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곽정흠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 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2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용철
박용철위원장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별로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의에 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총무국장의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설명은 내일 듣도록 하고 바로 안건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비심사의 순서는 먼저 문화공보실, 기회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시민과, 세무과, 민방위과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총 276억 7,247만 6,000원으로서 ’94년도 154억 5,594만원보다 122억 1,6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실과별 ’94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95년도 예산액이 2억 3,947만 7,000원으로서 ’94년도 2억 9,266만 6,000원의 전년대비 86%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예산은 86억 418만 4,000원이며 ’94년도 예산의 74억 3,841만원으로 전년대비 75%입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61억 7,118만 3,000원이며 ’94년도 예산은 52억 9,590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16%증이 되었습니다. 사무소에서는 ’95년도 99억 538만 9,000원이며 ’94년도는 90억 3,861만9,000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3억 6,389만 7,000원으로서 ’94년 21억 8,378만원보다 전년대비 약 108% 증이 되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2억 595만 1,000원으로서 ’94년도 1억 1,261만 2,000원보다 182%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예산은 1억 3,496만 7,000원으로 ’94년도 1억 3,256만 7,000원보다 전년대비 101%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후 이어서 ’95년도 예비심사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저희실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문화공보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조금 전 31페이지 전통민속놀이 말입니다. 작년도의 본예산에 있거든요. 정말로 불필요한 이런 사업에 예산을 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이 본예산에 실으면서 이렇게 의견이 많았다고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것으로 삭감 조치한 거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소모성 경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되도록 줄이고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실효가 되는 상태로 해서 또 삭감하고 이런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애당초 예산편성 상 꼭 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전부 요구를 해놓고 위에서 불필요한 소모성경비는 줄여라. 10%줄이라고 하면 안 해요. 정말 전시행정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95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저희 위원들이 말입니다. 배경춘 위원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노래를 좋아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외국을 돌아봐도 노래방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 TV방송 노래입니다. 과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올립니까? 올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당초에 하려고 다 했죠.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착오가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어떤 예산을 올릴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획기적인 그런 것을 올리세요. 이런 것들을 나라가 어지러워 가지고 기초질서가 어지러워서 어디서부터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국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보충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육성이라고 해서 당초에 2,57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집행했을 때 10개팀을 육성한다고 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
10개팀이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전부 없애 버리고 1개팀 육성을 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2,570만원을 10개팀으로 한 개팀에 2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죠.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한 개 팀을 육성했다고 그랬는데 850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모든 장비구입을 하고 지도교수 수당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너무 과다 지출된 경향이 없습니까? 만약 우리 예정대로 10개팀을 제대로 육성했다고 하면 2,500에다가 8,500이상 들어가야 10개팀을 육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출을 했다고 하면요. 그래서 과다지출을 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만 연습을 실지 하면서 보니까 처음 한 사람들이라서 정도 깨져 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여자 분들은 참 잘합니다. 시장님도 동운2동 농악팀이 잘했다고 저희들이 칭찬도 받고 대회에 2회 나갔거든요. 잘했다고 계속 육성하게끔 하라고 지시도 받고 그랬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초에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당초에는 10개팀을 육성하는데 2,570만원의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개팀을 육성한다고 하면 그 1/10인 257만원이면 할텐데 3배, 4배 가까운 예산을 소모했다는 것과 또 남은 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남기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책정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실장님, 31페이지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 마지막으로 소집이 되었습니까? 지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몇 번이나 모였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지명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뭐냐면 도로 같은데 개설해 가지고 도로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36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제가 물어보는 핵심을 모르시네요. 지명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몇 번이나 소집을 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요. 물론 도로가 개설한 이후로 만든 것도 있지만 현재 북구관내에 보면 도로명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매우 많거든요. 기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한번 모여 가지고 도로 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조사도 해보고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지명위원회로 해서 저희 지역의 그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 곳에 한번 가 봤는데 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더라고요. 실장님이 가신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회가 발동에서 제대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집된 것이 언제이지 모르겠습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92년도 말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 이후 한번도 소집해서 역할을 한 적이 없고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굳이 요인이 없어 가지고요.
순애
박순애위원
제가 말한 부분을 참고해서 북구관내의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지명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요. 우리 기초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물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또 수면이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제는 각 동 별로 주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런 위원회들이 꼭 필요하겠는가 즉, 박순애 위원이 말씀하신 지명위원회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해가지고 지명을 정하고 가로명을 지어도 충분할 텐데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꼭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당초 조례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야기를 하면 조례, 조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례를 조정하는 기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기본취지가 어떠한 일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변경할 수도 있고 폐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하다면 당연히 변경 내지는 폐지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예산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박순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92년도에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 소집을 했다고 했는데 그 뒤로 한번도 소집이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우리들에게 제출한 회의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위원회가 8개나 되고 한 번한 것이 4개, 2번한 것이 3개, 이렇게 나왔는데 무려 한번도 소집 안 했다는 것이 8개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명위원회에서 한번도 소집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명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치로 도로를 명명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북구청을 북구관내에서는 중앙으로 보고 있고 북구청을 위시해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번에 기획실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중흥로 바로 앞에 이것을 우치로로 명명했다고 회계과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중흥로하고 우치로라는 명명이 여기서 부합할 것이 하나도 없고 차라리 중흥로라고 했으면 했지 여기를 우치로라고 했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큰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그런 몇 개 위원회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공보실장이 연구해 보십시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과장님이 무슨 자신이 없는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당초에 10개팀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주로 농촌동을 위주로 생각하셨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안 된 이유는 노약자였었고요. 수가 모자랐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사람이 안 나오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못 하고 결국은 청에서 우리 동운2동 통장단에 강권하다시피 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사정을 해가지고 동운2동이 통장단을 위시해서 40명이 됩니다. 사정하다시피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올 여름 동안 연습을 시켰습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2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분들이 여름에 거기 나와서 연습을 하고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직접 개인지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습하러 나와서 음료수도 사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팀이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 북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행사참여를 했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또 언제 갔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씨름왕 선발대회 때 염주체육관에 갔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해서 각계에서 칭찬도 받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회의진행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답변준비 안 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은 분명하게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대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회의 중에는 특별한 이야기 외에는 삼가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필
양승필공보계장
공보계장 양승필입니다. 농악팀 육성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부터 농촌동 위주로 해서 10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가 많고 인원도 적고요. 사실상 첫째, 하려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북구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첫째 의지가 부족해서요. 동운2동 농악팀이 있었습니다. 통장단으로해서 4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해서 1개팀을 선정하고 나머지 9개팀은 의욕이 부족한 탓으로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농악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성과도 좋고 저희가 81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60만원은 격려차원에서 시민의 날 축제하고 염주체육관에서는 씨름왕대회 때 30만원씩 지원했고요. 격려금이 60만원이고 실제 지원액은 756만원입니다. 이것은 장비일체를 구입해 주고 실제로 장비구입비보다 연습하는데 간식비라든가 하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통장단에서「리더」자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했는데 통장 3분이 관두었습니다.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해서 지금 광주에서는 어느 팀 못 지 않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4년도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저희 실에서 전통문화조성발전과 문화재보호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우리 실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문화공보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긴축예산이고 불요불급한 곳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행정관서용 신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해마다 이 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삭감을 청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부조리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일조를 한 집단이 어디냐 하면 여론입니다. 이런 언론은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은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주민구독용 신문은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9페이지 중앙지와 60페이지 중앙지를 보니까 단가가 틀립니다. 주민구독용 신문은 5,000원인데, 행정관서용 신문은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중앙지인데 단가가 왜 다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61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구보편집실 텔레비전 구입”인데 원래 없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구보발간실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시민과 옆에 붙어 있다가 저희 사무실로 옮겼거든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편집위원이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뉴스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느 시간 때에 뉴스를 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침에 나오면 뉴스를 보고 그 날 상황을 판단하고 그럽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공보실 실내에 텔레비전이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공보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듣고 할 수도 없고 그럽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꼭 필요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질의하는데 순서가 없으면 회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페이지 별로 하나하나 보고하는 게 어떻습니까? 57페이지 부분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별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8페이지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신용길위원
북구보 발행하는데 총 2,736만원이 듭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북구보 제작비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실장님, 제가 의원이 된지 4년이 되어 가는데요. 북구보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인상을 느껴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을 내 놓는다든지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요. 전부 합하면 4～5,000만원 넘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많은 숫자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것을 꼭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지면이 한 군데 두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0%이상 60%에 가까운 증액 발생이 되었는데 증액이 주로 필요로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어느 부분 때문에 6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까? 이 부분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다른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보홍보사진대가 조금 36만원 늘어났고 59페이지 기록용 VTR테이프가 5만원이 늘어났고 주민구독용 신문도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777개통에다가 하고 노인당하고 불우시설, 영세민에게 줄 신문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기영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통장들에게 가는 신문들이 지금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방지가 가고 있죠?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중앙지하고 900만 부만 들어갔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가정이고 통장님쯤 되면 신문을 안 보는 가정이 없습니다. 전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청에서 보내지는 신문들이 저희들에게도 한 부씩 보내는데 그것이 불성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문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늦데요. 그러면 신문이 아니라 신문지가 됩니다. 신문이라는 것은「뉴스페이퍼」가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가 아니라 신문지가 들어옵니다. 떠들어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십시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노인당하고 불우시설, 영세민에게 가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방금 위원장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보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보 발행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행하는 만큼 투자에 대한 가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비례해서 효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우리 북구민이 참고로 볼 수 있는 그런 추진 계획이라든가 또 하나의 좋은 자료를 갔다가 그 때 그 때 신속을 기해서 보도를 할 수 있게끔 그 내용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주민구독용 신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기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구독 대상자들에게 보급이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이라도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계신지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예산만 들여 가지고 주민구독용 신문을 배급하는 방향으로만 그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역시도 구독대상자입니다만 신문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라도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이런 신문이 우리 구에서 보내드렸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는가를 질의하는 식으로라도 우편을 통해서라도 보낼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주민구독용 신문은 신문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우리 공부실장께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몇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안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전부 다 들어가고 한두 군데만 안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가는 것을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확률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대다수는 다른 신문을 보니까 안 들어와도 무관심 해가지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내는 신문만큼은 효과가 있게끔 예산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실장께서는 전반적으로 한번쯤 그런 사례가 있나 점검하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간 배부소와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효과가 있게끔 읽어볼 수 있게끔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화가 들어오면 했는데 앞으로는 일문일답 식으로 구독자에게 서신을 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자주는 못할망정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잘 들어오는가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59페이지를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신문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구정시책신문광고라고 되어 있죠? 1,400만원 되는 많은 돈이 시책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는 북구의회로 이해할 수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서 신문발행을 하는데 시책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구정시책신문광고까지 크게 내서 계상을 해놨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매년초에 신문광고에 방침이 많이 나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구보 같은 것은 시책홍보는 안 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구보도 합니다. 신문에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꼭 생각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홍보를 안 해도 공보실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한번 쓰고 하반기에 새로 선거하면 그때 쓰고 해가지고…….
건수
표건수위원
이런 시책의 대 홍보는 새로운 장들의 해야 합니다. 지금 현 상태는 잘한다는 상태인지 못하는 상태인지 몰라도 김영삼 시대에서는 이대로 하고 새로운 시대에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그때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써져 있는 자료에서 새롭게 내봤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영삼 잘한다고 봐줄 사람도 없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과감하게 이런 것은 없애야 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구정시책신문광고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초에 각 시·군·구 전체가 다 한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하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얘기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연초에 다른 곳을 봐도 발표된 것을 보면 특별한 시책이 없습니다. 할래야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점을 참고하고 축조심의 때 얘기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주민구독용 신문을 물어보려다 그 문제가 나와서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구정시책신문광고에 700만원 되어 있는데 700만원 문제를 세울 때 몇 개 일간지에 생각한 것입니까? 어떤 규모로 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신문 밑에 보면 광고 난에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몇 개 신문사에 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10개 신문사에 내는데 500만원입니다. 크게 하면 700만원이고…….
양운
오양운위원
기관장들이 얼굴 자랑하고 하고 제목만 몇 개내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얼굴은 안 내고 북구청 사업을…….
양운
오양운위원
하도 그것을 많이 봐서, 실익이 적게 느껴져서 그럽니다. 그리고 주민구독용 신문이 금년도에 몇 부를 구독시켰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900부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900부해서 나간 내역이 있죠?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통장들에게 몇 부, 의원들에게 몇 부 나가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료 준비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예, 곽정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흠
곽정흠위원
자꾸 신문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 미안하긴 한데 책정된 부수에 한해서는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혹 어떤 경우에 배달원이 무슨 일이 생겨서 하루, 이틀 빠질 수 있다고 이해하는데 1개월, 2개월이 다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공보실장에게 구두로 3번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전혀 안 들어오더니 그 후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2주정도 들어오더니 지방지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보급과정이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 예산은 얼마 안 남았지만 12월말까지라도 공급을 해줘야 하고 최종적으로 결재는 우리가 하겠지만 만약 금년부터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앞으로는 그러한 식으로 보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북구보 배부하는데 신문을 통해서 간지로 넣는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한 장 넣는데 10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20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20원이에요? 5,000부를 20곱하면 단가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어디다가 견적을 하셨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보급소마다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제가 회사에서 홍보지를 간지로 넣어 가지고 하니까 너무 잘 알아요. 견적을 잘 받으셔야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신문에다 넣어서 보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북구보 내는 데가 있는데 힘든 곳이 있어서 신문에 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지 단가는 5,000원하고 6,000원인데 중앙지는 단가를 연초에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6,000원인데 5,000원만 해가지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문제로 답변이 나와서 한 말씀드리는데 일반인들이 중앙지를 보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은 공짜이고 단가도 주는대로 받아 갑니다. 왜 관에서는 제대로 가격을 쳐줍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주민구독료는 5,000원 냈으니까 행정관서도 5,000원에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지방지는 5,000원인데 중앙지만 6,000원인 것도 균형이 안 맞죠. 다음 6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6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흠
곽정흠위원
자유총연맹이 제도적으로 상부에서부터 북구지회 광주지부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런데 광주시자부 자유총연맹에서는 부조리가 있어서 책임자가 형사입건 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더욱이 구태의연한 소리인지 몰라도 가급적 없애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한 군데 운영비가 연간 500만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실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출입기자들에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분들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를 통해서 건전 사회 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에 대해 협력차원에서도 그 분들에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어야겠죠? 제가 볼 때는 출입기자들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서라도 근본적으로 보도의 정당성, 합리적이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제시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저희들이 적은 성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원들에게 양심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 이왕이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기자들이 정말로 양심에 입각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올바른 보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제가 금년도에 가서 기자들을 상대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9명입니다. 그래도 다 양심껏 하려고, 건전하고 정당하게 홍보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럿이다 보니까 제가 요구한 바램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추진을 하니까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구민이 알아야 될 것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해가지고 구민의 알 권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실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운동 고체연료 조사특위구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위원님이라든가, 가장 가까운 우리 구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위원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에요. 아무한테나 전화 한 통만 하면 사실 유무를 정확히 물어봐서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그만 성의도 없이, 더구나 북구청 출입기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25년 동안 한 가지 꾸준하게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기계에서 나온 생산제품을 제가 생산한 것처럼 해가지고 마치 업자들하고 담합했다는「타이틀」까지 멋지게 썼단 말입니다. 내가 북구청 출입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가 했다면 몰라도 가장 가까운 북구청 출입기자들이 그런 성의도 안보인 기자들이라고 볼 때 과연 출입기자 간담회를 무슨 의미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경험과 목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허위보도나 개인적인 명예에 손상이 가는 문제는 정확히 확인해서 보도하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자 감담회는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매월 1회 국별로 돌아가면서 업무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우리 이건재 위원님께서는 평소에 점잖은 분이라, 실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얘기를 하자면 사실 기자들에게 우리가 관계하는 부분들이 신문대나 시책 광고비, 기자 간담회비등이 전부 관련된 부분들인데 다른 의회에 비해 북구의회의 활동사항은 극히 저조하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합니다. 그것을 문화공보실 활동이 그 동안 미진했었던가, 특히 북구의회만이 신문에 게재할 만큼 일이 없었던가 둘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공보실장의 활동이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다음 표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곽정흠 위원께서 관변단체 이야기를 했는데 내무부나 상부에서 지침에서 보조를 해주라거나 하지마라거나 하는 것이 내려왔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해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무비는 지원해 주라고 여태까지 공문을 해와서…….
건수
표건수위원
앞으로 중단하라거나 더 해주라는 소리는 없고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자기들 욕심은 더 해주라고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보도를 보고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소개를 하자면 신문에 “관변단체 예산지원 내년부터 중단키로”해놓고 지난 11월 17일 이야기입니다. “내무부는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해서 당초 방침대로 오는 ’95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순차적으로 지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운동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 법을 공포해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새마을 조직육성법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폐지 되도록 되어 있어 자칫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까 말한대로 2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은 거에요. “96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경과 2년 규정이라는 것은 이들 단체에 대해 재산정리가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국고지원이 계속되든지 그런 말이 국고지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신문보도를 읽어봤는데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까 말한대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단체는 점진적으로 중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년부터는 전혀 지원을 안 해도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실장님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지원을 해주자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은 금년 말까지만 사무실이 여기 있다가 밖으로 나갈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답답한 마음인가 봅니다. 집을 짓고 나가니까 금년만큼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내무부 지침을 보면 얼른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안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보는데 자유총연맹 북구지회장님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실장님도 모르세요?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 말씀하세요.
용길
신용길위원
61페이지에 구정시책홍보비인데 특수활동비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청장 특수활동비는 문화공보실에 넣습니까? 아니면 실장이 집행하는 돈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구정대민홍보활동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구정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용길
신용길위원
홍보활동비는 무엇을 홍보를 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구정전반에 관해서 다 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신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하는 말을 하면 내가 그것을 느끼는데, 의회 활동을 예를 들어 감사를 받고 예산심사를 받아야 할 과장이나 실장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수긍하고 쓰는 것을 실장이 막으면 되겠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신용길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자유총연맹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시달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입니까? 자치단체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여태껏 지원해 온 것이라…….
양운
오양운위원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특히 의회에서 하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구보편집실「텔레비젼」구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을 주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에 것을 옮기는 것도 괜찮겠죠? 위원장실의「텔레비젼」이 전혀 필요 없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의회하고 물품관리를 틀리게 하기 때문에…….
용철
박용철위원장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6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62페이지 없으십니까?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전통세시 민속놀이는 동운2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동운2동과 농촌동에서 농악놀이를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 돈 10만원씩 주려고…….
순애
박순애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이것은 현재 동에 756만원인데 장비구입비가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식비, 간식비, 지도자수당, 찬조출연팀이 참가보상금, 장비수리비로 500만원정도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농촌동은 형식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놔두고라도 잘하고 있는 북구를 대표해서 시에서도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동에 300만원을 다 주고 이것도 예산이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비를 구입했으면 장비구입비는 안 든다해도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수리비와 식비, 간식비, 지도자 수당은 다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찬조출연팀 참가보상금 3회 해가지고 나왔는데 최하 3회 정도는 북구를 대표해서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 300만원도 부족한데 농촌동에 보조한다면 조금 밖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지원이지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추경에 또 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왕 올라왔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 예산책정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산은 지적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실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애로가 있어서 감되었습니다. 사실 5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00만원은 동운동에 주고 나머지는 농악놀이, 윷놀이, 세시풍속놀이를 한 동에 지출하기 위해 그 돈을 필요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동운2동 해당동 의원이라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었는데 박순애 위원이 대변해 주니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육성을 안 하려면 몰라도 기왕에 하려면 뭔가 나와서 열심히 뛸 수 있는 당근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아무리 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 보겠다는 동운2동 농악팀에게 전문가까지 붙여서 어느 정도「아마츄어」수준은 넘으셨으니까 계속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조금은 더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문화체육비 항목 중에서 과년도에 비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책정 되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금년에 보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하고 남은 곳을 꼭 필요한 예산만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시비가 330만원이고 구비가 800만원을 해서 하죠? 보통 예를 보면 시비 50%, 구비 50%인데 구비예산을 많이 책정한 이유는 있어요?
승필
양승필문화계장
시비하고 구비는 시비가 330만원 들어간 것은 남도판소리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전수장학생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50%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항목을 보면 시비 330만원에 구비 808만5,000원인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책정되었느냐는 말씀이에요.
승필
양승필문화계장
전통세시민속 300하고 일반수용비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부분적으로 시비가 책정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3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애
박순애위원
63페이지 목조문화재비치 소화기 충약해서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소하기 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 외에 다른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문화재에 번개가 때릴 때 피뢰침을 세운다는 계획은 전혀 안 세웠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도시국에서 박순애 위원님께 통보된 줄 알고 있는데요.
순애
박순애위원
저한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분명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소화기의 약만 넣는다고 나와 쓴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밝혀주고 대안까지 제시해서 그것이 옳다고 말씀까지 하셔 놓고 전혀 보고도 없었고 예산에도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녹지계 직원과 계장님이 현지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보호지정 할 수가 있냐, 없냐를 보고 와서 도시국장님께 보고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박순애 위원님께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제가 말한 것은 취가정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문화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체를 조사해서 번개에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뢰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답변에서 “분명히 필요하고 검토해서 하겠다.” 했거든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환벽당과 풍암정 등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피뢰침을 설치할 뭐가 없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고층 건물도 아니고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뢰침을 설치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것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이고 대부분의 문화재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문화재 주변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웅장하고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요. 번개가 그 나무를 때린다니까요. 그 나무는 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정자도 있고 정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해 보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도시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이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예산편성지침을 예산안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오늘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심의와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결산추경과 ’95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결정예산안(기획감사실) (부록으로보존함)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해서 아시면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에는 관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관등성명을 말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95년도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 ’95년도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95년도 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와 소관계장이 성심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문화공보실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지침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64, 65, 66, 67페이지까지는 주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포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기관 공통운영 기본급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청 내 직원들이 인건비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의사과하고 보건소를 뺀 본 청 직원들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공무원 기본급이 전체 포함되는 그 부분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수치를 알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31억 3,297만 8,000원인데 전체 봉급액수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이 있습니다. 봉급에 대해서 전체 합계에 대한 금액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5년 1년 전체 금액이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이를테면 조금 전 말씀대로 의사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실과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라 그랬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던데 총 몇 개나 됩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편성지침상 25종입니다. 그것이 다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상 25종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기술자 수당하면 기술자는 수당이 있고 하니 그런 내용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편성지침에는 25종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산하는 12종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빼고 휴일근무수당 등 14가지거든요.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15가지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숫자가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은 수당도 안 받으시는데 죄송합니다만요.
영종
기영종위원
15가지 수당이 편성지참상에 있는 수당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8페이지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
68페이지 노후복사가 수선이 1,000만원인데 저희들은 노후복사기가 매년 몇 개씩해서 다 충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노후복사기는 어디에 넣어주려고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수선하련다 그 말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일반운영비의 관서당 경비는 관서당 경비「풀」로 해서 되고 95%를 실시해서 되었습니다. 노후복사기가 본 청 노후복사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대부분 별도로 동에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동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복사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하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레이져 프린터토너」하고 노후복사기수선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68페이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69페이지요. 체력단련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 체력단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체력단련비는 1월, 4월, 10월에 법적으로 해서 사항으로 금년에는 100% 올려 가지고 2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어디에요. 기능직이상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이런 명목으로만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금이 적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정부에서 봉급은 인상하지 않고 이렇게 대체하는 거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69페이지요. 가계보조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인건비하고 같은 것입니다. 전 직원에게 본봉은 안 올려주고 해 년마다 거의 시설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 1,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김치축제니, 정보센타 이런데다 200만원 보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는 돈이죠?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축조심사의 때 참조할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쓴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역시 수당이니까 별로 이야기가 없을 것 같예요. 71페이지, 7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7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구정현황이 있는데 공보실에서 구정현황하고 기획실에서 구정현황은 어떻게 다릅니까? 홍보물이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정홍보를 예산편성에 되어 있던데 기획실이 또 구정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기획계장 김희정입니다. 공보실에서 구정현황 책자는 발간하지 않고 구정화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구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화보를 만들어서요. 그 화보 안에 우리 구정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무엇을 했다하는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가고 우리 구청은 이렇게 그 쪽 자료를 얻고 그럽니다. 비행장이라든가 종합터미널에 비치해 놓고 수시로 일반구민이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자가 그것입니다. 공보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70페이지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5급, 6급, 7급, 8급, 기능8등급, 기능10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능 10등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 8급도 1명은 어떤 사람이고, 그 외에로 사람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 중에서 이 분들은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는지 어떤 업무의 시간외 근무가 이 분들만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서 있습니다. 기능 8등급은 지금 발간실 책임자이시고 기능 10등급은 발간실 우리 기획실에서 여직원 2명이 있고 발간실에 남직원도 있고 그 숫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7급, 6급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 이외의 7급, 6급은 기획실 직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모두 기획실 직원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4년도 구민의 날 행사비로 우리가 예산 확정해 준 것이 1,400만원하고 1,56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돈으로 많이 부족하던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구민의 날 행사에요?
영종
기영종위원
예, 1,400만원, 160만원을 2종류 새워드렸거든요. 옥내행사로 간소하게 하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1,560만원을 세워드렸거든요. 그 돈 가지고 옥내에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안 맞았습니다. 총 쓴 돈이 777만7,9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실외행사로 체육행사를 4종목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예산이 ’94년보다 좀 증액되어서 요구하게 되었군요.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많이 증액된 거예요.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의회와 집행부간 체육대회에 운동복, 급식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있거든요.
점수
임점수기획계장
앞에 것은 구청간부 피복비라든지 급양비가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의원님들 보상비로 들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의원님하고 청의 간부들 하고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목이 같이 세울 수가 없어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94년도에는 56명으로 하셨거든요. 그랬죠? 예산을 요구하실 때 전년도에 참조하시기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94년도에는 몇 명분이었습니까 의원, 구청간부를 다 포함해서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94년도에는 의원님들 피복비는 세우고 간부는 피복비를 안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올해는 운동복을 12만원으로 중식도 2만원으로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좀 곤란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보니까 그런데는 옷을 맞추는데 참 좋더라…….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타구보다 더 적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8만원 정도 한 것도 아주 훌륭하던데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유명상표를 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가 다른 예산은 삭감하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공무원들 보기 무안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타구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타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농구화 같은 것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만 그 속에 농구화 같은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사실은 15만원이면 우리 정장을 한 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운동복, 체육복 12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에는 8만원 수준에서 맞추시고 중식도 만원이면 충분했는데 2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럼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국외여비에서 하위직 공무원 선진행정비교 현황, 자치구 공무원 해외연수할 때, 중앙이나 지방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고 연수일환으로 나가는 것이 두 개 다 입니까, 윗 부분입니까? 하위직 공무원 선진행정비교 견학이 그 부분이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여기에 가 가지고 결정된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자치구 공무원 해외연수는 자치구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위의 사항은 공문이 옵니다. 확보를 하라고요. 그리고 밑에서 사실상 공문은 안 왔는데 금년 예로 봐서는 이번에 위생계장을 보내라고 보사부에서 왔습니다만 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체 계획은 금년에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올해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차 일어난 일에 대비해서 했다 그 말이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남을 소지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는 예산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자체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체육대회에 의원들 보상금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요. 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상반기에 하느냐 후반기에 하느냐 참 의미 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74페이지에 “하위직 공무원 선진행정 비교견학”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부에서 무슨 공문이 왔다고 하셨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공문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꼭 확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만 금년에 동직원들 전부 한 동에 한 명씩 보낼 때도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고충이 심해 가지고 다행히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줘서 충당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행동을 같이하는데 우리 구만 안가도 된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어째서 하는 이야기냐면 상부에서의 시달이라는 문구가 항상 불만스러운데 보조비라도 상부에서 내려주면서 다소 구비라도 보태라고 그러면 좋지만 보조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행정 시달로만 몇 명 확보해라 예산이 형편없는데는 이런 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했을까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 했을 겁니다. 시골의 면서기들도 올해 다 갔다왔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담양에 나갈 때 물어보고 그러는데 앞전에도 꼭 위에서 지침이나 시달로 해서 우리가 확보한다 그러한 견지보다는 우리 구정의 제반문제를 고려해가면서 이것은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이 불만입니다만 저번에 올해는 동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동질적인 업무를 전부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에 따른 실제현황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빼기는 곤란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내년에는 우리 정부가 4데 선거니 해서 새로 자치구 발족이 되고 그러는데 해외여행하고 비교견학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런데 시달을 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다음에는 구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이 1,0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장기계획자료수집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장기발전 계획자료수집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74페이지에 “생활개혁국민신고포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또 올려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분들 이름 밝히기도 난처하게 생각하는데 억지로 찾아서 포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글자 그대로 생활을 하는데 개혁을 한번 해보자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금년에는 동까지 활성화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5페이지 할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양운
오양운간사
위원장의 사정에 의해서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5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표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수
표건수위원
아까도 보고과정에서 백일홍 단지 예산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삭감할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말이 길고, 사실 농고 관계가 다른 기관보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절대 무료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아까 말한 4,0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면, 연중 단지 조성을 하려면 식수가 되어야 하는데 무려 4억 정도 필요 없는 돈이 나간다고 보고, 백일홍 단지 조성이나 뭐니 많은 예산 책정을 해 놨는데 어떤 뜻으로 우리 북구청에서 자꾸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가 묘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백일홍단지니 구화니 이런 것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것도 아니고 단지를 조성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필요도 없는 곳에 용역비를 낼 수는 없으니까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삭감되는 것으로 과장님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백일홍은 구화로 지목되어 있으니까 백일홍을 널리 구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구를 방문하신 외지인들도 백일홍이 눈에 많이 띄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만 밀집해서 집단화시키지 말고 북구관내에 있는 공원에다가 군데군데 선정을 해서 백일홍 단지화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었고,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백일홍을 구입해서 심을 때 오래된 것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고 같은 곳에 위탁해서 지금부터 묘목을 지금부터 장기계획으로 한다면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심는 그런 사업계획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백일홍이 단지가 안되면 제2안으로 군데군데 도로변의 휴유지나 국유지, 자투리 땅, 하천가 같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를 튼 것을 심으려면 비싸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자연스럽게 구화가 심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기서 그런 문제가 논의된 바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안 들고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기영종 위원 말씀과 같이 1년 생 내지 2년 생 경우도 묘목을 사다가 이식을 하면 이식장소가 필요로 하겠죠. 내가 매일 같이 산책을 하는데 중외공원 일원 내에 그런 것을 심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당한 장소에 심어서 2, 3년 키운 다음에 각 지정장소를 분식을 해서 심으면 돈 적게 들고 가장 빛이 나니까 나는 여기다 하면 되겠다고 많이 봐놨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수
표건수위원
곽정흠 위원께서도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방금 기영종 위원이 말한 바와같이 농고같은 곳에 식재위탁을 해서 위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꾸어야지 장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려면 관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이 나왔으니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의기간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금년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현재 재단이 구성 됐습니까? 재단의 대표는 누구고, 그 재단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거나 기여해 주는 일은 무엇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책임자는 장병구라는 분인데…….
양운
오양운간사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재단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성된 이사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출현을 받은 그 기관이 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어야지, 자리 만들기 해서는 안 될테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기획계장 김희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관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단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정보자료 제공 및 지방행정 교류사업으로 국제교류기금 6종을 발간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 자료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하면 팩스로 보내주고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을 여행을 하는데 그 도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하면 자료를 구입해서 보내주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단에서 17개국 126개에 파견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간다면 안내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몇 개국에 사람이 파견될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러면 현재까지 실행돼 왔던 일, 앞으로 그 재단에서 할 일, 우리에게 예상되는 실익들을 분명히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76,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78, 79페이지와 관련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에서 나온 바와 같이 소송이 확정되었거나 계류중인 사건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 수행하는 소송 중에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한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사소송이나 국가와 관련된 소송이 있는데 소송이 있을 때마다 변호사 선임료, 승소 사례금 등으로 소송비가 나가고 있죠? 불가피하게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소송도 있을 것이고 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같이 맞서서 패소하는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지도 나빠지고,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패소 대상부분에서 무려 2억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내 돈 안 들어가고 관공서 돈 들어가니까 소송 해놓고 보자는 자세보다는 응소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할텐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승복하지 않고 응소할 때 그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송이 일단 들어오면 첫째는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내릴 때 누가 내립니까? 실장님 혼자서 하십니까, 집행부 주요 장들과 의논해서 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의논해서 하죠. 대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데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되면 첫째는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좋은데 일단 고법에서 패소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대법에 항소를 해야 될지, 안될지 물어봐서 지시를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예를 들면 감사자료 5페이지에 경우에 따라 돈을 받았다가 이자까지 다물어서 내준 경우도 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부당하게 부과를 해서 패소를 당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 고문변호사의 양심을 믿겠습니다만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배출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업무를 맡기 위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패소율이 이렇게 높고 특히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쟁송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주장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취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서 가지고 패소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주민하고의 문제도 있고 졌다고 해서 선임료를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없어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부담금 예를 든다면, 제가 초대 토지관리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법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공포해 가지고 ’90년 3월 1일자로 시행했었습니다. 당시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로 그 법을 입안한 직원에게까지 직접 건설부까지 가서 물었습니다. 부과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지침에 의해서 했어도 패소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것 뿐만 아니라 다시 감사자료를 보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 취소 등록처분들 해가지고 행정행위 아닌 숙박업소 등등해서 패소가 3개나 있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할 때는 최하 2개월의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행정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규칙이나 예규나 지침이나 의회의 법률에 의해 사무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에는 세부적인 지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예규, 규칙에 의해서 2개월 이상 영업정지로 처분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재판관은 “그 죄 한번 지었다고 해서 수억을 들여서 영업장소를 만들었는데 2개월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행정규칙이 이렇게 되어서 처리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행정규칙은 너희가 사무를 편리하게 보기 위해 너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리한 법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 고 해서 8일을 때렸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행정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런 패소가 많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내규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내규가 시민들이나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타당성을 얻는데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고의 절차도 없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줄줄이 패소를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일이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처벌방법과 예보를 했다가 상습적일 때 처벌하는 것이 좋은데, 하여간 공신력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같으면 이런 식으로 소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송만큼은 더 명심하겠습니다만 임의로 항소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반드시 고문변호사…….
양운
오양운간사
고문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김태봉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 분이 물론 수고가 많으시고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 공문변호사로 모셨겠습니다만 확정 판결 중에서 승소한 것이 2건이고, 패소한 것이 7건이죠?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더욱 더 명심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이상입니다. (오양운 간사, 박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80, 81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주로 무슨 책을 구입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주로 행정에 필요한 시사성 있는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기획계장 김희정입니다. 주로 항구적으로 볼 수 있는 사전류,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류, 건축에 관한 법전, 행정학에 관한 권위 있는 책자들을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예,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도에는 몇 권이나 구입하셨어요?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고 400여권 구입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도서비치는 어디에 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행정자료실 창고를 기획실 옆에 보시면…….
영종
기영종위원
이용은 관계공무원들이 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관계 공무원, 일반인,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84,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94년도에 구성되었죠? ’94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감사계장 김정규입니다. ’94년도에는 7번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안건이 있어야 할텐데 7번을 소집한 안건이 있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금년에는 1월에 재산등록 변동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사를 하고, 심사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중간에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재산등록변경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7번이 전부 그 내용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인사이동하면 전출, 전입된 분들의 재산을 인계 받아서 심의를 다시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떤 분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청장, 국장까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5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년도에는 12번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2회를 해 놓은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내년도에는 의원님들도 바꿔지고 안건이 많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또 세무직 9급부터 전부하고 감사부서 직원들을 전부 하기 때문에 전·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번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윤리위원회 운영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위원님들 회의 끝나면 식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다른 위원회도 식대가 계상 됩니까? 회의수당말고 위원회 운영비로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위원회는 벌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윤리위원회만 별도로 운영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금년에는 요구되었지만 내년에는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12번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12번 할 수 있는 회의수당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3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운영비가 없거든요. 윤리위원회만 운영비를 해 달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도 많은데 일비로 3만원씩은 나가거든요. 거기는 식사제공을 않고 하고 있고 회의는 12번 한다고 해놓고 식사비는 6번밖에 안 나겠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12번 다 줄 수는 없고…….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 결론인데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일이 많을 때만…….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윤리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야말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위원회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모든 위원회보다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고 청렴해야 될 위원회란 말입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의 재산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그런 위원회란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가 앞서서 이런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에 대해서……. 86페이지는 예비비로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실장님, 예비비가 7억 7,700만원인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0.3%이상을 계상한 것이고 사용목적은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추경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만약에 불요불급해서 꼭 써야 할 곳이 있으면 그 때를 대비해서 예비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한해 대책으로 다리가 끊어져서 주민들이 가야 될 때 불편했다거나 급할 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에, &;#48232;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예비비가 나왔는데 ’94년도는 얼마였어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5억 2,800만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은 안 쓰면 명시이월 시키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작년에는 1%였는데 올해는 1.3%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94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해 본적이 없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한해 대책으로 지출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산 전반에 보면 지역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비에 예비비를 많이 빼게 되면, 예산편성을 지방재정법에 의해 하겠지만, 예비비를 먼저 빼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비에 적게 투입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예산의 1.3%를 하지만 갑자기 오른 것은 정부시책의……. 일단 예비비는 다른 것으로 안 빼니까…….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