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는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현장확인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시었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구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께서는 어제도 개별적으로 지역을 돌며 보시면서 감사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또한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 출장을 하시면서 확인하셨던 내용을 담당계장이나 직원으로부터 재확인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우선 해당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내용이나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회의 때 김용헌 위원께서 삼산동 농경지 불법매립 원상복구에 대한 현장을 갔다 오셔서 오늘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오후에 출장을 나갈 겁니다.

김인배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11월 4일자로오셨죠, 그래서 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4일자 형질변경허가 건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비계장님이 3건 외에는 없다,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산동 201-254, 계산동 201-110 답인데 대림산업에서 도로공사현장으로 형질변경해서 가건물이 397평, 또 하나는 65평 허가가 나갔어요. 8월 10일자로 나가고 11월 14일자로 나갔어요, 그래서 형질변경 해주고 가건물이 허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는 3년, 공사기간은 4년, 제가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가 끝나고 원상복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 2,323평 대림에서 형질변경하고 인풍에서 317평에 65평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차후 원상복구 했을 때 예치금이나 공탁금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형질변경 건수가 3건 외에 없다고 했는데 북구에 나간 것을 보면 답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이 허가 득한 뒤에 용도변경 해서 주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서 잠시 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형질 변경할 때 면적하고 높이가 민원인이 선정하게 돼 있죠, 높이 규정은 없습니까,

높이규정은 없습니다. 주변 여건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후에 현장을 확인 요청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준공허가 적법여부 및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지난 불법시설물 시정조치 요구사항 때 특위 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작전동 796번지 건축주 박순남, '93년 8월 준공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8미터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침범 노폴 7.6미터로 해서 도로 안으로 들어와서 신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카센터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시정요구를 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정밀한 현황측량 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안 됐고,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그대로 부설주차장이 카센터 영업장소로 돼 있습니다. 8미터도로를 침범 건축을 준공하였던바 준공허가에 적법성 여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전동 796번지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가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층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에게 현장 확인의 업무가 대행이 되어 있는 대행건축물입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관계로 도로의 침범여부를 사실상 현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불법시설물에 관한 특위 현장활동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지적하는 사항을 봤던 사항이고, 또 그때 부설주차장이 둔갑해서 카센터 간판을 붙이고 영업장소로 되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시정완료를 하지도 못하고 건축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본 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이현우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서 '94년도로 사고이월 된 청천국교 천마로구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사유를 해 놨는데 보상가 저렴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수용재결신청 및 강제철거 제거라고 해 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92년도에 보상가 책정해서 지금 와서 보상협의 하려면 안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럼 '92년도에 그때 당시는 왜 못 했냐 이겁니다. '92년, '93년, '94년 3년이 지연됐어요. 이것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보상가가 적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보상가가 적어서 도저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원칙 아니냐는 거죠, 언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92년 사고이월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죠, 사업 폐기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가 저렴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재결신청까지 올려서 저희들이 강제철거에 따른 예고서 발급까지 추진해서 엊그저께 세 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이 남아 있는데 한 동에 남아 있는 사항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철거가 되면 나머지 30여 미터 구간에 대한 흄관매설을 하고 금년 내에 끝내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사고이월로 끌고 왔던 사항은 본인들이 보상협의에 따른 불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용재결신청까지 올려서 절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까지 걸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한 사람은 보상을 법원에서 타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사람만 남아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것은 대충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는데 그런 협의를 왜 진작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와서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밖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진작 '9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을 지금까지 도출해 내지 못했냐 이거예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보상가격이 저렴하다 해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끌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자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했으면 이것이 의회에다가 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없이 지금까지 끌고 온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끌고 오면 예를 들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그 보상가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누적돼 왔던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두고 써보지도 못하고 놔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재결을 올려서 그 해에 바로 감정 재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재평가 실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수용재결을 올려 가지고 그 해에 바로 감정재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재평가 실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한 사항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열어서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걸어서 공탁까지 걸고 또 대집행까지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세 동은 철거가 완료됐고, 한 동에 대해서 남은 것은 그나마라도 협조를 해 준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끝나면 한 동에 대한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끝내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3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청천천 지류 복개공사입니다. 지연사유가 도시계획확장지연입니다. 9페이지 청천천 '92년에서 '93년으로 사고 이월된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주민이 토지소유자가 불응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확정지연입니다. 도시계획 확정지연 도시계획을 확정되지도 않는데 청천천을 복개하겠다라고 사업을 책정해서 올린 겁니다. 그럼 '92년도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3년도에 8월 26일 도시계획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사무실이 설치가 완료돼서 지금 관급자재가 수급돼서 '93년 12월 30일에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로서 중지가 됐다가 '94년도 7월 17일에 공사가 완료됐던 사항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확정지연으로 사업을 못 했다고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이월사업 현황하고 현황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전부 사업 확정된 겁니까,

이 사항은 '93년도 '94년도 사고이월분하고 이월사업의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0페이지 봐 주세요. 명시이월 '94년도에서 '95년도로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고이월 예정사업 현황 아닙니까, 아직까지 '94년도가 안 지나갔으니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앞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사업예정으로 해서 사업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10페이지 사항은 명시이월로 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금년도에 보상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사항은 불가피, 또 이월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다시 시 본청과 계상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95년 말은 안 넘기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는 더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30페이지에 감리사의 위법사항 보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같은 경우는 효성동 188-10, 건축주 박원화, 감리사 송병식, 설계도서 작성 및 검사업무 태만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조치내역에 가보면 처벌대상 아님이라고 돼 있습니다. 7번이나 8번 그 이하는 똑같이 설계도서 작성 및 검사업무 태만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진행 중 했는데 이것은 처벌대상 아님이라는 말이 안 나온 것으로 봐서 아마 처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 설계도서 작성 및 검사업무 태만이에요. 위반사항이 동일한 사항인데 위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밑에는 처벌대상이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6번, 7번 이하의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성동 188-10번지 건축주 박원화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위반내용이 건축법 제8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허가 전에 미리 착공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관련되는 건축주는 고발조치하고 허가신청서는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사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에 도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했다 해가지고 처분청인 인천시청에다가 건축사에 대한 위법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사에 대한 처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처분양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저희들이 위법보고 한 사항을 참조로 해서 건축사를 등청요구를 하고 청문한 다음에 양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처벌대상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내용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역시 시로부터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서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전 착공은 명백히 위법사항인데 또 그 허가 전 착공한 상태에서 감리사가 설계를 한다든가 불법사항을 확인하고도 감리사가 설계하는 등등의 기타 모든 서류업무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감리사의 과실이고, 그 과실에 따라서 위법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처벌의 중량을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관계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위법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법보고를 올렸을 텐데 처벌대상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파악이 됐다라고 나는 처벌대상도 아닌데 잘못 알고 본청 북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잘못 파악해서 올렸기 때문에 가서 면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위법사항 아니다, 감리사의 잘못 아니다, 물론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기타 관련사항을 했겠지만 감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관계공무원이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밑에서는 반드시 위법이고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해서 위법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이것은 처벌대상 아니다 기각해 버리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했는데 건축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명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착공한 내용이 주 위반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허가 전에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했고, 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보고를 시청으로 할 때에 허위 설계도서 작성 및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태만히 했다 해서 저희들이 조치요구를 했던 겁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건축사는 설계 및 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 1항 건축허가 전에 착공을 했다는 사실을 건축사가 당연히 현장조사를 해서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만 처분을 하는 시청에서는 이러한 건축사의 행위가 경중을 따져서 어떠한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시청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리자를 말씀하셨는데 감리자는 허가신청 할 당시에는 감리자가 선정이 안 됩니다. 설계자만 있을 뿐이고 감리자는 착공할 당시에 실질적인 착공신고 할 당시에 감리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감리자는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리자에 대한 처벌요구는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보충해서 하는 것은 건축사가 허위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적 위반사항인데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허위서류 그런 정도는 건축사가 해도 좋다, 이건 올라가도 처벌이 안 될 거니까 올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처벌해 주시오 하고 위법보고 했는데 꼭대기에서는 그런 것은 처벌을 안 해도 된다 해서 처벌대상 아님 하고 회시가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자꾸만 위법이라고 해서 올려서는 되겠느냐, 뭔가 잘못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대상이 된다, 위법보고 올려야 된다, 명백하게 해야지 올리면 기각되는 거 뭐 하러 올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데는 북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잘못 파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에서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처벌대상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보고했다, 내가 똑바로 알아보고 본인한테 대질심문 해 보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우스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북구청에서 하는 일이 위법사례가 허위서류나 설계상의 과정이 잘못됐다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꽉 찔러서 올린 서류는 명백하게 법적 위반 사실이 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될 건데 뭔가 위에서 봐 주는 거 아니냐, 애당초 북구청에서 파악을 잘못해서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이 자꾸 있어서는 되겠어요,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사에 대해서 위법보고를 울릴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번에 해당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미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계도서의 설계 내용이 건축법에 명백하게 위법이 돼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설계내용은 맞는데 다만 현장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현장상태가 현재 위법된 상태에 있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건축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는 차원도 있었고, 이 부분이 명백하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저희들이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시청 건축과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시에서는 이런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밑의 내용은 6번과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7번의 내용을 보면 건축설계를 할 당시에 일조권에 대한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건축법에 위반된 허위 설계도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보고서에 보면 전부 땡땡땡땡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명백하게 자료제출을 못 하고 어떻게 얼버무려 놨어요. 지금 건축과장은 일조권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허위보고, 허위조사, 허위서류 작성이다 해서 처벌돼야 마땅합니다 했는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증빙서류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가져오겠습니다. 일부 자료에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한 군데 지적해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끝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지역교통과에 대한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4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해 준 돈이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사용한 게 약 6천만원 여유 있게 보면 불용액이 4천만원 이상 날 것 같이 보이는데 당초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 약 50% 정도는 가수요를 잡은 게 아니냐, 어느 정도 10∼20%에 대한 가수요는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부분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안을 올렸을 때에 상세하게 시설할 수 있는 개소나 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물량 이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5월 자료 본 것은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4월에도 사업비가 집행된 게 있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표시판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정비는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년도에 못 한 것을 전반기 사업과 아울러서 해야 되고, 전반기에 못 한 것을 후반기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한 것을 보면 전반기 7월까지 계상했을 때 우리 예산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업이 두 개로 볼 때 약 3천만원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일정한 업체한테 계속 주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금액으로 공사를 합쳐서 발주해 주실 수 있는지의 의향하고 지금 가드레일 도장공사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우리 관에서 준 내역서에는 퇴적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도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불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 내지는 관리의 부실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것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를 먼저 대답해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나머지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예산의 과다 집중으로 인한 잔액발생에 대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이다보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시설물, 또는 신설 도로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이런 제반사항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괄성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밀검토해서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사금액을 입찰 가능하도록 모아 가지고 입찰공사로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황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면도로라든지 주차금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발생에 의해서 즉시 대응해야 되는 경우, 또는 그 다음에 각종 지시사항이라든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공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물량파악과 대행량이 수립돼 가지고 예산액이 책정된 것은 하반기로 고의적으로 나누지 않고 입찰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사장의 감독관리 부실관계는 지역이 넓고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감사한데요, 지금 과다한 불용액 발생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 도로가 신설되고 앞으로 설치될 부분이 더 늘어날 것이냐, 안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전자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행정이라는 게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됐다면 예산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아마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문제만 해도 우리가 시도, 구도, 지금 정도면 연초가 되면 어디가 개설되고 어디가 신설되는 도로, 확정이 되는 도로가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연초에 그것이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직원들을 독려하셔 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예산집행 관계에 대한 것은 5월에는 빠지더라도 7월하고 9월에 시행한 공사가 3천만원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7월부터 9월이라면 3개월인데 바빠서 그랬다라고 하면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의혹이 생기지 않는 행정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 덧붙여서 기초공사가 주정차금지표지판하고 견인표지판 기초가 아주 장소마다 틀려요. 생긴 모양이, 그것은 즉, 도면도 없이 어떻게 발주를 시켰는지 모르고 기초공사 내역을 어떻게 뽑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것은 나무로 짜서 기초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 장갑 낀 손으로 한 현장도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아무리 위의 사람 발로 뛰고 하면 뭐합니까, 현장 확인하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행정을 철저하게 지키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하고 34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6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2억 3,100만원이라는 도급한 사업인데 어떻게 된 사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34페이지 똑같은 포장공사 2,900만원에서 7백만원의 차액이 왜 이렇게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집행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관급자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전동 796번지 박순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동 796번지의 건축주 박순남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92년도 12월 23일자로 허가가 돼서 '93년 8월 20일자로 준공 치리된 건축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도로를 침범해서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2일자 측량도면을 제출 받아서 확인한 결과 도로를 50센티에서 80센티 가까이 침범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6일자로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정이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고 해서 '94년 4월 7일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을 1,0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부설주차장을 카센터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있다는 내용이셨는데 그 내용도 역시 '93년 11월에 시정은 완료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시 카센터로 다시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센터를 원상복구한 것에 대한 근거서류 있어요,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어제도 주민이 위원한테 제보하기를 카센터로 쓰고 있는데 작년에 불법시설물 실태조사위원들이 나왔는데 뭐하는 거냐, 왜 지적을 하고도 시정이 안 되느냐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봐도 카센터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시정조치 했으면 다시 쓰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카센터 하면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점포를 형성해 놨을 텐데 시정했으면 건물도 허물고 완전히 주차장으로만 해 놨을 텐데 카센터라는 게 물건을 진열하고 점포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런 것일 텐데 주차장하고 카센터 하고는 다르잖아요.

'94년 11월에 1차적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그것을 카센터로 쓰고 있는 모양인데 11월에 시정한 관련 서류는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카센터로 다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자에 '93년도부터 어떤 경우에는 '92년도부터 '93년도로 넘어온 사업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자료에 나온 사업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에 대한 보상서류를 얼마만큼 진행을 했나 우선 10여 개를 골라서 봤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보상계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2개월이나 3개월에 걸쳐서 한번씩 보상촉구를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촉구 공문을 입주자들한테 촉구 공문을 띄운 다음에 모든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상협의 관계 때는 직원들 출장을 못 나가게 돼 있나요, 나가게 돼 있죠, 여기 현장복명서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어떤 내용일 경우에만 출장을 나갔냐면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을 경우나 물권을 조사할 때 1회에는 보상협의차 현장을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현장복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같은 국내에서도 과에서 과로 협의를 보내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예를 들어서 타 과에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요구하는 협의를 보냈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승인을 한 이후에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지상, 모든 대지에 대한 것은 손실보상을 지급해야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사업시행이 되는데 선행돼서 보상이 통보가 되고, 보상 촉구를 하고, 또 수시로 출장을 해서 우리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이것이 그 단년 내에 계획년도 내에 끝마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시가하고 또는 보상가하고 보상을 받는 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이의신청이 제기가 됨으로서 상당히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상당히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으로 상당수 출장을 많이 했고, 상당수 보상협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년 내에 일하는 사업량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상계 직원이 지금 계장까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커버하기는 사실상 인원이 역부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앞으로는 좀 더 작아지도록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같은 국에서 협조 관계는 보상업무가 묘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정비과에서도 보상을 시행해야 되고, 또는 건설과 보상계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예를 들자면 구획정리 잔여지구 내에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일반 도로개설은 건설과 보상계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 성격상으로 보면 그간에서는 보상계에서 일괄처리가 됐으나 이것들이 고유업무로는 사실상 도시정비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보상계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도 보상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아직까지도 보상계에서 업무추진하고 일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독촉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는 업무는 전반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건설과 보상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결방안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보상가격이 저렴해서 보상 받을 사람들이 협의에 응해주지 않는 이유 하나, 직원이 부족한 이유,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도로개설이나 확장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 숫자에 맞추어서 사업량을 조절한다면 어떤 지금까지 되지 않아서 시일이 늦어졌던 사업에 대한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벌어진 사업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양적인 것으로 볼 때는 협의가 늦어지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올해 그렇다면 국장님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사업 중에 사업량을 줄이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상협의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이해 촉진과 그 사업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보상협의가 진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상이 잘 안 되고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역사회의 보상이라는 것은 도로개설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도로개설을 많이 해서 부족된 교통수요대책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물량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답습을 그래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작년에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당년의 사업은 당년에 끝난다는 원칙 아래 저렴한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가깝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어떠한 방법론을 감정사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보상을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액수는 가지 않을망정 그래도 객관성 있게 가장 타당성 있는 금액이 책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 선까지 좀 더 현실화시키게끔 상당한 정보제공을 많이 해줄까 생각되고, 또한 직원부족에 대한 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직원을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만 한다고 해서 보상협의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를 해서 보상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진도가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동기유발, 일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각 분야별로 연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보상을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더 신중 있게 연구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이 능동적으로 해서 당년도 사업은 당년도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감정가격의 상승을 부추긴다든지, 현장출장을 직원들한테 자주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방법하고, 또 직원을 보충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능력의 제고를 높이는 방안으로 내년도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위원 질문하신 보상협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한 보상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협의를 하려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성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보상이 들어갔을 때 동장이나 그 지역의 통반장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적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유지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또는 중개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감정평가사들이 충분한 배려를 정보를 습득함으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법적으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정보를 확실히 제공함으로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사람하고 보상할 사람들하고 마찰이 없으면 상당히 행정소모가 덜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감사를 나가기 전에 먼저 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2월 2일 먼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하 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불법형질변경 발생요지현황이 있는데 12건이 발생해서 조치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형질변경이 그린벨트 내에서 30센티 이상만 해도 생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전부 그린벨트 내에는 불법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논이 깊다든가 농사짓기 어려운 데는 형질변경을 해서 농사를 짓기 좋게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전부 그린벨트가 아닌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 불법으로 해서 자재 적치라든가 성토를 한 게 많습니다만 조치 결과를 보면 원상복구 지시 고발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고발조치해서 더 이상 행위 자체를 구청에서 못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권효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형질변경사항을 말씀드릴 적에 고발조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처음부터 끝 쪽까지 봤을 적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보면 4조 1항을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종목 외 벌채, 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것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4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받지 않고 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고 만다고 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건축법과,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또 행정대집행도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는 그것을 도시계획법 얘기이고 내가 답변한 것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그것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건축물 같이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 시키기는 현실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에 보면 막바로 위반을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도시계획법에는 그 법이 거기에는 나와 있고, 건축법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라는 것도 건축법에 제가 이 답변을 하고도 상당히 고심하고 관계법규를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도 이행강제금을 매기라는 게 직접 규정되어 있고, 행정대집행도 하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할 수 없나 하고 보니까 행정대집행은 대체적으로 자기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위를 행하고 그 비용은 그 행위자에게 부담하여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행정청에서 형질변경한 것을 원상복구하고 그 사람한테 징역 갔다 오고 벌금을 문 사람한테 또 한번 해야 되는 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행위를 대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도시정비계 인원 3명으로서 우리가 대신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 법에도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단속 얘기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원상복구 해서 고발조치 했는데 지금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제2조를 보면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집행을 행정부에서 할 수 없으면 제삼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는 행정청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집행을 하려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저것을 치우는데 얼마 드는가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집행비용을 예산에 세워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건축법마냥 직접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는 법하고, 우리 도시계획법에 없으니까 앞으로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앞으로 단속 얘기라도 만들어서 건축법마냥 완전히 할 때까지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위 자체를 벌써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시오 해서 안 되면 고발을 해서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 상태로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나 몇 개 구청에 아직까지 행정대집행을 한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래서 이것을 행정대집행을 해서 끌어내서 원상복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자재를 버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매달려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의 처리는 법에 나와 있는 법의 취지를 봐서 그렇게까지 제재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질 때는 다른 행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한 다른 행위로서 계속 고발해서 관리의 철저를 기해서 더 이상 행위는 안 이루어지도록 제가 보고한 문서에도 거의 원상복구가 되고 몇 사람 안 된 것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취지는 법대로 하겠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못 합니다.

법대로 한 거죠,

도시계획법대로 한 겁니다.

도시계획법 자체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위반했을 때는 관련 벌칙규정은 다른 데 있죠.

도시계획법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읽어주세요. 도시계획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이 있죠,

제92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허가 없이 제4조 1항 각 호에 행위를 한 자 했는데 제4조 1항에 불법형질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어겨 가지고 처벌을 받았을 때는 그 당시에 하나 한 행위에 대한 벌이죠, 일단 망치지 말라는 거 망쳤어, 당신 원상복구 하시오, 안 했어요, 고발해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고 나왔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또 하지 못하게끔 지도감독을 해야죠. 지도감독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행정기관에서는 지도나 감독이라는 건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기 전에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전 행위에 대해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한 것은 6개월 살고 3백만원 내고 나오면 그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법의 맹점이 있는 건데,

유효하다,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기 한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으니까 방법이 없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것은 법이 직접 규정으로 안 해줬고, 이것은 단속얘기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법을 발전시켜 가지고 단속얘기도 만들고 우리 실정상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 대집행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사부재리는 기 죄를 다뤘다가 그것이 죄가 됐다고 가다가 안 됐다 해서 취소를 하거나 취하를 했을 때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은 행위의 육하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것이, 또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것은 기 한번 행위를 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또 했으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면 또 고발하죠.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 하시오 해서 못 하니까 징역 보내고, 벌금 매기고, 끝이라면 내가 6개월 살고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고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긴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위원님, 그 행위를 해서 고발해서 나온 사람이 거기에 또 뭐를 한다면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더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6월 1일 2시 30분에 구청 앞 정문에서 길 가는 사람 두들겨 패서 한 번 벌을 받았어요. 똑같은 사람을 6월 3일 12시에 구청 문 앞에서 또 팼으면 또 가야 돼요, 이 사람 행위를 해서 언제까지 하지 마시오 하고 그 당시 법에서 당신 이것 했으니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벌로 징역이나 벌금을 맞어, 그리고 끝난 일이죠. 한번, 그럼 지속적으로 해야죠, 왜 못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원칙하고 법만 주장하는데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이 법을 우리도 얘기도 만들고 시에 질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연구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길 건축법에는 바로 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에는 없다고,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우리가 위반한 사례에 대한 것을 했는지 해 보세요. 한번 벌 받고 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형질변경은 원상복구를 지시를 합니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원상복구를 할 기미가 보이면 기간을 주고 불법 형질변경을 원상복구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합니다. 고발조치를 시키면서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한 불법행위자가 조사를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나 검찰 측에서도 원상복구를 하게끔 행위자에게 종용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아요. 징역 살래, 벌금 물래 하는 판단은 원상복구를 중간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한번 기 한 행위라는 게 현재 일단 행위 한 것에 벌을 받고 나갔으면 일단 원래대로 돌아간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는.

지시를 내리고 원상복구를 위한 행위를 저희가 행정을 추가로 하죠, 원상복구가 목적이니까. 그리고 안 될 경우 마지막에 고발조치를 시키는 거죠, 사법기관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법기관에 의뢰를.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형질변경 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 없다, 이런 행위가 한번 끝나서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의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

아까 김인배 위원이 도시국장께 말씀하신 것인데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녹지 형질변경 현황 해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 건이 '94년도에 가져오라니까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거기에 형질변경 허가라는 것은 형질변경해서 자체로 우리한테 허가 맡은 것이 3건이고, 주유소나 기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맡은 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맡는 게 형질변경 협의를 맡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주유소를 냈을 적에는 건축과에서 형질변경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국무총리 훈령에서 복합민원처리하기 때문에 또 어떤 가설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목적물을 짓기 위해서 했을 적에는 협의가 들어온 상황은 우리가 배제하고 우리가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에 적치를 하던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했을 적에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에 적치를 하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했을 적에 타 업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만 허가해 준 현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허가현황 허가협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해 줬을 때 녹지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농지조성비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봤을 때 개발부담금 이익금이 있어요, 그런데 허가가 됐든, 협의가 됐든, 답에 형질변경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가건물을 짓든지 성토를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겠다 해서 원상복구가 힘든 예를 하나 들게요. 고속도로 경인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대림산업이라는 건설회사에서 64번지에요, 불법매립 했다는데 그 주위에 성토작업으로 성토가 그냥 남았어요. 그리고 원상복구가 안돼요. 그럼 지금 협의가 들어왔든, 허가가 들어왔든 간에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업계에서 부담한다고 해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면 예치금이나 공탁금을 받아야 그래야 다음에 복구가 안 됐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2,635평이라는 게 1.5미터로 했는데 가건물을 원상복구가 된다고 보지만 성토를 1.5미터로 했을 때 원상복구가 과연 되겠냐 국장님이 북구에 국장님이 얼마나 있을는지 몰라도 허가해 준 것이 3년이에요. 3년 안에 공사가 안 끝났을 때는 연장도 될 수 있고,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불법매립이 되지 않나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좀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인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계산동에 201번지는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건설을 위해서 토지주한테 대림산업에서 임대해서 매립한 사항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고 가설건축물을 동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이것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협의를 형질변경협의를 같이 맡아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산업계하고만 협의를 해서 당초 농지전용비라고 했는데 임시전용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비는 필요가 없고, 농지복구 임시 사용하고 원상복구비로 돈을 335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335만원으로 당초 원상복구하는 가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못 따져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계에서 계산하고 동에서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져 봤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협의를 해줘서 우리가 11월 21일 협의를 다시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형질변경을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않고 형질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으로 해서 12월 3일 형사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추인하는 식으로 11월 22일날 추인협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는 그것이 공사금액이 잘못됐으면 추가로 징수해야 될 사항이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토지주가 농지가 아니고 다르게 사용한다면 그때는 농지전용비를 다시 내야 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그때 사항으로 처리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까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형질변경 되면 고발조치하고 추인될 수 있는 거 추인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도를 해 주는데 사용하면 어떡하느냐 사용하면 사용 못 하게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형질변경해서 자재적치라든가, 기타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지 형진변경해서 그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행위를 다시 했으면 우리가 재고발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법상에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타법을 인용해서도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대집행 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부작용 없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 의도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불법을 함으로서 상당한 불이익이 갔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형질법상에 답이 됐든 주거지가 됐든 콘크리트 15전 치면 형질변경이죠, 불법이죠. 논에 30전 이상 하면 불법매립이죠, 30전까지는 객토가 되고 30전이 넘으면 불법매립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50전까지는 다시 성토를 해도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할 수 이고, 50전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겪은 적이 있어요. 주거 전인데 15전 차고지하려고 콘크리트 쳤는데 형질변경이다, 허가를 받아라, 또 금년 봄에 침수지역에 30전이 넘었다고 객토가 안 된다, 걷어내라, 동사무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평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8월 17일자 허가를 해 준 거예요. 2,635평이라는 답에 1.5미터로 성토했을 때 그 양이 얼마냐구요. 335만원가지고 원상복구가 됩니까,

곽순영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당초에,

이것이 몇 백 배 들어가야 원상복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협의를 했을 때 답에 임시로 협의를 했을 때 형질변경 가능한 거예요.

그 지역이 형질변경 해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 협의를 당초에 맡아서 했더라면 고발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제재는 충분히 받을 줄 알고 있고, 그 지역이 형질변경 허가 가능지역 같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요청이 있어 출장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현우 위원, 이종민 위원께서는 계산동 안남국교 도로개설 사항을 확인하시고 김용헌 위원, 권효택 위원, 김인배 위원께서는 다남동 복개공사와 서운동 일대 형질변경 확인차 출장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호명된 위원께서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권효택 위원님, 김인배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을 대동하여 출발하시고 이현우 위원, 이종민 위원께서는 점심식사 후에 출발하시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도한 바를 정확히 조사하고 확인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위원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고 다른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합니다. 추가 부과한 금액은 안 나타나 있죠, 삼환건설 기계 사업시행자 해서 나온 것이 개발부담금 앞에 것은 당초 부과금이죠, 2,600만원, 당초 부과금은 2,670만 5천원을 '94년 8월 5일까지 납부하라고 기간을 정해서 주고, 그 외에 추가부과사항이 발생돼서 추가부과를 했다고 비고난에 있는데 추가부과를 한 금액은 얼마예요,

지적과장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과한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 당초 부과해서 납부가 다 끝났는데 추가로 부과한 금액이 2,670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추가 부과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를 해줄 때 몇 평방미터 이상 허가해 줍니까,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모두 다른데 주거지역은 270평방미터 초과만 허가 받습니다. 상업지역은 330평방미터 초과입니다. 공업지역 990평방미터 초과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330평방미터 초과, 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은 270평방미터 초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현재 말씀드린 것은 도시구역 안인데 도시구역 밖은 면적이 다른데 저희 인천시는 도시구역 내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 주실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서를 첨부시키는 거죠.

계약서를 첨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기 전에 15일 전에 거래신고를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할 때 평방미터당 어느 지역은 얼마에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라고 승낙서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승낙서에 들어온 금액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토하시는 겁니까,

전에는 가격심사제를 했는데 현재는 가격심사제를 하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써온 가격대로,

가격심사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 개정된 내용을 첨부해 주시고, 지금 토지거래가 정당한 금액에 거래가 된다라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당 2백만원짜리를 150만원에 신고를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몇 백, 몇 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을 공시지가에 조금 상향하거나 준해서 신고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지방 세수에도 영향이 있다, 왜 등록세를 분명히 내야 하기 때문에 세수에 지장이 온다라고 봤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를 우리가 정당한 금액에 매수를 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인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접수되는 대로 승낙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어느 특정인에게는 하나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하고 있는 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내용은 토지이용 목적하고 토지이용 계획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용목적이나 토지이용계획이 토지에 적합한지 아닌지 아니면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고 두 가지 목적이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약 1,400평방미터입니다. 11월 29일 접수 받아서 12월 5일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 평수로 보면 약 3백 4∼50평 되겠죠. 이것을 1,150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3백만원, 여기가 어디냐면 부개동 270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시가가 3백만원이 못 가는데도 300만원이 신고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부당하게 신고를 했는가 하면 그와 반면에 그에 아주 못 미치게 신고한 지역도 있어요. 똑같은 대지에 150만원 신고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이게 타당하지 않지 않냐, 어느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하면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보면 이 지역은 토지거래가 얼마 정도 이루어지겠다라고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신고 들어온 대로 해 주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작년 '93년 8월 5일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전후 20% 이내에 들면 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93년 8월 5일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심사제는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177페이지 증빙서를 봤습니다. 맨 위에 삼환건설에서 한 산곡동 191-3,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추가로 '94년 2월 4일에 부과된 증빙서를 보니까 재료비 계산하는 데서 오수관은 빼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서 오수관에 대한 것을 재료비로 가산해 주기 때문에 발생됐다 해서 내무부 감사에서 추가부과된 사항이 걸려 가지고 다시 타용역업체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을 했더니 2,600만원이나 부담해야 된다 해서 더 물렸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오수관을 개발부담금에서 재료비로 빼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비로서 기존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용역업체에서 더해도 그만, 빼도 그만, 북구청 공무원은 이것 하나 모르고 있어서 전부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내무부에서 지적해 주니까 그제서야 추가를 했냐 그 말이에요. 오수관 구별도 정확하게 못 했었다고 하고 당초 용역기관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고, 또 건설부 지침하달 관계도 불분명한테 담당자가 오수관에 대해서 더해줘야 되는지 빼줘야 되는지 명백하게 지적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개발비 내용에 오수관이 빠져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내무부에서 종합감사 할 때 적발이 됐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감사할 때 건설부 실무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건설부 직원이 적발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90년 3월 2일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담당직원이 지금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정부기관이 인정해 주는 용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것에 의해서 했다가 이번에 처음 인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수관 재료비를 포함시켰던 것을 전부 빼도록 지적당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조치가 나오면 조치 이전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 다른 사람은 다 봐주고 그때부터 내무부 감사 나온 때부터 지적해서 부과한다고 하는 것에 형평이 어긋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용역업체가 불법을 했거나, 소위 말해서 원리원칙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북구청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행정조치를 의뢰한다거나 어떤 법적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용역업체 마음대로 계산해서 마음대로 간판 걸어놓고 인정하는 단체라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는 응분의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용역업체 횡포라고, 뭐냐, 자기네 간판 걸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발부담금 부과해 놓고 2,600만원씩이나 덜 내게 까주고 봐주고 나중에 업자하고 결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난폭한 사항으로 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전에 부과된 것은 빠진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0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것 중에 전부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것은 하나도 없구요. 그 후에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직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 토목계로 의뢰해서 거기에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업체한테 어떠한 행정제재를 가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용역업체의 횡포를 행정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어요,

정부가 인정하는 용역업체라서 저희가 믿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현재까지 제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축사도 마찬가지로 면허가 있는 업자들인데 그러면 정부가 인정하는 업체는 대한민국법을 잘 못해도 아무런 행정제재를 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도시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한 것도 없을뿐더러 검토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그런 것으로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을 적에는 감사기관에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행정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관련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직할시에서 내려온 공문 중에 대형 필지를 분할 못 하게끔 내려온 지 얼마나 됐죠,

지적과장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약 4, 5개월 정도 안 됐나 합니다.

지금 다세대를 주로 많이 짓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분할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공동명의로 분할해서 다세대를 짓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있죠. 너무 남발한다 해서 규제하고 있을 겁니다. 교묘하게 업자들이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에는 분할을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딱 한 군데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경찰서 옆에 삼호건설에서 짓고 있는 삼호빌라 그것은 저도 아는 회사입니다만 그런데서 회사가 전부 개별적으로 공동명의로 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다 해줬어요,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겠죠, 그렇지만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시키고 규제해도 편법으로 이용할 때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강화할 건지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적과에 먼저 분할 측량해서 건축과에 허가를 득하는 거지 지적과에 실제 분할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천평의 땅이 있는데 그것이 분할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명의로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해서 그 중에 지분별로 필지 분할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허가를 내서 다세대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적과에서 먼저 이루어진 행위거든요, 법대로 하긴 하지, 그러면 아무리 시에서 규제하려고 하고 관에서 규제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 이겁니다.

지적법에 분할을 해주지 말라는 근거나 있어요, 법대로 해보자구.

지적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필지분할을 안 해주는 겁니까,

당초에는 먼저 시장님이,

시장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게 있죠,

당초에는 시장지시지침으로 내려왔다가 그 후에 건설부장관이 법에 없는 사항은 규제하지 말라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4, 5개월 있다가 먼저 번 지침을 지켜라 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는 겁니까, 해 줘야 하는 거야, 안 해 줘야 하는 거야, 확실한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일부 국민들은 큰 땅은 분할이 안 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몇 개월 시행하는 기간이지만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권유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한 사람이 한 필지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각자 소유권이 이전돼서 그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내게 잘라 달라는데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적분할 신청을 민원인이 했을 때 법에 맞게 신청하면 해 주느냐 그 내용이에요. 지적법에 적법하게 들어왔을 때 분할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필지도 개인이 지적법에 의해서 신청하면 해준다 이거죠,

시장님 지시사항도 지침이니까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유사항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권유사항 한다고 놓고 봅시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면 법대로 해 준다, 지침상으로는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할 거 아니냐 이거죠, 시장지침을 선택할 것이냐, 지적법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이 주민이 마음 놓고 일을 추진할 거 아니냐는 거죠,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분할 신청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분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다세대를 신축한다고 하면 분할을 안 해주고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허가해 줍니다. 단 소유자가 각자 지분으로 등기 넘어갔을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편법으로 큰 필지를 분할하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분할이 아니니까 공동명의로 구입한다 이겁니다. 개인은 못 해요, 절대적으로, 큰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이거죠,

주택에 대한 것은 건축부서에서 담당하니까 저희가 분할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세대주택을 지을 목적이라고 하면 분할을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대처할 길이 없습니까, 행정의 모순점이 참 애처롭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는 기준도 힘들고 애처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규제를 해 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 놓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만 질타를 받고 일하기만 난처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이 와서 해 달라면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입장만 난처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정부패가 움트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시장에게 과감하게 건의해서, 시장지침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의견을 도출해 내서 그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 몇 사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들어줄 줄도 알아야지 특정인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시정자문위원이니 무슨 자문위원이니 하고 앉아 가지고, 아무 쓰잘데없는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만 괴롭히고 부정부패만 싹트게 만들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규제를 더 강하게 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화를 해 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건설행정계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도로점용료, 도로굴착복구비, 과태료 등 해서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왔길래 들여다보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몰라 가지고, 도로점용료, 구거사용료, 도로굴착복구비, 노점상과태료, 중기과태료, 건설업과태료 6개 항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기 과태료하고 건설업 과태료는 자료가 맞아요. 건수가 적어서, 나머지 4개 항에 대해서는 부과 건수, 징수 건수, 미징수 건수, 금액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주무계장님이 그것에 대한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장부정리에 관계되는 것은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이호태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1/4분기 내에서 점유자가 신고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조정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하는데 진입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 진입로 이런 고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기적으로 연간 사용하는 것을 정기분으로 보고 수시발생분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수시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기분하고 수시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료를 보면 총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27억 9천만원, 징수금액은 23억 6천만원인데 장부상에 등재돼 있는 것은 징수금액이 20억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뭐냐, 자료는 어느 것에 근거해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료요구를 할 때 10월말 현재 것으로 합산해 봤는데 장부에는 그것밖에 안 나와 있고, 3억여원 정도가 장부하고 세외수입 현황하고 차이가 있어요. 평소에 도로굴착복구비 외에 모든 점용료나 사용료, 과태료는 소인은 계장님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직접 소인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시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바쁘실 때는 직원 시켜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것이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덜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현재 잔액이 장부 잔액하고 맞으면 다행인데 자료에는 돈이 3억 이상이 많고 장부에는 3억이 적은데 큰 돈 아니에요, 도로굴착복구비만 자료상으로 볼 때는 부과금액은 38억, 징수금액은 33억 이거든요. 우리 세입의 비율로 따져볼 때 지방세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빼고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세입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직원이 이것이라도 맞으면 다음 정리한 것을 하나하나 더듬으려고 하다가 자체가 틀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몰라서 그냥 제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오늘 이후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계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도 저희가 임기 끝나기 전에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것을 확인을 꼭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를 직원들을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허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계원들이 부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영수증 취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장부 쓰는 사람 따로 있고 한데 이 세 사람들은 사실상 내용을 알고 있고 연결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한 연결시킬 수 있는 관계도 정립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증대에 이 시간 이후부터 건설행정계장이 직원교육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세수증대에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새삼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이현우 임성호 김인배 권효택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심종은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과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