 토탈 몇개의 점포 가 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술에 관한 점포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탈 94개의 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자료에는 44개의 점포가 전문 예술인들과 관계되는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예술의 거리가 술집이 생기고, 식당이 도로에 있습니다. 물론 골목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볼때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안좋는데, 점포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입주인정서라고 시 조례 제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이걸 시 조례로 예술의거리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그런 카페나 맥주집 같은 점포가 들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했기에 자꾸 예술의 거리에 전문점포가 생기기는 커녕, 유흥적인 그런업소가 생기냐 이걸 지적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술의거리에 실제로 화랑가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면 점차적으로 술집이랄지, 식당가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토록 제7조항에 위원회 임무에 충실하도록 부합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다음 간판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얼마 있으면 전봇대 까지 전부 없애면은 완벽한 예술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다음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종합사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전시품을 전시함과 동시에 거기를 좀 더 밝고 명랑하게 간판정리도 부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의 거리는 예술인 취향에 맞는 간판정리를 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지금 간판이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한번이라도 정비한 적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93년도에 일제히 한번 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간판정비로 인하여 외지인들이 볼 때 모양새 있게 정비를 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리고 중앙로 도로에는 오시탁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전문교수님이 예산을 1,8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 설계를 했다는데, 간판이 글자도 안보이고 그렇고 모양을 만들었는데, 지나가면서 버스에서나 볼때 여기가 무슨건물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예술의거리 그 글자 한 대목 조그만하게 써가지고는 웬만한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예술의 거리의 입문인 만큼 글자를 예술적으로 크게써서 노상에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쉽게 눈에 띌수 있도록 다시한번 보다더 낫게 될수 있도록 한번 정비하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 강원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술관이 현재 운영면에서 93년도에 5,000만원 예치금이 있습니다. 거기 이자로써 큐레이터라든가, 운영비를 다소 보탬이 되고자 지금 그 이자를 활용을 하고 있죠?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1년 지출이 210만원 입니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임대료가 1억 2,000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관리비가 150만원 나가는데, 관리비란 것이 뭡니까? 2층에서 청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기세를 포함해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화료나 수도료가 포함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 관리비는 건물자체의 계단이랄지, 또 건물내의 청소문제랄지, 이런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월 1만 5,000원씩 건물주에게 지출을 하게 된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4층건물에서 무슨 관리비가 있습니까? 큐레이터는 하루종일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임대차 사람들이 없으면 청소라도 하고, 간단하게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데, 4층 조그만한 데서 무슨 관리비를 150만원이나 지출을 합니까? 거기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큐레이터가 1인 2연을 할수 있도록 우리 예산절감을 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상, 하수도료 1년에 91만원, 전기료 88만 7,000원, 전화료 35만원, 연료비 따로있고, 방금 말씀대로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다음 지금 파고라 설치를 92년도에 했는데, 예산이 88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꽃도 본인이 설치도 해줬습니다. 그 거리를 휴식공간 이라고 만들어 놓고, 예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외지인들이 좌담도 하고, 미팅도 하게끔 해놨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요. 쓰레기장 입니다.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순시를 했는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인근의 집수리한 나무토막 같은것 다 쌓아놓고, 지금 순시를 주기적으로 얼마나 해봤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파고라를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 관리가 허술한 점이 없쟎아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건축자래랄지, 이런것들을 우선 거기다 놔두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종합사업이 마무리 되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미화요원들, 리어커 같은것은 그것이 매일같이 받쳐있고 전화박스가 옆에 있으니까 어둠침침해 가지고 선정적인 사고발생이 많이 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찰의 방범대원이 항시 거기에 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를 보다 밝게 만들어서 파고라공원의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다음 지금 도로에 스프링쿨러가 50대가 있죠? 꽃가꾸기 화분대에 물도 나오고 자동으로 나오게끔 설치되 어 있죠? 그 꽃들이 시기적으로 시한부 꽃인지는 몰라도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다 지금 시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가 다 꽃이 없어요. 흙도 밑으로 다 내려지고, 저도 오면서 관찰해 봤는데 지금 그 화분대가 일부는 뒹굴어 있어요. 그리고 받치는 것도 어디로 흩어져 있고, 그런것의 모든것이 실장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거기 투자액이 550만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직접 화분대를 짜임새 있게 구분하고, 절구통등 이런것들을 한 30여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를 할 때 꽃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가져다가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부터 현재까지 종합공사로 인해서 한쪽으로 채우지거나 꽃이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깨끗하게 짜임새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공사 끝나면 모든것이 잘될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도로의 인도가 좁은 공간에 예술작품들을 모두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역시 광주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꽃가꾸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가 좁으니까 화분대를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술의 거리를 보면 나무하나도 없고 가로수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삭막합니다. 가로수를 좁은공간에 식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더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화분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화분대가 없으면 차량들이 보도에다가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화분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깨끗하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미장터가 예술의 거리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외지인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미장터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시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미시장을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개미장터 23군데가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전시대 설치할때 중앙로에서 중앙국민학교 후문 4거리까지 개미장터를 유지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차장 코니탑이 있어서 운영을 해 나왔는데, 앞으로 전시대가 설치되면 그 거리에서는 못하게 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만 차없는 거리, 후문통로 방향에다 개미장터를 활성화 해보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담벽을 하면 모양새가 별로 안좋게 보이는데, 뒤의 배경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도깨비시장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보여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개미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도로에다 시설물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담벽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삭막하지 않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것을 꼭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외지인들이 볼때, 예술의 거리에 관계된 점포를 찾으려니까 장소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안내판 설치를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인사동 거리의 사진을 준적 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그것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짜임새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압기 집합장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예술적으로 그림 같은것을 그려 보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변압기 설치를 가능한 한 예술의 거리에다 설치하지 않고 안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중앙로 있는 곳에는 어 쩔수 없이 2대를 설치했습니다. 트랜스 박스는 5개소에 12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쪽은 돌붙임등 여러가지를 해서 조각품을 같이 겸해서 설치한다든지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지금 저서 간행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속범위가 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저서 간행물법 대상은 너무나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저질품이거나 또 저질스러운 내용물이거나, 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할 때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동구내에 공중화장실에 스피커나 유흥적이고 선정적인 것이 많이 돼 있는데, 물론 동 차원에서 담당책임을 하고 있으나, 지금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책임제로 해서 그런것을 없애도록 촉구합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리고 팜플렛을 학원가에서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개인사업의 홍보차 한 것 같은데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금 각종 광고물 단속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전담적으로 광고물기획계에서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협력해서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예술의거리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8월 5일부터 시작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9월부터 11월까지 650M가 완료단계에 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투수콘 공사가 별도 개인업자한테 책임공사로 있겠 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만 하고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기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 지중화사업은 한전 전남지사에서 도급을 줘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굴착사업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 투수콘포장공사는 한전에서 굴착복구비를 이미 납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납부된 복구비를 가지고 굴착된 부분을 전부 포장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한전에서 복구를 한것이 아니라 건설 과에서 투수콘으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지금 투수콘 공사를 완료하고, 또 한전에서 나중에 전봇대를 뽑고 그러면 투수콘 공사한 것을 다시 헐어서 빼야 한 다는 얘기인데, 엊그제 보니까 선을 파헤치고 또 공사를 하는데 진행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행정 지도감독을 하는데 순서가 틀려서 되겠어요? 절차상에 지중하 공사하고, 전봇대 뽑고 투수콘 공사한 다음에 간판정비를 하는 질서와 행정지도감독이 있어야지, 시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고, 구예산이 4,200만원으로 2억 9,200만원을 투자하는데 시예산이나 구예산이나 똑같은 돈이예요.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수시로 순시를 한번 해봤어요? 재정자립도도 약한곳에서 그래도 광주시민이 문화의 도시로 예술의 거리를 지정했으니까, 그 좁은공간이라도 뭔가 만들어서 그래도 이런곳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해야지, 본 위원이 전국을 돌아봤지만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예술의 거리는 없어요. 저는 정말 긍지와 보람을 갖습니다. 우리 전문 기능인들이 예술에 대해서 꾸준히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새로운 곳에 시작하려면 10년이 넘어도 안됩니다. 이런 좋은기회에 공보실장이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추억에 남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용

김용위원장

정영옥 위원 말씀은 공사권이 공보실장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 문화예술의 거리로 됐기때문에 순서있고, 각부서와 협의를 해서 질서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데서 추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당초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예술의 거리를 좀더 활성화 하도록 갖은 노력을 하면서 예산투입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적으로 7개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기때문에 시행착오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했다 하면 좀더 시정을 해가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공사 발주청이 다르기때문에 상당한 협의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예술의 거리, 한전 지중화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조성이나 전시대 설치를 금년도 예산으로 시행해야 하기때문에 한전에다가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서 금년으로 앞당겨서 한전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중화사업은 당초에 PVC 선로관을 배설한 다음, 보도조성을 우리가 실시했고, 현재 전주는 중앙로에서 도지 부까지 16주가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공보실장께서는 하루종일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정영옥 위원이 물었으면 묻는 대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용

김용위원장

공보실장께서는 묻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보도조성이나 포장도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 정조치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공보실장께서 점차적으로 하고, 공사주가 다르다보니까 차질이 왔다고 하니까, 여기서 시인하고 잘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전시대가 설치되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지금 방탄 유리로 하고 6mm, 2mm 설치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전시대 자체는 1대당 3m길이, 높이 2.3m로 해서 폭 60cm를 설치하는데 앞면은 방탄유리, 폴리 카바네이트라고 합니다. 마는, 두터운 6mm짜리로 설치를 하고, 지붕은 조명시설과 동시에 동파를 해서 거기도 유리를 3mm짜리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방탄유리이고 지붕은 얇은것으로 하는데, 비싼 화백 그림같은 것은 관리한다고 해도 가져간 후에 경종을 울리면 뭐합니까? 내용을 보니까 철문이 없던데요. 방탄유리로 한 다음, 철문을 안 만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야간이고, 주간이고 볼 수 있도록 좀 시원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철문설치를 안합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공보실장! 아무리 지켜도 도둑당하는 데는 못해봅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철문 만들어서 열쇠 채우고 경보장치 해 놓고, 이것이 공인의 재산인데 누가 관리하겠어요. 시민이 관리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판매대 관리인을 두면서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항상 안전을 지키도록 하고, 안전시스템을 설치해서 보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철문을 안달고 도둑을 맞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철문을 닫아서 보다 더 완벽한 보안관리를 해서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달지 않고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철문을 달게되면 굉장히.........

영옥

정영옥위원

퇴근후에는 닫고, 경보장치를 만들어서 관리인이 있으니까 저녁이면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해주라는 말입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야간에도 조명시설을 해놓고 계속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추석전에 민속경연대회처럼 각 동별로 축제가 있지요 그것은 올해예산에 안 넘어왔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 에 안 올렸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조금씩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구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행사를 갖고자 금년에는 예산을 총무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좋은 말씀인데, 총무과에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구민의 행사나 민속경연대회나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입니다. 구비를 한번에 같이 행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구비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거기에서 함께 하도록 하고, 다른것이 아니고 지금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김용

김용위원장

정위원! 감사에 해당된 부분만 해 주세요.

영옥

정영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술의 거리 기금육성 위원회를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94년도에 했어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못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93년도에는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93년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못했습니다. 현재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 예술의 거리가 구 예산으로만 충당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 적으로 번영회나 전시회서 생기는 수입등 여기에서 기금을 좀더 만들어가지고 예술의 거리에 투자해서........

김용

김용위원장

감사에 심도있는 질의만 해 주세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예술의 거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불합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촉구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감사 첫날인데 공보실장은 여기에 답변하러 나온거예요?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지, 무조건 예, 예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예술의 거리에 더이상 투자를 하지 말자는 위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지금보면 예술의 거리 아치설치비 하면 일단 입금은 시켰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또 나머지 동구청에서 구비로 주는것도 입금시키고, 거기 서 돈을 빼다 쓰지요? 그렇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은 아치 설치비도 여기서 빼서 써야 지요. 전시대를 한다든가 이런것도 전부다 무등예술회관을 운영 해서 기금도 모금하고, 아까 정영옥 위원님께서 기금을 얼마나 모으셨습니까라고 질의하니까, 5,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뒤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93년도부터 94년도에 대해서 금전출납부 장부를 자료로 요청했느냐 하면 조례 개정안 당시에 분명코 93년 도 것이면은 다음해에 의회에다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사항은 아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제출을 안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조례 개정이후 한달동안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93년도것은 결산을 다 지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조례가 11월달에 제정되어서 그랬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조례가 11월달에 제정되었어도 93년도 말것을 갖다가 종합 해서, 아니면 금년 1월하고 2월달에 거라도 운영총무위원 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야기를 하는것 입니다. 요구해서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전화기 구입이 또 빠졌네요. 5만원주고 2월 10일날 또 구입해서 3대니까 제일처음 샀던 것 하고 해서 4대이겠는데, 지금현재 4대가 있습니까? 아까 3대라고 대답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전화기는 3대밖에 없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한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샀던 전화기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 합해서 3대 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여기가 3대 샀다고 나와있고, 전에 한대 샀으니까 4대 아 닙니까? 그 다음 아직도 자료를 안가져 오는데, 기가막혀서 자꾸 따집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정영옥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관리비가 1년에 15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150만원 더 들어갑니다. 한달에 15~16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넘어 버립니다. 또 여기보면은,93년도 관리비 전기, 수도료해서 15만 3,000원 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관리비가 15만원이하로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나 수도료는 누구한테 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관리비하고 같이 합해서 건물주에게 줍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왜 전기료와 수도료는 관리비하고 따로 나옵니까? 통상적으로 관리비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관리인이 청소하는 것에 대한 것 아닙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전체건물 공동용으로 수도료와 전기료를 내고, 무등예술관은 별도로 합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런데 왜 전기료와 수도료를 안 낸달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안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전기료를 보면은 10월달것을 10월에 내지않고, 11 월이나 12월에 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를들어 93년 4월달에 보면은 4월 10일날 2월달 전기료를 냈습니다. 또 4월 10일날은 3월달치를 냈습니다. 그럴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도료는 1월달에만 수도료를 냈지, 2월달에는 수도료가 없습니다. 3월, 4월, 5월, 6월달에도 없고, 6월 22일날 상. 하수도료를 4월달 하고, 5월달 것을 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2월, 3월에는 안내고, 6월 22일날 4,5월의 수됴를 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7월달에 보면 5월달 것을 냈고, 6월달치를 냈습니다. 8월 10일에 7월분을 냈고, 그 밑에 8월에 7월분 방범비를 냈고, 6만 6,000원 경보장치 값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몇월달 관리비라고 쓰지도 않았고, 또 방범비를 8월달것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 커피포트, 사무용품, 그 앞전 9월 15 일날 사무용품을 1만 9,000원어치를 샀는데, 20일날에 커피포트, 사무용품 해가지고 11만 4,700원 입니다. 어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커피포트가 얼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외제는 50,000원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포트 하나 사는데 11만 4,700원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도 좀 만들더라도 모양새 있게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써 놨다면 누가보아도 인정할수 있는것이라면 인정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뜨이게 만들어 놓으면 이 대목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구에서 예산심의 할때 우리 예술의 거리에 다 돈 좀 주십시요 하고, 이번에도 많이 올라왔던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장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들이 수긍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리고 이렇게 전기료를 밀려서 냈으면 연체료를 냈겠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연체료가 아니고, 그달에 냈는데 장부정리의 미숙으로 인 해서 잘못 된것 같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여기 간이 계산서가 있는데, 여기보면은 영수증은 35,000 원, 단가는 4,500원, 3만 1,500원 인데, 왜 영수증에는 3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7 곱하기 4,500원 하면 얼마입니까? 3만 1,500원 인데, 이 영수증은 3만 5,000원입니다. 공보실장 여기한번 보십시요. 전자계산기 있으면 한번 7곱하기 4,500원 하면 얼마인가 해 보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잘못됐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가짜 영수증이 아닙니까? 완전히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준 사람이 7말 해서 4,500원주고 사니 까 3만 1,500원을 3만 5,000원에 줬습니까? 위원장! 아직 질의사항이 많이 남아있는데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식사하고 다시 합시다.

김용

김용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2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14시 00분

원식

강원식위원

강원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더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계장들 다 나왔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나왔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계장님들이 몇분 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두사람 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다음부터는 실장이 감사받게 되면 다른과도 마찬가지 이지 만 계장들 소개를 하고 감사를 받아야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하찮은 것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에 잘못된 것이 또 있습니다. 공보실장! 이 간이세금 계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관리비라고 나왔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계산이 맞나, 안맞나 보십시요. 관리비 관계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끝에 숫자만 봐도 틀렸다, 맞았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건데 이 숫자라는 것은 계산이라도 맞추어 놓 고해야 할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계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명색이 간이계산서를 시청각 교육사에서 끊어주는데, 16만 4,060원을 15만 7,040원으로 했는데, 적게 주었으니까 다 행입니다.만,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기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방법으로 하던간에 숫자는 맞추어야 할것 아닙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이런식으로 우리 구청업무를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이거 단돈 10원이라도 문제가 아닙니까? 하찮은 몇 백원, 몇 천원 틀렸다고 해서 틀린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것이야 오히려 숫자를 잘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작은일이지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문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동식

문동식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업무처리의 사항들을 볼 때 어떤 공사감독의 불충분이라든가, 사무처리의 엉망이라 든가, 하다못해 지금 강원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계산서 하나도 제대로 똑바로 못 갖춘 이것이 우리 동구청의 문화 공보실이란 그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빛고을지의 불실한 발행이라든가, 기타 복지 신문의 부당배포 사항들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서 책임자로서의 자질까지라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보실장의 잘못도 있고, 그 밑에 있는 문화계장하고 공보계장도 중간간부로서, 말하자면 계장들이 중간 간부로서 일을 잘 보필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데에 대해서 문화계장이나 공보계장도 책임을 분명히 느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계산서 하나, 숫자 하나도 못맞추 면서 무슨 예술문화 정책의 진흥을 논하고 예술의 거리를 논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이런점들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써 앞으로 잘하겠다는의 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오시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시탁

오시탁위원

오전내내 우리 공보실장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책과 힐책 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주민이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주민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을 보니 까 이것이 인검에 의해서 작발되어서 행정처분한 대상입니까? 보면은 가중처벌에 의해서 한성극장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5일 했고, 재적발로써 가중처벌 된곳이 아카데미 2호 관에서 영업정지 10일, 이건 어떤대상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하셨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영화에 대한 점검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것도 있고, 또 스크린 코터 감시단에서 적발된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온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 한것도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지금 주로 위반내용을 보면, 시내 각 극장이 교호제 위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호재 위반은 외국영화 몇 프로, 국산영화 몇 프로를 코터에 의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상영을 하도록 그렇 게 되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이것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주로 우리 시민들이 국산영화를 회피하고, 외국영화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해진 법도 고객들이 선호하면 그냥 무시하고 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래서 적발되신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지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5일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실지 영업정지라는 상영을 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사실 해놓고도 전부 상영하고 있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 기간만은 못하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또 그렇게 허위진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충장로 1가에 있는 무등극장은 9월 24일날 재 적발로써 가중처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사회봉사 측면에서 이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어떠게 무등극장은 사회봉사 측면에서 가중 처벌해야 할 부분을 약하게 처분 하셨습니까? 무등극장이 어디서 어디까지 사회봉사 일을 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무등극장은 구정행정에 또 사회봉사측면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년한해시에도 100만원 정도 양수기를 기증한 바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차원을 검토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것은 일방적인 처분 아닙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예를들어서 구정업무에 협조한다고 해서 이웃돕기성금을 내고 양수기 구입자금을 스스로 내고 그러면 이런데에서 면책을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면책을 줄수 있는 법은 없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법규상으로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적발일자가 8월 18일날 적발해 가지고 9월 24일날 영업정 지,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을 했는데, 실지 이사 람들을 가중처불 하려면 몇일 해야 할텐데, 사회봉사측면에서 면책을 면했습니까? 납득할 수 있는 얘기만 설명해 주시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포상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포상 받은 경력은 없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무등극장 회장이 오씨 입니다. 제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란 것은 획일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속력인데, 그걸 좀 이탈하신것 같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카데미는 계속해서 이렇게 위반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은 영업정지를 94년 7월 18일 부터 7월 19일까지 했고,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도 재적발이 되어 가지고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이렇게 고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혹시 영화관람 표같은것이 적게 왔다거나 그랬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지금 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94년 1월 26일날 극장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지시사항이 공연자에 대한 준수 사항, 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의 준수사항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이라 묻습니다. 지정된 장소외에 포스터 게첨금지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포스터를 지정된 장소에만 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첨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지금 실장님과 저하고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계속 동에 이야기 해가지고 그때그때 전부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서석국민학교나 중앙국민학교 앞에 가시면, 어린이들이 감히 보아야 되지않을 선정적인 포스터가 쉽게말해서 수퍼마켓이나 꽈베기를 파는 집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동구청이 중앙국민학교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그쪽은 무방비 지역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영옥 위원이 여러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잘해 보시겠다고 자꾸얘기 했는데, 저는 잘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도 실천 안 하실 겁니다. 지금 4년동안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생겨가지고 행정감사를 거쳤으면서도 항상 반복되는 얘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한심스런 얘기입니다. 매점 판매물품 가격이 시중가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셨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극장내 매점은 사실상 저희들에게 물가에 대한 단속권한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너무 비싸게 못 받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영수증 관계로 우리 강원식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작은액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요. 사실은 작은것이 바로 큰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철저히 기해야 할 것 같고, 다음은 극장요금이 임의 요금입니까? 협정요구입니까? 아니면 공인된 요금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자율요금 입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극장 주인들이 앉아서 그냥 우리가 5,000원 받자, 이 프로그램은 좋으니까 9,000원 받자 그러면 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범위내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제 얘기는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걸 어디서 어디까지 제동을 걸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율요금이라고 해서 전부다 부과세 포함해서 개봉요금은 만원씩 받자, 이 프로그램은 적으니까 5,000원 받자, 그 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이 서류에 보시면 분명히 대구인가, 부산에서는 현행관람 요금 4,000원에서 개봉극작을 4,500원 하니까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4,500원 받자하니까 인상 폭 500원 인 상률 12.5% 이렇게 인정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광주시민은 이런면에서 전부다 손해만 보고 있쟎아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국가적인 물가인상 억제대책으로 해서 6% 범위 내에서만 자율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6%정도만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그런데 왜 여기 광주는 12.5%나 인상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시나 감독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날 회의때 여러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94년 1월 26일 15시부터 16시 20분간 장소는 4층 회의실, 구청 문화공보실장외 2인 극장대표자로써 참석자 18명, 불참자 6명, 광주, 성도, 동해, 다모아, 현대, 라인만 안들 어 왔습니다. 개봉관 관람료에 대해서 그때 회의를 하셨는데, 이건 법정인 기준을 전부 위반했어도 이렇게 자료해 놓고, 타 지역 과 비교하니까 부산에서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대전은 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천은 그대로 있고, 광주는 개성이 강한 도시이니까 12.5 %를 인상해 주어도 행정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안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만 해 놓으면 이 다음에 지적하는 감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또 넘어가고, 안일하게 한번 가보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94년 3월이후 조정 인상률은 6.2%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시정은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제 정부도 군살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 공보계하고 문화계 직원이 적으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무등산이나 등산 않가고 앞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극장을 한번 점검해 보세, 혹시 이것이 지적이 될지 모르겠네" 그 정도라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흔적이 4년동안 전혀 없습니다. 아주 한심스런 부분입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타 구. 시를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도. 시에서 눈여겨 보는게 바닥재에 대해서 바닥을 어떻게 처리 했는가에 제가 조금 관심을 두고 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동구청에 가장 현황사업 예술의 거리, 또 충장로 바닥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예술의 거리 좌, 우로 깔아져있는 보도블록이 노란빛깔도 있고, 청색빛깔도 있고, 하얀색 빛깔도 있고, 꽃무늬모양으로 우리 색동 저고리 모양으로 깔수 있는 그런 바닥재가 똑같은 재질인데, 그렇게 칼라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왕이면 잘 조화를 맞추어서 깔아 보십시요. 똑같은 보도블럭 규격이고, 사이즈이고, 재질인데, 저렇게 한색으로 깔아 놓는것 보다 조금더 다채롭게 깔면 조금 느낌이 틀린 것을 안느끼십니까? 그것하나 부탁할테니까 94년도 감사장에서 우리 운영총무 위원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한번 바꾸어 보십시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시간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빛고을1번지 설문조사 결과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활분포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별 분포는 50만원미만이 59명으로 20.1%, 또 50만원 부터 100만원이 122명으로 41.6%, 그리고 100만원부터 150 만원이 76명으로 24.7%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중 150만원 이하가 모두 250명으로 86.4%, 중류이하의 구민이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말입니다. 그다음 지역별 분포는 공무원이 20명으로 6.8%, 회사원이 73명으로 24.9%, 사업 자영자가 85명으로 29.0%, 근로자가 27명으로 9.2%, 주부가 40명으로 13.7%, 학생. 군인이 39명으로 13.6%, 기타 2.8%로써 구독자의 직업은 사업자영자 회사원, 주부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거주지별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80명 27.3%, 단독주택에서 185명 63.1%, 기타에서 9.6%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빛고을 1번지 구독에 대한 관심도가 참 묘미가 있습니다. 빛고을 1번지 인지도가 93.1%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에대해서 사실적으로 보고를 해줘야지, 안하면 제가 이 번회의 끝나면 설문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주요 건의사항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버스 승강장, 호텔, 아파트, 약국, 다방, 법원등에 고정적인 배포대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배포했다고 했는데, 구독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조사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우편 송달했고, 우편송달료는 개인이 부담했는데, 지금 개인이 돈을 내고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개인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왜 그럼 허위로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전혀 몇사람도 안하고 있습니까? 돈 내고 보는사람이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딜 보내려고 평가서를 내놓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허위로 작성을 했습니까? 사실대로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금융기관, 동사무소, 공공기관등, 민원대기실, 보관대에 비치, 대기시간중 구독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한번 돌아볼까요?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에게 현장탐방 기사를 많이 싣고, 주민들을 계도하는 생활정보 소식을 많이 게재, 건축광고, 환경민원등 관련된 각종 법규 준수기사가 많이 게재 요망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사실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290명을 설문조사해서 93% 나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좀 과장된 것 아닙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민원대 같은것도 실은 아파트내에 민원대를 놔두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분석결과 내용이 과장 됐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사실대로 동에서 수압한 것을 그대로 평가한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들어 봤습니다. 7월달에 공무원들이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조금 과장됐다고 하면 끝냅니다. 과장 됐지요?

종열

박종열문화공보계장

동에서 증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다 있습니까? 290명의 것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부족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답을 받으시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신것으로 알고 문화공보실장 께서는 동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진탁입니다. 감사계장 박원주입니다. 통계계장 양명욱입니다. 예산계장 박재혁입니다. 법무계장 김유승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김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김춘호 위원입니다. 94년도 각종 행사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 했는데, 여기보니까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가고가 정복지과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주부대학 운영 해가지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를 선도하는 지방화시대를 개척, 올바른 시민의식 개혁 해가지고 2회에 350명 해가지고 798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해서 350명 해가지고 798만 7,000원이란 돈이 지출 됐는가 하고 봤더니, 바람직한 고부간 대화시간 갖기 해가 지고 고부간 갈등해소 및 화목한 가정만들기 유도해서 3회 에 180명 3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두가지가 가정복지과로 지출된 예산인데, 이 두가지 예 산집행 내역을 본위원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나갔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편성된 예산은 거기서 쓴것이고, 저희들은 예산배정만 해 주고, 그과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집행내역은 모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김춘호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되어서 나갔쟎아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에다가 세운것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아닙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가정복지과에다 집행내역을 알아봐달라 이말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POOL예산에서 자산취득비 사용중 전문비품비 해가지고 15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알고싶고, 150만원의 사용근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다음 강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POOL경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해서 1994년 예산지침서를 보면, 일반수용비는 필묵, 용지대등 사무용 잡비, 단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사 용되는 기본 사무용품비, 201-086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8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위원이 봐도 알수 없습니다. 민방위대 창설행사에 명패비 해가지고 7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명패사는 것이 어떻게 일반수용비에 해당이 되는것 인가, 그리고 신청사 안내게시판 해가지고 90만원, 이것도 수용비에 해당되는 것인가? 본위원이 볼때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항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대한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물어 봅시다. 시민의날 가로기가 무엇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시민의 날을 표시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것도 왜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것은 필요하면 정식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민방위과에서 써야될 것이고, 총무과에서 써야될 것인데, POOL경비하고 일반수용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멋대로 써버립니까? 그 다음에 급양비를 보면, 예산지침서 156페이지, 급양비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다음 경비로 주식대, 부식대,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급식을 필요로 하 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경우 급식비, 합식인 경우 상기위에서 숙비를 포함 1항부터 6항까지 소요되는 부 대경비, 주, 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재경비, 주, 부식물을 조리하기 위하여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소모구의 구입비로 92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각종 훈련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매식비하고 급양비가 예산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의회 간담회 해가지고 148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청장이 의원들 대접한 것인것 같은데, 이것이 POOL경비입니까?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36만원이 지출됐는데, 공직자 윤리위 원회야말로 3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무슨밥을 사줬습니까? 그리고 청사이전 급식 50만원, 직원 특근급식 50만원, 국토청결운동 50만원, 세무정리 특근급식 50만원, 이과의 운영비는 관서당 경비로 다 줬습니다. 또 회계결산검사 50만원, 회계결산 검사하면 정식으로 5만원씩 일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보상금에 1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마음대로 여기 저기서 갖다쓰면 됩니까? 또 국내여비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 15만원, 재정연감 작성하는데 서울 갔다온것 10만원, 이것은 이해할 수 있겠네 요. 청사정비 기금 확보 50만원, 청사 정비하는데 기금확보하는데 서울갔다 왔다고 여비를 썼다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국외여비를 보면 처음부터 국외여비 예산을 짜야될텐데 총무과 위로 및 관리자 정책반 해외연수, 사회과 노조간부 해외연수 인솔했는데, 사회과에서 노조간부 해외연수 인솔 이런것은 쉽게 말씀드려 의회에서 예산때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해외연수, 아동복지시설 해외연수, 민방위업무 연수시찰 준비금 10만 6,000원, 이것은 뭣한 것 입니까? 연수시설 하는데 준비가 필요합니까? 준비금은 또 뭡니까? 동직원 해외연수 3,150만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왜 마음대로 써버립니까? 그 다음 보상금을 보면, 예산지침서에 보상금이란 99페이지, 161페이지에 있는데 국제화 대비 외국어 위탁교육 261 만 5,000원, 이것도 왜 여기서 지출했습니까? 또 청사 개청식 참석자 보상 241만원, 청사개청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줬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회계 결산검사위원 120만원, 사랑의 식당 20만원, 청장이 와서 무슨 봉투를 주길래 판공비에서 지출한줄 알았는데 보상금에서 지출했습니까? 사랑의 식당에 나도 참석 했습니다. 20만원을 청장이 전달했는데, 이것이 보상금 입니까? 그다음 버스전용 차선제 지도단속 하는데 70만원, 공무원들이 무슨 보상금을 받습니까? 보상금항을 보면 99페이지, 관서운영비에 해당되지 않은 재보상금의 대상, 민간에 대한 보상금, 민간인 부상치료비 지방행정에 협조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실비보상 경비, 교육기관의 강사초빙, 교통, 숙박비등 사회복 지비등의 보상금의 대상인데, 버스전용차선제 지도단속요원이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그런항의 보상금을 주라고 어디에 나와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40만원, 다음 민간경상 보조비를 보면 예산지침서 163페이지, 민간 경상비보조비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 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위한 보조금하고 되어 있는데,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92만 3,000원,국민운동추진사업에 168만 8,000원, 경우회 이것은 민간단체이니까 이해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참여단체 300만원, 유도회 100 만원, 우리가 체육회에 돈을 따로 주었는데, 유도회에 100 만원은 뭡니까? 또 김치축제 행사 추진단체 60만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100만원, 이 동구지회 이것도 우리가 예산 삭감했던 부분 입니다. 시민교실 주부대학 328만 7,000원, 노인학교에 150만원, 이 150만원도 우리가 본예산 심의와 추경시에 삭감했던 대목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해 놓으면 여기 저기서 빼서 지출하려면 의회는 뭐하러 둡니까? 증심사 재활용품 수집활동 100만원, 이것은 보상금의 무슨 항목에 해당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체에 84만원, 이것도 어디에 해당된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썼을텐데, 그 다음에 임차료를 봅시다. 임차료는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차료란 임차료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임차료, 장소, 건물등의 일시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임대가 계약에 의한 보증금 전세계약에 의한 전세금인데, 구산하 간부 무선호출기가 여기 어디에 해당 됩니까? 어떻게 우리 구청 간부들이 전부다 삐삐를 차고 다니나 했더니 여기서 빼다가 찼습니까? 의회가 예산심의 하려고 있는건데, 예산심의나 아무것도 없이 멋대로 차버립니까? 시장 초도순시 다과회장 엠프 20만원, 황룡강 정화작업 차량 10만원, 우리 구청차는 없습니까? 왜 임차료에 구산하 간부 무선호출기 170만원이 나옵니까? 또 다음 자산취득비,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어린이 유아용품인데, 어린이집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리의회에서 사전에 다써버린것 지원해 줬 습니다. 그런데도 70만원, 부청장실 가리개 29만원, 민방위과 수중 모터가 36만원, 이것은 금년 추경때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켜 놓으니까 여기서 사 버렸어요? POOL경비로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의회에서 민방위과 전액을 삭감시켰더니, 그럴려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방위협의회에 밤을 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2건 해가지고 80몇만원하고 올라왔는데, 기획사실에서는 90몇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숫자가 틀립니까? 보상금 두번째에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98만원 이지요? 외부인사 접대에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방위협의회 위원 94년 6월 10일 38만원, 방위협의회 위원 94년 8월 23일날 44만 5,000원 합하면 82만 5,000원 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방위협의회에서 98만원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라 모릅니다. 왜냐하면 98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해서 예산배정을 해준것이지, 저희들이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다 98만원을 배정해줬다 이것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조금뒤에 총무과 질의때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우리 동구 위원회가 몇군데 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도시개발위원회 이런것도 있는것 같은데, 왜 그것은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 7월달에 잇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자료를 못받아 가지고 누락 됐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국제화 위원회도 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7월달에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빠져있다면 말이 됩니까? 돈이 지출되는 위원회 인데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도시위원회는 처음에 몰랐다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도시개발위원회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이제서야 압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7월에 생겼는데요?

원식

강원식위원

도시개발위원회하고 국제화 위원회는 없습니까? 그것도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국제화 협의회 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제출한 자료에 한군데가 빠져 있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위원회가 빠진것이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전에 본회의에서 답변할때도 22개 위원회라고 답변했쟎아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지금 하나가 빠졌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때 빠진것을 보충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그때 도시개발위원회는 넣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도시개발위원회가 빠져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때 빠져 버렸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엊그제 했었는데 빠져요? 그러면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때 질의하실때 빠졌다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니까, 7월달에 생겼다고 그래서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우선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4시 5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일반 수용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 과를 도와주는 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풀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신청사 안내게시판 590만원하고, 시민의 날 가로기, 그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 행사 명패대라고 써져있는데, 이것은 예를들어서 총무과가 되었던, 민방위과가 되었건 간에 그 과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다. 이에따른 집행내력은 이에따른 소소한 것은 모르기때문에 그 답변의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좋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증빙서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수용비 안에서 본위원이 볼때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왜냐하면 신청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의회에다 추경에 제출해서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에는 이런것을 안내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해주느냐 이야기입니다. 왜 그당시에 신청사 안내 게시판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592 만원이 필요했으면 의회에 추경을 올려서 추경때 다른것은 다 올려서 받았고, 조금 깎으니까 이것 정도는 깍아도 좋습니다. 해서 깎았는데, 그 깎은것을 여기서 찾아가 버린것입니까? 총무과장이 여기 계시지만, 누가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것이 조정이 올라왔을 때에는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또 시민의날 가로기, 민방위 창립행사 명패만들기, 이것이 왜 일반수용비에 해당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명패제작을 해주었는데요, 잠깐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해서 없애 버린것이지, 특별한 시범지구로 해서 명패를 제작했는지, 그걸 제가 지금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명분이 서는 이야기 입니까? 일반수용비에 쓰라고 하는것이 명분에 맞는 이야기냐 이말 입니다. 이런것이 전부 추경당시에 올라와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일반추경에서 올라와서 해야 할일 아닙니까? 그리고 삭감 당했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삭감된 것을 왜 여기에서 찾아 갑니까? 풀경비에서 이러저리 빼가느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신청사 안내게시판에 이게 올라왔으면 총무과에서 올렸을 망정 이건 안됩니다. 이럴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통제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서열상으로 보아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위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통제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또 다음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 급양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급양비 입니다. 급양비는 의회 간담회라고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청장님이 부임 막 하셔가지고 천지회관에서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총 무과에서 한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시장님이 막오셔서 증 심사에서 행사 때 지출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거 의원들하고 두번 먹은것입니까? 어떻게 70만원짜리를 먹었단 말입니까? 내가 참석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무슨말입니까? 이런것은 의회 의원들하고 먹는것 정도는 청장 판공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의회의원들고 구청 간부들이 먹은것이 급양비에 해당합니까? 예산부서 담당책임자로써 대답해 보십시요. 그리고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추궁할 문제가 안됩니다. 청장에게 추궁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청장 결제를 받아 썼을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장이 여기 안나타나니까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 보십시요. 간담회라고 의원들 밥사준것 148만원이 급양비에서 써야 할 돈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다음 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다음에는 우리 의원 임기가 끝납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 다음 답변해 보십시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36만원인데, 한번은 8월달에 저희들이 전체 의원들 모시고, 회의 끝나고 나서 점심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그것도 급양비에 해당 이 됩니까? 본위원이 먹었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식사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냥 어떻게 식사할때 됐으니 점심식사 합시다 해서 갔고, 예산이 없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급양비냐 이말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만하십시요. 하다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예산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 답변해 보십시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청사이전 급식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길때 직원들에게 각 실. 과별로 나간 금액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50만원 가지고 실. 과가 몇개과인데, 50만원씩 나누어 주었다면 2만원도 못되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지금 20개과라고 합시다. 25,000원씩 1개과에 나누어 주었 다 이말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청사이전 급식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청사이전 급식도 일부는 추경에서 해주었습니다. 밥값도 해주었고, 이사비용도 각 과에 들어갔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배정해 주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총무과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때 요구를 하기를 청사이전 급식비라고 해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나중에 총무과장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십시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전국 국토청결운동은 전부 총무과에 배정한 것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총무과로 배정 했습니까? 그럼 총무과장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뒤에보면, 국토청결운동 할때 경비들었냐 하니까 10원도 안들었다고 하던데, 그럼 조금뒤에 총무과 할 때 물어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면은 이것이 급양비에서 나가야 될것인가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요. 그 답변을 들어 봅시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급양비에서 당연히 나가야할 사항 입니까? 분명히 청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마지막에 청장의 결제를 받지요? 예산배정할때 기획감사실은 국장이 없으니까 부청장 싸인받고, 그 다음에 청장에게 받지요? 그렇게 합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받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받을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청장이 보지도 안고 싸인 합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회계감사, 결산검사 같은것이나 세무과 특근정리 급식같은것은 실제 각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제 고생도 하고, 또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도 실제 보면 그 과에 예산이 없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왜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큰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주라는 급식비나 있지, 실지 만약에 위원들에게 주라는 급식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청장님께 이야기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과에서 와서 예산계와 타협해서 급식비나 보상금이나 뺄돈이 없느냐 물어 봅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안주어 버리면 그 과에서는 외상으로 남게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리해서 배정해 준것인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이런것은 본위원이 잘몰라서 물어봅니다만, 시청에서 감사 오면 이런것은 지적 안하고 그냥 갑니까? 먹은 것이니까 지적하지 않고 잘했다고 합니까? 상부기관에서 감사할때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은 공무원 생활을 안해서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도 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 사람들도 보면 잘못 됐다고 합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면서 시정명령이 안내려 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좀 일하는 과만 주지 않습니까? 세무과, 회계과, 다른과는 안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니까 5.18행사해서 24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청경이나 그리고 직원들 각과에서 몇명씩 나와서 저녁에 날새기하고, 또 행사하는데 가서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들 줍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회계결산 검사하고 같이 맞물렸습니까? 120만원은 무엇입니까? 봉투에 따로 넣어준것 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12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뒤에보니까 120만원 있습니다 만 국내여비에 들어 있습니까? 보상금을 보시면 93년도 회계 결산위원에게 120만원을 주 었다고 나왔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120만원은 말하자면, 여비를 전에 회계과장이 안세워 가지고 보상금에서 주라고 해서 보상금에서 준 기억이 납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무슨 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6,500원씩을 계산해서 20일 잡으면 13만원에다가 4명이면 52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여비를 120만원 배정을 받 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2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금년도에는 6,500원씩 서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5만원은 수당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수당인데, 왜 그것도 추경에 안세우고 여기에서 썼습니까? 추경에 5만원으로 올려서 써야 하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몰랐습니다. 회계과에서 서류가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안 올렸어요.

원식

강원식위원

왜 예산에 안 올라온것을 주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줄수가 없지요. 저희들에게 사정을 해서 주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왜 주냐 이말입니다. 안되면 원칙을 찾아야 할것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 하지 마십시요. 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잘못 지적 했습니까 구청에서 일을 잘못했습니까? 항목에서 잘못 썼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썼는데 본위 원이 잘못 지적했다고 생각합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내년부터는 없는데, 그렇게 할일이 없지요. 내년부터는 POOL비가 없어지는데, 계속 설명해 보십시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또 민간경상보조는 그때그때 총무과나 각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보상금은 예를들어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것은 하지말라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실제 브레이크를 걸다가도 그 실,과에서 너희들이 예산을 안주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POOL 보상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주라고 합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된것이지요? 과장들이 청장에게 이야기 해가지고 청장이 그것 해주지 왜 안해 주느냐 하지요? 이것 예산이 없는데, POOL에서 밖에 해줄 수 없는데 해주라 고 하지요? 그러면 청장이 말하면 할수없이 배정해 주지요? 아니, 청장이 했던것은 했다고 대답해야지, 왜 말을 못합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수도 있지요. 어쩌다 한건이라도 그런 건이 있겠지요?

김용

김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그럴수도 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분명히 그럴겁니다. 그렇다면 POOL경비에 대해서는 청장이 지시했다고 보아도 괜찮겠지요? POOL경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게 있으면 청장이 마지막 싸인을 했으니까 청장 지시라고 보아도 하자가 없겠지요? 최종 책임자가 청장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는 아닙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최종 책임자는 청장 아닙니까? 마지막에 싸인은 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청장이 먼저 싸인하고 내려옵니까?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순서가 과에서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협조조문을 옆에 찍어서, 그 다음에 그 과장이 구청장에게 가져가고 청장에게 가져가지요? 제가 말하는 절차가 맞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래서 할수 없이 협조조문 해가지고 옆에 도장을 찍어 주 지요? 절차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이것이 의회로 못올라가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런것도 있고, 저런것도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아니,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이 협조도장을 안 찍어 주어도 바로가서 청장 도장이 나와 버린것이 있습니까? POOL경비 묻는것 중에서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리비고 없을 때에는 그럴수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사후라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정도는 이런 모든 지출문제는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청장이 다 도장을 찍었지요? 청장이 도장을 안찍은 것과, 결제가 안 난것은 될수가 없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실. 과장 소관의 업무를 빼놓고,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대 목에 대한 돈을 쓸때에는 청장 도장없이는 안될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각 실, 과에 예산이 없어 POOL경비 쓸때에는 그럽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렇지요? 공통으로 들어올때에는 청장이 도장을 다 찍어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알았습니다. 또 다음 설명 하십시요. 청사 개청식 참석자 보상 총무과에서 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무등산 정경 기증보상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여기계시니까 문구만 설명해 주십시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그림값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림 값이란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림 값이라고 합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기획감사실장! 그림값이 무슨 보상금 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림값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그림을 우리에게 기증을 해주었으니까, 그에대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니까 그 그림값이 650만원 입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다음 총무과 소관 때 묻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개청식 참석자 보상 이것이 기획감사실장이 도장 찍어서 주었다면 그래도 내용을 알아야지요. 그래도 무슨 말인줄은 알고 일을 해야지, 청장이 도장 찍어 주라니까 그냥 찍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지어야 될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조금씩 개선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이것 청장이 준것처럼 주더니만, 그게 아니였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상금이 판공비 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실지 그렇습니다. 사랑의 식당 개원한 것은 청장님이 전달한다고 저희들에게 오는것은 아니고, 거기가서 말하자면 위문간다고 저희들한 테 배정요구를 한것이 저희들이 집행하고 하는것은 잘모릅 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사랑의 식당이 남금동에서 있어서 나도 축사해 주라고 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금일봉 준다고 해놓고 내놓던데, 오늘 보니까 20만원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상금에서 가져가도 되는 것입니까? 개원식에 가는데 20만원 가져가고 축하해 주는데 20만원 가져가는 것은 어디서 가져가야 할 돈입니까? 항목이 어디 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만원 준것이 아니라, 개원식 다과회 한것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무슨 다과회 말씀입니까? 그날 다과회는 교육감이 돼지 한마리 사고 준비 다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실지 그렇습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가정복지과가 되었던, 총무과가 되었던 간에 각과에서 배정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배정요구에 의해서 한것이지, 집행이 어떻게 된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참 답답합니다. 청장이 있으면 청장에게 물어보면 시원한데, 청장이 안오니, 답답합니다. 그러면 당할사람이 누구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는 사회산업이니까 여기서 불러낼수도 없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물어 보겠습니까? 그런다고 사회산업 감사하고 있는데 오라고 하겠습니까? 둘러쓸 사람은 기획감사실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책임자가 여기서 제일높은 사람이 지금은 기획감사실장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묻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제가 몰라서 묻고있는 줄 아십니까? 또 다음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곳은 다 하자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보아도 분명히 하자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몇군데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시정할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POOL경비가 없습니다. 95년도 부터는 없으니까 이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비 한번 봅시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는 국토청결운동 참여단체나 국민운동 추진 경우회나 그런것들이 총무과에서 배정이 있어서 준것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보니까 총무과가 제일문제과 인데, 알았습니다. 다음 총무과 질의때 보기로 하고, 총무과 것은 나두고, 그 다음 봅시다. 문제는 노인학교 운영 150만원은 우리 추경에서 300만원인 가 올라왔는데, 반으로 잘랐는데, 여기서 나머지 돈을 찾아갑니까?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100만원, 이건 어디다 대놓고 하소연 하겠습니까? 전체 감사를 안하다 보니까 이런문제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증심사 재활용품 수집활동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비에서 나가야 할 항입니까? 국토대청결운동 참여단체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참여단체 하고, 유도회하고 김치축제 행사추진 단체, 이건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단체이고, 그 다음에 시민교실 이것은 예산이 나갔고, 동구지회 100만원, 노인학교 운영 150만원, 증 심사 재활용품 수집활동 100만원, 교통사고줄이기 참여단 체 84만원, 이것이 이돈을 쓰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주무실장으로써 예산을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이 집행했다고 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만 해주십시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식

강원식위원

앞에것은 앞에 것이고, 이 항목은 어떻습니까? 민간경상보조 항목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자가 좀 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또 다음 넘어 갑시다. 임차료에서 구 산하 간부 무선호출기, 이것이 어떻게 임차료에서 나갑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말하자면 과장님들한테 준것인데, 출장 나갔다거나 할때, 급히 청장님이나 특별한 민원인이 와서 찾을때에는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호출기를 사서 각 실. 과장들에게 하나씩 준 것 같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주었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선호출기가 임차료에 해당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임차로 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니까 임차해서 샀다는 것이 명분이 됩니까? 그것이 산것 아닙니까? 매달 천 얼마씩만 보태 나가면 1만 1,500원씩만 내면 3년 후에 내것이 되는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임대한 것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1만 1,500원이면 맞지 않습니까? 무슨 임차를 했습니까? 3만 몇천원 주고 사가지고 3년후면 내것이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임차를 한것 입니까? 완전히 우리것이 되는것 아닙니까? 돈 다 갚아가면 안 줄것 아닙니까? 확실히 합시다.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만 천 얼마 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1,500원이면 3만 몇천원 주고, 1만 1,500원씩 내며 3년후면 그것이 개 인것이 되는걸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임차가 되고 안되고 이전에 누구맘대로 과장들한테 무선호출기를 사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의회에 한마디도 없이 왜 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지를 않았습니까? 추경도 있고 했었는데, 한번도 의회에서 호출기 산다는 말도 없었고, 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임차했다면 나중에 170만원 찾아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반납할때는 찾아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영수증 좀 주세요. 170만원 찾아온다는 보관증 좀 봅시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통신계장을 찾으러 보냈습니다. 무선호출기를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임차로 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알았으니까 영수증이란 전부 제출해 주십시요. 그뒤에 자산취득비에 어린이 유아용품이라고 나오는데, 이런것은 유아원을 개수한다고 해서 전부다 추경때에 해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빠트려 버리고 여기서 살짝 빼가 버립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돈이 없으면은 만만하면 기획 실로 옵니다. 기획실로 와서 어떠 어떠한 돈이 있지 않느냐, 그것좀 쓰자해서 준것입니다. 지금 70만원 집행했다고 하지만, 저는 어디다 집행했는지 모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기획감사실장! 내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상하긴 이상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렇지요?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것은 예산부서에서 잘알고 있듯이 이런것은 추경에서 전부 다 해주었고, 또 수중모터 이것이 삭감 됐다는 것도 알았을텐데, 왜 이런것을 해줬 냐 이말입니다. 노인대학 이것도 의회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대목이다 이말입니다. 삭감 되었다는거 잘 알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수중모터는 삭감되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삭감된것에 대해서는 안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의회를 무시하는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삭감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갖다 써버렸다 그런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본위원이 말을 많이 했는데 반드시 기획감사실장이 잘못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책임자인 청장이 나타나서 답변해야 할 문제이나, 청장도 없고 하다보면 기획감사실장이 질책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도장은 찍어줬으니까, 공무원으로서 도장을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다음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동구 구정현황 해서 보면, 1,000부로 960만원인데 납품을 94년 4월 8일에 했는데, 여기가 성문당으로 대표가 이수만 씨지요? 본위원에게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96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할때는 누가 이것을 맡고 있는지 모르지만, 속담에 돌다 리도 두들겨 가라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야 조달가격으로 했으니까 말하지 않는데 ,여기보면 칼라인쇄를 할때는 색분해를 하는데 이전면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로 분해한 것으로 돈을 줘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담당이 잘몰라서 그랬는지, 여기 요금표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큰돈이 지출되었습니다. 960만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차액이 얼마 더 지출되었느냐면 93만 7,340원이 지출되어 버렸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더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유빈

김유빈위원

예, 확인을 안해서 더 나와 버렸습니다. 계산서를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보류를 시켜야지 업자가 해주라는 그대로 도장만 찍어서 결재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돈이 지금 100만원이나 더 지출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10권만 봤습니다.만, 금년것 전부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거 하나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금전을 다룹니까? 누가 담당인지 몰라도 이거 기록해서 다시 돈 돌려 받으세요. 93만 7,340원 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해 주십시요. 전부 다 엉터리 입니다. 이것은 94년 6월 20일날 이것도 이수만씨한테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목 명세서로 90권인데, 이것도 동구청내 자료를 보니까 컴퓨터가 220대가 있는데, 이것이 청에서 컴퓨터로 쳐서 나오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안 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쳐서 나오지 왜 안쳐 나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쳐서 나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것을 청에서 쳐가지고 교정봐서 갔다 줬는데, 이수만씨는 자기가 친것으로 해놨다 이것입니다. 동구청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90권으로 127만 8,000원인데, 복사집에 가지고 가면 35만원이면 됩니다. 이것도 차액이 얼마 나오느냐면 본문양면, 본문단면, 간지 여기는 또 간지를 16장인데, 32장으로 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축소도 안했는데, 축소했다고 해놨습니다. 담당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소위 공무원들이 시험봐서 들어왔는데, 너무 안일하게 일 한다 이것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이런식으로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하고 담당계장, 과장 도장을 찍을때는 확인하고 찍으세요. 여기도 25만 1,665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변상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고려문화사 신광식씨 어떤 인쇄소는 풀칠을 엉터리로 해놨습니다. 신광식씨가 납품을 94년 9월 3일날 했는데, 77만원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해가지고 11절지인데, 이것도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지, 표지해 가지고 칼라로 했는데, 착오로 18만 6,400원의 돈이 더 지출되어 버렸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명세서 해가지고 핵심인쇄사 여기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차액이 14만 7,560원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B5로 규격을 맞춰서 하십시요. A4로 해놓은것 보면 여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낭비 입니다. 여기 94년 6월 16일날 핵심사인데, 설명서 50부, 예산안 40부, 이것도 차액이 15만 7,982원이 가버렸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조판료에서 착오가 납니다. 대충보면 동구청에서 나간 서식이 이렇게 전부다 착오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원본은 전부 컴퓨터로 쳐서 교정까지 보고 넘기기 때문에 인쇄비 그거 절약하면 얼마 안듭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는 조달청도 썩어있는데, 이제 지방화시대에서 조달청만 믿지 마세요. 우리가 반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27만원짜리 복사하면 32만원입니다.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하면 예산절감에 배가 올것입니다. 100부이하를 인쇄소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듭니다. 200부나 300부가 넘게되면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은 그점을 신경을 써주여야 되겠고, 다음에는 22개동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봤습니다만, 제일 썩어빠진 동이 하나 있습니다. 지산1동을 한번 보시면, 94년 2월 5일 복사용지대 지급해 가지고 4만 2,790원, 2월 6일 토너구입대지급 해가지고 2 만 2,000원, 또 7일날 복사지 용지대 지급 해가지고 3만 800원, 또 터너구입대 지급 8만원, 복사용지대 지급 3만 8,000원, 토너구입대 지급 2만 2,000원, 또 복사용지대 지 급 4만 2,790원, 등. 초본용지대 지급 3만 9,600원, 또 엑 스포 홍보책자 2만원, 고무인 대금지급 3만원, 회계장부 지급 5만 2,000원, 임시정부 책자대금 5만원, 사무용 문구 대금 17만 6,500원, 사진대 지급 14만 7,210원 해가지고 마지막에 인쇄대 지급 72만 5,470원 해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무슨 복사지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구청보다 더 쓰는것 같습니다. 하루도 쉬지않고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93년도것은 말도 못합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감사계장님이 계시니까 내일이라도 서류들을 청으로 압수해가지고 동장까지 와서 답변해 주게끔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여기까지 질의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유입물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실질 적으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종이나 인쇄비나 프린트 하는데에 대해 단가를 몰라서 견적을 받아서만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면은 김위원님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저희과에 주신다면 자세하게 조사해서 확실한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 이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 업자에게 가서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라고 말해서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과거의식을 탈피하지 못해서 자꾸 조달청 단가해서 그 가격선에서 안벗어나면 된다 하는데, 우리 동구관내 인쇄소가 280군데 정도 되는데, 사실 실지 청에서 93년도 거래한 업자들을 빼봤습니다. 거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회계과장 하실때에 자체 발간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런다 라 고 했는데, 시대가 지금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특정업자에게만 준다고 동구청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씨는 인쇄업회 회장입니다. 동구청에 20만원이상 고거래업체를 빼보니까 5군데인데, 30번, 20번, 25번씩 거래한 것중에 이수만씨는 제일 액수 많은 것만 독차지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것을 조정해서 아니면 여러업자에게 나눠 주어서 경쟁을 붙이세요. 그러면 또 절반이 다운됩니다. 인쇄업체도 건설업처럼 1청, 2청, 3청이 있습니다. 한사람만 주지말고 여러군데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익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것을 모르고 있다니, 정말 우리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구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예산을 좀 아껴보자 하는데서 나온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이 내것이다, 주민의 혈세다 하고 생각했던들 이렇게 낭비가 되었겠는가, 너무나 안일 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밑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정하도록 하십시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저는 의원이 되가지고 의회에다 회의록을 김유빈 서석출판 사가 4년간 납품해 왔습니다. 회의록 한번 보십시요. 저도 똑같이 간지 다넣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4년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고 여기보면 알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구혈세를 무섭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했구나 하고 느낄것입니다. 그점에 대해 서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점을 유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다음은 문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김유빈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우 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랫동안 회계과장을 수년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동식

문동식위원

그러면 모든 물가 형성에 있어서 대충 어느가격은 어떻고, 어떤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대체적인 물가에 대해서 좀 아 십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물가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그렇습니까? 방금 김유빈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관서에 계 신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건이 생산이 되면, 공장 생산 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된 가격에 생산자가 코스트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도매업자에게 넘기면 거기에서 도매가 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매가가 형성이 되면 소매업자에게 넘겨가지고 소매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아무리 비싸게 사더라도 소매가를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소매 납품가격에 관서용 납품가격이라는 이름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매가 위에 별도의 코스트를 한 단계 더 붙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빈 위원이 960만원인데, 거의 100만원에 납품이 되었는데 그것이 관서 납품가격이 더 붙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담당자 관서직원의 호주머니로 얼마 정도 들어가고, 또 몇단계로 과장 호주머니에도 얼마 들어가고, 계장 호주머니로 얼마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관서의 납품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비싸게 납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회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 히 아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우리 모두가 일반사업을 했으니까 물가를 좀 압니다.만, 이런 블라인드 같은것은 평당이면 30cm 한평 이 평당인데, 이 가격을 회계과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것 이 얼마에 납품이 되는지 아십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회계과장을 수년간 해놓고 그것하나를 모른다면 회계과장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관서의 납품가격과 공장의 생산자에게서 물건을 납품토록 하면 그 가격이 50%가 절감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구청의 전체 설치비가 1,000만원이라면 내가 수년간 여러사업을 해봐서 굳이 말은 안합니다만, 1,000만 원인데, 납품 받는것을 생산공장에 맡기면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설치비를 다시 붙여도 아까 김유빈위원이 1,000만 원에서 100만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100만원이 문제가 아 니라 설치비를 400만원을 잡아도 4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관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 홍보용 사진액자 같은것은 30cm, 40cm 규격으로 많이 만들었지요? 그 액자하나의 가격을 기획감사실장은 아십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액자가격은 잘 모릅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아니 회계과장을 몇년 하셔 놓고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을 몇년 했다고 해서 액자 가격 같은것을 다 알수 있겠습니까?

동식

문동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기구 축소를 하는데 동구 청에서도 분명히 좀더 다방면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것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은 어디이고, 도매업자는 어 디다, 여기 광주지역에 생산공장이 없으면 가장 큰 도매업자는 누구다, 소매업자는 어디다 해서 동구에서만이라도 관서 납품가격이라는 그러한 오명이나 누명을 쓰지않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하면 저의 생각으로는 모든 물품구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의 1/3정도는 절대적으로 절감이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만일 모르고 있다면 본위원이 한시간이고 10시간이고 모든 물가에 대해서 직접 교육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나 물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그러면 유의 하시겠습니까?

이런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아니라 해도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예산배정이라든가, 항목의 유용이라든가, 그런면에서 분명 히 유의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절감해 가면서 각 실과에서 배정이 들어 오더라도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각 실과에 이런점을 주지 시켜 예산을 절감하는데 총력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다음은 김춘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춘호

김춘호위원

김춘호 위원입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했던 내용과 가정복 지과에서 사용했던 경비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가지만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바람직한 고부간 대회시간 갖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쪽으로 안들어 갑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바람직한 고부간 대화시간 갖기가 민간경상보조에 안 들어 가느냐 이말입니까?

춘호

김춘호위원

예.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POOL이 아니라 정식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예산에 들어 있는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가 들어 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지요? 만약에 예산을 안세운다거나 위탁을 안준다 하면 경상보조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김춘호위원

그래서 서두에 이 지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세워놓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집행하면 끝 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를 보면 같은내용의 똑같은 비슷한 행사입니다. 시민교실 주부대학 해가지고 328만 7,000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갔습니까? 이것은 POOL자금에 안세워져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갔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산 성립되기 이전 2월이나 3월달에 시작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같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시민교실 주부대학 이걸 POOL자금에 올렸다면 예산을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이걸 작년부터 한것이 아니고, 금년 1월달부터 한것이라 예산은 작년 12월에 성립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시책이니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POOL경비로 나간것입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강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그런내용은 그 실과로 미루고 말을 돌리는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약 57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시민교실 주부대학 노인학교 운영해 서 570여만원 되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김춘호위원

아니, 예를들어 이것을 예산에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으로 바람직한 고부간 대화시간 갖기 이런것도 예산에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모든예산에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이쪽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고, 이쪽은 POOL자금으로 나 둡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고부간 대화시간 갖기는 계속 해오는 사업이라 가정복지과에서 잊지않고 그때그때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교실은 작년까지 안하고, 금년 1월인가 2월달 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에게 예산을 올리니까 POOL경비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주는 것이지, 이과에 밀고 저과에 밀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호

김춘호위원

아까도 그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들었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관계는 그렇지요.

춘호

김춘호위원

예, 들었는데 거의보면 이런식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 하시길래 다시한번 이것을 촉구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예를들어 다른 부서로 집행을 해주었다고 해서 그 부서로 미루지 말고, 처음부터 이런기획을 잘해야 할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아까 우리 강위원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은바 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한 20여개 이상된다고 했는데, 고용촉진 훈련 조정위원회, 의료보호위원회, 아동위원회, 윤 락여성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청소년 선도위원회등 이런 위원회가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많습니다마는, 예를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모든법에 위원회를 두라고 했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열렸지만 필요할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금 외치고 있고, 우리동구 같은데에서도 어떻게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존재 가치랄지, 어떤 필요성이랄지 그런것은 한번이라도 상부에 재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각 위원회는 저희들이 참관은 하고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령이나 조례, 규칙 같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 , 각 과의 부서에 따라서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인가에 한번 시에서 부터 위원회를 정 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과에 물어보면 실적이 없으면 폐쇄시키자 고 하는데, 법령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것을 우리가 어떻게 폐쇄를 시키냐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가지고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나 법령, 또는 시행령에 있는것은 내년 상반기내에 시에나 중앙으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2~3년이 가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실적이 없는것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폐지를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 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춘호

김춘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필요 존재가치가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많고 그래서 상부에 건의해서 통폐합할 용의를 우리 실장께서 가져 주시기 바 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옥

정영옥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5시 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문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5시 30분

동식

문동식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과에는 여러 구정위원회가 있는데 필요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선을 하라고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개선할것은 개선하고, 활성화 할것은 활성화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할것인가 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구성임원을 볼 때 임원 위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임원을 목사가 맡고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볼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종 여러단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각 실, 과장들이 딴것이 아니라 사건 위촉에서도 각 상임위원장들이 확인을 시키라고 하는것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각 상임위원에 정영옥 위원 외 또 몇분 계십니다만, 저도 기독교신자 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데에서는 70세이상의 정치인은 정계에서 은퇴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데에서도 강력히 그러한 것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려면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목사들 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물질하고는 좀 먼거리에 있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런점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은 방금 김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금년과 작년에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목사님은 엊그제까지도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내년이라도 건의해 서 전문인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그리고 명년에 기획감사실장이 명심해야 할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많은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예산을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이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수용비에서 똑같이 10%씩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예산에서 10%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절감을 어느과에서는 10% 절감을 못해버리고 집행 할때도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관계관은 이점에 대해서 계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던것은 예산절감의 원칙에서 불용액이 아쉬운것이 아니라 사업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이 전혀 다른방향으로 가버려서 그 불용액이 많이 나 왔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한 두건에 불과하지, 전체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연말이면 구청이나 각 언론기관, 행정각부에서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구청에서 불우이웃성금을 다른항목으로 이용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93년도에도 보더라도 제일선 의 구청장이 직접 불우이웃을 다 살펴보고 다녀야 할 사람 들이 불우이웃성금을 직접 언론사에 기탁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란 그것을 관습적으로 해오지 않았 습니까? 그것을 각 부서 공무원이나 동사무소나 주민들로 부터 모 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언론사에 기탁한 것은 그렇습니다. 각과에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실과에서는 주민들에게 모금을 합니다. 시에서 배정해준 양의 모금액이 동구관내에서 동구청장이 기탁한 돈이 꼭 필요한 곳에 가라는 법은 없는것 아닙니까? 언론사에 기탁을 하면 언론사에서 시나 동에 기탁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며, 시에서 하나는 법도 없는것입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온것입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언론사에다가 기탁을 해서 다시 일부는 청장이 집행을 하고, 또 일부는 언론사에 기탁을 합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기탁을 했다는 것은 여기 서류가 증명을 하는것인데, 모금 된 총액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액수만큼 기탁하고, 나머지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식

강원식위원

강원식 위원입니다. 감사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추진실적과 94년까지 징계조치가 금품수수가 1명, 공 금횡. 유용 3명, 품위손상이 1명인데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이런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한것 아 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적은돈도 아닌데 3억 2,320만 6,000원이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요? 여기보면 재정상 조치가 3억 2,320만 6,000원인데요?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징계로 끝내 버립니까?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횡령, 유용은 10만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런데 3억이 어떻게해서 나왔습니까? 3억이라면 10만원짜리가 몇건이 되겠습니까? 대략 1,000명은 되겠는데요? 여기보면 재정상 조치가 3억 2,000여만원이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는 뭡니까?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시 감사에서 구청을 감사해 가지고 취득세가 누락된 것을 다시 추징한 것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락된것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개개인한테 한겁니까? 공무원들한테 한겁니까?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납세의무자한테 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세무비리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그건 아닙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고의적으로 빼버릴수도 있쟎아요? 뒤에 봅시다. 토목건축 보상분야에서 1,375만 9,000원이란 말이 무슨말입니까? 이것도 개인한테 한것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토목건축 보상분야 이것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사고나 훼손이 된것을 보상해 준 것 같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개인한테 추징한 액수하고 개인별로 몇명이나 되는가, 또 공금횡, 유용 3명, 금품수수 1명, 금품수수 1명이라면 지원동 사건입니까? 금품수수 1명 이건 뭡니까? 이거 자료좀 가져와 보세요.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죄송합니다만, 개인별 신분관계는 여기서 공개를 못합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비공개 회의를 할까요?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왜냐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감사계장!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아니면 정식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뒤에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다 개인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그것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동구 건축과, 처분취소 변경촉구, 성명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입니까? 여기서 못해줄게 무엇이 있습니까? 비공개하면 됩니다. 왜 위원들에게 못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액수가 안맞으니까 액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10만원짜리 이하여서 처리를 못했다, 그것은 소액이라서 안해도 된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알고싶다 이말입니다.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짜리이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방금 감사계장의 답변을 들었겠지만, 10만 원 이하라서 처벌을 안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공금 횡, 유용이 3명이고, 금품수수가 1명 있다면 이 정도 액수이고 하면 얼마가 되었든간에 사법부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만원 이하짜리는 하지말라는 것이 법규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없지요? 자료를 주십시요. 개인이름은 안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비공개로 하면 위원들한테 보여주지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려면 뭐하러 자료에다 징계했다고 내놓느냐 말입니다. 다른것은 놔두고, 공금 횡, 유용 내용하고 액수만 알면 됩니다. 왜 이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고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준비하는 동안 다음분부터 질의하십시요.

김용

김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옥 위원 질의 하세요.

영옥

정영옥위원

정영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명단을 알고 계시지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69건에 종결이 33건, 미결이 36건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3년 예산에서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추경까지 합해서 4억 7,0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2억 8,540만원 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2억 8,500만원 이라는 돈이 갈수록 증가하고 폐소만 하는데, 지금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이 나 가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승소할때는 얼마 나갑니까?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금액에 대한 100%를 더줍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러면 100%를 더 준다는 법적인 근거를 주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의 판결을 34건을 종결로 했는데, 상대가 합의의 요청이 와도 오해소지가 있을까봐 계속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들어서 하루에 재판을 안하고, 합의요청이와도 연기 하고 그런다는데.............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오해소지가 있을까봐 그런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공무원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되면 공무원이 원고자한테 오해가 있을까봐 합의를 지양하고 있지요.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판 계류중인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폐소확률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소송사건으로 예산지출이 너무 많다고 할 때는 자립도를 생각하기 보다는 지출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우리가 자립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출을 생각해야 되쟎아요? 쓰기를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법원에서나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 계속 미납액이 증가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연도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재판하게 되면 지고 하니까 이것은 법원에서나 국가적으로 강제성을 띤 조항을 만들어야지, 그렇지않으면 계속 폐소만 될것 같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관급소송은 이것은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면 적으로 편익성이 있다고 보고 의문 이 갑니다. 지금 오시탁 위원도 계시고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이 오시탁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폐소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방이전부터 부당이득을 취해가지고 전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세수를 못하고 있는 과정으로 다소 재판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판해서 그사람들이 사망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면 무마가 되는 것입니까? 30년이상 무단 사용되고 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전부가 다 그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적은 건수도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감사 하나마나 입니다. 아무결론이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법원이나 법원 변호사를 통해서 성의껏 해주라고 합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변호사님들은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서 재판을 하기때문에 적당히 해서 얼버무리는 이런식인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왜 그렇게 폐소가 많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자기가 10년이상 거주 하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고 건축물에 대한 세금낼때 소유권이 있다던데, 그런 과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내 소유다, 그렇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재판은 내것이다, 하는것은 없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렇지않고서는 폐소가 그렇게 많이 나올일이 없는데요? 이것은 감사대상이 폐소금액이 많이 증가되고, 액수가 2억 8,500으로 예산집행이 되어도 감사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에 감사자료의 약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동에서는 휴가를 갈 때 한 5명씩 휴가를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지적한바가 있습니까? 휴가를 갈때 승낙도 안받고 동장 임의에 의해서 한 5명이 한꺼번에 휴가를 간적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휴가계획이 있게 되면은 구청 같은 실과도 인원의 구애없이 10분의 1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아니지요. 3분의 1이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왜 그러느냐면............. 학3동이 했다는데, 몰랐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원래 3분의 1인데, 3분의 1의 한사람만 안되어도 안되지요 그래도 우리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야겠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리고 태극기를 거꾸로 단 동도 있었습니다. 미 게양된곳도 있었구요. 그것은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국경일에 공무원이 태극기도 안달고 있습니까? 우리시민의 모범이 되어야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감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캐비넷을 우리 위원장 이하 총무위원회에서 93년 3월에 주민의견 수렴차 11월에 확인점검을 하러 다녔습니다. 관리책임자가 붙어있는 캐비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1개동이 있었습니다. 충수동이 행정관리 우수동으로 뽑힌것은 알고 있지요? 모르십니까? 참고로 해서 관리책임자 캐비넷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관리 좀 하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원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강원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조정위원회 위원이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27명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보니까 옥외광고물 보호위원회도 있지요?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방금전에 본위원에게 말할때는 도시개발위원회만 빠졌다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위원회도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는 횡령액수가 아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원래자료에 내놓을때는 공금횡, 유용 3명 금품수수 1명이 있는데, 이런것은 얼마짜리여야 처벌 안한 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어디가 그런 근거가 있느냔 말입니다. 이항은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할 부분인데, 왜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공금횡령은 공금횡령입니다만은, 임차계약 금품수수 한것이 10만원 이것은 회수조치했고, 청내 자판기 수입금을 30 만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것은 공금돈인데, 왜 고발 안합니까? 10만원이하만 고발 안하기로 했다면서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과태료 유용한것이 27만원인데, 회수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회수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공금횡령이면 단돈 만원이든, 5만원이든 고발조치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디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김용

김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공금횡령자 고발하지 않은것은 잘못된 것 이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얼마면 많이 먹은것이고 얼마면 적은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공금횡령이 많고 적음이 없지요.

원식

강원식위원

방금전에 감사계장이 10만원 이하짜리는 고발 안한다고 했쟎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보면 27만원, 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아닙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봉주차장에서 관리원이 상사에게 10만원을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서 적발이 되니까 바로 반납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것은 금품수수지요?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그 다음에 공금횡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요. 방금 27만원하고, 30만원을 갖다가 써버렸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그것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 상조회 기금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상조회든, 공무원들에게 있는일 아닙니까? 자판기 하고 또한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판기가 27만원이고, 호적 과태료 30만원을 다 먹어 버렸 다 그말이지요?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왜 그것에 대해서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한것에 대해서 고 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원주

박원주감사계장

자기 호주머니에 챙긴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과태료를 받 았는데 그날 넣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써버린 것 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여기보면 자료에 공무원 횡, 유용 3명이라고 나왔쟎아요? 자료에 그렇게 안내야 될것 아닙니까? 방금 답변할때는 10만원이하 짜리라서 고발 안했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했듯이 금품수수였다고 합니다. 10만원은 돈 아닙니까? 깨끗한 공무원상을 나타내려면 적은돈이나 많은돈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그날 넣은돈을 안넣어버리면 횡령하고 똑같지요. 왜 그것은 횡령이 아닙니까? 유용입니까? 말붙이기에 달려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강위원님,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만..........

원식

강원식위원

이게 전부다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지든지, 아침내내 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감사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따른 문책이 따라야지요? 아무튼 최종감사 끝날때 얘기 합시다.

김용

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시탁 위원 질의하십시요.

시탁

오시탁위원

오시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 사항중에서 국제화 업무가 있지요? 거기보시면 국제 협력창구를 우리 동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창구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외국인 한 사람도 안 왔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간에 세계화란 말을 해가지고 다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 10대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별도 세부지침이 내려 온다고 합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예, 조금 분위기를 바꾸기위해서 제가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우리감사가 조금 강도가 더 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 질것입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제단에 출현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50만원 내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입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1,500만원 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이걸 실제 출현금을 주면 우리 자치단체에 혜택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자치단체에 돈을 줘버리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앞으로 국제화가 되었던, 세계화가 되었던 간에 업무협조 라든지, 만약 우리가 자문 받을게 있으면 그것을 받고, 거 기에서 교제가 들어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국제화나 세계화 되기전에도 교제는 있었는데, 국제화가 되니까 온다 그 얘기 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출현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국제화 될것을 대비해 가지고 들어갑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부터 출현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재단에서 현재 저희들에게 월별 계획서 같 은것, 현재 국제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책자가 월 별로 오고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받아 보시니까 우리 지방자치에 도움될 것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도 1주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연수원에 가서 1주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매결연 맺은곳하고 교류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산업활동 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의 중개를 말하자면, 앞장을 서준다든지 외국에 나가서 무슨 무슨일을 할때 자문을 받는데는 상당 히 용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래서 1년에 1,500만원정도 출현금을 주어도 우리 지방자 치단체에게 상당히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획감사 실장은 인정한다 그 얘기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제가 잠시동안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중복이 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 지방재정 계획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위원들 몇분계시고, 공무원이 10명, 교수가 1명, 일반인이 2명인데 목사님도 한분 계시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이 얘기는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석을 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패소율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것은 우리 정영옥 위원이 지적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계장은 다른분보다 상당히 예민한 분으로 제가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법에대한 식견도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여기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보니까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불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화해나 취하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2을 지급한다. 사실은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해보아야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계가 있으면 사전에 이것을 걸러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 소송문제가 더 많아 질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의구심을 갖는것은 일반 변호사들도 승소를 하면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제 사건을 이기고 나니까 재판 맡았던 변호사가 손을 내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마시오, 이건 내가 이건것입니다." 하고 돈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이런일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갑니다. 보니까 또 광주직할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요.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위원님들이 소송에 관해서 알고싶은 것이 있으시면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아무래도 총괄적인 것을 맡고 계시기 때문 에 세부의 전문적인 문제들은 계장들이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왜람된 말씀이지만, 모르는 것을 물어보실때가 있는데, 그럴땐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법무계장! 그런 발언이 내가 기분 나쁩니다. 내가 물어 보았으면 아는데 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것이지, 뭐 실장이 모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평소의 법무계장의 태도입니다.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지금 소송비용은 60%이상 승소한데 비율을 정한것은 최하 60%선을 정한것입니다. 우리는 승소율을 보통 60%로 정했습니다마는, 100%를 기준을 해서 승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소를 하면 100%로 승소를 하는 예가 거의다 우리집행 과정에 있는것이 100% 승소입니다. 그래서 100% 승소때만 우리가 집행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취약자 같은것은 이양으로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70%를 적용했거나, 80%를 적용해 승소를 했거나 이런것은 우리가 적용한 예가 없습니다. 또 실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비가 지금 현재 변호사들에게 우리가 10만원씩을 주고 변호사 3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승채 변호사님 같은분은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도 충분히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10만원씩 변호사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큰 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많이보니까 변호사를 빼주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사건이 있으면 들리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잡아 놓은것은 큰사건이 그분한테 우리 것이 오더라도 못받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세 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건을 담당했을 때에도 세분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서로 경쟁의식에서 하기때문에 굉장히 이 득을 보는 것입니다. 변호사 세분을 모시는 이득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고문 변호사가 누구 누구 입니까?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김동재 변호사님하고, 이승채 변호사님하고, 강신영 변호사님 하고 세분입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동구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제4조를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어쨌든지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 다, 그런 얘기지요?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예.

시탁

오시탁위원

이승채 변호사가 그렇게 실력있는 변호사 입니까?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이승채 변호사님은 승소율도 그렇지만, 사건 담당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동구 고문변호사로 모시는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득이 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러면 다만 구청장이 인정할때,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는 언제라도 해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바꾸지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사람을 시시한 구 민원변호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민자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맡지 않습니까?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것이 구청에 이득은 없었습니다 만, 문제점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그것좀 고려하시고, 그 사건 나하고 해서 그 사람이 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요.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더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위원

이건 분명히 처리 하십시요. 왜냐하면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솔직한 얘 기가 지금 현재 선임이 되어 있는 우리 동구청의 세사람 변호가보다 더 유능한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감이 없어서 사건을 간청하고 바라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구청이 승소할 수 있는 뒷받침해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필요없다면 해촉을 하십시요.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예.

김용

김용위원장

강원식 위원, 말씀하세요.

원식

강원식위원

강원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시탁 위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승채 변호사가 우리 동구의회 고문변호사인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시끄럽게 하다보니까 동구에서도 한다고 하니 우스운데, 본위원이 그걸 미쳐 몰라 자료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명색이 정치라는 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아 마 이번 12월말로해서 끝나고, 내년부터 15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가 올랐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15만원으로 올랐는데, 아마 내년에도 다시 계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동구 위원들중에 민주당 위원들이 많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당직을 가진 사람으로써 일개 구청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이고, 어떠한 변호사일망정, 이것만은 반드시 하십시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1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니까, 12 월말로 끝날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안했습니다. 이승채 변호사인줄 몰라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말 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이나 그안에도 해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동구도 깨끗하게 이것가지고 의회에서 콩이내, 팥이내 이런말 이전에 바로 1월 1일부로 아니, 오늘, 내일이라도 이건 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번감사가 끝나기 전에 좀 시 원스럽게 그런답을 좀 해주십시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할수 있겠지요? 그런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원식

강원식위원

예, 그럼 하실것으로 알고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마지막 감사 총평하기 전에 그런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또 법을 잘아신다는 법무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부당이득 청구가 민법 몇조입니까?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741조 입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청구 소송을 하라는 것은 주로 도로계획에 편입된 땅을 동구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는 것인지, 대부분의 경우 이걸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말하자면 소송을 한 자만이 편입된 땅의 대금을 받도록 그렇 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의미에서 시민의 재산을 도로로 편입해서 그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구청이 예산이 부득이 부족해서 구청 형편상 못해 준다면 모르지만, 이걸 반드시 소송을 해서 대금을 받아가라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어 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법 741조를 적용해서 반드시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가라는 그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왕 줄돈을 꼭 소송을 해서 주느냐, 소송 안하고 주 면 어떠냐 이 말씀이시지요?

동식

문동식위원

예.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지금 이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지금 현재 헌 법에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 가지고 재산보호도 되고 그래서 지금현재 합법적으로 도로에 땅이 들어가면 보상청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의 245조를 보면, 20년이상 소유 의사로써 자기가 어느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점유권이라는 것은 이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기때문에 너는 나한테 다시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어야할 소유권한이 생긴것입니다. 그런데 청구를 245조로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민법에는 지금 현재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두번째 물건편에서 채권편 3장으로 넘어가서 채권편으로 바꾸어 주는것이 741조, 그 다음에 반환 청구소송 조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45조로 우리는 20년이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245조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45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물권에서 넘어가면 채권으로 돌려서 권리 주장을 해오는 것이 반허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741조를 써야할텐데, 741조는 245조를 뒤집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741조가 적용하는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입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는 것은 자기가 내가 당신에 게 내 이득을 당신이 권한도 없이 내 이득을 받았으니까, 부당하게 받은 이득을 다시 나한테 반환을 해주라 이것입 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부당이득금 청구를 보면 채권청구입니다. 아까 물권에는 소유권도 있고 그렇지만, 물권청구에서 채 권청구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청구를 주장할려면 지금 우리에게 소송을 하지 않으면 채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이 이루어 지려면 채권이 성립될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어 주십시오 하는것이 741조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741조로 소송을 하여야만이 재청구를 할수 있다 이말입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법무계장! 지금 아까 위원회 말이 나왔지만은, 위원회가 도시계획보상위원회라든가, 무슨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것 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글깨나 알고 또 어떠한 끈덕진 집념이 없으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재기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못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아까 보상심의위원회등을 통해서 이러한 복잡한 일을 구청도 복잡하지 않고, 또 피해본 시민도 복잡하지 않게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순리적으로 예산쓰는데도 순차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데도, 꼭 이런 법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년이 아니라 3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세금도 물고 있고 그 사람 소유로 엄연히 등기도 되어있고, 토지대장 같은 모든 법적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시민재산을 강탈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문위원님 말씀은 아까 그말을 다시 강조하시는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공문상으로도 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것은 공문상 명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권 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점유권인 것입니다. 점유권은 소유권을 넘는 범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지 갖고 있었던것이 언제 어떻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권한이 생기느냐, 안생기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이미 권한이 생긴것 갖고는 위원회의 의견을 거 치내 이래가지고는 권한이 이루어 지지않는 것입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그 땅을 구청이나 시청 또는 자치단체에서 강제 점유를 해 놓고 이제까지 거기에대한 보상을 못해주면 거기에 대해 미안해서 손해보상을 해주어야지, 그것이 점유권이라고 주 장하는 법무계장의 사고방식이 틀렸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그동안 도로로 쓰고 보상을 못해주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을 꼭 점유권이 소유권보다 우선이다 해서 물론 소유권 보다 점유권이 우선이다, 나도 이런 법정도는 압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점유권이 우선이 될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땅을 시가 강제점유를 해서 자기는 도로로 내고 싶지않는데 강제점유를 해서 도로로 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데 점유권이 우선이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원식

강원식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강원식 위원 말씀하세요.

원식

강원식위원

법무계장! 답변을 그런식의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를들어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 사람은 100원을 주라는 데, 우리 구청에서는 50원 밖에 줄수가 없다, 좋게 타협을 하려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법적소송을 해야 한다는 문제 아닙니까?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아닙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 문제도 되지요? 타협이 쉽게되면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격이 예를들어 100원을 주면 감사를 받을때 왜 당신 100원을 주었소, 50원만 주어도 될것을 이런문제도 따지겠지요? 그런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지금 소송을 안해가지고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를 할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않으면 누가 소송을 하고 우리가 왜 소송을 하겠습니까?

김용

김용위원장

법무계장! 현재 제도상 그렇다는 것이지요?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예.

동식

문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상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말입니다.

유승

김유승법무계장

그것이 민법 245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식

문동식위원

민법하고 시민의 재산하고 같습니까? 강제점유를 해서 그것을 민법 적용이다, 점유권 우선이다, 이야기 합니까?

김용

김용위원장

문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2감사실에서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