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장윤태 의원 발언
문석
유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 11월 22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30일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가. 도시개발과
문석
유문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도시국 ’95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받게 된 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일이 원만히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첨단과학산업기지와 일곡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어 개발확장과 인구유입 등 도로교통망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망월3거리에서 4수원지간 도로확장, 또 두암지구의 교원아파트 주변의 도로개설 등 도로 확·포장과 함께 소규모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정비에 철저를 기해서 각종 사업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방통행로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신호등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에 역점을 두겠으며 주차공간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방범등, 가로등, 횡단보도 등을 확대 실시하고 도로진입로 포장, 또 하수도 시설 보도 정비와 수해침수지역 해소 등에 따른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도시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85억원입니다. 금년 ’94년의 96억원에 비하면 약 10%가 적은, 가급적이면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고 실제 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치중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원녹화 관리에 2억 9,8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업관리에 1억 2,700만원, 도시개발관리에 11억 3,900만원, 건설사업관리에 45억 4,200만원, 치수 및 하수도관리에 14억 7,500만원, 건축관리에 1억 1,700만원, 교통관리에 2억 9,700만원, 지적관리에 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 제3회 추경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12건에 3억 7,100만여원을 삭감하였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지적도면 보호대, 하수구 복합청소차 구입, 민간 견인대행사업 부족경비보조금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이 계획한 내년도의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전액 통과할 수 있어 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북구가 날로 발전하고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다 보람과 영광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 15일 광주직할시 북구청 도시국장 고창옥.
문석
유문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7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0만원의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에서 녹지사업비와 민간대행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9,500만원이 감소되고, 지역교통과의 교통공사견인대행사업 손실보전비와 지적과의 지적보호대구입 등으로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95년도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45억 7,8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20.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7억 1,300만원으로 18.3%, 특별회계가 48억 6,500만원으로 59.5%가 증가되었으며 저희 도시위원회소관 실과 세출예산은 총 84억 9,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80억 7,800만원에 비하여 4.9%인 4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도시개발과 80억 3,100만원, 건축과 1억 1,800만원, 건설과 60억 1,900만원, 지역교통과 2억 9,800만원, 지적과 2억 3,000만원으로 이중 운영비 및 경상사업비가 28.6%인 34억 5,000만원, 주민생활환경개선과 숙원해결을 위한 시설사업비등에 71.4%인 50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부분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4년대비 26.8%가 증액된 것은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되면 주민불편해소와 생활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영비와 경상사업비의 계상에서 통상의 관행을 답습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기 이점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연일 감사에 저희들에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과 또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본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개발과)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여기서 물을 것 있으면 질의 받고 하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과장님,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군부대에서 사용했던 것을 구입하셨다고 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산불방지하면 군부대하고 전투경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다가 진화장비를 비치해 놓으면 출동 할 때 우리가 가져간 것보다는 거기서 바로 가져오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각 군부대에다 산불방지장비를 비치해 놓으라고 해서 시에서 사서 거기다 비치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시에서 사가지고, 군부대에서 썼던 것을 산 것이 아니라.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군부대에 줬습니다. 등진펌프, 삽이나 불갈퀴라든지 산불 나면 그 사람들이 즉시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이윤기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설명을 다시 해줘야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관계 1,300만원 감액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1,300만원이 당초에는 가로수 피해자 혹은 말라죽으면 보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중 교통사고나 이런 피해목은 피해자가 피해변상 예치금을 저희들에게 세입세출액 연금구좌에 예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치된 금액으로 자기들이 나무를 훼손시킨 것은 전부다 복구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1,300만원이라는 가로수 보식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가해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가로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가해자가 보수비를 적립해서 그것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1,300만원 감액했다는 거죠? 그 내역 뺄 수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뺄 수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것 빼 주세요. ’94년도 우리 북구관내 것 1,3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동문로 입구에 저쪽 12번 버스 다닌 데 말입니다. 현재 보도블럭 축소해서 가로수 파고 있어요. 그 가로수 빼놓은 것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녹지계장이…….
윤기
이윤기위원
동문로 입구에서 오면 12번 버스 노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등아파트, 미라보 들어가는 백림약국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도축소를 해서 가로수 팠어요. 그 가로수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이 히말라야시다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보도축소 작업을 하면서 히말라야시다를 우치공원, 광주공원, 전대후문 가로화단, 중외공원, 4개 지역으로 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히말라야시다가 전부가 아니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히말라야시다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아니었는데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히말라야시다입니다. 그리고 광열사 거기에서부터 15개 지역입니다. 그 당시 히말라야시다 식재지만 보도 축소작업 돼가지고…….
윤기
이윤기위원
거기서 나온 가로수를 외부로 유출시킨 것은 없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없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히말라야시다가 아니라 수종이 좋지 않은 수양버들 같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파서 타지 외곽지로 벗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수종이 안 좋은 것은 잘라 버려야 하는데 애쓰고 파고 있더라고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공사가 완료되면 현지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사업 지원하고 조치를 같이 해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가로수를 자동차나 가해자가 들이받은 피해보상 내역서를 빼 주세요. 과장님, 85페이지를 보세요. 산림병충해방제로 해서 74만 9,000원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산림청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때는 산림청에서 약품 내려온 것을 전혀 모르고 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국비 74만 9,000원을 보조 해줬다가 내시 했습니다. 각 시·군·구청에서 이것을 사서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계획해서 내시 했는데 산림청에서 중간에 바꿔 가지고 자기들이 전액 약품을 사서 현품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보조 내시 했기 때문에 현금이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액수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약품을 내려준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전에 이야기는 들었겠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당초 자기들이 74만 9,000원을 국비로 내시해서 세웠습니다. 국비 74만 9,000원 온 것을 그대로 감액했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83페이지 1,300만원을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가해자한테 받아서 했기 때문에 1,300만원이라는 것이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자동차 사고로 받은 그 가해자 한 것하고는 관계없이 병충해 피해나 고사목이 덜 생기기 때문에 1,300만원이 감소가 됐지 자동차 사고로 가해자들이 돈 준 것 가지고 해서 절감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람들을 사실상 이중에서도 가해자를 못 잡을 수가 많습니다. 사람도 치어 놓고 도망가 버리는 수가 허다한데 가로수 같은 것은 치어놓고 보통 가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인사 사고나 다른 목격자가 있거나 혹은 경찰서에서 입건이 됐을 때 그 외 우리가 사고나면 즉시 보험회사에 먼저 가서 조회합니다. 보험회사하고 경찰서하고 거기에 신고 안 돼 있으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됐고, 발견 안 되면 저희 예산에서 복구할 수밖에 없죠.
홍근
양홍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산불진화작업 장비에서 그 장비는 소모품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비관리는 소모품이라고 할 필요 없겠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소모품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산불 끄러 가면 알겠지만 삽이나 갈고리 같은 것은 중간에 100개 가지고 가면 3, 40개는 없어집니다. 산에 버리고 온다거나 주민들이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리거나 하지만 그 숫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군부대에다가 배치했다는데 배치한 것을 분기별로 가서 관리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군부대가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죠.
용호
이용호위원
군부대에 배치한 것은 한번 맡겨버리면 끝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사실상 그러고 있습니다. 한번 예산으로 사서 줘버렸는데 차후 관리하기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번도 확인 안 해 보았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은데 삽 같은 것, 자기들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군부대에 일단 배치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버려도 되는 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군부대 것은 전부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관리전환까지 했다고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관리전환하면 군부대에서 자꾸 잊어버려서 자꾸 많이 사줘야 하겠네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관리전환 했으면 원칙적으로 군부대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것을 관리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을 겁니다. 등진펌프나 갈고리 같은 것은 다른데 필요 없고 산불진화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다면, 삽이 있는데 삽은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남아돌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다음에 현재 소나무가 무등산에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지금 녹지관리에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방제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모른 상태로 내려와서 74만 9,000원이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소나무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산림병충해 방제가 소나무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이번에 신문 보니까 강원도까지 확산됐다고 하는데 저의 고향이 해남입니다만 그쪽에는 소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는 현재까지 병충해가 덜 심합니다. 그래서 각 담당하는 지구별로 무등산은 무등산보호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우리 북구관내는 북구에서 하고 서구, 광산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나무 병충해를 방제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라든지, 관찰하는 그 기관에서도 큰 우려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산불이 나면 군부대나 민간 민방위 그렇게 동원이 되어서 주민 할 것 없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는데 사실상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고 그러면 목이 말라서 사이다나 빵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버리면, 또 앞으로 사다줘야 할텐데 사다준다면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에 들어가는데…….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금년 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알았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
장윤태위원
83페이지에 예산이 1,300만원이 절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이상하네요. 이것은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서 절감 된 거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고사목하고 또 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됐거나 그런 예산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아무튼 훼손 된 것에 대한 보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고사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식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고사목, 기타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보식해야 될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사고를 예상보다 적게 내면 돈이 남는 것이고, 나무가 안 죽으면 예산이 남는 것이지 꼭 차를 치었는데 그것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변상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가로수 보식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다행인데 예산을 놀려 놓은 것도 안 좋은 거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당초에 판단 잘못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추경예산은 간단합니다. 증액이 아니라 전부 감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은 다음에 계수조정 작업하기로 하고 과장님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도시개발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나신 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해서 도시개발과 첫 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실질적으로 ’95년도 예산심사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적재적소에 쓰되 또 그 금액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에는 같은 금액가지고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주 적은 것부터 몇 가지 물어보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3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의 전기요금을 288만원 세워놓았는데 시정할 사항이 어린이공원 가보면 가끔씩 낮에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북구관내에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인가 나가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3개 공원이나 4개 공원 맡아서 한 사람씩 청소도 하고 관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낮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이 사람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철저히 시켜서 낮에는 전기불이 안 켜지게끔 해야 합니다. 그 점을 내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인분수거료 있죠? 지금 12개 해가지고 10만원씩 120만원을 해놓았는데 어느 동의 공원을 가게되면 화장실이 있는데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문이 잠가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 보았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도 바로 공원 뒤에 사는데 그쪽에도 철장 해버렸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화장실 관리를 못 해서 그런지 엉망진창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는데도 철장을 해버렸데요.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완전히 철장 해버려 가지고 인분수거료도 안 들어 가버리고 나중에 전기세도 덜 들어가고 그럴 건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화장실 개방 안 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작년부터 거기뿐 아니라 주유소까지 전부다 계장급 이상으로 화장실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년부터는 화장실이 깨끗이 수리가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철장한 화장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문제는 과장님도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왜 개방을 안 하냐면 첫째는 공원화장실에 가면 너무 악취가 나버려요. 냄새나고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화장실하고 틀려요.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저녁에 유리창하고 문짝하고 전부 부숴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우범지역이 되어요. 못된 행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철장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공원에 가보면 문을 잠가 버렸어요. 개방했을 때는 인분수거도 잘하고 화장실이 개방되게끔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런 점이 의원들의 귀에까지 들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공원화장실이 있는데 딱 문을 잠가 버렸어요. “왜 문이 잠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유리창 깨고 우범지역이 되어서 부득이 잠가 버렸습니다.” 그래요. 참고하세요. 367페이지 봐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장
페이지 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니까 페이지를 엉뚱한데 짚지 말고 몇 페이지 지적해서 넘어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중간, 중간에 물어 볼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윤기
이윤기위원
예. (김광인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광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인
김광인위원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짚으면서 조목조목 해나간 다음에 그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지적해서 해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장
내가 페이지를 지적해서 넘겨 갈 테니까 그 페이지에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3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부탁말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그럼으로 지적은 하시되 간단하게 하시고, 꼭 감사 같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감사 같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산을 세웠을 때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고 있어요. 그럼 참고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366페이지, 이윤기 위원이 인분수거료하고 전기료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 끝마친 거예요?
윤기
이윤기위원
예,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죠? 문화공원은 작년에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처음인 것 같네요? 올해 처음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문흥지구 공원에 대해서 서류상 인수는 안 되었습니다만 12월 안으로 인수하려고 하자있는 것은 보수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진행중입니다. 금년 안에 인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린이공원 12개소는 문흥지구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문흥지구 내의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고 전부 녹지계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문화근린공원이 문흥지구에 있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문화근린공원, 생수터, 어린이공원 모두가 문흥지구 내에 있다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367페이지.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문화공원에 임내정리고 해가지고 2만 2,300원씩 40명 책정됐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 위에 잔디 제초 거기도 100여명이 동원되는데 임내 정리에서 4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이 40명이라고 했는데 연 40명입니다. 한 번에 40명이 아니라 임내정리하면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날 걸립니다. 그래서 5명씩 하면 약 8일 걸리고 10명씩 하면 4일이 걸리고 연 4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산액 단가가 2만 2,300원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2만 2,300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실 4만원 내지 5만원은 줘야 합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임내정리라 함은 새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나무가 크게 서 있고 빽빽이 서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제일 밑에 파고라 지붕설치 자재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대발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파고라 지붕에 대발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파고라 공원은 여기도 있고, 화순 넘어가면 동구에서 해놓은 거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시방서에 보면 나무로 4개 해놓아가지고 지붕이 안 덮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할 때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에 지붕이 없습니다. 밑에 의자는 있는데 여름에 더운데 그늘진 데가 없어서 대발로 해서 그늘지게 하려고요.
홍근
양홍근위원
알았습니다. 이 파고라 지붕은 문흥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으면 다 휴식처로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이 없어가지고 3년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 썩어 버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발로 할 것이 아니라 위에 스레트라도 설치해서 비 안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광주공원에 파고라 그것을 보려고 갔는데 판자로 위에는 해서 밑에 물이 안 세고 기타 나무가 안 썩게 그렇게 되어 있데요. 대발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스레트나 다른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가서 보았습니다만 스레트로 하면 미관상 안 되는 것이고 보통 다른 데는 등나무로 올린 데가 있고 그런데…….
홍근
양홍근위원
나무가 썩어 버려요. 나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주공원에 가면 지붕을 판자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좋게 되어 있어요. 참작해서 대발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하면 좋지 않나, 대발도 1, 2년 되면 썩어 버립니다. 기둥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천시에 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햇빛을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양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스레트 아니어도 요새는 건자재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기왕에 할 바에 예산을 더 세우던가, 그렇지 않고 이 예산가지고 하려면 23개소를 할 것이 아니라 전반으로 줄이더라도 완전무결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천시 스레트로 안 하고 햇빛을 위해서 한다면 재발했을 때는 1, 2년 가요, 차라리 요즘 상품 P.V.C 그런 제품이 그렇게 좋게 나옵니다. 그런 종류로 했을 때에는 상당히 몇 년간 쓰지 않느냐, 대발하면 1년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23개를 할 것이 아니라 반으로 줄이더라도 양홍근 위원님 말씀한 대로 비가 안 새게끔 했으면 밑에 시설물도 보호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꼭 대발을 할 것이 아니라 P.V.C 같은 제품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367페이지 다른 위원님.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어린이공원 대목 보식, 어린이공원 수목관리 과장님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작년에도 어린이공원 대목 보식 해가지고 똑같이 5본이고 6개소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린이공원 대목이 뭣이냐면 느티나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느티나무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은행나무나 큰 나무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습니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은행나무랄지, 느티나무가 표기 안 되어 있으며 둥글둥글하게 어린이공원 대목 보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보면 6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런데 녹지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묘목대는 안 올랐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묘목대가 안 오른다고 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묘목대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작년에 6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어디 어디에다가 보식했다는 내역이 나오죠? 나무가격도 나오고,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 수목관리 전정 등이 뭡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쥐똥나무 위에 잘라주는 전정 등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작년예산을 보면 3만 5,500×2명 해가지고 30개소 해가지고 210만 3,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금년에는 3만 3,500원×2명×30개소/5 해놓고 42만 6,000원 밖에 안 되었어요. 그 저의가 뭡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전지작업은 보통 가위 가지고는 안 되어서 3만 5,500원 단가 계산해 놓았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작년에는 210만원인데 줄었어요. 똑같은 30개소…….
상혁
김상혁위원
6군데 한다는 거죠?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대목보식을 한 번 자료를 줘보시고 엊그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흥동 공원이랄지 우리 북구관내에 공원이 예산서에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남공단 공원을 엊그저께 광주 KBS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을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해놓아 버렸어요. 우리 북구 내에는 그런 공원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우리 관내에 도시공원이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린공원이 17개소, 어린이 공원이 7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게 방치한 공원 없다고 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우리 관내에는 공원관리로 조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빨리 정부에서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만 대개 공원 조성해놓은 데를 방치해 가지고 문제가 된 데는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목보식 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대충 10㎝ 이상 된 것이 대목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조그마한 것이라고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금 애초기가 몇 대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지금 사실상 그것이 내구연한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애초기 같은 것이 10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용해 보면 3년 사용하면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총 잔디깎기가 3대 있고 애초기가 9대 있고 그럽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애초기가 9대 있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대 밖에 없어요? 2대 올린 겁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대 있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문화공원에 올해 애초기를 2대를 삽니다. 그것에 대한 장비유지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보면 9대 나와 있고 그러는데 올해 것은 운영하실 겁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근린공원 예산이기 때문에…….
상혁
김상혁위원
장비구입은 동에 한 대 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애초기하고 제초기하고 2대 아닙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문흥지구로 들어가는 애초기하고 제초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청에 있는 것은 뒤에 따로 있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뒤에 녹지관리 또 나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은 안 계십니까?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장윤태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애초기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다보면 2년 이상 사용 불가능합니다. 수리하려고 보면 오히려 구입한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2년 이상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수선비가 2대 해서 40만원이에요. 그렇죠? 애초기 2대를 수선하는데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기 한 대가 30만원이면 새로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하지 않네요. 수선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새로 구입한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수 있어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할 수 있는 데까지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관리를 잘 해서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게 해야지.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것이 아닙니다. 컷트기 같은 것은 원칙은 30분 하다가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작업을 하다보면 30분만 해집니까? 그러면 인부들이 놀아버리고, 다소 무리가 간 경우가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애초기 몇 대 놔두고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수명이 10년인데 수명대로 못 쓴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형욱
최형욱녹지계장
무리하게 사용한 거죠.
윤태
장윤태위원
어린이공원 대목보식에서 6개소에 5본씩 했는데 어떻게 어린이공원 마다 고사목이 고정적으로 5개씩 나와요?
형욱
최형욱녹지계장
5본×6본=30본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대목이 잘 죽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어린이공원이 나무가 적습니다.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작은 나무도 아니고 대목인데 업자가 심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관리책임이 몇 년이에요?
형욱
최형욱녹지계장
2년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2년간 살려놓으면 대목은 웬만하면 안 죽을 것 아닙니까?
형욱
최형욱녹지계장
보수기간은 2년인데 인위적인 피해로 죽은 것은 상당히 하자보식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원관리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집합하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린이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꺾어 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공원이 대체적으로 타지구 보다 고사목이 많이 발생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사용되는 나무들이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나무 수종을 보니까 은행나무는 그늘을 많이 제공하지 못해요. 공원에 적적한 수종을 선택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최형욱녹지계장
그늘을 많이 만들려면 활엽수가 좋습니다. 침엽수로 해놓으면 사철 푸르러도 그늘에 대해서는 낙엽수보다 못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내 말은 활엽수를 하는데 은행나무 자체가 별로 그늘을 많이 제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장 속도도 늦고 그리고 대목을 심어 놓으면 은행나무 나오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가서보면 빽빽하게 나무만 서있지 가지 많은 나무가 없어요.
형욱
최형욱녹지계장
나무가 10년 되어야지 제대로 쉬는 데가 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수종을 활엽수로 하는데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라 하는 겁니다.
형욱
최형욱녹지계장
한 수종으로 하면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두 수종을 택해서 해놓은 겁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 다음에 양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파고라 지붕 설치 자재 그것은 밑에 의자가 나무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파고라 기둥도 나무고 의자도 나무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나무로 하니까 지붕을 깔지 않으면 썩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밑에 나무 보전을 위해서 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아까 계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린이공원 대목보식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한 번 해본적이 있어요?
형욱
최형욱녹지계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하자보수 해 준 일이 있냐고요?
형욱
최형욱녹지계장
많습니다. 금년에도 몇 건 해주고 그랬어요.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상혁 위원님 애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렵니다. 애초기나 제초기를 사게되면 보통 칼날 2개 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3개를 달라고 해서 3개 구입해야 합니다. 쥐똥나무를 쓸 때 애초기는 가늘어야 해요. 칼날이 6개 달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 옆에 서 있는 나무는 옆으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장이 왜 잘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기계를 다루지 않는 사람이 해놓으니까 쥐똥나무 옆에 쇠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닿아버려요. 그래서 고장이 잘나더라구요. 그리고 애초기 쓸 데다가 제초기를 써버리고 제초기 쓸 데다가 애초기를 써 버려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저분들이 기계를 잘못 다루는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10년을 쓴다해도 관리를 잘못하면 2년이 아니라 1년도 못써 버려요. 그러나 기계라는 것은 관리만 잘하면 10년을 더 씁니다. 칼날도 3개를 가져와서 칼날이 2개짜리 있는데 4개짜리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일의 능률도 올리고 기계도 고장도 안 나겠더라 이것입니다. 칼날이 3개여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고장도 잘 안 나겠더라구요. 두 번째로, 기계를 잘 다룬 사람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항상 기계 다룰 때는 잘 다룬 사람이 써야 합니다. 고장나면 날 하나 사오려고 2만 3,000원 내지 2만 5,000원을 줘야 돼요. 그 점을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에 페인트 10종이라고 써 있죠? 지금 문화공원이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문화공원은 거의 완료되었고 우리들이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보수 할 수 있는 것은 사진 찍어서 다시 보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인수될 것 같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금년 말까지 완전히 인수되면 새 건물, 새 환경을 안수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페인트가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페인트는 시설물입니다. 파고라, 의자, 혹은 철책, 가로등 지주 등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1년에? 새 건물은 이제…….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건물이 아닙니다. 의자 같은 것, 파고라, 철책 같은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그런 것을 전혀 안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1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 건물, 새 시설을 인수받고 내년에 관리, 유지해 나갈텐데 페인트가 10종 들어와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있냐는 거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사실은 파고라만해도 23개소 있죠? 거기에는 니스를 바릅니다. 그것만 다시 바른다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새것에다 또 칠하고 또 칠한가.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건물하고는 틀립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한 번 칠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칠해줘야 하니까 그렇고 다 칠하고 했는데 우리가 인수 못 받은 이유가 군데군데 흠집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보완해 가지고 받으려고 기 페인트 다 칠하고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나무 보식같은 것 때문에 못 받고 있어요. 기 칠해 버린 것을 우리가 칠해야죠?
문석
유문석위원장
그러면 내년으로 기한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되지 지금 세워가지고 바로 받으면서 칠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95년도에 칠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 가을에 칠해야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은 368～369페이지 해야 하는데 중식을 위해서 쉬어가지고 하죠? 그러면 368페이지는 오후 1시 30분에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예산안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를 봅시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370～371페이지 같이 보죠? 371페이지인데 과장님, 광주역앞 잔디공원 조성이요. 시에서 조성하라고 하는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역 앞에서 몇 평이나 잔디공원을 조성하시려고 그래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를 먼저 강영기 시장님 계실 때 “광주역이 너무 살벌하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세워봐라” 해가지고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광주시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광주역이라는 것이 비단 북구뿐만 아니라 시 것인데, 청장님이 “광주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역 앞에 코리탑에서 음식점 하는 것도, 자판기랄지, 걸이대랄지, 양옆의 포장관계, 전부다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잔디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그 굉장 앞에 분수대 있는 안쪽으로 양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광주역에서 앞으로 보면 왼쪽으로는 견인주차장이 되어가지고 견인차가 차를 끌어다가 차를 놔두고 옥신각신 하며 관문에서 싸움하고 우측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군내버스가 있고 160번인가 나주 다니는 버스가 앞에 주차해 가지고 엉클어지고 도시미관이 볼품이 사나와서 우리가 대구, 서울, 경주 역을 쭉 봤습니다. 역 앞 광장에 주차장 있는 것은 광주역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주차장은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양옆에 주차장은 중흥동 쪽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정비계획으로 시에서 금년에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신안동쪽, 파출소 있는 데도 포함합니다. 거기 주차면 수를 그대로 양옆에 복개한데 주차 새로 한 데로 옮기고 이 주차장을 전부다 잔디광장으로 해서 역 앞에서 보면 툭 터지게 보기 좋게 하려고 성토하고 잔디 까는데 30만원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광주역 앞에는 가끔 각종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집회가 자주 열리고 또 4개 선거가 있을텐데 거기다 잔디를 해놓은 들 제대로 잔디가 있을까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잔디를 보전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고재을위원
어렵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집회허가를 그쪽에다 안 내주면 되죠, 광장이 없으면 집회 허가가 안 되죠.
고재을위원
아니죠, 아시잖아요. 광주역 광장에다가 옛날에 만들어 놓고 전부 교통이 막혀 버리고 난리였는데 잔디밭이 견뎌 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정 그러셨다면 시비로 한 번 해보시든지.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여기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랄지, 양옆 보도축소 한데랄지, 그런데 우리 구비를 전혀 안 들일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약 3,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글쎄요. 이것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광주역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언급하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건의도 했고 그 앞의 견인 주차장도 많고 너무 혼잡하다,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주역 조성으로 1억 정도가 시비로 내년 예산으로 들어 왔어요. 올해 추경에 2억 3,000 정도 확보해 가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축소비가 시비보조가 오고 있는데 구비가 3,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는 광주역 앞에 분수대가 있었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분수대 만들어가지고 없애 버렸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번에 광주역 정비하면서 분수대 없앤 것을 지금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한치의 앞을 못 보고 도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광주역 앞에 분수대 만들어 놓은 것을 몇 년 전에 없애 버렸습니다. 막대한 돈만 낭비시킨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철도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설 한다면 또 다시 변경할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철도이설계획에는 광주역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고…….
승대
이승대위원
거기는 그대로 넘어 갑시다. 가로수보식, 370페이지입니다. 가로수간 수벽보식 해가지고 금년예산하고 작년예산하고 왜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가로수벽 보식해 가지고 작년에 6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수벽보호대 보수해가지고 거기도 200만원 삭감했는데 금년에 똑 같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보수하고 보식은 지금은 정확한 숫자로는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로수벽이나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 저희들이 보식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예상금액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작년 예산서하고 보면 가로수벽 보식 해가지고 1,500×4,000본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보면 가로수간 수벽 보수 1,000×4,000본 해가지고 4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작년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올라와 있고 수벽보호대 보수 해가지고 5,000×60개소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구먼,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물어본 겁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수벽보식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가 1만 2,240m 쥐똥나무 수벽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같은 것이 나가지고 우리가 인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습니다만, 야밤에 교통사고 같은 것이 발생 돼가지고 훼손시켜 버리고 도주해 버리면 그런 것은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상숫자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벽보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벽보호대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로변에 있으니까 차 같은 것이 교통사고 안 내더라도 밀고 가버린다거나 인위적인 피해가 발생된 경우 그대로 방치될 수 없어서 예산에 배치된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작년에 그 돈을 다 써버렸단 말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집행내력을 안 가져와서 다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내역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보식하고 가로수간 수벽 보식하고, 벽보호대 보수 여러 가지가 혼동되게 요새 세계화니, 국제화니 같이 이상하게 해놓았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틀립니다. 가로수간 수벽보식이라는 것은 쥐똥나무를 말합니다. 가로수간 사이에 심어진 것, 그래서 업무처리 하면서 가로수간 수벽이라고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수벽보호대는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로 해놓은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가로수 보식은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가로수는 가로수죠.
승대
이승대위원
보식이 뭐예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훼손 된 것을 보수하는 것을 보식이라고 하죠.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먹기 쉽게 해야지, 작년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을 몽땅 같이 합해서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세밀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승대
이승대위원
작년에 예산도 다 쓴지 못 쓴지 분간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은 남았어도 얼마 안 남았고, 부족했어도 얼마 안 부족했을 겁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언제 쓰려고 자금만 충당하고 계십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1년에 사용하죠, 그리고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은 금년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금년에 또 편성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판단 잘 하면 딱 맞게 되는데 판단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넘기던지 아니면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서 쓰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기법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 잘못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가로수보식 말씀하셨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무슨 나무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우리 관내 가로수가 약 13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보식이라는 것이 확실한 숫자가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단가 산출한 것이 대충 해가지고 하군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아니죠, 가격이 나와 있죠. 사고 발생 여하에 따라서 보식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50본은 예측해서 계상한 것이고 단가가 금년 예산에는 13만원해서 100본인데 내년 예산은 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에 차이가 있는가?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나무의 수종, 규격에 따라서 변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 가로수 보식하는 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다르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수종과 규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수종이 13종 가로수 심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것을 기준해서 할 것이냐, 일일이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나무를 구별하는데 우리가 작년 그 나무를 똑같이 해야하는데 올해에는 그 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를 했는가 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단가를 올해 예산에는 13만원씩 서 있단 말입니다. 내년예산에는 8만 5,000원이다 말입니다. 단가가 가로수 단가 아닙니까? 올해는 13만원 들여서 100본 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고 내년 예산에는 8만 5,000원으로 150본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단가가 작년에 올해 예산심사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평균 삼아서 13만원 정도 단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8만 5,000원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
8만 5,000원은 금년에 은행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보통 나무규격의 둘레가 몇㎝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나무 재는 것도 수종, 수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밑을 재야 하는 것이 있고, 위를 재야 하는 것이 있고 수폭을 재야 되는 것이 있고, 연구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문제가 많네요.
윤기
이윤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합니다만, 올해 8만 5,000원이 한 본당 자기네들이 사와서 공사까지 완결한 금액까지 이야기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13만원 나간 것은 계장님이 한 본을 사와서 심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3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올해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 나무 간 그루 값만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13만원은 무슨 나무가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그것을 사와서 가로수 심는 것은 전문요원이 와서 심어야 안 죽는다고 그래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3만원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가로수 보식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3종입니다. 그 중에서 한 본에 13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4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총 금액 150본데 대한 1,275만원인데 여기서 은행나무가 훼손되어서 보식할 때는 가령 8만 5,000원에 할 수 있고 또 비싼 나무 할 때는 12만원에 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조달가격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견적 아닙니까? 대강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계는 맞아요. 1,275만원, 25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맞추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본은 100본에서 150본으로 됐어요. 일률적으로 해야…….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일률적으로 할 수 없죠. 기계적으로 13만원을 단가로 매길 수 없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인건비가 13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8만 5,000원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렇죠.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150본 심으려면 인건비가 없잖아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보식비가 별도로 넣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보식비를 다시 반영해야 하는데 안 받아 주시면 우리 녹지원이 심을 수밖에 없죠.
광인
김광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370페이지에 가로시설물 정비용 자재 10개, 5종 해가지고 50만원 되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가로시설물 이런 것이 지주도 상황에 따라서 훼손 된 것은 사다가 정비도 해야되고 그 지주가 오래 된 것은 페인트칠도 해야되고 그에 대한 자재비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계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 가지 잡명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요. 혼동되게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넘어갑시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372～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현재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요. 371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해가지고 ’95년도는 방위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충원해 준다고 그랬죠? 방위병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명년에 15명이 들어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방위병은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런데 여기 봉급이 국방비에서 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공익근무요원 근무규정을 만들 때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에 대한 처우나 피복비, 기호품, 담배까지 쓰는 사용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교통과 교통정리요원도 방위병이 명년에 들어옵니다. 우리과로 15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교통비, 봉급, 점심값, 피복비까지 저희들이 부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국방부에서 “너희들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방위병으로 충원시켜줄 것이니까 피복비나 기타 여러 가지 것을 소관 군·구청에서 즉, 지방자치 재정에서 지급해라”고 내려왔군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금방 말씀한 대로 방위병 15명이 지원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앞으로 방위병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인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방위병이 온 것은 산불감시원을 위한 방위병입니다. 산불감시원을 19명 매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15명 와버리면 그 자리를 메우면 되는데 2월에 3명, 3월에 3명, 4월에 3명, 5, 6, 7월에 1명, 국방부의 충원 계획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96년에는 10명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가면 이 사람들 15명하고 이 사람들 감독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2, 3명만 감시원 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줄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74～37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산불진화장비 구입, 이것저것 합해서 1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이죠? 아까 추경에서 시에서 사업해서 부대에 비치한다고 했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것도 있을텐데 또 이렇게 구입하셔야 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도 맡겨놓고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만, 등진펌프라는 것이 산불이 심한 올 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등진펌프에 물을 저장해 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아서 물이 샌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펌프 부분이 고장난다거나 또, 갈퀴 같은 거나 삽 같은 것은 산에 가지고 가면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근무방위병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있는데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좋습니다. 중식비는 그 사람들이 군데에 들어가도 자기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중식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중식은 저희들이 하루에 3,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무슨 지침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공익근무요원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국방부에서는 내가 보기에 우리 애도 방위병이었는데 도시락 싸 가지고 다녔는데 여기는 내무부에 의탁했기 때문에 그런지 중식을 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3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식목일 행사 묘목비, 무슨 나무를 구입하시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식목일 행사는 금년에는 무궁화나 우리 구화인 백일홍이나, 편백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꼭 식목일 행사장에 정리작업 할 필요가 있어요? 인부가 40명이나 들어갔는데 그 날 행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심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거추장스럽게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정리작업할 필요가 있냔 그 말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나무를 심으려면 옛날에는 풀 같은 것이 없으니까 파면되는데 요새는 산이 우거져가지고 돌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작업을 안 하면 나무 심기 곤란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식목일 행사지 풀베기 작업은 무엇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식목일 행사한 다음에 나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풀이 못 자라게 사후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변두리에 풀을 베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무궁화 꽃을 산에다 심는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편백도 있습니다. 무궁화랑 세 가지 심는데 편백을 심을 때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안 심을 때는 그 용도는 우리가 예산을 못 쓰죠. 우리가 예산집행 할 때 엄격하게 회계부서나 기획부서에 통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승대
이승대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보면 식목일 행사시 묘목구입 들어가고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식목일 행사지 풀베기작업 들어갔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나무품종은 구화 백일홍 아니면 편백나무 그렇지 않으면 무궁화나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선택한다 이 말이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식목일 행사때 재료비를 계산한 것은 어느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산지가 아닐 때는 이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이고 산지에 심을 때는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376～3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376페이지 환경조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환경조성은 도시주변 임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93년도 산 화재, 각화동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복구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해서 이것은 국비 466만원하고 시비가 932만 5,000원하고 우리 구비가 2,100만원해서 3,500만원 들여서 약 3m 정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378～379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380～381페이지.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381페이지 급량비에서 아까 도시국 직원들 하천감시원, 수로원, 녹지원, 이분들 야유회 두 차례 하신다고 한 그 예산이죠? 그래서 90명, 360만원 맞죠? 그런데 제 생각에 대단히 죄송한 말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복잡하고 그럴 겁니다. 상반기 한 번 빼시고 후반기에나 다녀오시라고 그러고 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80페이지, 그린벨트 표석제작 11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가 늘어났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표석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길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가면 적도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발로 차버리거나 없어지거나 그것이 자꾸 훼손되고 있습니다. 훼손분이 11개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아까 그 야유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나라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후반기에나 다녀오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8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하신 적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금년에 한 번 했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광인
김광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있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두분 계십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사안이 있던 없던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금년에 한번 했던가, 안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한 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 곤란해서 참석 안 해 버렸습니다. 이 업무를 시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일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로 대학교수들이 거의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빼고 거의 교수인데 그 사람들의 생리가 항상 바쁘다고 참석을 기피하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될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명년도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만, 지금도 당장 LPG 가스 기지를 다시 설치할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예상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또 380페이지 도시계획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30조인데 어떤 도시계획 도면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총괄도면이 지금 지형도 혹은 지번안내도가 1/5,000짜리 하고 1/3,000짜리를 구입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합니다만, 도면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해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에도 한 부 정도는 비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조금 있다 나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면을 하려는데 도시계획 이외에 다음에 구입한 것은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도시계획도 하고 전부다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만 지원해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38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도로점용료 고지서 있지요?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로점용료는 광고물에 대해서 도로 점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도로점용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주로 간판이 도로로 나와 있는 돌출간판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그것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2,000만원, 2개사 2회 그랬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입안 있을 때 합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2번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법이 2개의 일간지에다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에다 하고 관보에다 하고 그러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태
장윤태위원
그 밑에 부속실 생활용품은 어디 부속실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우리 도시국장 부속실입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차 등 그런 용품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년에 2번만 하지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예산을 괜히 놔뒀다가 묵혀 놓은 것보다는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 보면 예산을 적당하게 해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쓰면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던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쓰고 남은 예산은 다른데다 긴요하게 써야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안 쓰면 반납하고 우리가 쓰지 않으면 국고로 이월되니까 별문제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 예로 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해도 6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이것을 별도로 하지말고 무슨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되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사항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보면서 단가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요. 표석제작이 있는데 올해 32개 전부 썼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표석이 콘크리트로 제작해야 하는데 몇 개씩 콘크리트 제작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남공단 쪽에 아마 보니까 2만 3,000원 하면 적은데 3만원 정도하면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글씨까지 새겨가지고 좋게 있더라구요. 그것으로 3만원씩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도 되도록 줄이고 그것으로 집행하려고 계획된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시멘트 그것으로 안 하고 플라스틱으로 하겠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예, 플라스틱으로 해서 일부 교체해 나가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380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관리라고 해놓았는데 도색을 연 4년째 계속 말씀드리는데 최소 3개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용정에 하나 있고, 장동에 하나 있고, 청옥동에 하나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작년에 도색 했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금년에는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승대
이승대위원
그 초소에는 누가 있어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초소에는 근무 안 합니다. 페인트 구입해서 직원들이 도색 하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5명 있죠? 이분들은 뭐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감시하죠.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월급만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매일 아침에 출장 나가서 각 자연부락으로 다니면서 불법행위 단속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린벨트 감시원들 있으라고 있는 초소 아닙니까? 초소는 뭐 때문에 지었어요? 그 초소 매년 페인트만 칠하려고 올라오는데 전시효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 감시요원은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초소가 근무하는 초소도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데 없애는 방향으로 해보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5명이 어디에 있어요? 무전 연락하면 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개인적으로 삐삐 치는데 주로 단속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승대
이승대위원
무슨 단속을 해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무허가 단속도 하고 주로 홍보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법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사전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이것 신고대상이 아니냐, 대상이냐,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신고 받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동마다, 마을마다 명예감시원도 있고 그 동에 동장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명예감시원도 통장님을 지정했는데 마을 내에서 불법건물 짓는다면 전혀 연락 못 받습니다. 동에는 감시가 동사무소로 위임이 안 되어 있고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친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중간에 표석제작 있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장
2만 3,000원에 11개죠?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표석하나 제작하는데 8,000원씩 들었는데 2만 3,000원이면 얼마가 올라버렸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플라스틱으로 바꿨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각화동 자연부락 위로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를 가다보면 양철로 불법건물 같은데 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 난 절이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런 것은 절 아니고 음식점을 용도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절 허가된 것을 가져오십시오. 각화동 자연부락 위에 등산로 있어요.
영석
변영석전문위원
천용암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서류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380페이지 도로점용고지서가 돌출간판이라고 하셨는데 382페이지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30원.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편료고요. 그리고 앞에는 고지서 인쇄비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우리 발간실 없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발간실에서 못 하죠.
광인
김광인위원
못 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382페이지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도급경비라고 해서 한꺼번에 주는 경비입니다만,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부서운영비로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상 주는 급양비, 여비, 수용비…….
용호
이용호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부서 머리수로 1인당 급양비는 얼마, 여비는 얼마, 수용비는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383페이지 그린벨트 감시요원 직원여비라고 따로 나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린벨트 감시요원하고 불법광고물 감시, 위생과 심야영업 단속하고 건설과 수로원이랄지, 이런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1만원씩 해서 여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법이 없는데 격무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구청에서 구청방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추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국장님이 운영한 거예요? 어디서 운영한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심의 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 것만이 아니고 건설과, 우리 도시국 안에 것이 여기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본다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물론 보상비는 나갑니다만, 그 외에 더러 그 사람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때 무엇을 잘못해서 두들겨 부쉈다던가,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요구할 때 우리가 보조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곽현식 건설과장님이 계실 때 중흥동에서 건물을 철거했는데 주인이 문 잠그고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여기다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봉급을 받아다 이불 속에다 넣어 놓았는데 이불 속에 것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350만원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기
이윤기위원
이윤기 위원입니다. 적은 것부터 지적하렵니다.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의 용어를 말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나로 쓰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린벨트는 우리 순수한 용어가 아니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못을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382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지금 현재 북구관내에 15군데에서 두 군데가 늘어나서 17군데로 유지관리비로 5만원씩 해서 85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오전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죠? 현수막 걸이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관내에 어떤 공공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북구관내에 있을 때 이것을 거는데 현수막 붙이는 공백이 많다고 그래서 상업성 현수막도 한 개당 5,000원씩 해가지고 15군데를 임대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공공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현수막을 걸 때 실질적으로 쉬고 있을 때는 상업성이라도 5,000원씩 받고 대여해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94년도에 상업성으로 현수막을 대여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우리가 단속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이 있지, 말해가지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군데가 북구관내에 있는데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몰래 붙이는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1개소에 5,000원씩해서 대여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상업성 광고로 해서 붙인 것은 없고요. 공공성 있는 것은 298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94년도에는 빌려주고 대여한데가 없다는 거죠?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겠어요. 도로블록도 도로 아닙니까? 도로에 보면 간판이 있어요. 돌출간판은 건물에 부착 돼가지고 1층에 나와 있을 때는 지적되어서 철거하는데 도로에다가 종교랄지, 아파트, 병원입구라면서 간판 걸어 놓는데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하죠?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금방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감시원들을 6일 10시에 업무확인이랄지, 활동사항을 보고 받기 위해서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논하기 그러니까 차후에 논의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384～385페이지,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학술·기술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까 김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작년 9월 21일 새로 발족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면이 사실상 시에서 위임하면서 가져왔는데 정리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어서 볼 수도 없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에 2만원 정도 하는데 1,000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인데 이것을 소로, 중로, 대로 등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도면에다 표시해야 되고 지역, 구역, 거기가 사업지역인가, 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그것도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도면을 우리가 1,000매 해야겠기에 2,000만원으로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새로 제작하는 거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구민게시판을 5개 신설하실 예정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구민게시판이요? 극장에서 한 극장게시판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벽에 붙여 버리니까 게시판을 더 못 쓰게 만들어 버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담에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5개 우리가…….
고재을위원
구민게시판에 극장 포스터를 붙여도 되는 겁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우리 구민 홍보용으로 제작하는데 자기들도 구민이라고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극장 것은 별로 안 붙이고 학원 것은 많이 붙이는데, 극장은 전용 게시판이 있어요.
고재을위원
이것은 신설이죠?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386～38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을 확실히 몰라서 묻습니다. 38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상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재특자금을 빌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이자가 55%인데 ’89년도 차입분하고 ’90～’92년도 차입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리금 상환인데 이것은 386페이지는 이자고 원금이 상환되는데 원금 상환입니다. 9억 8,400만원을 처음 ’89년도에 했을 때 이것 10% 9,840만원 상환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상환하는데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이것이 ’89년도 것이라고 했죠? 앞으로 재특자금 빌려온 원금상환이 대충 북구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빌려온 것이 ’89년도에 9억 8,400만원을 빌려오고 ’90년부터 ’923년 사이 그러니까 3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35억 1,900만원을 빌려왔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90년부터 ’92년까지 35억이요? 그 후로는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후로는 없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노후집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책상, 의자, 캐비닛 구입을 했는데 또 구입을 해야 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가 작년에 생기면서 과에서 이상한 것만 전부 왔는데 과에서 조금 주면서 좋은 것을 주면 좋은데 그 과에서 제일 나쁜 집기만 줘버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금년까지만 해주시면 내년에는 전부 좋은 것으로 싹 바꾸게 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내년에는 안 올라오겠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내년까지 하면 명년에는 안 올라오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책상이 20개 된다는 결론이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작년에 10개하고 아직 좋은 것 몇 개 있으니까 이것으로 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10개 구입하면 20개가 교체되나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분 안 계십니까?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장윤태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있죠? 철거를 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 가지고 인부임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잖아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고물 관리하는 청경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순찰하면서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간판이랄지 이런 것은 하도 많아서 미리 감시 못 합니다. 그래서 간판 같은 것 붙여 놓거나 대형간판 같은 것은…….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벌금을 부과시키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윤태
장윤태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 광주역 앞 잔디공원조성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언제 만들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확실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 만드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분수대가 없어진 다음에 광장으로 쓰다가 주차장으로 됐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것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는데 잔디밭 만들어 가지고 언제 뜯어내 버리고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전 시장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전시장이야 이미 가버렸고 전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텐데 좀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계속해서 수립되어 가지고 이미 시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현재 관내인 두암2동에 동광주병원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공원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병원을 짓다 보니까 주민들의 교통문제, 소음문제가 있고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일부에서 듣기로 그 공원을 폐지를 시키고 동광주병원의 주차장이 된다, 그 대신 동광주병원은 타지역에 공원부지를 매입을 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는데 공원관리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불가능 할겁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도시개발과가 맞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공원은 저희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관리만 녹지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왜냐면 병원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공원을 폐쇄시키고 동광주병원에서 타지역에 공원부지를 매입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만약에 한다면 어디서 담당합니까? 시에서 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합니다. 시 시설기획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9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