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3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양병모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 이상 6명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 의거 연장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양병모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로 이석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양병모 위원께서 이석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안 계시면 이석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신 위원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 (이석신) 당선인사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93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68억2,538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7,756만3,5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399억295만2,550원이고, 수납액 397억6,576만1,2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8억7,071만7,950원이며 그 차인잔액 68억9,504만3,290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 263억6,004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4,237만6,6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276억241만7,690원이고, 수납액 276억9,651만9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6억7,542만9,890원이며, 그 차인잔액 40억2,108만1,02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4억 8,785만1천원이고 수납액 4억8,379만8,206원에 대하여 지출액 4억1,501만5,210원으로 그 차인잔액 6,878만2,996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3,447만3천원이고 수납액 1억661만 9,4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661만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8,801만8천원이고 수납액 4억8,398만1,2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7,311만3,7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86만7,58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466만2천원이고 수납액 5,873만2,947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873만2,947원은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466만2천원이고 수납액 5,873만2,947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억44,81만5,217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2,453만8천원이고 수납액 1억2,323만5,577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82만2,300원으로 그 차인잔액 4,741만3,277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4,32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5,286만9,12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은 6억9,606만9,120원이고, 수납액 5억5,250만5,63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294만3,090원으로 그 차인잔액 4,956만2,543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5억59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8,231만7,7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100억8,291만4.740원이고, 수납액 100억9,556만2,0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억8,177만 4,340원으로 그 차인잔액 25억1,378만7,71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에서 세입결산액은 397억1,2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8억7,071만7,950원으로 그 차인잔액 68억9,504만3,290원 중 명시이월액 1억4,559만9천원, 계속비이월액 22억1,930만1천원, 사고이월액 16억1,213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38만2,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억1,162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76억9,651만9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6억7,542만9,890원으로 그 차인잔액 40억2,108만1,020원 중 명시이월액 1억459만9천원, 계속비 이월액 22억1,930만1천원, 사고이월액 4,776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576만6,5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1,265만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0억6,925만3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억9,528만8,060원으로 그 차인잔액 28억7,396만2,270원 중 사고이월액 15억6,437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61만6,28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억9,896만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표검사위원 홍재준 위원님과 김상순, 홍은표 위원님이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성과 자성의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으며 ‘94결산부터는 보다 엄정한 예산의 편성과 보편 타당하고 정확한 세입자원에 의한 세입예산 계상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지출로 건전한 지방 재정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부문에 대하여는 정확한 세입자원 판단에 의한 세입예산 계상으로 세수의 정확성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세징수 및 체납액 등 세입분야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지방 세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재원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사업수행중 불용액 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과감히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 운용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충분한 검토 후 본 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동입니다. 화천군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일반회계와 상수도 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이 39,76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28억7,10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68억9,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94년도로 이월된 재원의 내역은 이월사업비 14건에 39억7,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건에 1억4,600만원, 사고이월이 9건에 16억1,200만원 계속비사업이 3건에 22억 1,900만원이며 모두 ’94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107백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94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모두 반납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8억1,100만원은 일반재원화하여 ’94년도 법정 필수경비와 시책사업 등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와 기금 등에 대한 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생활보호기금과 장학기금으로 ‘93년말 결산잔액은 6,105만9천원이고, 채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과 의료보호 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리 융자금 등으로 ’93년말 잔액은 6,763만9천원이며, 채무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주택관리 사업 등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잔액으로 ‘93년말 잔액은 76억3,195만3천원입니다. ’93년말 공유재산은 대지 36ha 5억5,200만원이며, 건물 23,157㎡ 22억8,600만원, 기타 1,728건에 8억2,500만원으로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36억6,300만원이며, ‘93년말 보유물품 현재액은 총 648종에 1,126백만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재정운영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예산 절감과 절감재원의 생산적 투자를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지방세는 목표액 32억78,00만원보다 9,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노력이 반영되었으나 2,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세외수입중 재산임대료, 폐기물 수수료, 과태료 등에 대한 일부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징수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은 내시 전액을 징수하여 ’93년도 세입예산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은 일반회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규모의 5.5%인 15억1,2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통제에 의한 예산 절감등 긴축재정 운영의 결과도 있겠으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과대 책정으로 가용재원을 사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14개사업 39억7,700만원의 사업비가 ’94년도로 이월되었는 바 이중 사고이월 사업비가 9건에 16억1,2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사업발주 지연으로 동절기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앞으로 조기발주에 의하여 사고이월사업비를 줄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15%인 15억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특별회계가 목적한 사업에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며, 특히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채무와 각종 기금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증가로 채권액이 ‘92년보다 4배가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준 대표검사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 홍재준 입니다. 지금부터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검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세 명의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3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 명세서를 1994년 8월8일부터 8월27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368억2,538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억6,576만1,24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8%를 초과징수 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 298억3,340만106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97억6,576만1,240원으로서 수납율은 99.8%이며 세입예산 현액대비 자주재원은 74억5,163만2,690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8.7%에 불과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30억7,756만3,550원을 포함하여 399억295만2,550원에 대하여 지출액 328억7,071만9,95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2.4%를 집행하였고, 경제 성질별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자본 지출 경비가 총세출의 51%인 168억1,843만3천원이며, 인건비는 58억2,646만9천원, 물건비가 44억7,953만5천원, 경상이전 경비가 24억4,459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비는 해당 없으며, 집행잔액 총 68억9,504만3,290원의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2건에 1억4,559만9천원으로서 풍익보육원 건물 중 개축공사비 8,159만9천원은 도시계획 용도변경 승인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비 6만4천원은 보존임지사용 수익허가 신청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9건에 16억1,213만8천원으로 대부분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과 사업불가로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액은 3건에 22억1,930만1천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638만2,840원을 공제하면 28억1,162만2,450원으로 전년대비 11억2,192만64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394만1,086원에서 당해연도 5,369만7,780원이 발생하여 총 6,763만8,866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채권 2,867만7,990원과 세외수입채권 688만3,840원,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관리특별회계가 2,185만5,29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64만1,056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958만690원입니다. 채무의 결산사항으로는 전년도말 76억1,048만1천원에서 당해연도 2,147만2천원이 늘어난 현재 76억3,19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 36억6,334만4천원으로, 행정재산이 30억5,701만3천원이며, 잡종재산이 6억633만 1천원입니다. 기금은 생활보호 적립기금과 장학기금 2종이며, 현재 6,105만7,035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46만8,699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장학기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3회계년도의 화천군 세입세출 금고검사를 실시한 바, 총수입은 397억6,576만1,240원이며, 총 지출은 328억7,071만 7,950원으로서 잔액 68억9,504만3,290원으로 관계장부와 대조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 있어서 첫째, 세입재원 예산편성 미흡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세입예산 증감 사유가 발생 시는 예산을 편성한 후 동법 제13조 1항에 의하여 예산을 결정 운영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예산액이 266억3,004만1천원, 세입징수 결정액이 277억3,207만2천원으로 차액 13억7,203만1천원에 대한 세입증원분 예산편성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금후 세입재원 변동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으로 신축적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예산편성은 전년도 세수 및 재정규모 등을 감안 편성해야 함에도 ’92년도의 총예산액이 383억 3134만원이고, 세입수납액도 425억4,587만7,633원임에도 ‘93년도 당초예산액을 334억5,843만2천원으로 대폭 축소편성함으로서, 유휴재정 과대발생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92년대비 2배가 되는 28억1,162만2,450원이나 발생되어 자금을 사장시켜버린 예산편성을 자초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부터는 전년도 재정규모 등을 적정하게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수요에 적정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과대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용인을 최소화 하는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입금 징수 미흡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세법 제27조 1항에 의거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적용 징수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적용 징수토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자진 납부치 않을 시는 동법 제28조 1항에 의거 재산을 압류 징수하여야 하며, 화천군 세입미징수 6,763만7천원 중 지방세가 2,867만8천원, 세입수입이 688만3천원, 특별회계가 3,207만6천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미징수분은 채무자가 재력부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많아 재환원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금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등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상환능력 판단은 물론 형식적인 보증제를 지양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채택하고 철저한 심의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입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강력한 행정 조치로 미수납액을 조기완징하여 부족한 군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방세중 24억여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확충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외수입 징수 미흡입니다. 청사식당 사용임대료가 ‘92년 4월15일 501만5천원에 낙찰되어 ’92년도 분은 ‘92년 4월15일 고지하여 납부되었으나, ’93년도 분은 계속 미납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93년 12월15일 독촉문서 1회 발송 후 방치하다가 ’94년 5월1일 허가 취소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조치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원발굴 등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약정된 세금마저 징수치 못함은 담당자의 책임감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후 이러한 사례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은 물론 임대계약시 실보증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재산 임대수입에 있어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및 파로호 전시관 임대계약은 일반 경쟁입찰 사항으로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임대체결은 대부료 산정기준인 재산평가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및 96조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에 의한 재산평가액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적게 부과하였고 반면, 파로호 전시관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일반 경쟁입찰 조항인 동시행령 제78조 규정에 건물원가 계산으로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대부료 부과에 기준 혼선으로 각기 상치된 대부료를 수납하게 하였는바 차후 대부료 부과 혼선방지는 물론 철저하고도 확실한 근거에 의한 부과로서 공정한 세수정책이 실현되도록 세심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등을 제외한 다른 특별회계는 미수가 없으나, 위의 3가지 특별회계에 대한 미징수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징수제도의 효율적인 방법 등을 모색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측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사한 결과 ‘93년도 예산운영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관련법규와 행정지침에 의거 건전하게 합리적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각종사업은 주민의 숙원에 의하여 모든 사업이 처리되었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과에서 예산요구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세출예산 중 유효적절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였는가 하면, 일부는 예산요구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 책정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과다 책정입니다.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풀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1억 1천만원을 책정한 후 1회 추경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후 2회 추경에서는 4천만원을 감액하고 불용액이 2,651만8천원이었는바, 이는 단체지원에 대한 공정한 지급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신축적으로 활용치 못함으로서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전용의 부적정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국내여비의 경우 ‘93년 7월22일 45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전용한 후 ’93년 11월3일에는 반대로 국외여비가 부족하여 15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증액하였는바, 이는 예산 전용시 금후 소요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였으며 추경이 2회가 있었는데도 적절히 편성치 않음으로써 행정편의 위주로 전용권을 남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소요금액의 판단으로 전용의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시에 신축적으로 활용되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경우 군정연감을 발간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로 도내 11개 업체가 참가하여 단가저하 즉, 3만9,230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군수입증지 3,000매 등 2건 사업을 더할 수 있었으나 634만1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재무과의 경우 토지대장 편철바인다외 4종은 구입하였으나, 토지대장 편철바인다는 당초계획 1천권 구입중 700권 구입으로 불용액 312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의료원의 경우 임상병리실 검사시 약 4만4천원, 집행불용액 180만8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48만2천원, 집행불용액 196만원, 노인건강진단 질환자 투약지원 150만원이 전액 불용되어, 전체적으로 798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노인건강 진단질환자 투약은 일반약에서 지급 가능하나 불필요한 요목을 선정하여 낭비적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93년 3월경 재활용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에 ’93년 7월13일 지시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800만원을 각 읍면에 ‘93년 12월 3일 배정하여 ’94년 2월 2일 재활용사업이 정산 보고 되었는 바, 이는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행정지원 사항이 전무하여 적극성 결여로 1,307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과의 경우 ‘93년 1월 30일 정월대보름 중식대 36만4천원이 지출되고, 10월경 행사 제2녹지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조치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아니하여 불용액 203만6천원이 발생하였고, 관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93년 3월29일 각 읍면에 82만5천원을 전도하였고, 엔진과 양수기는 군에 보관하면서 정비도 하지 않고 예산도 반납되지 않고 118만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료순회 진료약품 세레나외 2종 16만3천원을 지출하고, ‘92년도 구입한 약품 재고량이 많아 구입하지 않았는 바, 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하였더라도 재고가 많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타 용도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불용액 45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경우 자동하우스 설치를 당초 부락에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지도소가 직접하는 하우스로 과목 정정하고 ’93년 9월13일 자료를 구입 설치하였는데 예산을 과다 책정하였고,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2회추경시 조치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아 898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륜차 유지비는 지도소 정수 26대인데 실지 17대로 9대는 이륜차가 없는데도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과의 경우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당초예산 3,960만7천원 2회추경 3,003만3천원과 이월액 1만원에서 3회 추경시 1,042만2천원 감액하여 예산현액 5,953만8천원 중 감시원 4,682만8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71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2회 추경시 산지정화깃발 200매를 제작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제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업무처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건설과의 경우 시가지 도로편입 용지매입을 위하여 ‘93년 6월14일 산정결의와 수혜자에게 통보하고, 93년 7월27일 9명에게 지급하고 그 후 8월부터 6회에 거쳐 지급 총 지출액 4,215만6천원 지급하고, 93년 11월12일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기 위하여 우편 통보하였는 바, 손실보상 산정결의를 93년 6월14일 실시하고 2차 손실 보상 협의요청을 93년 11월9일 실시함으로써 본 업무처리에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진흥과의 경우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당초 6개마을 이었는데 93년 5월29일 4개 마을로 선정하여 예산을 읍면에 4백만원 배정하여 예산 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농촌 잘살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6개 마을 4,100만원은 연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감조치 하지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자연보호를 위해 간이화장실 8동, 관리소 4동, 오물처리장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지만, 예산책정 과다로 7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승차대기소외 1건 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 2억6,108만원, 1회추경 1,637만5천원 증액, 2회추경 560만원 증액 후 2억5,631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을 3,86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지원 및 새마을 소득금고를 제외한 타과목의 예산은 적정히 집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새마을 소득금고의 잔액이 4,466만2천원, 새마을 소득지원의 잔액이 2억200만9천원으로 융자금 회수 등 세입분야는 양호한, 세출분야의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을 실제 사업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재무과장으로부터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표검사 위원의 검사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