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부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는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장확인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셨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구검토해야 할 부분도 노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또한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지역경제과와 위생과를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을 하시면서 아울러 보건소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서류확인, 그리고 현장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먼저 질문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셔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없으셨습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하기로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경제과에 질문하실 게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역경제과에 건의한 바 있지만 석유판매소의 용기는 검사된 것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용기를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용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이 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주로 언제 합니까?

15리터까지 법정 용기가 지난달까지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용기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15리터짜리로 용기가 다 확보돼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공문만 보내고 결과를 조사해 봤습니까?

지난 11월에 동절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다고 하지말고, 전시행정에서 끝나지 마시고 수시로 직원들을 내보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PG가스통의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위헙성이 많이 뒤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LPG가스 용기에 대해서는 저도 저장소와 제조업체를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방문을 해서 현황도 알아봤습니다. 500리터 이상짜리가 내구연수가 5년으로 돼 있고 500리터 미만짜리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용기는 제조 후에 경과년수가 15년 미만에서 5년, 또 500리터 이하짜리는 경과년수가 15년 미만 3년까지 이렇게 활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LPG가스 제조업체라든지 저장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11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역시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와 시와 일제점검을 11월에 실시했고 또 그 후에 대형업체 위험물이기 때문에 저도 실무자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LPG가스라는 것은 가정마다 누구든지 접하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위험성이 뒤따르는 그러한 용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구년수는 제대로 안 봤지만 상당히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런 정기점검을 해서 폐쇄를 한다든지, 주로 가정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녹슨 것은 폐쇄 시킨다든지 이런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고, LPG가스를 판매하는 곳을 가보니까 저장창고가 사무실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그런 것은 점검을 안 합니까?

판매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주차시설을 허가조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10평 이상의 주차시설이 있어야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조례재정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LPG 통을 저장소에서 가져와서 판매소에서 안 나가면 그냥 주택가 주변, 아니면 사무실 주면에 그냥 차에다 싣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것을 배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에 나간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혹여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원래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PG가스 판매업소는 허가조건에 따라서 위험물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물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까?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시키지 않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는 할까, 기술적인 관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 관계부서에서 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앞으로는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교육 내지는 그 사람들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급여가 하나를 판매하는데 따라 얼마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 새벽, 저녁 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겁이 나서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위험한데도 그냥 썰매타는 식으로 빠져 나가는데 그런 것도 특히 주의를 주셔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보셨어요?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걱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11월에 오자마자 사실 저장소와 판매소를 실무자와 같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일단 충전해서 오는 과정을 보니까 완전히 전자시스템으로 돼서 양이 20리터면 눈금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부족하게 넣는 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됐고,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이 이것을 가정에 배달해서 가스노출구를 잠그지 않아서 가스가 방이나 실내에 가득 찼을 경우에 불을 당겼을 때 거기에서 폭발이 되는 것이지, 용기를 종업원들이 싣고 다니다가 충돌돼서 그런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스 잠그는 문제처럼 가정주부들이나 스스로 지켜줘야 될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되고 일단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 업소를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가스업소에는 점검비치가 있는데 점검비치를 안한 곳이 많은데 그것은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입니까, 매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업소 자체에서 매일 점검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점검기록부를 비치해서 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위험성이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히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문제인데요, 작년에 도시가스기금융자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서 널리 보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한 것은 결과보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만약 도시가스를 한개 동에서 집단적으로 신청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업체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구청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도시가스공사는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요구를 하면 이것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이 되면 기술적인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은 가스안전공사에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술감독과 아울러 준공처리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술검토나 준공검사 이런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위사람들한테 동의를 얻는다든지 또는 확실한 주민들의 호응도나 동의가 있은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십정동 같은 경우는 공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우가스공사가 거기에서 시공 전에 자기네 보일러를 팔기 위한 작전으로 다 뜯어버렸습니다. 보일러를 다 철거시키고 한국주택공사인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동의를 안 해줘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져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가스를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관계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세성을 띤 그런 사람들은 선정 과정에서 차별을 두어야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전화도 많이 왔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의 대안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그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일단 공사 시공자 측에서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전 가구에 가스를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만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내보내서 상황을 알아본 결과 일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사실상 가스 공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겨울은 닥치고 여러 가지 서민생활에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업자와 아울러 저희들이 특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현장을 나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명아파트는 우리 담당직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 94세대가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공급이 안 돼서 통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한 20일 전에도 지역경제과 가스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틀림없이 15일 전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개개인이 분담금을 안 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분담금을 다 냈는데 대우가스공사 시공업체에서 분담금을 못 내서 가스를 안 열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

아닙니다. 최종확인을 했는데요. 94세대가 완전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금요일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세대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은 것이니까 영세성, 앞으로는 가스공사를 줄 때는 관에서 개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시공을 주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런 것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앉아서 전화오는 것만 받으니까 그런 것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일러를 팔아먹으려는 장삿속으로 보일러를 먼저 뜯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LPG 가스를 쓰려니까 경제적인 지출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담당보다고 과장님이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 토요일날 많이 했는데 또 하실 분 있습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책정돼 있는데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정마다 도시가스 쓰기를 원하고 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융자실적이 이렇게 전혀 없는 것은 한 번 연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시가스를 놓는데 가장 애로점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가 도로굴착비가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에서 도시가스 공급에서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굴착비가 부담되는 것도 이 부분에 포함할 수 있지요?

네.

마을에 새로 도시가스를 놓으려면 그 도로굴착비가 엄청난 부담이라서 주민들이 그 비용이 많아서 도시가스를 못놓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마다 이것을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확장하셔서 소방도로개설 시마다 선 매설투자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실 유관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연초에 그것을 종합해서 한 번 공사로 모든 것이 마쳐져야 하는데 이것이 유관부서와 더구나 도시가스공사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수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춘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신설지구나 이런 데에 도로포장이 안 된 구역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포장 안 된 것보다도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사전매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방도로 개설할 때 수도도 묻어주고 전화선도 묻어주고 전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수도사업기금중에서 수도사업소에 보면 소방도로가 개설될 때 금액이 있습니다. 전화국에도 그것이 비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만은 안돼 있어요. 소방도로가 개설될 때는 굴착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방도로 개설될 때 도시가스를 매설해 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대략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굴착비가 50-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주민한테 부담을 안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융자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확정지어서 도로개설시 매설이나 이런 방안을 연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도시가스 매설관계는 제가 깊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도시가스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석유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4월 1일부도 15리터 용기로 바꿔서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5리터 통이든 20리터 통이든 그 통의 용량에 맞는 석유를 담아서 판매했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량단위가 보통 기존에 쓰던 통들은 20리터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한말이라고 하는데 보통 계량용기는 18리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럼으로 따지다 보면 20리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유공장에서 한 드럼이 나올 때는 200리터 이상이 되는데 180리터 정도만 채워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는 사람 입장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환산이 안 되다 보니까 15리터 용기로 통일해서 쓰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대개 일반 주민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말을 갖다 달라고 하지 18리터다, 20리터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계량용기가 통일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업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말값 받았다가 비싸다고 하면 리터로 계산해서 받고 이런 폐단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됐다면 일반일들한테 홍보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몇 리터 용기이고 어느 정도까지 차면 몇 리터다 하는 것을 알려 주셔야죠. 드럼통에는 20리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8리터를 담아서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적다고 보는 것이고 업주입장에서는 이것은 20리터 이상 들어가니까 이정도 차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위에서 지침이 용기를 통일해서 쓰게 됐으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피해보고 마찰이 안 생기게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그동안 반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석유판매소에서 배달하는 용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18리터짜리입니까, 20리터짜리입니까?

18리터짜리가... ...

그런데 한 말을 갖다 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갖다주는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답변을 해요? 최소한 감사를 받으면 전제되는 확인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고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15리터짜리를 쓴다고 하면 그것은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지 않나 해서 한 번쯤은 짚었어야지요. 지역경제과에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지역경제과 영농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평가서가 안 나왔다고 지적을 했는데 차후에 보니까 실적을 10월 15일에 수치로 써놓은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의 5개년 사업이고 그러니까 1회작 했다, 2회작 했다, 어떤 작물을 심었다, 소득이 몇 퍼센트다 하는 수치 평가서가 아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또 긍정적인 성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치로만 표현할게 아니라 계획에 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늘었다거나 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자가 느끼는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문자화된 평가서를 예산심의 때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아까 유류에 대한 유통 용기 점검한 보고서와 LPG 가스통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것은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후에 위생과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습니다. 첫 장을 보니까 유일하게 북구 보건소만 치과 의사가 있어서 이를 치료하는 주민들이 잘 진행되어 왔었는데 치과의사가 왜 결원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보건소에서 늘 이동검진을 하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결핵환자 등 특수환자는 격리수용을 시켜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이 어디에 많으냐 하면 영세민을 주체로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를 보니까 치료도 되지 않고 치료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상태에서 고질적인 결핵환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수용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주민들 속에 두고 치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이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역사업문제가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 여름 하절기에 특히 방역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인력난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의사의 결원관계는 2월 14일로 남편이 공중보건의였는데 이분이 충남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같이 가기로 돼 있어서 사표를 내고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치과진료 관계를 보면 동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에 치과의사가 60년대에 설치되면서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과의료기관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북구지역만 해도 한 10개 미만의 치과의사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 치과의료를 했지만 현재는 저희 관내에 124개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를 보면 2월 14일까지 325명이 진료를 했으니까 평균 8,9명 정도가 진료를 했는데 보건소가 의료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치과진료의 범위는 치아교정과 보철이나 스켈링 같은 것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범위는 발치나 충치치료 이런 일반적인 치료업무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 치과의사 자체들이 보건소를 희망하는 분들은 개업에 실패했거나 특수질환 관계 때문에 개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건소에 근무했던 치과의사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환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먼저 있던 의사가 결원된 뒤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임용을 못하고 있고 또 치과의사들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이 없습니다. 졸업을 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직계통을 희망하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달에 25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부담되는 고급 인력인데 저희 보건소는 연간 35만명 정도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의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진을 하게 돼 있는데 진료의사 한 사람으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만 해도 남구보건소에는 의사가 2명이 배치돼 있고, 기타 보건소는 1명으로 돼 있고, 또 같은 직할시지만 광주직할시의 경우는 의사가 많은 데는 4명까지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물론 인천에 의료기관이 많다고 하는 것도 고려가 됐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치과의사와 똑같은 전문직 공무원인 모자보건분야와 가정간호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질환관리 관계가 보건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고, 특히 모자보건관계는 바로 신생아부터 취학전 어린이까지를 보건소가 돌보기 때문에 모자보건 담당의사로 치과의사를 전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 보사부와 시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뒤에 내년도부터 치과의 기존 장비를 바꾸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하고 모자보건 담당의사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검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동진료사업은 아침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내소자를 오전까지 진료하고 오후부터 현지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가 의사가 두 분만 되면 내소자 진료를 하고 영유아 관계는 한 분이 있고 한 분이 이동검진을 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치과의사 전환관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이동검진사업으로 도시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결핵환자의 진료관계 및 입원진료관계는 현재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방에 따라서 보건소 처방에 의해서 외래진료로 진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투약과 함께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객담검사 결과 검토를 통해서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무상으로 결핵병원으로 입원의뢰를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이 만족할 정도의 방역사업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계절적으로 소독사를 2만 3천원도 안 되는 인건비를 주고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5명 정도라도 고용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건의를 했고 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인건비를 주고 저희가 쓰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면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할 정도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역소독 관계는 방역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2대가 매일 지역을 순회합니다. 기타 골목이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자율 방역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유류와 소독용품을 배정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구가 되면 계약구와 부평구로 분구가 되었을 때 지역이 나누어지니까 횟수를 늘려 나간다면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인구비례에 의해서 모자보건의사가 다른 데는 두 분씩, 세 분씩 있는데 북구 지역은 인구에 비해서 의사가 한 분으로 보건소 행정에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보건행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건강이 늘 유지되어야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 나라의 보건정책이 제대로 운영이나 모든 것이 현실화가 돼서 확실한 도움을 주도록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행정과 보건소 내역이 부실한 것은 절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의사를 한 분이나 두 분을 더 충원시켜서 모자보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의료기의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에 아주 묵은 의료기로 환자들을 유치해서 서민층에 대한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대중화 할 수 있는 대중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 보건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여건은 4개 보건소 중에서 시설면에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투자계획을 보면 '96년도부터 '97년 두해 동안에 34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노인 진료관계, 성인병 진료센터라든가 이런 현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사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92년도에 1,800만원을 투자했고 '98년도에 5,408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검사장비와 현재 진료장비를 거의 대체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엑스선 장비 같은 것은 신설 보건소 외에는 거의 6개 구 보건소에서 가장 나은 것으로 외자도입을 통해서 구입을 확보해서 정부가 현상까지도 자동화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정책 방향은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개발을 해서 주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사업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특수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서 검토를 받는 식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건사업은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앉아서 중앙만 처다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 같아서는 저희 요원들이 기회만 된다면 선진보건소도 시찰을 해서 무엇이 주민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견문을 넓힐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 치과, 한의원에서 병원 적출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나 '94년도에 적발사항이 없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점검실적을 보게 되면 전체업소 중에서 병ㆍ의원은 점검율이 21% 정도이고 치과 같은 데는 75%, 한의원은 70% 정도를 점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원과 의원에서도 적출물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항상 적출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병ㆍ의원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전체업소 중에서 20% 정도만 점검을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의원 중에서도 거의 적출물이 안 나오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쪽은 주로 수술을 수반하는 산부인과, 외과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적출물은 주사 정도입니다. 치료 정도를 하고 있는 정신과, 소아과, 내과, 방사선과 이런 쪽에는 현재 비중은 두지 않습니다. 전혀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재 20% 수준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다량 발생되는 그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적출물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자체교육을 통해서 적출물에 관한 관계를 강력히 자체교육을 해나가고 있고 단속도 자율감시를 통해서 의사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매립장에서 병ㆍ의원 적출관계로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년들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신 이후에 많이 개선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의료기관 자체도 이 적출물에 대한 것은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고 자율감시를 통해서 많은 사항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의무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관심을 갖는 분야이냐 하면 물론 적출물은 여타 쓰레기와는 틀려서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만 태반 같은 것은 일종의 보신용으로 팔려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매월 우리 쓰레기 반입차량이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병원 적출물이 상당수 나와 있어요, 링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셔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쓰레기와 틀려서 한 번 투기해서 문제가 심각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병원적출물 업체와 계약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서 피임약과 콘돔이 정부에서 지원이 지연돼 있고 중단됐다고 하는데 피임약 배정이 지연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1/4분기 중에 배정되었던 것을 전체 다 소화시킨 이후에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의 방향이 콘돔과 먹는 피임약 관계는 이제 수요자가 스스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돔의 경우는 거의 배정이 안 되고 있고 피임약은 일부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량은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콘돔의 경우는 특히 에이즈와 관련이 돼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관계가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보건소에서 별도 보급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아예 취급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은 인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됐다고 하지만 성병예방기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위생업체의 종사자수가 9만 3,113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매독이 1%이고 임질이 3.2%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본인의 몸을 아끼니까 본인이 사서 써야겠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도 이것을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경우는 잠복기간이 몇 년씩 걸리니까 사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중앙에다 요청을 하시고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3%가 큰 수치겠느냐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보균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한테도 균을 옮길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위생업체 종사자들이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또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콘돔 관계는 이제는 지방비에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콘돔을 무료로 공급을 했지만 현재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정책방향이 보사부가 이제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든가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감염이 우려되는 업소와 계층에 대해서는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적출물 계약현황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증막이 북구에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위생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즉 한증막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사실 자기 심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위생감시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운영 방향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면허 업자를 단속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398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업자를 단속한 것이고 무면허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역시 한증막 안에는 침을 놓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이 아주 구식이라고 할까 그래서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에서 단속건수 398개소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개업을 했다면 거기에는 과거에 의사자격이 없는 조수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엑스레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임상병리사라든가 또 거기에 간호사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간판을 내걸거나 숨어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내건 그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진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국민보건의 문제요인이 되고 있고, 또 진정이나 투서의 경우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8개소의 단속건수는 신고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면허자를 중점적으로 체크한 것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숨어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도시지역은 무면허로써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검찰과 1년에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입수되면 바로 보건담당 검사와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저희한테 정보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이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현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무면허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규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적출물처리 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205개소에 20% 정도 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이것이 보건소에서 강력한 공문이라도 띄우세요. 사실 어느 의원이든 간판 걸어놓은 데는 하루에 주사병과 주사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전부 무단투기로 법을 어기면서 투기했기 때문에 청소과장만 이틀간 고생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의원이나 이런 데에 강력한 공문의 띄우세요. 성모병원 같은 데는 제가 6개월을 있었습니다만 아주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수녀들이 다시 세척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실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만한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핵환자가 삼산주공에 1,170세대, 갈산주공에 생활보호대상자 850세대를 합쳐서 1,150세대입니다. 여기에 결핵환자의 분리거주 문제를 논했는데, 삼산주공에는 결핵환자가 몇 분이 있으며 갈산주공에는 몇 분이 있는지를 보건소장님이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별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삼산, 갈산동에 대한 결핵환자 실태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라는 것이 현재 결핵으로 판명이 되면 전부가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염성을 갖고 있는 환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념이 결핵환자라면 전부가 꺼려하는 관계 때문에 결핵퇴치 관계에 문제점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이 이해가 돼서 가래가 나온다거나 하면 주민들이 벌써 보건소에 찾아오기 때문에 찾아내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처방에 의해서 투약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발견 쪽에 역점을 두고 검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대로 역점을 두고 환자의 조기발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 무허가 위생종사원에 대한 검진카드관리를 보강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는데 진행과정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독관련 91명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매독이 적발됐으면 관련병원으로 이관시키고 그 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건강진단 수첩발행은 사실상 저희가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서 단속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건소에 오는 분들에 대한 시민들에게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허가와 관계 없이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해서 전부 수첩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성병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 또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로 주민의 보건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협조를 해서 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무허가업소 단속 시에 보건증 검사는 하시지요?

위생과장이 준비하는 동안 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STD검사를, 임질검사를 해서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07명을 검사해서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94명이고 나머지 13명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완치가 되었습니다.

완치가 된 후에도 보건소에 다시 와서 검진을 받습니까?

네, 그래야 수첩이 나갑니다. 그리고 매독관계는 보건소에서 현재 191명 중에서 70명을 저희가 치료했고 나머지는 일반 병ㆍ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성병 관계는 아무 데나 가서 진료를 받아도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건소로 오지 않고 자기가 잘 아는 병ㆍ의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성병 관계는 전액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갑준 위원님께서 개소주집에서 한약을 진열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염소가공업에서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한약재 36종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녹각이나 이런 것은 첨가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봤을 때에는 개소주집에서 한약을 취급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약재 36종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주볼과 싸인볼로 인한 적발 건수가 별도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나간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손님의 입장, 주민의 입장으로 몇몇 위원들이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노래방이나 룸싸롱은 싸인볼과 이런 네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네온싸인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안에 싸인볼, 우주볼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위생업소 가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음식을 먹어보면 값이 이것과는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균은 어떤 업소를 지정해서 따지는 건가요?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식품위생업소 가격은 지역경제과에서 물가 전반에 대해서 하면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가격만 위생과로 통보를 해서 "지도가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다오!"해서 만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액을 어떻게 평균을 내느냐 하면 물가모니터 요원과 담당업소 공무원들이 조사한 가격과 변두리, 도심지 여러 곳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됐는데 위생과에 와 있는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지도가격에 맞춰서 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권장하는 의미로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음식점은 대중음식점, 모범음식점, 자율음식점 등 몇 개로 분류돼 있습니까?

품목별로 각각 다릅니다. 외식비는 20개 품목으로 돼 있고, 기타 서비스는 17개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해서 접하는 가격과 틀리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현실가격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고 지역경제과로 책임을 넘긴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시간낭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9페이지 고질문제업소 특별관리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심야, 퇴폐업소 단속여비 명목으로 20명 12개월로 계산해서 3,3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녁 때 로터리나 농협부근을 돌아다녀 보셨어요?

우선 위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일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또 조치도 불공평해서 가장 민원이 잠재적으로 많은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위생과의 업무가 많아서 위생 관련업소 조합에다 구청업무 중 몇 가지를 이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강진단이 미필과 위생교육은 관련이 없잖아요?

위생과장님이 이 자료를 썼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감사 나가고 경고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조합에서 한 것이니까....

네.

건강진단을 받는 종사원 중에도 요식업 경우는 성병이나 에이즈 검사를 따로 받고 또 음식 만드는 경우에는 간염검사를 따로 받고 이렇게 해서 횟수로 치자면 연 2만 명을 나누면 하루에 60명인데 하루씩 나누어서 오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오게 되지요? 예를 들면 보건증 단속하는 기간이라든가 위생과와 관련해서 단속기간이 되면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오는 인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옵니다.

연중기간 중에서,

연중에 월요일이 좀 많고요, 다음에 평일에는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몰려서 오는 경우는 제조업소나 이런 규모가 큰 데에서는 시간을 내서 차량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오고 적은 시설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만 명 정도의 영유아를 예방주사 접종과 관리를 해 주고 임산부 관리도 50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해 주고 일반진료는 5만 3천회 정도를 해 준다고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건데 그 중에 제가 민원으로 들은 것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경우에 상당히 붐빈다는 거예요. 하루에 73명 정도가 보건소를 드나든다고 통계를 내셨는데 상당히 붐비지 않아요?

많이 몰릴 때는 복도에 20여명씩 줄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에 검사 종류가 많은 사람의 경우는 거기에서 체류하는 시간도 상당히 길지요?

주로 기다리는 경우는 검사실에서 피를 뽑는 시간이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길고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정원이 50명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 받아 가는 것은 사실 당사자들은 자기가 건강한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형식적인데 보건소에 가서 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받는 사람의 경우는 일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대우가 냉정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보건증을 많이 발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문제로 인한 민원사례는 없고, 보건소 이용을 꺼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곳을 지정했습니다.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부평안병원과 대인병원과 노아의료재단 부속의원과 성심병원을 지정해서 이 병원들로 하여금 건강진단 수첩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한동안 중단됐다가 부평안병원의 경우는 `86년도에 지정을 했고 대인병원도 `86년도, 노아의료재단은 `91년도, 중앙성심병원은 `93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가 부평안병원이나 성심병원이나 지정병원에서 검진한 것도 포함해서 올린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이외에도 많은 숫자가 다른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다는 겁니까?

지정된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의 건강진단 수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다른 병원에서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하고 보건증을 받는 업소들이 위생과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단미필 조치사항이 많은데 "당신들은 왜 건강진단미필을 하게 되느냐?"하고 물어봤더니, 보건증을 떼려 보건소에 가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체류시간도 길고 또 불친절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생업에도 지장이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 단순히 건강진단 미필로 업소의 종사자들이나 업체에만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떼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보건증이 모든 사람한테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업체들이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검진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생략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행정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늘 걱정을 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건소는 대민보건서비스에서 주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간부들은 수시로 소관분야, 검사계장의 경우는 늘 검사실을 자주 내려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대기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것은 취약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청사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런 불편이 계속되겠지만 지금 염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직원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자체를 완화시키는 문제는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년에 만 명 중에서 한두 사람의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3의 선량한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질환자가 있다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항은 그 전에 제가 위생업무를 볼 때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중앙에 건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국민보건 차원에서는 완화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도 보건증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검사종목이 있잖아요. 검사종목에서 꼭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이ㆍ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사람 머리를 만져주니까 피부접촉으로 인한 병 정도라든가 요식업 경우에 있어서도 간염이라든가 꼭 필요한 종목 이외의 의례적으로 하는 검사는 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종목을 일일이 확인은 안 하겠고,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병 검진의 경우는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다방의 경우는 3개월 하던 것을 6개월로 정정한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업종에 대한 것은 일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늘 주민여론을 판단해서 문제요인이 있는 것은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합병원 적출물 처리실태를 제가 종합병원 것만 봤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장을 하창수 위원과 둘이 나갔으면 하는데, 세 명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세 명이 빠지면 안 되니까 김규문 위원님과 김종봉 위원님 두 분이 두 군데를 연결해서 보시고 2시간 정도....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요청이 있어 출장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출장을 요구하신 김규문 위원님과 김종봉 위원님을 출장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휴식시간에 그것을 의논하려고 기다렸는데 저도 출장요청서를 썼어요. 한꺼번에 다 나가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기관이나 이런 것을 휴식시간에 정하면 안 돼요?

각각 다른 분야입니다. 김규문 위원님은 병원 적출물에 대한 확인을 나가시는 것이고 김종봉 위원님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을 보려고 나가시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동사무소 감사로 인해서 세 분이 빠지고 나니까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출장은 두 명 이상 안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두 분이 다녀오신 후에 다른 분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출장 나가시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홍미영 위원 질문에 이어서 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퇴ㆍ변태영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생과장님께서 퇴ㆍ변태업소의 적발은 하는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윤락행위로 허가된 곳은 없지요?

김갑준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식용수 판매 대리점이 북구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식용수 판매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생과에서 그동안의 관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문하려고 아까부터 준비를 했는데 보건소장님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 학교주변이나 주택가에 유흥업소가 들어서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보호지역과 절대보호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궁금하고, 일단 허가를 해 준 이상은 영업을 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인데 허가를 내준 뒤에 감시를 못 했다는 말은 둘째 문제이고,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이런 데는 유흥업소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아까 김갑준 위원님께서 광천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연 2회에 걸쳐서 합동조사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는데 12월 2일 인천일보를 보면 "인천의 광천수가 대부분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균이나 여러 병균이 득실거려서 쓸 수 없는 물을 요식업소에서 쓰고 있다."하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또한 웅진정수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 정수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물을 걸러서 먹으면 여러 가지 대장균이 멸균되고 정화가 돼서 좋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3일 KBS 9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정수기 자체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인천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북구에서라도 광천수에 대한 관리 문제가 6개월에 한 번씩하고 그냥 배급된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에요. 주무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피동적으로 하지말고 다 내 식구가 먹고 자녀들이 먹고 본인이 먹는 물인데 이 물을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쁜 것으로 인천일보 사설에 나왔어요. 앞으로 대책을 세워 줄 용의가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종봉 김규문 김유복 문창원 백용현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보건소장 경창선 위생과장 이의웅 지역졍제과장 민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