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복기 의원 발언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화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금강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KBS와 지방지에 보고가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문제점을 발견하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보도 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은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을 91년도 3월달에 법인 설립을 했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94년도 8월에 준공허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으로 법인재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자금난으로 93년도 4월 22일경 신축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원 요청이 있어서 도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94년도 그 해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94년도 3월에 보조금 신청이 왔습니다. 3억이 왔는데 거기에 따른 당초 대표이사가 정재권씨로 있었다가 자금난 때문에 임규옥씨라는 이사로 대표이사를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먼저 정재권씨와 임규옥씨와의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분쟁이 잘 해결이 되면 바로 우리가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분쟁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법정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변호사도 만나보고 해결이 잘 되는 방향으로 두분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문제는 두분의 갈등은 갈등이고 다만 우리지역에 노인복지적인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개원을 계획했으나 개원 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만큼 피해를 보고 또 더군다나 여기는 군비도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군에는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 물론 법적인 문제야 행정부에서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사들을 설득시켜서 이런 분쟁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 유도를 해 줘야지. 방관만 해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러한 대책은 안세워 보셨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사분들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방관만 하지 않고, …….
두연
조두연위원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군요.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태상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현상을 저희 몇 위원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 증축비라고 금년에 예산에 서 있네요. 그래서 100% 다 됐다고 유인물에 돼있는데 저희가 가본 걸로 봐서는 그 전에 증축한 것이 지금 다시 별도로 예산이 나와서 증축이 된 것이 아닌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증축비가 당초에 93년도 4월 22일에 도로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22일에 교부요청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건물을 진 것에 대한 증축비 입니다.
태상준위원
당초에 진 건축비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진 예산을 이번에 보조해 주신 거예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원을 우리가 94년도 했기 때문에 증축비 100평에 대한 증축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태상준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에 100평 이상이 되니까 합해서 졌다는 얘기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254평 당초에 했었는데 100평을 더 우리가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태상준위원
아니,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 건물인줄 아는데 또 임규옥씨를 만나 봤어요. 그날 만나 봤는데 정재권씨 하고 분쟁이 저희 상식으로는 바로 해소가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거기 이 사진들이 정재권씨가 자기 의사대로 전부 이 사진들이 형성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실지 자본을 대서 운영하고 있는 분은 정재권씨가 아니고 임규옥씨인데 추진은 정재권씨가 했더래도, 그래도 요즘와서 이 사진들이 정재권씨 이사진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임규옥씨가 자기 자본을 들여서 여태까지 추진을 했는데 그냥 뺏기겠어요. 그런데 정재권씨는 사실상 임규옥씨에게 실권을 안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저희가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냐면 건축비가 당초에 이분들 하고 서울업자인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평당 22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축비가 220만원이라는 돈으로 계상됐다는 것도 잘못됐고 그것은 상식이하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해도 그런 건물을 220만원까지 안줘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을 했는데 220만원이라 하면 계약문제가 있고 그게 임규옥씨가 계약한 게 아니고 정재권씨가 계약한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임규옥씨가 했는데 건축비를 주다보 니까 돈을 다 못준것 같더라고요. 못주다보니까 이번에 예산 3억여만원 나온 것을 준 모양이예요. 그리고, 보니까 정재권씨가 왜 증축비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임규옥 얘기하고 틀리지 않느냐고 분쟁이 붙은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방 해결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임규옥씨 말들어보면 자기가 운영할려고 비품이니 뭐니 다 가져오고 하다 못해 이불자리, 베개 같은 것도 다 구입할려고 부탁을 해놨는데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무엇인가 확고히 해놓고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재권씨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재권이라는 사람은 당초 추진만 해놓고, 돈 한 푼 안들이고 임규옥씨가 돈들이고 정부에서 돈 준 것 가지 고 자기도 권리주장을 해서 무엇인가를 받아 먹을려고 하는 그런 획책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곧 해결이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항시 11월달이면 개원이 될 겁니다. 12월 달이면 될 겁니다. 지금도 또 곧 해결이 될 겁니다. 이게 답변 자료가 안될 것 같은데요. 한 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금도 나름대로 임규옥씨면 임규옥씨 정재권씨면 정재권씨 간에 서로가 협의만 된다면…….
태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서는 협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재권씨에게 임규옥씨가 돈이 많다고 하면 돈을 1억이고 주고, 너 이것 먹고 떨어져라 하면 떨어질지 몰라도 지금 사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규옥씨가 정재권이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두 분이 과거에는 친했다더라도 현 위치에서 임규옥씨는 나 망했다 이겁니다. 정재권씨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괜찮다고해서 참여를 시켰는데 하고 보니까 건축비에서도 떼 먹은 것 같다 이거예요.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정재권씨가 서울 어떤 업자에게 계약했는데 220만원이라고 하면 상식 이상의 금액을 더 줬다 이거예요. 그게 적격해서 줬다고 하면 이해가가요. 120만원 평당 할 수도 있는 것을 220만원 줬다고 하면 의문점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시점이래도 정재권씨가 손을 뗀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자기가 구성한 이사진 멤버를 가지고 임규옥이라는 사람 하나 참여 시켜서 로보트시켜서 자기가 실권리를 득할려고 하는 정재권의 심산이더라고요. 그리면 관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해결한다는 것까지 봐주고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그냥 방치할 겁니까? 해결은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들 만나서 같이 하기도 했고 사전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
태상준위원
지금 임규옥씨는 임규옥씨대로 돈을 투자하고 거기 일부 대지도 회사한걸로 돼있고 아직 등기까지 안낸 대지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서 그날도 가보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기히 투자했으니까 마당 정리 같은 걸 하더라고요. 조경이라도 해야겠다고, 하면서도 큰일났다하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와서는 정재권씨가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의문점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잘못하면 정재권씨한테 무고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얘기를 못하겠는데 관에서도 그런 것을 관여해서 가름마를 타 주고, 정재권씨에게 사정 해서라도 당신이 매듭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김규옥씨는 보니까 실권도 없이 돈만 했지 현재까지 자기 이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정재권씨가 다 추천한 이사진 …….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정재권씨가 일단은 임규옥씨한테 대표이사를 넘겼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하고 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그것은 자본을 투자시키기 위해서 대표직만 내줬지 싶지 이사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사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보면 …….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물론 대표이사에 의해서 이사진하고 같이 협의해서 …….
태상준위원
그런데 임규옥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진들이 그게 문제점이다 그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정재권이는 임규옥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병기위원장
아니, 이사들간에 분쟁 갖고는 우리가 얘기하지 마시고 태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당초 허가당시 몇 평 나갔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254평 입니다.
유병기위원장
254평, 준공은 처리한 후에 증축비가 나갔습니까? 준공하기 전에 나갔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1년전에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을 …….
유병기위원장
254평 준공후에 다시 증축비 줬습니까? 같이 신축과 겸해서 증축비를 줬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신축과 같이 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같이 줬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유병기위원장
그렇게 줘도 괜찮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신축이 끝나기 전에 증축비가 같이 나갔다는 얘기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유병기위원장
이게 행정상으로 잘 된 거예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증축이 끝나기전에 신축도 채 준공처리가 되기전에 증축비가 추가돼서 나갔다. 당초에는 250평 준공 당시에는 몇 평예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354평입니다.
유병기위원장
354평, 그러니까 100평을 더 추가해서 짓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신축이 완공이 되기도 전에 증축비가 다시 추가돼서 나가도 하자가 없다 이 얘기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유병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거짓이 없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3억 나누기 100평 해봐요. 평당 가격이 얼마씩 나오나, 300백만원 나오죠? 증축비가 3억인데 100평이면 평당 3백만원씩 나와요. 300백만원을 줘서 집을 짓는데 어떤 시설인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100평을 신청을 했는데 150평을 첨가를 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여기 감사 자료에 내가 보니까 3억인데 증축이 100평이란 말예요. 100평인데 3억이 넘었단 말예요. 그러면 평당 가격이 3백만원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내가 볼적에 어떻게 진집인가 내가 가서도 봤지만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3억을 주고 내가 왔을때 과장님이 건축을 하면 거기에 실소요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검열한 적은 없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들어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태상준위원
건축 계약이 220만원씩 그 사람들과 계약이 돼 있어요? 그 회사하고 정재권씨가 당초에 서울 업자하고 계약을 한게 평당 220만원 입니다. 그러면 3억 이상이 되는데 이돈이 200평 증축하는데 필요한 돈이냐 딴 시설물도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지, 여기는 분명히 증축사업비란 말예요.
태상준위원
그러면 220만원이라면 100평이면 2억 2천이어야 하는데 그이상은 다른 데로 유용이 됐다는 것 아녜요? 서로들 유용한 게 있겠군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유용된 건 아닙니다.
유병기위원장
평수 계산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0평인데 350평, 150평 더 짓는 걸로 하고 돈을 내준거예요? 정부가 요새 평당 2백만원 이상 계상 안해 주는데 그렇죠?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업비 내역을 거기 나간 것 있잖습니까? 이거 보조금으로 나간거죠? 그 내역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감사기간내에 제출좀 해 주세요.
유병기위원장
이게 왜 위원님들이 그러시냐면 일부 브로커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보니까 뭔가 사기치기 행위에 공무원이 거기에 놀아나고 지금 현재 일반 선량한 인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큰 문제점이예요.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첨부해서 서류라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처음에 인가날 적에 6필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6천8백50평과 법인 수익사업 기본예탁금으로 1억5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가가 났죠? 그렇게 인가가 낮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5필지 있습니다. 답이 5필지 임야가 두필지 …….
두연
조두연위원
예, 하여튼 기탁된 대지가 법인화로 돼있는지 그것좀 확인하셔서 상황을 …….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법인화로 해서 개인등기는 돼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법인 등기가 돼 있어야 되겠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청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청을 짓기전에 증축비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짓는 도중에 그랬습니다.
이청위원
본청이 평당 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
이청위원
평당 가격이 본청 질 적에 첫번 예산을 받았던 본청 가격이 평당 얼마냐는 겁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법인재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집짓는 도중에.
이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평당 가격이 있을 것 아sP요? 건축업자가 질 적에 …….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금 22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청위원
그게 220만원이 예요? 지금 기억을 못하는것 같은데 여하튼 본청 가격에 준해서 추가로 증축금이 배정될 것 아네요? 증축된다 하더래도,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본청 평당 단가와 증축단가와는 차질이 생긴단 말예요. 그것 하나가 벌써 모순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청도 짓기 전에 증축 자금을 줬다는 것이 한 가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을 짓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설계가 나왔는데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설계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못쓰겠다. 그래서 증축비를 요청해서 본청 질 때 같이 합해서 지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짓기도 전에 증축비가 나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러면 증축은 나왔다 하더래도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해뒀다가 증축에 사용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러면 차라리 설계 변동을 해서 증즉비를 받아서 설계 변동을 시켰으면 이런 폐단이 안나올 것 아네요? 그런데 증축이라고 하는 평당 단가하고 본청 평당 단가하고 차질이 생기는 것부터 벌써 차질이 생기기 시작 한 거예요. 안그래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전반적인 건축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렇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면 …….
이청위원
아니, 모자라더래도 이것은 증축 아닙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증축입니다.
이청위원
증축이면 본청 질 때 평당 단가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 원칙이지 …, 입찰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본 청 질 적에. 왜, 그 설계하고 증축 설계하고 안맞 잖아요? 평당 단가가.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이건 전년도에 지었고 증축할 때는 후년도에 …….
이청위원
아니, 그건 안지었다면서요? 짓기전에 했다면서요? 증축도 물론 본청을 다 짓고 난 뒤에.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짓는 도중에.
이청위원
그러니까 안맞죠. 다 짓고 난 뒤에는 모르지만 짓는 도중에 증축비 단가라고 한다면 본청 것는 청부업자가 좋아할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걸로 시인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노령수당 12월달 지급액이 얼마나 돼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1천8백25만5천원이예요. 전반적인 것.
이청위원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노령수당이 나온 것이 있죠? 그런데 노령수당 지급액이 2억3천8만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1월달까지 나간 것이 얼마냐면 2억5백8만원 나갔죠, 그렇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11월달까지 나간 것이 2억5백8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12월 것을 얼마를 내줘야 맞느냐면 2천5백만원을 내줘야 지금 과장님이 발표한 이 숫자에 맞아요. 그런데 아까는 1천8백이라고 했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가감이 있습니다. 예, 1천8백22딴5천 …….
이청위원
가감이라니, 이게 청산인데 가감이 되나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수당이 꼭 얼마를 해서 나간게 아니라 읍면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남았으면 남은데로 써야 되는데 지공 현재 과장님은 …….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12월달에 정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각 읍면에 알아보니까 6백34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천8백25만5천원을 더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됩니다.
이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노령수당이 2억3천8만원을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청위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11월달 것을 갖고 있는데 12월달까지 와서 다 100% 지급했습니다 하는 금액에서 이것을 빼고 보니까 12월달 것이 2천5백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에 맞출려면 1천8백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12월달 노령수당이 얼마가 나갔느냐, 그걸 물었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1천8백25만5천원 나갈 계획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니까 안맞죠. 지금 과장님이 보고 한 숫자가 안맞아요. 됐어요. 이게 맞으려면 12월달에 2천5백만원이 나가야 맞아요.
영길
노영길위원
3페이지 가정복지회관 신축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 돈을 남아서 주로 이것을 반납지시를 받았는데, 왜 이 돈을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회관 신축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반납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돈이 거기에 투자할 데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3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었고, 그 다음해에 1억5천의 도비를 저희가 여성회관 신축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받을 양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기채 승인 1억1천6백을 해서 4억1천6백만원 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2억6천 얼마를 해서 전기공사, 수도공사 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그것을 여성회관 신축비로 써야지,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노인을 담당하고 부녀복지과는 부녀를 담당합니다. 그렇게 각각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저가 입찰해서 다 지었는데 나머지 여성회관을 부녀복지과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비로만 써야 되지 담을 친다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집기류를 구입한다든가 그건 안된답니다.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무슨 소리인가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노인회관을 질 때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관을 지면서 여성회관을 같이 쓰기로 돼 있었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보면 노인회관 하고 여성회관 하고 같이 묶여 진 것 아닙니까? 신축할 때 그렇게 묶여져서 도비도 청구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러나, 도에서는 부녀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만 노인회관은 아닌 여성회관만 지라는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여성회관만 지으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비에서 썼지 않았습니까? 집행액을. 여성회관 짓는데 집행액이 이것 들어 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비라든가 그걸 썼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회관 짓는데 이 돈 들어간 거예요. 집행에 보세요, 얼마인가. 그돈 가지고 지었어요? 여성회관을?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다 진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관급 자재비라든가 통신공사에 대한 것 좀 썼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당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노인회관을 짓는데 3억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간 관급자재비랬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을 별도로 당초에 지은 것이 아니고, 1,2,3층으로 해서 3층에 여성회관을 지었고, 1,2층에 노인회관을 지었는데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천3백만원은 도에서 온 도비갖고 지출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지출했죠? 그러면 이 돈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우리 군비로 돈을 했어요? 그러면 도비가 남을 것 같으면 거기에 보태서 군비를 줄여서 쓰고 도비를 같이 붙여서 결산을 하겠끔 해야지, 가뜩이나 없는 군에서 도비는 남겨서 보내고 군비는 늘리고, 그런 결산은 내가 안맞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노인회관 하고 여성회관 하고 분리돼서 신축 아니면 안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노인회관에 관급자재비로 들어간 거란 말예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인 것 1,2,3층을 따져서 …….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안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별도로 신축해야 될 것 아sP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관급자재비를 여성회관만 지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러니까 1,2,3충을 다 한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소리가 안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돈을 반납을 하냐고요. 반납하는 돈은 여성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만남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이 돈이 여성회관이 거기 전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갖다 넣어서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성회관은 없는 것 아sP요? 여성회관이 들어간다면 3층 건물이 여성회관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3분의 1이 여성회관이 들어갔으면 회관 3분의 1이 신축비가 여성회관비에서 지출이 나가야지. 그런데 그 막대한 1억이라는 돈을 남겨서 도로 반납하는 사업집행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제 얘기가 그거예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4억5천을 가지고 할려고 당초 한 겁니다. 그런데 저가 입찰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담도 치고 또는 …….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도 치고 다해야 되는데 저가 입찰을 했으면 군비, 도비를 보태서 공사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것을 가지고 부대시설을 해야지 군비를 가지고, …….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93년도로 명시이월시킨 돈입니다. 군비도, 다음에 도비는 그 다음해에 94년도에 왔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93년도,94년도, 96년도 …,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러한 돈을 반납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쓸데가 없어서 …….
유병기위원장
과장님,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시인해서 감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자꾸 변명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왔으면 군비를 지금 군비 먼저 쓰고, 도비를 늦게 쓰다 보니까 도비 남아서 반납한 것 아녜요? 내용 자체가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 했다고 빨리 시인을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니까 시간을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억 이상을 반납했다는 것은 행정공무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군비로 해서 수정 발의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 반영시켰다든지 다시 부여군으로 내려보냈다든지 대책도 없습니까? 1억 그냥 도비로 수입 잡아서 끝났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닌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로비를 해서 부대시설비라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거기 서류 입찰 쓴 것 공사비 내역 좀 해서 보내주세요.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공동묘지관계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부여군내에 14필지 밖에 안됩니까? 공동묘지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14필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계측량을 했다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1개면에 보통 공동묘지가 3개 4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필지 밖에 안되고, 또 납골당에 대한 공동묘지 설치하고, 다음에 가서는 납골당 100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막연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은 이런 단계로 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중앙 지시에 의해서 보고를 했고 세부적인 것은 그 해년도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납골당에 100평 얘기를 해봤는데 부여군 일원에 하라는 거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부여군 하나를 지정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이종식위원
아직 시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을 몇 평이나 되는건가 부여군에 추진 좀 해보시죠. 총면적이 얼마이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화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빈기원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8 정회
11:10 속개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수감자료 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도로 편입부지 분할 측량 현황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9필지를 했다고 표현이 돼 있네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9필지밖에 못했는데 금년도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6백만원인가 서있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대비해서 9필지만 분할측량하는데 들어갔는지 또한 남았는지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2회 추경에 3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농로 등기 대상과 불가능한 필지를 현황조사를 이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총 등기할 대상이 654필지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부체납까지 한다 하는 사람이 260명이 나왔고, 분할측량만 인정하는 분이 217명, 분할측량조차도 거부하시는 분이 177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필지 1천8백36평방 미터를 등기까지 이전 완료를 했고 현재 토요일날 측량이 완료된 필지가 새로 10필지에 1천9백43평방미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분할 측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하고 기부체납하고 해서 477필지가 해당되는데 금년에 10필지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1천2백만원을 책정했는데 분할 측량하고, 기부체납하고 해서 등기까지 추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과장님, 아까 몇 필지라고 했죠?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654필지 기부체납해서 등기까지 주신 다는 분이 260명이고, 분할측량이 217 …….
이청위원
분할 측량을 하면 등기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아녜요. 분할측량만 도로로 쪼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청위원
그것이 몇 명예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2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먼지 177명은 분할측량도 거부 …….
이청위원
알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사업별 공사실적 앞으로 추진사항 사업량을 여기 적었는데 제가 내려줄 때는 면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총사항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총괄적으로 묶어 버렸는데 읍면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읍면별로 공원화 사업요?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마을안길사업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읍면별로 나온 것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읍면별로 나온 것 있죠? 한 것 안한 것으로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것중 복사해서 주시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일 참된 면이 몇 %예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마을진입도로 마을안길 마을간 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포장률을 조사해 본 결과 옥산면이 89%로 제일 높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일 낮은 데는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낮은 데가 호출이 11%로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당면이 7%이네요.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통계상으로는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납니다.
유병기위원장
통계를 어느 공무원이 뺀 거예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이게 매년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뺄 대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유병기위원장
아니, 이게 의회에 와서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요? 7%, 8% 말도 안되는 자료지.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89%하고 7%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통계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편성한 겁니까, 기획실장이 편성한 겁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뭐를요?
영길
노영길위원
이렇게 일이 잘못되게 만들은 건 …….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우선 사업부서인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영길
노영길위원
그렇게 되나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잘좀 해주셔야지요.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균형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광산촌이나 오지개발 사업 또는 정주권사업 이렇게 들어가면 포장률이 높아지는데 오지개발 4개면을 제외한 정주권은 연차별로 계획이 한 개 면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오지개발면이 비교적 포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건 아는데 이런 제단은 없어야지, 그러고 내가 볼 때 어느정도면 괜찮은데 7%, 8%떤 얘기가 안되죠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위원
과장님, 아까는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미등기된 것이 전부가 654필지라고 했던가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아니죠? 금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 654필지가 나왔어요.
이청위원
아니, 지금 미등기죠? 앞으로 할거고 …….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이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등기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260필지, 그리고 분할만 해가라 하는 것이 217이라고 했죠?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이청위원
그리고,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117?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177”
이청위원
“177예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에 있는 건데, 범죄없는 마을 계속 육성사업 아닙니까? 범죄없는 마을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하여튼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강경지청 관할에서 10군데인데 아마 부여군에서 9군데 차지하고 논산에서 한군데 차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군 비 포함해서 1억7천3백이라는 돈을 범죄없는 마을에 지원 육성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섰습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우선 1개 마을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9개 마을인데 1개 마을만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이청위원
그러면 더 나타난다고 보면 어디서 보충하실려고 합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도비보조내시가 1개 마을만 돼 있고, 앞으로 범죄없는 마을이 10개 생겨도 추경에 확보가 서야 돼요. 도비에서 50%가 보조가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범죄없는 마을을 한 번 한 부락들은 아주 굉장히 노력들 하고 있어요. 범죄없는 마을 계속 연차적으로 할려고 심지어는 그 부락 사람들 어디가서 한대 맞아도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군민생활체육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시설해서 운동에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군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이 상설로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데는 부여 하나있고 내산, 남면, 세도 금년에 충화, 옥산, …….
두연
조두연위원
노인들의 체육활동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더 많이 증설해서 노인들 생활체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두개정도 게이트볼장을 읍면별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고, 내년도에도 두개정도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 산 요구는 냈습니다. 예산 허용은 안됐는데 최대한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게이트볼장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두개정도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복기위원
정복기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지방도 799호선이라고 있죠? 799호선이 소사리로 가는, 소위 지방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코스모스를 심어서, 이것 실화입니다. 텔레비젼에도 비췄고, 신문에도 난 기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6살 먹은 양반이 그쪽은 길에다 벼를 말려서 해질 무렵에 담고 있는데 신인철이라는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코스모스가 없었다면 노인양반을 치어 죽이지 않았는데 코스모스가 너울거리는 바람에 미쳐 발견을 못해서 덮쳐서 뇌진탕으로 작고를 했어요. 또 초촌면 면사무소에서 임병직 박사 묘소를 가는 옆이 있는데 거기는 커브길입니다. 코스모스가 너울거려서 커브길이 이정도 되면 가리라고 했는 데 코스모스 있는데가 바로 허당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김찬권이 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아깝게 죽었어요. 아마 과장님이 심으라고 해서 아까운 목숨이 죽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좁은 길에다 벼 말리려다가 코스모스 너울려질라 면직원들 그것 가꾸느라고 그야말로 고생이 않습디다. 군이 이런 좁은 지방도까지도 이런 것을 가꾸어서 이런 인명피해를 조작 하고 또 나아가서 불편을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강이 들어가는데 …….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꽃길 조성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말씀이 계신 사항인데 사실상 주간에는 괜찮습니다만, 야간에는 표시등도 안 보일정도로 코스모스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관리청에서도 국도 같은데는 도로변에는 못심게 돼있거든요. 밑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사실상 밑에다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을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들 국토를 아름답게 가꿀려고 하다보니까 모순이 생기는데 ….
정복기위원
글세 국토고, 우리 같은 촌동네에는 지방도 아닙니까? 똑같이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아마 과장님이 심으라고 하더래도 그동네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꽃을 무엇하러 심느냐고 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 심은 것은 이번에 빼주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코스모스가 단년생이죠?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이것이 다년생으로 키가 작고, 국토를 아름답게 가꾼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대책을 계획을 안세워 보셨어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오기전에도 국도 4호선에 석성가로는 다년생인 부용화를 별도로 식재해 놨는데 가뭄이 생겨서 많이 고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용화도 사실은 거름 좋고 하면 키가 상당히 코스모스 정도 크는 입장이 돼서 앞으로 대개 꽃을 가을에 보기 위한 대개 가을에 행사가 많기 때물에 가을에 보기 위한 꽃으로 부용화나 코스모스가 추가되는데 천국 같은 것은 키가 얕으면서도 좋은데 그것은 봄에서부터 여름 피고 만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 키가 작고, 가을꽃으로써 적합한 증류가 있다면 계속 저희들이 알아봐서 저희들이 안알아 본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꽃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코스모스를 식재하는데 계속해서 개찰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은 꽃묘를 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여기 공사감독공무원을 공사현강에 상주시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 기사분들이 적어서 각 현장에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군에서 발주했더라도 읍면에 공사감독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아니까, 그렇게 위임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지금도 큰 공사장을 제외하고 전부 읍면직원들을 공사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그런데 큰 현장도 그럽디다. 여기 군에서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설계 변경하느라고 감독을 철저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읍면에서 대개 적은 공사는 발주를 하는데 대개 포장공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조물은 읍면 기술자들이 설계한 걸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가보니까. 그래서 구조물 설계한 것 만큼은 군에서 다시 검토해 주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발주한다고 소규모라고해서 공사한 걸 현지 가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구조물 공사는 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빈기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철영 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2 정회
13:30 속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산업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관한 얘기인데 너무나도 지금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노화돼서 켜지지 않는 것이 많고, 또 고장이 잦아서 사실상 어디에다 의뢰를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문제 좀 얘기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농어촌 가로등 때문에 내년도 계획보고에는 넣습니다만, 현재 이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설치한 강관조 가로등이 지금 녹이 많이 슬어 있어서 관리 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페인트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녹이 슬어서 아주 보기가 흉하고 또 수명이 다 된 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고장난 가로등 수선 관계는 거기에 보면 고장날 부위가 막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등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점등 스위치가 고장나는 경우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것이 별 고장은 아닌데 그것을 고칠려고 면에서 전업사에 연락을 하면 전업사에 인력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한 두 등을 고치러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실지 농가에서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로등 수선관계는 대책이 별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규직을 고용한다든지 작업 차량을 사람이 올라타고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수입된 후에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 가로등 설치한데는 기둥이 전부가 녹아서 썩어 없어졌어요. 그것을 교체해야 하고, 또 먼저 나온 것은 전부가 날파리 같은게 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대책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작업 차만 구입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름에 날파리가 들어가서 전등 밑에 자주 쌓였습니다. 그래서 불빛도 흐리고 그런 것 정도는 날파리 낀 것 빼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치한 가로등은 자동 점멸식입니다. 해가 뜨면 자동으로 꺼지고 해가 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런 자동점멸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청위원
지금 부여가축시장이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만 군에서 지도감독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가축 시장에 대한 개설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가축시장 개설 목적은 우선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축 시장이 설치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다음은, 그럼 현재 가축시장운영의 상태가 우리가 개설한 목적과 위배됨이 없이 잘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현재 가축시장이 저희가 운영 관리에 있어서 먼저번에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아침에 일찍 새벽에 장이 열리는 바람에 주민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가축시장을 일출후 하도록 여러번 축협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군 뿐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단시일내에 개선되기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축협 도지회에 건의해서 도내에 있는 축협조합장들과 협의를 해서 도내 13군데 가축시장이 있습니다만, 그 가축시장을 관장하는 축협에서 일출후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지금 부여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사이에 가축시장이 이루어지는데, 또 논산을 보면 논산은 3시에서 5시까지예요. 여기하고 이렇게 거기가 시간이 늦게 개장이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축농가가 한참 단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란 말예요. 그래 내가 시장을 나가 볼려고 새벽 2시에 일어나니 깜깜하고 안개가 끼어서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5시 나간다는 것이 내가 8시에 나왔습니다. 8시에 나와 보니까 가축도 몇 마리 안되고, 결국 9시 되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그런 실정인데 축협측 얘기를 들어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부득이 2시에서 4시 사이에 여는 도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군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1천10평 이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이청위원
그리고, 국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205평, 그래서 도합 그것이 1,215평인데 출장두수를 물어왔는데 1월에서 10월 25일날까지 출장두수가 도합 7천2백40두가 나와서 4천7백86두가 매매가 됐더군요. 그래서 1월에서 10월 25일날까지 시장수가 59번 들었어요. 59면 들었는데 하루 평균 나오는 출장두수를 계산해 보면 123마리가 나와서 81마리가 매매되는 꼴로 계산이 나와요. 계산해 보셨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이청위원
그래서 출장두수 1마리당 점령하고 있는 토지면적 9.8평 약 10정이란 말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가 10평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장 자체가 협소하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어떻게해서 10평을 한 마리가 점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인 답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규정을 볼 것 같으면 업무규정에는 5일장, 10일장, 15, 20, 25, 30일 이렇게 6번을 열어라. 이렇게 돼 있고 가축시장의 개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장하게끔 업무규정이 돼 있더군요. 그렇죠? 안그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가축시장 업무규정은 저희가 직접 시장관리를 않기 때문에 축협에서 복사를 해왔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안되죠. 왜냐하면, 직접 경영자는 아니지만 감독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축시장이 사실 업무규정상으로 와서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축시장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연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제7조에는 가축시장에 공표사항이라는게 있죠. 그 공표사항에는 개장일자를 게제하게 돼있고, 개장시간도 게재하게 돼 있고 거래가축의 종류와 가축의 거래 방법 이것은 경매를 부르느냐 중개를 하느냐는 거래방법 최근 가축거래 두수와 가축거래 가격 등을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게 돼 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이청위원
그런데 게시한 것 보셨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축협조합장이 가축시장을 개설할 적에 저희한테 시장, 군수한테 신고할 때 내는 서류에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축시장은 89년 1월 4일날 개장이 됐기 때문에 89년 1월 4일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서류에 첨부돼서 시장 군수한테 신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을 왜그러냐면, 사실은 축협에서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이청위원
그리고, 여기는 감독권 밖에 없으니까. 왜, 게시를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추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군수는 시장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위치와 구조 또는 설비 시장의 업무규정의 변경 이런 것 기타 필요하다는 사항을 명해서 개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리고, 시장 개설자에 대해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시설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축시장을 보면 아무런 하등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양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보면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장은 울타리를 못해서 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울타리는 가축 시장에서 수수료로 받는 것만 하더라도 1년에 3천만원이 넘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93년말로 총 가축 수수료 받은 걸 축협에서 왔더니 2천3백22만8천원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는 원래 가축시장에 완원하게 돼 있잖아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환원하게 돼서 산특사업이라고 해서 87년 이전에는 저희 군수가 예산 편성 승인을 해 줘야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범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환원…….
이청위원
아니, 나는 군에서 왜 그걸 안해 줬느냐 그걸 추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축협에서 해야 됩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축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에서 안해 줘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친 지도감독기관에서 그 내용을 철저히 주지를 시켜줘야될 필요가 있다고 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1년간 수수료를 받아서 그 가축시장에 환원한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이 못된다 해도 그걸 가지고 충분히 울타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울타리를 안해서 차가 제멋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를 유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년에 매매 된 두수와 출장두수를 비교해 보면 소 한마리당 약 10평꼴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축시장이 좁다고 구실을 붙여서 2시에서 4시에 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날도 내가 직접 가봤을때,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하길래 돼지 쓸만한 것 있으면 하나 살려고 나왔냐고 변명하고 한바퀴 돌아봤어요. 그러나, 업무규정에 맞춰서 한가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원래 개설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괜찮겠고 그날 촌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도둑놈 시장이지 뭐냐는 거예요. 아주 터놓고 그래요. 왜, 도둑놈 시장이 아니라면 백주에 열지 않고 밤중에 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매인들이 그 소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는 표시를 해서 일반에게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하니까 이 소가 병신인지 뭔지도 모른다 말이죠. 이런 것을 사가게 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허울좋게 목적은 군이 양축농가를 위해서 개설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 성분 파악해 보셨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거의가 장사꾼들입니다.
이청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강아지 새끼를 갖다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장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개장사들이 개를 파는 그 사람들에게 일비를 준대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온 것처럼 그린 형식을 취해서 개를 팔고 염소를 팔고 하는데 사실상 가보면 유효 적절하게 아무 손해없이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지금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부여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 이렇게 엄격하게 따져 본다면, 이것은 부여 군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중개인들을 위해서 또는 외부장사꾼들을 위해서 개설된 시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셔야겠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가축시장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체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부여군 가축 시장 문제는 가축시장이 이전이 돼야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해결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대책은 구상해 보셨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개설자가 축협조합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가축시장을 옮겨라, 또 시장을 다시 세워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축협조합장 관내 양측농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축협자본 가지고 가축시장 부지를 사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청위원
논산에 가축시장은 축협땅이더군요. 여기는 군땅이고, …….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87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축협에서 건의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에 있는 가축시장은 축협에 토지를 양도해 주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저희 부여군 가축시장도 도청회계과에서 88년 6월 16일날 하고 88년 8월 두 번이나 축협에 넘겨주라는 공문이 왔었고, 축정과에서도 똑같은 공문이 왔었습니다. 타군도 역시 가축시장을 넘겨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도내 13개 가축시장 중에서 가축시장 옮기면서 재산권을 넘겨준 군은 없습니다. 다만, 천안군이 천안시에 있던 가축시장을 천안군으로 옮겨 가면서 천안시에서 일부 보조해 준 일이 있고, 연기군이 도시구역내에 있던 가축시장을 도시지역 밖으로 옮기면서 일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도 그때 청양에 있었습니다만, 청양에도 가축시장 부지인 군유지를 축협에 주지 않고 축협에서 다른 땅을 사서 멀리 도시지역 밖으로 축협 자체로 사서 가축시장을 개설한 일이 있 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내 얘기는 군에서 가축시장 부지를 사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계통이 있잖아요. 그러먼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중앙에서 보조금도 받고 그런 모양이데요. 융자도 받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자기들이 사서 변두리로 나간다든가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군유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간조절이 문제예요.
유병기위원장
이 문제는 당초 허가대로 않고 있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단속을 못한 것은 행정부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라 주무계장님인 축산계장 있잖아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증인으로 마지막날 택할테니까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식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가로등이 실비가 3만원 내지 5만원 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3만원 내지 5만원 되는 이 실비를 지금 95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또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4천6백50원으로 집어 넣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발생되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95년도 예산에 수리차 하고 전기기능직이면 기능직이라도 한사람 쓸 수 있는 대책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한 일이 있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요구사항에는 못넣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왜 못넣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우선 차량을 구입하기전에 차량에 대한 TO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아야 돼요.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내 얘기는 사다리 타고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타군은 다 하고 있는데, 왜 부여군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않고 계속 불편을 주냐고요. 그리고 이중식 위원이 얘기한대로 다 썩어서 넘어지고 다 주저앉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 될 것 아녜요? 그래요 안그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가로등 도색으로 3만원씩 6백주 정도 해서 1천8백만원의 예산 신청을 했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관리대책은 제가 군수님한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가로등은 기동수리반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로 차량구입이라든지 전기 기능직 같은 것은 내무부 TO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될 수가 없어서 95년도까지는 우선 지금 현행대로 가로등 관리를 하고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인원 배치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승인받는대로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겠다고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미룰일이 아니라 …, 왜냐하면 일용직 있잖아요. 일용직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보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해요? 그리고 가로등이 부서져서 없어졌는데 세워줘야 할 것 아녜요? 없어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세운 것중에서 파손돼서 없어진 것은 저희가 아직 조사를 못 해왔습니다만, 별도 조사를 실시해보셨습니다. 녹이 슬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가로등은 제가 발견했습니다만, 저희가 설치한 가로등이 89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5년째 됐는데 벌써 부식돼 가지고 없어진 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화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하나 틀어져 있어요. 거기 자동차가 가다 주저 밝으면 사람 감전돼서 죽어요. 과장이 뭐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게 과장이예요. 과장이 잘못하면 군수가 잡아주고, …….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예견을 하고 내년도에 가로등 도색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량은 여기 있을 거고 군에 노는 차 많잖아요? 그리고 일용직 구하면 있어요. 그 사람들 오면 충분히 얘기해 줘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후계자가 지금 60명 하고 2명 하고 합쳐서 62명이 취소시켰다고 하는데 금전 회수는 다 됐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전 회수는 저희가 후계자 자격 취소가 되면 바로 자금을 담당하는 농․축협에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은 농어민후계자로서 취소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라는 통보가 가면 농협, 축협에서 회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회수가 다 된 걸 확인해 보셨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확인은 안해왔지만 회수는 보증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돈을 Ep먹을 수는 없습니다. 전부 회수해야 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빨리 회수가 돼야지, 그래야 62명에 대한 후계자를 다른 사람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녜요? 나머지 금액을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회수된 자금만큼 저희군에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후계자들이 다른 직장을 잡았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는 것이고, 타군으로 전출 가늘 사람은 그 군으로 저희가 인계를 합니다. 지난번 한명은 논산으로 가고 한명은 강릉시인가로 갔는데 거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갖기 때문에 후계자 관리는 거기서 해달라고요. 서로가 전출이 되면 서로 통보가 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60명의 후계자가 엉터리로 후계자로 선정돼서 60명이 없어진 것이 아sP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은 엉터리가 아니고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83년도에 소 파동났을 적에 그때 가축을 먹이던 사람들이 거의 다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떠나게 됐고, 일부는 직장을 잡아서 도시로 나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후계자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10년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건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된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금회수를 시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여군이 숫자는 많은데, 거기에 자금회수를 시키면 그만큼 자금을 우리가 더 타올수도 있는 것 아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단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60명 취소된 명단 말씀이죠?
영길
노영길위원
예, 주소, 성명 …….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위탁영농을 해달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이 있죠? 거기 요구된 사람이 지금 몇 %나 한 겁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4개 사업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는데 5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만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는 96년도까지 1개면에 하나씩을 원칙적으로 다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군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16재 읍면을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96년도까지는 1개 면에 1영농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것좀 더 많이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위원
주로 산업과에서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모든 행정시책이 나가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이청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지도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게 면농가와 군농가 농촌지도소 농가가 전부 안맞아 돌아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청에서 내것은 3만1천3백7호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합해서 그리고 농가는 1만9천3백70, 그런데 면에서 나온 통계를 맞춰보면 1만8친4백1, 그리고 94년도 5월 3일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당면 현장보고서라고 하는 데서 보고한 것은 1만6천4백20호로 나왔어요. 호수가 그렇다고 보면 군하고 농촌지도요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오냐면 2천9백50 호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시책을 한다는 소속과에서 농촌지도소 하고 군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뭐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정의를 정립 시켜놓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농가의 정의는 저희군에 농수산 통계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의 정의를 보면 우선 농가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사항이 구비되는 것이 농가입니다. 논, 밭, 수원지 이런 것이 3백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농가입니다. 다음에 시설작물이 약 1백평 다음에 과수나 묘목은 2백평 이상 재배하는 것이 농가입니다. 다음에 대가축, 한우라든지 젖소, 한 마리 키우는 사람 또는 중가축으로서 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3마리 이상 다음은 소가축 가금 40마리 이상 사육 하는 농가 이것도 농가로 봅니다. 또 꿀벌을 5퉁 이상 치는 농가 누에를 1년에 1,2상자 치는 농가 또 농업소득 있죠. 순전히 농사일 다녀서 하는 소득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농가의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게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농가 기준표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농가의 정의입니다. 이런 것은 농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청위원
농가라 하면 그런 사람을 농가로 말하는 것 아녜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이청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농가라면 무엇으로 기준 삼고 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도소에서 엊그제 조사한 것을 보면 거기는 작물재배 지도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농업수입만 농지도 없이 농업소득이 4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농가로 안넣습니다. 또 꿀벌만 5통이상 치는 사람을 농가로 보는데 지도소 전산입력을 보면 그런 사항은 농가로 보지 않고 경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농가로 조사하기 때문에 1만6천 농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청위원
지도소에서는 단지 농토에 한해서만이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2천9백50호라는 차이 가 납니다.
이청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면정보고회에 나타난 숫자가 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이청위원
거기를 보면 군에서 한 것과 각면 부여군 것을 규합해 보면 9백69명의 차이가 나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인구가요?
이청위원
아니, 농가 호수가 그렇다는 거고 면하고 군하고도 안맞아요. 이 숫자가 지도소야 지금 현재 정의를 그런 방법으로 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면과 군은 통계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맞아야 됩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이게 안맞더라고요. 그것좀 앞으로 맞추셔야 될 거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1억4천3백51만5천원이 잔액이라고 남아 있는데 예산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수잠자료에 이것이 4.4분기 것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를 지급해야 될텐데 이것이 지금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잔액 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25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3.4분기 것까지 자금 지원 실적을 냈고, 나머지 잔액 4.4분기 것은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김봉현위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도시 8천만원을 줘서 서울로 계약을 해서 5월달에 했는데 그 추진 결과가 지금까지 어떠한지 또 그 결과로 봐서 앞으로 그것이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저희가 3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대도시 직판장에서 지금까지 판매된 실적 또 거기 순이익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고보면 이것을 아직 집계도 안 내고 이렇게 했으면 명년에도 이것이 잘된다고 보면 직판장을 개설해서 우리 부여군 농민들의 여러가지 나오는 농 ․특산물을 그리로해서 무엇인가 해야할텐데 아직까지 그것을 자료도 파악치 못했다고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적자가 어떻게 났는지 경영이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남면농협하고 옥산 농협하고 저희 농어민 후계자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있는데, 지금 대도시 직판장은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한대로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세심하게 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에 다녀보니까 농기계 관리가 부족해서 더러 썩어 없어지고 녹이 슨단말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농기계 한 대가 비싼 것은 4천만원 콤바인 같으면 2천4백만원 이렇게 상당히 비판 농기계입니다. 농기계를 관리하는 분들이 1년동안에 이양기 같으면 15일, 콤바인 같은 것은 30일 정도 쓰고 경운기나 기타 트렉터 같은 것은 연중 많이 뜬다고 합니다만, 그 비싼 농기계를 관리를 소흘히 해서 바로 녹슬고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콤바인 고무바퀴 하나가 1백만원 두 쪽 갈려면 2백만원씩 듭니다. 이것을 한 30일 동안 쓰고, 그냥 땅위에 갖다 놓고 널판지라든지 받쳐 놓고 보관해 주시면 좋겠고, 또 비가 안 들어가도록 위에다 천막이라도 씌워 졌으면 좋겠는데 농가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대로 두는 걸 보면 저 자신이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부터 저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소를 1년에 몇 개씩 합니다. 저희군은 금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농기계 보관소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그런 농기계를 한 쪽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텐데 예산 뒷받침이 안돼서 다는 못합니다만, 우선 관리하는 농가주체로 그 비싼 농기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1월달 되면 꼭 면에 공문이 나갑니다. 기름 칠한 데 기름 칠하고, 닦는 데는 닦고, 조이는 데는 조이고, 이렇게 공문을 내요. 그래도 사실 저희 마음 먹은대로 시원하게 해주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농기계 보관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했는데 농기계 보급이 읍면별 보급사항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지정리 면적이냐 아니면 농가 면적이냐 또는 경지면적이냐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텐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반값 공급은 저희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년 저희가 해당년도에 사업물량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반값 공급은 저희가 농가 호수하고 경지면적을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리고, 간이집하장 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수감자료 31페이지 있는 배정을 보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배정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31페이지에 1차 배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두연
조두연위원
예, 우선 순위 비교란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배정을 했는지 없는 면도 있는데 어째서 없는지 자세한 내막좀 말씀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간이집하장 배정은 신청을 읍면별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데 보면 면에서 해당없다고 들어오는 면도 있고, 어떤데는 많이 들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 배정을 한 후에 추가배정 받은 4동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작목반의 거래 실적이라든지 판매실적 이것이 농협에 가보면 작목반별로 컴퓨터 입력돼서 우수 작목반 선진 작목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서 선진 작목반이라고 투시돼서 나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작목반에 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선 순위대로 배정한다는 얘기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줬기 때문에 비고란에 썼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요청한 것은 및 동 이나 됩니까? 요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금년도까지 배정신청 들어온 것은 23동이 국비로 11월달에 추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 들어온 것은 32동 전량 다 공급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라고해서 28동이 신청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희망하는 작목만은 거의 다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이것 배정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특별한 사람을 했다든지 …….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충분한 물량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는 작목반에 전량 다 배정이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어디는 배정이 되고 부여나, 남면, 양화, 임천, 장암 이런데는 어떻게 쏙 빠진 이유가 뭡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3차분 배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 사업은 소요예산을 군에 계상하고 사업은 농협에서 실시함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우리군에 전작목반을 입력한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진 작목반이라고 된 23개소가 대상이 돼서 저희가 배정을 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철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면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2 정회
14:50 속개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업무보고 마지막 오덕사, 무량사, 보수공사입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1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했는데, 1회 추경은 언제 확보됐는지 아세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7월 30일날 의결이 됐고, 8월 초에 고시됐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문화재기 때문에 이렇게 늦나 명시이월한다고 했기 때문에 착공은 두 군데 했나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착공이 돼 있습니다. 무량사하고 임천 대조사하고 두군데는 착공이 돼 있습니다. 충화 오덕사가 아직 착공이 안돼 있습니다. 문화재 공사 관계는 8월초에 예산이 확정된 관계로 저희들이 우선 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 승인은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 줍니다. 다음에 승인이 나면 지침 신청에 따라서 설계서를 작성해서 설계 승인 신청을 받습니다. 설계 승인 신청도 역시 도에서 행정에서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문화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옛날 지방문화재 위원회입니다. 그 쪽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화 오덕사는 저도 몇 차례 현장을 가왔습니다만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을 붙혀 지어가지고 부엌으로도 쓰고해서 그런 고증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전대학교 이대원 교수라고 그분을 모셔다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했습니까? 하는 자문을 구해서 또 몇 번 설계도 보완을 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한 고증과 여러가지 설계 관계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죠?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예산서에 나온 걸 보면 백제문화권개발에 대해서 23개소를 이번에 개설을 하죠? 4천3백12억 내년도에 합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21억4천7백14만원입니다.
이종식위원
21억이 아녜요. 4천3백12억이죠. 내년도 예산 나온 것 있잖아요? 국비가 17억5천8백이고, 지방비가 9억1천5백이고, 다음에 민자가 1억6천63억이 되는데 …….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이종식위원
예, 지금 예산에 서있는 것이 다 되느냐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백제권특정지역개발 사업부문에 속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 올린 것은 이것은 국비, 도비를 가 내시를 받아서 현재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계는 기획실에서 내준 자료를 보고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서는 총체적인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총체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확정된 내용으로 국비는 현재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도비도 현제 국비와 마찬가지로 국비에 부수되는 예산안 확보가 된 예산 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만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특정지역에 묶여서 있는 4천3백12억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묶어진 것이고, 다음에 국비 도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모두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은 문화재 사업만 그렇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수감자료 2페이지 제가 엊그제 기획 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건데 고란사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책정됐었죠? 예산에 …….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착공 아직 못했어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계가 낙석공사 현장을 관리 때문에 그리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낙석 제거관계를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체육과에서 공주대학교에 지표 조사식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결과가 정밀 용역 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역시 9백만원의 조사 용역 사업비를 의결 받아서 10월에 바로 고란사 뒷면 암벽에 거프집인가요? 그걸 매고서 40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정도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주대학교 지질학과 이동호 교수팀들이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그 보수에서는 군비가 1천만원 고란사 예치금이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니 상당한 정도로 뒤 암반을 뜯어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 다. 그러다보면 뒤 경관이 너무 많이 버리기 매물에 역시 그 문제도 이번주 내에 문화계 관리국에서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다시한번 답사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같이 논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암반 조사는 했는데 아직 착공은 못 하고 있다. 사업비가 세워져 있죠?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일단 관리국팀에서는 어떤식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냐면 고속 도로 같은데 가다보면 암벽을 망으로 씌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안전시설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그리고 설계는 저희들이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기히 40회 백제문화제 행사에 과장님이 거기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지금 백제문화제의 주최는 어디가 됩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주최는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됩니다.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주관은?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저희 행사 주관은 저희 문화예술과입니다. 제가 책임자는 됩니다. 주관 자체는 부여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
두연
조두연위원
내가 알기로는 문화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비 정산을 내주셨는데 행사비는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수감자료 정산내역 1페이지입니다. 그것만 보시고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 다.
두연
조두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주관자가 직접 지급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부여문화원장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누구한테 물어보죠. 내막을 물어보려면 …….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내막은 제가 대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조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지금 감사란 말예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물론 과장으로서는 실무를 담당했기 때물에 자료를 제출해 했는데, 그래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걸 지급한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답변을 과장이 하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행사비 정산 내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문화원에서 다 지급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부터 는 상세한 답변을 얻기가 힘드니 문화원장을 출석시켜서 상세하게 질의를 한 다음에 다시한번 감사 질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유병기위원장
지금 박성순 위원께서 백제문화제 행사비 정산에 관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서 부여문화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순 위원이 발의한 부여문화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제문화제 행사비 정산에 관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부여문화원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문화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백제문화제 행사비 정산에 관한 참고인 진술을 들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사 마무리를 잘 지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문화재 공사한 걸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관광차 사찰을 가보니까 보수작업해 놓은 것이 내가 볼 때는 마땅치 않더라고요.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사 마무리진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에 규격품으로 전부 제대로 갖다 쓰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문화재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노영길위원
“예”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사 감독관이 이것은 도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단계를 더 뛰어 넘어서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보수과가 또 있습니다. 그 감독 기관들이 실제하고 있고 저희들은 잘못된 거라든가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일 문화재정비로 도시행사업이 있습니다. 임천 성홍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역시 감독관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자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도에서 한 사람 불러다가 여기서 물을 까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사업입니다만 실제 도에서 저희 부여군에 와서 공사 감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저의들이 행정적으로 경유를 해서 담당자 또는 과장님을 경유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재시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오라 가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발주자가 도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충청남도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공직자들이 만나니까 일할 재료를 다 쓰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관광물품이라 눈으로 쳐다보면 보여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는 연조가 깊은 사람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일이라고 했냐고 하면서 재료가 엉터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점을 유념하서서 재료가 나쁘면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하기 좋잖아요. 의회에서도 얘기하더라, 또 나가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더라, 그런걸 만들어서 잘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노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상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초에 약속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도에서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정립사지 그쪽 정비사업비가 대략 5억3천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까지만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담장은 쌓다 말았죠. 그 담장을 다 쳐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은 말하자면 보고자료를 간담회시에 만들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렇게 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제의 고도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매우 수고도 많이 하시고, 특히 백제문화제 때 노고가 많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업무니까 이해를 하시고, 혹시 우리 관내에 문화재라든지 여러가지 유적지가 있잖습니까? 거기 입간판이 전부 세워 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라고 할까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세워놓기는 세워놨는데, 파손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파손돼서 저희들이 뽑아서 다른 데다 놓은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사실은 자료에 넣어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복잡한 것 같아서 안넣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또 말씀드리면 한국방문의 해 추진현황 중에서 저희들이 안내판 제도가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문안계도 또 관광지내 여러가지 안내판을 계도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지금 현재 도에서 28개를 교체해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안내판을 말씀하시는데 왼쪽에는 한글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영문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영문 밑에다 일어를 넣는 것으로 교통부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새로 만들거라면 지금 손을 안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부 도에서 발주가 돼 있고,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는 교체가 28군데가 완료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한국방문의 해가 금년도입니까? 내년 도입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금년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좋아요. 그리고, 왜 그것을 묻느냐면 구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부여읍 동남리에 …….
두연
조두연위원
동남리에 있죠? 그 박물관은 지금 월로 사용하고 있어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연구소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입간판을 보셨어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왔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고쳐 놓지를 않았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외국사람들이 그것을 왔을 때 부여에는 박물관이 몇 개냐? 그거 예요.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셔야지,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지.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별 것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볼적에는 박물관이 2개다 이거예요. 훌륭하게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천 대조사도 이정표가 잘못돼 있어요. 빨리빨리 고쳐주고 바꿔놔야지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지금 대조사 석불 안내판은 제가 직접 빼서 뒷쪽에 따로 놨습니다. 이정표 관계로 지난주에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한 것은 가장 빨리 저희들이 고쳐서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안내판 자체가 전부 스테인레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페인트칠해서 개조해 놓는 정도라고 하면 벌써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인쇄가 되는 거라 금방 하기가 난감하데요. 그래서 조금 늦은 점을 사과드리고요, 지금 조사 완료된 것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고쳐놓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규암하고, 임천시내에 들어가는 것하고 안맞아요. 거꾸로 해 놨더라고요. 키로수도 안맞으니까 정비하세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홍보용 VTR제작한 것 하나 제출해 주셔야겠어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백제문화제 때 VTR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하나를 드리는 계 아니고, 위원님들께 모두 하나씩 드리려고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아까 문화원장 증인출석건에 대해서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선양위원회에서 행사 종목이라든가 행사의 대강을 모두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선양위원회의 간사가 바로 접니다. 서기는 우리 문화관광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선양위원회에서 행사내용을 결정하면 예산하고 규모를 결정 해 주면 문화원장은 자동적으로 집행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자체를 전적으로 지금 실제 부여문화원에 직원이 모두 합해서 사무국장 하나 여직원들 두 명 원장까지 네 분 있습니다. 네 분이 실제 이런 정도의 대규모 행사를 스스로 이끌어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도 문화원에서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대강의 범위내에서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실제로 저희 행정에서 모든 것을 집행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원장을 출석시켜서 하나하나 따지면 실제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원에서 물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부여문화원에서 4사람이 백제문화제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내내 저희 문화예술과장이나 또 저희 직원들이 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도 간사입장에서 모든 것을 조정했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금 누구 추궁할려고 하는 게 아녜요? 문화원장이 잘못했다든지 또 간사가 잘못했는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 때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군수가 답변해야 되지만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호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여군민 전국적인 대문화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분이 오셔서 우리가 또 격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기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주무주관은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인데 문화원장의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감사때 그것을 알아서,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잘 써졌는지 확인을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주던지 앞으로 공정성은 기해서 예산 집행을 해 주던지, 그걸 따져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추호도 걱정하지 마세요.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원장이 예산의 규모를 어느 행사에 얼마 얼마하는 것은 문화원장이 단독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선양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위원장님의 결심을 받은 부분만 …….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재면
이재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잘못되는 점이 있지 않나해서 제가 사전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는 이 시점에서 일단 중지하고, 12월 8일 부여문화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면 문화예술과장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