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태진수 의원 발언
병문
허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사회과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사회과장 정 정 학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충령사 보수정비공사에서 현재 98%가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2%는 언제까지 다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충령사 보수공사는 93년도에는 건물을 비롯해서 2억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4년도에는 충령사 보수공사 내용은 담장 계량 103m를 비롯해서 8개 사업을 1억 2,020만원을 투자해서 총 3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은 5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서진건설과 계약을 맺어서 현재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2% 남는 것은 준공공사처리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내년도 95년도 재정난에 의해서 현재 담장 38.3m 하고 삼문하고 조경이 추가공사비가 9,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안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지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남은 것은 행정처리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그러면 충령사를 9,700여만원만 더 드리면 완전히 보수가 끝나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9,700만원하고 잔여사업 그리고 3차연도에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9,7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현재는 95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충령사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장이 금년도에 103m 끝내고 38.3m가 지금 남아 있는데 담장같은 것은 조금 남기고 설계를 해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 했어야지 두 번 세 번 하게끔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금년도 공사를 담당을 다 매듭을 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다보면 삼문할 때 하고 그 부분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사실 금년도 공사하는데도 요구액이 다 안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남게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같은 사업이면 할때 마무리를 짓도록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11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에서 보훈회관 건물 보수 이것은 2천만원 결정까지 했는데 지출이 안됐어요. 사업을 안한거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 건물이 54년도에 세워져서 사실 건물이 낡아서 지붕의 기와가 좀 새고하는 것을 보수는 다 끝나서 행정절차 돈만 지출차면 다 100%끝납니다.
한규용위원
그 관계를 묻겠습니다. 사업개간에 계획일자나 완료일자가 11월 30일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11월 31일로 세우고 완료 일자를 같은 날짜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보훈회관 건물보수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완료일자가 11월 30일인데 조금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간이급수시설공사 두개소는 사업을 하지 않은 거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남1리와 제원면 용화2리 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간이급수시설 공사설치 내용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간이급수시설공사인데 예산이 3,800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2500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간이급수 곡남1리하고 용화2리는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공사에서 3,800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원 용화리는 시설비로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사업이 추석때 다 끝났고 곡남1리도 시설비로 된 것은 지금 100% 다 끝이 났습니다. 11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2개소는 곡남1리는 복수면 수영1리로 두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으로 추진사업인가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115페이지에 있는 2개소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전년도에는 4,207가구인데 금년도는 3,470가구입니다. 가구수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해당자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 가구수가 다선정이 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보사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금액 가족수당 이렇게 해서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소득금액이나 가정사항에 따라서 보고를 하면 보사부에서 소득금이 얼마 이상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난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 생업자금이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지원내용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기 이자율이 안나와 있는데 이자율 얼만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대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안하려고 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생활보호기금이자율은 3%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체 이자할 때는 우리가 조례에 개정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다른 것보다 10%이상 하는데 이자율은 3% 저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 지연한 사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해서 생활영세민 생업자금도 신설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장애인 보호사업 현황에 나오는 생활보호자 대여 한도가 가구당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6%로 나와 있어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기금이 다른데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저희들의 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700만원씩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사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장애인들한테 주는 자금이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대전에서 한 것이죠. 몇 명이나 갔으며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장애인체육대회 가는 것은 도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자체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어서 차를 버스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지난번에도 한 60여명이 가서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사업 현황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실질적으로 금산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비공식으로 정심회 하나 있고요. 다른 것은 자기네들 자체내로 해서 농아자협회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정심회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등록이 안된 장애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등록이 안된 사람은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23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등록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다시한번 촉구해서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행정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렇게 한 사업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지금까지는 해온 것은 없고 공용촉진법에서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이면 초현리에 농장같은데 그런데서는 농아를 취업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장애인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사전에 조사해 본적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 정심회를 통해서 개인사업별 하고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되겠는데요. 관내 기업체에 금년도에 우리 기관에서 알선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한 숫자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지난 5월달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6월에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지원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충령사 보수공사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저소득생계 및 자립지원사업 대책으로 해서 생업자금지원이 33명계획에 19명밖에 지금 되지 않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37명 계획에 6명정도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식품제조 현황하고 위생접객업소 현황, 위생업소 지도검사현황,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식품제조업소 현황을 보면 단위도 제대로 안나와 있지 이것이 예산인지 인명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검사횟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내실적에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위생접객업소 현황 다방이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요. 지금 다방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경우로는 그것은 제한 허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허가를 피해서 일반 대행업으로 해서 간이음료수 판매하는 그런 허가를 얻어 가지고서 자유롭게 커피까지도 판매하는 이런 병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점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93년도 7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다방업을 해서 다방허가로 나갔습니다. 다방업에 대한 티호제가 있어서 그때는 읍지역이라든지 티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나갔는데 93년 7월이후 휴게음식저지만 영업이라는 것이 생겨서 다방, 다과점, 휴게점 세가지 합쳐서 휴게음식점이라는 새로운 영업형태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위생업소 지도검사에 허가 취소된 곳이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허가취소 한군데는 전자오락실이 되겠습니다. 취소사유는 허가를 맡고 영업을 장기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숙박업 허가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도시과의 건축허가가 먼저 나면 저희들이 같이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금산읍과 추부면은 상수도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기타 금성면과 군북면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수대상 요하는 지구를 보면 금성면 남이면, 복수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이와 복수는 자연유하식으로 이루어진 상태라 많이 있지 않나 보아지는데 우선 시급을 요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간이급수가 15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보수 대상자를 파악해 보았더니 지난번에 2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금산읍이 두군데를 비롯해서 9개면에 29개소가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8억원이 소요가 돼서 지난 저희들 6월달에 도비좀 보조해달라고 8억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도에서 오는 것이 내년도 2개소와 신설 1개소가 내년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시설한 것이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오래된 지역에서 사실 보수할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시급한 것이 29개소 나와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성면하고 군북면이 좀 상당히 저조한데 시설 미비한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금성하고 군북은 지금 현재 신설지역하고 보수지역을 또 재조사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군북면에 보수가 두개인데 금년 한해 때에도 식수가 없어서 경운기로 직접 길어다 식수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 알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저희들이 파악한데가 다 있습니다. 지금 29개소는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하지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 신설이 한군데 보수 두 군데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보수지역을 전부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간이급수보수현황을 보면 91년도에는 그래도 도비나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국비지원이 없고 92년도에 조금 도비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국비를 전혀 주지 않는 건지 94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95년도 개보수지역을 보면 부리면, 남이면 마장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보수사 계획은 저희들이 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 2개소 신설 1개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교촌1리가 수방차가 물을 갖다 먹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농업용수개발하고 생활용수개발 같이 해서 개발하다보니까 세군데를 뚫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를 않아서 거의 실패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92년도부터 왜국비가 끊겼어요.
병문
허병문위원장
의료보호혜택자 현황하고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현황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진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20개 진료기관에 대해서 청구액이 7억 6천이 됩니다. 그런 3개병원 중앙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현대위원에 나간 것이 약 2억 6천 갈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청구액이 들어왔는데 청구액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청구 들어오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일단 검토하고 저희들하고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개 진료기관에 보사부에서 일단 감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상호도는 물론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20개 진료기관에 대해서 특수시설이 설치된 병원이 아닌데 3개병원에 대한 청구액은 전체병원에 대한 반에 가깝다고 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구액 자체 그대로를 취급하는 것 물론 행정에서는 들어왔으니까 준다 하지만 이 청구액 자체가 공정성이 있는가 전체 분포 균형을 보았을때 이런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왜냐하면 의료보험조합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다한 청구액이 왔을 때는 무엇인가 한번 내사도 해보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나머지 한국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지급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의료공단에서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와서 그렇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그리고 영세민에 대해서 지금 병원 수가지급을 못할 형편에 있을 경우 우리 사회과에서 보조의 시혜를 주는 그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규모가 어느정도까지의 시혜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코자 합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2종에 대해서는 외래시는 천원이고 입원시는 20%로 대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금은 연차적으로 해서 끊기도록 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대략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1년에 나간 금액 853만 3천원이 나갔습니다.
한규용위원
성모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있었죠.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래서 보사부에서 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조치내용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그 내용은 저희에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속히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중앙 및 도의 공문서 접수현황에 보면 7개가 공문을 받고 그냥 보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중앙 및 도에 공문서 접수 해당되는 것이 제목이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 현황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회복지분야 자연봉사인력발굴 및 활동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었고 두 번째는 축산수산물 원료 식품제조업 가공업 생산실적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해당 없고요. 어육통조림 제조 가공업체 현황 파악도 해당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립 영구 임대주택 일자별 입주유형별 현황도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유통기관 관련 수입식품 단속실적도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인 교육대상자 명단도 해당이 안되고 해서 총 7가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군하고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없었던 내용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본 자료 분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정복지과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자료 143페이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경로당 신축관계인데 보니까 사업량이 13동인데 작년 재작년 관계에도 비교 종합해서 볼 때에도 지역적으로 편중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도비가 지원 와서 50% 군비를 보태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군비 자체만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신축관계에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과 또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가급적이면 중요한데에 해야 하겠지만 그중에 형평성 원칙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읍·면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도 경로당이 90%이상이 노후되고 협소한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시급한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읍·면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군 노인회로 해서 보조기준액이 600만원이 지출됐는데 보조를 받는 자는 김구복 대표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금산군 노인회에 한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군노인회의 사무국장하고 보조역할을 하는 분 두분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관한 지원금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별도의 금액이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면에는 각 노인당별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 현황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많게는 1개지역에 6개 적게는 하나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각 읍·면 경로당 신개축 현황에서 형평성이 결여됐지 않았느냐 보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17개동이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95년도에 어느정도 과장님이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실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요. 저희가 차후부터라도 읍·면에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개소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10개동을 군 자체로 예산편성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도의원 사업이 17개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까지 여기다 곁들인다면 막대한 군비가 지원이 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은 여기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의원하고 일단은 상의를 더 거쳐야겠지만 현재는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간 경로당이 지금 4개면이 있습니다. 도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금액도 여기서 3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이렇게 금액이 다 동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당초에 8동이 왔을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3개동으로 동수를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3천만원으로 저희가 동일하게 금액을 결정을 해서 동수를 더 늘리는 방향하고 또 형편에 의해서 신축을 못하는 경로당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위원님하고 절충중에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들어간 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올림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경로당 신개축 현황을 보면 노인회관 신축비용이 가지각색인데 어떤 부락은 천만원이 들어간 반면에 어떤 부락은 4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천만원씩 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위원 사업으로서 일괄적으로 내려올때 4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금액이 틀리게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천만원짜리로 해서 동수를 늘려서 나간 것이고 남일면 500만원지원 또 진산면 삼가리 이런 것은 개축한 것이고 남일면도 일부 부족한 것을 지원해준 내용이고요. 복수면도 3천만원가지고 건축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찬헌
박찬헌위원
그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답변하기가 곤란할줄 믿습니다. 균일하게 추진해야지 이것은 의회가 개원되고서 지역균등 발전을 목표 삼는데 다른 때도 아니고 이때에 그 어려운 여건에 못 이겨서 편중된 것은 합리적인 답변이 못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각 면에 신청건수 들어온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면별로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지난번에 군수님 연두순시에 복수면하고 군북면하고 복수 수영리하고 군북면 내부리 이렇게 3개소가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서면에는 어디가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95%이상이 전부 신축을 해 드려야 할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지금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시급한 읍·면에서 자체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아직 집계를 못낸 상태인데요. 저희가 95년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사회복지 및 육아시설 지원현황과 소년소녀 가장지원현황, 모자가정지원현황, 거기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노인회 그것이 난방시설이 기름하고 연탄을 쓰고 있는데가 있는데요.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집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난방 연료비로 해서 12만 5천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연탄으로 사용했을 때에 500장을 기준해 가지고 나온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회관을 복지차원에서 보다도 거의 불편하니까 거의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 5천원이라는 것은 연탄으로 우리가 썼을 때에 그것이 타당하지만 지금 현재 12만 5천원 가지고는 월동을 하는데 그것이 약하지 않겠냐 그럼 현실성에 맞게 환산하는 것으로는 12만 5천원은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파악은 다 됐는데요. 아직 집계가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사회복지 유아시설 지원현황과 소년소녀 가장지원사업 모자가정 지원사업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어린이집 291명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 3천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바라겠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이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종사자가 1개 어린이집에 7명씩 해서 35명이 있습니다. 35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영세민 자녀 또는 거택보호자 자녀들 보육료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아동들의 지원비하고 간식비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그럼 각 읍·면 어린이집 5개중에서 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남이면에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각각 지원금이 다른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원금이 조금씩 틀리죠. 직원들 인건비도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남이면 같은 경우에 양대리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면별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수도 있겠네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할수도 있죠. 그러나 인원이 30명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면도 운영을 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줄어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부면에 2개소, 읍내에 2개소 남이면에 1개소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남이면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면별로는 원만한데는 다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제가 내년에는 도비 보조로 해서 우선 사회복지시설 장소가 지정된 데를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진산면에 1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도비나 국비로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원이 50%정도 됩니다.
한규용위원
소년소녀 가장지원현황을 보면 국도비 지원액이 일정치 않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은 정부에서 생계보호자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서 지원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 밖에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학용품비, 교복비, 교통비, 일상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이것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규용위원
국도비 지원이 군비지원도 그렇고 일정치가 않아요. 군비지원은 거의 내용면에서 맞춘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이 일정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중학이나 고등학생에 따라서 학용품비도 금액이 틀리고요. 또 학자금 관계도 틀리고 그런 내용으로 틀린 것 같은데요.
한규용위원
김수사 학생같은 경우는 국도비 군비지원해서 13만 3천밖에 안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20만 3천원 그리고 두사람인 경우 49만 2천원이 거의 같은데 사실상 지금 한 사람을 포함해서 두사람으로 보았을 땐 차이가 나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 이렇게 형제별로다...
한규용위원
지급하는데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여성단체 현황도 각기 주부교실이나 한국부인회 전부가 다 지원금이 다 나가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단체별로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운영비로만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단체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모자보건 지원내용을 좀 설명바라겠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은 대체적으로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은 기술교육지원에 한한 것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산읍에 1명하고 금성면, 추부면 각각 1명씩 해서 3명이 지금 기술교육 이수중에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여성단체, 여성기술교육 실시현황을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51페이지 여성기술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요 현재 네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재료비와 강사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재료비는 매 기마다 종목별로 저희가 기초재료로 구입을 해서 연습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요. 강사료는 저희가 한 시간당 1만5천원씩 하루 3시간씩 해서 주2회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입니다.
과목마다 틀리거든요. 홈패션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인원이 적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밀려있고요. 다른 과목은 적정한 인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현재 518만 4천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518만 4천원가지고 270명을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과목을 계속 늘려가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 수준에 맞추어서는 적절하게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규용위원
네가지 종류중에 세가지는 지금 지원액이 나가고 있는데 인원도 많고 동양자수는 80명이나 되는데 거기는 왜 지원액이 없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동양자수는 저희가 충남도 여성회관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까지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 여성회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양자수만큼은 저희가 3년째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여성기술교육 장소가요. 군청지하실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저음에 기술교육을 시작하면서 장소가 마땅치 안해서 고민하던 끝에 그래도 저희도 청산회관을 생각해 보았는데 청산회관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겨울같은 경우는 연료비같은 것도 더 많이 소모가 될 것 같고 해서 그때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의 상황실이 현재 활용을 해도 괜찮겠다는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사용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지금 상황실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새마을지회에 건물있는데 다목적회관인가요. 거기 지하가 현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은 그 시설로 옮겨져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150페이지 여성단체현황을 보면 7개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거국적으로 행정개편도 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런 단체를 수요만 많이 보유해서
한규용위원
여성단체 현황도 각기 주부교실이나 한국 부인회 전부가 다 지원금이 나 다가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단체별로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운영비로만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단체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모자보건지원내용을 좀 설명바라겠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은 대체적으로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은 기술계획지원에 한한 것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산읍에 1명하고 금성면, 추부면 각각 1명씩 3명이 지금 기술교육 이수중에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여성단체, 여성기술교육 실시현황을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51페이지 여성기술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요.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재료비와 강사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재료비는 매 기마다 종목별로 저희가 기초재료로 구입을 해서 연습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강사료는 저희가 한시간당 1만5천원씩 하루 3시간씩 해서 주2회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과정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실제 희망자는 이정도입니까? 더 많이 희망을 하고 계십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과목마다 특리거든요. 홈패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인원이 적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밀려있고요. 다른 과목은 적정한 인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현재 518만 4천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518만 4천원가지고 270명을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이것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없이 어느정도는 간소화하게 이것도 통폐합 할 그러한 가정복지과의 계획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항상 단체수만 많지 사실상 활동하는 측면에서는 더 어려움만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 단체가 군 자체가 단체가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부터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통합을 한다던지 폐지를 시킨다던지 이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한번 행정쇄신이라든가 기구개편에 대한 전문성 있는데다가 질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시간적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알뜰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묘지관리 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알뜰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중 상설운영을 한 내용을 보면요. 수집은 상당히 많이 됐고 보관이 28,991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교체를 해서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보관만 해둔 것인가 이거하고요. 운영횟수가 220회에 전부 운영인원이 약 666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액을 보면 347점에 104만 6천원밖에 안되는데 우리군의 지원액이 600만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666명이 1년에 한 것이 104만 6천원밖에 운영이 안됐다고 한다면 이것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보아지는데 구체적으로 운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알뜰시장 운영현황은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많이 써 주시고 그동안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무리 없이 운영이 잘되어 왔고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눈에 뜨이는 성과라기보다는 그동안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해서 또 주민들이 이제는 인식이 돼서 근검절약하겠다는 생각 또 재활용품을 활용함으로서 모든 걸 아껴 쓰고 소비 문화가 정착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수집하고 보관문제는 저희가 수집은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어느정도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들을 버리기 이전에 알뜰시장에 가지고 오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갖다 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한규용위원
거기 상주하는 직원 한 사람 정도는 인건비로 쓰고 있잖아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요. 처음에 저희가 초창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을 고용했었는데 그분이 사실상 하는 일도 별로 없고 하다보니까 여성단체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오히려 이질감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로 상용자를 쓰지 않고 자기들이 윤번제로 작년부터 저희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원액이나 판매수입금으로 나오는 액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원액은 주로 운영비로서 전화료도 있고 겨울에는 월동비 같은 경우 또 참가자들이 아무리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이 가정을 버리고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완전 보상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분들의 중식 보상같은 것 기타 비품비 거기에 따른 비교견학 같은 것 수집할 때 운반비 같은 것 저희가 작년부터 대전시 중구청 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요. 중구청에서 일괄 수집해서 바자회 끝나고 나면 저희 여성단체 회원들이 가서 물품을 다 인수받아서 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알뜰시장이 수집은 3만점이 넘게 수집이 되고 있고 판매가 1,161점 그중에 폐기가 347점 이렇게 돼서 수집은 잘되는 것 같은데 판매실적이 부진하단 말이예요. 이것을 꼭 읍에서만 어느 한 장소만 국한되어 하지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알뜰시장하면 상당히 이용할 분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하는 면에 한해서는 이동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사랑의 장터 운영이라고 해서 알뜰시장을 연계해서 장날에 금산교에 가서 저희가 1월에 했었고 6월에도 2차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153페이지 소규모 공원묘지 설치로 돼서 96년, 97년 2년에 걸쳐서 약 5억원 들여 현 기준 묘지내에서 선정을 해서 약 3천평 가량을 현대식 공원묘지를 하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현묘지내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달리 정해서 하는 것이 더 가치상 운영이 낫고 더 면적도 늘린다는 측면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달리는 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소규모 공원묘지를 꼭 설치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저희가 10개 읍·면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이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서 우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우선 계획을 세운 것이고 내년도 계획은 일단는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비지원이 1억이 가내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그 복수면 신대리 신세계 공원묘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다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도에다 지원을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지난해에 공동묘지 160필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완료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원묘지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왕에 경계측량을 한 말하자면 과년도 160필지에 대한 것을 일단 그것을 연계성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시설하는데 예산을 확충하는데 흡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측량만 해놓고 사실상 세월이 가게 되면 그것도 하나에 볼품없는 야산이 되어 버리거든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도 1차적으로 내년에 납골당이 건립이 되면 저희가 무연분묘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납골당에다 안치를 한후데 즉 그렇게 되면 묘지가 확보되잖아요. 그럼 확보되는 걸 저희가 보고 우선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병문
허병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산업과장 이 홍 용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지역특화 배단지 조성이 지금 금산군에서 앞으로 계속 배단지 조성했는데 앞으로 배단지 조성을 추가로 얼마나 더 할 것인가 또 총 단지 조성된 ㏊량은 얼만데 앞으로 관리라든지 또 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관리는 지도소서 하겠지만 사업은 지도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어느만큼이나 더 늘릴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저희가 먼저 배단지 조성현황은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한 것이 92년도에 12㏊, 93년도에 9.3㏊ 그리고 94 금년도에 20㏊해서 현재 산업과에서 사업비 지원액으로 해서 배밭이 조성된 것인 50.3㏊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산지역의 배가 일교차가 심한 기후조건으로 해서 당도가 높다 해서 현지 농민들도 배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해서 그동안에 각종 지원사업에는 배 단지 조성사업에 상당히 저희도 주력해 왔습니다. 이 배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앞으로는 너무 많이 조성되어 가지고 과잉 생산시에 대책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잉생산에 대한 대비도 이런 것 등을 해서 다음부터는 지원사업에 면적 확장보다는 기히 조성된 면적 배밭에 필요한 시설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가 배밭을 몇㏊ 확장하겠다는 사업비를 확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 하면 거기에 사업으로 해서 과원조성 또 원예시설 채소의 하우스 지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할 적에는 면적 확장에는 좀 지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타군 단지하고 그러면 지금 50㏊하면 15만평인가요. 예를 들어서 단지로서 이정도 규모면 타시군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나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단지라 하면 일정한 그 개념이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존시설면적도 있고 해서 10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것이 50.3㏊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나주배 단지가 얼만가는 모르죠. 다른 곳 배단지가 어디 있죠?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유성에 배가 있고 성환도 배단지가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적어도 배단지가 우리 금산에 30만평정도가 조성이 됐다고 하면 농수산부라든지 통계청에서 통계를 계산하면 우리군에서는 물론 벅찰진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얼마가 단지가 조성됐는데 그 비율중에 금산은 몇%이고 이것이 앞으로 생산됐을 적에 어느정도 나오는 최대한 있는 통계는 있어야만 여기서 조정해 나가야겠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30만평이라든지 50만평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과감하게 더 추진해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단지를 조성해서 금산군 특수사업으로 상당량의 단지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시고 이것이 지도소하고 연대해서 통계를 내어 가지고 중요 정책을 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전국통계를 유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5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농어촌특산단지 5개소에 대한 현황입니다. 금산읍 양지리 황태범이가 하고 있는 도자기공장입니다. 그리고 중도리에 차재진이가 하고 있는 이삼 차광망 제조공장, 금성 하류리 한일남이가 하는 토기공장이고 진산면 지방리에 홍승일이가 도자기공장을 하고 진산 읍내리에 유승열이가 하고 있는 퇴비비료 생산 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그동안 운영 자금으로 해서 융자금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융자금 중에 일부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육성 지원중에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5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을 지금 서류로서 알수있을까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서류로 제출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배단지 농어촌특산단지가 현재 70%정도 밖에 못보이고 있는데 이 부진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산단지는 금년도에 저희가 융자금을 그동안에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다가 금년도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가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2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이 됨으로 해서 현재 완료 안된 단계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배단지 역시 추기식재사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20㏊에 대한 식재사업이 지금 식재중에서 완전 서류상으로 식재 완료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으로 되어서 아직 추진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죠.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완료는 아직 안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지금 후계자 같이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 육성현황하고 농어민 후계자 사업별 육성현황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158억 총예산이 158억인데 계획대비 얼마나 차질이 있었는지 하고요. 95년도에 과연 294억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얼마나 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95계획은 저희가 지금 확정된 물량이 국도비가 확정되는 보조금에 의한 사업비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융자금으로 추진되는 것은 지금 물량이나 사업비 확보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계획은 저희 총 294억 2,400만원으로 자부담까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보조금 국비 내지 지방비가 확보된 보조금 사업비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육성 50명선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업농가시 똑같습니다.
한규용위원
94년도 사업은 계획하고 별 차질은 없었는가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농어촌특산단지 5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서는 3개소로 나와있는데 어떤 수치고 맞는지 설명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저희가 농어촌특산단지로는 저희 관내에 가지고 있는 것이 기성단지 5개소하고 신규단지 3개소 해서 8개 농특산단지로 지금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성단지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3개단지로 나온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가 추진된 사업으로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이번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기성단지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서 3개소는 94년도에 추진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업기간이 5에서 12라고 했는데 5월에서 12월을 얘기하시는 건지 감사자료에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사업시설 운영자금 지원되는 것인데요.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지역특화배단지 조성에서 모든 것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희망자를 조사할 때 일시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두고 호응해서 그 뒤에는 삽으로 이렇게 심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삽으로 심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에 의해서 조성된 배단지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력으로도 한 것이라도 시설 운영 내지는 유통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내년도 사업계획중에서 개량곡간이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적은 돈을 지원해주면서도 농가에서 상당히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농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 5개 뿐이 안돼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저희가 필요로 해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군비 도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도비에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이런 사업은 제가 볼때에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액수에 비례해서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을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아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농지전용허가 사항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회사측의 채산성이 맞습니까? 위탁영농회사, 그동안 해보니까 어때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사실상 먼저 군정보고시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들녘 평야지가 많은 지역에는 상당히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해야할 사업으로 됩니다. 그런데 금산지역에 와서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산골에 조그만 가지고 있는 논 경지면적에 위탁영농회사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사업을 물량을 2개소 내년에도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확보하는게 어려울 정도로 대상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미작중심으로 벼농사를 하고 있는 주가 되고 있죠.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금산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 면별로 1개소 이상은 설치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원래 미작중심에서 전작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과연 확대 보급을 계속해야만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저희가 경영분석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지도소에서 경영분석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분석한 결과 지금 현재 위탁영농회사 여섯 가운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몇사람들이 하다도록 말이죠. 사실상 채상성이 없게 되면 중단해 버리게 되면 국고에서 지원한 명분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지역특화사업이랑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배단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밝면 행정에서 리드해서 끌어나가는 하나의 조성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지금 각 읍·면에 공통적인 농촌이세요. 황 같습니다만 이제 농민들이 특용작물이나 과수나 이런쪽에 신경을 안쓰다가 요즘 갑자기 이런 지역특화사업도 시작하고 나니까 관심도가 높아져서 농민들 스스로가 이웃 타도에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것 같고 지금 포도하면 좋겠다 해서 무려 한 60～70 농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가을에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연발생적인 농민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지원대책 같은 것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단지 조성사업도 사실상 저희가 리드나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지 농민들이 배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서 저희가 거기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께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배 포도 일정하게 지목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지원 시기 시점에 가서 저희가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포도를 일정한 면적을 얼마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이런 말씀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농민 스스로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우리 금산지역에 맞고 일교차가 심해서 가장 좋은 작목이 배다 하는 것은 누차 행정에서 강조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에 많이 호응을 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자율적으로 스스로 무엇인가 앞으로 UR를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욕에 비해서 행정에서 뒤받침이 적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식량증산현황과 식량생산시책별 추진현황까지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농지전용 허가가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허가는 물론 합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민원이 수반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농지전용은 저희가 상당히 이 사업으로는 현 추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불법으로다 해놓은 것을 추인화 해달라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 있고 일정한 지역에 농지전용을 함으로 해서 공장이나 일정한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주변에 영향 또 이해관계 득실로 해서 상당한 시비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전에 현지에서의 충분한 협의하에서 적극 협의한 후에 농지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166페이지 석회비료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금산군에 얼마씩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석회비료 하고 규산질 비료가 토양개량제로 매년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최근 작년부터는 저희가 부락 이장한테 읍·면에 신청을 받고 읍·면에 신청한 물량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년도부터 시설원예가 늘어나고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이 석회비료가 모자라는 현상이 와요. 그래서 개인별로 가서 무주까지 가서 이 석회비료를 실어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좀 확실하게 신청을 받아서 하던지 무언가 공급대책을 세밀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재차 저희들이 확인해서 신청할 때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성장작목 조성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줄적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는지 설명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금년도 성장작목 유망단지로 해서 추진된 것은 군북면 두두리에 배 9㏊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4,500 군비가 4,500 자담이 6,000 해서 총 1억 5천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도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이 정해집니다. 도지사에 의해서 군비부담해 가지고 추진된 것입니다. 추진한 내용으로는 묘목 27,940주가 심어졌고 두두리에 심어진 것입니다. 관정을 25공을 시설을 했고 점적관수시설 27,000평에 해당하는 면적에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영농기계화 사업 추진현황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현황과 위탁영농회사 운영 상황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기계화 영농단이 5개소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이 좀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뜩이나 인력이 노령화되는 이 차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는 가를 묻습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 5개소는 금성, 제원, 남일, 군북, 추부에 각각 1개소씩 5개소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은 앞으로의 물량을 줄이고 대신 기계화 전업농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방침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농기계 간이수리소가 두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 인가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추부하고 제원에 각각 1개소씩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이런 경우에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소와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지도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는 이동해 가면서 그 지역 그지역 필요한 지역에 가서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농기계 간이수리소는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오지 지역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직접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는 시설을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지도소를 더 보강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하는데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군수님 방침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를 적극 육성하는 것으로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이동수리차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동수리센터를 더 필요하다 해서 군에서는 이동수리센터에 비중을 두고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내용인데요. 농촌오지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서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간이수리소를 차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기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농기계 훈련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영농기계는 그야말로 기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농사의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큰 부락별로 기술자를 양성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도에 두개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추부마전 5리하고 복수 용진 3리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위탁영농회사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애당초 계획했던 계획과는 전혀 상반되는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대상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한쪽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조성비를 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부지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낸 것은 자기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낸 것이지요. 한 사람이 목재공장부지 목장 집하장 관계 같은 내용같은데 한쪽은 면제고 한쪽은 조성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어디에 있나 답변해 주세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3,300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면제인데 그것이 농업용 시설은 대부분 면제가 됩니다. 기타시설로 인한 농지전용은 대체농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농어민 후계자 사업별 육성현황을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주 저조합니다. 92년도에서 94년 겨우 7명씩 해서 성공한 사람이 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물론 정책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좀더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68페이지입니다. 농축유통신문 구독이 7부가 되어 있습니다. 7부를 구독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전혀 없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농축 유통구조 신문은 77부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사업비는 322만 7천원에서 도비가 166만 3천원 군비가 166만 4천원으로 해서 77부가 각 부락에 작목반장 또는 이장한테 공급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축산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한테 갑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축산은 축산 유통신문이라고 해서 별도 또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축산신문관계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이 농축유통 신문만 도비가 붙어서 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지정해서 옵니다. 부수하고 신문명 이름까지 전부 지정해서 금액하고 부수까지 내려 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농산물 포장재 개발 금년도 1품목에 38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금년도 개발은 무엇이죠?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배 박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200개를 만들어서 배를 많이 심은 지역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타군이나 타도에 가보니까 곡물류를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그 군에 고유의 상품을 달아서 특색있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안이나 시책은 없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저희가 95년도 예산에도 인삼관계로 해서 상표하고 고유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군의 일정한 상징적인 마크를 부여해 가지고 금산군에서 나오는 특산물은 한 마크에 의해서 이름은 각자 자기 지역의 이름을 넣더라도 마크만은 금산군의 하나로 통일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대둔산만 가보아도 그 고유포장재를 개발해서 무엇인가 특색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계획 안해 보셨어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마크를 만들도 지금 타군현황을 보면 농협 읍·면에서 농협단위로 특색을 살리고 특산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느라고 농협측에서 적극 유통 부분은 관여를 하고 있고 주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위탁 영농회사 운영상황, UR작목육성 현황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포장 박스 지원하는데 품목에 제한없이 희망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농산물 포장재 재발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군비로 해서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 농산물 1개품목에 대한 그 포장제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 디자인 내용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한 품목만 하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그것은 도에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1개 품목씩 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가 약 300에서 400여만원밖에 안되어 가지고 1개 품목밖에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품목에 제한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말씀하신 지원방안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폭넓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같은데요. 그것은 물량을 각 읍·면 농협에 주어가지고 읍·면 농협에서 작목반 내지는 집단생산지역의 포장제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 포도 배는 규격출하가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다른 농산물에 대한 규격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나온 규격출하권장 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표고나 느타리버섯 이런 것은 권장품목에 들어갑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취나물은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가능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건조 안해도 됩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소비자의 기호대로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상관 없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95년도부터 인삼관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정도 수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금산군에 인삼재배 농가와 또 금산인삼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행정차원은 좀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WTO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물건이 전부 수입개방이 됩니다. 단 품목별로 그 관세량에 의해서 품목별로 일정기간 유예를 주는 농산물도 있고 내년도부터 완전히 풀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삼은 내년부터 2004년까지 10동안 개발도상국으로 해서 3%에서 5%까지 확대됩니다. 내년에 수입되는 3%는 약 34톤에 해당됩니다.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은 생산자 단체인 인삼협동조합에 주는 것으로 지금 수입권자를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군에서는 내일 인삼 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산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35톤을 국영무역으로다 처리할 때에는 일반 시중에는 직접적인 큰 영향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품과 국내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 차익금액은 관세로다 적용을 해서 우리 시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는 원산지 판매를 분명히 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면 갑작스런 큰 영향은 적을 것으로 우선 판단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인삼계가 할 업무량이 많이 폭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계 직원으로 해서 앞으로 폭주되는 인삼 업무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까지 그 기구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인삼담당관실로 해가지고 해당 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인삼제도 개선에 따른 대비책으로 해서 기구 자체부터 지금 저희가 확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농지전용허가 현황이 금년에 허가해준 기 다 안나와 있죠.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저희가 농지전용은 먼저 허가로 해서 저리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협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신고로 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가지로 구분해서 농지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장같은 경우도 허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신고사항으로 다 농지전용은 대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소규모일 경우에는 읍·면에서 취급하잖아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소규모고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전부 읍·면장들이 신고로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군북면 두두리에 알루미늄 한광수 또 동편리 섬유공장 허숙고 이런 분들은 그 허가가 나있는 것 부지조성하고 있는 것인가요?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공업계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171페이지에 총 농가수는 9,622가구로 되어 있는데 또 농가수라고 하는 그 밑에 란은 3,508호가 되는데 이 총 농가하고 농가수하고 구분이 안되는데 이것좀 설명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총 농가수 9,622호는 저희 관내에 총 농가호수입니다. 일반농가의 농가수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수입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에 통계를 어디서 뽑으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저희가 연말이면 가축실태 조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오는 통계가지고 1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 과연 이장님들 통해서 제대로 통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기획실 통계 업무에서 축산업무를 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통계는 그 규정에 의한 통계만 하지 잠업 농가 축산농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계서는 저희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자체로 별도로 관리를 하지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만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문제는 알겠고요. 그리고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지원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전부가 다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안되거든요. 자담하고 융자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축산사업비는 현재 지원체제가 시석에서 보면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융자 70% 자담 30%씩 지원되는 융자금은 축산진흥기금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월이 5%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보면 다 보조가 붙어 있는데 이 사업만은 계속해서 보조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원만하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작년도에 우리 토종인삼 소포장 그 검사한 것이 몇각이나 돼죠?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작년에 2만갑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요가 어때요. 호응도가 좀 있는 편입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저희가 작년 2만갑을 생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이 기증을 해서 생산한 물량까지 일부 금년에 소화되고 있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만 1천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일단 상인들도 교묘하게 상인들 손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전매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가 생산한 것을 상인한테 물건을 넘겨주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비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이화장 앞에 내려가는 도로 옆에 전국특산물유통본부라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관리가 산업과와 연결될텐데 그것 아십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을 보니까 2억 1,400만원 잡아놓고 하는 것이 간이집하장도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포장지도 개발해 나가고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도시 집하장 집판장을 합쳐서 포장개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관리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통농산물 유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집하장 몇 개 만들어 가지고는 농산물 유통에는 큰 도움이 안되거든요. 군에서 투자한 것 아니더라도 금산 물건을 갖다 파는데가 있습니다. 새마을연수원 보니까 금산 물건 팔더라구요. 금산코너가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다 금산군 지정 특산물 코너 이렇게 해서 균일된 안내판 같은 것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들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업무분담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 민간적 자본 이전이라든지 이런 항목에다가 용역비 같이 다만 천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넣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여기서 집하장에 나오는 것 또 직판장에서 팔고 있는 것, 대도시에 출하할 것 이것을 금산군은 금산군대로 초기에 유통관계를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 제도적인 구상을 해운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농산물 유통관계를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하는 것 포장개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로변 직판장 또 하죠. 그리고 외부에 나가고 있는 것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산 간판을 걸고 금산인들이 하는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우리 금산 특산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제 생각이...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직판장이다 또 여러 가지 산발적인 사업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군에 고유의 마크를 만들고 반드시 금산군 특산품이란 이름을 어느 품목이든 넣도록 해서 고유마크를 갖도록 하고 또 지금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판매장소를 일정한 책임밑에서 중심체가 있어 가지고 일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망 같은 것 붙여오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군에서 어려우면 어느 단체나 어느 기업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금산군 유통공사를 만들던 특산물 유통공사를 만들던 그런 것 할 때 그러한 것이 흡수되어 가지고 결국 할 수 있고 우리가 금산군이 재산이라면 전국 어디를 가던지 인삼 직판장 없는 데가 없습니다. 상호는 자기가 고유로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금산이란 지명을 쓰면 금산인삼 직판장 10개 붙여놓았어야 금산군 지정군수가 지정하는 코너를 만들었을 때는 민간인들이 유도한다면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금산특산품이다 단체장이 이것 지정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금산직판장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금산군 지정 군이 지정하는 코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간지에다가 공개모집해 가지고 300만원 투자해서 그 많은 금산군에 효과가 있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연구 과제로 계속해 보면서 우리 유통사업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추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농약빈병 수거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했는데 그 수거한 방법과 수거하는데 예산상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빈병에 대해서 개당 25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내용은 기 한국재생공사에서 농약 빈병 한 개당 50원의 보상금을 주고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한 개당 50원에 수거비를 주어 가지고 빈병에 저희가 25원을 추가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25원을 더 거기다 보탬을 해주는 것은 50원의 보상금으로는 수거실적이 현지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다 해서 적극적인 수거를 위해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를 해서 20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11월말 현재 24만 8,500병정도가 수거가 돼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재생공사에서 전표에 의해서 이미 수거해간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25원씩 계산했을 적에 621만 2청원정도가 지금 저희가 주어야 할 보상금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토지이용 활용에 따라서는 재산부과가치도 올리고 또 생계수단도 됩니다. 이용도가 급격히 많아져가지고 참 어려운 부탁도 많을테고 그 업무를 수행하자면 고충스러운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제반 법규를 알아서 기준대로 하는 사람보다도 자기 생각텔레비전 우직한 소치에 의해서 빚어지는 하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해서 우리 산업과 업무는 농촌과의 연계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좀 넓은 아량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량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농약병 수집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넘겨주어야 할 업무 같습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농약빈병 수거보상 대책인데요. 재상공사에 보상율이 판매한 대금이 2분의 1일 범위내에서 지시 파악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분의 1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나머지 2분의 1은 농약...
한규용위원
그런데 판매대금을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그건 그렇고요. 인삼 재배현황이 보면요. 전혀 단위가 없는데 이것이 ㏊수죠. 면적. 지금 4년근보다 3년근 넘어오면서 농가수는 700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오히려 더 줄었고요. 또 2년근 넘어오면서 농가수는 3년근보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또 임야 면적대상이 많습니다. 3년근이 4년근 700농가 이상이 많은데 이것이 맡는 숫자인가 모르겠습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4년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한 농가가 3년근 4년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 환경사업소
15시 5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환경사업소장 최 병 기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업 추진현황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공사 진도가 현재 5%인데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발주를 늦게 의뢰한 탓입니다. 늦게 하게 된 원인은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토반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겨울철 동절기에 되겠어요. 어차피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재 공기는 12월 31일까지 잡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0일까지 동절기공사 2월전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 신축공사에서 가장 동절기하고 관련되는 것은 레미콘 타설공사인데 그것은 동절기 되기전에 지금 현재 거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조립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7,500만원이 들어가면 조립식으로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평당 얼마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8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아까 그 산업과에서 나온 것 그것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다 넣는가요? 재활용품 이쪽에서 하는 걸로...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쪽에서는 산업과에서 안하고 저희과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농산분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쪽에서 맡아서 일원화 하려고 하는 그쪽의 제의가 있었는데 그런 자원상의 특성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산업과장님께서는 군비라고요. 내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할거라고 산업과에서 안한다고 하셨는데 실장님도 모르시죠.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산업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좀 예산이 계상됐나 안 됐나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창고를 했을때 창고 관리는 누가할 계획이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창고관리는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선별창고에 대한 인부임이 현재 계상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천보
박천보위원
차량도 있어야겠네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차량도 1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상당히 바림직한 사업이니까 업무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하는데 두군데 조그만 해가지고 가치가 없이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판단할 때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100㎏짜린데 하루에 한 700, 800㎏정도 해서 800㎏내지 1톤 정도 처리하게 되는데 그 가연성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소각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그 진입관로는 다 완공됐나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전부 완료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이제는 문제점이 없겠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공해배출업소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12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 남일면 지역에는 공해배출업소가 하나도 없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공해배출업소가 있어서 공해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공해배출업소가 없는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가 있어서는 안되죠. 그렇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그렇다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칭 예를 들어서 무공해 청정지역입니다 하는 그 주민들로 인해서 개발되는 것을 공해업소가 자꾸 생기면 결론적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무엇인가 자신감이나 그 예방적인 계몽하는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입구나 상수도 있는데다가 이곳은 공해배출업소가 하나도 없는 무공해청정지역으로 가꿉시다 라든지 그런 것을 선도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보다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건의사항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보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쪽에서도 내년에는 환경홍보에 좀 열을 가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판도 5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데다가 무공해 정정지역이라고 좀 멋있는 아이디어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군의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역을 공신력있는 우리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홍보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 예산도 간판하나 60만원하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안들여서 금산군을 청정한 주민들이 개발됨이 안되어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극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다섯 개 반영을 시켰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지도단속 현황에 보면요 백산식품이 허용기준치 초과돼서 개선명령배출부담금을 조치했고 한국타이어가 무허가배출 시설운영을 사용금지를 시켰는데 한국타이어에 무허가 배출시설 사용 금지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백산식품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그 프레스 50마력짜리가 있어가지고 그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요. 백산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해서 취수해 가지고 검사 의뢰했는데 BOD가 기준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50여만원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태산금속이나 기원 이런 공장은 소음 허용기준치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두차례나 냈는데 개선명령으로 끝내는 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산금속하고 한성광학 그리고 기원에 대해서 소음허용 기준에 초과가 되면 그것은 개선명령입니다.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명령+배출부과금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동시에 부과하는데 소음항목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두 번을 그 초과를 했는데 초과검사에서 개선명령을 두 번 내리게 된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개선명령을 계속 내렸는데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때는 어떤 조치사항이 없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3차까지는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4차 위반시에는 조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명령되어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1년에 두 번이상 세 번 네 번까지 단속을 할수있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단속 횟수는 임의로 가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수시단속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그 문제에 특별한 문제가 예상될 때에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기단속은 저희가 임의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색업소다 녹색업소다 적색업소다 환경에 대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년에 연1회이상 연2회이상 이런식으로 지정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에도 있겠네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강력하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는 대체로 계속 진정 들어오고 이런데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금성예전식품 같은데 이런데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즉각 저희가 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금을 먹이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세차장 같은데 단속하면 다 거의 걸리죠? 영세한데는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거기 말고 어디 진정 들어온데 있어요. 고발된 곳... 없으면 다음에 서류로 해서 보내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알 것 같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까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단속횟수가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 사업 계획 보면 두 번씩 한다고 했고 한번씩 한 것은 인력 부족인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업소에 대한 등급을 먹여가지고 청색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이상 할 수 있고요. 황색 적색업소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최저 단속할 수 있는 숫자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음허용기준은 대개 개선명령으로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데 결국에 작업하는 종업원들 작업환경을 등한시하는 그런 감도 있는데 더 강력하게 개선 명령해서 경고라든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으로 다루는 소음은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다루고 있고요. 내부 사업장에서 다루는 것은 그 노동부에 산업보건이 있습니다. 산업보건에서 소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13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현장에... 남일면하고 남이면을 비교해보면 남이면 초현리는 1,943평방미터가 91년도에 했는데 96년도까지 5년경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남일면은 말이예요. 530평방미터인데 82년도에 해가지고 96년도까지 14년간을 쓸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남이면은 아주 쓰레기가 거의 안나온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남일면은 전이라 평지이기 때문에 얼마 매립이 안되고 평수는 넓지만 그 다음에 남이면은 임야이기 때문에 더 늘 수 있는 단순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 감사자료에 94년도에 거의 쓰레기가 포화상태에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몇 개면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96년도 길게는 99년도까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통계를 들었는데 그 중간에 특별히 면 자체적으로 쓰레기장을 매립하지 않는 이상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17평가지고 14년을 쓴다면 아주 쓰레기 없는 지역으로 너무도 좋은 일인데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요.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지난번 자료에서도 제가 94년도 95년도에 많이 완료 예정으로 보았는데 지금 당장 제원면 같은데가 문제가 됐잖아요. 제원면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지금 확보 예정이 현재는 안됐다는 얘기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예산 확보해 가지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위치가 있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써 있는데가 제원면 406번지외2필지 거기 2,108평방미터를 현재 매입하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제원면하고 남이면 관계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연도별로 수치해서 만든건가 한번 현장 확인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자꾸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134페이지요. 금산인삼쇼핑센터가 배출시설허가명이 대기오염같은데 허용기준초과에서 조치사항으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부과금 얼마로 부과됐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쇼핑센터는 94년 7월 5일 검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먼저 다스트가 기준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8월 2일날 개선명령을 내리고 9월 13일날 배출부과금 101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 됐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3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계 군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는데요. 유상임대라면 어느정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군북면 쓰레기매립장은 저희가 5년간 금년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500만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 백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보면 복수면 같은 경우 95년도 12월까지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했는데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95년도말까지 가능하면 그쪽에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매립 완료될 경우에는 그 추부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송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거기 부지에 대해서 절충이나 혹은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13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폐기물 종합단지확보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로 해서 3천만원 내년에 예산에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쓰레기매립부지 확보대책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변소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공중변소 말이죠.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세식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점진적으로 수세식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추부면 1개소에 대해서 시장공중변소를 수세식으로 전부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산1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활민원 차원에서 금년도에 수세식으로 개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남이면 1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절기로 공사가 늦어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은 수세식으로 하금리 주차장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하는 인부의 임대 말하자면 지금 수수료의 징수액이 5,811만 6천원인가요. 일부 임대는 거기 수수료의 비율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손익이라고 할까 그것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거기에 대한 수치 예산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청소 업무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약 12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액이 6천만원 예상에 5,800만원정도가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상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12월말에 또 걷는다고 하면 1억 2천정도 약 10%정도가 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전체 인부임의 10분의 1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인부임은 약 8 정도가 됩니다. 인부임에 대해서는 15%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종량제를 했을때에 차이는 어떨 것 같아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종량제가 전면 실시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거 규격봉투 수수료가 3억정도가 받아들여 질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지금 보다 두배 가량 2.5배 가량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산읍 미징수된 금액이 249만 6천원인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안낸다던가 이런 저기 보다는 부과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미수액이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한규용위원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 보면 론온박스가 제원 복수 추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 설치한 것이며 연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론온박스가 93박스가 있는데 저희가 구입한 것이 68박스입니다. 그리고 25박스가 자가 구입인데 복수하고 추부는 연립주택이나 이런데서 자가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유가 많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자가구입 대수가 어느정도가 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93대중 25개가 자가 구입입니다.
한규용위원
종량제가 된다면 이것이 필요 없겠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자가 구입한 것은 저희가 일괄 처리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론온박스를 저희가 소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리라든가 유원지 쪽에 론온박스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행락객들이 버리고 거기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감사자료 이외의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내년도에 쓰레기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계도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어느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첫째로 종량제 시행 직전에 쓰레기배출량이 급증할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둘째로 쓰레기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법 배출이 성행할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셋째로 주택가라든가 골목길에 자율청소정신이 미흡해질 것이다. 그래서 거리가 지저분해질 우려가 상당히 염려 스럽습니다. 그것을 치울려고 하더라도 규격봉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지우는 이런 저기 때문에 쓰레기를 방관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불법 유사봉투가 제작돼서 유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산업과 감사시에 산업과장님이 농약빈병 수거 사업은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농약빈병수거 사업은 내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않는 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를 앞서 산업과장은 환경과로 하고 환경과에서는 산업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환경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금년에 산업과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내년도 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상사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일 감사시작과 동시에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확실한 내용은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내일중으로 실장님께서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