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3개실과소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 지금부터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 □ 내 용 ᄋ 군정 주요시책 120건 (기획분야외 13개분야) ᄋ 총 100부 발간배포 (사업비 1,000천원) □ 배포시기 : '94. 2. 14 일제 배포 완료 □ 배포내역 : 본 청, 사업소, 읍 면 계 단위 이상 각1부 2. 군정주요시책 읍면 확인평가 □ 상반기 평가 완료 ᄋ 일 정 : '94. 8.1 ~ 8.4(4일간) ᄋ 확인평가반 : 기획실장외 4명 □ 하반기 평가 실시 ᄋ 일 정 : '94. 12월중 ᄋ 결과조치 : 상반기 평가결과와 종합하여 신상필벌 확행 ․ 우수읍면 : 시 상(2,500천원) ․ 불진읍면 : 관계관 문책 3.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 계획의 개요 ᄋ 기준년도 : 1992년 ᄋ 목표년도 : 2006년 ᄋ 계획기간 : 1995 ~ 2006연(12개년) □ 추진상황 ᄋ 용역계약 ─ '94. 9. 12 - 기 간 : '94. 9. 13 ~ '95. 2. 9 (150일간) - 도급자 :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 - 금 액 : 28,900천원 (예산액 30,000천원) 4.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현황(총 210건) ᄋ 조례 117, 규칙 54, 훈령 34, 의회규칙 5 ᄋ 제․개정 상황 □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ᄋ 기 준 일 : '94. 4. 30 ᄋ 추록내역 : '93. 4. 1 ~ '94. 4. 30중제․개정된 자치법규 83건 (조례48, 규칙29, 훈령6) ᄋ 배포내역(150질) : 본청 계단위 1부, 읍면당 4부, 도내시군 각1부 ('94.6.3 배포) 5."법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내 용 : '94연도에 달라진 법령, 제도 82건 □ 발 간 : 400부(1,000천원) □ 배포내역 : 본청, 사업소, 읍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각급기관 단체('94.3.2 배포완료) 6. 제34회 통계년보 발간 □ 발간기준 : '93. 12. 31 현재 ※ 교육통계 : '94. 4. 1 현재 □ 수록내용 : 인구현황등 19개분야 242개 항목 □ 향후추진계획 ᄋ 승인신청(도) : '94. 12월중 ᄋ 발 간 : '94. 12월중(250부) ᄋ 배 포 : 각실과소원, 읍면, 도내 각시군 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실과장은 감사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군의 연간 기획업무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송군이 각종 통계자료가 제대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대충대충 끼워 맞추기식 통계가 아닌지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기획실장입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인구조사 사업기초 통계조사등 모두 약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한 지표로써 가장 중요한 주민소득추계 여러분 위원님들 자주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소득조사결과 그러니 사회진흥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활용했으나 중앙으로부터 새마을소득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지 제지가 되어 가지고 89년도부터 이게 폐기가 됐습니다. 그후에 군민소득에 대한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89년 이후 본 군을 포함한 각 시군에서 통계청에 건의한 결과 95년도부터는 도 단위에서 지역내 총생산을 추계하여 시 군별로 소득현황을 공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작업중에 있다고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지역에 발전의 측정지표가 될 수 있는 각종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통계법상임으로 각종 통계조사 및 결과의 공포는 주민들의 사생활침해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 군에서는 임의로 조사공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통계자료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조사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구 주택 조사등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사일정을 감안해서 우리군 지역발전의 측정지표가 되는자료조사를 위해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통계기법등을 전수 받아 가지고 우리군의 각종 시책과 계획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송군의 각종 개발사업이나 중장기개발사업이 중장기개발계획에 의거치 않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개발되거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점은 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 이외에 군의 지역발전 즉 GRP 측정지표등을 조사관리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현재 94년 11월 10일 GRP가 어느정도 됩니까? 군단위, 각읍면단위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조사 안돼 있지요?

그거는 지금 상세한 조사는 된 건 없습니다.

안돼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거는 상세하게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 9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5페이지 통계연보를 발간에 들어가기전에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발간할 수 없습니까?

예!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딱 1부 이상 더 제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한테 그 1부씩 복사해서 드리는 것도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의원들 한테 1부씩 달라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가 수립되면 여기 많이 나와 있네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수립서는 1부로써 족하고 그저 족한걸로 해서 설명도 거치고 이러는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은 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이전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자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 통계연보는 발간해 놓은 책자량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우리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했는거는 엄청스럽게 부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1부 가지고 쭉 회람시켜서 사실 보실라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마는 별도로 자료를 복사해 줄 수 있는 그래 할라하면 이거 복사부든 인쇄 부든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은 개인별로 복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이 됐 을때 완전 도에 인가를 받기전에 그렇지요?

예!

군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간담회라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거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우리 청송군에 주민등록상 통계된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12,246세대 인구는 40,127명입니다.

4만 얼마요?

40,127명, 12,246세 대 40,127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기획실소관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치수사업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천, 홍원, 송생, 신촌 4개지역에 경영치수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영치수사업을 4개소에 완전히 사업료가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1부씩 다갖고 있나 이 자료를... 예! 신촌, 송생, 홍원,구천 4개지구 사업은 90년도 시작해서 94년도 최근 가까이는 4월달까지 해가지고 사업은 전부 마쳤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지요?

예!

그러면 우리 당초 기채금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5억6,430만원 이게 총액입니까? 기채액을 언제까지 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까? 기채상환...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앉아서...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천, 홍원, 송생, 신촌지구 경영치수사업하고 부곡관광휴양단지 기채 총액하고 연도별 상환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천, 홍원, 송생, 신촌지구 경영치수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91년도 12월달에 우리가 4억9,500만원을 기채를 받았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연리7%로 하는 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91년도 받았기 때문에 2년거치 해 가지고 93년도에 이자 3,465만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상환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 매각처분이 안돼 가지고 상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2년분 6,93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잔액은 원금 4억9,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고 금년 연말까지 다 팔아 가지고 상환한다고 보면 3,465만 이자 포함해서 5억2,96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92년12월 31일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년 거치 만기일시 상환조건으로 93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93년도 폐천부지 양여신청 및 승인이 지연과 매각부진으로 일시상환이불가능 했습니다. 94년도에는 폐천 부지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채상환에 대한 전액을 당초예산에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기채액 전액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5억3,000만원입니다. 전체 주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매각을 했을 경우에 세입금액은 약 9억원되는데 저희들이 세입예산편성을 잡은 것은 9억중에 58%에 해당되는 5억 3,000만원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11월말까지 현재 들어온 돈이 1억9,013만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세입액은 3억3,9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라도 이 기채전액이 상환되지 않을 시 기승인된 95년도 기채액이 상수도사업을 위한 재특자금 12억이 있습니다. 발행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안있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인제 부곡휴양단지사업을 할 때 기채냈는거도 역시 93년연말에 갚아야 되는데 금년 년초에 우리가 상환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고 이거 역시 93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아직 현재까지 상환이 안되고 해 가지고 도에 기채발행부서에서는 신용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안있겠나 그래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책관계는 건설과에서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보고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한번 보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검토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94년 마지막 정기추경때 이에 따른 상환조치계획을 수립조치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라면 9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94년도 들어섰는데 4년째 동안에 아직 기채상환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이지요?

예!

이자만 연간 3,465만원이 이자만 자꾸 발생되어 가지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기획실장께서 대책에 대한 설명은 건설과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거 문제가1년지나면 3,465만원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하는데 이거 하마 4년동안에 1억수천만원이 이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무실과에서는 어떤방법으로라도 이거 좀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처분을 해서 기채상환을 해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실무자들이 각별히 노력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매각처분을 해서 기채상환을 하고 또 훗날에 가서 필요시에 기채를 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것 같습니다. 하니까 여기 대책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장이 설명을 한다니까 상세한 대책 설명시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면 4억9,500만원 요거는 경영치수사업에 예산만 4억9,500만원이고 지금 농촌휴양단지에 또 기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농촌휴단지내에 기채가 하나도 상환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유인물이 있으면 청송농촌휴양단지 하는 유인물을 봐 주실랍니까? 휴양단지...

휴양단지 넘어가기전에 건설과에서 대책이 나온다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만약에 건설과에서 금년에도 못하겠다하는 안된다 하는 대책이 나오면 12억하는 재특자금을 지금 못받는다는 이말 아닙니까

내년에 받을 거...

내년사업에 차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체한다는 그런 뭐 회의라든지 그런거는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안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강구방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요!

우리 기획실로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년내 이게 매각이 가능해 가지고 매각이 이루어져서 세입이 된다고 보면 들어오는 돈가지고 저희들이 상환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만약에 재원이 확보 안될 경우같으면 건설과 자체에서 뭐 다른사업에 기서 있는 예산사업을 가지고 전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일단 건설과에 계획을 한번 들어봐야만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건설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도 없었고 건설과 지금연말이 다 되었는데 들어봐야 안다하고 이렇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기획실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으면 이게 만약에 작년과 같이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큰 차질을 빗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서 있어야 되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들어봐야 안다 어떻게 된다 하면 이거 어예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내용은 뭐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어떻게 하라는 추진상황도 수시로 듣고 이래야 되지 연말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이게 만약에 또 작년이나 저작년처럼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을 빗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획실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입이 안된다고 보면 기존재원을 전용또는 집행잔액 가지고 다음 정기추경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해 부곡휴양단지 주무과에서 매각처분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상 10억을 잡아서 편성하는 그런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넘어가면 내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이거는 지장없는데 단지 문제는 인제 청송군에 기채 채무액에 대한 상환불실로 인해서 신용도 불실하는 그런 문제가 도 관계부서에서...

신용도 불실이 되었을 때 12억하는 재특자금을 발행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다 말이예요!

예!

그러면 요게 발행을 못 받았을때 내년도 상수도사업은 전혀 못한다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안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우간 돈을 연내 해결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해결되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요! 해결되어 버리면 이게 지금 91년도부터 했는것이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금년도에도 또 해결이 안되었을 때는 내년도 사업에 막대한 그런 차질이 오는데 이 사업이 차질이 오면 무슨 대책이 서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무부서에 돈을 못받아들이면 마지막 정기추경때 재원전용 해 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 뿐입니다.

재원전용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집행잔액도 판단하고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미발주된 사업예산 가지고 전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용해 가지고 그래 하면 미발주된게 전용되면 거기에는 돈이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서 있어야지 대책이 서 있어야 안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아 주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재특자금 관계 때문에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특자금 하는 것은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방채발행 한도액 12억하는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12억 재특자금 그러면 지금 경영치수사업에 4억 얼마입니까? 이걸 기채상환을 안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그이야기 아닙니까? 12억 기채하기가...

좀 어려움이 안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기채가 안되었다고 보았을 때 95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어떤 문제점이 안 오겠나 그래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가능한한 기채상환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기채는 기획실에서 내어 가지고 사업을 주관부서에 넘겨 주어서 주관부서에서 일이 잘 안되어 가지고 자금상환이 제때 안 이루어지면 기채를 해 준 우리 기획실만 참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무부서에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추진해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내년도 참 금년 연말까지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내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내년도 95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촌휴양단지에 대한 기채상환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기채상환현황에 보면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지요?

예!

1~3 페이지 원금 4억9,500만원입니다. 이자가 6,930만원인데 이자에 대한 지체이자를 또 물게 되어 있지요?

저 그거는 지체이자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7%에 대한 6,930만원 되는 것은 3,465만원 한해분 3,465만원, 92년․93년 2회분 아닙니까? 2회분에 6,930만원이 됩니다. 지체이자 더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사항을 보면 자꾸 사업부서에 떠 넘기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결국 사업부서와 기획실이 경영치수사업을 할때는 원활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주무부서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내 주었습니다.

타당하다고 해 주었으면 기획실에서도 책임이 있는데 주무부서에 자꾸 떠 넘기면 됩니까? 같이 협력해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그다음에 대책에 보면 향후 지방채발행시상환조건이 충분히 부합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방채발행은 기채상환에 부합될 만큼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아니지요?

이제 다...

그다음 페이지 농촌휴양단지 상환을 보면...

예!

지방채를 95년부터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예!

단순히 기채상환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채발행 해야 하겠다 하는 그계획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경영치수사업은 앞으로 청송군은 1건도 하지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게 상환이 안되고 이자만 물고 거기다가 기채까지 물고 지채이자까지 물고 거기다 못물면 또 향후 지방채발행 해가지고 지방채발행은 각종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될건데...

예! 요게 자금종류에 따라 가지고 만기일시 상환하는 것이 있고 몇년거치 몇년 상환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군의 경우는 이제 일시상환 했을 때 부담이 조금 많으니까 어렵고 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예튼...

갈라서 상환하면 기채가 사실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일시상환 할 경우에는 사실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지체이자가 몇% 됩니까?

그게 없습니다. 당초 금리 그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농촌휴양단지에 당초기채액잉 20억이죠?

예!

20억인데 지금 그러면 상환시키고 있습니까? 상환을...

예! 거기에 농촌발전기금으로 저희들이 89년 12월에 10억을 년3%로 해서 2년거치 5년균등상환조건으로 우리 기채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으로 91년도 12월달에 10억을 년리 7%로 해서 2년거치 일시상환하는 걸로 지금 2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억을 받은것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10억은 금년도 초에 원금 10억하고 이자 1억5,400만원 포함해서 11억5,478만8,000원을 상환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위에 2년거치 5년균등상환 하는 이거는 지금까지 상환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이 금년 연말되면 원금 4억 이자 만기기간이 96년까지 계산한다고 보면 한 4억1,800만원이 기채가 지금 남습니다.

지역개발기금하고 10억 10억 따로따로 기채 했잖습니까?

예!

했는데 지역개발기금하고 이자가 다르지요! 각각...

예! 다릅니다.

어느것이 더 이자가 비쌉니까?

지역개발기금 7%이고 농촌발전기금 3%입니다.

왜 그럼 이자를 더 비싼것을 먼저 갚습니까? 헐한 것을 미리 갚았습니까?

비싼것을 먼저 갚았지요!

비싼것을 먼저 갚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휴양단지기채는 연말 지나면 잔액이 4억1,800만원만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라면 총4억1,800만원하고...

요거는 년도별 상환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그라면 지금 먼저 우리농촌휴양단지에 호텔부지 한 5,000여평 정도 그거 매각하고 그뒤에는 매각처분 된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라면 여기에 대한 기채상환의 어려움이 없고 없으니까 어차피금년말까지는 다 기채상환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96년이 만기입니다. 만기인데 서둘러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96년도가 만기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찌했던 기획실장도 관계 실무자로 보고 기채상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시일내에 경영치수사업이나 농촌휴양단지사업이나 기채를 빠른 시일내에 기채가 상환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주생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4년도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문화공보실소관 사업을 년내 충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 성씨별 입향시조 발굴사업 ᄋ 35개성씨 49파조 발굴, 원고집필완료 교정중 ᄋ 입향시조록 500부 발간예정 ('94. 12월중) □ 효열행각 안내판 설치 (효자, 효부, 열여각 등) ᄋ 대상 : 19개소 ᄋ 추진 : 문안감수 및 안내판 제작설치 완료 □ 지정문화재보수사업 : 3개소 83,142천원 ᄋ 대상 : 관리 왕버들, 낙금당, 심부자댁 ᄋ 추진상황 : 번와보수, 부식재 교체, 외과시술 □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 4개소 73,000천원 ᄋ 대상 : 송학.병암서당, 청송향교, 이하현 의사비 ᄋ 추진상황 : 동재건립, 원장설치, 성토 및 재건 □ 문화재 신규지정 : 2개소(기곡재사, 풍호정)완료 □ 문화재 전기안전 점검 : 15개소 완료 □ 문화재 현상변갱 허가신청 : 2개소 완료 올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거의 다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군민홍보지의 적정배부 및 효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약 5,000여만원에 상당한 군비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94년도 대군민홍보지 배부현황부터 효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지별 배부내역은 감사자료에 의한 것과 마치 한가지로 총 1,013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매일신문, 영남, 경북일보, 대구일보, 하나, 대동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구독자는 리장, 반장, 지도자, 경로당, 도․군의원, 홍보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기타 6부, 기타 6부는 서울신문 3부가 796관리대에 나가고대구일보 3부가 청송․진보향교, 정교 그리고 경우회 회장 있는데 나갑니다. 나가는데 경북일보는 저희들이 8월 10일자로 휴간에 들어 갔습니다. 휴간에 들어가서 7월달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이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군민홍보지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 배부된 확인서와 관련해서 7개 신문사중에 서울, 매일, 영남, 대구일보는 배부내역대로 차질없이 배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북일보는 8월 10일부로 휴간조치 되어 확인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동, 하나, 그다음에 하나일보는 10월 제3회 추경시 각 60부씩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10월부터 배부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배부되는 계도지구독현황을 살펴보면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군부대등 지역내 지도자 역활을 하는 분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홍보지 배부에 다소 차질이 생겨 구독자불평도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절대적 이지는 못하지마는 구독자분들에게 국가경영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국가전반에 대한 시사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줌으로써 국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국정에 동차하는데 매체역할을 다소나마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저 군홍보지 배부현황을 지난 4월달에 볼 때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그다음 저 나름대로 본면에 각리장이라든지 반장, 지도자등 여론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한 좋은 반응이고 그다음에 일부 배달이 잘 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이러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연말이 다가 오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주시고 그다음 인근 군 홍보지 배부내역서가 방금 도착이 되었는데 보니까 본군만이 상당히 예산이 적게 배정된것 같은데 내년도 물론 95년도 예산이 심의되겠습니다만도 예년과 동일합니까? 비슷합니까?

예! 인근 시군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홍보지별 배부내역을 참고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근 시군에도 예산이 내년도에는 동결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경북일보가 각 시군에 공히 휴간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164부입니다마는 각군에서 전체 예산이 동결되는 범위내에서 경북일보만 가지고 다소 아마조금 가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위원님들이 다소 저희들이 계도지 배부라든가 다소 차질은 좀 있었습니다. 영향이 미친다면 저희들도 휴간되는 경북일보 전체예산에서는 더 증감이 안되기 때문에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경북일보 가지고 다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언젠가는 군홍보지도 예산상 준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저 내년이나 꼭 배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향후에 필요성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사실상 소득수준이 낮고 신문구독률이 낮던 70년대에 지역주민에 대한 국정홍보등 국가 전반에 대한 국민적동참을 절실히 요구될 때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문을 구입해서 주민지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매스컴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TV 보급률과 사실 신문구독료 상승등여건에 많은 변화가 사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일간신문을 구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해야 할필요성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착하게 될 지방화시대에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성에 대비해서 우리지방 주민 모두가 국정전반에 한시사성과 시기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또한 국가전반에 군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올바른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됩니다. 특히 21세기 주도국으로서 선진국진입을 위해 기반구축이 필요한 현시점으로서 정부에서도 국제화와 세계운영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국민단합과 국민의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지역의 지도자 역활을 담당하고 계시는 현구독자 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선도자적 역활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부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주민계도지 배부 및 운영에 다소 차질이 있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 예산이 배정되고 한다며는 배부에 적극성을 좀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우리 저 군의회 각읍면 의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군민에게 약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어 홍보지를 배부합니다마는도 우리 군에도 기자실이 마련되어 있고 기자분들이 열명남짓 있다고 봅니다. 본군에 특산물이라든지 농작물 홍보에 좀주력을 해서 실장께서는 내년도 저 내년도기 예산이 집행된다며는 정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예!

이게 지금 우리군 홍보지가...

예!

수량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공보실장 말따나 국가와 지방간에 어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 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가지고 하는데 이게 많고 적은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 군이 다른곳 보다 적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딴군에 것을 이래 가져 왔는 모양인데 이게 더 많이 해 준다해서 우리 의원들이 더많이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말이예요! 아닌데 물론 가르쳐야 하고 다 홍보를 하고 군이나 정부에나 그런 시책이 앞으로 어떻다 농민들 있는데 어떻게 간다 이런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예!

홍보지 자체가 그런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앙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만 유독히 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냐 하는거야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방지에 지금 지방지는 거의가 다 홍보지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다 지면이 다르고 기사내용이 약간씩 달라 가는데 그거는 좋은데 요기에 지금 대구, 매일이 209부씩 또 영남일보가 164부, 대구 139부 이래 했는데 우체국에서 확인은 우체국에서 우체국장이 발행한 거지요? 이게...

예!

발행한 건데 이 홍보지가 전체가 대구, 매일 같으면 209부가 전부 우송이 됩니까? 1부도 요래 갔다 주는 것이 없고 전부가 우송이 됩니까? 홍보지는...

사실상 우송입니다.

예!

홍보지는 우송입니다

시내있는것도 아이들이 갔다주지 않고 전부 우송한다 말입니까?

홍보지는 우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예!

내 이야기는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209부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홍보지는 전체적으로 이 시내에 다 우송합니다. 확인 했습니까?

예!

확인했으면 이 확인이 잘못된 부분도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확인을 지국장들 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주재기자 내지는 지국장들 한테..

우리가 이제 군의원들이 걱정을 하는거는 홍보지 209부가 많다 하는게 아니고 이 209부도 충실하게 옳케 들어 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군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데 옳게 안들어갔다그면 예산만 낭비하고 구독자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홍보지 209부, 대구매일 같으면 209부 아닙니까? 이 209부가 전체적으로 1부도 옆에 옆집에 거 만약에 누가 지도자가 한분 있다하면 갔다 줬을 수 경우도 있는데 209부를 전부 이래 확인을 해가 들어왔다 하면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국이나...

확인을 어데가서 해 봤습니까?

지국이나 주재기자들 한테 사실은 확인을 의뢰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소 의심되고 하시는 것은 왜냐하면은 홍보지가 사실 도착이 안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전에는 작년 저작년까지 홍보지가 1부도 안왔다...처음에 몇부 오다가 안왔다하는 얘기가 있어가 이게 논란이 굉장히 심했다 말이래 심했는데 금년에 여기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왔는걸 보니까 신문별로 전부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부수대로 다 우체국에서 발송했다 하는 확인서를 해 줬는게라 이 확인이 맞는지 안맞는지 어데가서 확인해 봤는냐 하는 게라...

예! 그관계는...

예를들어 209부면 200부만 우송을 하고 그 주위에 지국이 청송에 있는데 그 주위에 새마을지도자도 있을게고 동장도 있는데 그사람들은 그냥 받을 수도 있다 이말이래 굳이 그걸 다 옆에 있는거도 우송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라 그외 그걸 그래 안했다면 이걸 우체국에서 확인을 해줬다 하면 이게 뭔 잘못이 있잖느냐 이걸 우체국에서 확인을 써 해줬다 하면 이게 무슨 잘못이 있잖느냐 이걸 한번 알아 가지고...

재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확인을 해서 그건 뭐 그거 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확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

지금 군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안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는걸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인제 부수 늘려주고 많이 홍보하자 하는건 그런데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 정했으면 1부라도 누락없이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중앙지를 굳이 서울신문만 중앙지가 이제 동아일보,조선일보, 한국일보 여러가지가 경향신문, 중앙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서울신문만 굳이 217부를 하는건 이거는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홍보지가 다소 누락이 된다거나 배부가 안되는 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 배부가 철저히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전자에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여기서 확인을 사실하고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신문은 사실은 국가 주식이 51%입니다. 그래서 KBS와 마찬가지로 국가운영 신문사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히 전국적으로 서울신문사 운영을 위해서 각시군에서 이거 서울신문에 다소 보급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주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예년에 93년도에 아마 서울신문을 좀 깍아 가지고 지방신문으로 배부를 확대한 걸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국가주식이 51%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의보급에 다소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줄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런 실정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송학 병암서당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암은 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오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송학병암서당으로 해놨는데 이게 송학은 서당이고 병암은 서원으로 해야지요! 우리 글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게 만약 나가더라도 행정이 아직까지 이거도 모르고 하느냐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좀 그런것도 봐서는 병암은 완전히 옛날 구비를 봐도 서원으로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저희들이 보고서에 다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확인서가 그주재기자라든가 또 상당히 위압적으로 이래 썼는데 주재기자 이름 있지요? 지국장도 이름있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써야 됩니다. 요새 확인서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동료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취인이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확인이 필요한거지 발송인이야 다 발송했다 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남은 소재지에 있는 저나 이런 사람들은 매일신문을 직접 받습니다. 발송되어 우편으로 안오고 작년에 우리 소재지라든가 우편으로 발송안 할 곳은 될수 있으면 당일 들어 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 우편으로 안들어 옵니다. 이런거 정도는 실장께서 아시고 해야지 그러면 여기 신문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우편으로 몇부발송 직접배달을 몇부발송 이렇게 좀 명확하게 되있어야지 신문사가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안따라 오겠느냐 싶어가 하는 이런짓들은 인제 하지 말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참 시정해 주시고요!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인제 신문이거 보급하는거 좋습니다. 보급하는거 좋은데 공보실이 어디 신문보급소장이 아닙니다. 선호하는 신문을 기 반장이라든가 리장님새마을지도자들이 중앙지는 몇부를 하는데 어떤신문을 보겠느냐 지방지는 어떤신문을 보내는데 어느신문을 보겠느냐 취향을 조사해서 그 신문을 주라 이거예요! 어디 일률적으로 어디 뭐 무슨신문 무슨신문 우리 보급소 아닙니다. 군예산을 주는데 국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신문을 주라 이거예요! 본위원도 바로 뜻이 그겁니다. 작년에도 이런걸 지적했는데 예! 해놓고는 또 안합니다.

위원님! 그...

그게 안 맞습니까?

예!

기 주는 신문 군민들이 보기 좋아하는 신문 선호는 신문 그랬을 때 우리돈 쓰는것도 값어치가 있고 군민들로부터 호응받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번거롭지마는...

예! 이문제는 왜냐하며는 부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들며는 매일신문이며는 다른신문을 보지 않고 매일신문을 본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자지가 보고싶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해진 지방지나 그중앙지할 때 선호하는 신문 그러면 그회사 신문사가 경영을 잘해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그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디 거행정에 말이지 그 위압적으로 줘가지고 신문이나 좀 팔아 달라하고 이거 회사 안됩니다. 지금 문민시대입니다. 왜 선호하지 않는 신문을 줘 가지고 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는 군비를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줬지마는 보지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시한 신문 안봅니다.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신문 안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만 낭비한다 이거예요! 이런문제에 대해서 더 착안하셔 가지고..

예!

내년에는 우리 군민들로부터 우리가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그실장께서 해 주시며는 고맙겠다 이겁니다.

예!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2시에 내무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

내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평소 청송군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의정활동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94년도내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94주요업무추진실적 '94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직장분위기쇄신 2. 자체 감사 활동 및 공직 기강 확립 3. 민원행정추진 4. 주민등록전산화추진 5. 행정통신및전산장비관리 1.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직장분위기 쇄신 ᄋ 사기진작을 통한 내부결속과 창의적이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추진실적 ᄋ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 매월 정례 조회시 『도서 상품권』 추첨 지급 ─ '94. 2월부터 현재 : 8회 48명 (매월 6명) ᄋ 당직근무 개선 ․ 전 읍면 전자경비 시스템 설치로 당직근무 부담 해소 ─ 당초 2명 → 1명 당직인원 감축 ᄋ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표창 ․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발굴 부부 표창 ─ '94. 8월부터 매월 정례조회시 실시 : 10 명 ᄋ 간부 공무원 민간 위탁 연수 : 30명 ․ 간부 공무원 자질향상 ─ 소속직원지도 ᄋ 어려운직장동료돕기 : 2회 1,200천원 ᄋ 건전 취미크럽 활동지원 : 1개 크럽 200 천원 ᄋ 자율실천 과제 선정 : 밝고 맑은 직장 조성 □ 성 과 ᄋ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ᄋ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2. 자체감사활동 및 공직기강확립 ─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 ─ ᄋ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 실천을 위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 ᄋ 책임행정 풍토조성을 위한 무사안일 보신주의 추방에 역점 □ 추진실적 ᄋ 정기감사 : 4개 읍면 ('94. 5. 30 ~ 94. 7. 1) ᄋ 취약분야특별감사 : 2회(8개읍면) □ 결과조치 ᄋ 신분상 조치 : 53명 ─ 징 계 : 10명 ─ 경․훈련 : 43명 ᄋ 비위 사례별 : 53건 ─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 42건 ─ 업무부당처리 : 3건 ─ 품위손상 : 5건 ─ 기 타 : 3건 ᄋ 재정상 조치 : 18,613천원 ─ 회 수 : 3,112천원 ─ 추 징 : 10,301천원 ─ 기 타 : 5,200천원 □ 성 과 ᄋ 공직내부 전반에 걸체 자숙과 변화의 분위기 확산 ᄋ 간부공직자부터 자제․자숙․솔선 수범하는 풍토 조성 ᄋ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 노력 ᄋ 우수공무원의 발굴 표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 □ 문제점 ᄋ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에도 고질적인 잔존부조리와 일부공직자들의 무사 안일 풍조 상존 ᄋ 인근시군의 통합에 따른 인사적체 및 승진기회 불이익 우려심리 작용 ᄋ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사회 분위기 위축 ᄋ 감사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감사기능 수행에 애로 □ 향후대책 ᄋ 감사인력의 자체보강 및 감사기능의 활성화로 잔존부조리․무사안일 풍조 척결 ᄋ 특별정신교육등 의식개혁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 ᄋ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발생된 과실에 대하여는 관용조치 및 우수청렴 공직자 발굴 표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에 역섬 3. 민원행정 추진 □ 민원업무추진 ('94. 10. 31 현재) ᄋ 일반 제증명 민원 : 30,403건 (일평균 122건) ᄋ 유기한 민원 - 접 수 : 3,537건 - 처 리 : 3,499건 (99%) - 불가.반려 : 19건 - 진 행 중 : 20건 ※ 불가.반려민원 : 농지전용5, 소매 인지정7, 형질변갱1, 옥외광고2, 정치어업2, 석유판매1, 농지개량시 설1 □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ᄋ 전화민원처리 : 578명 717건 ᄋ 우편민원처리 : 2,688명 4,123건 ᄋ 호적신고사항 본인통보 : 1,479명 □ 추진성과 ᄋ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신뢰 제고 ᄋ 현장조사 사안의 합동 출장으로 불조리 연결고리 차단 □ 향후대책 ᄋ "민원처리는 대가가 있을수 없다" 는 공복감 고취 ᄋ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관료 의식 교정 ᄋ 국민에게 믿음주고 사랑받는 공직 자상 구현 4.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 □ 추진실적 ᄋ 주민등록등.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체계 구축 - 시행일자 : '94.7.1 부터 - 실 적 : 482명 505건 - 발급성공건수 : 505건 (100%) ᄋ 읍면 주민전산실 확장 (1~1.5평 → 3~4평) - 사업비 : 8,000천원 ᄋ 주민등록주전산기 교체(6태) - 사업비 : 10,200천원 (AT286 → 386DX급) ᄋ 전산자료 오류사항 정비 - 개인별 : 5,626건 - 세대별 : 1,762건 ᄋ 오류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 : 84건 ᄋ 전입신고1회제에 따른 위장 전.출입방지 -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 : 2회 - 이장 사후 확인제 철저히 추진 □ 문제점 ᄋ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정전 또는 고온시 대처 능력 불족 - 제증명민원의 90%이상인 주민등 녹등.초본 발급마비 - 전산기기 고장에 따른 자료파손 우려 □ 향후대책 ᄋ 전산실내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및 에어컨 설치 - '95 당초예산 계상 (현 무정전전원장치 5분용량 → 3시간이상 용량) 5. 행정통신 및 전산장비 관리 □ 전산 상설교육장 운영 ᄋ 교육 실적 : 총112명 ․ 정기교육 : 79명 - W/S 운영반 48명, 스프레드시트기초 19명, 행정전산망운영12명 - 추진진도: 88% (계획 90명) ․ 수시교육 : 33명 - 직원교육 4회 16명, 여성대학수강생 17명 ᄋ 교육성과 ․ 전산장비의 활용으로 행정사무능률 증진 ․ 주민등록 등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 통신 및 전산망 관리 ᄋ 추진 실적 ․ 장애 복구 : 182건 6,100천원 - 행정통신 120건, 행정전산망 62건 ․ 회선 일일 점검 : 총 118회선 - 전화 95회선, 전산망 23회선 ᄋ 추진 성과 ․ 통신 소통률 향상으로 행정업무능률 증진 ․ 온라인 처리로 민원불편사항 최소화

내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기능직 군과 읍면이나 기타 소원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 승진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 자리에서 답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능직 승급이 본청보다 읍면이 잘안되는 사유말씀입니까?

모든 예우가 말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능직 현황을 보면 군이 54명, 읍면이 42명 해서 전체 96명입니다. 그래서 9등급이상 정원은 군이 27명, 읍면이 16명으로 군이 읍면보다 정원이 많기때문에 승진기회가 군이 읍면보다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그 전체로 볼때는 군이 정원이 8명이 더 많고 군에서는 교환, 통신, 전산, 난방, 화공, 보건등 읍면에 없는 특수한 6개직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에 동일 직종으로서는 사무보조와 위생, 운전원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무보조와 위생직렬은 승진 폭이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군이 읍면보다 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승진기회가 군이 읍면보다 빠른 이유는 정원이 없더라도 동일 직급으로 8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시키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가 군에 근무하는 사람과 정원이 많기 때문에 군이 읍면보다 승진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또 직급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 경우라도 그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으면 승진을 못시키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거 8년 인제 거 T․O가 있을거 아닙니까? 몇등급 몇등급 있는데...

예!

8년이상을 하면 원칙으로 아무런 사고없으며는 승진할 수는 있지요?

예!

인제 그위에 상위직급이 자리가 없으면 못한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제 거 정상적인 승진소요년수에서 승진하는 것은 소요년수만 차면 됩니다. 차면되고 이제 정원이 없는데 장기근속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8년이 지났으면 그것도 8등급이하 8등급 이하까지는 8년이 지나면 자동 인제 그 승진이 됩니다. 그러나 7등급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직을 말한다 할것 같으면 7급까지는 8년이란 소요년수가 지났을 때에는 7급이 되지마는 그이상 6급까지는 오래되어도 못올가는 그런 그 규칙이 있습니다. 인사규칙이...

상위직급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못한다...

예!

그러면 이거 저 T․O는 군에는 몇등급 몇등급 얼마 있어야 되고 읍면에는 몇년 있어야 되고 그거도 T․O가 나와있습니까?

예! 그것도 다 포함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읍면부와 군부가 차등의 예우를 받는다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으로서 근무를 어디 하든지 공무원은 무한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주무과장으로서...

예!

밤에 불나면 밤에도 나와야 되고 물이...큰물이 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데 이사람들은 공무원 신문하는 것은 타 직장보다는 승진하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 요사이는 안그렇지마는 옛날에는 승진도 중요하지마는 직책을 잘 받기 위해서 위에 사람에게나 상사에게 그다음에 국민에게 최대한의 무한의 봉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시간이 되면 이사람들 올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조례를 고치더라도해줘야지 이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그러면 승진이 안되고 계속 있었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바로 그 요점입니다. 그걸 개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원규칙도 군본청과 읍면을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등급별로 본다하면 8등급의 경우는 군이 여섯사람이고 읍면이 다섯사람입니다. 그리고 9등급은 군이 19사람이고 읍면이 11사람이고 10등급은 군이 17명이고, 읍면33명인데 주로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직종에 따라서 등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 같으면 등급기준이 낮고 또 기계나 전산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좀 기능에 따라서 어려운 경우는 등급이 좀높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 8년 그 기간 범위내에는 우리가 상위직급으로 조정을 하지만 그 한계를 벗어졌을 때는 이것은 우리 청송군만이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사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무과장님!

예!

인제 본위원이 본 질의 질문은 조례가 있지요! 인사조례가 있지요?

예!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지요?

예!

규칙은 의원입법으로도 할수있고 주무과에서 조례를 고칠 수 있지... 규칙을 고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걸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례는 복무조례는 의회에서 제정이 됩니다마는 규칙은 자치단체에서 장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것이 규칙입니다.

조례는 의원 입법의... 의원으로도 발의할 수 있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한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도에나 상위법에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기초를 두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개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을 초월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겠네요? 승진할 사람들이 그위에 상위에 직급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분이 많겠네요?

전체적으로 근속년수가 안되는 분들은...안되는 분들은 그런 불이익이 없겠지마는 장기근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걸 풀도록 노력을 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지 기능직들 하면 운전... 운전기사 또 모든 기능직종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의욕이 안생깁니다. 우리가 주는 보수는 등급차이에서 얼마날지 모르지마는 의욕이 없으므로써 군민들에게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 한번 연구해서 그런분들이 자동적으로 승진되고 사고가 없을 때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우리 청송군민들이 여기에 민원실에 갔을 때라든가 또 기능직 내려가서 예우를 받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그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읍면 기능직의 적기승급으로 하는 문제를 제가... 3 ~ 4페이지 읍면별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명단을 보며는 청송 계장, 계장, 계장 이래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현서면에 지방행정 7급 정재천씨 여기는 10년이상이 되었는데 어예가 승급이 안되고 아무 혜택도 없네요! 이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기능직 7등급 말씀입니까? 정재천씨...

예!

예! 행정7급입니다. 1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 아직 뭡니까? 그냥 일반직입니까? 계장도 아니지요?

예! 7급입니다.

예! 뭐 어떤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요거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정상적으로...정상적으로 승진을 했는 것이 7급인지 아니면 이사이에 징계사유가 있었다던지 요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람이 7급으로 그래 12년...과장 말씀대로 12년이나 장기근속 했다면 반드시 승급이나 되어야 될 그런사항인 모양인데 본인에게는 안되었습니다 마는도 저게 안되면 도태를 시키든지 해야되는데 이래가 12년이나 근속했는데도 진급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건강이 상당히 악화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급으로 있는 그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가 기록카드를 보고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상 문제구나 그죠?

예! 건강상 문제가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인사발령에 대해서 몇가지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 10월 28일자 본청 계장 9명, 직원7명, 읍면 계장 8명, 직원 8명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의 배경과 기준은 뭐 어떤기준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그때 당시에 인사의 배경은 도의 인사방침을 따르고 또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순환해서 보직인사를 단행함으로 해서 최근의 인천 북구청지방세 횡령등 일련의 사건으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을 하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의 계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기준은 대민행정 담당공무원은 이제 세무, 건축, 토지관리, 건설공사보건위생, 환경 그다음 교통, 관광, 병무등이 9개 분야에 업무가 대민행정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무를 담당했을 경우는 동일 보직에 3년이상 근속을 했으면 의무적으로 이사람들은 전출을 보직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여타부서의 근무자도...

몇년이상 했지요?

3년요!

예!

그리고 여타부서의 근무자도 3년이상 된자는 교체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면 3년이하인 자도 개인의 신상문제라든지 업무형편등을 고려를 해서 업무의 특수성과 지정된 기술직렬을 또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원활과 업무형평 등으로 부서간 이동을 원칙으로 했지만 부서간 이동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외 이동 또는 부서내 보직변경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과 읍면을 총괄해서 61명보직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보면 군에 32명, 그다음에 자체발령 29명 관외라든지 읍면간에 보직을 변경했는 것이 29명 그래서 61명을 보직을 했습니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 인사방침에 의해서 취약점을 고려해서 인사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본청, 읍면간 교체한데 있어서는 상당한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거는 틀림없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취약점이 없어도 그분야에 3년이상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전보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점이 없어도 원칙상 3년이상 년속 근무자는...

예! 한자리에 있던 사람은 교체를 하도록끔 도에 인사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 있지요?

예!

그러면 3년이상 지속근무했는 사람을 교체 전보했는게 완료되었습니까? 다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민업무 아까 저가 보고를 드린 10개... 9개분야 거기에 3년이상은 전부 기능직까지도 바꿨습니다. 읍면까지 전부 바꾸고 또 저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이 안될때도 예를 들어서 3년된 사람을 옮기고자 하니까 딴 사람은 3년 안되었지마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을 딴데 보내야 그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때는 인사폭을 최소화 해서 그렇게 3년이 안된 사람도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한 사정에 그런수도 있겠지요?

예!

있겠지마는 그러며는 같은 읍면에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업무를 소홀등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장기근속자를 타면으로 전보 발령 조치하여 읍면행정을 원활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고자료를 받아보면 10년이상...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보발령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10년이상 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읍면행정추진을 위해서 동일 읍면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능력과 적정인사에 맞는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읍면의 지역의 여건과 사무형편 또 본인의 건강상태등을 고려를 했고 능률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전반적인 장기근속자를 타읍면에 전보하는것 보다는 해당 읍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이 조직운영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보를 하는 것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장기근속자를 한꺼번에 다바꿔버려도 우리 전체 읍면행정을 운영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보직을 변경해 줄 방침입니다.

아니래 인사... 인사 전보규정이 있잖아요! 강제...강제성을 띄어 가지고는 안될 것아닙니까? 그죠?

예!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인사하는 것은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같은면에 장기근속자 일신상에 병... 병이 있다 이런사람이면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10년이상 연속장기근무 했는 사람은 군 내무과에서 아무하자없이 이사람 없으면 가령 청송군이 안된다든지 안그러면 타면이 안된다든지 이런거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현재 읍면에 직원있는데 물어보면 말입니다. 너무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마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아까 3년이하라도 형편에 따라서 전보발령도 할 수 있고 3년이상이 약간 넘어도 형편에 따라서 못한다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10년이상 장기근속 했다하면 이거 뭐 인사 무슨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기에서 10년 이상된 분들은 그 10년이상 되었어도 아까 민원 취약분야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를 했는 분이 없습니다. 그 보직은 변경이 되어었습니다마는 동일읍면에 이제 장기근속한 분들인데 저희들도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그사람이 일하고 있는 능력 주민들과의 융화하는 사항이라든지 전부를 나름대로 읍면장님께나 이래 정보를 수집해서 도저히 그면에서는 이사람을 두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하는 사람은 경각을 주기 위해서 타읍면에도 전보조치를 하고 그러나 일시에 전체를 못하겠습디다. 그래 하고 또 가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신병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병환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봉양하고 있다든지 도저히 그사람이 거기에 나와 가지고는 가정유지가 어려울 이런 사람들은 다소 저희들이 고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계장 8명 직원 8명 16명을 요번에 전보할 적에 그사람들은 가정환경이 전부다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소는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10월28일 그때 인사는 부득이한 사람들은 부득이 안보내었어는 안될 사람들 그러나 또 그범위를 최소화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현재 10년이상 근속자는 아주 복무에 충실하고 하등의 하자없다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장기근속자 공무원 명단을 봤을 때는 상당한 이거는 징계사유까지 있는 사람도 몇이 있네요! 이런거도 현재 인사기록카드도 나온 사실이 없습니까?

예! 장기근속된 분에대해서 인제 금년 년말까지 인사동결 조치가 해제가 되고 하면 또 저희들이 다시 감독자에 읍면장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년말에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행정실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가 세계화․국제화 또 문민정부 이 커다란 슬로건을 가지고 누구나 너나없이 큰 포부를 가지고 지금 현재있는데 요번에 이 인사야말로 불공평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년내에라도 장기근속자는 타면내지 본청으로 배치할 의사가 없습니까?

현재는 군에서 읍면에 나갈 수 있는 것은 6급까지도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에서 6급은 군에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거 참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인사제도가 이게 참 잘 이루어져야 본인들도 인사가 되었을 때도 큰 불이익이 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스스로 나는 건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인사라는거는 언제나 이게 완벽하게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공정하게 어떠한 조그마한 차질도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들 때문에 타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끔 해 주시고...

예!

반드시 인사는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안됩니다.

예!

3년기준이면 3년기준 10년이상 기준이면 10년이상 기준으로 해서 서로 자리를 바꿔줘야만이 능률적인 행정이 되고 우리 사회를 압니다. 한자리에 계속있으면 타면 또 우리 행정을 모릅니다. 실정을 모릅니다. 행정도...행정은 글씨만 쓰고 있는 행정이 아니라 이사회 모든것을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과장께서는 원활한 인사를 할라고 약속할 수 있지요!

예! 절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편파적이라는 소리가 안듣도록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총무계장 이사람들 보니까 전부 오래하던데요! 인사할 때 면장이 군수 있는데 내부결재맞습니까? 총면계장만은...

아닙니다. 읍면계장 보직은 읍면장이 줍니다.

예! 그래 알고 있는데...

예!

그래 이사람들은 전부 통수가 높은지 만날 그대로 있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내무과장이 청송 올때도 도지사내무결재로 와 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안된다 해도 내무과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무나 총무하는거는 내부결재를 맞느냐 나는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몰래는 하지요?

아니 그런거도 없습니다. 그런거도 없는데...

안하며는 이래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의답변이 꼭 맞는...맞다고는 생각을... 주장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을 주민들이 보는 단면하고 또 실지 일을 하면서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는 단면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호병계장이나 이런걸 담당하시던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총무계장으로 보직을 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인제 공직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판단도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읍면장은 일을 시켜봐서 총무계장하면 여러가지 사무적인 면보다도 우리가 전체 읍면 지역행정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중재역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은력이 어느정도 이사람이라야 안되겠나 감당을 안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총무계장은 아마 계속 총무계장으로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그 과정에도 군에서 읍면계장 인사가 많을 때는 다소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되고 군에서 어떤사람은 총무계장 해야 된다하는 지정은 절대로 안해줍니다.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고 또 현재 그래되고도 안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은 농촌지구입니다. 오히려 총무계장 보다는 가장 월등해야될 자리가 산업...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총무과는 이거는 뭐 동향보고만 잘하면 돼요! 동향보고 잘하면 되고 세계화를 하고 주창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어느 특정분야를 알아서는 그 공무원 자격 없습니다. 행정직 같으면 행정직 그공무원은 어느분야 어떤 자리에 앉혀 놓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행정을 그렇게 해 나야지 이거 맨날말이지 그 분야에 전문성 없습니다. 그사람들 전문성 뭐 있어요! 동향보고하고 거짓말 하는 거는 전문성있지없어요! 본위원이나 우리 보는 사회인들은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맨날하는 사람이 그사람이 아니면 못한다 우리 박정희대통령 안계실것 같으면 우리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날 잘살고 있어요! 김영삼대통령 세계화를 지금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맨날... 보직을 변경하라 이거예요! 한면에 오래 있더라도 보직변경이 되어야 발전이 옵니다. 그사람이 보는 눈과 또 타계장이 와 있을때 보는 눈이 달라져야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요!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된다고요! 그래서 읍면간 교류... 교류해 돌라 이겁니다. 읍면간 교류가 되지 않고 군간 교류되지 않으면 이사람 발전 못합니다. 오늘 재무...내무과장께서 우리 청송군에 왔을 때 배운게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안에 배운거도 있고 버려야 될 그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므로서 행정의 발전이 온다 이거예요! 어예 맨날 내무과장 저게...재무과장하던 사람 재무과장 해야되고 내무과장하던 사람은 내무과장해야 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빠진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숨통을 트는 융통있는 일을 해야 되고 세계화 지금 세계화 하는데 만약 전쟁이 났다 내무과장 가버리면 산업과장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고루고루 분야별로 알아야 행정을 집행하는데 좋고 또 군수가 어느과장... 어느계장있는데 물어도 답변하기 좋고 이런 융통성이 없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가 이거는 만사가 아니고 망할 망자 망사라요! 앞으로 인사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말 인사가 잘했다 소리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인사에도 활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실천을...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행정업무상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인사문제입니다. 사실 인사문제이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인사원칙에 의하여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 30분에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 서 □ '94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94지방세정 운영 □ 지방세 징수실적(10 월말) ᄋ 총목표액 : 4,277백만원 → 징수 3,894백만원 ( 91%) ․ 도 세 : 1,164백만원 → 징수 1,221백만원(105%) ․ 군 세 : 3,113백만원 → 징수 2,673백만원( 86%) □ 세외수입 징수실적(10 월말) ᄋ 총목표액 : 4,771 백만원 → 징수 8,714백만원(183%) ․ 경 상 적 : 1,374백만원 → 징수 1,057백만원(77%) ․ 임 시 적 : 3,397 백만원 → 징수 7,657백만원(225%) □ 추진내용 ᄋ 부과 누락분 추징 : 50건, 14,711천원 (취득, 재산세) ᄋ 법인 비업무용 토지 및 건물 추징 : 2건, 20,858천원 (취득, 재산세 등) ․ 청송농협 16,225천원, 진보새 마을금고 4,633천원 ᄋ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5. 1 ~ 5. 31 (1개월간) ․ 체납액징수 72 백만원, 체납차 양 등록증 영치 13태 ᄋ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강화로 공평합리과세 및 신뢰세정 구현 2. 군유재산 매각 및 신규재산 조성 ᄋ 대부재산 매각으로 사용자들의 권리 부여 및 편의 제공 ᄋ 무계분교 매입으로 효율적인 청소년 수련장 운영 ᄋ 사택 신축으로 읍,면장 사기 진작 □ 군유재산 매각 ᄋ 기 간 : 94. 6. 7 ~ 94. 6. 24 ᄋ 대 상 : 70필/14,088㎡, 200,043천원 ᄋ 매각실적 : 61필/11,290㎡, 177,143 천원 ᄋ 대 상 : '94 당초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접도구역, 도시계획, 취락지역개발 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중 분할후 매각이 가능한 토지 ᄋ 조치 계획 ․ 추진기간 : 94. 12. 31까지 ․ 대상필지 : 23필, 13,836㎡, 79,443천원(공시지가) □ 신규재산 조성 ᄋ 무계 분교 건물 및 부지 매입 : 3동/6,080㎡, 40,305천원 ᄋ 읍․면장 사택신축 ․ 대 상 : 부동, 부남, 현동면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94년도 실적보고에 의하면 신규 군유재산취득부분입니다. 무계청소년수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있지요?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금 서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청하고 대부계약 되어 있습니까?

아마 교육청 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 땅입니다.

교육청에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지요? 임대입니까? 대부입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수련장으로 지금 사용하는거는 임대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쓰고 있지요?

예! 무상입니다.

만약 예산확보가 4,035만5,000원인가 서있는데 연내로 재산취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내로 이게 취득이 안된다 하면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될 그런

아까 그 저...

그리고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협의가 되든 안되든 종결을 지워야 될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소유권 분쟁관계로 교육청에 문의도 하고 이런 상태인 모양인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부지를 사들여야 될지 그다음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주민들하고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군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현재 그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매입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안되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향후 소송에까지 안가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많지요! 폐교 부지라든지...

그런데 다른데는 뭐이런관계를 저가 잘모르겠는데 이게 뭐 소송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아마 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그래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해결이 가능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불가능하다면 또 매입을 부득이 포기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 안되겠습니까?

포기한다면 우리 군비를 수억들여가지고 지금 기 청소년수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또 교육청으로 기부 채납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아니 청소년수련장으로 하는 거는 임대를 해가지고 그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유자가 어느쪽이 되든간에 앞으로 임대는 가능 안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금 얼마쯤 됩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11월말 현재 약 2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로 2억8,300만원 같으면 우리 군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체납세 압류 늦장으로 결손처분한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손처분했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소멸시효가 아직안됐기 때문에... 결손사유도 또 해당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거는...

그러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연한은 몇년을 지나서만이 결손처분이 됩니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년까지 된게 없네그지요?

예! 지금 없습니다.

4년까지 그런것도 안있겠습니까?

지금 봐가지고는 2년주로 2년정도 3년 많으면 3년 그정도 되가있고 지금 월외 산매입...대한주식회사에서산매입 했는거는 93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넘어오고 있고 그이외에는 그렇게 오래 됐는게 없습니다.

약 2년밖에 안됐다 하지마는 현재 10월말 현재로 2억8,0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빨리 이거를 징수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과장께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단시일내에는 안되겠지마는 수월이 걸리더라도 빨리 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체납세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12월달에 또 총력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세무감사중이고 해가지고 체납세징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도폐쇄기까지는 지금 체납된 세금에 대해 가지고는 전력을 경주해서 전부 다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말이죠! 자동차 매매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불분명 하는데 매매로 인해서 불분명 할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이게 거래가 되가지고 또 이게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할 때가 있습니다. 추적을 해도 잘 찾지도 못하고 매매해서 주로 납세의무자가 어디가 있는지 행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입자도 또 분명하게 나타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매매자와 매입자가 자동차번호를 입력시키면 주소가 안나온다 말이지요?

이게 주소가 추적을 해도 또 주소변동이 자주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사실상 찾는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무능력자가 차를 어떻게 구입...안그러면 자동차는 체납할 수 없습니까? 무능력자가 차를 구입했으면 사고내면 다른사람까지 죽이고 야단인데...

그래서 인제 무능력하는 거는 저희들이 분류를 이래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뭐 자기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참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할라고 해 보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되고 이런건 아주 사소합니다마는 좀 어려운 그런문제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및 체납현황은 금년에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체납된 이유를 세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정상열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자동차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체납되는 세목이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나머지는 아주 사소한 금액이 모아져 가지고 체납으로 남아있고 세목별로 체납사유를 대표적인 그런사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지금 이게 도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에부터 작년부터 인제말씀을 드린 주식회사 대한 월외 임야취득에 따른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세금으로 계산한 돈이 사실상 돌아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 의뢰까지 해 놨다가 취소를 하고 현재까지도 방법이 없이 그냥 압류만 해놔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크게 이야기가 되는게 주왕산관광호텔은 지난 년도의 것은 전부 다 체납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우나 건축에 따른 취득세가 1,400만원 그다음에 저 건너 백운장여관에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대화건설 하는게 진보 무지개아파트 건설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약 800만원 주로 이 네군데 인제 취득세가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왕산호텔은 현재 경매 2차까지 했다가 유찰이 되고 내용적으로는 다음 사람한테 인계가 되는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확실한 어떤 인계가 되는지 그내용은 저희들이 정보를 아직 상세한 정보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세금받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백운장여관도 지금 재산을 압류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게 매매가 되어야 세금이 정리가 되는걸로 지금 그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놨는걸로 매각할라고 내놨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화건설도 이것도 지금 계속독려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중에 해결이 되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세는 이거는 역시 위에 취득세에 따른 대한주식회사에 대한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세무조사 추징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저건너 백운장호텔...백운장여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도 같이 취득세하고 같이 해결이 되면 같이 따라서 해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도 역시 주왕산관광호텔하고 백운장여관 두군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주로 체납되는 사유가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하다 그다음에 고질체납자가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부과가 되는데 몇분기씩 이래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능력자 차량구입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역시 주왕산관광호텔이 여기 또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종토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관외거주자가 주소를 이동하므로 인해 가지고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소지를 계속 추적을 해서 고지서를 전달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액납세자입니다. 소액납세자 이거 뭐 돈 세금이 불과 얼마안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돈을 형편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세액에 대해서는 극히 작은 액수들이 인제 여러건 쌓여 가지고 체납으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 폐쇄일까지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재산압류나 체납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출장을 해서 계속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군청입구에 들어오다 보며는 지방세체납 특별정리기간하고 현수막을 달아놓은걸 봤습니다. 있지요! 이 현수막을 써붙여 달아 놓은 후 어떤효과가 있는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대한 효과라면 특별하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체납세에 대한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정리기간이라는건 기간내에 뭔가 특별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 그러면 현수막을 굳이 현수막까지 달아놓을 필요가 있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서 향후 체납세에 대한 정리에 대한 대책이 있다며는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책은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체납세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두번 세번여러분 방문을 해가지고 귀찮토록 방문을 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 안그래도 면에 지금 전부다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마을마다 전부다 호별방문을 해가지고 체납세를 전부 다 받도록 지금 그래 촉구를 하고 또 그래 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사실상 면이고 군이고 감사 때문에 상당히 체납세 징수에는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간이 감사가 끝나면 연도폐쇄기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특별정리기간을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연도폐쇄기까지는 받을 수 있는거는 우리가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체납된 현황을 볼 때 앞으로 징수가능 불가능을 분류를 해본다면 간단하게 분류를 해본다며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하고 대화하고는 영원히 불가능 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대한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대한하고 대화하고...

불가능한데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또 이거 뭐 결손처분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니 회사에도 지금 뭐 자기채무를 정리 한다면 세금으로 남는 돌아올 돈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업공사에 다가 공매신청까지 했다가 성업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공매를 해봐야 군에서 경비만 부담을 하지 세금 돌아갈 돈도 없는데 뭐하는데 그래 경비들여가면서 하느냐 취소하는게 안났겠느냐 해서 다시 우리가 취하를 시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주왕산관광호텔 하고 백운장여관 하고는 이거 물체가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가능하다고 그래 희망할 수 있겠지요?

예! 여기는 뭐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