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설진성 의원 발언
희태
김희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같은법시행령 제 １６조 내지제 １９조의 ２，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１９９４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９４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제 ５항의 규정에 의하여 ５００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관리과장, 개발과장,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４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１９９４년 １２월 ６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외 ４인.
희태
김희태위원장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 보고내용은 ＇９４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１１１페이지, 토공도 １００％ 완료되고, 전기도 １００％가완료되었은데 조경은 ＇９４년 １２월 １０일현재 ８８％거든요. 그렇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１０월 ３０일현재 그렇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금년도 １２월 １０일까지면 １２％가 완료가능한 것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１１월 ３０일현재 ９０％ 진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겨울에 조경을 해도 나무가 잘 살아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잘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겨울에 나무 조경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준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식재하더라도 생존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１２월 １０일까지 공사준공이기 때문에 업자는 １２월 １０일까지 어떤 수목을 심든지 심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식재후 고사가 된다면 내년도 하자보수를 해서 완전히 할 계획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４５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택지공급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공급계획이 전체 성사지구하면 성사지구의 공급면적이 전체입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이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여기에서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공공용지를 왜 제외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공공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는 제외된 자료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공공주택용지를 왜 제외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에 왜 누락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분양대상이 아니고 무상인 도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자료를 ４９페이지 자료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볼려고 했더니잘 맞지를 않아서, 보니까 공동주택지， 단지용지를 제하고 자료를 셨더란 말이에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자료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공공용지, 이렇게해서 ４９페이지는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용지는 １００％가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택지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만 여기에 다기재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우선 방향을 달리해서 지난 토요일날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부분중 조경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준득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줴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동절기라고 볼 수가 없었겠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를 않았었으니까, 그러나 며칠전부터 영하로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이했는데, 지금도 조경부분에 대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조경공사가 작년 １２월 ２９일날 계약해서 금년도１２월１０일날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삼우종합건설에서 하고 현재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９０％정도 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가 １２월１０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중지를 시켜놓으면 업무추진에 상당히어 려움이 있고, 그래서 업자측에서는 １２월 １０일까지 식재되지 못한것도 식재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지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못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아직 １２월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재가 된다면 분명히 성장이 어려울것이 아니냐 예측을 해서 내년도 봄에 다시 하자보수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말씀은 답변이 되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준공예정일이 있으니까 준공예정일 이내에 공사를마무리 지어놓고 그중에서 하자가 발생된다면 봄에 가서 다시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고 했을때 거기에서 동절기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조경공사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예측가능 부분은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 식재를 안한것이 약 １００주정도 됩니다. 이 １００주는 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식재한것도 확실하게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본위원이 왜 그 우려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본 결과공사의 공정이 약 ８０％내외 수준인것 같습니다. ８， ９０％ 수준인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 단계 공사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동절기 마무리 공사는 아무리 잘해도 말끔하지를 않습니다.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또 사소한 부분에 레미콘을 갖다가 조금씩 사용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동절기에 나무 식재를 해 가지고 과연 그 나무가 쥰로 살 수 있겠느냐, 우선 분엘 떠서 옮기는 동안에 분이 다얼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살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외에 보도블럭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사들이 쥰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잔디를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땅이 얼었으니까 매끄럽게 심어지질 않을뿐더러 강죔 억지로심는 것이겠죠 ？만약에 잔디식재를 한다면. .그다음에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동절기라 서릿발이서 가지고 쥰로 다짐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다질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다 봄에 뜯고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과연 이 공사를 강행시켜야겠느냐, 그런 문점생기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사유로 공사를 연기함으로 인해서 특혜나 이런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８０％， 금년 １２월 １０일까지 준공이 안된다면 지체상환금을 물림과 동시에 하자부분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문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의 공영개발부분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로서 계신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왜그러냐하면, 공사시간이 그렇게 약정되어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강행시키는 수밖에 없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구실이 나오더라도 강행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봄에 가서 하자가 나오면 또 하자보수를 하면 될것이 아니냐, 하자보수를 하면 될것이지 무슨 말이 많으냐,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잘못된 사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점 이런 예를 들어서안되겠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 갔을때 보도블럭을 깔아놓은지１００년이 넘은것이 지금도 존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경계색이 １００년이 넘어가지고 반들반들 닳아서 그대로 여지껏 사용되고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같은 사고를 가지고 공사를 강행시킨다고 했을때, ＂내년에 뜯고 다시하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입니까 ＂ 아, 맞아요. 다시하면 됩니다. 시로봐서는 큰 손해가 없을지 몰라도 국가적인 손해이고, 여러공사업자들의 의식수준, 사고의 전환을 시키는데도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하자보수만 하면 될것이지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리도 준공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일단 준공을 마치고, 또 그까짓것 무너지면 다시 놓으면 되죠， 이런 논리와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특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서.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공사를 중지해서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로서는 법적뒷받침이 안되어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９２년 １２월 ２９일날 해서 ３년동안 조경을 했는데, 지금현재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전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면 그 업자는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는데, 지금 공사를 중지할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업자가 이 사업을 줴간내에 안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중지할.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연장을 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잘못 답변하셨죠. 연장할 사유는 본위원이 방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런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물론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현실적은 실정법에서 그런 말씀은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이유가 없다는 말씀은 맞지가 않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봅시다. 보도블럭 깔때 보도블럭 지면을 평단작업한 다음에 다짐을 하게되어 있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다짐을 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는 않아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익환
김익환위원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책임자가 될수록 현장행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탁상행정만 가지고는 이좌 안될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자꾸 나가 보셔야죠. 얼마전에 중앙정부에서도 ＂이상없나 ？이상없습니다. 아, 염려마십시요. ＂ 그러나 며칠 있다가 벌커덕 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현장행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죠. 지금 다지기는 뭘 다집니까 ？ 그냥 어물어물 했던데. 며칠 안됐는데 울퉁불퉁해요. 보도블럭 깔아놓은것이.본위원이 감독관이라면 전부다 다 뜯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아시겠습니까 ？그런 공사를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감독관이라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싹 뜯어제끼고 다시 시키지.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정책적인 질문으로써, 지금 공영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조경사업이 굉장이 많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조경사업은 택지조경하고 아파트단지내 조경 ２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조경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게되어 있고, 매년 하죠 ？조경사업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야할 사업, 어떤 경우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행신아파트 조경을 하면 끝납니다. 별도로 앞으로 조경할 것은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경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조경부분 전문인력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조경을 전공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나 또는 조경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왜 그렇죠 ？소지하고 있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필요성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인력적으로 조경관계가 티오가 없고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고 여쭙는 것입니다. 티오가 없죠. 그러니까 못뒀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하는 것을 연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조경부분을 과연 전문가가 없다, 그런데 조경사업은 많다, 그러면 여기 조경에 따른 문제점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으면 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할수 있고 해결할수 있는 문제도 해결 안하고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라든가, 농지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도조경자문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고양시에 조경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모르세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완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지금 신도시 인수기획단중에 자세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경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인수를 해줄 때 아마 자문위원회에서 나가서 이상없다 해야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차제하고 지금 이렇게 조경분야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전문인력도 없고,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 같은데에서도 조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경을 설계할때라든지, 그분들로 하여금자문을 받아가면서 설계를 검토하고, 또 나중에 준공할 때에도그분들의 검토하에서 준공을 해주게끔 한다면 조경부분의 사업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조경을 할려면 일단 설계가 잘되어야 되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조경의 묘목이 들어오면, 묘목이 들어올때부터 전문가가 전체 사이즈와 규격을 다 재가지고 나무의 건강상태라든가 여러가지를 봐가지고 그 나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서, 그렇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감독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나무가 엉망이던데요. 규격에 맞지않는 못쓰는 나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가요 ？됐습니다. 소장님 좀 무언가를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방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면큰 오산일 것입니다. 좀 방향을 바꾸세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도 쥰로 되어 있는것이 없어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래서 지금 성사지구에도 준공된 내용을 가서보니까 잔디가 엉망이에요. 시방서에 나와있는 규격 잔디가 아닌것 같아요. 시방서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다음에 여러가지 뭡니까 ？음수대 공사도 본위원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음수대 마무리 작업이 쥰로 되어있지 않음에도 준공처리가 되어있었고, 또 지하주차장 위에 흙을 복개를 했죠 ？복개를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복개한 높이를 그날 땅이 얼어서파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오늘 도착되었으면 조금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한번 보시자구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위에다 흙을 얼마만큼 복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교목을 심었단 말이에요. 과연 교목이 거기에서 쥰로 자랄수 있겠느냐, 자라면 또 얼마나 더 자랄수 있겠느냐, 더 자란 이후에는 어떻게 될것이냐라는 것에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교목이 그당시에 설계도면을 보면 흙을 １ｍ ２０∼５０을흙을 채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린나무때는 자라는데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컸을때는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날 땅이 얼어서 파보지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설계도면을 가지고 차후에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 확인을 하는데 어떤 경우든 지하주차장 위에다 복개를 해서 교목을 심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목이 아닌 관목으로 대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할테니까 바로 대체를 하시기 바라고, 성사지구에 준공처리가 엉망입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가지 마무리 작업들이 쥰로 되어 있지를 않고, 경계석같은 것들이 깨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다 촬영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해서 성사지구의 준공처리 미비를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음수대공사 마무리가 덜된것도 아울러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할려면 토질이 좋지않을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돌이 많다든가 나무가 쥰로 성장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토질일 경우에 공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땅이 척박할 경우에는 우선 톱밥거름과 토질이 양호할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하고, 그리고 이후에 관리를 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성사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도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장벽에 잣나무가 １.５ｍ 간격으로 식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잣나무가 １.５ｍ 간격으로 식재가 되어 있을 경우한나무가 차지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０.７５ｍ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과연 그 잣나무가 성장을 쥰로 할 수 있겠느냐, 잣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도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신１공원으로 넘어가서 왕살구나무도 간격을 살펴보니까３.７ｍ 간격인데, 이것도 간격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다음에 향나무도 ２.５ｍ로써 간격이 협소했었고, 그다음에 토질을 교체하기는 커녕 그 구덩이에서 파낸 돌멩이까지도 방치를 해 놨습니다. 최소한도 양심이 있는 업자라면 살짝 모르게끔 해서 돌멩이를 갖다버렸어야죠. 그렇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나무를 심기 위해 돌멩이를 캐서 그대로 방치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작나무 간격을 살펴보니까 １.５ｍ로써 그것도 간격이 협소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신근린２공원에도 플라타너스가 ２.２ｍ로 간격이협소했고, 근린２공원에도 토질변경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진광산 위원님과 한학수 위원이 같이 나갔었는데 본위원이 다하는 것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죠. 그외에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나갔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적을 해주실 것으로 보고, ３공원에 가니까 나무를 식재했는데 바로 쓰러졌어요. 식재한지 며칠 안되는 것같은데 나무가 누워져 있더란 말이에요. ２그루씩이나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너무 형편없이 날림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조경설계를 우리가 맡길때 어떻게 맡기고 있습니까 ？토목공사 업체한테 맡깁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조경 전문업자한테 맡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전문업자한테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줍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용역을 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설계애 대한 것은 별도 입찰을 한다 ？하여튼 전문적인 부분은 진위원이 계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김익환 위원이 질문하신 중에 몇가지 미진한 점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신택지개발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을 어느회사에서 했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주식회사 동명에서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성사지구도 마찬가지로 동명이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동명에서 맡으면서 애초에 공원설계하고 녹지설계가 다 되어있었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올해 １회 추경때 ７억원의 돈을 드려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하고 설게변경은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변경한 이유는 그당시에 기존 수림지내에 산책로를새로 신설했고, 그리고 완충녹지상에 토사유실방지 식재를５５，１３０㎡를 했고, 근린공원에 법면 녹생토 식재를 ９９０㎡를했고, 그리고 근린공원의 일부가 기존 시설로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현재의 기존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둬서는 도저히 되지 않을것 같은 상황이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기존 수림대를 그대로 두고 공원을 조성하게설계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쓸모없는 나무가 있어서 벌채를 하고 다시조경을 한데가 있을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원래 설계할 당시에는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공원으로 보존할려고 그부분은 설계를 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설계변경된 것은 공영개발사업에서 개발을 하면서 주위의 나무를 건축업자들이 많이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시 그 공원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많이 반출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２년이 지나서설계변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도 진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당시에 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당시는 설계를 할때기존 수림을 존치. 보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여타부분을 조경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쥰로 되지 못하고 나무가 손실되고 이래서설계변경할 당시는 그대로 둬서는 도저히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１회 추경때 너무 많은 설계변경 요구를 하고 ７억이라는 많은돈이 요구가 되어서 몇분이 거기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설계변경없이 해도 될것인지, 안될것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또 며칠전에 다시 또 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좀더 조경을 전공했다든지 나무에 관심을 가졌으면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었을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１２월 １０일까지 완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경공사가, 맞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이것이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９２년 １２월 ２９일날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조경공사도 같이 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때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우리가 추경요구할때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일부 제 １공원이라고 할까, 거기 일부시설물 외에는착공된 것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설계변경이 되고, 또 １회 추경이５월 ２０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５월 ２０일부터 다시 공원조성을 하고 전체 설계를 하고３공원 같은데는 손하나 안대고 있다가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공사가 끝나야 다시 나무식재가 들어갑니다. 점 판단하기에는 착공이 너무 늦었고, 또 설계변경 자체가 너무늦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진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임해서 가보니까 공사상태도 지연되고 있고, 또 업무추진이 당시에는 미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업자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있습니까 ？점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１회 추경입니다. ５월 ２０일날 추경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단 몇개월 공사기간에 그것을 완료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부분준공을 해주고 시설물은 지금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분준공을 해주고, 나무식재, 식재부분은 내년으로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듣고 싶습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런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기술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업자로서도 하자가 나더라도 준공을 받아서 기성금을 빨리 받아가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２개의 나무를 심는것 보다는 １개의 나무, 죽지않을 시기를 택해서 １개의 나무를 심는것을, 더 충실하고 좋은 나무로 심을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되니까, 그대신 내년 봄에 심을때는 정확한 규격의 나무를 심을수 있게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시공부분의 마무리가 잘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성사지구를 가봐도 잔디내의 돌이라든지 이런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잔디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잔디를 깎는다든지 할때 기계가 망가질 우려가있고, 잔디밭은 항상 오물질이 없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를 할수 있지, 나중에라도 시공이 끝나고 나서 할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기 좋고 마무리 작업이 깨끗이 되게끔 관리감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를 봐 주세요. ４６페이지를 봐 주시면, 성사. 탄현지구 조경수목 하자보수 현황이있습니다. 여기에 버즘나무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３２５주를 심어서 ２２７주, ２／３이상 하자보수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보면 목련도 ４０주를 다시 하자보수를 했고, 심지어홍단풍 같은 경우는 ２４주를 하자보수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버즘나무 ３２５주에서 하자보수가 ２２７주, 홍단풍이２４주에서２４주를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하자발생 사유는 토지가 매우 척박하고 동해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시방서에 보면 토질이 나쁘거나 할 경우에는 토질을 바꾸어서나무를 심게되어 있을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준공처리했을때 이런것이 문점 되는것입니다. 나무의 살수 있는 토질을 감정하고 조경을 전문하지 않은 사람이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２４주를 지금 다시 하자보수를 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토질이 척박하고 토질이 나무가 자라는데 부적합하고, 또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１００％ 하자가 나는 것입니다. 토질을 바꿔주지 않는한 다시 또 하자는 발생합니다. 다시 하자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하자보수 기간은 ２년입니다. 끝났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문점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성할때 토지관리부터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토양없이는 살수가 없습니다. 건물이나 이런것하고 달리 살수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은 물체가아니고 살아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살수있는 기반이 없으면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원조성을 할때 토지에서부터 관리를 해주셔야이런 하자도 발생안하고, 또 하자 발생한 것이 재하자 발생할 수있는 여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다시 재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혈을 다 기울여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이 질문하시던것 중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이있어서, 사실 조경사업에 있어서 식수가 하자 보수했을 경우 ２년이라는 기간은 한번 하자보수만 하면 아무렀게나 해 놓아도 그냥２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그 나무가 다시 살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 공사업자한테 다시 주어서 했을 경우는 ５０％미만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가 조경사업에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한 식수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자보수한때부터 ２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우리의 보통 느낌인데, 우리 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허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법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후로부터 ２년동안,
허준
허준위원
법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계약하기에 달린것 아닙니까 ？계약에 그런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자기간은 예산회계규칙이나 예산법령에 의해서딱정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은 ３년, 조경은 ２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다시 이런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는 조경업자한테는 다시는 어떠한 입찰도 해주지 않는 관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꾸만 조경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실업자한테 자꾸만 주는 관례가 생기기 쉽고, 그런것은 이권이 부정적으로 개재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많이 갖는것이니까 그런 부실공사하는 업자는 앞으로 피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해서 식수한 조경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２년, 그래야지 책임지고 하지, 사실 정말 군대에서 내무사열식으로 나무 꺾어다가 꽂아놓고 식수했다고 하는 부실공사자가 자꾸 늘지 않겠느냐, 특히 조경의 경우는 이득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짓을 더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감사자료 ４４페이지, 택지개발지구별 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감정평가액 및 매각현황해서 대체로 보면 행신지구하고 탄현지구는 어느정도 매각현황이 수준급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있었던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매각현황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매각이 성사지구가부진한 사유는 첫째가 감정가격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인 경우에 행신은 평균 １９０만원이고, 탄현이 １４０만원에 비해서 성사는 평당 ２６０만원정도,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도 행신이 ５７０만원, 탄현이 ４８０만원인데 성사가 ７００만원입니다. 그 당시는, ＇９０년도 택지개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을 때 감정을 함으로 인해서 택지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어서 그런 문점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부동산에 대한매매열기가 식어서 문점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성사지구가택지분양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행신지구는 그후에 생겼는데, 사실은 부동산 침체가 한참된상태에서 생겼는데, 그런것은 표현이 적합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혹시 설계가 잘못된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물론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때 위치선정을 다소 어떤곳이 유리하고 어떤 곳이 불리하냐 하는 점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지금현재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소장님 이유대로, 그런 이유때문에 분양이 안된다고 했을때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몇년이라도,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이나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칙으로는 감정한 후에 １년 지나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재감정을 해서 매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지를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재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인하가 될지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분양을 다시해볼까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감정사가 정중해 대한 감정평가법인인데 하여간 정중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우리 고문감정사 아닙니까 ？가격을 좀 인하하는 방법을 하든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각하지 않으면 적자 아닙니까 ？적자는 아닙니까 ？지금현재.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전반적인 운영실태는 적자는 아닙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성사지구에 있어서 팔리지 않아도 기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기채상환 능력은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자내고 기채상환할 능력이 있다고요 ？팔리지 않아도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허준
허준위원
그럼 그냥 몇십년 두고나면 더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때까지 둘 용의가 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내년도에 가격재감정을 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분양촉진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기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조치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공급되는 공영개발사업소이어야지, 비싸게 땅 팔아먹는 다른 이익을 본위로 하는사업체처럼 감정가를 놓고 있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같아서 조금싸더라도 빨리빨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명심해서 대안 강구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신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５７페이지를 보실것 같으면 기채 및 지급이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우선 먼저 사모공채라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해명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사모공채라고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사모공채는 농협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모공채를 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님의 승인도 맡아야지만, 장관을 승인을 맡아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연
정광연위원
농협에서 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농협의 돈을 저희들이 차입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농협이라고 하지 왜 사모공채라고 합니까 ？꼭 그런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농협이면 농협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사모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라서 그러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사모라는 개념은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현재 사모공채난을 볼것 같으면 ＇９２년도에도 우리가 이용을 했고, ＇９３년도, ＇９４년도에도 우리가이용을 했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１１.５％라고 하면 연 １１.５％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이 ＇９２년도에 １１.５％라고 하면 ＇９４년도도 １１.５％，이율이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１１.５％는 그대로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서도 우리가 ＇９４년도에 이자를 내고 썼습니다마는, 현재 １１.５％보다 싼 이율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은행기채라든가 아니면 국민주택기금 같은 곳은 ５％의이율이 싼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모공채에서 １１.５％라는많을 이율을 가지고 쓰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에서 공채를 발행할때 타기관에서는 발행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는 발행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결정되어서각 시. 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현재 은행기채는 주택은행에서 하는 저희들이 받아서 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협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자금은 그 자금밖에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을 현찰로 쓰는것이 아니라 공채를 원칙으로 발행해서 쓰도록되어 있는데 공채발행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그렇게 낫기 때문에저희들이 농협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 승인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끝나는 대로 주시고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상단에 보면 은행기채는 ＇９２년도까지의 이자를 내셨다는얘기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９３년, ＇９４년도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자는 ＇９２년도, ＇９３년도까지는 이자를 완불했고, ＇９４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까지는 이자불입이 정상적으로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점 잘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것인데, 미상환 원금난이 있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９４년도에 ５０１억 ５，９００만원으로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은행기채에 대한 금액이 현재상환이 안되는 실정 아닙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５백. .....
광연
정광연위원
아니요, 은행기채에서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를 현재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원금은 상환이 안되고 이자는 내고,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지금 미상환 원금난에도 그 금액이 기재되어서 바로 합산이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미상환 원금에 지역개발기금하고 사모공채 기금만 해서 합해서５０１억 ５，９００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해도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은행기채는 상환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９２년도요.
광연
정광연위원
은행기채는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끝났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안끝났다고 얘기하시는것 같아서, 국민주택기금도 그렇고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소장님께서는 중앙에서 공채 하달된 서류를 끝나는대로 해 주시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４４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별 매입 및 매각시 감정평가 회사내역했는데, 여기를 보면 매입한 것은 ２개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매각은 단일감정으로 결정했거든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규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규정에 매각은 단일로 해야 한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매입은 ２군데, 매각은 한군데 그렇게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매각이나 매입이나 ２개 감정원 이상에서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５２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９３ 공기업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동성장기부채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기채를 저희들이 차입을 하고 기채를＇９４년도분은 제외한 상환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환금액이요.
익환
김익환위원
상환금액이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이 ＇９４년도에 상환할 원금하고 이자금액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９３년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부채가 지금현재 ＇９３년도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채로써,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내역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척하면 뭐가 뭔지 모르세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９４년도에 상환할 예정금액을 장기유동성부채라고 하는데, 지역개발기금이 ４억 ２，５５０원하고 사모공채３６２억원하고 ２개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하고 사모공채 금액을 총 합해서 여기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４５４억 ５，５００만원이라는 얘기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５７페이지에 ＇９２， ＇９３， ＇９４ 기채 및 지급이자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하고 사모공채가, 이것은 같은 내역이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역개발기금이 ４１억 ７，６００만원하고 사모공채가 ２백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９４년도에 갚은 것, 그러니까 ＇９４년도에 갚을것을 따져야겠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갚을 것과 미상환원금, 이것을 플러스하면 이 금액과 맞아야겠네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기타 고정부채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기타고정부채 내역은 성사 １차 아파트 임대보증금 채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성사아파트의 임대아파트가 ２００평인데그 임대보증금 받은 것을 기타고정부채라고 합니다. ３백얼마 받았습니다. 동당,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일단, .
익환
김익환위원
고정부채로 처리된 다음에,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일단 세입으로 잡는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전체 재정을 봐 가면서 상환을 해 나가겠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수금 했는데, 선수금 내역이 무엇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선수금은 택지매각 선수금하고, 또 주택선수금을 얘기합니다.계약금을 받는것과 중도금 받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택지매각대금이나 아파트분양대금을 받아들인 것을 선수금 처리를 하고 있다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선수금 처리를 한 다음에 잔금까지 다 완료되면, 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선수금으로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겠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완납이 되면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 재산으로 처리를 하는것인데, 계정과목은
익환
김익환위원
이 회계가 잘못된것 같아서 자꾸 여쭙는 것인데, 아파트나 토지를 매각했을때 그 받은 금액을 선수금으로 잡았다, 그것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매각대금이지 어떻게 선수금입니까 ？그리고 그 차액, 못다 받아들인 부분이 있을것 아닙니까 ？일단 아파트를 계약하면 매매를 한 것입니다. 매매를 했으면 계약금을 받았든, 무엇을 받았든 매각대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를 소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일일이 여쭤볼때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시면 문점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면, 회계정리 방식을 아셔야지요. 우선 첫째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일단 물건을 팔았어요. 내가, 계약을 했습니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팔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았어요. 그것을 선수금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매각을 했으니까 매각대금을 받은 것이지요.일부, 그렇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금액에서는 미수금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미수금 처리라는 것의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그것 가지고 시간 보낼수는 없고,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회계상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 처리라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 알겠습니다.
규명을 해서 그것이 우리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산계정으로 넘어가서 자산에 보면 현금과 예금이 있고, 영업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５２페이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영업미수금은 무엇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영업미수금은 주택분양하고 용지분양미수금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말이 또 안되지요. 방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분양을 하거나 매각을 했을때 그 계약금을 받은, 또 중도금을 받은 부분은 선수금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안받은 것은 미수금 처리를 했고, 당해연도에 받을것은 선수금처리를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문점 좀 있네요. 아무래도 잘못 처리되는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미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을 못받아들인것, 받아들여야 할 돈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선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받아들여진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안된 금액과 과목에서 미리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수금은, 그래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선수금 처리하는 것이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역에서 계약금은 선수금 처리를 했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미수금으로 처리를 했다, 납득이 좀 안가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미수선수금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받아들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선수금, 이렇게 계정처리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점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위원님께 이런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영업미수금은 받아야될 것인데 받아들이지 못한것을미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어떤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어떤 종류의 받아들일 돈입니까 ？미수금이.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라이프주택등의 주택회사에 매각을 하고 잔금이 아직 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항을 영업미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판매미수금으로 봐야 할까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선수금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받아들인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계약금이나 중도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나 단독주택필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할 금액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담당과장 없으세요 ？누가 과장이십니까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관리과장
관리과장 황인상 입니다. 당초에 계약을 하고 계약한 계약금은 저희들이 선수금으로 잡고, 계약금에 미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환
김익환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선수금에서는 미수선수금으로 처리를 했어야지요.
인상
황인상관리과장
그런에 이것이 공기업 복식부기라서 저희들이.
익환
김익환위원
복식부기이든 단식부기이든 여기에서 학술적인 것을 논하자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려가 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회계의 처리문제를 모르시고 계시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다면 문점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은 계장이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회계에 대한운용은 계장이 하느냐고요 ？계원이 하고 계장이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안하시고, 몰라도 되고, 대답 못할것이 뭐가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한 것을, 따져 보시지도 않으셨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안따져 보셨느냐고요 ？과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안따져 보셨다면 문점 있습니다. 과장님도 모르다니요. 심각한 문제네요. 운영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가장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는지 삐었는지는 나중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골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의 핵심을,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핵심, 골격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몰라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제주도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 업무에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미숙해도 그렇지 어떻게 공영개발사업소의 기채가 얼마이고, 지급이자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미수수입이 얼마이고 하는 것이 분석이 안된다면, 이것은 사업입니다. 일개 실국이 아니라고요. 사업부서에서 회계에 대한 것이, 살림살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것을 모르고 있다면 공기업 하나마나지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요. 다른 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사회산업국하고 다르다니까요.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영업부서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장사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이자를 덜 낼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쥰로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는가, 이것조차 안되어 있다면 공영개발사업소는 문을 닫아야지요.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네요. 더이상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을것 같습니다. 진짜 놀랬습니다. 이정도 인지는 몰랐어요. 최소한도 이정도는 아니겠지, 왜 이런것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공영개발사업소가 회계하는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운영실태를 보니까 너무 미진한 점이 많은것 같아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운용방침이라든가 계정과목이 뭐가뭔지를 모르고 계시다면, 처리문제를 모르고 계시다면 심이 우려가 됩니다. 계속 다른 각도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금과 예금이 있고 영업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６１억 ３，２７１만 ６，３２０원인데, 현금과 예금도２３억 ８，３０２만 ５，４６０원입니다. 물론 현금과 예금은 나름대로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운영이 어느정도현금과 예금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현금과 예금을 잘못 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도 분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현금과 예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고, 기채에 대한 상환부분은 지연되고 있다거나 보류가 되고 있다면 문점 되겠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또 영업미수금을 쥰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기채는 산더미처럼 안고서 이자를 １년에 몇십억씩 지급을 해야 한다면 문좌크겠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또 선수금도 여쭤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괜히 말장난할려고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이 내막이 다 나와야지，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가 분석되어야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이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고, 거기에 대한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자료가 안나와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서 감사를 못하겠네요. 자료가 없는것이 아니라,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공영개발사업소 회계에 따른 문좌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니까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이 안나와서 파악을 못한다면 문점 큽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본 합계에서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점 말씀드릴께요. 시간이 흐르니까 안되고, 그 밑에 수정후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합해서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왔는데, 점 풀어서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당기순이익은 금년도, 그러니까 ＇９３년도 결산에 따른 당기순이익현황이겠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９３년도 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익환
김익환위원
결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계산 내용이겠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여기에서 수정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점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감사 못하겠군요. 그러면 그렇다치고 그렇게 감사하다가는 끝이 안나겠네요. 자산내용에서 임대용 건물내역이 무엇입니까 ？임대용 건물, ５２페이지 계속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임대용 건물은 성사아파트 ２００세대분.
익환
김익환위원
임대아파트 임대화한 것이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임대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야겠네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임대용건물을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지금현재 여러위원님들이 언급을 잠깐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９４년도 기채 및 지급이자 현황에서 ＇９４년도 상환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현재 기채 총액이 ５０１억 ５，９００만원이 되겠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남아 있는것이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것과 연결을 시켜서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４９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별 미매각필지별 현황이 나옵니다. 이 뒤에 기채현황은 참고를 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성사지구 준공이 다 끝났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여기에서 미분양현황을 보니까 근린생활용지가 １２５억 ８，２１７만원이 됩니다. 근린생활용지만, 단독은 빼고 얘기해야겠습니다. 그 밑에 행신지구 근린생활용지만 따지더라도 ９６５억 ３，５８１만６천원이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탄현지구 근린생활용지만 따져도 ７０억 ４，１７４만 ５천원입니다. 이렇게 근린생활용지가 매각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매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 문점 또 하나 있고, 세번째는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용지에 분양이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쩔수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소장님으로써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강구하고 계십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미분양대책으로는 저희가 ＇９４년도에도 신문공고를 ３번했고, 그리고 유선방송, 고양신문, 각 기업체.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방향을 보니까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실려고 하시는 요지도 알겠고, 과연 성사지구 같은 경우에 준공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도 １２５억 ８，２１７만원의 근린생활용지만도 그만한 용지를 분양못하고 있고, 토탈 단독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해서 １９７억 ４，４２３만 ４천원의 택지를 분양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또 성사. 행신지구와 탄현지구를 포함할것 같으면 １，６６４억７，４２６만 ２천원어치의 택지를 분양못하고 있는 결론이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거기에 비춰보았을때 우리 고양시의 기채이자 지급현황을 볼것같으면 ＇９２년도에 이자지급액은 １６６억 ９，８００만원, ＇９３년도에 ７４억 ７백만원, ＇９４년도에 ４１억 ３，９００만원, 이 엄청난 이자를 우리는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１년에. ＇９４년도에 지급된 이자가 ４１억 ３，９００만원이 맞습니까 ？이 외에는 없습니까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반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９４년도 것이요 ？
익환
김익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１년에 몇십억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연간 평균 ７０억 지급하고 있지요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땅을 팔아먹을 것은 １，６６４억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１년에 몇십억씩 지급을 한다면 이것이 쥰로 운영되느냐 하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성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까지 끝난 지역인데도 여지껏 땅을 거의다 못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희태
김희태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가 많으시면. .....
익환
김익환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근린생활 성사지구 같은 경우에 １０필지 중에서 １필지밖에는 매각을 못하고 ９필지가 남아 있거든요. 하나도 못팔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신문공고를 했고, 유선방송에 냈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대책은 내년도에 성사지구는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평당가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매각이 촉진되도록 하겠고, 행신지구나 탄현은 재감정할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현재 행신지구에 단독주택은 다 나갔고, 탄현지구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금현재 몇필지 안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사만은 내년도에 재감정을 실시하도록 해서 분양촉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바로 그런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신문공고를 냈고, 유선방송에 냈는데 안 팔렸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래도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신문공고, 유선방송, 고양신문에 내봐야 광고료만 추가로들어갈뿐이지, 과연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느냐, 그럼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실정에 맞지 않으면 재감정을해서 현실정에 맞는 가격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팔아서 해결을 해야지, １년에 팔 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７０억원씩 나가다보니까 땅을 몇덩어리씩 주는 것입니다. 이자로. 땅이 통째로 날라가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땅을 주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７０억원이면 땅이 몇 필지입니까 ？몇 평이나 되고, 너무 아까워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땅어 몇 덩어리씩 １년에 이자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세우셔야 할것입니다. 또 회계운영 관계를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소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먼저 아셔야지, 더 잘아셔야 됩니다. 이 회계운영 관계는, 그 다음에 실무과장이 모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점 잘 참작하셔 가지고 업무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에서 시간관계상 좀 생략을 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회계내용을 감사할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도 대체적으로 맞지를 않고 있고, 쥰로 설명도 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더이상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것 같고 감사를 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공기업 회계에 따른것은 우리가 공기업하면 하나의 기업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했을때 어떤 순이익만 남기기 위한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영리 기업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영리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운영이 되어야할 것이고, 두번째는 뭐냐하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이나 실무책임자께서는 이 목적이외에도 기본 논리나 원리나 또 틀을 알고 계셔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랐을때는 운영이 엉망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자를 줄여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미매각 필지에 대한 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면 지급이자가 우선 감소가 될테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득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다른 측면의 사업을 전개할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매각 필지같은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에서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또 여타한 사업을 다시 전개하려면 돈을 기채해와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감사지적으로 넣기 이전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적을 떠나서 지적을 어떻게 일부분만 지적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점 많이 있고, 기본적인 운영권자의 사고의 전환이 우선 필요한 것이다, 사고의 전환없이는 지금 현재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유념하셔서 좀더 세부적인, 또 상세하게 책임자들이 회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될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하고 했다고 했을때는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질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유념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업무집행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행신택지개발지구내에 행신 １차 시영아파트가 있고, 행신 ２차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이 있고, ３차가있습니다. １１３페이지를 보면 행신 １차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이 공사기간이＇９３년 ２월 ２５일입니다. 그런데 주택공급, 아파트분양이 １년 ２개월 뒤인 ＇９４년 ４월７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다음에 행신 ２차 시영아파트도 ＇９３년 １０월부터 공사기간인데 입주자 공급공고가 ＇９４년 ９월 １６일날 나서 １년 ２개월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사나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사 같은데에서 보면 공사기간과 더불어서 아파트분양을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１년２개월 뒤에 분양을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경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신 １차 아파트 건설을 ＇９３년 ２월２５일부터 시작했는데, ＇９４년도에 분양한 사유와 ２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분양한 사유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착공전이나 착공과 동시에분양을 해서 가용재원, 자금회전을 효율적으로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분양한데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사죄를 올립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년도 아까 김익환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자로 나간것이 ７４억입니다. 올해도 ７０여억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이자를 물면서 우리가 지금 조정을 잘하면 그런것은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어차피 우리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융자해서 쓰면서 조기에 분양한다면 이자도 적게 나가는데 너무 늦게 했다, 그리고 전임 소장님도 １차 아파트는작년 ９월달에 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９월이 아니라 올해 ５월달에 했어요. 너무 늦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김위원님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용지는 다 분양이 되었고, 단독필지나 근린상업용지는 분양이 잘 안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사지구 같은데는 실죔 가격이 비쌉니다. 그때 당시 감정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신지구나 탄현지구는 침체되었을때 감정을 한 것입니다. 문좌 감정가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행신택지지구내에도 단독필지는 다 팔렸습니다. 매입가가 １９０만원 되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 팔렸습니다. 성사지구는 얼마냐하면 ２６５만원 됩니다. 또 탄현지구도 주택용지 １２４필지 중에서 ８２필지가 팔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근린생활용지는 안팔리느냐, 근본적인 문점 있다고보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용지 같은데에도 성사지구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지구가 １０필지중에 １필지밖에 안팔렸습니다. 상당히 팔기 힘들것입니다. 앞으로 문좌 뭐냐하면 값도 비싸지만 성사지구 앞에, 행신지구앞에는 근린생활용지에 공원, 뭐라고 하나요 ？앞의 전면이 상가로 점용할 수가 없고,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수 없는지, 좝할수 없는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풀수 없다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왜 풀수가 없는지, 근린상가용지하면 상가입니다. 상가 전면에 녹지가 있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화정지구나 중산지구, 일산신시가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린생활용지는 녹지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내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때 건설부나 또는 상부기관에서 주택개발촉진법이나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했을때 지침이나기준이 소음을 좝하기 위한 방음벽이나 또는 녹지를 만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면 분양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고, 또 사실상으로 그렇게 될것으로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것을 개정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중앙 건설부에 사전허가를 얻어야 되고, 또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는 하나인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왜 고양시에서 하는것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나느냐는 것이있어요.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일산신시가지가 있고, 화정지구가 있고, 중산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녹지대가. 소음공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음공해는 아파트부지나 단독택지부지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일산신시가지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만 상가라고 하는것은 상가 자체는 소음공해가 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성사지구 같은데에도 거기가 역이 생깁니다. 전철역이 생기죠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앞면 부지가 있어요. 실죔 누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죔 있습니다. 녹지대이기 때문에 못사는것 뿐이에요. 그것을 좝하면 당장 팔립니다. 이런것은 건설부 승인이 안나도 변경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녹지대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업용지가 있어요. 행신동에 보면 ５９필지 전체가 다 안팔렸어요. １필지가 보통 한 １８억에서 ２０억 단위입니다. 아까 김익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７０억은 세입비로 그냥 날아가는거예요. ６００평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１년사이에..문좌 뭐냐하면 값이 비싸서 그렇다면 지금 행신택지개발지구내에는지난 ５월 동신아파트 입주한 이래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 편의시설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난 일요일날 점 나가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사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화를 미처 못해서, 전화박스가 하나도 없어요. 컨설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안팔렸다고 하면,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를 고양시에서 개발한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１필지라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입주주민들이 거의다 입주를 하는 거예요. 상가용지는 하나도 없고, 실지로 살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전에는 땅은 안팔리는 것입니다. 상가를 조성해서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일부 건설회사가 한번은 뽑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라도 건설회사에 팔면 확신이 있어요. 팔립니다. 한두번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보고내용은 ＇９４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１０９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지상물 보상이 나와있죠 ？여기에서 계획과 실적이 나와있는데, 그 차액은 아직 보상을 못하고있는 것이겠죠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예,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익환
김익환위원
그 차액나는 보상이 안된것이 표시가 안되었네요 ？지상물도 역시 똑같은 상황일테고.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토지보상이 있고, 지장물 상이 있고, 기타보상이 있는데, 기타보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기타보상은 이주비외에 ５종으로 뭐냐하면, 이사비,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주정착금 내지 분묘이전비, 영농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이 숫자로만 대충 따져봤을때 토지보상이 총괄해서 ２１건이 보상이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９４년도 실적은 미보상이 ７건으로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총괄은 ２１건이고, ＇９４년 실적은 ７건으로 계산이 나와있는데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９４년도 보상은 현재 ７건이 안되었는데, ７건이 １공구에 Ｃ램프에 ６건이 안되어 있고, 총계로는 １４건이 안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１４건이요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 ２１필지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９４년도에 １공구에 ６건이 안되었고, Ｃ램프 지점에 ６건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국. 공유지 １４필지하고, １공구에 ６필지하고......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총괄해보니까 계획에 １，３３２필지이고, 실적은 １，３１１필지에요. ２１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다음에 ＇９４년도 계획 실적을 보니까, 계획이 １５３필지, 실적이 １４６필지에요. 그래서 ７필지가 보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죠. 나머지 ＇９４년도 실적이 ７필지가 안되고 그 나머지 １４필지는 뭐냐는 것입니다. o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영 : １４필지는 국유지입니다. o 김익환 위원 : 그러면 국유지도 보상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국유지는 협의가 안되어서 국방부라든가 이런데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어서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총괄이 나왔으면 말입니다. 총괄이면 그밑에 ＇９４년도가 나올려면 총괄에서 ＇９４년도 계획, 실적이 얼마다, 또 나머지가 나올것 아닙니까 ？１４필지는 뭐다, 이렇게 나와야죠. 상식적인 얘기지 총괄이 나왔으면 숫자가 맞아야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보고서를 저희가 잘못 꾸민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１４필지는 어디 갔는냐는 거예요.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１４필지는 국유지라서.
익환
김익환위원
그 국유지는 ＇９４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９４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국유지는 보상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었는데 내년, 후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９４년도 계획에 안들어가 있다면.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것이 국방부 소관인데.
익환
김익환위원
국방부든 재무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총괄이２１필지가 보상이 안되었으면 ２１필지를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실적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지.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일산신도시 앞에 도로나는 것인데, ＇９２년부터 육군본부와 같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그 자세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엉망이라는 얘기에요. 그밑에 지장물 보상도 마찬가지에요. 총괄은 ５３９건, 실적은 ５３４건 하면 ５건이 아직 안되었는데, ＇９３년도 계획에 보면 １５건, 실적이 １３건해서 ２건만 보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수가 없어요.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안되어 있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정도는 잘 하셔야죠. 그 정도는 맞춰서 하실줄 알아야죠. 그다음에 공탁 내용에 가서 보면, １２１페이지가 되겠는데, ３１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탁내역이 그런데 ３１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지장물입니까 ？아니면 토지입니까 ？아니면 기타보상비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공탁을 했다는 얘기에요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１２１페이지 위에 나와있는 ３１건 １２억４，５００ 만원은 다 토지가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토지가 총괄 ２１필지가 보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탁을 한것은 어떻게 ３１건이 됩니까 ？금액적으로는 토지보상이 １０억 １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탁내용은 １２억 ４，５００만원이고, 그렇게 더하기빼기해서 맞춰도 안맞네요.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일산선 전철하고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뭐가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자료대로 보고 하는 얘기인데..됐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주실려면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십시요. 어떻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수가 있어야 하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알아볼 수가없어. 앞뒤 구분이 되든지, 더하기 빼기를 해서 맞든지, 아마 소장님도 설명다 하실려면 어려우실걸요 ？다 아세요 ？３１건 공탁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됐습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는데, 일단 자료를 내실려면 알아볼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무식한 의원들이 쉽게 알아볼려면 잘 내주셔야지. .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익환
김익환위원
알수가 없이 내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볼수도 없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수고는 하고 계십니다만, 자료를 분석할 수가 없느니 얘기할 것은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문좌 줴하지 않게습니다만, 자료를 잘 내주십시요.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주셔야지,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유태영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앞으로는 성심성의껏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보고내용은 ＇９４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설진성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자료 ７９페이지 각종시설물 하자 및 보완사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가동이 언제부터 된 것이죠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９３년도 ４월부터 됐습니다.
설진성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하자에 대한 기록입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가인수를 받은 ＇９３년 ４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췌한 하자 사항입니다.
설진성위원
이것에 대한 여러가지 점검사항이 있을텐데 보통문점 아니네요. 이 정도면 큰 문점 없습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３３１건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기 １０２건에 대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지난 ９월부터 １２월 ２０일까지 토개공과시공업체인 대림산업(주)와 시운전 가동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진성위원
시공업체가 상주하면서 시운전하고 있습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이것하고 유입수와 방류수의 ＢＯＤ， ＣＯＤ양을 보면 유입수와 방류수에 포함된 것이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것하고 시설물 하자하고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지금현재 저희 직원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최소한 １３만 ５천톤에서 ６， ７만톤정도가 들어와야 적정운영을 할수 있는 실정인데, ４만여톤이기 때문에.
설진성위원
유입량이 적어서 적정운영이 안된다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항상 직원들이 기계에 있으면서 임의 조작하고있습니다.
설진성위원
＇９３년도부터 １년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하자 건수가 많다면 상당히 문제인데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자 조치를 위해서 총 ６회에 걸쳐서 토개공에다 의뢰한바가 있으며, 현재는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매일 저희가 주 ２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토개공하고 대림산업하고 저희 직원 기술운영요원하고 매주 ２회씩해서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의자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은 외부로 가지고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기술계에 계신 분들이 시운전이 아니고 진짜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설진성위원
어느때쯤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의 기술적인 면이 안타나날까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배치된 것이, 기본운영요원이 ＇９２년도１０월에 배치되었고, 직원들이 보충 충원된 것은 ＇９４년 ４월부터 충원되어서 기술적으로 운영하는데 처음 기계를 조작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１년, 한 ２년이 못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문 기술교육을 내년에도 계속 시킬 계획입니다.
설진성위원
그런데 시설운영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이나, 자체교육, 견학,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손치면 어떤조를 편성해서 연수를 보내시는 방향으로 연구해야지, 이렇게 해서되겠습니까 ？연구를 하셔서 연수를 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운전이 전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럴 염려는 없겠어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설진성위원
하여간 이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연수를 보내는 한이 있어도 조그만 하자도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고견대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６９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입수가 당초 １월달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 계속 월이 진행될수록 유입수 오염도가 강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다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주로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물사용량이 많고, 또현재 들어오고 있는 유입수가 신도시지역에서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은 정화조 설치가 안되고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화처리가 안되어서 입주세대가 늘어나면서 유입수가 늘고 하면서 유입수 수질이 높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신도시에는 정화시설이 없이 분뇨가 그대로 차집관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 신도시에서는 아파트단지 자체의 정화조가 없이 하수관으로 바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이유입수 오염도가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설계상에는 １７９가 되어야 맞는데 많은 현상입니다. １９１이 되어야 되는데. .....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방류수에서 말입니다. 지금 기준이 ＢＯＤ가 ２６， ＣＯＤ가 ２４， ＳＳ가 １４로설정이 되어 있죠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기준은 ２６， ２４， １４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당초 기준은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 ４０조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이 있습니다. ＢＯＤ는 ３０이고, ＣＯＤ는 ５０， ＳＳ는 ７０입니다만, 이 기준은 현재 설계상에 나와있는 기준치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환경보존법상에 ＢＯ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ＢＯＤ는 ３０ＰＰＭ
익환
김익환위원
ＣＯＤ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ＣＯＤ는 ５０.
익환
김익환위원
ＳＳ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ＳＳ는 ７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환경보존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네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기준치 이내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법에서 허용하는 이내로 기준치를 정해놨고, 또 그 기준치이하로 우리는 방류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의원들이 주요시설물 답사때 가봤는데 방류수가 굉장히 나쁘던데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그날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시겠다는데 대비해서그전날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잘보일려고 실은 정침에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침 청소를 한 나머지 찌꺼기가 완전히 방류되지 않고방류조에 침전된 상태에서 유입수가 적기 대문에 유입동을 １시간전에 동한 결과 침전물하고 섞여서 나가던 차에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때 거기서 지적을 하니까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기준 수질이하입니다. ＂ 그렇게 현장에서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더라구요. 타 외국의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봤지만 방류수에는 갈매기가 놀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보니까 갈매기가 놀기는커녕 벌레도 안 살겠더라구요. 물이 그렇게 혼탁하고 침전이 쥰로 되지를 않더라구요. 그렇다고 봤을때,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듣기로는 ＂뭐 그래도 이상이없는 것입니다. ＂는 답변을 들었는데,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탁도가 높았던 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 탁도하고 ＢＯ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하고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바로 컵에 떠서 １∼２분 가라앉으면 탁도의 침전물은가라앉게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아는 것이고, 우선 침전이 쥰로 안되어서 탁도가높은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되었다는 것이죠. 침전이 완전히 된 다음에 방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침전이 다 안된 상태에서 방류가 되더라는얘기에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설치된 시설 한도내에서 적정을 기할려고 합니다.그래서 슬러치를 １일평균 한 １８∼２０톤을 뽑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슬러치를 더욱 뽑아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최종 방류수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몇군데를 들러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 방류수에서 갈매기가 놀고 있으면서 그 방류수가 일시에 바다로 흘러들어갈때, 여기는 한강입니다만,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것을 관을 묻어서 몇킬로를 끌고 나갑니다. 해저면으로 몇킬로를 끌고 나가면서 구명을 뚫어서 분산방류가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최종 방류수에도 그런 시설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시설이 없죠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가보니까 돈은 엄청나게들여서 잘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과연 완벽한 시설이냐 ？이것이 문증라구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아주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용인의 자연농원에 있는 사기업 처리시설을 지난번에 교육차 다녀왔습니다.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맑아서 바로 세면을 할 수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언가 했더니, 기술계장하고자 의논했지만,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일반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현재 각 시. 군 자치단체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상부에 올려서 환경처에서도 그런 선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２단계 공사가.
익환
김익환위원
우리가 새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기왕이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바로 떠서 세면을 할 수있을 정도의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첨단을걷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하면서 뒤떨어진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의회에서 신경을써서 차후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차후검토가 아니라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서 또 ２단계공사를 하겠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것이라는 것이죠. 또 앞으로 ２단계 공사도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해 놓는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낭비만 가져오는 것이지, 과연 얼마만큼.물론 안하는것 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기왕 돈들여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시설운영을 최대한 적정을 기해서 깨끗하게 정수되는 방향으로 저희 직원이.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아무리 노력하신다고 해도시설 자체가 미비하면.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고도처리를 할수 있는 시설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１단계 공사는 끝나서 가동하고 있고, ２단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막대한돈을 들여서 한다는것이 나는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되면 예산낭비 효과만 가져온단 말이에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공사가 진행은 되고있습니다만, 고도처리시설이라면 다시 저희같은 존치시설이 또 하나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치 및 재차 처리시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저희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러네요. 일단 우리가 잘못 시설해 놓으면, 우리가 세계화라고 많이 용어를쓰죠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세계화는 따라가지 못할망정 현실적으로도 뒤떨어지는 수준의시설을 또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유가 없이, 그렇죠 ？지금현재 １단계 공사를 해 놓은 것도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종방류수가 그 정도로 밖에 나올수 없는 시설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２단계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그런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조금 문점 있는것 같네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십시요. 꼭 ２단계 공사를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고도의 수질처리를 위해서 시설을 할려면 예산이 지금과 같은 방법보다도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하며,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실 생각을 하셔야죠.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과 같은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다음에 ７０페이지 각종시설 및 하자 및 보완추진 현황이 있는데, 설진성 위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가지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기술직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전문기술진은 기능직으로서 기계직과 전기직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환경직은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환경직이 ３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서.
익환
김익환위원
기술이 있느냐는 거예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일반직으로서 환경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직무분담상 환경직으로 분류했을 뿐이지 환경에 대한 전문인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９급 공무원으로 ３명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환경연구직이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전문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환경직이 수질기사 ２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２명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그 현황도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이, 그것도 과장님이 적어도 주어야지 아십니까 ？그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다음에 저번에 주요시설물 답사때 가보니까 우측 끄트머리 부분에 인분을 부려서 슬러치를 거르는 장소가 있지요 ？냄새 많이 나는 장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분뇨소요.
익환
김익환위원
거기에 그때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밑에 작업인부들이 그날찌거기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세목스클리에 올라가는 협작물.
익환
김익환위원
전문용어는 점 모르겠고, 어쨌든 컨베어식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에 흘러져 내려와서 그것을 인부들 몇명이 치우고 있는 현장을 보았는데, 아시지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것을 직원들이 직접 치우느라고 냄새가 나서 곤욕을 치르고있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 시스템이 자동시스템입니다마는, 한달 월 １회씩협작물이 컨베어벨트를 타고 운반이 됩니다마는 가에 찌꺼기가 끼게됩니다.그러면 콘베어벨트 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월 １회씩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청소하시는것 까지는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삽으로 긁어 내면서 치우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넘쳐서 그런것이 아니고 그날 가에 붙은 찌꺼기를 뜯어내기 위해서 벨트조작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인력으로 벨트안에 끼어 있는떼어내면서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기계시설이 전자동입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자동이 아니잖아요 ？기계에 하자가 있든 자동이 아니든 그런 것인데, 본위원이 보기로는자동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기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부가 들어가서 치워낼 정도라면무엇인가 잘못됐겠지요. 하자겠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엄밀하게 말하면 반자동이라고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사람의 손이 어느정도는 가야하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그부분은 시설점검을 다시 해보셔 가지고 그것이 하자인가, 아니면 원래 기계가 자동인데도 생긴것이 그런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하자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글쎄,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그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파 낼 정도로 한다면 그것은 기계가 자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앞으로도 ６개월 내지１년씩 남아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공정에 따라서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최종점검을 다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사항도 하자로 보는 것입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검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하자일것 같으면 빨리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면, 그 다음에 ７１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서 지금 현 유입량이 ４만톤밖에안되기 때문에 정상운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７만톤이상이 되어야지 최소한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동기계라고 봤을때 당초 기계가 유입량에 따라서４만톤밖에 안될때는 ４만톤에 맞는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어야하고, ７만톤이면 ７만톤에 맞는 기계를 단계별로 가동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７만톤이 넘어야 가동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 유입동 펌프가 ３개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용량이 적은 펌프로 계속 가동을 한다고 할지라도한 ６만톤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４시간 내지 ５시간을 계속펌핑하게 되면 공회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정유입량을 이야기드린 것이고, 그러다보면 기계가 ３개의펌프지만 전부를 다 놀려야, 한 ２시간씩 인발을 끊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 퍼올리는 것하고 정상가동하고 무슨 상환이 있지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유입수에 수압이 있다면 자동으로 상수처럼 흘러가겠지만 하수이기 때문에 최초침전지, 포키조로 물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펌핑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각 공종 처침이라든가 포키조라든가 물이 옮겨갈때는 전부 펌핑에 의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펌핑하는 기계가 ３대가 있는데 한대만 가동시키더라도 최소한도 ６만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일산신도시와 기존의 전체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있는 최대용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최대용량을 ２５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설된 것이 １３만 ５천톤인데 ２차 계획에서도 똑같이１３만 ５천톤의 용량이 되어 ２７만톤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되면 문좌 없겠습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현재로 ２０１０년까지 내다본 시설기준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정상가동이 어렵다는 애기는 ４만톤씩 밖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쥰로 정화를 못시킨다는 얘기지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정화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적정기준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기계조작을 임의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펌핑이라든가 송풍기라든가 발전기를 계속땠다 넣었다를 저희 직원이 붙어서서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조작을계속 해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３대가 있다고 했는데 １대가 ６만톤이라면 １８만톤이 되어야하는데 １３만 ５천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잘못 대답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처음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 가동시키면서 여러가지 미숙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색다른 업무이다 보니까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１５０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기술직하고 관리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에 ２７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환경직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 예를 들어서난지도나 아니면 다른 처리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분이 몇 분이나됩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현재 주로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오신분이 ３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수처리장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온 분이라，하수처리장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 한사람도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저도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좌 이것입니다. 시설은 외국 어느 선진국가의 시설보다도 각 의원들 의견이 다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좌 노하우입니다. 화학적 처리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런식의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번식해서 그것이 협작물이나 유기물을 잡아먹어서 정화를 시키는, 즉 생물학적처리방식 아닙니까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자연농원도 가 보시니까 바로 세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맑다하는 것은 바로 그 노하우입니다. 우리는 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문좌 기술직 요원들을 국내에 그런 훌륭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자연농원처리장도 있다니까 거기에다 몇개월씩 연수를 시켜서 그 노하우를 빨리 받아들이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번 시설방문했을때도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ＢＯＤ라든지, ＣＯＤ는 적정치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 부유물이 그렇게 많이 함유되어서 육안으로 볼대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라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６개월이상 １년, 이런 장기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지 처리장 견학 정도로 끝나 가지고는 그 노하우를 배울수가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가장 중요한 문점 바로 노하우라고 생각되니까 장기적인 연수계획을 꼭 세워 보시지요 ？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도 계획에 꼭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해 여러가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７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과 행정수요가 폭등하는등 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고장이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솔선수범과 성실한 근무자세 그리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힘든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시정을 수행해 오신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화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은 바로 주민의뜻이 됨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검토하고 반영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고양시에 대한 １９９４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