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제199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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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회과, 지역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은 자기 과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29일 증인선서 시 선서를 하지 않은 지역경제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며 아울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시고 선서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중구의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대구직할시중구청 지역경제과장 이병순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각 실 과별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 의문이나 감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가정복지과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해야 할 과가 7개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이 굉장히 바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타이틀만, 제목만 설명한 후에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질의가 있나 없나 물어 본 다음에 다음 대목을 읽을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빠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께서 시간이 7개과를 할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목만 과장께서 읽으시고 시간을 약간 주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서 노인 건강진단을 설명하셨는데 한국노아복지회 노아의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남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노인들 건강을 주로 맡아 보는 병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노아의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병원

개인병원이훈위원

아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의사나 시설면에서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원

종합병원이훈위원

비슷하게 보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보는

홍보는이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로 동을 통해서 가실 수 있도록 일정이 내려 갑니다. 8월 몇 일에서 몇 일 사이에 어느 동 언제 차를 노아의원에서 가지고 와서 만약에 동성동 몇 일자 하면 몇 명이 어디 모여 계시면 모셔 가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진료비 일부 받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1인당 1차에서는 7,400원, 2차 진료할 때는 5,500원...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일반병원에 노인들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시는 것 하고 진료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반병원보다는 싸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많이 합니다,. 일반병원은 가실려면 본인이 직접 거기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는 노아의원에서 직접 와서 모셔 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7개 구청이 노아의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복지과장님 노인들 진료하시는 데 직접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는 못 가 보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가 보지도 안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서구 있을 때, 원래 의원이 서구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남구에 잘 지어서 옮기고 난 후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서구 있을 때는 가 보았습니다.

들이

노인들이이훈위원

65세 이상 같으면 중구 관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 의원이니까 믿고 안내도 하고 보내겠지만 이 불편사항은 복지과장 정도면 상세하게, 현장에 자주는 못 가보더라도 현장확인도 해 보고 이 어른들이 불편이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보건소도 포함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로 보건소하고 노아의원에 저희들이 노인진단을 의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보건소에서 무료검진하는 것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김기려위원

유료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물어 보는 것입니다. 1차에 실적이 440명, 2차에 89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1차 진료과목에 보면 혈액검사, 뇨감서, 안검사, X선 촬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1차를 검진해 본 결과 질병이 어느 정도의 율을 차지하던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차에 440명을 하고 나면 2차를 받을 분이 89명이 있기 때문에 2차를 받고, 1차에 검진을 받은 후에 거기에 조금 안 좋다는 분한테 다시 검진을...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1차에 440명을 검진해 본 결과 상당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2차에 검진을 다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89명이라는 이 인원은 사실상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상 이것 검진비 밖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까지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실히

확실히김기려위원

89명의 인원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2차에 89명 말이지요. 이 분들은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리스트가 나오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아의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우리 구에서는 모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올해는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언제

언제김기려위원

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내년 초 정도 되어야 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는 저의를 아셔야 돼요. 1차, 2차 진료를 하는 것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검진해서 치료까지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시내용에 보면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검진을 하거든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검진하고 나면 바로 우리 과에 보고가 될 텐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차를 10월31일날 하고 나면 12월 초나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치료까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병이 있다 통보해 드리는 것이지 치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적어도 가정복지과장님이 감사라는 대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다 그러면 금년도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했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검진해서 감사를 받으니까 이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라도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세요

보세요김기려위원

. 안 왔기 때문에 라는 변명스러운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노인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깊이 물어봐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냥 탁상에 앉아서 자료만 슬쩍 내 놓으면 위원들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니까? 지금 바로 말이죠? 1차 440명은 좀 무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2차 89명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중구 관내에 노인네들이 얼마만큼의 의료혜택을 보느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 빨리 받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시든 간 2차 89명에 대해서 진료내역서, 리스트를 쭉 해서 빨리 좀 주세요. 만약에 이것 도착이 안 되면 우리가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내역 해서 감사하나마나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노아의원에 연락드려서...

다른

다른김기려위원

분을 급히 보내더라도 한 20∼30분 내로 이것을 빨리, 팩스라도 해서 빨리 받아야지, 이것 안 나온 다음에는 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겠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번호를 말씀하시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32페이지 2.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 2번에 대한 질의가 계십니까?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33페이지 3.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2번항과 3번항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든 시비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독 지도권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감독합니다.

에서

구에서박영재위원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지도 감독한 일지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2회 해 놓은 것이 있고 수시점검은...

정기

정기박영재위원

어떻게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영재위원

대한 정기점검 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있고, 수시점검 저희들이 나갑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복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안전진단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안전진단, 갑자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감독일지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자료요구를 합니다. 감독일지 원본과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부본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시설 지원금 중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종사자라 그러면 유자격자들이 포함된 것이겠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그 유자격자의 직명과 성명, 근무년수 별로 해서 인건비 지급한 내용, 현황, 명세서를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당장 되겠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뽑으면 됩니다.

금방

금방박영재위원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백합보육원 정원이 50명, 현원이 9명이고, 성바오로청소년의집은 현원이 30명입니다. 거기 지원액수가 66,563천원이죠 도표에 의하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수경위원

연간 지원액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66,563천원 이것은 백합보육원이 일시보호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액이

예산액이김수경위원

연간으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집행액입니다. 6천6백만원을 지원했는 액수입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수경위원

지원하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12월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라면

현재라면김수경위원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3월부터 12월까지의, 백합보육원은 3월부터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고, 성바오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액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내역이 성바오로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원액입니다.

액이

지원액이김수경위원

117,369천원이고, 백합보육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1, 2월은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백합보육원 사업개시가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해도 되고요.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1, 2월 분은 더 지급해 주어야 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올 3월부터 이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3월 발족했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내년에는 1월부터 해서 1년 분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현원이 9명이고 성바오로청소년의집은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아동 1인당 약 740만원이 지급된 셈이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급되었는 것이 아니고 지원액수니까, 옆에 있는 것이 집행내역 아닙니까?

액이

지원액이김수경위원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총액에다가 현원을 나누면 약 1인당 74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그런 것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원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연간 여기에 9명이지만 인건비가 60%나 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가 몇 명아 필요하다 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수경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아동을 위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식사대가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을

아동을김수경위원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원을

직원을김수경위원

위한 지원은 아니다? 이런 뜻 맞지요?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동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을 위해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을

아동을김수경위원

위해서 이 만한 액수가 쓰여진 것은 사실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그 다음 밑에는 아동 30명을 위해서 117,369천원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아동을 위해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쓰여지는 것...

수경

김수경위원

원 목적은 아동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원은

직원은김수경위원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아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백합보육원은 한 아동당 740만원이 쓰여지고 있고 성바오로청소년의집은 약 1인당 39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백합보육원과 성바오로청소년의집을 비교해 볼 때 약 배가 차이난다 말이죠. 배가 차이 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원액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국비를 얼마 예산이 6천6백만원이지만 9명에 대해서 시설종사자의 인원은 9명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생활비하고 전부 연간 1인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백합보육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 것이 1인당 50만원 정도 이것이 예산이라고 다 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9명이지만 시설종사자는 9명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생활보호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김수경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한 것이냐, 아동을 위한 것이냐, 가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동에게는 실제로 얼마 혜택이 없고 직원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1인당 돌아가는 지원액수가 성바오로청소년의집과 백합보육원과 2배로 차이 난다면 그러면 백합보육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산성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합리성도 적고 경쟁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요새 시 군통합하는 것처럼 이것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해서 직원수를 줄이고 아동수를 늘려야지요. 직원이 그 경비 대부분을 다 가져가 버리고 아동에게는 얼마 혜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시 군통합을 왜 합니까? 세계화를 맞이해서 경쟁력을 가지자고 시 군통합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글쎄, 이 백합보육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아이들을 50명 정원 있다고 강제로 넣는 것이 아니고 껌팔이나 시내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집에 갈 때도 없고 해서 일시보호했다가 성바오로청소년의집으로 넘깁니다 귀가 조치가 안 된다든지 할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보사부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시보호소에 들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7세에서 8세입니다. 그 전에는 대성원이라고 1세에서 8세까지 넣고 그래서 도저히 9명 가지고 어차피 시설종자사 인원이 9명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 오늘 했다 사람이 없어 너는 내일 나가라 이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시에 얼마 들어올 지도 모르고 또 이 기준이 시설종사에 몇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 아이들이 9명이라고 봉급 안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급을 주다 보니 백합보육원에도 도저히 이래서는 정원 9명 밖에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 하면서 이 사업폐지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수경

김수경위원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하고 통합하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수경

김수경위원

백합보육원의 기능을 성바오로청소년의집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주고 6천6백만원도 성바오로청소년의집에 주면 그 만큼 생산성도 늘고 경쟁력이 늘고 합리성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올시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수경위원

가능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시설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이렇게 일시보호시설은 이런 기준에서 해라. 일시보호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애고 그런 것은 못하지만 백합보육원에서 도저히 일을 해 보니까 별 승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폐지하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폐지해 버리고 대구시 전역에는 대성원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대성원에서 1세부터 7세까지 했고 8세 이상은 백합보육원에서 했는데 사실 껌팔이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붙들어 봐야 그렇게 많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해서 이 사업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 부녀 보호시설 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박영재위원님하고 김기려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바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34페이지 5. 아동 직업훈련 및 교육생 취업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5번에 대한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6. 경로우대 이발업소 현황 및 업소명과 지원실적, 경로당 연료비 지원, 경로당 개 보수에 관한 내역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경로우대이훈위원

이발업소, 복지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업소에 연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월 4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12개월 같으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주는데 한 분기에 12만원씩 줍니다.

연간

연간이훈위원

1개 이발업소에 48만원 지원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몇 개 업소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38개소인데 동네에서 지정해 올라왔는 개소 수가 33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없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많은 동네는 3개소 되는 데도 있고 한 군데 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된 데도 있고 옆에 있는 동네 가까운데 노인들이 편리한 데를 지정하거든요. 동에서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지금

지금이훈위원

미 지정된 동이 어느 동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33개소인데...

중구

중구이훈위원

관내 19개 동 중에 없는 동이 동인1 2가동도 벌써 없네요? 없고, 그 다음에 어느 동입니까? 2개 동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두 군데.

이훈

이훈위원

한 동 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성동.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동인1 2가동은 이발관이 없습니까? 노인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발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각 동에 동장한테 맡겨 달라 해서 그 동네 노인회장하고 동장하고 상의해서 편리한 데 노인들이 가장 많이 가실 수 있는 동네를 선정해서 올려 달라. 그 동네는 아무리 저희들이 해라 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노인들이 필요없고 인근에 가까운 데 가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안 되는 그러니까 동인1 2가에 가까운 3가에 노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 데가 들어온 대로 그렇게 합니다. 어디에 가셔도 됩니다. 꼭 동을 지정해서 여기 경계선에서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가 아니고 지정된 데는 대구시내 어디라도 가셔도 되니까 특별히 동인1 2가 같은 데는 없다 해서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다음 동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성동.

이훈

이훈위원

동성동에도 역시 그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안 들어와서, 저희들 계속 이발관을 선정해서 보내라 해도 필요없다 해서 안 들어왔는 동네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필요없다는 것은 동장이 필요없다 할 수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하고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이훈

이훈위원

이 동네 경로당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인

동인이훈위원

1 2가도 있고 동성동도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물어본 사실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장님하고,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동장님하고 담당 동네 노인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선정해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동네는 노인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했는 데도 불구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러 번 저희들이 동에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훈위원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과장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됩니까?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것 실시한 지 오래 안 되었습니까? 작년 감사 때도 이것 나왔는데 지원금을 48만원 주는 것 맞습니까? 연 48만원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작은

작은이훈위원

지원이 아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훈위원

. 그러면 2개 동에는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나 노인회 회장님께서 노인들이 그만한 헤택을 보는 이발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판단되었는 것으로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48만원 하는 돈을, 33개 이발관이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48만원 33개 이발관이면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감사자료인데 분기별 금액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원실적이 밑에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원실적이 있는데 계가 얼마예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4분기에는 32개소, 2/4분기에는 2개소가 더 추가되었다가 3/4분기에는 한 개소가 안 하겠다 하고 이발관이 이사를 가고, 주인이 바뀌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렇게...

이것

이것이훈위원

합계해 보세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천5백84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1천5백84만원 하는 돈이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발관 33개 지정만 해 놓고 동장님이 지정한 이발소 그저 운영만 하고 이 1천5백만원 지원하면서 우리 중구 관내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가 안 받는가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혜택 받고 있다는 것 이야기 해 보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하루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이용을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몇 명이 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

이훈

이훈위원

몇 % 할인해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반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1년간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모르겠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동장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해서 우리가 실적을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것 무의미하게 1천5백만원 지원만 해 주고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점검했는 자료 보여주세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수시로 점검하셨다 하니까, 우리는 막연한 것 아닙니까? 노인들 우대이용소 말만 해 놓고 막연히 지원만 하고 헤택 보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시로

수시로이훈위원

점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점검한 대장이 있겠죠? 분기별로 한다든가 있겠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장님들이 여기에 노인들이 이용을 별로 안 하면 필요 없다 하면서 동장이 보고가 들어오면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때 요구가 있으면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이발관을 가서 다 못 봐도 동장이 이 동네에 이 이발관이 필요 없다 할 때 보고 32개에서 34개 될 때도 있고 34개에서 33개 될 때도 있고, 이것 필요 없다 할 때는 동장이...

이훈

이훈위원

복지과장, 개소는 여기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1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33개 이용소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중구 관내 노인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며 어느 정도로 복지혜택을 받느냐, 이것을 안 묻습니까? 그것 실적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평균적으로 얼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고 사실상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노인 몇 명이 다녀갔나, 이것은 파악을 못 해 놓았습니다.

조금

조금이훈위원

전에 어느 것이 파악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평소에 노인들이 이 33개소에 대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장에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 오늘 몇 명이 다녀갔다, 오늘 몇 명이 있었다 하는 그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훈위원

파악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지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형식적 지원 아닙니까? 하다 안 되면 토큰 비슷한 것 만들어서 경로당에 몇 장씩 배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지원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혜택 하면서 괜히 노인들 괴롭히고 헛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연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은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고 이렇게 지원을 했고 경로 이발소는 동에서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 군데 지원한 데도 있고 두 군데도 한 데도 있고, 했는데 그 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개 이발관에 48만원이면 50만원 돈인데 이것 작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발관 형식적으로 추천해 준다고 해서 막연한 지원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로

정말로이훈위원

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가게끔 주선을 해야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경로우대이발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동에 동장이라든가 노인회장 등이 안 하겠다, 필요 없다 하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안 하겠다, 필요 없다고 했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작년 1월달에 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선정을 해서 올려달라. 그래서 각 동에 계속 안 들어온 동에 독촉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 결과 32개소, 34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달을 하면 동장이 필요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보고가 안 들어왔고 저희들도 직원이 계속 왜 안 하느냐 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따라 다니면서 자꾸 해 오너라 이것은, 저희들 벌써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해도 안 들어왔는 동네가 이 두 동네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영재위원

. 독촉을 해도 그 결과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우리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무리 하부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장이 필요 없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은 가능하면 이 감사장에서 그런 언질은 안 썼으면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을 하는데 자꾸 그런 식의 답이 되어 버리면 진행이 좀 어려워집니다. 분위기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듣기 거북해요. 그렇다면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필요

필요박영재위원

없다, 안 하겠다고 했는 사실 있느냐, 없느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공문이 일단 들어가면...

영재

박영재위원

본 위원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항변하는 쪽의 답을 하시게 되면 사실이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증인채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지나치게 과장되고 강조되는, 강변하는 그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 증인채택 해 볼까요? 원하지 않죠? 답변해 보세요. 이것 원하지 않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그렇게 말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방금 필요 없다는 것은 누가 필요 없다 그럽디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렇습니다. 일단 공문이 내려가면 필요한 동네는 어디에 어디에 만약 대신1동 같으면 경남이발관 대표 누구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이

공문이김수경위원

안 들어 온 이유를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왜 거기는 안 하느냐,

했는

독촉했는김수경위원

근거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공문을 일단은 지시하면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하고 들어옵니다 각 동네에서. 만약에 공적조서를 하면 이 동네 누가 있느냐 하면 "해당 없음. 보고합니다."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수경위원

. 이 경로우대이발소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인

동인김수경위원

1 2가에는 저소득층의 노인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김수경위원

. 있으면 필요 없다. 공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정 못했다 해서 되겠습니까? 독촉했는 근거라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과장님이 책임이 있든지 동장님에게 책임이 있든지 책임소재가 밝혀 지는 것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 동네에 필요하게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경위원

독려했는 근거를 내 달라 이 말이예요. 뭐, 어떻게 독려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공문이 1월달에 안 나갑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그 공문 사본 내 보세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했는

독촉했는김수경위원

근거를 봐야 안 알겠느냐, 자료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수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바로 전달해 주세요. 그것은 금방 되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복지과장님에게 답변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의 진의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무슨 요점을 내가 설명을 해 드리면 올바른 답변이 되겠다는 것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경로우대이용소에 지원하는 보상금 자체가 301 보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보상금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시정해라 해서 개별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각 이발소는 이발소 그 분에게 지급하고 경로당은 경로당에 지급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동을 통해서 경로당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경로당에 지급한다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지급합니까? 누구 앞으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경로당 같은 데는 경로당 회장님 앞으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회장님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가정복지과의 경리관은 누구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재배정을 일단 하거든요. 어느 동네 경로당 얼마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지방재정법을 다 이해하고 계시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잘 이해하고 계시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금은

보상금은김기려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기려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경리관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경리관 정도 되시면 지방재정법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경리관은 아니고, 총무국장님께서 경리관이고 출납관은 재무과장입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과장님, 가정복지과의 경리관은 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과장님이 경리관 맞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지방재정법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과장이 경리관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19개 동 중에서도 많은 경로당이 있지요? 23갠가 24개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경로당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직접 받았는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지원금을 수령 받지 못한 경로당이 많아요. 과장님 직접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일이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경로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을

확인을김기려위원

안해 보시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못해 보았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적어도 본 위원이 우리 중구 각 실 과별로 전화를 해 보면 바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과장님, 실장님 전화해 보면 거의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 밑에 있는 계장님은 계시느냐, 계장님도 안 계신다고. 어디 가셨느냐 물으면 전부 이구동성으로 관내 출장 나갔다 그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관내 출장 나가면 무엇때문에 관내 출장 나갑니까? 이런 것 알아 보려고, 가정복지과장님 정도 되면 이런 정도, 확인행정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지금 솔직히 가정복지과라 그러면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부녀문제 이런데 굉장히 반발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스물 몇 개 경로당 운영하면서 경로당에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 확인도 못하면서 무슨 관내 출장을 나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동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어련히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희들이 알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배정을 일단 동에 하기 때문에서 동에서 경로당 난방비면 난방비, 또 경로당 운영비면 운영비 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위원

자,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을 자꾸 빼앗기게 되는데 지금 중구노인지회가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김기려위원

회장님들이 모여서 월 한 번씩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김기려위원

나가서 들어보면 말이죠. 지원금이라는 것은 겨울철 같으면 연료비 이런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들어서 3월달 게 5월달에 지급이 되고 5월달 게 6월달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지급이 되어야 되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12월 아닙니까? 12월달의 운영비는 언제 지급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주었기 때문에 이미 나갔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아, 분기별로 주었어요? 3개월치 분기별로 주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는 경로당 노인 구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어쨌든 매달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번 분기별로 3개월씩 지급한다 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매달매달 지급했다 그러면 다소 지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기별로 3개월치를 뭉쳐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동에 재배정을 하면 동에서 맞는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의

행정의김기려위원

편의입니다. 과장 아시겠어요?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경리관이 수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과장이 동인4가 경로당 같으면 동인4가 경로당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리로 바로 송금을 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으로 재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에

경로당에김기려위원

말이죠. 지원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평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네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추우신데 연료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그 분들이 춥고 떨고 계시면 곤란하겠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김기려위원

이런 부분에 말썽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벌써 배정을 했기 때문에, 11월3일자로 배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진급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 겨울은 그렇다고 이해를 합시다. 이해를 하면 밑에 계장님들한테 지시를 해 주어서 연료비 같으면 동절기를 보내기 위한 연료비냐 바로 확인해서, 19개동 앉아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경로당에 다 전화가 있으니까, 경로당에 연료비 지급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문제는 꼭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경로우대에 보면 지원실적은 돈을 주었는 것을 감사 받는 것 아닙니까? 현재 4/4분기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4분기 나갔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12월31일날 지급할 것이 왜 나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4/4분기 같으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께서는 확실히 아셔서, "실적"하는 것은 돈이 나갔는 것을, 실질적으로 돈 지불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옆에다가 12월31일 나간다고 해 주셔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달에 4만원, 각 분기 12만원 가지고 과연 노인들한테 친절하게 이발을 해 줄 수 있는가? 검토를 하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협회를 통해서 누누이 계몽을 해 왔기 때문에 의례이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노인들한테 가끔 듣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가서 할려니까 불친절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들이 마음놓고 이발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4분기는 썼는 것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괄호해서 날짜를 적어 주여야 되고, 이것은 12월31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연료비가 1차, 2차 해서 17만원씩 나가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은 이 연료비가 노인들이 뜨뜻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액수라고 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난방비에 관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는 한정된 예산에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구 예산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구하고 시.

율이

비율이류근두위원

어떻게 돼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국비가 80%, 시비가 20% 내려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평수에 따라 적은 평수 덜 드리고 큰 평수는 더 드리고 사정을 해서 드립니다.

바로

바로류근두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80%하고 시비에서 20%하고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국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추워서 노인들이 못 지낼 정도라 하면 구비라도 더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정되어 내려왔는 보조내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해서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단지 저희 예산 통과되고 하면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지만 기정 국 시비로 지정된 한도에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차는 몇 월달에 지불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차는 11월3일자로 나갔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차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차는 3월달에 나가고.

근두

류근두위원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원래 저희 정부에서 보는 난방기간은 12월1일부터 3월 저희들이 보는 기간은 그렇게 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2월1일 전에는 가정에 온방을 안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실에

현실에류근두위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면 좀 더 건의를 해서 노인들이 더군다나 10월 하순만 되면 불 때야 됩니다. 이런 건데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갈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17만원대로 넉달을 쪼개면 4×4=16 한달에 4만원. 4만원 가지고서 과연 연료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17만원 가지고서는도저히 난방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안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봐서 다른 것 보다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힘을 써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거의 택도 없습니다. 내가 경로당을 자주 다니면서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보니 거의 한달에 17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한달에 4만원 주고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고 경로당 운영한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하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거기서 안 될 때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이라도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드려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이 안 되면 구 예산을 상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류근두위원

. 노령수당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우리 구에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20명 정도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분 들이 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70세 이상.

근두

류근두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근두

류근두위원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만 준다 이런 이야기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노인복지법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노인을 어느 한계로 보느냐? 65세 이상을 보고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70세 이상만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70세 이하 중에는 지불 안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지침상 아직 대상자에게 드릴 수 없는 실정이라서 우선 일단 70세 이상 지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로 이 문제도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방 시책이 되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선 더 답답은 70세 이상부터 먼저 시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지법이라는 것은 점차로 확대가 되어 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지침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류근두위원님께서 노령수당에 대한 것은 요구자료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경로당...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 이 외에 질의하실 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회의진행상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하게

간단하게류근두위원

매듭을 짓죠. 그래서 이 문제는 노령수당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요구한 자료 이 외의 질의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류근두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38페이지 7번 소년소녀가장 및 영세 모자세대 지원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금년에 소년소녀가장 책정이 몇 사람이나 되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33세대 43명입니다.

년에

금년에류근두위원

신규로 된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입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류근두위원

신규로 된 것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올해 것만 빼 놓아서,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간 33세대 43명 주고 있는데 작년에 탈락되고 올해 되었는... 8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8명이 되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명단을 내 주시고, 또 소년소녀가장에 책정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바로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동 감사를 가니까 소년소녀가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된 데가 있습디다. 그런 것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책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전수조사할 때 사회과에서 책정이 되도록 해 드리고, 갑자기 중간에 소년소녀가장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신다, 금방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보고해서 생보대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호대상자에 안 들어갔는 인원에 대해서는...

근두

류근두위원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너무 길잖아요. 됐으면 됐고, 안 되었으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8명이 신규로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이 되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분들은 다 책정이 되었습디까? 금년 10월달에 1차 보고를 사회과에다 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한 보고가 1차 끝났어요. 그런데 그 명단에는 다 들어 있습디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로서 소년소녀가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게 되면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납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모 구청에서 질타를 많이 받습디다 마는 우리 구청만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남산2동에 이영규 하는 학생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은 되었습디다. 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혀 등재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고 물어 보니, 94년도까지는 혈족 4촌까지 부양의무자가 있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이 사람이 책정을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지적을 하니 그제사 95년부터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소년소녀가장 책정하는데 좀 신경을 쓰지 않았더라. 책정하는 것은 그대로 했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 그것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로 소년소녀가장이 책정된 8명에 대해서 명단을 빨리 주셔야 되는데 빨리 안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실 동안에 다음 사항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39페이지 8번 불우아동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불우아동 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9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9번 여성단체 협의회 및 자원봉사활동 및 보상내역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예산 2백만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21개 단체 2천명이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예산금액은 2백만원, 저소득계층 위문 84만원 쓰고 나머지 금액은 내역이 없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들이 2백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여기 있는 활동을 자기들 회비도 내고 해서 여기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어느 단체 얼마 주었다는 내역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어느 단체가 아니고 여성단체...

기석

도기석위원

21개 단체 누구를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구협의회에다가 일단 2백만원 지원해 주면 그 지원되었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유독 주는 것이 아니고.

기석

도기석위원

2백만원 예산 들여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얼 했는 가 하는 내역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 활동내역이 위문도 하고 안보교육도 하고.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21개 단체인데 여섯 가지 밖에 안 했네요? 나머지 단체는 뭘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나머지 단체는 개별로 지원이 안 되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21개 단체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다 지원을 해 주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2백만원 어디어디 썼다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도기석위원

단체에 2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노인들이 계신 경로당 기름값은 못 지급해 주면서 이런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 전체 20 몇 개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사업도 해야 되고 여성단체 지도활동도 해야 되고 꼭 그 돈이 안 한다고 경로당에 다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성단체도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여성단체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한 게 있겠죠. 적절하게 쓰면 가치 있게 잘 쓰겠습니다 만 2백만원이라는 돈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주어서 어느 협의회가 얼마 썼다는 내역이 명시 안 되어 있고, 밑에 여성자원봉사회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별도로 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0만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노인

독거노인도기석위원

, 한 사람한테 얼마 돌아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걸 얼마 준다고 이렇게 할 수 없고요. 90만원 갖고 독거노인 얼마 준다는 것이 전체 독거노인 30명에 대해서 추석 때 되면 떡을 해 준다든지 또 이 노인에게 쌀을 사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개인별로 독거노인을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청소도 해 드리고 또 자기 돈을 써서 노인들한테 위문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돈이 자원봉사회에 90만원 내려갔다고 해서, 자원봉사활동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원이 어디에 출동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로 자기 회비도 내지만 이 돈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여성자원봉사회 90만원 가지고 독거노인 방문해서 청소해 주고 명절되면 떡도 해 주고, 쌀도 받아 준다고 하는데 그 돈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추석 때는 노인들한테 쌀을 한 포대, 5대 정도 노인들에게 그냥 가기 안 됐으니까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근처에 있는 노인들한테 반찬도 해서 드리고, 김치도 해서 드리고 그것은 자기가 무료로 해서 갖다 드리는 거죠. 그것까지 이것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나는도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는 2백만원 지원하고 여성봉사회는 90만원 지원하니까 반대로 된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21개 단체고...

기석

도기석위원

이 분들이 노인들 혼자 계신 데 가서 빨래해 주고 청소해 주고 다 하는데 여성단체 2백만원 주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단체 나름대로 성질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무엇을 위주로 하는 단체가 있고, 자원봉사자는 어디까지나 노인 봉사하는 그런 단체이고 다 나름대로 자기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 21개 단체 모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 나름대로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자원봉사회는 워낙 이 분들이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40페이지 10번 노인 무료급식 확대실적 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노인 무료급식 확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1번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2번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현황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중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이 일대가 동인공원 부지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이 동인공원이 당초 시설당시부터 청소년 만남의 광장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끔 우리 개원초기부터 의회에서 집행부측에다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휴식공간시설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시설을 개방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인공원요.

영재

박영재위원

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

공원박영재위원

개방되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영재위원

것을 말하는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 테니스장...

그것

그것박영재위원

말고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 쪽에요?

영재

박영재위원

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운동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밭 해 놓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만...

디밭

잔디밭박영재위원

용도가 뭡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지 싶은데.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잔디밭을 수목도 없고 조경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잔디만 심어 놓고 관상목도 아무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즐길려고 울타리 치고 그냥 놔 둡니까? 아니지요. 목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 청소년 모임의 광장을 하기 위해서 개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은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개방을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했는 일들이 손발이 맞지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강력히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 총무과,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자료요구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누락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어요. 지금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청소년들이 뛰어 놀고 있습니다. 모임의 광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왜 안 나옵니까? 담장은 허물고 휴식시설하고 안에 잔디 했는 것 하고 이미 연결해서 모든 시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용신청은,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영재

박영재위원

이용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용신청,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신청을 구에서 어느 과에서 하시든지 간에, 청소년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시든 이 곳이 최대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현황 12회 했는데 7,752천원 예산이 다 쓰였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2월 것은 아직...

기도

여기도진철수위원

그러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두 번 남았는 이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을

실적을진철수위원

올려야 되는데, 현재 12회 했는 내역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자료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빠른 시간에 전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도 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3번 주부합창단 공연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3번 주부합창단 공연실적에 대한 질의가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공연실적이 5건이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신년교례회하고 동성로축제 출연, 정기발표회 대구 시민회관에서 했고,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등 다섯 가지 출연해야 할 장소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신년교례회는 저희 강당에서 했고, 동성로축제는 축제 장소에서 했고 정기발표회는 시민회관,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출연 이것은 전우회에서 대구백화점 행사를 할 때 우리 합창단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출연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예산이 대구백화점에서 나왔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출연해서.

연료

출연료도기석위원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안 받으면서 구 예산으로 주부합창단, 동성로축제,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우리가곡경연대회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달구벌축제 일환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해외참전전우회하고 동성로축제는 우리 중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성로축제는 중구의 행사 아닙니까?

중구

중구도기석위원

행사면 중구 행사마다 다 가셔야 되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는 안 가도 합창단이 기 되어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데는 나가는 것이...

민을

시민을도기석위원

위해서라면 중구 관내 무슨 행사 있을 때 주부합창단 요청하면 오시겠네요?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건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여건이라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합창단이 가셔서 노래를 하실 수 있도록 피아노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에 그 날짜 맞추어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기석위원

가시면 지휘자도 가고 다 가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 예산 누가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그냥 나갑니다.

료로

무료로도기석위원

해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민을 위한 합창단이기 때문에.

자도

지휘자도도기석위원

월 얼마 주는 것 있던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연간 지휘자한테 나가는 돈이 안 있습니까? 월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그 돈 가지고 되지, 특별히 나간다고 해서 돈을 받고 이러지는 안 합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합창단 창단했으니까 공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중구하고 소관 안 된 업무는 하지 말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나

동성로나도기석위원

해외참전전우회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삼가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4번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집

어린이집김수경위원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남산4동에는 무려 네 군데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과연 남산4동은 어린이집의 동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초 미니 어린이집이 있는데 꿈나라 김옥경씨가 운영하는 꿈나라어린이집은 정원 15명이고 현원이 5명입니다. 초 미니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액수와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설 어린이집입니다.

원을

지원을김수경위원

하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동에서 확인을 해 주면 그 아이들에 대한 생계비만 나갑니다.

전혀

전혀김수경위원

없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안 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기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

남산이기봉위원

4동 말이죠.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남산4동어린이집.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민영자씨 그것, 남산4동 동사무소 옆에...

지가

소재지가이기봉위원

뭐라고 적어 놓았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508-1.

것이

그것이이기봉위원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508-1번지 이것 맞는데요.

기봉

이기봉위원

1 맞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2508-1입니다.

제가

제가이기봉위원

알고 있기로는 2508-1은 쓰레기적환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했는데, 직원이 같은 직원이라 합니다.

에요

천만에요이기봉위원

. 알고 왔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2508-1은 적환장 번지고, 유아원 번지는 2509-2번지예요. 동사무소하고 똑 같아요. 그것도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해 놓았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이기봉위원

? 안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는 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한 번 더 알아 보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봉위원

주위에 무엇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겠네.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지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는지, 번지수도 모르는데 잘 모르겠네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자료요구에 대한 확실한 검토도 안 합니까? 번지수도 틀리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번지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써 왔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는 번지인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도

번지수도이기봉위원

모르는 과장께서 답변할 가치도 없는, 물을 가치도 없는 과장이라고 봐요. 번지수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담당 과장이 나와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번지가 언제부터 바꼈습니까?

내가

내가이기봉위원

이것을 여러 번 물었어요. 과장, 그 외 쓰레기하치장이 있는지, 몇 사람이 일하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겠네요. 앞으로 복지과장께서는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기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다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마는 239페이지 9번이네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본 위원이 듣기 상당히 거북스러운데 여성단체협의회 및 자원봉사활동 및 보상내역 하는데 돈 2백만원 가지고 2천명, 또 여성자원봉사자 90만원 있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협의단체가 21개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여협단체회장이 공기호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단체에 지원비로 조금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중구를 위해서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만일 "활동 및 보상내역" 이렇게 되면 "보상"이 맞습니까?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표기가 "활동비" 했으면 되는데...

라리

차라리이훈위원

여성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21개 단체 2천명 같으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아마 이 분들이 봉사를 했다 하면 몇 천만원어치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 2백만원을 지원해 놓고 보상하면 만일에 여성들이 아, 무슨 보상을 받아서, 보상 받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이것도 90만원인데 자원봉사할려면 교통비도 들고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지원금 같으면 모르겠지만 보상 받고 자원봉사하러 왔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예.

제가

제가이훈위원

이야기했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여성단체 봉사자들이 알면 오히려 오해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보면 동원어린이집 외 3개소 되어 있는데 그것이 261,373천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진재희위원

이 4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진재희위원

지원해 드렸는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진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한문교실 지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5번 한문교실 지원 및 운영실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동성동 한문교실에 학생수가 45명이고 기간 및 시간이 1년 연중에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기려위원

강사가 누구시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강사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현재도 하고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45명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우는 사람들이 바뀝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45명이 저녁시간에 인근에 있는 직업여성들하고 주부들하고 하는데 45명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꼭 45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려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관리는 동성동 한문교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직원이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것이 문제다는 이야기죠. 문제거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동네 한문교실이 잘 되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교육장소가 없어서 전번...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한문교실은 자체적으로 노인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현황 파악 정도만 하고 있지 그 일일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 들어보세요. 지금 다른 한문교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한다고 되어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기려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2천8백만원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기려위원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기려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맡겨 둔다 손치더라도 2천8백만원이라는 임차료까지 지급해 주면서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성과도 거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했다 라는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기들 한다고 했을 때 임차만 해서 자기들 살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런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용하는 내역을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 거꾸로 물어 봅시다. 그러면 동성동한문교실을 운영하는 약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놔 보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한문교실은 일단은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김기려위원

.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너무 무성의합니다. 수 천만원의 구비를 지원해 주어서 쓰고 있는 이런 단체에다가, 좀 심하게 말해서는 물론 동성동 어르신네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이 이야기 잘못하면 엉뚱한 이야기 또 전하더라고. 구청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2천8백만원 임차료 그때가 언제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름...

기려

김기려위원

몇 월달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차 추경 때 했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정확하게 2천8백만원을 지원한 달이 언제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8월달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월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8, 9, 10, 11월 4개월에 대한 이 사람들이 운영한 실적을 내 놓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었는데 곧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서...

악을

파악을김기려위원

안 하고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어떻게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그 정도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몇 명의 인원이 몇 명의 강사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게 파악이 되어서 매달 점검해 보셔야지요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 자연 발생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5만원 지원하는 것은 정말 그 분들의 뜻에 맡기도록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비를 2천8백만원 지원해서 1년동안 상설해서 한문교실을 운영하도록 해 준다 그러면 약관도 있어야 되고, 규칙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 없이 그냥 해 줘 놓고 거기다가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과장님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여기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마는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김기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한문학원을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내도록 유도를 하세요. 정식으로 설립해서 학원인가를 내서 우리가 2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그 전세자금을 우리 떠 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육위원회에 가서 한문학원 설립인가를 내서 하도록 유도를...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다시 되돌아 가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번항 부녀보호시설 현황입니다. 여기는 50명 정원에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대상은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 및 윤락우려여성까지 지적을 해 놓았는데요. 그러면 22명 현원이라는 것은 수시 변동되는 인원입니까? 언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이 22명 중에는 보호자 여성 중에서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 및 윤락우려여성 참, 애매한 여성들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22명 중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주로 어디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이 윤락 및 윤락우려여성 이것은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거의 미혼모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미혼모가 거기 들어와서 애기를 출산하고 몇 개월 있다가...

기에

여기에박영재위원

대한 인적사항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한 명 들어오면 퇴소, 입소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인적사항이 파악되어 있고 어떤 유형, 미혼모면 미혼모, 가출여성이면 가출여성 구분까지 다 나오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 현황이 있으시면 그 현황을 보여 주시고, 여기 카톨릭여자기술원 여러 가지 구성요건을 보니까 임직원이 이사 7명, 감사 2명 법인체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 총무, 지도원, 간호사, 직보교사 2명 그래서 4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교육지도자 이 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양재, 미용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교육은 이 세 직종에서 교육을 시키는 구만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비가

보조비가박영재위원

시비, 국비 해서 9천6백18만7천원이라는 약 1억에 가까운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사하시는 임직원의 보수도 해당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도 여기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이 보수는 적용 대상자는 어디까지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보사부에서 총무는 몇 년 근무하면 몇 호봉에 보한다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직보교사에 대해서는 얼마, 매년 보사부에서 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보교사 20년 같으면 얼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는

대상자는박영재위원

교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총 인건비가 5천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교사들한테만 적용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장, 총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도

원장도박영재위원

이 인건비에서 해당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장도

원장도박영재위원

업무를...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상시 거기서 근무합니다.

이사

이사박영재위원

, 감사는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사, 감사는 안 합니다.

해당

해당박영재위원

안 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전혀

전혀박영재위원

여기에 대한 수혜자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사, 감사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원장 이하는 인건비가 여기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은

원장은박영재위원

교육과목을 맡아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원장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 전체를 운영하는 분이 원장입니다. 꼭 교육...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말하자면 어떤 교직자격 관계가 여기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술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여자기술원입니다. 여자기술원이기 때문에 어떤 학원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장은 교사의 자격을 어떤 자격이든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학원 성격이 양재, 미용, 정신교육 이 부분은 미혼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원장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원장은 전체적인...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 뭘 하시는 분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카톨릭 수녀할려다가 못 하신 분 독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자격은 되지요.

총무는 시설종사자 자격이 유자격자입니다. 주로 총무가...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뭘 하시는 분이냐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총무가 직업이지요. 이 시설의 직업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가정주부가 아니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남자 분입니다.

다른

다른박영재위원

교직에 있는 분이 아니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고 시설종사자 자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경험으로 하는 것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한 20년 정도 이 업무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박영재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국 시비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정액으로 해마다 지원내려 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희

진재희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세 군데, 그런데 보니까 총괄적으로 명세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동원어린이집, 남산4동, 백합, 남산교회 보게 되면 종사자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인데 얼마가 되었다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고요. 또 종사자 수당 이 부분하고 아동지원, 간식비, 교재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몇 사람인데 아동들 지원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 교재비도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되어서 실질적으로 교재로 삼고 있는지 명세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진재희위원

그 명세서를 자료요구 더 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별로...

지요

그렇지요진재희위원

. 다른 데 필요 없고 동원어린이집하고 남산4동하고 우선 2개만 제출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걸리더라도 빼 주셔야 되지, 총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파악이 안 되잖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부터는 가정복지과...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했는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장님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교육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청소년 하면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과장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의 교육이 현재 원활한 교육이 된다고 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청소년교육이 거의 학교교육 아닙니까. 학교교육인데 전문적인 그런 일을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현재 우리 청소년교육이 엉망입니다. 국민학교 자체부터. 그런데, 어울마당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로 어울마당에 오는 아이들은 국민학교 이런 아이들은 자기 엄마들이 보호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입시위주로 공부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럴 때 너무 긴장감도 있고 하니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젊음을 조금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어울마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진철수위원

. 건전 내용은, 레이크레이션 진행 내용은 누가 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레크레이션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디스코 하는 레크레이션 내용은 앞으로 없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디스코 안 해도 크면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디스코 하는 것이 사진에 다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할 시간 외에 디스코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없애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전한 것 충분히 많이 있네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디스코 하는 것은 없애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전한 어울마당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요구자료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빨리 준비해 주세요.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

11번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넘어가셨는데 이것 미스프린터입니까? 뭡니까? 월 평균 이용자수가 47명 이것 말이 됩니까? 월 평균 47명 해 봐야,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공식 공문인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남산3동은 한 30명 정도고 대신2동 80명 정도 되는데 그 두 군데를 프러스 해서 나누기를 하니까 평균이 그런데...

우리

우리손진리위원

거 공부방만 해도 47명 되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평균 47명을 하고 있는데 남산3동에서 적게 하는데 그것을 합쳐서 나누기를 하니까 평균 양쪽에 이용하는 인원이.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일 평균이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월 평균하면 몇 명되는데. 일 평균이 되어야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니라

아니라손진리위원

일 평균으로 고쳐 주세요. 여기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액수 나가면서 월 평균 47명 해서는 말이 안 되죠. 일 평균으로 고쳐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것 고치세요. 다음 자료요구하신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자료를 적어도 통계숫자가 나올려면 금액이 지원예산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통계가 나올려면 반드시 산출근거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산출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통계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 평소에 근무하시면서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평상시에도 그 정도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서류, 말하자면 제출요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해도 평상시에. 왜, 국 시비를 그 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 종사하는 직원들이 과연 현원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는 평상시에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을 질의함으로 해서 확인할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것이 없어서 업무수행이 됩니까? 그러면 곁들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관리현황인데요. 여기에 지원금이 아까도 2억6천1백만원이 4개소에 나가 있고 그 아동별 지원이 7천5백이요, 간식비가 1천6백이고 종사자에 대한 것이 1억5천5백에다 특별수당 480 등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현원, 수용아동 대상자는 이것은 바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영재위원

뭡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일부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 있고, 저소득이 있고, 그리고 일반 아동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현원에 대해서도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아동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인적사항, 명단 이것도 평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어느 수준만 보고받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만약 동원어린이집에 그런 대상이 누구누구인데 몇 명이다. 그러면 생보대상자 8명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를 하고 또 70만원 미만의 자녀에게는 얼마 보조하고 이렇게 보조비가 나가는 것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보조비가박영재위원

나가는데 보조비를 지원해 줄 때 인원은 그냥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인원 보고를 받습니까? 서면상 인원 보고만 받습니까? 인적사항을 다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청구할 때 들어옵니다. 청구할 때 누구누구가 생보대상자이다. 누구누구가 7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누구는 일반대상이다. 그것이 들어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그 인적사항이 전부 말하자면 통계숫자가 나올 때는 그 인원에 대한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예.

으면

있으면박영재위원

그 자료도 줘 보세요.

피를

카피를류근두위원

해서 다 주어야지요.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요구했는 자료는 갑근세를 징수한 종사자의 별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직능별, 성명별, 월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시간여유를 주십시요.

바로

바로박영재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당하게 자격자가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과장님이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월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청구 때 저희들이 받는데 갑근세에 대해서는...

영재

박영재위원

그 자료가 지금 한 시간이 경과되고 해도 이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평소에 그 업무를, 들어 보세요. 이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아요. 내가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 한 시간 반이 경과해도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합니다. 평소 근무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담당직원들. 그리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감독 정말 소홀이고 국장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영재위원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과장님 애 먹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시고 담당직원이 애 먹인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영재위원

속기록에 안 남길려고 이런 말 안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 만큼 지연되어도 이 자료가 안 나오고 어렵다고 하니까 부득이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하게 됩니다. 자칫잘못하면 의원들이 뭐 어떻다, 어떻다 하고 밖에 엉뚱한 낭설이나 퍼뜨리고 하는 그러한 예가 감사를 하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그치고 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항상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감사와 예산심의할 때 어려워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십시오.

료가

자료가류근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금방 나오지도 않고 또 시간도 많이 경과되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류근두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시에 속개할 때까지 다 준비를 하셔서 다음 답변하실 때는 좀 풍부하고 요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도록 시간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14시까지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하고

이해하고김기려위원

넘어갑시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끝내는 것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닙니다. 끝 안 냅니다.

12시14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감사하는 자리 뿐만 아니고 평소에 우리 의원들보다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상급자에 계시는 국장까지도 또 경우에 따라서 구청장까지도 이런 내용은 물었을 때 알고 있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자료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 감사를 종료한 후라도 전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적인

형식적인박영재위원

자료는 아닙니다. 이 감사 이 후로 그 업무를 계속하시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하나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만약에 종사자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견된 그대로 전부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답변을 넣어서, 아시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박영재위원

종사자가 잘못된 데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만약에 또 지급된 금액이 잘못될 때는 환수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저는 자료를 받는 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를 종결한다 말입니까?

렇죠

그렇죠박영재위원

. 자료 받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대로만 해 주시다면 자료요구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 이 외의 자료를, 류근두위원님 다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있으면 지금 시간관계로 다음으로 미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의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점심시간 후 14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가정복지과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분명히 위증없이 성실하게 제출해서 거기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모든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까지 다 넣어서 제출하겠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받아 다시 질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로서 우리는 받아 들이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는 시정사항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아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저는 질의답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종결한다 이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류근두위원님이 다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래서 못하잖습니까? (장내소란)

제가

제가류근두위원

정회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계속 진행한다면 제가 질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오늘 의사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요구를 했을 때 정회요구에 대한 결의정족수가 됩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지금 이 시간은 정회요구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어잖습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잘 해 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정회를 한다, 한다 하는 이런 기록이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들한테 그런 것까지 가부를 물을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저도 회의진행발언 있기 전에라도 정회를 해서 식사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류근두위원이 회의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계속 할까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 마는 점심시간도 되었고 또 건축과장의 퇴임식을 오전에 마치고 간부들 과장급 이상이 12시 이후에 삼보식당에서 오찬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사실 넘었고 해서 여기서 종결을 하면 가정복지과장님도 거기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감사를 받으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요구한 자료 이 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말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령수당 지급형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영세민 중에서 320명만 지급을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70세 이상 거택노인에 한해서.

근두

류근두위원

70세 이상.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은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아직까지 보사부지침이 70세 이상부터 하라하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법과 예산이 다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국가가 그렇게 까지 많은 분에게 수혜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류근두위원

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그런 데도 많이 착안을 하셔서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시고 많은 노인 분들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노령수당을 얼마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월 15천원입니다.

아주

아주류근두위원

미약하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그렇게 마치고 다음, 현재 가정복지과에 진정서 하나 받은 것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뭔지

뭔지류근두위원

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8월20일날 접수가 된 것인데 국중각 외 65명이 진정한 것이지요. 장의매매 취소요구의건에 대해서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서

진정서류근두위원

내용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처리내용에는 허가증을 기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 사람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정이 온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상조회를 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이 사건은 저희들이 이런 사기사건이 있었는 것은 몰랐고, 이 사건이 난 후에 저희들은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았는데 장의사는 그 이 후로 허가증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 후로.

것을

그것을류근두위원

알고서 회수를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오상준씨라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상조회는 여기 장의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의를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얼마씩 내어서 자기들이 상가를 당할 때는 이렇게 한다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약 가지고 했지 우리가 장의업 허가를 해 주어서 하라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회시가 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회시온 이 후에 저희들이 허가를 했는 것을 회수를 해 버렸습니다.

회에

상조회에류근두위원

들어간 사람 중에서 그렇게 되면 피해 보는 우리 국민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단은 이 사람들 하고 장의를, 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사기사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주라 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난 노파심에서 묻는데 상조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각자 돈을 내는 것입니다. 매월 얼마씩. 그래서 친상을 당했거나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된 사람 중에서 혹시 피해는 없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묻는 것예요.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피해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에 고소를 안 했겠습니까? 대충 얼마 냈는데 지금 못 받은 분도 있고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 일단은 조금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류근두위원

.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 양반이 장의업 허가를 처음에는 얻었던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이 분이 '중앙장의사' 하는 허가를 기존 내 드렸죠.

의사

장의사류근두위원

허가를 내 놓고 '상조계' 하는 것을 모집했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자기들 끼리.

글쎄

글쎄류근두위원

,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국은

결국은류근두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런 허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조계' 하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허가를 내 주실 때 부수적으로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시노인회지회에서 '무의탁 노인가정 연탄보내기' 해서 그런것 한 걸 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근래에.

알고

알고류근두위원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중구에 여기 도표에 보면 거택 198명 해서 남자가 23명, 여자가 17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혜택을 받은 내역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지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전혀류근두위원

내용은 모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의 거택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얼마 어떻게 주었다는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류근두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르 하느냐 하면 그런 데서 혜택도 오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안 합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에 무의탁노인들에게 많이 헤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접촉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2. 지역경제과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목만 읽어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내용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특위위원님들에게도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시간일정이 빡빡합니다. 아직까지 6개과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점사항만 질의를 하셔서 오후 일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첫번째 공산품 가격표시제 단속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실적에 보면 소매가격, 수입가격, 조치내역에 시정 6건 이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바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진철수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되겠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바로 해서 진철수위원님은 물론 우리 특위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불량공산품 지도단속 실적 및 수거처분 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세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운영실적아 회의개최가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는 과연 이래서 물가대책이 됩디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은 연 4회 개최하고 물가가 앙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물가대책은 구청에서 여름 한파 때 채소류 값이 오르고 해서 물가대책위원회 했는 결과에 따라서 농 축협 관련기관에 협조요청도 하고 해서 무난히 수급조절이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하세요.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된 줄 아십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국대비는 5.3%입니다.

과연

과연류근두위원

장바구니물가 상승율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체감물가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도 그렇게 인상폭이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전부 탁상공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가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전부 대책위원회 회의하면 그것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민의 피부에 닿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설명하십시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네 번째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운영실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운영실태를 대중음식점 등 상당히 많은데 목욕료 있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료가

목욕료가이훈위원

언제 인상되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작년 10월달에 인상되었습니다.

관리

위생관리이훈위원

실태는 위생과에서 하고, 목욕료 요금에 관한 것만 관리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요금도 본청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93년10월 그 당시 얼마인데 얼마 인상시켰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1,500원이었는데 1,800원으로.

금은

지금은이훈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대중은 1,800원이고 수건이라든지 그것 주어서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탕에

목욕탕에이훈위원

입장할 때 목욕료 요금표 있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표에

요금표에이훈위원

얼마 기재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보통 보면 1,800원, 2,000원 되어 있는 데는 수건도 제공이 됩니다.

욕탕

목욕탕이훈위원

요금하고 수건하고 합산했는 요금이 없잖아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사우나에는 2,000원이고 대중은 1,800원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800원 요금표 붙인 목욕탕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저도 이웃에 1,800원에 사용합니다.

중구

중구이훈위원

사우나까지 합해서 목욕탕이 6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800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질의한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사우나에는 2,500원이고 남자는 2,000원, 여자는 1,800원 아동은 1,000원 그렇게...

자는

남자는이훈위원

2,000원, 여자는 1,800원 통 털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웃에는 과장님도 1,800원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그 목욕탕에는 요금이 1,800원 붙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1,800원 붙어 있는데, 목욕료는 1,800원인데 200원 수건이나 제공하는 것이 있다는 표시가 별도로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없고 남자는 2,000원, 여자는 1,800원 그렇게.

중구

중구이훈위원

관내에서도 묵욕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일원화되어 있는데 수건을 그냥 제공한다고 해서 2,000원, 그것은 위생과하고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서 2,000원 고지되었는지 실제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위생과에서 이것을...

과는

위생과는이훈위원

위생실태에 대해서 관리하는 과이고, 지역경제과는 요금, 그렇지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과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목욕요금이 1,800원 되어 있는 것 있고, 또 2,000원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것 위생과하고 연결시켜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남자는 2,000원이고 여자는 1,800원.

자는

남자는이훈위원

2,000원인데 과장님 이웃에는 1,800원이라고 했는데 요금표에 1,800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2,000원 받는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2,000원 받는 데는 사우나가 좋고, 수건주고 하니까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목욕요금 줄 때 2,000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1,800원 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에서 1,800원으로 요금을 고시해도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2,000원을 제시하면 2,000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

자율이기이훈위원

때문에 2,000원도 받을 수 있고, 1,800원 받을 수 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목욕협회가 있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중구목욕협회 대구직할시지회가 있고 중구지회가 있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자율적이라면 2천원이고 3천원이고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2,000원 이상은 목욕협회에서 못 받도록 하고 시에서는 1,800원을 원칙으로 대중목욕은 그렇게 받아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2,000원 하고 수건주고 해서 2,000원을 받겠다, 자율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목욕요금이훈위원

2,000원, 1,800원 이것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서 물가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위생과 감사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마는 요금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니까 다시 묻는데 지금까지 2,000원 받는 목욕탕에서 일회용품 두 가지, 세 가지 주는 것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지요? 일회용품 근절책으로 해서 지금 제공하지 않고 목욕료만 2,000원 받고 다시 일회용품 두 서너 가지를 300원 내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위생과 소관입니까? 판매하는 것.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판매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 손님이 치솔이라든지 면도기를 달라 하면 판매행위기 때문에 지도를 안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판매행위이기 때문에 지도를 안 한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물건을 사서 하기 때문에 안 사면 목욕료만 주면 되는데 사기 때문에 지도를 안 합니다.

도할

지도할이훈위원

의무도 없고 지도할 권한이 없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이훈위원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목욕비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1,500원에서 1,800원. 1,8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2,300원. 만일 일회용품 명시가 안 되어 있지 돈은 엄연하게 안 받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서민들이 치솔이나 면도기를 달라 안 하면 요금을 더 달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필요해서 돈을 주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일회용품을 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상행위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목욕탕에서 일단은 손님이 요구를 했든지 어떤지 간에 일회용품 돈 받고 판매를 하면 상행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가격통제라든지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목욕료는 고시로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1,800원에서 2,000원 그렇게 하는데 상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판매를 전에 하다가 일회소모품이 너무 많다 해서 금지를 시켰는데 예를 들어 치솔값이라든지 면도기값 더 받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시된 요금만 지도하고 있고, 일회용품 판매하고 금지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라 안 팔아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훈

이훈위원

운영실태라든가 지도단속은 위생과로 보면 된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예, 이해갑니다. 목욕요금은 대충 1,800원 하는 곳도 있고 2,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자율적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자율로 1,800원 밖에 못 받게 하니까 수건을 주고 해서 2,000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훈위원

것이 1,800원 받는데 목욕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훈위원

명시가 1,800원 되어 있습니까? 2,000원 되어 있는데 1,800원 내려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1,800원 목욕요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말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 대중탕에는 1,800원이고 일반 사우나면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이훈위원

사우나하고 대중탕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우나라 하면 쑥찜탕하고 전기탕하고 다 있는 데 하고, 일반 대중탕에는 그냥 온탕만 있고 쑥찜탕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훈위원

알고 있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훈위원

중구 관내에 뜨거운 물에 목욕만 하고, 샤워만 하고 나오는 그런 목욕탕이 있습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우나, 쑥찜하는 데, 땀 내는 것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쑥찜하는 사우나도 있고 전기탕도 있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대중탕에는 쑥찜하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전기 뜨겁게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한 번도 목욕탕에 안 가신 분 같이 말씀하시길래 우리 중구 관내 62개 목욕탕이 있는데 지금 목욕탕 탕만 가지고 운영하는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갑니까. 전부 시설이 좋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2,000원 명시된 목욕탕도 있고, 거기는 지도할 의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도를 하고 늘 합니다. 그러니까 1,800원에서 2,000원 그 사이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물가단속이훈위원

물가단속 말로만 하고 지금 관에서 물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일주일에 두 서너번 대중탕을 이용할 것입니다 마는 전에 일회용품 2,000원 받고 서비스 잘 하는 것 그것을 왜 금지합니까? 그래서 공연하게 판매하도록 그냥 두는 것은 요금 인상했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 하면 소모품을 많이 쓰면 일회용 소모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물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자기만 하기 때문에 줄기는 많이 줄죠.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은 목욕탕에는 목욕탕 영업을 하는 것과 그러면 판매는 수퍼도 많고 아주 안 많습니까? 거기서 판매하면 더 적어지고 한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목욕료 인상했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 지금 각 목욕탕 안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판매하는이훈위원

것도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위생과에서 그것은 자율인데 먼저 번에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일반 대중탕이라든지 사우나탕에서 요금이 턱 없이 비싸다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5, 600백원 평균적으로 받고 해서 많은 돈을 받지 마라 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지도

지도이훈위원

밖에 안 되고, 그럼 물가는, 물가 책임질 과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물가는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품목도 이렇습니다. 물가지도는 대중을 위한 39개 폼목 이런 품목만 다 하고 있지 사우나에 특수적으로 자기들이 호텔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지도를 안 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에서 물가지도를 합니다.

민을

서민을이훈위원

위한 물가지도는 대중탕에는 정말로 돈 없는 서민들이 가는데 거기서 5, 600원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료수 가격이 5, 600원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깡통.

깡통

깡통이훈위원

5, 600원 하는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기본이 1,000원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600원,

사할

조사할이훈위원

때 가서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가격표도 없던데요. 어느 목욕탕 가도 없습니다. 없고 한데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물가상승, 물가억제, 전체적으로 관에서 이것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퍼에 가면 3, 400원만 하는 음료수를 1,000원씩, 기본이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이렇게 해 놓고 이원화되어서 이것은 위생과고 또 이것은 지역경제과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훈위원

업무가 많으신 줄압니다 마는 물가단속대책운영위원회 회의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근본적으로 위생과에서 할 일이면 위생과에서 하시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의무는 하시면서 이런 것부터 시정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평이 작아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과가 협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고시된 요금을 초과해서 받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더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고시된 요금도 행정에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받겠다 할 때 시에서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회하고 자기들이 일반 대중목욕탕은 얼마 받고 하겠다는 것을 1,800원 받겠다 해서 2,000원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쑥탕이라든지...

아이

아이류근두위원

참, 간단간단하게 답하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 요금 고시해 놓은 데서 더 받았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럴 때는 내리라고 1차 경고를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차 경고를 한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 다음 2차 때는 고발해야지요. 더 받을 때는.

발을

고발을류근두위원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근두위원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사우나가 2,000원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3,000원 받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수탕이겠죠.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자기가 특수탕에는 3,000원을 받겠다 하고 지역경제과에 신고를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시 위생과에 신고를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시 위생과에다가 3,000원을 받겠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2,000원 받는 데하고 3,000원 받는 데하고는 세금이 틀립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3,000원을 받아도 내가 그렇게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네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금을 많이 내겠죠.

실한

확실한류근두위원

것은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다섯 번째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고발센터는 위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고발센터는 구에 하나하고 19개동, 보호실은 각 백화점, 그리고 보호실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동마다 고발센터가 다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동에

동에진철수위원

위치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동 민원실에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동 민원실에 고발센터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잘 모르겠던데요. 고발센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거기 가면 있습니다. 민원실 옆에.

실에

민원실에진철수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기타가 훨씬 더 많네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기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라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를...

수가

접수가진철수위원

438건이면 해결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 기타가 더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발센터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구에서도 하고 보호실에서도 많이 하지만 시민들이 고발했는 차원이라든지 이것이 틀리고 하니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고발했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했는 것 아닙니까? 기타 이것은 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구민이 고발을 했을 때는 거의 다 들어줄 수 있도록 고발센터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고발센터 42개소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백화점에 있다고 했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438건이 접수되어 환불, 수리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서류가 있겠네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

이것도기석위원

볼 수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여섯 번째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제조판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6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번.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일곱 번째 재래시장 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일반시장, 지하상가, 복합상가, 복합상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복합은 시장이 밑에 있고 위에 주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네 군데나 됩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동부시장하고 남문시장, 대구수퍼마켓,

이훈

이훈위원

대구수퍼마켓?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대봉1동에.

이훈

이훈위원

방천시장하는 그것?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 아니고 만리장성 옆에, 달성맨션.

맨션

달성맨션이훈위원

지하 옆에?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세개.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공원

중앙공원이훈위원

뒤에 아파트하고 거기.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훈위원

시장관리실태 및 운영실태 조사에서 법인해산 등 7개시장 권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원래 시장이 형성될려면 평수와 법인설립이 첫째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문시장이라든지 동부시장 같은 데는 시작할 때는 법인을 해 놓아 두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시장조건이 안 되니까 법인설립을 다시 해라 하니까 자기들은 할려고 하지만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법에 보면 법인이 해제되면 시장으로서 존재는 안 하지만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법인을 설립해서 시장의 기능을 찾아라 해서 자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법인해산이 7개 시장인데 일곱군 데나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7개 시장이 있습니다.

디인

어디인이훈위원

줄 아십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동부시장, 교동시장, 번개시장, 서문시장 1지구 직물시장입니다. 그 다음 서문시장 1지구 포목시장, 남문시장.

래서

그래서이훈위원

일곱군 데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대구맨션마켓. 아까 대봉동에 있는 것.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법인해산으로 인해도, 자동차는 있는데 운전수 면허증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법인해산하고도 시장형성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시장하는 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구청에서 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안 되니까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그렇다고 당신네들은 법인이 해산되었으니까 시장 안 한다. 우리는 관리 안 한다 이런 소리해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시장으로 감시 감독하고 처리하고 있다 말이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법인을 형성해 달라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7개 시장이 수 년간 10년, 20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권고만 하고 있고 현재까지 법인설립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처음에 시장허가낼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법인해산을 시켜 버린 뒤에는 그럼 시장을 취소한다 해도 자기들이 아무 혜택이 없고 우리가 관리밖에 안 하니까 시장기능으로서 해 봐도 그렇고 안 해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장으로서 법인등기를 안 하지요.

이훈

이훈위원

법인허가는 안 받았지만 운영하는 것은 번영회장 중심으로 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번영회 운영을 할려면 여러 가지 잡부금 징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 때는 잡부금을 징수를 해서 관리비라든지 청소료라든지 야간인부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지 다른 데 쓸려고 운영비를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시장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 상인들이 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징수 안 합니까? 징수하는데 법의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야간경비도 하고 오물 청소료도 내고, 청소도 하기 위해서는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촉은

저촉은이훈위원

안 돼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자체적으로 법인인가 없는 데서 운영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것 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경비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하기 위해서 아마 한 달에 보통 어느 시장없이 몇 백만원은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돈을 징수해서 부당하게 지출했다든지, 나쁘게 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해서 야간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하고 환경정비했는데 썼는 데 대해서는 민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이것은 인건비가 얼마 나갔고, 관리비가 얼마 나갔다는 것을 조사해 보지만 안 그러고는 장부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곱군

일곱군이훈위원

데 법인이 설립 안 되고 사고가 나든지 화재가 나면 책임질 분 없네요. 법인되어 있더라도 책임 다 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법인이 되어 있어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안 되어 있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으로서 관리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권고만 계속...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법인체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장부를 보자든지,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실태조사만 한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관리를 하고 임원이 어떻고...

하는

관리하는이훈위원

것은 무엇을 관리라고 합니까? 관리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관리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어떤 것은 하고, 관리라 하면 시장의 운영에 상인이 500명 있으면 500명에 대한 개별적 관리는 안 하더라도, 법인체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관리는 하지요. 도매시장법에 보면 꼭 우리 구에서 거래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에 예를 들어서 지도가 강화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실적으로 금전관계가 거래된 것은 저희들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장부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어떤 것을 관리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노점상 정리하는 그것이 관리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환경정비 관리의 일환이죠.

정비

환경정비이훈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에서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관리해야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들한테 하라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거래질서 지도 및 환경정비 6,789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역교통과야 평소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건수가 뭘 지도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 할 것이 없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할 것이 없어요. 6천이 뭐예요. 몇 개 시장에 이렇게 많이 할 게 없잖아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오면 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숫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 하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 돌아서 시장에 여론만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구의 행정에 대한 비난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열심히 하시고 나도 수고하는 것 아는데 형식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적으로 행정에 원성이, 행정의 원성이 우리 의원들께도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의 행정 위상이 의원 위상이나 똑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6천 건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 이렇게 계속 하시겠나 이 말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남문시장 예를 들면, 제가 와서도 좀 질서가 문란하고 했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상인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훈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재예방 지도점검 월 2회, 이것은 소방서가 있는데 왜 구에서 지도점검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이야기 잘 하셨는데 원래는 소방서에서 화재를 책임져야 되는데 또 구에서 시장 뿐 아니고 다른 대형건물이라든지 집합업소 같은 데는 구에서 행정력으로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한다는 것이 행정의 낭비도 많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보이지 않게 예방이 되고, 단속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좀 괴롭지만 그렇게 하니까 화재가 덜 나고...

화재

화재이훈위원

지도점검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화재 지도는 저희들이 나가면 구청에서 누가 나와서 지도를 하는 구나, 경각심도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나는 것 대번 끄는 것보다도 의식수준을 자꾸 높이고...

여기

여기이훈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한데 실효성 있는 것, 형식적인 이런 것 하다 보면 이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관리현황에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발표회 개최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500만원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1차 300, 2차 200 이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했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결과라고 하는 것이 대번 눈에 보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치우듯이 싹 밀어버리면 없는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상인들의 의식전환이라든지 가격표시제라든지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기들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발표회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의식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합니다. 눈에 대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담도 했습니다 마는 본 위원 생각은 돈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비로서 할 적에는 물론 의식개혁도 좋습니다. 의식전환도 좋은데 활성화라 하는 것은 말로만 활성화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문시장 같으면 서문시장에 활성화 되는 것을 발표를 해서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돈 500만원의 값어치가 되지 않느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전환이 되었다, 그것은 예산랑비입니다. 돈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정말로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시장이라도 옳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을 더 해서라도 그냥 발표회만 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발표를 해서 어떤 목적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시장에다가 요구를 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랑비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여덟 번째 담배소매인 수와 담배자판기 설치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아홉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열 번째 수입 농 수 축산물 원산표시 위반처리현황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처벌규정은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처벌규정이 법규화 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박영재위원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94년1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그 처벌규정이 조치된 정도의 내용 밖에 안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을 35회 해서 472개소 했는데 미표시했는데 28개 업소를 파악했습니다. 올해는 표시를 다 하도록 조치를 해서 표시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산지

원산지박영재위원

표시 지도 정도 같으면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농산물검사소도 있고 합니다 마는 저희들이 경고로서 끝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부 식품이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양곡

양곡박영재위원

, 말하자면 모든 것 먹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

우리박영재위원

인간에게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원료잖습니까?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었는 것을 시정조치, 경고 정도라면 처벌규정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에는 주의 경고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하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위반처리했는 것은 미표시된 데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을 해야 되는데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농협하고 같이 했을 때 농협에서도 아직 확실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데 95년도부터는 옳게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부박영재위원

발표를 봐도 처벌을 엄하게 할 수 있는 입법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되어 있다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수를 한다든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은 식품에 대한 표시도 나쁩니다 마는 경제질서도 아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 농 어민들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러한 농민들과 어민들의 부르짖음에 따른다면 이런 정도의 조치 가지고는 행정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우리 농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이래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너무 경미하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방에서는 수입품이 물건을 수입해서 분리해서 시중에 나오는데 보통 나오면 중국산이다, 표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을 때는 전문지식이 없을 때는 농검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마는 발견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검과 협조해서 경찰하고 3자가 수출업체하고 전부 해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견해를 묻고 있잖습니까? 우리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양자를 다 보호해야 할 책임이 행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조치를 가지고 과장님이 만족하시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보세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제가 나가보고 했을 때는...

다른

다른박영재위원

말씀 필요없고, 조치가 만족한 조치냐, 이 조치가 경미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업무했을 때는 경미하다고는 안 봅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경미하지 않아요? 이 조치는 뭡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미표시된 것.

하지

경미하지박영재위원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결과로서 얻어진 것은 뭡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계도를 자꾸 했죠. 원산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라.

해서

지도해서박영재위원

얻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국산품으로 둔갑 안 하고 그렇게 계속 기세 잡아 가고 있죠.

것이

그것이박영재위원

1년간 94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1년동안 시행했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 결과로서 얻어진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입했는 상품이 국산으로 둔갑을 안 했죠. 우리가 단속을 계속 했기 때문에, 표시를 해라.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았을 때는 위법조치 고발을 합니다.

이기

식품이기박영재위원

때문에 식품첨가제가 잘못 포함되어 있어도 의법조치를 하는데 이 처벌이 엄연히 과장께서 이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어떤 법령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조항을 자료를 주세요. 담당자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시고, 그렇다면 소비자나 생산자를 정부 행정에서 보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충분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정부 행정에서 충분하게 보호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너무 경미했다는 것은 과장이 시인을 하셔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처리로는 사회적으로 신뢰의 바탕이 마련되겠느냐 의심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좀 더 강력하게 정말 국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영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한 부씩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열 한번째, 관내 중소기업제품 판로확충 현황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화시대를 맞추어 가면서 우리 중소기업을 많이 활성화 해 주고 도와 주어야 하는데 9번 사항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8개 업체를 24억4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충 현황이라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마는 판로확충을 위한 지원해 준 실적이 뭐뭐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실적은 테헤란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관리를 우리가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현황적으로 우리가 자기들 한테 전화를 묻고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그렇게 기업체가 많지도 않고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류근두위원

단체장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국제적으로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구청에 오시는 손님에게도 이러한 홍보책자가 되어 있어야 그 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혹시 중소기업에 대한 카다록 그런 것이라도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준비된 것 없습니다.

래서

이래서류근두위원

무슨 경영다각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해서 한다고 어떻게 봅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중구에서 이러이러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상품을 하니까 외국인에게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뭐 합니까? 이래 가지고서 무슨 국제화가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시 단위에서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아직 구 단위에서는 7개 구청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에는 기업도 소기업이고 수출업체는 여기에 사무실만 가지고 있고 공장은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마는 중구에도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95년도에는 국제화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조장행정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우리 중구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다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조례도 만들어 놓았고 다각적으로 중구의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이것은 이것 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 대로 가고 따로 전부 틀려서 무슨 조장행정이 잘 되는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국제박람회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출동도 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전략도 지역경제과장은 세울 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 중구가 발전하고 부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타도 하나 없이 무슨 국제화를 하고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29개 업체 명단도 내 주시고, 육성기금이 5천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5천만원을 시에 기부금을 내는 것입니다. 4백억 기금조성을 위해서.

금을

기금을류근두위원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출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 주기 위해서 육성자금을 지원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육성자금은 지금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마는 중구 관내 소재해 있는 기업체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6인 이상의 조합원만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년 이내에 안 받아야 되고, 자격조건이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국제화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다른 외국에 많이 나가서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도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카다록을 제작하는데 국제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고 이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이젠 폭 넓게 보세요.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실 수 있겠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심히

열심히류근두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류근두위원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을 우리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12번째 물가모니터요원 활용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2번째 물가모니터요원 활용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요구한 자료 이 외의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또 모든 상거래를 원활히 할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7개 시장입니까? 지금 법인 설립 안 되었는데 그렇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장만

권장만이훈위원

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지도 협조해서 법인체 설립해서 원활한 시장이 되어야지, 지금 자동차는 있는데 자동차 그대로 두고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아무런 제재할 것도 없고 지도 감독했다는 뜻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해서 법인설립하시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자꾸 건수만 많이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도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는 지도를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에 목욕탕 휴게실에 음료수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하루에 대구 시민이 얼마 만큼 목욕탕을 애용합니까. 그렇지요? 거기 가면 목이 마르고 피로하니까 사 먹기는 사 먹되 내 자신부터 상당한 원성을 많이 가집니다. 3, 400원 하는 것을 보통 1,000원 정도를 받으니까 물가단속 단속, 형식에 그친 그런 단속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면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가격표시라도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와 협조해서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자료에 가격표시제에 보면 바로크가구 소비자가격란에 공장도가격을 안 했다고 해서 위반이 됩니까? 공장도가격에 소비자가격 붙였으면 위반이 되지만 구민한테 헐게 해 주는데 왜 위반이 됩니까? 소비자가격란에 공장도가격을 표시했기 때문에 위반,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소비자란에 공장도가격을 붙였기 때문에 위반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장도가격을 붙였는 것은 위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구가 현재 구민이 가구를 살 때는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도가격인지 소비자가격인지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실 때에는 정말로 우리 구민이 마음 놓고 가구를 살 수 있도록, 공장도가격에서 몇 % 소비자가격 붙이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공장도가격을 표시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공장도가격인지, 소비자가격인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표시하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가격이 얼마 만들었는데 얼마 붙였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 붙여야 겠다, 붙여 놓으면 이것은 공장도가격에 얼마다, 그 다음에 소매가격이 얼마다, 수입가격이 얼마다 이것은 표시하도록...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표시판에 따라서 가격이 맞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표시판 이것은 공장도가격, 소비자가격 마음대로, 공장도가격이 예를 들어 천만원인데 2천만원 붙여 놔도 공장도가격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공장도가격 같으면 공장도에서 가격이 나온 것을 붙여야 공장도가격이지 표시판에 따라서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요. 가격표시가 없으면 마음 놓고 얼마든지 사고 깍을 수 있는데 공장도가격 붙여 놓으면, 천만원짜리 2천만원 붙여 놓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공장도가격 같으면 정말로 공장도가격인지 보시고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표시판만 보고 검사하러 다녔는데 그냥 형식에 지나치지 않게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드러납니다.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대조도 해 봅니다. 공장에서 나왔는 카다록하고 표시했는 것 하고 맞는가 확인도 하고...

명히

분명히진철수위원

확인을 하셔서 구민이 정말로 공장도가격에서 10%면 10%, 20%면 20% 붙여서 이렇게 해 놓아서 우리 구민이 가구를 살 때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진철수위원

그렇게 우리 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특히 가구에 대해서는 가격표시를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재위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처벌규정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아직

아직박영재위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것이 왔는 공문인데 바로 복사하면 안 됩니까? 빨리빨리 전달하세요. 류근두위원이 요구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 전달되었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관계법령집 가져 오기 전까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고시 내지 훈령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는 행정지도 정도로 알고 있었지, 법률이 공포되어서 미표시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은 9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물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과장께서는 94년1월1일부터 이미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법을 가져 오라고 이야기해도 그 법이 없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농산물은 95년도부터 단속이 들어가고, 수입품은 94년도부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산물 표시는 95년도 1월1일부터 표시를 하도록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품은...

렇게

그렇게박영재위원

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표시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품을

외국품을박영재위원

국산품이라고 표시할 때는 표시위반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틀렸잖아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수입품은 94년도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95년도부터는...

영재

박영재위원

그 처벌하는 규정을 주세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산물은 95년도 1월1일부터.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그 관계법령이 없잖습니까?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관계법령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박영재위원이 자료요구한 수입농산물 94년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처벌규정이 나와 있다면서 자료가 왜 그렇게 늦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법 카피하러 갔는 것은 우리 농산물은 95년도 1월1일부터...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수입농산물에 대한 것만 제시를 하시면 안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수입농산물은...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이 도착되었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에서 미융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서류를 다 올려서 시에서 돈 나가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시에서 합니다.

에서

선정에서진철수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선정에서 탈락되면 지원은 안 되죠.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올렸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은 대충 거의 됩니다 마는 다른 데는 많이 안 되죠. 왜냐 하면,

리도

우리도진철수위원

여기 네 사람 정도 떨어졌네? 그렇지요? 미융자 하는 것은 돈 안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류를

서류를진철수위원

완벽하게 해서 올리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등록이 안 되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록이

등록이진철수위원

안 되었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시에 올릴 때에는 완벽한 서류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등록은 안 되었지만 우리한테 융자금을 달라 할 때는 그것도 신청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등급에...

자에

미융자에진철수위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이겁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융자는 되기는 되었는데 자기가 안 받겠다고 포기했는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진철수위원

.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류를 우리 구청에서 완벽하게 해서 함부로 안 될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올려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돈 되었는데 자기가 받지 않겠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과세특례자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관계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빨리 안 되면 의회사무과 다음으로 돌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분명히 관보로서 농림수산부 고시입니다. 고시이지 이것이 법령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고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고시했습니다.

시가

고시가박영재위원

맞지요. 법령이 아니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고시도...

률은

법률은박영재위원

아니잖습니까? 법률은 아니지요. 법령이 제정되었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법률이 있다고 했고, 법률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역시 받아 보니까 하나의 고시, 정부의 고시인데 이것은 법률이 아니지요. 좋습니다. 고시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16조에 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끔 고시에도 일단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하게 처리했다는데 대해서 아까 과장이 경미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고시가 있다면 내용을 전부 훑어 보더라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국민을, 좀 더 넓게 말하면 양자가 모두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런 고시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정신을 둔다면 우리 중구에서는 사무처리한 결과가, 업무집행했는 결과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그렇게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보다 더 좀 농민들, 불쌍한 농민들 또 우리 소비자들, 영세한 소비자들 적극 보호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3. 환경보호과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설명하실 때에는 세부사항은 설명하시지 말고 제목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첫번째 대기 수질 소음 환경개선된 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260페이지 2번 산업폐기물 단속실적 및 폐유처리 현황.

상수

김상수위원장

두 번째 산업폐기물 단속실적 및 폐유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수질검사라 하면 하천에 흐르는 수질검사만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1번.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신천에 오염도 현황입니다.

것만

그것만류근두위원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욕탕

목욕탕류근두위원

수질검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질 오염 배출업소라 분류해서 별도로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3번 261페이지입니다. 소음공해 측정실적.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음공해 측정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다른 실 과를 감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자료요구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리 자료요구를 해 두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중구 관내에서 매연으로 인한 공해를 무엇으로 단속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단속합니까? 불을 태워서 오염을 시킨다든지, 대기오염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매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오염과 자동차 배출가스를 포함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보일러, 그 다음에 노천 매각하는...

료에

자료에김기려위원

보면 그런 쪽으로 들어와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구 관내에서 일반 업체가 아닌 개인적인 사람들이 대기오염을 시켜서 환경공해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단속실적 처리결과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대기분야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기

대기김기려위원

, 수질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수질, 환경공해, 여기는 업체만 나와 있거든요. 업체 이 외 개인을 단속을 하고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김기려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환경공해 하면 대기 및 수질을 말합니다. 단속현황 그것도 개인별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26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 5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263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업체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 6번 환경유해업체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아까 묻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포함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쓰고 남은 물류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탕 내에 있는 수질검사를 물었던 것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목욕탕 내에 말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우리가 목욕하는 수질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생과 소관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위생과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환경유해업체 행정처분 실적인데 수질부분에 있지요? 대상업소가 82개 업소, 점검업소가 208개 업소, 쭉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요.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08개 점검을 했다는 것은 중복점검도 했다 이런 이야기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방법으로 하셨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수질 배출업소는 연 2회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회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방법?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 세차장 경우에는 폐수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처리업소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대장이라든지 위탁처리사항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세차장 관계 수질 위탁했는 것 있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데이타가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데이타를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관내에 수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공해 단속하러 안 나갑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가서

나가서김기려위원

어떤 차원에서 감사를 하십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의 경우에 약품 투입이라든지 기계가 작동하는지 여부 그런 것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처리업소는...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방법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이죠. 대원칙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어떤 대상업체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점검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점검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구 전체를 묶어서 과연 우리 중구 전체에는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 지도하고 있는 것은 인 허가업체입니다.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인 허가업체를 단속하겠지요. 과장님의 자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겠느냐, 라는 대 명제하에서 하시느냐 그겁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러하시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바로김기려위원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절기 때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넘어갈 때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부동액을 갈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액을

부동액을김기려위원

가는 업체는 허가업소만 합니까? 어떤 업소에서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폐유라든지 부동액 같은 것은 분류를 특정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지방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전제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소관이 환경청이든 어떻든 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을 대답했지 않습니까? 중구 관내에서 수질오염을 최대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과장으로서 방지해야 되겠다는 대 명제하에서 나가신다면서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면

나가면김기려위원

우리 구청 과장님으로서 그런 업체가 부동액을 갈았을 때 부동액 그대로 흘러 버린다고 하면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대 원칙은 그렇습니다 마는 그 업무 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여 그런 첩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환경청에다가 통보를 하고 이첩을 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 그러면 환경청에 통보하고 이첩한 자료가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과로 바로 들어온 정보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바로김기려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과장님한테. 정말 내가 과장으로서 우리 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가느냐, 그냥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그것만 나가느냐 물어더니 과장님은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그것도 업무 한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분명히 소관 부처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월권행위에도 해당이 안 되느냐,

것을

그것을김기려위원

어떻게 월권행위로 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다만 저희들이 그런 정보가 입수되면 이첩을 하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순찰 중에서 어떤 무허가업체에서 부동액을 갈고 그대로 배수구로 흘러 보내도 과장 보고 그냥 이것 단속하면 내 업무를 벗어나는 것이다 해서 그냥 지나갑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부서에다가...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순찰을 매일 나가시지 않습니까? 내 과장님한테 전화를 수십번 해 보았는데 할 때마다 관내 출장 나갔다 그러시더라고. 출장 그런 것 안 보고 무엇 보고 출장 나갑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보지만...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런 부분에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첩을 했거나 통보를 했거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기려위원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숫자가 줄어서 없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그러한 사실도 없습니다.

견을

발견을김기려위원

못했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면요

그러면요김기려위원

. 허가업소에서, 허가업소만 하신다 그러시니까 허가업소에서 부동액을 갈았을 때 간 부동액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환경처 소관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주식회사 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회수를 해 가서 거기서 재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서 세차장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이것 허가업소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대상업소가 82개 업소니까, 부동액에 대한 단속을 하고 이첩을 했다든지, 통보했다든지 한 실적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차장 지도 감독하는 것은 폐수, 폐수만 저희들이.

폐수

폐수김기려위원

하나만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라고

폐수라고김기려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폐수라고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자동차를 세차했는 물. 그 다음에 폐유라든지 부동액은 분류상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과장님 단속하러 나가서 폐유라든지 부동액은 얼마를 하더라도 세차 물만 잘 하면 그냥 보고 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만일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한다 그러면 지도를 하고 이첩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발견을 한 일이 없습니다.

견을

발견을김기려위원

못하셨구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나는

나는김기려위원

발견하고도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이

대답이김기려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니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발견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동액을 하수도에 버린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구청에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지도계에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견을

발견을김기려위원

못했다? 나갔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그런 것이 발각되어서 하루 이틀만에 단속을 해 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상당한 근거를 포착해서 환경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일반

일반김기려위원

시민이 보는 눈과 우리 구청 직원이 보는 눈이 다르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폐유가 훨씬 더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부동액이 10배 이상 수질오염 시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폐유보다도 이 부동액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순찰할 때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부동액이나 폐유처리를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26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감시실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환경오염 감시실적, 두 번째 란에 매연감시초소 운영 장소 대한생명빌딩 옥상, 운영기간이 언제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10월1일부터 12월31일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몇 개월간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6개월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12월31일이 아직 안 되었잖습니까? 지금 운영...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투입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한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감시 회수는 121회 하는 이것은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동안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했는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훈

이훈위원

94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몇 개월간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3개월하고요.

이훈

이훈위원

3개월간에 감시회수가 121회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0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간이죠.

이훈

이훈위원

12월31일이라 해 놓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감시기간은 연중, 기간은 12월31일까지 하되 이 실적은 10월31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위반 건수 몇 건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3건입니다.

주로 아파트라든지 빌딩에서 매연을 조금 발로할 때 일시적으로 매연 나온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시정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조치내역은 뭡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시정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3건 이것이 전부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전부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한 분이 대한빌딩에서 몇 개월간 쭉 해 왔는데 실적이 고작 3건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종전에는 이런 건이 많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아니까 업체나 아파트에서 조심을 하고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개선되었으면 3건을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이것 인력낭비 아닙니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몇 개월간 옥상에서 감시초소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전혀 안 할 경우에 많이 발생하면 대기오염이 과중하게 오염이 되고 해서...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여기에서 감시초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서 감소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종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었죠.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정말 행정낭비라고 생각�d니다. 이렇게 몇 개월간을 한 명 고정 배치해서 3건 매연발생 3건 해 놓고, 조치내역 현장 시정조치 3건 이것 하기 위해서 몇 개월간 인원 투입할 필요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이 말이죠. 자꾸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만...

보다

이것보다이훈위원

더 효과적인 행정을 운영할 길이 없어서 옥상에다 한 사람을 고정 배치시켜서 3건 발생, 지금 대단하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습니다"가 맞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어떻게 해서 한 사람 고정 배치시켜서 3건 발생에 3건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법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세 번씩 매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훈위원

몇 명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한 사람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체적으로 감시요원 몇 명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한 사람 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분이 이 만큼 있으면 다른 데 가서 할 것이 없는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부임으로 6개월만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부

전부이훈위원

다 전시에 지나지 않는 행정을 계속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 잘 하신다고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기간을 설정까지 해서 운영하는 감시초소에서 3건 해서 3건 현장 시정조치했다, 이것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된

표시된이훈위원

이대로 보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행정낭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답변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렇게 함으로서 매연을 줄이는 것이고 시정이 되고, 이것도 만일 안 한다고 하면 완전히 과다하게 발생을 시키고...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 아까운 인력을 가지고 옥상에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기간까지 설정해서 발생 건수 3건에 시정조치 3건 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낭비를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매연초소도 운영하고 또 남는 시간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를 합니다. 전적으로 거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여기이훈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기간동안, 특히 동절기만 하거든요. 동절기에 자동차의 매연가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인력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구민에 대한 피해라 하면 피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미흡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시정하시고, 명예환경감시인 위촉 30명 어떤 방식으로 위촉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일반 주민 중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으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한 동에 1명이 넘네요? 동마다 선발되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당초에 19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낙동강 오염사건이 터지고 나서 감시인을 증원을 하라 해서 30명으로 현재까지...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혜택은 전혀 없고 1년에 2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시키는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분들 아무런 그것 없이 위촉해서 운영만 한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1년에 2번입니까? 간담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이훈위원

이런 것이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됩니다. 30명 위촉 선발해 놓고 신고건수 2건 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명예환경감시인들이 사실은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반건수를 알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자기가 평소에 자기 집 주위에서 생활하다가 이런 건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 이 정도입니다. 이것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까지 무보수고, 또 귀찮은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이것도 다시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만일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되면 교체할 용의도 있고, 임기가 2년만에 한 번씩 바꾸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가서 되면 회의도 자주 안 나오고 이런 분은 교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모두 바쁜 구민들을 이렇게 위촉만 해 놓고 회의 나오라 뭐 하라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마는 형식적인 이런 운영을 해서는 앞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겠죠? 본 위원은 앞에 이것 보면서 이상한 것을 느끼면서 명예감시원 30명 위촉해서 신고건수 2건 그러면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글자 그대로 명예환경감시인 아닙니까? 사명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매월 교육자료라든지 송부를 하고 신고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훈위원

혹시나 감시원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도 상대적인 신고가 있을 때는 신고를 기피하시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훈위원

신고가 많이 안 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명예감시인 좋은 일 하지요? 봉사정신으로 하는데 이 분들이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공연하게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절대로 비밀은 보장하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도착되었습니까? 가져 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곱 번째 환경오염 감시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마는 본 위원도 물어 보겠습니다. 하천순찰 신천에만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만

신천에만김기려위원

했는 것이 222회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만

거기만김기려위원

1년 365일에서 공휴일 빼고 하면 매일 나가다시피 하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이해해도 되겠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222회 순찰 나가서 하천수를 떠서 20회 월 2회 정도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디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결과는 측정하는데 3급수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3급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고도의 정수시설을 갖추면 음용수라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고도의 정수시설만 갖추면 음용수로도 가능한 것으로...

이라

신천이라김기려위원

하면 수성교, 동신교, 제2신천교 중구 관내 세 군데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대봉교까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수를

채수를김기려위원

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동신교하고 수성교하고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신교

동신교김기려위원

, 수성교?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도

거기도김기려위원

정수시설만 갖추면 식용수로 가능하다고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고도의 정수시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청에서 순찰하시는 분이 미안하지만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 순찰 나갑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지도계, 환경지도계 직원입니다.

정식

정식김기려위원

공무원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정식김기려위원

공무원 되시는 분이 거의 매일 나가서 하천 순찰하시다시피 하시는데 결과는 고작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것 뿐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순찰하면서 매연이라든지 거기 이상한 물질이 흘러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월 2회씩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우유부단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 전에도 다른 위원이 그렇게 물었잖습니까? 그냥 논리만 해 놓고 책상에 앉아서 이런것이런것 했다라는 보고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무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이 답변자료가 아니예요. 이것은 시험분석의뢰서, 여기다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 자료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가져옵니다. 복사되는 대로 가져옵니다.

인이

개인이김기려위원

발견이 되어서 단속을 당하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단속했으며 실적은 어떻냐, 전부 다 허가업소 그런데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개인, 허가업소 이런 것은 전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외에 개인이 단속을 당하고 지적을 당하고 한 실적이 있느냐, 그 실적을 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즉 말해서 하천순찰이라든지 매연감시초소라든지 환경감시인 위촉이라든지 이런 업무 자체가 그저 일을 하기 위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책없는 일 백날 해 보면 뭐 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 직원 총 몇 명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명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명 되시는 분들이 1년동안 열심히 하셨겠지만 대책 없는 일이고 해 봐댔자 어떤 대책이, 이 하나를 보더라도 신천 나가서 순찰하면, 매일 나가는데 매일 나갈 필요 뭐 있습니까? 해 봐야 소용도 없는 것, 여기 222회 나왔거든요. 실적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오염이 발생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습니까? 여부를 확인해도 과장님 답변이 우리 과에서는 해도 위촉하고 다른 데 의뢰하지, 더 심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면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월권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시던데. 그럴 것 같으면 일하지 말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업무 한계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월권행위 안 하실려면 책상에 가만 앉아 있으면 월권행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소관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뒷장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하는 것이 있네요? 점검 대수가 3,296대 중에 위반대수가 62대인데 62대 위반되었는 차 종류 내역이 다 있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단속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62대 명단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명단요?

기석

도기석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 지도점검 대상이 39개 지도점검 81개 2회 숫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인 허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9개 업체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2회 하면 81군데 나올 수 있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년에 두 번씩 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옆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아, 세 군데 간 데 있다 이거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세 번도 가고...

렇게

그렇게도기석위원

써 놓아야지, 2회 해 놓고 숫자가 안 맞으니까 묻는 것인데, 2회 밖에 안 써 놓았잖아요. 2회, 3회 써 놓든지. 62대 적발대수 나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한 자료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년 열 두달동안 환경보호과를 눈여겨 봐 왔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의 자료에 의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환경보호과 업무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칼자루 쥔 과장님이 휘두르는 대로 맞으면 맞고 돌려 버리면 돌릴 수 있는 자리가 환경보호과 과장님의 직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에는 환경보호과장님이 평소에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구민들은 자기 업무상, 예를 들어서 낙엽만 태워도 벌금을 수 십만원, 백여만원 물어야 되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온 대구시민이 떠나갈 정도로 소방서가 출동할 정도로 매연을 피워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화재가 나면 그런 일 안 있겠습니까?

재가

화재가김기려위원

났는 것이 아니지요. 신천강변에 가면 고수부지에 쓰레기하치장 있지요? 거기서 쇼파라든지 오염된 물질을 태우고 있습니까? 안 태우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간혹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고

태우고김기려위원

있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기려위원

대한 처분 어떻게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신천고수부지에 소각하는 것 저희들이 직접 발견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

바로

바로김기려위원

그것입니다. 집행부인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버리기 곤란한 쇼파를 태운다든지 거기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버리기 싫으니까 그대로 소각을 해요. 소각을 하면 소방차가 출동할 정도로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지나가는 대구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속해 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 옵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빨래를 못 걸어 놓아요. 연기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슨 근거로 단속 안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서 그런 일하면 대기오염 안 시킵니까? 근거를 내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알면 단속을 합니다 마는 모를 경우에는...

기려

김기려위원

아, 예. 몰랐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려

김기려위원

아, 예. 확실한 증거도 있어야 되겠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면 현장 사진을 찍어야 된다든지 무슨...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입회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기름을 버렸는데 아니면 부동액을 버렸는데 그것 내려가는 것을 손으로 붙들어 사진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버릴 때 안 보고 다 버리고 물로 씻은 다음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와 같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했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준 적이 94년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이런 무책임한 행정, 과장님의 손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행정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되겠다. 즉 말하자면 위에서 지시사항이니까 내가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 누누이 들었는데 그런 행정을 하시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천고수부지에서 쓰레기장에서 만일의 경우에 폐품을 태워서 연기를 많이 낸다든지 먼지를 일으키든지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단속하시고 벌금도 물리시고 그런 것 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95년도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려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하신 대기, 수질 등 환경공해단속 개인업체별 명단 왔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안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세차장 수질검사 단속 개인별 명단 왔습니까?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내가 요구 안 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세차장 수질검사 지적된 개인 명단.

인이

개인이김기려위원

대기오염을 시켜서 벌금을 물은 그것을...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가 접수되면 다시 질의하실 것입니까?

해야

해야김기려위원

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빨리 주셔야 매듭을 짓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기분, 2기분이 되어 있는데 체납액에 1기분이 체납액 2천1백만원인데 2기분에 같이 포함해서 받아서 남은 것입니까?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2천1백만원하고 5천1백만원 차이 나는 것은 주식회사 금호호텔 법정관리가 되어서 1기분은 분납을 하고 2기분은 몽땅 체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기분 몽땅 체납되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2기분에 받고 남은 것은 언제 받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또 법원에 회사정리신청이 되어서 거기 국세징수법이 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관리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채권을 변제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기한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

법원에서진철수위원

관리해도 기한이 있어야 되지, 기한이 없다 하면 무한정 놔 두어서 되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국세징수법보다 회사정리법이 특별법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현재 국세징수법으로서는 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방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못하면진철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금호호텔이 팔리기 전에는 돈 못 받겠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법원에서 회사정리를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채권을 자꾸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어느 선까지 이렇게 사채면 사채, 공과금이면 공과금 차차 변제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미리 가서 압류되어 있으니까 달라 하면 주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러지는 못합니다.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결정 안해 주면 계속 못 받겠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덮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순위에 따라 변제합니다.

리는

우리는진철수위원

우선순위에 몇 번째 들어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을

확인을진철수위원

하셔서 우선순위가 늦어지면 빨리 해 달라하든지 독촉을 하셔서 빨리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석위원 가스배출 자동차 62대에 대한 적발 명단이 오면 다시 질의하실 것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자료가 늦으면 의사과 뒤로 다시 감사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료가

자료가김기려위원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세차장에 정수시설을 다 해 놓고 있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그 부분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마는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아무

아무김기려위원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어도

믿어도김기려위원

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일일 폐수량이 100ℓ다. 그러면 그 물을 그대로 정수시설하는 데 담아 놓았다가 저녁에 정수한다고 그랬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기려

김기려위원

대체적으로 물으니까 낮에는 안 하다가 한데 모아서 저녁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저녁에 모아서 저녁에 가동해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낮에도 세차하면서 그 물을 정수기로 보내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김기려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단속을 해야지요.

기려

김기려위원

폐수관계로 단속했는 실적이 한 군데죠? 영남세차장.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금은

지금은김기려위원

위원장님이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하라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요구한 자료 이 외의 질의사항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만 오면 이런 질의 안 합니다. 빨리 가져 오시면 질의 그만 하지요. 지금 우리 중구청 내에 자동차 세차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군데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개 업체 중에서 지금 당장에 나가보면 자동차 세차하는 물을 그대로 하수도에 흘러 보내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단속을 해야지요.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1년동안 단속한 실적이 몇 건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수를

회수를김기려위원

말한 것이 아니라 단속실적.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단속실적은 16번 했죠.

기려

김기려위원

16군데라고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군데인데 2회씩 해서 16회다 이 말씀입니다.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우리가 단속하러 나간 회수를 말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적발해서 걸려 들어서 벌금 물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과연

과연김기려위원

없다고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다고

없다고김기려위원

봐도 좋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이런

이런김기려위원

문제에 봉착이 되면 정말 이야기하기가 딱해요.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폐수 흘러가는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말한대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떻게 증명할 자료를 가져 오너라, 그랬을 때 내가 단속하겠다 이랬을 때, 그러면 어느 업체에 나가서 의원들이 그것을 전부 다 찍고해서 과장님 딱 갖다 내 밀면 단속하시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고 수시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또 이것이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묻는 것입니다. 봐주기 위한 행정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것을 하수도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말이죠. 우리 구민들 솔직히 물어 보세요. 세차장에서 세차한 폐수를 100%로 정수기를 거쳐서 하수구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세차한 물도 하수구 흘러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 100% 정수기 거쳐서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폐수 처리하는 것이 보통 2일 내지 3일 모아서 그것도 1회 40분 내지 50분만 가동하면 처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 혹 오해할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기려위원

. 본 위원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려 볼께요. 지금 세차장에 가면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물이 그쪽으로 모인 물만 정수기로 가도록 되어 있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차마다 그 위치에 정확하게 모여 있을 때 세차기에 물을 부어서 올라 가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나가보세요. 세차장 위에만 올려 놓고 세차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서 일반 평면에 길거리에 두고 그대로 물을 뿌려서 세차를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정수기로 갈 수 없는 물이 흘러서 그대로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정수기를 거쳐 가고 있다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도크시설 위에 올려 놓고 했을 때는 100% 들어가고요. 마당에서 세차를 할 경우에 그것도 집수조로 들어가도록 전부 유인을...

기려

김기려위원

안 되고 있다니까 자꾸 이야기하시네. 방금 과장님이 도크 그 위에만 설치했는 것만 물이 모여서 정수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세차장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바닥면이. 그러면 도크 옆에 대 놓고 세차하면 물으 그대로 흘러 가지고 하수구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도 세차장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마는 마당에 있는 물도 결국은 집수조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홈을 파 놓았습디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크 집수조 위에다가 세차하도록 단속을...

답한

답답한김기려위원

게, 조금 전에 물었잖습니까? 100%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예 100%라고 해도 좋습니다"라고 했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경우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기려위원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현장확인해서 과장님 앞에 딱 갖다 내 놓아야 단속을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러 나가서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김기려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지금 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지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가 지금 안 되면 맨 뒤로, 시간을 우리가 단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넘겨야 됩니다. 명단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훈위원님.

간이

시간이이훈위원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1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께서 2시부터 해서 약 지금 2시간 넘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도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고 했으니까 약 10분간, 지금 4시 반입니다.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도착되었습니까? 김기려위원님.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악취 발생물질을 불법 소각 자료가 저한테 도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청에서 행정을 하실 때 정말 명분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시느냐, 그런 부분에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단속된 곳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단속이 되었다. 왜 그러냐, 일시 94년1월15일인데 1월15일이면 아주 혹한기입니다. 혹한기에 공사장에서 그 사람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고발해서 조치를 시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이것보다 수 십배 더 한 그런 행위를 해도 묵고하고 이러한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고발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4. 청소과 다음은 청소과 순서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번호와 제목만 설명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청소장비 현대화 방안 및 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번 청소장비 현대화 방안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2번 청소차량 수리비용 내역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비 내역 총 저희 예산이 2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 수리비 지출은 1억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차량에만 집행된 수리비가 9천2백만원이고 그 외에 이면에 있습니다 마는 유류 구입이라든지 기타 했는 것이 9천7백만원 그래서 현재 5천6백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2번 청소차량 수리비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3번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세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4번 쓰레기 자체 수거기간 지정 현황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마는 자체 처리업소는 2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소에서 위탁하는 처리업소는 8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4번 쓰레기 자체수거 기간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5번 노상방치 쓰레기 단속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15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마는 현재 과태료가 부과 징수된 것은 94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노상방치 쓰레기 단속 및 실적인데 과태료가 몇 건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징수했는 것이 94건에 5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한 건에 4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4만4천원.

이훈

이훈위원

95년도에는 벌칙금이 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난 7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10kg 미만은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별안간 주민한테 부담을 준다해서 일정기간 홍보를 하고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서한도 보내고 했습니다 마는 이 근래에는 업무사정으로 단속을 옳게 못했습니다 마는 이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종량제를 위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여섯 번째 폐기물 분리수거 보상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 숫자는 1,845t에 76,75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을 했는 것은 판매대금의 50%인 1천4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6번 폐기물 분리수거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7번 폐가구 등 대형쓰레기 단속 및 실적은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8번 설명하십시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8번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부과현황이 위에 집계가 되어 있고 뒤에 동별 부과사항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8번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9번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9번 환경미화원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0번 정화조 청소업체 인가 일자내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0번 정화조 청소업체 인가일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1번 각 동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1번 각 동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2번 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운용실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2번 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3번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지급내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3번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4번 사대부고 정구장 간이화장실 설치내역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고

사대부고이훈위원

정구장 간이화장실 설치, 몇 개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개소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1개소에...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개소에 비용이 4,795천원.

이훈

이훈위원

1개소인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뭐 뭐.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거기에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샤워실 하나.

F.R.P로 해서 3개를 나란히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설치만 해 주면 되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서 관리를 삼덕1 2가동에 했습니다 마는 동에서는 거기에 주로 많이 하는 청지회 회원들한테 관리를 맡겨서 청지회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는

청지회는이훈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연식정구동호인클럽입니다. 주로 거기서 매일 정구를 즐기는 회원들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클럽에 회원 수가 많은 모양이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그 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마는 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관계로 설치를 했는 것인데 작년 예산심의할 때 논의가 많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화장실 대변실, 소변실, 샤워실 이렇게 되어 있데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원래

원래도기석위원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화장실만 해 주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샤워시설까지 갖추었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F.R.P 세워 놓은 그것입니다.

떻게

어떻게도기석위원

샤워실까지 해 주었어요? 화장실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샤워시설까지 해 주고, 차라리 뜨거운 물 다 나오도록 해 주지 왜 그래요. 내 아래 가 봐도 찬물 밖에 안 나오데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 공사비가 4,795,250원 들었다 그러는데 간이 화장실 세 칸을 해 놓았데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칸이 얼마 짜리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한 칸에 얼마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

전체

전체도기석위원

470만원 이동 화장실 세 칸하는데 470만원 너무 과다 지불 아닙니까? 시설 설치공사 내역서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일찍 부탁했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런 것은 청지회에서 다 부담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보통 간이화장실 한 개 30 얼마 밖에 안 되어요. 앞산공원에 가도 간이화장실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것도 보니까 아주 고급이더라고, 고급인데 공사비 이렇게 많이 들었다 하니까 서류 나중에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려면 내려가서 평 의원석에 가서 해야 됩니다 마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미화원 중에는 가로가 있고 노동이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로 청소원이 사용하는 손수레는 올해 제작을 몇 개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20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20개 직접 제작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이 특허품이 되어서 특정업체 의뢰해서 제작해 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노란 프라스틱이 덮힌 것 말고 네모나게 박스를 짜서 다니는 것.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리어카를 사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것을 사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것을 가로인부들에게 사 주었는 것이 몇 개 사 주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금년에 15개.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15개 중에 가로인부가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방치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리어카는 가로인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인부가 사용하고 가로인부는 노랗게 덮힌 것...

상수

김상수위원장

좋습니다. 노동인부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봅니까? 사용하지 않는 다고 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노동인부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이 삼덕교회에 가니까 리어카가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노동인부에게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청소과에서 제작 의뢰해서 사 주는 리어카는 전부 폭도 좁고 높이도 낮고 해서 하나도 못 쓰고 본인들이 18만원을 주고 길이도 길게 폭도 넓게 해서 전부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쓰레기 얼마 실지도 못하고 계속 비우다가 볼일 다 보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동부교회 가 보세요. 그것 그대로 있습니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8만원 개인 돈을 주고 전부 새로 맞추어서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실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로 노동인부들이 쓰는데 노동인부들이 적환장에 바로 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론올함을 놓아서 거기다가 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론올함에 놓을 경우에 현재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지급되어 있는 리어카 가지고 어떨 때는 론올박스에 놓는 것은 적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론올박스를 대는 시간이 새벽시간입니다. 잠시 대기 때문에 한 발 갖다 놓고 비워서 또 가지러 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두 개씩 사제로 했는 것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저희들이 작성해서 주는 것이 적어서 못 쓴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분들이 세 개를 가지고 있든 두 개를 가지고 있든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데 필요한 손수레를 지급해야 되지 여기서 지급해 주는 것은 아주 적고 규모가 폭도 적고 길이도 짧고 해서 도저히 못 쓰고 본인들이 전부 부담을 해서 18만원을 주고 대형손수레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청소미화원들이 과연 쓰기 알맞은 것이냐, 쓰기 알맞지 않은 것이냐, 구청에서 제작한 것이 그 분들이 쓰기에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리어카를 제작해서 지급을 하세요. 그리고 쓰지 못하는 지금 전부 처박아 넣어 놓았는 리어카는 다 수거를 하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새로 의사를 물어서 그 사람들한테 적합한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자료 이 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으로 청소인부 배정되신 분들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사람들 가로를 지정할 때 동장님에게 위임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과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가로 지정은 구에서 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기려위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왜 그러냐 하면, 대로변에 지금 하고 있는데 대로변 길이가 어떤 동은 한 사람 하기에 짧은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기에 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네를 이어서 나가면서 그렇게 청소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그 청소인부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청소하는 것이야 A에서 청소를 하든, B에서 청소를 하든, C에서 청소를 하든 청소만 하면 될텐데 어디서 하든 자기 시간대에 하면 될텐데 그 거리지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관계는 개인들이 좀 불평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어느 동에 소속이 되어서 동만 하면 가령 동장님이 그 동네 합동청소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응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소인부들이 작년 10월 현재로 인원을 동결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인부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억지로억지로 해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 의회 승인도 안 나고 했습니다 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인력이 되면 동별로 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 하고 좀 어긋났습니다 마는 동에서 지정하거나 구에서 지정하거나 청소하는 장소는 똑 같거든요. 똑 같은데 그 사람들 불만의 요점은 뭐냐 하면 요점이 따로 있어요. 엉뚱한 데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한 곳에 오래동안 그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청소하는 것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아시잖습니까? 주위에 업소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주고 거기에서 받는 대가가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원이

청소원이김기려위원

그 가로를 청소하면서 그 가로만 청소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해야 되는데 누구의 부탁이든지 간에 부탁을 해서 그 업소를 자기가 평소에 늘 방문해서 쓰레기를 론올박스에 담으면서, 아니면 쓰레기 자기 리어카에 담고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안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을 들은 바 없습니다.

들은

들은김기려위원

바 없고 확인된 것은 없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자기가 청소를 하러 구청에 나왔으면 A장소에 청소를 하든 B장소에 청소하든 아무나 청소하면 되잖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동인1가 가로청소하시는 분이 동인4가에 보내면 아무나 하면 될텐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자꾸 해서 억지로 그 분을 동인1가로 다시 가게 만든다 말입니다. 이것 왜 그러냐, 동인1가에는 청소하는 거리가 짧고 시간이 적으며, 그것이 아니지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교체한 적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시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거리 지정해 주시든 동에서 거리 지정해 주시든 간에 전부 일하러 나온 사람인데 아무데나 일하면 되는 것이고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거리청소는 뒤전입니다. 이것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뒹굴고 쓰레기가 많이 있어도 그것은 청소할 생각은 않고 좀 심하게 말하면 업소 다니면서 그 쓰레기만 줏어다 자기 리어카에 담는 거예요. 그것 하루하면 볼일이 끝납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 사항들은 좀 더 조사를 하고 해서...

기려

김기려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미화원에 대한 앞으로 처우개선을 어떻게 잘해 드리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사람들 고생한다고 해 드렸는데 본연의 일은 안 하고 자기 개인적인 부수입을 노려서 그것만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직접 들고 와서 쓰레기차에 버리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한 달에 얼마 주면 청소원이 와서 다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하서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윤번제로 해서 쓰레기를 계속 한 사람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2개월, 3개월 정도 윤번제로 해서 돌려야 됩니다. 안 돌리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위에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어디 부탁하고 해서 그 자리에 갖다 달라고 할런지 몰라도 정책적으로 윤번제로 회전시키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95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서울에서 언론보도된 청소감독원에 대한 것을 보신 일이 있는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는 들었습니다.,

예.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청소감독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다섯 사람입니다.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환경미화원을 단속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앞에 나가서 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두 사람은 정화조 관계에 있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은 정화조에 있고 한 사람은 환경미화원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류근두위원

김기려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맥락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청소인부들의 인사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는 본인들이 다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것이

그것이류근두위원

아니고 인사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쳐서 그 구역의 일을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잡음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사이동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동에다 배치를 합니까? 과장님이 어느 동 어느 골목까지 배치를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가로인부는 구에서 구역을 지정해서 해 주고 노동인부는 각 동에다가 발령을 내립니다.

구의

누구의류근두위원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그 관계는 청소계장이 밤낮 순회를 돌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주로 행정계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제일 많이 하는 주무하고 셋이서 상의해서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감독의 입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감독은 인사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2년도 5월 몇 일자로 청소인부에 대한 각 동으로 지침 내려간 것을 아십니까? 청소인부를 동장이 어떻게 관장하라 하는 것 지침으로 내려간 것 있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92년도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먼저 동장님한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각 동으로 지침으로 내려갔어요. 그 동네 청소인부를 어느 동하고 보내 주면 거기에서 동장이 관장하도록 전부 지침이 내려갔어요. 동장한테 중계권도 있고 또 새로운 청소인부가 용역할 사람이 있으면 받아서 구청에 진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순번으로 정해서 그 사람들 짤라서 순번대로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92년도에 그런 지침이 내려갔는 것이 있는데 지침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또 내려갔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래요

그래요류근두위원

.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감독이 그 청소인부를 이렇게 저렇게 해 줌으로서 상당한 내물을 받았다는 것이 신문에 났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구청에 있는 청소감독이 본 위원은 과연 필요하냐, 지침이 동장에게 청소인부들을 전부 관장하도록 지침이 하달된 이 후에, 그러면 일일이 청소인부가 동장을 감시감독해야 될 옥상옥이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동성로 야간 청소원 한 사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동으로 전부 내려가고 저희 구에 없습니다.

먼저

먼저류근두위원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 없애고 한 사람 남았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동 소속으로 다 내려가고 구에는 없습니다.

야간

야간류근두위원

청소요원 없습니까? 지금 한 사람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있는데 동 소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동 소속으로 내려갔더라도 엄연히 야간 청소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아직도 있지요? 그 사람 청소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뭐하러 놔 두고서 월급 줍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 동으로 내 보내고 한 사람 그대로 놔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놔 두고 월급만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청소를 그 당시에 지적할 때 구에서 야간 청소인원을 하느냐 해서 동으로 배치를 시켜서 동장이 관장하도록 다 내려 보냈습니다.

세요

보세요류근두위원

. 아직도 한 사람이 거기 배치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청소하느냐, 안 합니다. 그 당시에도 감사계가 총 출동해서 이틀간이나 청소과를 감사해서 지적사항으로 일일이 시정이 되었어요. 첫째 복지회 한 사람 써 주었고 청소과에 있던 직원 한 사람 어느 동으로 나가 있죠? 여자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지에

차고지에류근두위원

세 사람 있던 것 지금 두 사람 있지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 후에 동성로 야간 청소원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환경미화원의 예우를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 구세를 축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각 동에 얼마든지 실태가 많은데 왜 조치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대구백화점 앞에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론올을 해 놓았습니다 마는 론올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일 제가 한 번 더 사항을 조사해 보고 전혀 청소를 안하고 월급만 타 먹는 그런 미화원 같으면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세요

보세요류근두위원

. 물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이야기하면 몇 일간은 하겠지요. 동성로에 그 사람들 몇 시부터 나오게 되어 있지요? 아십니까? 4시부터 나와서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가. 아침에 그 거리를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전 3시에 나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분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그 분도 다른 환경미화원과 똑 같이 동에 나가서 일하면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어느 백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제일 편안하고 가장 좋은 생활했어요. 감독원도 매 한 가지입니다. 직원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감독하는 사람들이 택시로 출퇴근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구의 공무원들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 분들의 예우를 많이 해 주고 좋습니다. 현재까지 그 분들의 예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10년 가까이 경력을 가진 사람들 베이스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보수가 전부 합해서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1인당.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인당 오래된 사람들은 백 3, 4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7급 이 사람들 그 정도 됩니까? 안 되지요? 모든 목욕비라든지 다 합쳐서, 물론 3D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잘 안할려고 하겠지만 그런 액수를 주면서 10시부터 근무하라 하면 사람은 없고 그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고 과연 누가 감독할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제가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사실이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외 환경미화원 자격으로서 다른 부서에 일하시는 분이 시에 여자 한 사람 가 있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노조위원회 총무 보던 사람은 돌아 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어디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신천대로변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복지회에 노조위원장 한 사람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별도로 인원은 없고 일용인부를 사서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노조위원장이 청소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동에 나가서 노동청소를 하고 낮으로 와서 일을 보고 그렇습니다.

예.

근두

류근두위원

노조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맞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노조위원장 하는 것은 없고...

회에

복지회에류근두위원

한 사람 있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복지회인데 노조위원장은 대구시 전체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중구에 자기네들 모임 아닙니까. 복지회 하는 것은. 모임에 복지회장이 있습니다.

지회

복지회류근두위원

책임자 되시는 분 여자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여자는 지금 재활용창고에 가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여기 사무는 안 보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안 봅니다. 여기 사무는 복지회 자체에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정화조에 나가 있는 감독 한 사람 있다고 그랬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어디요?

조에

정화조에류근두위원

나가 있는 한 사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오수관리계?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류근두위원

무엇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오수관리계에 정화조 설치관계라든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같이 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사람이 대우위생이나 이런 데 감독은 안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안 합니다.

전혀

전혀류근두위원

안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거기 감시 감독은 직원들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각 개인 집에 언제 몇 일날까지 정화조청소를 하라고 통보해 주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오수관리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전산이 되어서 전산으로 통지서가 전부 나옵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고 돈은 정화조회사 3개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서

거기서류근두위원

돈을 벌고 이렇게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끊어

끊어류근두위원

주는 것은 우리가 끊어 주고 돈은 자기네들이 먹고 이렇게 하는 군요. 과연 그것이 합당할까요? 조금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금년에 소송 당한 것 하나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황태순류근두위원

외 3명 청소리어카 오토바이 충톨로 인한 사망자 유족 손해배상 57,834,770원 이것 청구된 것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이 50% 하라는 것이 있어서 2천4백만원 배상했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구비로서 배상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류근두위원

취하했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50%를 그 사람들이 받고 취하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어느 항목에서 지불이 되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근두

류근두위원

법무계에서 지불했습니까? 청소과에서 지불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법무계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공통경비로 지불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류근두위원

되어서 이런 것을 지불하게 되었어요? 사건경위를 이야기해 보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날짜는 상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만 새벽 4시경에 남문시장에 어떤 경비원이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청 앞 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현재 우리 종사원이 리어카를 길 옆에다 놓고 휴지통을 비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리어카를 박고, 리어카를 박으며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중태인 것을 곽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이

과실이류근두위원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물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는 현재 판결 나왔는 것을 보면 관에도 약간의 그것이 있다. 물론 상대방은 음주를 해서 결점이 많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50%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50%를 지불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청소과에서 지불한 것이 아니고 풀경비에서 지불이 되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리어카에는 야간...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야간 표시등이 리어카에 4개가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류근두위원

...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단축...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금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50%를 지급하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에

거기에류근두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마는 먼저 수성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해서 금년에도 장려금을 천만원을 반납하고 내년부터는 없애도록...

으로

앞으로류근두위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사회과 다음은 사회과 순서입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역시 설명하실 때 제목을 설명하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몇 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단축해 주시는 뜻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한 사람이 시간을 너무 지체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감사자료 281페이지 첫번째 고령자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번 고령자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2번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282페이지입니다. 3번 불우이웃돕기성금 동별 모금 및 집행내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3번 불우이웃돕기성금 동별 모금 및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284페이지 네번째 전세자금 이차 보전금 동별 지급자 현황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전세자금 이차 보전금은 91년도 이전 수령자면 그 당시 7.5%일 때 저희들이 2.5%를 보전했는데 91년 이 후에는 없습니다. 현재 91년 이전의 대출자가 15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지나면 내년에 전부 끝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번째 전세자금 이차 보전금 동별 지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섯 번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섯 번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286페이지 여섯 번째 자활정착사업의 지원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섯 번째 자활정착사업의 지원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288페이지 일곱 번째 취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일곱 번째 취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여덟 번째 직업안내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직업안내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유료직업안내소 법령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유료직업안내소를 전면 대구시만 통제되었습니다. 통제되다 개정된 것이 금년 9월달에 개정되어었는데, 금지가 해제되어 있는데 단 시행령 23조에 보면 [시 도지사는 업소의 난립이라든가 구인자, 구직자 현황 등을 감안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구에서는 이것을 더 추가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도 구에서 허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노동청에서 허가 받은 것입니다.

한할

제한할박영재위원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는 것은 없고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말씀드린 대로 업소의 난립이라든가 구인자, 구직자 사업체 수가 많느냐, 사업체 수가 많아서 구인자가 많이 요청할 때 이럴 때는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구인자를 요청하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할 필요없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추가했을 경우에 대구시 역전에는 안내소 간판 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협의한 결과 한 개라도 더 하면 중구는 감당 못하고 안내소 뿐일 것이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 말이죠.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한 번 개최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문제때문에 개최한 적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했는

개최했는박영재위원

회의록 하고요.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홉 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290페이지 아홉 번째 의료보호대상 추가 책정 대상자 요건 및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홉 번째 의료보호대상 추가 책정 대상자 요건 및 추가책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0번째 291페이지 장애별 장애자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0번째 장애별 장애자 현황과 지원내역 각 동별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293페이지 11번째 생보자 구호별 집행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1번째 생보자 구호별 집행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모두 구비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국비가 80%고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비가

구비가박영재위원

10% 점유하고 있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산과

예산과박영재위원

실제 집행하고 차질이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국비는 연초에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수령하는데 도중에 부족할 시에는 언제든지 저희들 청구하면 다시 영달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현재까지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재는 차질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2번째 294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2번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3번째 취업교육 위탁 실적현황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취업교육 위탁실적인데 인원이 292명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료

수강료이훈위원

, 훈련수당을 전액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비로

국비로이훈위원

...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여기는 구비 안 들어갑니다.

자는

대상자는이훈위원

어느 분들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고 미진학 무직 청소년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선발기준은 어디 두고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선발기준은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선발합니다. 동에다 신고하면 동장이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훈련소에 입소토록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함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런 사람들은 교육시킴으로 해서 순수하게 산업전선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원금이 82,782,500원 되겠습니다.

비든

국비든이훈위원

구비든 시비든 국가예산은 똑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하면, 물론 관할 동장님이 좋은 청소년이라든가 좋은 분 추천해 준다고 봅니다 마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봐서 느낀 적이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는 현재 조금도 부진한 것이 없다고 확언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면 제일 끝에 보면 경북직업훈련원과 일산직업훈련원, 부산 한독직업훈련원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원도 저희들 지출 안 됩니다. 노동청에서 바로 주는데 노동청에서 인정 훈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현재 인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작년에 했다가 해산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입소하면 6일간 초기 점검을 하고 매월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있나 없나 교육 안 받고 있는 것을 공짜로 먹는 것은 없나 해서 늘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297페이지 14번째 저소득주민 위문내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저소득주민 위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번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5번째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5번째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도착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래

오래박영재위원

걸립니까? 한 건 뿐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금방 될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양해 계신다면 과장님 잠깐 뒤에 앉아 계셨다가 다음 차례 진행하면서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박영재위원

. 다른 하실 것 있으면 진행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른 사항은 없고 자료요구 이 외의...

영재

박영재위원

예,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곁들여서 자료 올 때까지 질의해도 될까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박영재위원

비교하는 차원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직업안내소를 무제한 현재 제도가 완화된 것으로 봐서는 등록이 상당히 완화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역전이나 도심지에는 직업안내소 간판만 즐비할 것이다 하는 예상된 우려로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완화할 때는 완화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료직업안내소가 현재와 같이 하나의 이권화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행패 내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인 상당한 암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암적 요소가 없다고는 단언하지 않습니다. 유료직업안내소가 그야말로 건전한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20%는 생산업 종사자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라고 누차 강조해도 안 됩디다. 그래서 10% 낮추었습니다. 10%까지는 해 달라, 안 됩디다. 여기서 안내하는 99%가 전부 유흥업소 다방입니다. 그래서 불건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위치는 어느 쪽에 서서 일을 하셔야 됩니까? 업체를 보호하는 쪽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직자, 구직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지요.

지요

그렇지요박영재위원

. 간판 즐비한 것 그것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과장이 할 일이 아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이용되는 업체 수에 비해서 12개 업체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업체박영재위원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니지요. 업체야 어딜 가든지 제한하지 않잖습니까? 중구 관내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타 시 도를 비교해 봅시다. 타 시 도에 중구 같은 데는 전부 다 제한하고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한하는 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파악 안 되었습니다 마는 왜냐 하면, 대구시가 230만 시민이 사는데 중구만이 12개 있고 서구에 2개, 동구에 2개 이 정도입니다. 타 구에...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업체만 자꾸 두둔하는 쪽으로 강변을 하니까 본 위원은 현재 있는 이 업체 수가 적어서 자기들이 큰 이권화 되어 권익화 되어서 구직자들이 오면 말이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갖

온갖박영재위원

행패와 심한 불편을 오히려 유발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유료직업안내소를 등록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시책이.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것 아니기는 뭐가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근본 완화하고 등록제도로 바꾸는 그 제도가 말이죠. 우리 중구만이 필요없다. 그 제도는 맞지 않다 말하자면.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회의록을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심의위원회에다가 직업소개소장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직업안내와 연관 있는 사람들은 위촉하기 위해서 두 사람 넣어 놓았습니다.

정이

행정이박영재위원

위민행정, 위민행정이라는 말지요. 본 위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업체를 위주로 하는 행정이 위민행정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위민행정 아니겠어요? 굳이 여기에 경쟁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습니다. 모든 업체를 자율경쟁하는 쪽으로 자율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서비스도 향상이 되고 또 그 분들이 다른 고용 구직자에게 더욱 더 친절히 베풀 수 있고 또 횡포가 스스로 없어지고 자기 장사를 잘 할려면 친절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모든

모든박영재위원

것이 더 질적 향상이 될 텐데 왜 행정에서 그것을 가로 막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막는 동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10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영재위원

. 자격이 있으면 괜찮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0년 이상 된다는 그 사람들을 보면 현 안내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즉, 소장 몰래 부조리가 있었던 사람이 할려고 하지, 없는 사람이 할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막지 않으면...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소장 몰래 부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제도는 소장 몰래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이것 완화해서 개방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경쟁시켜 주면. 자율경쟁하도록 왜 완화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완화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더 불이익이 오기...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 그것은 괴변입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해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업체를 두둔하는 이런 행정 지양하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

지난박영재위원

번에도 감사할 때 보면 과장은 말이야, 상당히 이런 것을 가지고 위민행정을 안 하고, 위민봉사하는 행정을 안 하고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것은 위민봉사입니다. 많이 풀어 놓으면 시민에게 불리합니다.

뭐가

뭐가박영재위원

불리합니까? 지금 못된 짓만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 사람들이 중구 구민을 알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사람들입니다.

디를

어디를박영재위원

하든 대구시민은 시민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시민도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무슨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전부 타 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타 도에서 오든 자율화 해 놓으면 그네들 스스로 질서를 잡아 나갈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질서 잡는다고 단언 못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참, 이상하네 과장님. 누구를 위하여 지금 행정하고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무슨

무슨박영재위원

말씀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행정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분명히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것이

이것이박영재위원

시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민을

시민을박영재위원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것이

이것이박영재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완화해서박영재위원

다 등록하도록 해 놓았은데 굳이 중구만이 등록을 안 받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안 받는다는 것은...

두에

서두에박영재위원

간판만 즐비하기 때문에 미관상, 그것이 행정하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법 20조와 시행령 23조에 보면 분명히 제한하라고, 업소의 난립일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

업소박영재위원

난립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제한한다는 것은 업소가 난립해서...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왜 난랍이라 하면 노동청에서 할 때는...

에게

시민에게박영재위원

불이익 가는 것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시민 개인의 불이익보다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괴변의 답변을 계속 하는데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 박영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병오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국장님, 박영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자율경쟁화 하고 있는 모든 정부시책이 이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지방화,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통제기능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정은. 무조건 통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잘 하는 행정이 아니다. 우리가 질의행정, 질의행정은 벌써 벗어 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행정을 질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봉사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과장이 간판 즐비하고 미관상 나쁘다. 밑에 나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없애고 제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것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선도하고 잘 해 주기 위해서, 또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행정적으로 업체를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많이 생기면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막는다. 이런 답변 같은데 이것 잘한 것 으로 생각합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제가 명쾌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행정 추세가, 추세라기 보다도 오늘날 행정이, 현대행정이 과거에 조금 이야기가 길다면 19세기적인 야경국가 시절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야경국가라는, 물론 위원님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국가는 최소한도의 권한을 행사해라. 야경국가, 돈 있는 놈만 잡으면 된다 하는 것이 19세기 행정이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쭉 오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혹은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발달해 옴에 따라서 도저히 야경국가만은 되지 않겠다 해서 소위 말하자면 행정국가화, 적극행정, 행정이 모든 것에 대해서 타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행정국가, 오늘날 행정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모든 어떤 분야에도 행정이 타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이 관여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장행정,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장행정이다. 이렇게 개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작용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의 부문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소위 말하자면 국가 이익과 국민 이익과 배치되는 독점기업이 나온다 해서 독점기억과 기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행정이 이것을 타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너무 타치를 했다. 이래서 민간의 자율부문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추세고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이것은 그 과거에 너무 규제행정, 행정이 규제와 단속이 있는가 하면 보호와 육성의 차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의 앞뒤, 동전의 앞뒤와 같은 한 쪽에서는 규제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그것입니다. 아까 목욕탕에 왜 규제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규제와 단속의 측면을 강화해라는 질의이고 그 다음에는 규제와 단속보다도 보호와 육성의 차원이 중하다 해서 이때까지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발표했는 것 경제기획원을 없애고, 처음에 경제기획원 없앨려고 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기획원이라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너무 규제위주의 행정이 경제기획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와 단속을 탈피하고 보호와 육성 측면에서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제도면에서는 제재하던 것을 직업안내소도 풀어 놓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 한 두번 검토했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했는 것이 인구 8만명 당에 한 사람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만큼 규제를 했는 것입니다. 인구 8만명 당 한 사람이 적당하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두 사람 이내에는 일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명이 있었느냐, 12명은 기득권으로 온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12명은 기득권을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인구 8만명 당 1명 될 동안까지 한 사람도 할 수 없다. 그 만큼 규제가 되었던 것인데 8만명 당 하나가 되었던 것이 극합으로, 운전도 뉴턴을 너무 빨리 해 버리면 안 된다 해서 타 구에 1명 내지 2명 있는데 우리 12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선 한 번 건의를 해 보자. 구청장이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본청으로 진달을 해서 본청에서 또 노동부로 올라 가서 노동부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잠정적으로 우리 의견을 올려 보자 했는 것이 이랬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박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수긍이 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많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8만명 당 1명 밖에 안 되던 것이 갑작스럽게, 현재만 해도 12명인데 8만명 당 1명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행정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검토측면도. 그래서 했는데 노동부에서 해석이 내려오는 것 하고 합해서 방금 박위원님이 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8만명하는 것도 서두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행정 발달과정까지 죽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오다가 탁 막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8만명하는 이런 기준을 둔 것 이것 역시 20세기의 행정이 아니고 이렇게 규제를 해 버린 것도 19세기 행정입니다. 8만명 하는 이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상적으로 만든 것이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지방행정이 빨리 거기 좇아 가 주어야 합니다. 수긍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행정을 과감하게 개혁이 되고 혁신되는 쪽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여러 위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6. 지역교통과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2월2일 지역교통과 감사시 본 위원회의 요구사항인 견인대행업체 견인차량에 단속 공무원의 동승을 말아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답변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재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을 대표해서 지역교통과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2월2일 단속 공무원이 견인차량에 동승하지 말아 달라는 본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견인차 동승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승하지 않았을 때 구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단속 후 이동명령을 단속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명령에 따른 책임문제로 인한 입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교통취약지나 효과적인 지도단속과 기동성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불법주차 단속 공무원 동승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의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 시가 다 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견인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재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대영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사무과 감사자료를 이미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배포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는 상세히 잘 하셨으리라 믿고 조목조목 대목대목 설명은 없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만 듣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기려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해서, 더욱 더 의회사무과의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평소에도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1번, 2번, 3번을 묶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만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타류근두위원

의정활동에 진정서 처리 불수리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감사자료 7페이지 제일 하단에 진정서처리가 총 11건에서 불수리가 2건 있습니다. 이 불수리는 신일전문대학 이사장 김승현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수리가 되었고, 두 번째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홍삼에 대한 수매를 직접함으로 해서 인삼 영세경작자에 대한 생계위협이 있다. 왜냐 하면 홍삼을 시중에 일반 판매를 하면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홍삼에 대해서만 직접 수매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이 2건은 저희들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못 되어서 불수리가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 이 외에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금년 연중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 후에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현재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1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 회기가 당초에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났고 의회 일정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는 거기 보면 정기회가 매년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로 해서 35일간의 정기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일까지 하면 년도말이 약 3일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얼마전에 실무자하고 전화 건의는 했습니다 마는 매년 11월20일에서 12월24일까지로 해서 연말 정기회를 한 5일간 20일쯤으로 앞 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실무자측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무부에 전화를 했더니만 좋은 안이다 하면서 수정을 해 보겠다는 전화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일반 안건이 연내에 전부 공포가 되어서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처리기간이 다소 늘어나도록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20일간 회기가 늘어났잖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당초 예산보다 우리가 회의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 텐데 추경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지난 번 추경에 전부 다 계상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약 7천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일비 인상분하고 여비 인상분 그 다음에 회의록 유인비 해서 전체적으로 7천만원 정도 추경에 증액해서 금년도 예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94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아울러서 모든 감사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6시15분입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 6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94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가 약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강평 자체도 3일보다는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초대 중구의회의 마지막이며 네 번째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도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7일동안 실로 강행군으로 감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 후 본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감사특별위원들은 94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넉넉치 못한 감사일정에 대한 아쉬움과 여러 가지 제약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 감사 주체인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동분서주하였다고 감사위원 여러분과 함께 크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두고 보다 넓은 혜택이 우리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예리한 질의와 의욕적이고 활기찬 감사활동을 수행해 온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네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중견 간부들을 상대로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리고 감사자료의 검토과정에서 아직까지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법 제도와 한정된 예산의 제약 속에서 날로 증대하는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느라 대다수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량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역경을 헤쳐 나가려는 마음 든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한 그 결과가 역력히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94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감사위원들은 미래를 향한 발전적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올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처음 실시하게 된 증인선서에 있어서 대리로 출석, 선서하게 한 것은 아직까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실 과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230여 건의 내용 중 일부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점과 내용의 불성실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까지 무사안일주의를 버리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상태가 미흡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완벽한 업무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현장 확인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합법성을 우선한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경직되고 일방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향후 지역 구민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행정행위를 보다 완화할 수 있는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도입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최대한 도움을 주는 행정이 실시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상주인구는 13만에 불과하지만 주간의 유동인구는 그 몇 배에 달하는 만큼 대구 시민들의 생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신개발의 필요성보다는 기존의 도심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 소통문제, 환경 공해문제, 쓰레기 수거문제,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과 녹지관리, 주민 복지향상 대책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만 보다 면밀한 계획과 성실한 준비로 멀지 않은 미래에 쾌적한 중구가 이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중구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법적 감사기간은 오늘로서 마감을 합니다 마는 그동안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94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7일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오는 12월29일에 개최되는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한 후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94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중구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