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재임용되면 단체장에게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영어, 일어, 전산교육 이전에 정신교육인 의식개혁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실추된 우리 북구의회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구책이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요.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수감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 작성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처음 임용되거나 전보되거나 승진될 때에는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 북구에 와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무원 복무기강확립입니다. 공무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가 공무원 복무기강의 확립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에서는 매월 확대간부회의를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과·소·동별로 정신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 자신도 깨끗한 공직자가 되자, 우선 무엇보다도 인사에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방면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 총무과 직원부터 뭔가 달라진 새로운 자세로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일 아침에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공직자행동률을 누가 숙지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담당과장은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 윤리헌장이 있고, 행동률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선서와 공무원윤리헌장은 매주 월래조회 때 각종 행사 때 낭독하고 있고, 선서는 임용될 때 선서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동률은 요즘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안 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북구조례공무원복무조례 제4조에 보면 복무기강 확립에서 행동률이 있더군요, 대충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할 것 없습니다. 규정대로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충실히 하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밑바탕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세무비리 때 3자루 취득세영수증이 분실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직을 누가 했는지요, 당직근무 그때 당시에 신문보도에 보면 4사람이 합작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빼돌렸다고 돼있습니다. 그 당시 당직이나 일직은 어떻게 하며 실상 근무시 경비를 어떻게 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구에는 계장급은 임명을 하고 직원 3명, 4명 그리고 청원경찰 1명, 운전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지요, 구청에 모든 서류들을 다 빼가도 모르겠습니다.

2시간마다 한번씩 청사내 순찰을 하고 각 과에 퇴청한 후 보안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퇴청시간 이후에 당직을 시키게 됩니다.

일직도 마찬가지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상근무시.

평상근무시에는 청원경찰이 2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영수증 3자루가 없어질 때 그것이......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그날 밤 바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4명이서 공모를 해서 토요일날 퇴청을 하면서 일단 지하실로 옮겨놨다가 그 다음 월요일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박스를 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근무시간에 청소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직근무자는 누구입니까? 순시를 안 합니까? 토요일날 퇴근을 하면서 당직실로 알리지요, 그날 검사를 했거나, 보고 올라온 일이 있습니까?

대게 토요일날 퇴청 시는 12시이고, 근무시간 끝나기 직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사무실내에 일어난 사항, 청내에서 움직이는 사항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당직근무자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아닌 당직사령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하는 것을 주시하고 숙지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해이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 자루나 나갈 수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있으나 마나지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기본적인 것이 잘못돼있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민원인에게 좋은 인상과 서비스 행정을 펴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워서 근무복을 말들어 줬는데 공무원들 대략 보면 본청에서나 동에서 입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왜 그럽니까?

저희도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위원님에게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무비리사건으로 실추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근무복을 단정히 입고 근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일선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아침에 가로정비를 해야되고 현장을 뛰어 다니는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넥타이와 와이셔츠, 근무복을 기피하고 활동하기 편한 점퍼를 입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챙겨서 전원 근무복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일하고 외부출장이나 현장에 나갈 때는 점퍼로 갈아입고 나가더라도 다시 사무실에 와서 근무복을 입는 방법으로 해서 전원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무복이 색상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입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황색 신사복으로 돼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개인 회사 같은 데를 가보면 점퍼를 입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활동하기에는 점퍼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이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에게 근무복을 지어줄 때 개개인의 치수를 다 적어서 업자에게 맞춰줬습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정을 해줬습니까?

공무원 개개인의 치수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 업체에서 한 내역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직원 일일이 다 재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 중, 소로 일괄구입해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안 입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 때도 구청장에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 정부측에서 반강제적인, 그런 징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각 동마다 할당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에서는 각 통별로 통장에게 할당해 주고 통장님들을 가가호호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대로 목적액을 달성해서 대한적십자사 상을 받기 위해서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곡 이렇게 적십자회비를 모금해야 됩니까?

적십자회비 관계도 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전에 공무원 초기에는 적십자회비 가지고 말썽도 많았고, 동직원들이 조금 더 걷기 위해서, 동장들이 실적 평가에 올리기 위해서 대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하는 수감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사실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제 동직원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다만 목표량 할당 없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량 할당 없이 자율적으로 내라고 하면 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목표량이 시달이 되고, 자기가 낼만큼 금액을 적어서 내도록 반상회를 통해서 적십자 회비를 직원이 바로 걷지 않고 은행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고......

강제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은행에 납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님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행을 합니다. 북구가 적십자상을 받았다는 것은 제일 압력을 많이 가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좋은 뜻에서 보면 북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제일 적십자회비에서 강제로 압력을 가한 강제적 아니면 상 받을 일 있습니까? 구청은 목표액은 99%, 다 달성됐는데 이런 자발적인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납부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강제적으로 걷는 것이지 은행에 자발적으로 납부를 합니까, 실제 답변은 피하십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수감자료 201페이지, 평균수납액인 2,039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93년 일반회비 회원들이 회원숫자와 일반회비를 총액과......, 2,039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회원권이 1,000원부터 3만원까지 일반회원이 있습니다.

특별회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회비라는 것은 기업체나 일반회원인 자는 3만원부터 3만원 이상이 특별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체, 특별한 금액, 체납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특별회비는 자진 납부하는 것입니까?

특별회비도 일반회비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

기업체는 고지서에 얼마라고 할당된 그 금액을 은행에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발부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받았다는 영수증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동직원이 직접 받으러 다니는데요?

각 기업체에서 은행에 납부하면 연말정산에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회비는 철저히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비도 영수증을 발부해서 세대 별로 주면 주민들이 은행에 내게 하면 되는데, 왜 동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회비를 납부할 때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2천원, 3천원 소액이니까 그대로 통장, 운영위원들에게 납부를 하고 가영수증을 받은 후에 나중에 은행에 납부를 한 다음에 회원권을 갖다 주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 돈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통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비를 은행에 납부하는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동 직원들이 직접 받아서 동에도 일괄 특별회비가 배정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은행에 직접 납부한다고 그러는데 근거 좀 보여주십시오.

적십자 수납지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제가 아니면 1,500원도 낼 수가 있는데, 이것 아니면 이것 내라 하는 자체부터 강제성이 내포돼 있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낸다면 몇 십 원도 낼 수가 있는데, 상품을 진열해 놓고 이것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 하는 것은 강제적이지요.

적십자회비를 걷는 과정에서 100%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계상이 됐고, 회원권을 목표량 시달이 되면 그 동 반상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납부할 수 있는 납부약정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도 시로부터 목표를 할당받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문지상에는 강제적인 징수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시로부터 할당을 받고 통장님들은 자기 통 가구 수를 확인해서 1가구 당 얼마씩 할당해야 되겠다 해서 2,000원, 3,000원씩 강제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좋은 쪽으로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적십자사에서 시청으로 이렇게 영수증이 내려옵니까?

적십자사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건의하고 생각도 안 해 보셨습니까? 온라인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각 가정에 배포해 주면 자기가 내고싶으면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전년도 같은 예를 보면 많이 받아서 목표액 얼마해서 조금 올려서 완수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돈은 다른데 쓰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등 이런 것은 한번도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상적인 말씀인데요, 목표가 있다보니까, 또 목표가 없이는 완전 자발적으로 내라 그러면 과연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는 그런 개선된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선 동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차차.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돈을 안 만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안 만지려고 그랬는데 동 직원들이 받으러 다니면 돈을 만지게 됩니다.

일반회비는 직원들이 안 받는데, 특별회비는 다니면서 수금을 한다고요, '95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징수할 겁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받아들여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목표량을 달성 못하면 단체장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입증지 월별판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별 총계는 동사무소, 보건소, 출장소, 본청에서 판매한 것이 총계가 되겠고, 소계는 32개 동사무소, 보건소, 출장소가 판매한 액수가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액수가 맞습니까, 월별 판매량이 맞습니까?

네.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1월 달 동사무소, 보건소, 출장소에서 판매한 10원, 50원 짜리 있지요. 금액 별로, 1월 달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11,000원 + 5,000원 + 928만 2천원 + 16만원 + 110만원 + 2,154만원 + 30만원 + 490만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것이 소계는 3,699만 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729만 8천원이 나옵니다. 3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판매량 30만원이 없어졌지요. 2월 달엔 1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3월 달에는 40만원이 맞아 들어갑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나 보건소에서 판매하고 돈 안 냈다가 3월 달에 와서 한꺼번에 낸 겁니까, 돈 받으면 돈이 얼마라고 세 보지도 않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산착오가.

계산착오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출장소에서 판매하고 돈 받으면 액수를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소계가 나오는데 돈은 3,729만 3천원 받고 구청에서 받은 총계는 3,699만 8천원이 나오면 3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항은 다시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현재 현품잔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32개 동사무소, 보건소, 출장소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직장금고도 있고, 경찰서에서 판매한 판매량도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 북구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저희 구와 동에 수입증지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경찰서나 외부기관은 아니고 저희 북구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수입증지를 저희가 직장금고에서 판매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우리 직장금고에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수입증지 월별 판매현황은 전부다 들어가야 하는데 직장 금고 표시도 없고, 경찰서에서 판매한 실적도 없고, 이런 것을 총 금액에 삽입이 된 것인지 규명을 해주십시오.

수입증지 전반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 세외수입계 관장입니다. 저희는 직장금고에서 구본청과 사업소,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수입증지를 저희 북구청 직장새마을금고에서 판매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판매한 후, 판매원이 전부 집계를 내지요, 10원짜리 몇 장 남아 있고, 얼마 팔았다 해서 소계를 내는데, 왜 틀리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30만원 1월 달에 쓰고 2월 달에 10만원 쓰고 3월 달에 가서 상여금 타고 채워 넣는 겁니까?

8월, 9월, 10월 달엔 판매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3, 4, 5월 달 돼야 많은 건데, 7, 8, 9, 10월 달에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7월 달인가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 과태료가, 주민등록 분실신고서에 수입증지 1,000원 짜리가 10,000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되면서 증지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증지 소액권하고 정액권 총 매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월 별로 액수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입증지 관리 및 운영현황, 이것은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저희가 세외수입계로 인수한 액수이고 그것이 세무과 입장에서 봐서는 판매액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 그 달에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팔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판매한 액수와 저희가 산출한 액수와는 다소 맞지 않는,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증지를 조달청에서 구입해 오지요?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다가 금고에 보관하면서.

어떤 금고요?

저희 구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월 별로 신청해서 받습니까, 1년치를 다 받습니까?

구금고에 보관돼 있는 수입증지를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세외수입계에 매입신청을 해서 금고에다 돈을 내고 수입증지를 사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럼 수입증지는 구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수입증지는 구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예.

구금고 보관 담당자 누구입니까?

그것은 구금고 은행측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팔아서 입금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000원권 몇 장 얼마해서 사는 겁니다. 현찰로 직장마을금고에서 사는 거지요.

확실히 맞는 겁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구입하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구본청 현관입구 1층에서 판매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 보건소, 출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 2층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경위는 저희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가지고 계속 자금회전이 되는데요, 각 동사무소, 출장소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와서 사가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3일에 한번씩 필요에 따라서 구입경매신청을 세외수입계에 내면 세외수입계에서 공인을 찍어서 현금과 구매신청서를 갖고 경기은행을 갑니다. 경기은행에 가서 그것을 신청한 후 현품으로 받아옵니다. 그 대금에 95%는 세외수입계로 징수결의가 되고, 5%는 마을금고 이익금으로.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찰로 사는 거지요. 저희 직장마을금고 자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지요.

수입증지 판매이익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수입증지조례에 보면 수입증지 판매이익금은 액면가 5%입니다. 5%를 판매원이 이익금으로 갖게 돼있는데, 조례에 보면 직장마을금고는 우선적으로 판매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마을금고에서 우리 구, 소, 동에서 취급하는 수입증지 판매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원으로 판매행위를 해서 5%는 저희 직장마을금고에 이익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판매하는 5%는 동사무소에서 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직원들도 저희 직장마을금고 회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입증지를 동사무소 옆에 구멍가게, 도장가게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5%를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사다가 붙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인수를 해서 동직원들은 판매원으로서의 하나의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저희로서는 같은 회원으로서 판매이익을 취하는 것이지요.

경찰서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서 같은 데는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경찰서는 수입인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나 계양출장소에서 파는 이익금이 여기 들어온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직장마을금고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익금으로 회원들에게 배당금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직장마을금고에는 큰 수입원입니다.

반상회가 여기 보면 운영이 잘되는 실태인데, 반상회 같은 경우 반상회에서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오지요, 그것이 몇 건씩이나 들어옵니까? 한 달이면.

사실 반상회가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움직이다가 그 후에 반상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해서 전에 노란카드, 파란카드, 빨강카드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검토해봐야 되는 것 해서 반상회를 중앙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 와서 반상회가 저조한 경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도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구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건의사항은 많아도 검토뿐이지 해결되는 것이 적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민들도 아시는지 건의사항이 매월 2-3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민들이 생각할 때는 반상회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결이 제일 빠르다고 해서 반상회에 건의를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들어온 것 중에서 처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반상회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몇 건이며, 몇 %나 민원처리가 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한 수감자료 내용이 사실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반상회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되지도 않는 것을 잘 안되고 있다고 해야지, 그렇다면 수감자료가 거짓으로 보고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상회를 지금 인천이 단독세대보다 아파트 세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꼭 25일날 반상회를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같은 데서는 자신들이 편리한 날을 택해서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반상회로 착각을 하시는데 잘못되신 겁니다. 통·반 조직이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동에 각 통별로 보면 반장이 없는 통이 1/3 이상 어느 통은 2/3 이상 되는 통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허위자료 왜 냅니까? 반장들한테 주는 연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주는 돈이 있는데 100% 다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장이 없는데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각 동별로 실적을 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치냐는 것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모든 실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실적이 다 그래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각 동마다 반상회 몇 건했냐, 보고해라 그러면 동장 앉아 가지고 책상에서 그냥 보고합니다. 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개최된 반만을 보고해야 되는데 위에서 반상회 몇 개반했냐, 동장은 앉아 가지고 몇 건했습니다라는 보고가 된다면 위에부터 책임자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반상회 건수를 가지고 보고케 해야지, 그냥 편한 답변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고.

여기는 구 본청이지요, 그러면 이하 동을 감독하고, 독려하고, 책임이 있는 구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동이 다 보고를 해 가지고 그대로 여기 올려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우선 총무과장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최율이나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저도 역시 같은 감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수치상에 차이 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날 임시반상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김경록 수배 건 때문에 임시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6,162개 반 중에서 4,375개 반이 개최를 해서 71%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숫자에 대한 의문점은 있지만 일단 상황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정오표를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10월 25일 반상회 이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개최반 현황이 6,162개 반이 대상으로 돼있던 것을 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17일날 반상회 4,375개반이 개최됐기 때문에 6,162에서 4,375개 반을 빼면, 1,787개 반이 우선 대상으로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87개 반 중에서 1,733개 반을 했기 때문에 97%의 개최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정오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최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반상회는 매월 25일날 개최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우리 총무과에서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을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개최반이 50내지 7-85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직접 다음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개최했다 안 됐다 전부 확인을 해서 정확한 개최율을 산정해야 되는데, 현재 체계는 그렇지 않고 일단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숫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보고도 했고, 표시도 했습니다. 반상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반상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에는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반상회라는 말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일제 당시에 용어를 그대로 받은 거다 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명칭을 바꿔보자 하는 것도 중앙차원에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고, 나름대로 각 구별로 반상회 회보도, 공식적으로는 반상회 회보라 하지만 구별로 반상회 이름을 달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동구면 남동구민 회보라든가 중구 같은 데는 월미회보, 이렇게 말을 변경시켜서 부드러운 것을 택하고 있고 북구 경우도 반상회 회보를 이웃회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반상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상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관 주도적으로 주민통제라든가 정부에 시책만을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알려주는 쪽으로 하다가 할 수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해서 자율반상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율이라든가 참석률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적으냐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가급적이면 전세대가 참석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를 그럼 없앨 거냐 하는 문제는 그래도 반상회 회보에는 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가 나갑니다. 시에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라든가 상식적인 생활상식, 이런 것을 반상회 회보에 수록을 해 가지고 선전용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등을 알려주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율이라든가 참석률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박윤태 위원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반상회가 있는 나라가 있냐고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일제 잔재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이 반상회 제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본토에도 심지어 동 제도도 없습니다. 전부 출장소입니다. 옛날에 외정 때도 남동출장소, 서곳출장소가 있었습니다. 출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동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는 식민지통치하고 수탈하기 위한 수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통·반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반장이 일개 반에서 5-6명, 불과 10개 가구 이내이면 그 집에서 콩을 얼마나 심는지 보리를 얼마나 했는지 다 안단 말야, 또 정신대를 뽑아 간다든지 아니면 징병을 간다든지 그 집에 몇 살 먹은 사람이 있는지 그 반장들이 앞장을 서서 해오던 제도입니다. 이런 가장 악질적인 제도 이것을 이제까지 고집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일본보고 일제 청산을 해야하느니 역사를 왜곡하느니 하면서 일본에 제도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계승하면서 무슨 일제역사가 뭐가 잘못됐다고 뭘 어떻게 왜곡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나 잘못된 제도는 우리 스스로 이를 고쳐나가고 개혁해 나갈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하는데 좋다해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일본보고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돼야 할 텐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을 우리 북구만이라도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제도들은 철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김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각 통·반 별로 하나에 이웃이라면 이웃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꼭 반상회라는 명목을 걸기 이전이라도 그 부락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부락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북구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북구만 반상회를 폐지하겠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도 있고, 또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 해결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반상회 제도가 있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가 제일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시 그런 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우리만이라도 앞서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달이면 반회보를 몇 만매 제작하시는 겁니까?

18만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매에 얼마씩 산출이 나옵니까?

현재 43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실적에 보면 대상반이 6,062반이고 개최반이 3,819반인데, 18만매는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세대별로 나가지요.

18만매를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시는 겁니까?

요즘은 인사에 관한 각종 무리를 없애기 위해서 인쇄조합에다 의뢰해서 인쇄조합에서 인쇄업자를 지정합니다. 저희는 청우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인쇄소에서 계속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각 구별로 인쇄조합에서 안배를 해서 지정해주면, 지금 인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93년도 예산심의 때부터 계속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접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94년도 예산에도 접지관계가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접지를 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소비되는 것이 많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접지를 하면 부수 당 14원이 듭니다. 예산상 접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접지를 안 하니까 안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접지비용 만큼은 부수를 줄일 의향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골고루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배포할 때 접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뭉텅이로 줍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들이 그것을 일일이 접지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불편해 하면서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지하면서 나머지 똑 안 맞습니다. 그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시정 안 한다고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18만매를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접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접지비용이 들어도 그것을 예산에 편성 안 하고 '94년도 심의 때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상회가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을 보니까, 10만 5천매로 당초예산이 섰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단가도 좀 인상이 됐고 저희 세대수가 23만 세대가 되니까 18만 매를 해야되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접지비용을 부담 14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반회보 1매 제작하는데 43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45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원이 맞아요?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43.7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구별로 종이지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릅니다. 저희가 다른 구보다 좀 저렴한 편입니다. 부수가 많다 보니까 단가가 좀 싸게.

인쇄하는 곳이 무슨 인쇄소라고 하셨습니까?

청우입니다.

청우인쇄소는 어디입니까?

중구에 있습니다.

타구청 것을 북구에 소재 하는 인쇄소가 인쇄하는 업소는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꼭 인쇄조합에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인쇄는 인쇄조합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비싸도 넘겨야 됩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을 여기서 어느 업자가 있다 그래서 주게되면 그 과정에서 서로 부조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배분을 하는데.

우리 북구에도 인쇄소가 수도 없이 많고, 북구 인쇄소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북구 인쇄소도 능력 있는 인쇄소도 많고 또 이왕 북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인쇄를 할 바에 왜 중구에 가서 합니까, 북구에 있는 인쇄소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북구에 있는 인쇄소를 주면 경비도 절감되고 북구 주민이 일하니까 좋고, 그런 쪽으로는 국장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공개 입찰하게 되면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납품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고.

입찰을 보는 것하고 인쇄조합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거야, 오히려 경쟁입찰보다 못한 거지요.

입찰 또는 인쇄조합 병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찰을 할 경우에 북구지역 인쇄업자한테로만 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예산회계법에 엄격히 귀속이 되기 때문에 과연 북구에 소지한 업자로만 제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조합을 통해서 주되,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반회보에 대한 주제가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촉박하게 내려올 때가 있고 시에서도 생활양식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받은 내용물에 대한 것이 확정이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입찰하는데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인쇄조합에서 북구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합에다 의뢰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되고 우리가 입찰 보는 것은 매번 입찰 볼 필요가 없잖아요, 1년에 한두번 보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누가 작성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이번 달에는 이런 사항은 홍보를 해라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관내 기관단체에다 매월 의뢰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 뭐가 있겠는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구행정 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같은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편집을 합니다. 편집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됩니까?

예산은, 저희 직원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에 틀은 같은데 그달그달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록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추록으로 인쇄해서 같이 내보내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편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회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는 예산이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반회보에 만화나 퀴즈 등이 실리는데 거기에는 상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 문제하고 반상회 회부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반상회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18만매를 전부 인쇄해서 배포를 해야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91년도 예산심의 때 통장님에게 배부하는 서울신문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내무부로부터 문책 받을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지방신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방신문을 봐야된다 해서 지방신문구독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전부 찾아와서 좀 서울신문이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청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 고집스럽게도 지방신문만큼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아무 탈없이 지방신문이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만매를 꼭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구소식지라고 해서 지금 공보실에서 만드는 그러한 홍보지가 있습니다. 그 북구소식지 내용을 보세요, 지금 마지못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이 빈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북구소식지면 북구소식지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우리 집행부가 펼쳐 가는 행정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에게 홍보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예산이 하나로 몰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원화 돼 있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예산 심의 시에 1억 3,500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18만부가,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 말씀 중에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약 반년을 줄여서 9만부 정도만 예산에 책정해서 이것을 배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자치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반회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반 폐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반회보는 저희들이 전세대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현재 북구에 23만 7,000세대입니다. 23만 7,000세대인데 23만매를 제작하지 않고 도달이 안될 것을 감안해서 18만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소식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북구소식지는 격월제로 해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소식지를 가지고 반상회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23만 세대 중에서 18만매를 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반이라도 반장을 통해서 반회보만큼은 가급적이면 전 세대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만 세대가 있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심의 때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18만부가 나간 겁니다. 그때 총무고장이 야단이 났었습니다. 의회에서 망언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과까지 받았습니다만 이 반상회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총무과장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18만매 우리가 예산 승인하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부작용은 없다 이겁니다. 또 줄이자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반상회보가 통장, 반장 경유해서 각 세대에 배부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통장회의 때 반상회보를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불참한 통장은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몇 일이고 동사무소에 그냥 누적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집에 가면 반장한테 나누어주지를 않습니다. 통장 집 또 혹시 반장 집에 나누어 줬다 해도 반장 집 화장실에 휴지입니다. 이렇게 낭비적 요소가 있는 반상회가 이루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을 꼭 실행을 해야된다. 상부에 방침이다 지침이다 이렇게 해서 꼭 실행을 해야된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8만부를 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18만부에 대한 절반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1/3이라도 줄여서 시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것이 없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북구소식지가 이것이 격월제로 발행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 하나라도 충실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에게 정부시책이라든지 집행부에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로 내용이 충실하게 편성이 되고 우리 주민에게 보급되도록 이렇게 정책을 바꿔가야지 필요 없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반상회 회보를 만들어서 꼭 해야된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북구소식지는 반상회와는 성격이 다른 동사무소나 민원대에 주로, 물론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지만 구정홍보용,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구소식지는 북구소식지 대로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반상회보 18만매를 배부해도 통장 집에 사장이 돼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반회보만이라도 각 세대에 철저히 배부되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 반회보 마저도 반으로 줄이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반상회가 일반주택가는 잘 안 되고 있고요, 아파트촌에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반상회가 아니라 아파트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15층이면 30세대가 모여서 반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줄에는 매월 25일날 합니다. 반상회 회보를 가져오는가 관심 있게 보면 반상회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촌에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봐요, 이것을 꼭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얘기가 10만 5천매인데 18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심의할 때는 몇%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총무과장 마음대로 증액해서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려고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접지를 해야 되는데 접지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사항은 총무과장님이 월권을 한 거지요, 의회에서 충분히 매수까지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해서 올린 것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10만 5천매로 41원씩 해서 하고 접지비용을 14원씩해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18만매를 관찰하려다가 심의과정에서 10만 5천매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접지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18만매를 인쇄를 그냥......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접지비를 하면서 제대로 손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접지비를 넣으면서 하면 그 숫자로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그때 그렇게 승인한 겁니다.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또 마음대로 하면 뭐 하러 예산을 올려서 합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하지,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 예산 올려 가지고 위에 심의해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 사항은 예산과목에 있어서 목내에 세목이라고 그럴까, 내용인데, 물론 예산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목안에 예산범위 내에서 18만매를 꼭 해야될 필요성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접지비가 들어갔나.

공무원 재정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세무비리사건으로 많은 지방세가 횡령돼서 재정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그거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어서 많은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4조에 보면 한도액이 110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관계공무원 및 재정보증 내역에 보면 부구청장 150만원, 총무국장 150만원, 관계담당공무원이 226만원 이렇게 돼 있군요, 앞으로 재정능력 손실을 더 만회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 한도를 조금 더 높여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인천직할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개정해서 회계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현금취급부서, 세무부서, 재산관리부서 담당자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재정보증을 하고 그 대상범위도 넓히고 재정보증 한도액도 늘려서 재정보증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113명에 대해서만 재정보증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230여명, 약 115명 가량이 증가된 인원이고 보험가입액도 지금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150만원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226만원으로 돼 있었던 것을 5급 이상 공무원은 500만원, 6급 이하는 1,000만원까지 저희가 보증한도액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정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번 세무비리 사건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준 본인들에게 재정보증보험에 들어서 보험회사에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액수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 별로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판을 받은 후에는 저희들이 재정보증 외에 다른 재산가지고도 확보를 하고 이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보증조례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회계공무원의 지방재정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변제책임을 지게 하거나 기타 보험료를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험금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는 미리 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리고 할텐데.

그러니까 개인 별로 변제할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압류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윤재웅 위원이 물으신 것은 지금 재정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있는 공무원이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재정보증보험회사에게 우리가 손해액에 가입한 금액만큼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정보증보험조례에 보면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회계공무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무공무원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리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도 이 보증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은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이 용어의 정의에도 세무공무원이 또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어디 있어서, 금전을 출납하는 세무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안돼요,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안건을 심의할 때 이야기고, 지금 우리 윤 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답변은, 세무공무원이 보증보험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세무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세무1계장 등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치를 취해야지요.

재판이 끝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청사 신축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기 전에 제가 질의한 수입증지 계수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동청사 신축하고 있는 동이 부개3동, 서운동 2개동이 있지요. 서운동이 100평 임대했지, 얼마 줬습니까?

보증금 300만원에 월 70만원 월세입니다.

그렇게 승인을 안 했는데, 그런데 현공정에서 11월 설계는 완료돼 있고 11월 하순 착공, 준공은 12월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착공이 됐습니까?

예, 착공됐습니다.

틀림없는 답변입니까?

틀림없습니다.

국장님, 착공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나가봤을 때는 착공이 안 됐었는데 그 후에 공장으로부터 착공이 돼서, 차고가 있었는데 그 차고를 부수고 바닥공사를 착공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일 얘기하는 것이지만 책상에 앉아 가지고 보고 받는 것만 가지고 답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인배 의원 말씀이 손도 안 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착공을 해요, 그리고 동청사 부지 매입한 것 있지요, 그 땅값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어느 동을 말씀하십니까?

서운동이요.

서운동은 기히 신축청사부지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같은 것을 해야되는데, 형질변경은 현재 녹지로 돼있지요?

예, 녹지로 돼있습니다.

형질변경 해놨습니까?

그것은 명년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 크게 안 들이고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셔야되는데, 부지만 매입해놓고 손도 안대고 있다고요.

이것이 금년에 가건물을 착공해서 입주하고 그 신축건물은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착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한번 나가봤었는데 착공이 안돼 있어 가지고, 서운동장이 이번에 처음 발령 받았습니다. 제가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그 이후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저께 동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기를 착공을 했다, 이렇게.

그럼 동장님이 거짓말을 하든, 우리 동료의원 김인배 의원님이 거짓말을 했든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지.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입증지 계수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1월 달이 30만원이 적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월 달에 500원권이 30만원이 아니고 2월 달에 30만원을 한 칸 올려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40만원도 이 500원권 30만원이 지금 1월 달로 돼있는데, 그것이 2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40만원은 3월 달로 한 칸씩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계가 안 맞아야.

초안을 잡아 가지고 타자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청사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다고요, 보상은 받았지요?

아직 보상은 못 받았습니다.

왜요?

보상협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상은 못 받았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보상해줬는데, 무슨 보상협의중이예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으면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받아 가지고 그거는 북구에서 쓰고, 내년 3월 달에 분구가 되면 청사 건립비는 계양구로 넘기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어차피 분구가 되면 그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 및 재산에 대한 인수인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서운동 청사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전체를 인수 인계해야 됩니다.

인수인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운동 택지보상 받아 가지고 500평 생산녹지 매입한 그 부분을 땅값을 치르고, 신축을 해도 보상금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건물보상 받지요, 대지보상 받지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보상받는 거 가지고 땅값을 치르고 건물을 지어도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북구예산을 잡아들이고 내년에 '95년도 3월 달에 분구가 되게되면 그때 가서 청사 건립비는 계양구로 넘기는 그런 행위자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동청사 연차적인 계획에서 원래 '96년도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서운동 것 보상받아서 서운동 것을 안 지어주고 다른 동을 지어 주냐고, 북구에 쓸라고 그러냐고 왜?

현재 저희가 계양구, 북구 이런 개념은 생각 안하고 어차피 분구를 시켜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양구에서 부담할 것이다 이것은 북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에다 승인요청도 하지 말아요, 나중에 분구되고 나면 계양구가 보상을 받게,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기서 지금 계양구하고 기존구간에 재산.

재산싸움이 아니라 서운동 동민들이 볼 때라도 그렇잖아요, 그 서운동 동청사로 보상받은 것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 동에 가건물 임시청사 지어서 사용하면 동민들이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운동 동청사가 분구와 관련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분구와 관련된 재산을 계양구에 부담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부평구가 되는데 부평구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까지 명확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가급적이면 금년에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금년에 받는다 해서 서운동 예산을 내년도에 그 돈으로 그 자리에다 집어넣는다 라는 개념으로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면 지금 예산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검토할 때 그 사항은 수정예산도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민들이 볼 때는 보상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먼저 동청사 비용 받지요, 대지 값 보상받지, 건물을 지어주고도 남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동민들이 보상받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안 지어 주면 좋아할 동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 3월 이후에 보상받게끔 하면 보상을 안 받았다는 것을 동민들이 알고 있으면 덜 억울할 텐데, 보상은 다 받아가고 안 지어주고 '96년도 가서 지어준다고 그러면 동민들이 좋아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승인을 요청하지 말아요.

동사무소뿐만이 아니라, 각종 재산이 지금 분구시점에서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분구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상은 확실히 안 받은 거지요?

보상은 안 받았고, 가격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협의가 돼야되기 때문에.

공직자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반, 일본어반도 있고 중국어반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두 개반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32명, 30명인데 수료는 15명밖에 못했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업무도 바쁘고, 사실 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여건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1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반에서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작년에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3명이 일본을 연수차 갔다 왔습니다. 6박 7일로 1인당 123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3명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보냈습니까?

이것은 이 교육과 관련해서 간 것은 아니고 아마 교육원에서 교육원 일어반 수료생들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시교육원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3명이 선발이 돼서 갔다 왔습니다.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갔다와서 연수보고서 쓴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해외연수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이것이 구상과 계획은 참 좋았는데 중간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 하려면 어떤 보완책도 마련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영어반, 일어반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에 영어반, 일어반 이렇게 두 개반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반이나 일어반 하나를 선택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32명이 당초에 했다가 15명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선발을 엄격히 해서 정예주의로 선발을 하고 영어반이나 일어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라도 확실히 지속적으로 해서 무언가 조금하다 말면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원점으로 돌아오고 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하도록 하고, 사실 시청각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우리 회의실보다는 어떤 전문학원 같은데 위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정예반을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실패작입니다. 예산만 들었다 뿐이지 이것이 어떤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 외국어를 습득해서 회화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상당부분 기재자도 필요하다고 여건이 형성이 돼야되는데 두 달 동안 아침 한시간 정도 그것도 조금 게으른 사람은 늦게 나와 가지고 잠깐 들어서 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제화시대를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기구도 그 방면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또 우리 전 공직자가 국제화에 걸 맞는 그러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시달이 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본어면 일본어, 영어면 영어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코스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최소한의 의사표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만 하지, 전시 효과적이고 편의주의적이고 소모적인 이러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사수당 줘야지요, 또 여러 가지 여기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은 아예 폐지하고 다시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면 보강 제시해서 예산을 확보, 실시를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차원 놓고 심도 있는 교육은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8주 이상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예한 교육과정을 구단위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근무하면서 아침, 저녁 조금씩 노력하면서 해나가는 보충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까지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구 자체교육은 힘들고 전문교육을 하는 교육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찬성을 해야되고 또 그렇게 권장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시키면서 개인에 시간을 빼앗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여기 교육받은 사람이 일어반에 있으면 일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래도 실효성 있는 어떤 교육이 돼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난번 추경 때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 자료를 잠깐 봤는데, 한자교육도 여기 공무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 가지고 몇 자 써서, 동사무소는 시험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조금은 어떤 영향은 미치겠지요, 그러나 신문도 못 보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지, 시험에 한문 시험은 없습니까?

없어졌습니다.

한자공부나 이런 것도 안 되면 제대로 되게끔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공무원에 자질향상이라는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외국어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구 단위 일선기관, 지금 중앙부처 같은 데는 퇴근시간만 되면 전부들 학원 같은 데를 가서 노력들을 하는데 지방청으로 내려올수록 업무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때 가서 대포나 기울이고 이런 예가 많은데 공무원들에 자질향상을 위해서 끊임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자교육이라든가 외국어교육 같은 것도 전시효과,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제화시대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할시내에 자치구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 지침이나 방침을 어겨가면서 행정을 펼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자치행정을 하는 마당에서 시에서 억제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에 자율적인 어떠한 시찰이라든지 연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시에 지시나 그런 구애됨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현 행정체제로 시에 지침을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당선이 돼서 민선구청장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라면 자치단체장에 어떤 행정방침과 어떤 정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확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구청장에 인사권이 시장과 내무부에 있는 이상, 시장에 지시를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지시사항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공무에 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수라든지 활발한 계획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수했을 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기앙양책으로서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이런 것 등이 전부 윗사람들이 상급기관에 어떤 지침, 방침, 지시에 의해서 전부 걸린다면 사실 이것이 전부 형식적인 연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도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냥 며칠 휴가차 갔다 오지 이런 식으로 갔다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오는 것인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해외연수 관계는 좀 심도 있게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시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해외견문을 넓힘으로서 여러 가지 안목도 넓어지고 앞으로 발전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 상황은 당초 금년에 외국어 교육으로 54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360만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이렇게 3개 반으로 시행계획을 했었지만 중국어반은 수강신청생이 적어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중에서 360만원을 지급했고, 180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국제협력부서에서 우선 배치, 외국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해당 부서로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남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배우는 것인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당초대로 32명의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에는 구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어반, 일어반을 보면 최종 15명이라고 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15명 선으로 끝낸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히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은 써야 되겠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무슨 시에 지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 자체 계획을 우리가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해서 설정한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을 할 때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마지 못해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이런 것을 해서 잘해보자는 순수한 의욕적인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매일 야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오기도 괴롭고 처음에 가졌던 의욕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졸업자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검토해서 이 제도를 더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강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할 겁니까?

예,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장비는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정수책정 관계는 재무과에서 다루는데요, 행정장비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재산이 되는 정수물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취급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전부 분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재산관리 총괄은 재무과에서 물품관리 측면에서 하지만 각종 행정재산으로의 관리는 소관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된 것 같지 않나요.

모든 행정장비는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 행정강화, 또는 주민등록전산화 이런 것을 위해서 재무과에 등록은 돼 있지만 7가지만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이라든지 모든 재산은 재무과에 전부 등록이 되고 대장도 있으면서 물품조사를 하는 겁니다. 단지 행정장비를 총무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다 뿐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재무과가 돼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매년 물품 재산 조사할 때도 이 내용이 재무과에는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장비보유현황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참 웃지 못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견이 됩니다. 팩스나 모사전송기 같은 것이 본청에 각 과에 전부 있습니다. 팩스란 것은 타처에서 자기부처가 아닌 타처에서 들어오는 공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식을 전송으로 받는 기계인데, 상당히 낭비적인 장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북구로 다른 부처에서 들어오는 타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통신계에서 전부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각 과에 다 있습니까, 꼭 필요한 과도 있지요, 이런 것이 어쩌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물론 편리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실·과에 갔다 놓으므로 해서 쓸데없는 전송이나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수물품 규칙이 있지요. 규칙입니까, 내규입니까?

팩스는 각 과에 하나씩 돼 있는데, 각 동하고도 서로.

동은 필요합니다. 동은 본청하고 민원 사항을 연락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청 내에 각 실·과에 전부 한 대씩 있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동사무실, 출장소는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편의주의입니다. 워크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총무과에서 정수물품 예산으로 신청한 것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그 기계를 사오면서 먼저 있던 워크스테이션이 이제 불필요하게된 그러한 문제도 나올 겁니다. 당초에 어떤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10년 앞을 내다보고 그때 좋은 것을 구입을 해야지 매번 구입했다가 못쓰게 되면 다음 좋은 것을 구입하고, 낭비적 요소가 이런데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사기 같은 것은 복사기는 각 실·과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불필요한 곳에 어떠한 장비들이 비치돼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고요,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청장님 무선전화기도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92년도부터 행정사무자동화 1차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팩스도 각 실·과에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팩스가 기획감사실에 하나가 있으면 각 과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받고 이래야 되는데 각 과에서 바로 동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각 동에서 바로 각 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과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팩스가 각 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가 각 동하고 각 실·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하고 연결되는데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팩스가 교체돼 가지고 새것을 사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행정장비 구입하는 것은 각 과에서 예산계에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행정장비를 관리하면 총무과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계에 올라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님 워크스테이션은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량에 맞는 것을 새로.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용량 가지고는 안 되면 애당초 멀리 좀 내다보고 구입을 했으면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이렇게 교체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개인컴퓨터하고 586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386에서 486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486에서 586으로 넘어가는 것도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기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업무량이나 속도 이런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컴퓨터 쪽에서는 아주 최신형을 산다하더라도 3-4년 지나면 구형이 돼버립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486이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구입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486, 586 나온다 하지만 486 가지고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는데요. 신기종을 하는 데서는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기존에 있던 기종을 보고 그 상태가 못 쓸 상태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총무과에 의견을 내가지고 정수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동, 출장소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행정장비를 예산계로 바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로 신청을 해서 총무과에서 심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계로 구입신청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심의는 아니고요, 의견을 총무과에서 냅니다. 의견을 낼 때는 기존장비의 상태라든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고.

재무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전에는 정수물품을 의회에 승인 신청할 때 전부 재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고, 구청장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정수책정 자체는 지금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오게끔 하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전부 통제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총무과가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업무규정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장비는 업무의 발전, 기계화 측면에서 다른 장비나 물품과 달리 업무를 빨리 컴퓨터화나 간소화를 해서 업무부담을 줄인다던가 이러한 사무관리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이것은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품관리하는 재무과나 이쪽에서 전혀 관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환경의 개선, 업무능률향상 측면에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총무과에서 1,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뭘 구입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한 것이 있지요?

복사기 하나.

작년에 복사기 8백 몇십 만원인가 샀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산 것은 수명이 다 돼 가지고.

800여만원 들여서 샀는데, 금년에 1,0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수명이 다돼서 대체를 해준 거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 복사기가 3대가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2,300만원 예산이 승인됐습니다만 3개 지대라고 돼있는데 지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별자율방범대 지대가 말하자면 1중대, 2중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분이 돼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 별로 나가는 예산이 2개 지대 있는 곳하고 1개 지대 있는 곳하고 지원내역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율방범대는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사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일부는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식대로 나가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자율방범대가 부녀자를 추행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말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실태를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이 되지만 전년도 운영실태 평가표에 의해서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 동에 보면 동자율방범대원이 있고 새마을도 하는 데가 있고, 통장들도 하는 데가 있고 또 청소년 같은 데서도 하는 게 있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나가는 것이 그런 단체에 다 나가는 겁니까, 동 자율조직에만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동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자생단체 별로 만들어서 하면 그것이 자율방범대니까요, 그러나 그 자율방범대를 일일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동 전체 입장에서 편성된, 동에서 인정하는 자율방범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는 그것을 자율방범대로 인정을 해서 그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차이가 있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70명도 있고, 10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별 차이가 나지를 않는데, 많은 곳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 인원이 새마을, 청소년 청년회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나 많으냐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원보다도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활동을 내실 있게 알차게 하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개 협의회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명단만 올려놓고 한 달에 한두번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매일 11시부터 2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럼 그런 단체면 매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또 우리 구·동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중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정확한 인원이나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나가서 인원수도 보지만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 하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서 차등을 두어서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어느 동에 나가서 운영하는 것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보셔 가지고 사실은 그 동네 가면 어느 단체가 움직이고 있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명칭만 해놓고 한 달에 한두번 나가는 데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각 동에 지원을 해주셔야지요, 이 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전도자금으로 저희가 동으로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 한군데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수용비 중에서 동에 배정돼 있는 수용비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억 4,700만원 정도가 예산 승인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제작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각 동에 필요한 일반용품구입이라든지 민원무료서신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전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장들이 전도해서 집행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해야만 통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도 좀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여기 와보니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에 전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통제를 해서 요새는 웬만하면 거의 동에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권한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특정한 업체와 결탁이 돼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많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범위는 어떻습니까?

회계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오고 그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가 재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있어요 회계관계공무원이, 그런데 회계관계공무원은 예산 세입·세출액에 관계하는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8명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세웠습니다. 물론 재정보증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50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재정보증을 할 사람을 30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08명으로 했는데, 세배나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돼있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 인천직할시 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2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나와있거든요.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이 개정된 조례안을 보니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108명이 300명으로 늘어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계관계공무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금취급부서 및 재산관리분야 담당자에게도 추가재정보증을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무, 관재, 새마을금고, 전에는 동에 동장, 사무장만 했었습니다. 서무담당들까지도 일제히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300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조건 300명으로 확대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산출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08명이 300명으로 늘어난다 했을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300명으로 늘어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발취한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했는데, 226만원이 최고액으로 돼 가지고 연간 3천원을 냈단 말예요, 그런데 6천원이 돼야 하는데 1만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5급 이상 공무원은 150만원까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가 2천원씩 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험료가 6,600원, 그 다음에 6급 이하 공무원은 오히려 5급 이상 공무원보다 더 현금취급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은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1천만원으로 해서 13,300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대상자를 뽑아서 그 개개인 직위에 따라서 6급 이하는 1천만원, 5급 이상은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내년 예산에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번 세무비리사건 같은 것을 보면 500만원이 아니라 몇 십억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자면 보험료 예산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는 5급 이상 150만원을 500만원으로 6급 이하를 226만원 했던 것을 1천만원까지 저희가 보험료를 올리면서 그 대상도 회계관계공무원에 한정됐던 것을 세무나 관재, 새마을금고, 구·동에 서무담당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답변 중에 앞으로 재산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도 전부 재정보증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세무관계공무원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무과가 부과과와 징수과.

그러니까, 부과과나 징수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사고를 냈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세무공무원도 회계공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산정이 됐습니까?

세무담당자를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런데요, 단서가 "제1호에 관계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무공무원이 회계직공무원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만약에 비리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어떻게 발동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여기 제3조 제1항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다 세무공무원을 안 넣었다 하더라도 "특히 필요한 자" 이것은 사고우려가 인정이 되는 자는 전부 계상이 돼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제목을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세무과 직원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럽니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법률적인 해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이번에 대상에는 넣었습니다. 다만 세무과가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징수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현금을 만지는 세무공무원 그랬습니다. 현금을 만지는 세무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수납돼서 넘어오는 거지요.

규정안을 못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용어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취지는 세무과에 있는 직원 중에서 현금취급 꼭 돈만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생각을 한 것인데, 용어에 대한 것은 문안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새마을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협의회에 민간적 경상보조가 나가는 것을 취급 안 하지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각 과별로 그 단체에 성격상 주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새마을협의회나 각 동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협의회에서 불만, 불평이 없던가요?

그래서 각 관변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가 항상 문제점이 많고, 지난번 국무총리 지시로도 '95년도에는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절감하고 '96년도부터는 이제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액보조단체는 없애는 방향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지금 그렇게 처음에 나왔다가 작년과 동일한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6년부터 중단되는 것으로.

'96년부터는 없앤다, '95년도에는 반으로 절감시키고 '96년도부터는 전액 그것을 없앤다는......

저희 새마을 분야는 1/2로 예산이 줄어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주면서 어떻게 2,500만원씩이나......,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나가는 것이 새마을구지회하고 부녀회, 협의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작년에 인천시가 '94년 지침을 '93년도에 받아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530만원이 예를 들어서 동단위에서 작년 기준해서 30개 동이 있는데, 그 30개 동에 대해서 당초에 1개 동당 협의회 160만원, 부녀회 160만원 이러한 식으로 제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것은 재작년 것에 준해서 작년에 세웠는데, 그것이 올해 들어 와 가지고 전부 120만원씩, 그러니까 협의회 120만원, 부녀회 12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새마을협의단체나 각 동 협의회에서 불평을 안 하나 이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1년 예산을 160만원 세워놨다가 인천시가 중앙지침을 못 받아 가지고 6개 구청이 전부 160만원씩을 했는데, 120만원으로 6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한 달씩 주다보면 약 15만원 정도 주던 것이 10만원으로 주니까 주던 것에 비해서 적어지니까 당초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한 지침이 인천시가 나중에 받았고 또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으로 절감된다고 하는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동단위에서 협의회에서 한 달에 돈 10만원 받아야 큰 보탬이 안 되거든요, 부녀회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사항은 다소 적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감차원이 집행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군요?

상부지침보다도 작년 예산 세울 때 지침을 못 받아 가지고 재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세웠던 것이 40만원씩......

그러면 환수를 해야지요.

제1회 추경예산 때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작년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작년 예산에 10월 20일자 내무부에서 시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6개 구청에 시달을 안 해서 올 6월경에 6개 구청이 잘못된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전부 반납했습니다.

'93년도 8월 달에 인천시 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이승록이하고 김영수가 세금부과에 과소부과 등의 문제로 해서 징계를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훈방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때 당시에 감사실에서 세금비리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한 결과, 지적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훈방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에서 징계의결을 했는지.

아닙니다.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