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94년 11월 12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고 ’94년 11월 30일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고 됐으니 ’94년 12월 2일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의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동시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별로 실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오늘도 우리 북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독거노인 및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지역의 물가안정, 도시 및 농촌동의 환경개선 사업과 청소업무 등 주로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고 제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중 여건의 변경과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94년도 예산안을 변경 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주요 내용을 실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기정예산은 224억 5,339만 9,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0억 850만 1,000원을 감액한 214억 4,489만 8,000원이 되었으며 사회과 소관 예산으로는 영세서민 자년 학비가 1억 6,051만 9,000원 등 2억 5,9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며 거택보호 생계비가 9,782만 4,000원이 감액되어 실제로 1억 6,1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 소관은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분 1,102만 5,000원 등 3,782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해산경로당 신축 포기로 구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4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으로는 구청이 청소행정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상사업비 6,000만원을 청소업무추진을 위한 무전기와 캔압축기 구입비로추가 편성하였으며 구민들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기 위한 3억 2,256만원을 제1회 추경시 예산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직접 재생공사 등에 매각하고 있어 2억 5,3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운정동 위생매립장 관련 사업인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구담양선 철도부지 확포장사업을 시비로 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95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함에 따라 9억원을 감액하는 등 10억 7,90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공동우물 개보수비 집행잔액 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기획단 운영비 확보를 위한 국비 및 시비가 62만 3,000원과 31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추곡수매 후 산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추곡출하 기피로 당초 수매목표 1만 9,000가마보다 훨씬 부족한 1,622가마만이 수매되어 수매치 못 한 물량에 대한 5,199만 6,000원 감액 등 6,2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회수수입금 반환을 위한 200만원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94년 한 해는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를 맞이하는 전환기에서 주민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의식전환과 개혁을 통한 커다란 변혁기를 거쳤고 또한 세계화시대의 조류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라서 우리 농촌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실로 중요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올 한해는 극심한 한해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민·관·군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으며 유비무환이라는 교훈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찾아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도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사건 사고에서 우리 모두가 크나큰 충격과 함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21세기 1등 광주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5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함께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며 영세서민의 의료보호수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복지비 47억 2,315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억 1,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7억 2,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 운영 및 각종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미래 우리 모두의 희망인 어린 새싹을 위한 시설아동 생계비,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신·개축비, 부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저소득층 모자가정 생계비 등을 위해 28억 7,211만 9,000원 편성하였고 셋째, 공해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나아감과 동시에 환경보존 운동의 강력추진, 매연배출업소 종사자교육, 하천오염방지 표지판설치, 대기배출업소 단속 시 필요로 하는 굴뚝시료 채취기 부속 장비구입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6,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피부로 와닿는 첫 번째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층분석 보완점을 강구해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운정동 시 위생매립장이 날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로 3～4년밖에 사용할 수 없어 북구 위생매립장을 ’97년까지 조성하기 위하여 ’95년부터 기본조사 설계를 하겠으며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비 및 주택개량 사업비,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등 105억 467만 4,000원 편성하였고 다섯째,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음용수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자연샘 수질검사 8개소에 대하여 년 4회 실시할 예정이고, 장마 등 환경오염에 의한 농촌지역 수질검사도 77개소에 대하여 년1회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각종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 8,672만 8,000원 편성하였고 끝으로 도시근교농업 육성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원예산업을 적극 지원 고품질 농산물 주년생산 체계를 확립, 농산물 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수경재배 시설, 하우스 자동화, 포도시설재배, 하우스 점적관수, 과원 단지 등을 조성 도시근교 원예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과학영농추진 및 농기계 이용을 확대시키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로공사 7개소, 용수로 공사 2개소 등을 지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며 산업체·대학·연구기관과 시가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촉진, 기술인 사기앙양, 기술개발 의욕고취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지원금 등 20억 4,2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시책 사업에 필요한 예산안 규모의 일반회계가 202억 9,56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 3,845만원으로 작년 대비 11.7%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사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 독자적 경비는 최대한 늘리면서 경상비 등을 ’94수준으로 동결하여 계상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이 계획한 내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발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5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겠습니다. ’95년도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45억 7,800만원으로 ’94년도 목표예산에 비해 20.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7억 1,300만원으로 8.3%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가 48억 6,500만원으로 59.5%가 증가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실과 세입세출예산은 총 259억 4,200만원으로 ’94년도 209억 2,800만원에 비해서 24%가 증액했으며 50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실과별로는 사회과가 47억 2,300만원, 가정복지과가 28억 7,200만원, 환경보호과가 6,600만원, 위생과가 8,700만원, 청소과가 105억 500만원, 지역경제과가 20억 4,300만원, 보건소가 17억 3,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3억 3,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가 2억 6,000만원으로서 주로 경상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으며 세입세출 부분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94년도에 75.3%가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수가의 인상 27% 수가인상 요금에 의해서 증가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비 신설을 비롯한 주민복지 및 쓰레기처리 등 환경개선에 많은 기대를 두고 예산편성 하였음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운영비와 경상사업비의 계상에서 통상의 관례를 답습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이점은 과감히 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가. 청소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95년도 청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을 위해서 휴식을 잠깐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어도 우리가 정기회가 시작 된지 상당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을 처음으로 보고하는데 집행부에서 ’95년도 예산 지침서를 이제 갖다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의회를 경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을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치해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시정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당 기획감사실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유연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하신 분 오실 동안 제3회 추경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계속하죠? 양이 적으니까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오실 동안에 제3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폐기물수거수수료 보전해 가지고 3,81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에 한해서는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다섯 군데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암동 있죠? 거기가 늦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1억 720만 5,6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거기가 늦게 입주해서 3,81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을 못하거나 안 한 것이 아니고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근거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두암동에 있는 영세민임대아파트가 금년 초에 입주할 줄 알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두암동 아파트가 금년 중순경에 입주했잖습니까? 그래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재활용품 운반용 핸트카 구입 해가지고 문화동 248만원, 4만원짜리 62개를 하는데 248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동이 우수 동으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문화동에다 1,000만원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업계획서가 간이 창고하고 일반용 핸드카를 구입할런가 해가지고 여기가 보상금이 전액 시비 아닙니까, 간이창고하고 핸드카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산다해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보상금부분에 재활용품 매입보상이 2억 5,300만원이 남아버린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 보상금이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북구 주민들한테 보면 재활용품 누가 잘 사가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활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업체가 그것을 비싸다고 안 사다 써버리고 타지역에서 싼 것을 사다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폐지도 수입된 것을 사다 써버리면 돈이 덜 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재활용품 매입 보상금이 2억 5,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활동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활용품 차량 4대를 시비까지 와가지고 구입하려다가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생활민원차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을 아까 앞에 내가 설명했습니다만 고물상이나 재생공장에다가 직접 연락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팔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선별창고에 들어오면 일단 이 돈을 동에서 주면 동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3억 2,200만원을 예산에 세웠던 것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재활용품을 직접 주민들이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특히 고물상이나 재생공장에 직접 연락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에다 전도해 준 것이 금년에 6,800만원을 전도해 줬죠.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매입보상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에 3억 2,256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을 저희들이 삭감해 가지고 6,876만원을 세워 줬죠? 동사무소에서 아직 전반기에 나눠준 것도 못 썼다고요.

제1회 추경 때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줘가지고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이 부녀회나 이런 데 돈주는 보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정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지금 불용으로 떨어져 나갈 돈이 2억 5,380만원이라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것은 아직 동사무소에 누가 가져오지도 않고 기존에 세워져 있는 돈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들을 계획을 잘 짜서 해야죠. 2억 5,38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재생공장이나 고물상에 그냥 바로 팔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이 돈은 동에다 우리가 전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에서 사라고 그런데 동에서 못 사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은 잘 되었는데 나중에 물량이 많으니까 바로 재생공장에 팔아버리고 있어요.

동에서 주민들한테 전혀 PR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PR이 안 되어요. 지금 행정적으로는 동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PR을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를 많이 해라,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나 동에서 주민들한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PR 한번 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여러 번 시키고 홍보물도 여러 가지 제작을 해야 합니다만 사실 지금 예산상 홍보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예산, 예산 그러지 마십시오.

이 돈은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재활용품 팔면 들어 옵니다.

이것은 어차피 줬다가 다시 들어오는 돈인데 이 2억 5,38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졌을 때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포괄사업들 하고 동네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30건도 더하게 생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 구석진 데서 빠져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려고 솔선수범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못 쓰고 불용으로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에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라고 전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서 그만큼 못 사더라고요. 그 애로가 무엇이냐 하니까, 아파트 단지나 가정이나 큰 것은 다 고물상이나 재생공장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질의 중이었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 자체,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많이 못 사들였다는 것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승현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각 동네 의원들이 예산을 100만원 정도만 할애를 받아도 주민들한테 아주 요긴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1년 간예요. 그런데 그거 예산타령 하느라고 못 했어요. 진짜 거의 일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데가 몇 천 만원씩 돈이 남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근본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계획은 동사무소 전도해 가지고요.

아니, 그것은 재활용품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95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해 놓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동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만큼 수입을 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편성을 잘했더라면 그런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돈이 남아서 삭감이 몇 천 만원씩 올라오는데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등 하나를 못 달아주고 쩔쩔 매는 것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순히 재활용품, 이 2억 5,380만원 재활용품 사업을 했니 못했니 가지고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기초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세밀히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청소과장은 쉬십시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 했는데 방금 오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지침서가 왜 이제 배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먼저 예산지침서를 오늘 배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이 예산지침서는 진작 만들어가지고 예산서와 같이 배부한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배부한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예산지침서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분개하고 지금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서를 이제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계장을 청장님께 보고해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사실 진작 유인을 해 놓았는데 이제야 배부하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형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95년도의 총체적인 우리 북구 관내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침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잘못 되어진 것은 고칠 수도 있고 또 더 우리가 증액해줘야 할 부분은 증액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또 삭감해줘야 할 부분은 삭감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아침에 예산지침서가 왔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다행히도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지침서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해도우리가 먼저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예산편성 내용하고 지침서하고 사전에 비교해 보고 이것이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솔직히 질의도 더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드린다는 것은 뭐라고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작년도 것에 준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가 안 나오기에 그렇지 않아도 짚고 넘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에는 분명히 책자가 두 권이었습니다. 세웠다가 어느 변경사항이 있고, 상부지침이 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도하는 것인데 이번에 나온 예산안은 다 수정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또 다시 작년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수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정을 했고, 금년에는 실장님과 더불어 늦게 배부한 것을 통감합니다만 당초에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미리 드리니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놔두었다가 설명서하고 같이 드리려고 한 것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늦게 드린 것은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북구관내 행정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침서를 제작을 하느라고 늦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도 가고 그랬거든요. 먼저 지침이 있고 나서 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여기에서 수정이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바로 추가로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오. 당초에 예산서를 정오표 해가지고 일일이 그것을 다 고치게 되면 너무나 범위가 많아서요.

계장님 말씀은 추경에서 삭감이 만약 되었을 경우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은 수정예산은 마지막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 아니면 되도록 예비비에 넣고 수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요. 그렇죠?

예.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고 도한 어려운 걸음이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95년도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먼저하고 지침서를 봅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전달이 될 때 지침서가 먼저 전달이 되어야 합니까, 예산서가 먼저 전달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예산서보다는 지침서가 먼저 배부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을 보면서 참고서 내지는 사전적인 것으로 예산설명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견주어 보기 때문에 최소한 같이는 드려야 됩니다.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조치하렵니다 좋습니다. 조치하는 것도 좋고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침서가 오늘, 이제야 도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이제야 내가 알았다, 기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책임의 소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지침서를 만들고 예산설명서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같이 배부될 때 그것까지 같이 드려라 이런 것까지는 제가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마땅히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알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힐책이 아닙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실은 보면 이 예산지침서가 오늘 늦게 도착한 것 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추경을 할 때라든지, 본예산을 다룰 때라든가, 이것이 좀 늦어요. 북구 기획감사실이 늦습니다.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그 기간이 조금 늦어요. 보편적으로 좀 늦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단 한 시간이라도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서 좀 며칠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교부금이라든가, 시비, 국비 이것이 늦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밤을 세워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안 해도 저희가 지침서를 드리면서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라고 우리가 대변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드려야 되는데 늦은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미안합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억 3,8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세웠죠?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4월에 있었습니다.

현지조사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해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죠?

이것은 현지조사를 않습니다. 단, 우리가 쓰레기량이 있습니다. 몇%가 재활용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웁니다. 우리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우리 북구가 하루에 쓰레기가 450t 내지 500t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약 50 내지 60%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입량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동에다 전도해서 다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별창고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선별창고에서 동 생활민원차로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차를요. 그래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4대 다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차량 문제나 여러 가지가 병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행착오가 되었죠?

송 위원님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보고 시행착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그것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 생활민원차량으로 해보니까 재활용품 수거를 얼마 못해요. 그러니까 쌓여 있지, 아파트는 고물상 재생공장에 연락해 가지고 팔아버린 경우가 많았죠? 만약에 차만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4대만 금년 예산에 세워주셨으면 무슨 동은 어디라고 딱 지정을 해주면 이런 큰 시행착오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못이 누구한테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동생활민원차량 가지고 얼마를 수거하겠습니까, 4대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순회하면서 하니까 시행착오는 없었죠.

순회 차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쓰레기차가 아니라니까요.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삭감했잖습니까? 금년도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차가 아니라, 수거차요.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교환센터추가시설, 추가경정에 삭감된 것이죠? 1,560만원이요, 우산동에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료부담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자치구마다 걷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도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버리는 것도 반입료를 내야 합니까?

예, t당 3,000원씩 다 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69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운반용 핸드카구입 문화동으로 해서 4만원 62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시 예산 그러시는데 시에서 내려준 이 예산을 구에서 1개 동에다 쓰는 것보다는 여러 동으로 분산시켜서 그것을 62개나 놔두고서 그것을 쓰는데 있고 안 쓰는 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해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장려해 볼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북구에서 우수 동으로 문화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동에 우리가 1,000만원을 전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란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문화동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동이 1등을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1,000만원을 시상비로 줬죠. 그래가지고 시에서 준 1,000만원을 문화동이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어디에 쓰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동에는 재활용품을 운반할 수 있는 핸드카도 있고 그러는데 타동에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셨냐, 바로 그 얘기예요. 예산에 보니까 그것도 별로 없구먼요.

그러니까 문화동에 1,000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사회계획서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이지, 우리가 각 동에 예산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동에 62개 핸드카를 사줬는데 각 동에 살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줘야죠.

왜 그 예산이 안 들어 있냐 이거예요. 동에서 이렇게 밑바닥 행정을 하다 보니까 핸드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3차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 이런 것들을 동에서 해주는 행정을 보고서도 왜 금년예산에는 못 올렸느냐 그것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줘야지, 과장님이 북구 관내를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밑바닥도 알고 해서 자기 과에서 하는 일이 전부 잘된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못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시인을 할 줄 알고 반성도 하고, 잘 된 것은 칭찬도 받도록 그런 식으로 하자 그 말씀입니다. 질의하면 무조건 이래서 이렇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이러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1, 2년입니까? 3년 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동에서 핸드카가 62개 구입해가지고 잘되면 다음에 추경에 넣으렵니다.

그 아래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사역 인부임이 있죠? 어떤 인부들을 말합니까?

우리가 동에다가 재활용품 수거요원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한달 것을 예산에서 다 준 것이 아니라 농촌동은 10일, 도시동은 15일로 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선별창고 11명중 우리가 8명을 썼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문이 가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요, 이 사역인부 있죠, 각 동별하고 해서 인부명단을 주십시오.

그때 감사자료에 다 첨부해 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69페이지 하단부에 재활용품 교환센터 추가시설 해가지고 이 문제가 금년도에 두 번씩이나 거론되었던 사항이죠?

금년도에 우리가 선착공했다고, 추경에 한 번 올려가지고 두 번이 아닙니다. 선 착공했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예산도 없는데 선착공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 합의 얻어 가지고 이번 3차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활용품교환센터 이건 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사항도 있고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온 사항에서도 기 집행해 버리고 지금 예산 올린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없습니다. 그전에 교환센터를 선착공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질책을 많이 듣고 나서 잘못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합의 얻어 가지고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부담 3,000원씩이죠? 452t 해가지고 t수가 많아져서 지금 추가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정에 예산을 조금 세웠다가 지금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루에 450～500t을 받는데 지금 쓰레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장운동 매립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그 외로 더 많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입료가 11월, 12월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입료로 기 세웠던 것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버렸다고요. 그런데 본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 좀 보태면 100억이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투자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구에만 나온 것이 내년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물세가 폐지되고 봉투가격으로 인해서 오물세가 이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북구 지역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일곡지구도 있고, 문흥지구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꼭 맞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40t 같으면 종량제 하면 약 30% 줄면 380t을 세워야 할 것아니냐 그러는데 꼭 맞춰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점은 행정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기존 동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디에 아파트가 서고, 뭐가 어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고 타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기존의 세입자들이 현재 주거공간을 마련해 가지고서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파트가 그렇게 지어져도 인구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세입자들이, 남의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 자기 집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리저리 지금 이동만 하다 분이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행정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게 협조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 28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나갔으면 합니다.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십시오.

편의상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2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의 연결인데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세워진 돈이 지침서에 이제 받아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에 있어서 4,035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상여금, 야유회, 행사 있는 날은 특별히 해주는 식으로 해서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 모든 돈이 구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시비는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국비도 10원도 지원을 못 받아 나가는 돈인데 이 상여금 문제를 다른 데서 할까요. 이왕에 건든 것을 비정규직지침에서 건들어 버릴까요?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여금 같은 것은 전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에서 건들까요, 다른 데서 건들까요?

그러면 내무부지침을 위에서부터 건들어야죠.

내무부에서 아무리 지침해 봤자 우리가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입니다. 일용인부사항 그러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년에 4번씩 보너스가 나가잖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지 우리 임의대로 상여금 주고 시간외 수당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하나의 아우트라인이지 그대로 꼭 집행을 하라는 그것은 없어요. 저희 의결기관을 통과해야지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3년 간 아무 말도 안하고 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해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승현 위원님께 문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규직 직원이나,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상여금 몇 %로 줘라, 정부에서 몇 %로 올려주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 상여금이나 봉급을 전부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예, 조정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일반 상례로 해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기존의, 우리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조를 해주면서 그러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죠.

지금 우리 예산계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자립도가 30%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봉급이나 이런 것은 전부 보조금 가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서에 공무원들 몇 %줘라 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것은 의결기관 위에서부터 공무원 몇 %주라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 소견으로는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공무원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손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되기가 어렵고 위에서 지침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66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한 달에 5만원씩입니다.

다른 데는 안 들어 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자산취득예요, 매년 카메라 한 대씩 사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세입 부분에서는 불법투기 있죠? 청원경찰 가지고 다니는 것, 그 카메라가 있으면 모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대 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밖에 내놓은 것은 전부 불법투기로 봐야 한단 말씀입니다. 제가 조례개정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카메라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보관용기 제작 2만원짜리 300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대충 넘어가던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용기를 작년도에 50만조를 샀습니다. 그랬는데 윗분들 결재과정에서 우선 재활용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하지 말고 우리 청장님이 그 당시 환경녹지국장님이어서 종량제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플라스틱으로 된 농산물 상자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러면 종이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청장님께 물었어요, 종이류는 비에 맞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이 우선 포장으로 해서 비를 안 맞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러면 금년 추경이 오기 전에 실험을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300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냐, 이것입니다. 일단 구입해 놓으려고요?

아니오, 금년도에는 아파트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의 통별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300조 가지고 부족한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각 동에 공문지시 해가지고 수요량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주었던 308조 지금 그 아래 보면 재활용품 보관용기 수선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뭐냐면 재활용품용기 제작하는데 2만원 정도면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수선하는데 6만원씩 들여서 308조를 하거든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플라스틱으로 안 되고 전부 철로 되었잖습니까? 전부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철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삭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6만원을 하는 것이지요. 또 이번에 재활용품 용기를 구입한 것은 농산물 상자를 구입한 것이고, ’92년도 것은 철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삭아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6만원씩 들여서 수선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2년 정도 썼잖습니까? 그러면 뼈다귀는 있어요. 철망이 떨어져서 녹슬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에다가 놓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용기 놓은 장소가 아파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하다 못해 약 2～3천원 정도, 많이 들면 1만원 정도 들면 비도 안 맞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서 놔두면 지금 약 2년 쓰고 6만원씩 들인 것보다, 예산낭비도 안 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2년마다 이렇게 수선비를 넣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우리가 6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망도 갈아야겠고 함석이 전부 삭았잖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겠느냐고 하니까, 약 5, 6만원 들어가겠다. 우리가 무조건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전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망은 이미 다 버려버리고 함석이 많이 삭았더라고요. 그것이라도 고쳐 써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려면 5, 60만원씩 드는데요.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재활용이 잘 안 되니까 성질나서 거기다가 화풀이도 한 번씩 해요. 발로 차버리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별로 눈에 잘 띄지도 않은데 있는 상황인데 보조물을 시설해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눈에도 띄고 단가면에서도 적게 들고 그런 방안으로 청소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할 때에는 세밀하게 장소 잡고, 어디가 어긋났다는 것을 세밀하게 받아 가지고 수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6만원씩 들여서 다시 보수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2만원씩 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된 농산물상자입니다. 그런데 옛날 것은 4개가 철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0만원 갑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없애버리려다가 절대 안 된다, 고쳐서 써라 그것도 청장님이 보시고 이것은 고쳐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286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이 있잖습니까? 참 기십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좋아요, 현수막은 괜찮은데 전단이나 스티커 같은 것은 그 동안 다른 곳에도 다 이야기하고 현재 TV를 보면 TV에 자동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좀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 해봤자 헛일이에요.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전단이나 스티커가 쓰레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역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만원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윗분들한테 질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가 홍보물이 전혀 안 나갔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종량제에 대해서 홍보물이 한번도 안 나갔어요. 이번에 예산을 제2회 추경때 하려고 했는데 저의 부족한 탓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만이라도 꼭 홍보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도 못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가보십시오만 다른 구청은 골목골목 전부 플래카드 달고 집집마다 홍보물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달아져 있던데 다른 데 다 다니고 북구에서만 안 사니까요.

우리 북구에서는 홍보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은 북구청장 명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지금 많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세워져 있는데 또 이렇게 500만원이나 들여서 50개 만들어야 할 장소가 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옛날에는 경범죄다 해가지고 북부서장님하고 우리 북구청장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사실 50개도 적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200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공안지도 뭐다 많습니다. 우리 북구에 200개도 부족합니다.

하신다는 것이 좋은데 지금 우리 동네애 가면 나뒹굴어져서 묻어져 있는 것이 4개나 있습니다. 북구청장이라는 이름이 아까워서 내가 세 번이나 다시 담에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3일 지나면 뒹굴어 가지고 저 한 쪽에 쳐박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아까 이승현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286페이지에 전단 스티커에 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288페이지 보면 종량제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스티커가 1,000만원, 리후렛 290만원, 서한문 150만원, 이렇게 이중으로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288폐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환경달력 제작한다고 했죠? 이것도 달력이나, 결국 홍보물제작이나 전단스티커나,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 듣고 뭐하고 하느니 이것을 우리가 예산의결 할 때 한 가지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장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일곡동 쓰레기장, 시 전반에 걸쳐 매립한 것이죠?

아닙니다. 북구만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봉투 보관창고 깔판제작 있죠? 그 보관창고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30평정도 됩니다. 바로 사회과 있는데 옆에 식당 있습니다. 그 옆에다 합니다.

그러면 약 50평을 잡읍시다. 우리 관내에 봉투를 제작해서 가져다 쌓는데 필요한 깔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깔판이 50개나 필요할까요? 우리 각 동에 한판 가지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범동 8개 동하고 있는 그 동들 실어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판매소도 있고 하는데 이 순간을 놔두기 위해서 50개를 만들어서 35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깔판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제작물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에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에 만약 50ℓ짜리가 유출되면 1,000매 잡고 약 4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옛날 우리 선별창고 깔판도 남은 것을 각 동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필요한 양은 우리가 깔판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필요없는 동도 있고, 필요한 동도 있고, 또 일부는 여기에 깔고요.

동에다 나눠 준다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눠 줘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판매를 할 것인데 판매처로 나갈 것인데 동을 거쳐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제가 나중에 조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업소에서 전량을 가져옵니다. 판매소가 832개를 다 못 나누어줍니다. 각 동에다 나누어줍니다. 동에서 각 판매소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바로 아래입니다. 영세민 쓰레기 수거봉투 무료배부에 영세민들은 세대 당 한 달에 몇 장이나 유료봉투를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까?

1인당 60ℓ입니다. 쉽게 말해서 1인당 10ℓ짜리 6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영세민 아파트 오물수거료를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하고 계산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세민이 단독주택에 살 때에는 오물세를 면제해 주었고, 이제 아파트 사는 경우는 독립채산에서 우리가 오물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옛날에는 통·반장까지 면제를 해주었는데 통·반장도 내야 되고 영세민에 한해서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영세민 1인당 하루에 3매입니까?

한 달에 10ℓ짜리 6장입니다.

6장이면 가격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110원하니까, 660원입니다.

660원이죠, 이것은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할망정 부담을 시켜서 행정에 착오가 없게 하십시오. 영세민들 봉투 타러 와버리고 행정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환경처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영세민 봉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민에 한해서는 봉투를 줘라하고 규정이 있어서 그렇지요.

되었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를 안 놓을란다고요? 소각로 이것 예산을 전부 삭감합시다. 다 삭감해가지고 다른데 써요.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안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소각로가 많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들여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95년도 본예산을 이제 세웠는데 돈 안주고 인부를 씁니까? 예산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요.

’95년도 전기요금입니다.

289페이지 공공요금 재세에 있어서 일곡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전기요금대로 지금 넘기면서 보면 일곡지구 그곳에 뭐라고 쓰레기를 퍼부어 가지고 이 사후 처리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게 구비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구에서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일곡동 매립장에다가 6년간 우리가 매립을 했잖습니까, 그랬는데 사후처리를 해주게 협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측량한계를 해주어야 되고, 우리가 작년, 그작년에 끝났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침출수로를 처음에 할 때부터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민원이 엊그저께까지 야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곡동에 지금 이것을 항상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오고 있는데 시에도 건의를 해보시고, 시 땅 아닙니까? 광주직할시 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도 일곡동 있죠, 290페이지에 있죠, 재료비에 도 일곡동 있죠, 이 일곡동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산만해요. 지금 쓰레기문제, 쓰레기문제 하면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그러는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진짜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때는 청소과장이 다른 데 계셨을 때인데, 지금에 와서라도 그런 일이 없게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2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있죠? 봉투가 현금이거든요. 그것을 각 동에 설치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무인경비시스템까지 꼭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내 숙직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분들한테 다음날 아침에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만 돌아보면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급봉투가 한 봉지만 잊어 버려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약 4, 50만원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전부 무인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직실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저기서 백날 뭐해 봐야 모르고 있습니다. 식당 옆에 있거든요. 우리 창고가 숙직자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난이나 유출이 된다면 큰 난리가 나거든요. 바로 숙직실 옆 같으면 설치할 필요도 없죠.

예, 그 점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2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사역 인부임비 해가지고 150일짜리 26명, 5,967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300일을 다 줘야 되는데 각 동에 150일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가 농촌동은 10일, 도시동은 15일씩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만 5,300원씩 주었습니다만.

각동으로 나가서 한 명씩 운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명단을 다 드렸잖아요.

되었습니다.

2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있죠, 여기는 청경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청경입니까?

예, 청경입니다. 청경이 지금 우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T.O가 없는데 두 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총무과에서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불법투기 단속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출장명령 왔지, 정식 T.O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두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가져다 준 지침서에 보면 처우는 안정적으로 개선하되 총 정원을 동결시키라고 지금 지침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 T.O가 아닙니다. 총무과 T.O인데, 지금 우리 과 T.O가 아닌데 예산상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청경, 이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기존적으로 봉급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 출장 와서 일하죠.

출장 와서 이중으로 1만원씩을 더 준단 말씀입니까?

이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365일 매일 돌아다니시는데, 그래도 약 60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나가면 고생도 하고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하면서 조금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12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해가지고 실적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약 450만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이 불법투기단속은 청경 두 명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 식이고 현재 저희 북구 관내에도 북구청장이 직접 발행해준 환경감시원 중 소지자가 있고, 감시원들이 있고 또 환경처에서 발행한 환경감시요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뛰고 있는데 차라리 그 분들한테 1,000원씩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은 하나의 필요 없는 개인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것 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길거리마다 내는 조그만 쓰레기만 내놓아도 5만원부터 100만원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둘이 매일 조석으로 차 가지고 다녀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간선도로만이라도 불법투기를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 보통 새벽 5시반에 나오잖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국비여비에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수범지역견학 해가지고 224만원이 들어 있어요. 35명 2일 1회로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동 직원들 26명이 있잖습니까? 동 직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우리 국내 지금 창원하고 대구, 서울, 세 군데를 견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동 직원들까지 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기본조사설비로 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억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3, 4년 후면 고갈이 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씩 만들어라 해가지고 우리가 4군데를 봐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에 기본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실시계획이 내년도에 전부다 우리가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4군데를 봐두었지만 그것만 지정을 해주시면 내년부터 바로 기본실시계획에 들어 가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4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안상 문제가 있다해서 공포를 하지 마라고 해서 나중에 따로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 공사, 나는 100억 공사만 나오면 좌우지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소각로 100억짜리 설치한다고 했죠?

작년도에 우리가 소각로가 각 구청에 100억씩, 40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상무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도 설계비, 용역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산 몇 억 세워준 적 있죠? 전부 백지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종량제 실시가 잘 되면 3년밖에 못 갑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3, 4년 후면 완전히 고갈됩니다.

본위원이 과장님보다 위생매립장은 더 다닐 것입니다. 가서 자꾸 물어보면 요새는 안 온다고 합니다. 전화만 하고요.

제가 위생매립장을 엊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려와서 쓰레기 소각로 설치 6,000만원 한 데가 있는데 어디서 할 것입니까?

아직 장소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소각로가 더 많이 확장이 됩니다.

금년에 하는 것 봐서 성공하는 것 봐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종량제를 하는데 소각로가 하나도 예산이 없다면, 이것이 소형으로 세 개 놓을지, 중형으로 하나 놓을지는 그것은 모릅니다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 바로 아래에 캔압축기 구입 있죠, 아파트지역 보급용, 20대죠? 각 동별로 해서 나갑니까? 어디어디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30대가 주로 아파트에 있습니다만 주로 아파트가 많겠죠, 그리고 통에서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우리 동운1동 같은 경우는 동네에 벌써 압축기 한 대가 와 있답니다.

그것은 시상금 받아 가지고 13대 사주었습니다.

다중 진힙교육장용은 무엇이에요?

다중집합교육장은 우리가 이번에 동에 사준 캔압축기 있죠, 그것하고 똑같은 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동에 준 것도 340만원 주고 샀습니다.

동운3동 미라보아파트…….

2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입보상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또 본예산에 2억 정도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2억 4,195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2억원 돈을 세웠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또 생기지 않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습니까, 2억 4,100만원이 우리가 그 세입 부분에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면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다 잡았습니다. 이 돈은 2억 4,000만원이 나가더라도 다 들어 옵니다.

그것은 아는데 왜 예산을 2억 4,000만원 돈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종량제가 실시가 되니까, 재활용품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2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운정동 하천복개가 7억이고 주택개량사업이 15억이죠? 이것이 계속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시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시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드는데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북구 관내에다 만들어 가지고 타지역 쓰레기가 우리 북구 지역 쓰레기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낭비이고 뒷일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시의원들 말이 그것은 당신네들이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리 북구 청소과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타구의 쓰레기가 운정동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의 책임한계가 있고, 또 시비라고 해서, 시비는 무조건 봐준다, 전체적으로는 다 국가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밖에 못 쓸 정도면 주택개량사업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할 문제가 아닙니까? 또 복개공사 7억, 우리가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처음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할 때 17가지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개량도 금년도에 35억, 내년도에 15억 하면 완전히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주민들하고는 협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시에서 바로 하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간 심부름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서 삭감해서 시로 올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하라고 해요. 제 이야기를 비틀어지게 듣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우리 구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승현 위원이랑 우리 사회산업에서 조사한 바가 있고 하지만 건진미화 사건도 시에서 다 망친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막았는데, 이런 일들은 자기들이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로 떠맡기고, 이러지 말고 시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약했습니다. 시장님 명을 받고 구청장하고 협약을 했어요.

시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거기에서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북구청장하고 마을주민대표하고 협약한 것입니다.

2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요, 일반수용비 도로변 휴지통 15만원짜리 120개, 휴지통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지요.

이것을 우리가 내년부터는 5만원 내지 100만원 받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휴지통 가지고 자꾸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휴지통을 더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120개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주요노선, 간선만 해보자. 줄이고 해가지고 120개를 했습니다. 휴지통이 만약에 없으면 담배 피우고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주요간선도로만 한 것이 120개입니다. 지선도로는 놓지 않고요.

좌우지간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서 버리라는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없으면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는 습관도 생기고 만약 버려서 적발 당하면 사람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버릴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놓냐면 승강장만 놓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놓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가로청소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서 우리가 지방자치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마어마하게 본위원이 나태되어 버린 것으로 그렇게 안 봐집니다. 과거에는 정말 쓰레기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간, 그 장소만 지나가면 끝나는 식이고 완전히 지금 문제거든요. 교육면에 있어서도 이 휴지통을 많이 놔두면 그 사람들을 줄인다든지 휴지통을 많이 설치하므로 해서 어떠한 대응책이 있고 서로 상응이 되게 해야 하는데 인원은 인원대로 늘려가고 있고 봉급은 매년 올려주고 설치할 것은 예산가지고 설치해주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더라 바로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몇 년 전에 미화요원들이 단체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말을 들으면 야유회비 2만원 가지고 1년에 2번 가고 하계휴가비도 현재 3만원 잡았는데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난리입니다.

놀면서 시간외 수당도 받고 야유회비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을 없앤다던가…….

왜냐하면 미화요원들은 5시 30분에 나오는데 3시부터 나온 사람이 38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수당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기본급을 많이 올려주라고 해요. 기본급은 하루에 1만원밖에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5·18추모행사 특별청소인부 보상은 누구를 줍니까?

가로미화요원을 줍니다. 이 분들이 보통 5·18이 돌아오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북구비로만 세웁니까? 시 전체 행사인데…….

북구 미화요원만, 우리 북구가 전남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299페이지 시 잔재물 수거 및 특별청소인부급식으로 4,000원씩 되어 있는데 30명은 모범적인 청소부들만 해줍니까?

그것이 아니라 민정당사가 있고 전남대학교가 있는데 1년에 20번만 데모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데모할 때 2, 30명씩 그 분들이 나오거든요. 매일 나와서 잔재물을 수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나올 때 나온 사람만 4,000원씩 잡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찮은 것인데 단돈 10원이라도 버느니, 이 사람들 2,000원, 4,000원 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잔재물도 치우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께서 미화요원이 각 지역을 나누어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전보다 청소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확실합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한 달에 1번이나 2번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할 수도 없고 야박하게 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타일러서라도 청소를 잘 하게끔, 왜냐하면 지선이나 경계선은 내버려두거나 한 쪽으로 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몰라서 여기서 교육을 안 시키는지 몰라도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을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31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연금지급금이 있죠? 몇 명을 예상하고 10억을 세워 놓았습니까?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아예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정화청소 100만원이 있는데 무등경기장 공중화장실이라고 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등경기장 앞 공중화장실 공과금 360만원이 따로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정화청소 2개소에서 100만원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정화조 시설이 두 개소가 있는데 5·18 묘역하고 무등경기장하고 공중화장실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5·18묘역이고, 하나는 무등경기장입니까?

무등경기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쳐버리면 문짝 다 나가버리고요.

지금 무등경기장 관리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공중변소는 우리가 하고 그밖에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지 다해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서 공중변소는 시에서 시설물을 전부 관리하면 변소도 시에서 관리해야죠.

안에 것은 안 합니다. 밖에 것만 합니다.

시에서는 놀고 있는데 우리가 똥 청소만 하구먼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등경기장 공중화장실, 이 문제 때문에 약 서너 가지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정화조 청소, 화장실 공과금, 개보수 그렇거든요.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는 2개소잖아요. 그런데 정화조가 얼마 나가서 50만원씩입니까?

5·18묘역에 한 것이죠. 그것을 했고 소방서 밑에 노인정 바로 앞예요.

지금 5·18묘역 성역화 사업을 하라고 시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부과를 시키십시오. 제가 누차 몇 년간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공중화장실 관리권이 북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누차 이야기해 왔지만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줄 테니까 돈을 내주라 이런 식으로 서로 행정이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중변소 개보수는 많이 세워 놓았네요. 작년에는 무등경기장 앞에만 했고 뒤쪽은 동네 공중변소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사용 안 하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800만원 섰잖아요.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루로 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하여 ’94년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 후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관련용어 정의를 정하고 종량제나 문전수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규정 전반을 개정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폐기물 배출방법, 작정 배출을 위한 조치, 쓰레기 봉투 재질 등을 정하고 쓰레기 봉투 제작, 봉투 공급 및 판매, 봉투 관리,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전반을 개정하였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에게는 시산하기관, 공공건물, 통·반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밀집 지역 등의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입니다. 냉장고 500ℓ 이상 8,000원, 300ℓ 이상 6,000원, 300ℓ 미만 4,000, 텔레비전 45인치 이상 5,000원, 12인치 이상 3,000원, 세탁기 모든 규격이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에어콘 264㎡형이상 8,000원, 66㎡형이상 5,0000원, 66㎡형 미만 3,000원, 가스 보온렌지 높이 1m 이상 4,000원, 1m 미만 2,000원, 탈수기 모든 규격이 2,000원,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원, 장롱 120㎝ 1쪽 1만 5,000원, 90㎝ 1쪽 1만원 서랍장 5단 이상, 4,000원 4단 이하 2,000원, 신발장 2,000원, 문갑 3,000원, 화장대 3,000원, 장식장 4,000원, 응접세트 및 소파 대형 6인용 8,000원, 소형 4인용 5,000원, 의자 2,000원 침대 1인용 1만원, 1인용 매트리스 5,000원, 2인용 1만 5,000원, 2인용 매트리스 8,000원, 식탁 6인용 이상 5,000원, 5인용 미만 4,000원, 캐비닛 4,000원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000원, 파일캐비닛 3단 이하 2,000원, 책상, 양수 대형 5,000원 편수 소형 4,000원, 피아노 그랜드 1만 5,000원, 오프라이트 1만원, 오르간 4,000원, 다음은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품 5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종류가 5가지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차, 2차, 3차 똑같이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미만은 5만원, 1㎏ 이상 10㎏ 미만은 7만 5,000원, 10㎏ 이상은 10만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렵니다. 가로변에 조그마한 봉지 하나를 버리면 내년 1월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10㎏미만 10만원, 10㎏ 이상 20㎏ 미만 15만원, 20㎏ 이상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미만 20만원, 50㎏ 이상 1t 미만 35만원, 1t 이상 5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 폐자재류를 버리는 행위는 2t 미만 50만원, 2t 이상 5t 미만 75만원, 5t 이상 100만원입니다. 우리가 10월에 1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일반폐기물 배출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관급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다른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10만원이며 쓰레기 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일반쓰레기물을 담아 배출한 경우 5만원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만원, 3만원, 5만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다량배출자 이 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2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용량 및 크게 두께를 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4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단 구청장이 자치실정에 맞추기 위해 필요시 봉투 용량 등 추가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10ℓ, 20ℓ, 30ℓ, 50ℓ 네 가지로 했습니다. 100ℓ하고 500ℓ를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 제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북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고 일반 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규정전반을 개정한 사항이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규정 중 폐기물 배출 방법 및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쓰레기봉투 종류, 재질 등을 정하였고, 쓰레기 봉투제작 봉투공급 및 판매봉투 관리, 판매인의 준수사항이 정해졌으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전반을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시 산하기관 공공건물 통·반장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밀집지역에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 이유는 환경청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례를 개정하여 ’9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안에 의거 종량제를 추진하게 된 취지이므로 본 개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동운2동이 종량제 실시 시범동으로 돼서 봉투를 주어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그 전에 청소통을 4개 놓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2개를 놓고 사용해도 2개가 하나도 안 차요.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런 점도 좋지만 아까 10ℓ, 20ℓ, 30ℓ, 50ℓ 비닐종류 그게 가격이 비싸다고 1월 1일부터 사다 안 합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물론 쓰레기 청소비는 안 물지만 한 장에 적은 게 110원, 제일 큰 게 480원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않지만 식당 같은 데는 양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개인가구도 비싸다고 하니까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처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에서 시 산하기관, 공공건물, 통·반장을 삭제함,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봉투 값을 안 내고…….

’94년도까지는 오물세를 안 냈어요.

됐어요.

수수료라던가, 과태료라던가 이건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우리가 3년 전 지방자치가 부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단돈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다들 외치면서 의원 당선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현재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일부에서는 봉투가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더 비싸게 해서라도 각성을 시켜야 된다하는 여론이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주 후면 전면실시가 되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됨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해왔던 냉장고, 텔레비전, 가전제품, 가구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부과되었을 때 이 돈은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세입이라니까요.

이 세입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씁니까? 아니면 청소 문제에만 씁니까?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에서 다른 예산을 세우죠. 봉투 값만 해서 내년에 35억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소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나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하찮은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버리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차후 처리도 문제가 있고, 1차적으로 보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려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도 확실히 짚어보고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가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나서 정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면 실시되면 오물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오물세를 내지 않는 대신 관급봉투를 사서 써야 되는데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첫째 분리수거를 하는데 철저를 기할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확립에 있어서도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진작 실시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조례개정이 돼서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통과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방금 선형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결과를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통과가 됩니다. 환경처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되고, 아까 봉투가격을 싸게 할 수가 없느냐 하니까 환경처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통과를 안 하더라도 장려할 만한 것은 아까 시범동을 말씀드렸지만 실시를 하기 전에는 쓰레기를 버릴 때 모든 것을 같이 버렸는데 봉투를 사서 쓰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4개가 찬 쓰레기통이 지금은 두 개도 못 차요. 이런 것은 장려를 해야할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과반수로 하는 것보다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부를 하지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은 누구보다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 비닐 봉투 판매하고 가전제품 수거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내정돼서 나온 가격이 오물수거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거지만 가전제품 같은 것은 일부러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부과가 된 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승현 위원 이야기도 지당한 말씀이고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 여기에 적힌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버리려고 하면 돈이 훨씬 더 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지도 않아요. 쓰레기 치우신 분들이 여기 적힌 돈 가지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거예요. 이 금액을 법적으로 정해 놓으면 가정에서 부담 없이 폐용기를 주민들이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쪽으로 생각하면 잘 된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몇 가지 버려 보았는데 돈이 더 듭니다. 또 실시 시기적인 문제점도 있고 조례라는 것은 통과되면 영구적인 게 아니고 지켜 나가면서 정말 모순점이 발견될 때 그때마다 얼마든지 손을 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자로 보나 여러 형편을 감안할 때 이걸 기왕이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고 문제점이 발생할 때 차후에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운동 같은 데는 자고 일어나면 하천이나 철로변에 가전제품 같은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법적으로 정해 놓으면 그 돈만 주고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거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청소차가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한적한 곳이나 아니면 계곡에다 갖다 버리느라고 고생한 일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분명히 청소과에서 이야기했고 집 앞에 내놓으면 실어간다고 그랬죠, 동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놓으니까 돈을 내라고 그렇거든요. 딴사람 같이 모르게 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걸 말을 듣고 돈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만약 더 알려져 버리면 이 돈도 내기 싫어 가지고 도심 같은 깨끗한 곳은 몰라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어마어마합니다. 매일같이 치우고 그래도 행정공무원이 청소공무원이에요. 동장실에 가도 동장을 만나볼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에 있어서 8,000원, 6,000원 이런 것을 구예산에 넣더라도 무료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요. 돈 내게 내면 봉투 값이야 이거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가지고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가전제품만큼은…….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내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게 버리면 어쩔 거예요.

서두에 말했다시피 우리 청장님이 청원경찰을 5명 내지 7명을 더…….

못 발견한 것 처리를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동에서 수거하잖아요.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하나 두 개 발견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길에도 불법투기에 쓰러질 형편인데 홍보하면서 시정해 나가야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반대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반대에 동의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반대의사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9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