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종택 의원 발언

제31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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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기간 7일 중 4일이 지났고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정된 것이 있어서 첨부를 했습니다.

중환

성중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금년 6월부터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서 승마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73회 전국체전을 위해서 승마장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 동에 52칸이 잔존해 있는데 임시 마사가 있습니다.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에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된 이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본 청에 알아본 결과 본 청에서도 95년도 예산에 14억원을 확보해서 주민들과의 의견 조정을 거친 후에 영구마사로 그러니까 폐수라든지 주변 조경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년도 예산확보가 급선무인데 우선은 예산이 확보되고 또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영구 마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장에 대해서는 본 청하고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왕 나오셨으니까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 임시 마사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칠

배영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은 92년도부터 아시다시피 주민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마사를 설치하여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마사가 사실상 정식적인 건축허가가 아니고 시에서 협조사항으로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주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라 주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모든 불법을 이행하면서 주민들이 혹시 집에다가 가대기 하나 잘못 달았는 그것을 와서 단속을 하고 이러한 행정이 현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루 속히 주민의 편의대로 또 행정부의 당초 내용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와서 시에서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시마사를 다시 영구마사로 해서 폐수시설 옳게 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시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억에 대한 세부계획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환

성중환문화공보실장

시에서 당초 73회 전국체전관계 때문에 장소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 장소선정에서부터 주민들과 문제가 야기된 사항인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체전을 주민들하고의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일단 체전을 무사히 마치고 그 일부 세동 중에서 두동 90칸은 철거하고 한 동 있는 것은 무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는 맞는데 공익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건물을 사용하고 건립할 수 있는 권한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합의가 되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주민의견하고 시하고의 의견이 상반되어서 아직까지 여러 차례 서로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해결을 보지 못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주민하고 시하고의 중간에서 의견이 최대한 서로 반영이 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와 우리구청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4억 관계는 본 청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차피 승마장은 건립되어 있고, 현재 말이 32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가건물에 놔두면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폐수 등이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의견만 합의가 된다면 완벽한 시설을 갖춤으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하고 배수시설, 조경시설을 하는데 1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신 것도 무허가를 공익을 위한 사업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집행부에서 원칙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집행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모든 것을 불법도 자행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는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데 실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상당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청장의 대변자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주민의 모든 뜻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신중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14억에 대한 예산도 94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승마장 림시 마사를 새로운 허가를 내서 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의 불편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입지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건축이나 무허가 관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건물이라든지 림시건물을 승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4억이 시본청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과의 의견조정이 안되면 영구마사도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첫째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현지 주민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처리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무허가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존치 해 가지고 되겠느냐, 다른 데로 입지가 되면 옮겨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주관 업무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승마장 임시마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간사

질의에 앞서서 건축과장님 수감자세에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는 감사장은 실외가 아니고 실내입니다. 건축과장님이 가죽잠바를 안 입으면 안될 정도의 신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건축 2계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연락을 받고 상가에 가서 밤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을 여가가 없습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건축과장님의 그런 정신상태가 이 감사자료 전체를 대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 자체가 포괄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부실합니다.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죽 나옵니다마는 거의 포괄적으로 수치적으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세세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부탁을 했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내 가지고 성의가 없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1번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 현황 영세민 이주대책지급내역 여기에서도 불법건축물 2개소가 있으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왜 잔존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자료가 나타나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이해할 부분은 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확실한 감사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볼 때도 미흡하고 또 위원 님께서 알아보시기 좋게 자료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위법 및 미준공 건축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42건에서 완료가 29건, 조치 중이 13건인데 조치 중에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두류동 1113-6 안상철씨입니다. 이것이 미 시정되어 있고, 본동 704 여규태 그 다음에 상인동 1572-12 김창록, 송현동 1950에 김원호... (건축과장 자료 찾고 있음)

영일

손영일간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예.

영일

손영일간사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하루를 다 해도 못합니다. 월배 2동 관내에 한양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는 상인국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십니까?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예.

영일

손영일간사

그 중간에 한양아파트 뒤편에 보면 건축물을 지었는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한양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건축물이 들어섰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거기 구조물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아원을 지으려고 했는지 유치원을 지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말끔하게 건물을 지어놨다가 한 수년 됐지 싶습니다. 그 주위에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린이들이 지나가면서 깨고 또 부랑아들이 깨고 이래서 아주 보기가 흉한 흉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집을 지을 때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틀림없이 지었을 텐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틀림없이 그것은 불법건축물이거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수년간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는 그 행정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믿겠느냐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주무과장으로서 관내에 잘못된 일이나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일을 파악을 못한다면 어떻게 주무 부서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내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암천

이암천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

김정해위원

211p 위법사항 조치내역에 건축부설 주차장관계입니다. 개소가 2만11군데 대수가 3만9,864, 정상활동과 위반조치 내역이 있는데 15건의 시정 중, 시정완료, 고발했는데, 과연 명단이 아까 손간사가 말씀하다시피 많은 량 같으면 모르지만 15건 정도는 명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행강제부과금이 과연 어느 정도 부과되었는지 징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싶은데, 그리고 이행강제부과금 3건 했는데 결국 시정 완료하면 부과금을 안 물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일단 이행강제부과금은 건물이 존치해 있는 상태까지는 1년에 두 번씩 영원히 부과가 됩니다. 시정이 된 경우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조치내용은 압류조치를 합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위법했을 때는 무조건 이행강제부과금이 부과된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3건밖에 부과가 안되었는데 3건 내역도 얼마인지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과되어서 징수가 됐는지 체납이 됐는지...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위반되었을 때 바로 이것을 고발하고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시정지시기간이 있습니다.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시정이 완료되면 그것으로 종결하고 2차에 걸쳐서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현황도 자료가 미비합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제출해 주시고 방금 위반될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몇 번 시정지시해서 안되면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전부 시정하면 강제부과금을 부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일정 시정기간을 줘야 됩니다. 시정이 되어 버리면 부과를 안 합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이행강제부과금 현황에 자료가 잘못된 8건을 9건으로 해서 징수가 6건, 결국 미징수가 3건인데 이것도 실지 9건밖에 안 되는데 3건에 7,500만원이고 6건에 1,100만원인데 이것을 언제 부과해서 징수했는지 체납 3건에 7,500만원이 생겼는지 자료를 새로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미징수 3건 7,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제일 큰 것이 7,2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건축주는 박준규씨이고 용도는 공장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선상에 건물이 되어 가지고 1차로 고발 조치하고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아서 압류 조치해 놨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부과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작년에 해서 1차하고...

정해

김정해위원

작년에 했는 것을 아직까지 미징수 되어 자료에 금액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부과는 1년에 두 번씩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부과했는데 안 내가지고, 또 금년 상반기에 6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안되었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과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214쪽 불법건축행위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인데 접수건수가 120건 정비가 118건 되었는데 건축과 직원이 과장님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19명입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19명인데 반장하고 반원 하면 16명인데 한꺼번에 다 나가면 그러면 건축과는 3명밖에 사무를 못보겠네요?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지도계 직원은 전화 받는 사람제외하고 계속 현장을 돌고, 그 다음에 지도계 직원들이 나가고 없을 때 우리 과로 신고가 들어오면 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교대로 하든지 이 사람들이 바로 나갑니다. 현장 나가는 조사 1개조하고 잔여조가 1개조이고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감사자료의 불충분으로 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마지막날 감사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감사 일정이 여유 없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질의를 받으실 때 개인적인 감사를 받는 자세로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자료제출 후에 다시 감사를 할까요? 진행하고 나서 각 위원 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받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제출 목록을 상세히 적으셔서 제출하고 난 후에 감사를 받는 자세로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자료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다음날로 미룹시다.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감사 일정이 여유 없이 짜여져 있는데 추가자료 제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감사에 차질을 가져오고, 일정변경을 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자료 제출 후 각 위원 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다른 감사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예, 배영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평소 같으면 바로, 오늘 상가 관계 때문에 직원들도 현지에 나가고 했기 때문에...

양헌

박양헌위원장

감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는 상을 당해있는 과인데, 같이 근무하던 계장님이 별세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감사를 진행하면서 꼭히 뭐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개인 감사하는 식으로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계장님이 별세 하셨다라는 것은 상과의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양지하심이 어떻습니까?

영일

손영일간사

본 위원과 더불어 또 김정해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고 요청했는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시간 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건설과 하고 바꾸어서 건설과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건축과는 그 다음 시간으로 미루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양헌

박양헌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손간사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제가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어차피 건축과는 내일 도시국에 지적과 마치고 나서 계속 감사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건설과 끝나고 내일 할 과를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그럼 도시국장 말씀대로 건축과를 내일 두 번째 감사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을 어저께 당했습니까?

암천

이암천건축과장

예, 내일이 발인입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건축과 자료가 나오면 검토해 보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면 그대로 그것으로 대치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일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양헌

박양헌위원장

상에 대한 일정관계 때문에 그러면 오늘 건설과부터 하고 다음에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을 뽑아 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건설과의 감사 시간을 변경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ｏ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220쪽 보훈병원에서 도원동하고 한실 길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거기는 그린벨트(greenbelt)내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낮아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한실도 바로 밑에는 주거지역인데 백만원씩 가는데 길에 들어가는 것은 15만원, 18만원 이러니까 보상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원동 길도 보상통로가 나간지가 몇 개월 되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보훈병원에는 박병화씨가 주로 하고 있어서 박병화씨를 아래 또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구두협의는 이번 주에 와서 승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계속 승낙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협의가 잘 안되고 할 때는 토지수용 재개 신청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앞으로 그린밸트 내 길 내는데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산은 벌써 7억3천인가 도원동 작년에 벌써 시에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보상이 36필지 중에 26건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실 마을도 역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한실 마을도 현재 4필은 승낙이 되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감정사들 올 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도로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최대한 보상금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여러 차례 합니다. 해도 이 사람들 그런 감리가격이 나오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구청에 청장님께서 감정사를 한실 마을 할 때도 너희가 지정을 해라 이래서 두 사람 지정을 했습니다. 감정사가 대곡동 거기 출신인데 박상규씨 아들 박종윤이라고 거기서 했는데 그 이상은 못 매기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한도가 있으니까 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책이 없으니까 길만 늦어지고 예산만 사장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방범등 수선비 지출내역하고 방범등 하고 보니까 성서1동 기존 동네인데 346등 중에 37등만 수리를 해 가지고 수리비율이 10% 조금 넘습니다. 그 대신에 송현동은 511등 중에 161등 수리해서 30%에 육박하는데 다 같은 기존 동네로서 방범등 설치한지 오래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방범등 파손에 관한 동별 비율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건설사업에 보면 덧씌우기 포장을 많이 하는데, 덧씌우기 포장을 하다보면 맨홀(manhole)이 깊어지는데 그로 인한 사고가 더러 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덧포장만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중에는 하수도도 있고 통신시설맨홀도 있는데 우리는 포장만 해 버리면 끝나버리고 그 후 대책은 없습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대책은 있습니다. 저희들 포장공사 할 때 맨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상을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하수도맨홀 같으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맨홀하고 하수도맨홀하고는 관리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정비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우리 포장 공사할 때도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포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맨홀하고 상수도 입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부서간의 협조가 부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계획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 사고나 났을 때 덧포장을 안 했을 때는 평면인데, 우리가 관장하는 시설이 아닌 상태에서 덧포장만 해서 높아져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관리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 공문을 보냈을 때는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사 시행 공문을 안 보내고 그냥 해놨을 때는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도로니까 도로관리가 구청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도로관리는 시설종류에 따라 관리부서가 틀리니까 하수도맨홀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통신맨홀 상수도맨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시행통지를 보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종택

이종택위원

실 예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벽에 부딪혀서 사망을 했는데 그 원인이 맨홀 때문이다 해서 판결이 났는 것이 요구를 1억6,000만원 했는데 5,800만원은 국가 시행자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개인적으로 국·과장님에게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인데, 먼저 7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월배1동 지역에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 갔는 것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전혀 안 세웠는데, 그때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세웠다면 거짓말인데 그 답변 또 부탁드립니다. 듣기 싫어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구의회에 정기회 때 승인을 맡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내용에 보면 시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에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해야지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지금 안 한다하면 거짓말이지요. 지금 월배1동으로 봐서는 계획이 안 섰으니까 소방도로 하나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 내려왔는 그것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계획이라도 세우자는 것인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했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하기는 했어도 건의하신 내용대로 다 반영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이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다음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일

손영일간사

조금 전에 권춘갑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사업비 내역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업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었는 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을 승인 받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실 같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전무입니다. 사업진도가. 실질적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죽 사업이 나열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사업 우선 순위를 매겨주고 빨리빨리 공사를 진척해 나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예산이 수십억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장물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간단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분석이 저조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2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지구역이 있고 잠정구역이 있습니다. 이 잠정허용구역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구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허용해 주는 구역입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임의적으로 시장 주변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뒤에도 보면 진정 건의 탄원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에 관한 노점상에 대해서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법을 집행하는데 기준이 없다. 너무 편파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어디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어디에는 임의적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230쪽 보차도 및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현황이 수치로만 죽 나타나서 참고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남고등학교 네거리에 보면 상인택지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무단으로 한 차선을 점용을 해서 철근을 많이 쌓아 놨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그것은 지하철 공사에서 공사 관계로 하기 때문에.

영일

손영일간사

거기서 지하철 공사를 합니까? 거기는 지하철 공사를 하는 구역이 아니잖습니까? 인근지역인 만큼은 틀림없지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구역은 아니더라도 그 구역이 하수도관 이설 하면서 거기 관계되는 것입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적법에 의해서 거기에 놔두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대구시장이 집행하는 공사로서 저희들 공사구간에 접한 그 부분을 점용을 하고 또 하수도관 이설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점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거기는 하수도하고 아무관계 없습니다. 그냥 철근을 한차선 무단 점용 해 가지고 가뜩이나 거기는 네거리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관에서 하는 일은 법을 무시해도 그대로 허용을 해주고, 만약 개인사업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난리 납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저희들 사업하는 것도 공공을 위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래 점용을 하지 않고, 지하철 본부장이 공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점용료를 매긴다하면 시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고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시에서 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 허가하고 이런 는 없었습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행정추진을 시를 보고 추진을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합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도로도 있고 구도로도 관리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 도로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는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상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단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다음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220쪽에 월배3동 한실 마을 진입도로 예산이 9억, 집행 6억4,000만원 26%의 잔액이 남았는데, 월배3동 귀빈아파트 남편 도로건설은 예산액이 4억이고 집행액이 4억, 100% 다 했습니다. 대충 공사비를 보면 95%에서 87%도 있는데 수의계약 했습니까 어떻게 예산액에 100% 다 했습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월배3동 한실 마을 진입도로는 아까 권춘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상가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월배3동 귀빈아파트 남편도로 건설은 사실상 예산액은 4억인데 보상비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하다보면 약간의 부기상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공사비가 조금 더 지출될 때도 있고 보상비가 더 지출될때도 있습니다. 그 전체 부기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표기할 때는 예산액 4억, 집행액 4억으로 표시했는데 자료에 의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76%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은 100% 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공사가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하는데 보상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봐 가지고는 조금 초과 집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 표시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4억인데 집행액을 초과했다고 표시를 못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정해

김정해위원

건설과 에서 모든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100% 예산 세워서 100% 집행했다 하는 것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

정해

김정해위원

226쪽 가로등 관계는 관내 250W가 2,300개이고, 400W가 1,200개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을 시에서 1/2 지급하고 우리 구에서 1/2 요금을 내지요?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전기요금을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냅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250W가 등당 5,250원 12개월 해서 1억4,490만원 1/2해서 7,200만원 우리 예산에 집행되었고, 400W도 역시 1/2 6천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러면 100%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

정해

김정해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거기 표기 해 놨는 것은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는 격등제를 하지 않고 격등제 실시 한데에서는 요금이 등 수에...

정해

김정해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1/2 부담하고 구에서 1/2 부담하고 이래가지고 1억4,000만원인데 7,200만원 이래놨다 말이예요.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격등제 하기 때문에 1/2 해 놨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결국 예산서에 격등제라고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1/2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체 3,500등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지요?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무조건 등당 400W는 8,400원 250W짜리는 5,250원이죠?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등 당 일몰시간 일출시간 계산해서 동절기 하절기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8시간 본다고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요금이 얼마다 해서 등당 계산했고,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한 등을 덜 쓰면 덜 쓴 대로 요금이 덜 나오고 그 대신 방범등은 등 당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켜나 안 켜나 1,140원 내고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방범등은 금년도에 1,350등을 수선했는데 각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고장수리 신고하고 난 후에 석 달 짜리도 있고 두 달 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전기를 안 쓰고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요?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

정해

김정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동에서 주민이 신고 오면 즉시즉시 고쳐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했는 것이고 또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에 대한 소재와 전화번호 등을 동에다가 통지를 다 보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 관리하도록 하고 했는데 저희들 왜 그런가 하면 약 6천 등을 구청에서 관리한다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동에 보수비를 배정해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즉시즉시 고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예산배정을 했는데 대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등당 수선비가 성서3동은 3만1,000원이고 성서4동은 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웃동네인데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보안등관리지침을 내려줄 때 수시로 배정해 주면서 현재 보안등 유지에 민원이 많으니까 수선보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고 수시로 공문도 내려주고 합니다. 보안등 관리하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되면은 파손된 부분에 대한 등당 단가도 되어있습니다. 물론 동에 보고 받아 보면 종류가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철 분전함 수리는 2만5,850원, 누전차단기 수리는 2만5,960원, 자동점멸기 개체하는데 1만9,800원, 나트륨램프 개체 2만900원, 안정기 2만5,960원이 되고 기타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등당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가로등 하나에 나트륨램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자동 점멸기가 고장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등 전체 개체하는데는 17만원 소요되는데 고장이 부분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납니다. 성서1동하고 성서2동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고장난 것이 보면 한가지 났는데도 있고,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났는 것을 수리하다 보면 평균 등 당 단가는 적게는 3만1,360원이고 많게는 6만원 나오는데 평균으로 하니까 4만7,000원정도 나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지금현재 성서3동과 성서4동이 수리비는 비슷한데 보안등 자체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수리비가 성서4동에는 건 당에 6만원이고, 성서3동은 3만1,000원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배 차이가 났을 때 과장님 분석 정도는 해 보셔야 안 되느냐 생각됩니다. 성서3동은 보안등 자체를 다른데서 구입했는지 성서4동은 어디서 구입했는지 이렇게 배 차이가 났을 때는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성서3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고를 토대로 볼 때는 램프 종류가 고장이 많고 점멸기 고장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수선 내용을 보면 거의 2~3가지 고장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가격차이가 나니까 분석을 해서 사실여부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다음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위원

어느 과장보다 보고를 상세히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점상에 대한 것이 월성동, 상인동, 서부주차장 앞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타워 북편에 보면 새벽으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두류동은 파악을 못했습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관내에 노점상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노점상관계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물론 주1회 야간 합동단속도 하고, 가로담당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군데 모여 있는데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산재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를 타고 순회하면서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지킬 수도 없고 해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종수

하종수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관계로 최의원하고 저하고 구청장께 건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네요?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민원관계로 접수된 것을 나열했고 실지 위원 님들하고 건의하는 것은 노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리랑 호텔 앞 육교는 95년도에 해야 된다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종수

하종수위원

주민들이 진정이나 고발하면 서로 상대편이 알게됩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상대편에는 통보를 안하고 보안을 지켜줍니다.

종수

하종수위원

그것을 알면 진정할 사람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모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택위원께서 맨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구청장님도 본 회의에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도로를 하게되면 지역주민들 유지하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공사 착공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북편에 하고 있는데 저에게 참석해보라고 하는 역사도 없고 한데, 현재 박통장이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맨홀 다운을 30전 해야 되느냐 15전 해야 되느냐 안 묻습디까? 과장님 말씀은 30전 다운되어야 된다 하기에 현장 답사를 해 보니까 설계 상에 15전이 다운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다운이 많이 되어야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채이고 그것을 긁어내고 그래야 하수도가 막히지 않지 15전 다운 된 것은 평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맨홀자체도 묻는 것이 현재 아래위의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구배가 안 맞고 위에서나 밑에 거나 비슷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모든 구배가 맞아야 되는데 현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항상 찌꺼기 채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30전이 아니라 40전이라도 많이 다운될수록 좋습니다. 모든 것은 세금으로 하는데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공사하고 막히면 얼마나 지장이 많겠습니까? 위에 아스팔트 포장 다하고 하는데... 현장 가서 담당자 만나니까 15전 다운되어 있다고 하기에 더 이상 말할 여지고 없고 해서 왔는데, 가능하면 다운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공사는 건설을 아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야지 건설 건 자도 모르는 박통장을 앞세워 놓고 하면 앞으로 안됩니다. 공사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맨홀관계는 하위원님 말씀처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위촉관계는 동에 보고를 다 받고 합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기도 했는데 하위원님에게 미쳐 연락이 닿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는 위원님께 반드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하종수위원

앞으로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맨홀 설계할 때 깊게 해주고, 배수 구배도 마찬가지이고, 현장감독을 자주 나가세요. 물론 바쁘시고 현장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자주 나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장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