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금번 '93년도 예산결산결과 이월금과 불용액이 과다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질의를 김도식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은 1억6,400만원으로써 전체 156억2,300만원에 약 1.1% 정도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발생된 것은 저희들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소 발생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에 이월금이 68억3,700만원이나 발생된 것은 도로정비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등이 당년도에 다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이월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은 약 5,0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월금이 393억원이 발생된 것은 당초에 시군에서 융자신청 승인을 받았던 것 중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393억원의 잔액이 발생되고 이월금이 발생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 이러한 사항을 되도록이면 없도록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식위원님께서는 특히 법무관리와 농업정책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80% 내지 90%씩 항목별로 사항에 따라서 목별로 그렇게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80% 경상사업비가 불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교육 강사수당 이런 경우인데 예상했던 법률교육 회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교육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시에 좀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부분에서 예를 들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여비보상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약90%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한 9회 정도 개최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회 밖에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여비보상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서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나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관한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일정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기획관리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企劃管理室所管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93년도세입세출의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67억2,200만원으로써 자동차관리 공중정보통신사용료 등 234만원, 재산세 등 지방세전산처리 수수료 7,067만원, 지방교부세재정보전분 1,354억2,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112억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1억7,623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부문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부문의 예산은 도정시책개발에 따른 계획서유인, 행사장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9,000만원, 관서운영경비로 1억5,000만원, 전국단위행사참석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통경비가 1억원, 사회단체 지원에 필요한 예산 6억원, 기획관리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정액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급여 등 인건비로 26억9,152만원 등 총 36억3,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부문 예산은 도정연구반 전임전문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억196만원, 도정현황 책자발간과 교양지 구독, 기타 업무 관련자료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로 1억386만원, 기획관리실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 등 관서당경비로 2억2,062만원, 주민여론조사와 도정역점시책관련 주민간담회 및 도정주요사업 평가보고회 등 도정 기획업무 추진경비로 1억1,162만원, 행정 쇄신자문위원, 연찬회강사수당과 여비 및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등의 경비로 2,232만원, 우리 도와 대구시가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기금출연금 3억원과 책상·의자 등 사무용집기 구입비 105만원 등 총 8억6,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부문에 예산관련 전산화보조 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로 3,576만원, 세입세출예산서와 예산편성지침 등 예산관련 각종 자료유인비로 9,774만원, 지방재정심의위원 수당 및 사무기기 유지비 등으로 560만원, 예산운영관련 업무추진 여비와 급량비, 시상금 등으로 3,343만원, 예산편성운영을 위한 특수업무수당과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에 필요한 경비로 2,080만원, 그리고 공기업경영분석결산서와 관련업무계획서 유인비 및 경영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등 공기업 운영분야에 920만원 등 총 2억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부문 예산은 일용인부임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875만원, 법무소식지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등 인쇄비와 소송수행료, 감정수수료 등으로 1억9,670만원, 법률관련 정보·소식 등의 조기 입수를 위한 데이타베이스회선사용료와 소송수행공탁금 등 제설공과금으로 580만원, 행정심판위원과 법률교육강사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경비로 1,891만원, 행정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수행관련 업무추진여비, 급량비, 특수업무수당 등으로 2,109만원 등 총 2억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부문 예산은 총 9억9,713만원으로서 먼저 통계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통계조사관련 전임전문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5,563만원, 경북통계연보·계보 발간 및 통계보고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4,735만원, 정보통신망 사용료와 통계협회비 등 제설공과금으로 184만원, 통계업무추진과 관련한 여비, 급량비 등의 경비로 3,893만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정기간행물구독 등 일반수용비와 각종도서구입비 2,907만원 등 1억7,2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업무 및 전산장비·자료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일용인부임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3,599만원, 전산기 프린터용지와 리본, 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산관련 자재구입과 종합토지세 서식 등 각종 전산자료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억3,205만원, 시·군 행정전산화 및 연찬회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과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465만원, 전산업무추진을 위한 통신 측정장비 등 자산취득비 894만원, 행정전산망용 통신회선사용료와 전산기기보험료 등 제설공과금으로 6,725만원, 일반업무용 주전산기와 도정종합정보센터 운영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리스료 등 장비임차료 1억7,582만원, 주전산기와 통신장비 및 각종 부대장비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8,651만원, 청내 근거리통신망 확대설치와 행정전산망용주기억장치 증설 등 시설비로 1억1,310만원 등 8억2,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부문 예산은 직원 제수당과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2,447만원, 감사사례집 발간과 감사관련 법규경람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2,300만원, 감사원 정보이용통신망 사용료, 행정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60만원, 윤리위원수당과 재산등록사항 심사여비 보상, 그리고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등에 필요한 경비로 1,544만원, 종합·특별감사, 사정활동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로 9,095만원 등 총 1억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운영부문 예산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원을 위한 차관장비 등의 채무상환과 운영비로 11억5,341만원,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의료장비구입 및 시설장비 보강사업비로 11억9,200만원 등 총 23억4,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부문 예산은 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위해 기채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95년도 이자상환금으로 1억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예비비 165억7,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231억3,300만원, 예금 이자수입 40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229억8,035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800억원, 이월 예상액 34억8,665만원 등 총 1,33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금관리 보조인부임과 각종부책 유인 등 기본업무 추진경비로 5,608만원, 지역개발공채이자 상환과 공채인쇄 비용으로 112억7,589만원, 상·하수도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880억원,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금으로 328억9,700만원, 기금관리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780만원, 그리고 예비비 13억6,322만원 등 총 1,3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과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포 및 화약업무처리 수수료 수입으로서 엽총·공기총과 화약류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1,375만원, 총포류와 화약류 등의 책임자 허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 화약류 저장소와 총포·화약류 판매 등 허가 수수료와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680만원 등 총 4,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안정부문에 보안업무관련 종사자 인건비로 9,690만원, 청소년선도 전단 등 민생치안관련 홍보물 유인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990만원, 취약지대책 항공수당으로 1,800만원, 지역안정지원에 필요한 동원인력 간식비로 2,500만원, 민생치안업무관련 전산기기 유지 관리비로 1,302만원, 총포·화약류 취급업소와 불법무기류 등 민생치안관련 지도단속을 위한 지역안정대책활동비 등으로 3,726만원, 지역안정지원 협조자 및 민생치안 유공자 등 보상금으로 2,200만원, 민생치안 관련 전산기기 및 통신무선망 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2,850만원 등 총 2억5,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부문 예산은 교통안전취약지점에 대한 경보등 설치 등 교통사고줄이기 시설보강사업비로 1억4,000만원, 경보등도색과 표식판 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원 등, 그리고 속도측정기, 음주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등 교통사고줄이기 장비보강경비로 9,750만원 등 3억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교통안전시설 및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호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관한세입세출예산안과 교통안전시설및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만위원!

좋습니다.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병일위원님, 김도식위원님, 김영만위원님, 이배희위원님, 권오을위원님, 박팔용위원님, 윤기서위원님, 김종덕위원님, 강구휘위원님 이상 아홉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일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비를 '94년도에는 3억7,400만원, 이보다 2억2,600만원이 많은 6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즉 풀(pool)보조에 대한 것은 '95년도예산편성지침에 '94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6억6,000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번보다도 2억2,600만원이 많은 것은 이런 지침상 이유 이외에도 날로 사회기능이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또 각종 사회단체가 저희들 행정이 다 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병일위원님께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3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국토개발연구원 그리고 대구개발연구원과 경북개발연구원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설립목적 그리고 우리 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3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총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저희 경북도와 대구직할시 그리고 지역 은행 또 지역 상공인들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계획하에 저희들이 도에서 총 10억원을 출연하도록 계획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대구·경북지역에 종합전문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단위개발 발전 정책 등을 조사 연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도를 위해서도 21세기 준비를 위한 경북의 신농정 구상 등 5건을 무상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완료했고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 등 총 5건을 용역을 의뢰받아서 수행중이며 이중 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출연근거는 저희 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에 출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토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관계는 출연이 아니라 이 국토개발연구원은 건설부 산하 연구기관으로써 지금 저희 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북·대구 광역개발계획을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함께 공동으로 3억원씩 용역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병일위원님께서는 '95년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과 보수의 총액 그리고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은 6.8% 정도이며 기본급은 3% 그리고 장기근속수당과 정액급식비 등 기타 부분에 한 3.8%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646억100만원이며 전체 예산에서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94년도 인건비보다 103억9,2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이고 그 주요 증가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수인상률 6.8%하고 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데에 따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예, 다음에 김영만위원님께서 도의 각 실과에서 발간되는 각종 책자 중에 서로 유사한 것이 많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 유사한 것을 종합적으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발간되는 책자 중에 같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도정과 지역 저희들 도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 발간되고 있는, 각 실과에서 발간되고 있는 책들을 종합적으로 곁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편집방향을 달리한다든지, 앞으로 통폐합 또는 발간부수, 종류를 줄이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만위원님께서 지역안정 및 교통안전시설 등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윤기서위원님과 강구휘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찰예산으로서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역안정 자료관리 및 신원조사, 대민홍보, 총포류관리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와 제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정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현재 경찰인력으로서는 여러가지 주민편의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일용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대책추진비는 어떠한 성격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안정대책추진비는 민생치안, 주요사건, 집단사태 등 지역안정유지와 또 대형교통사고, 범죄수사, 보안사범, 방범대책 등에 관련되는 경비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저희들 도민을 위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이 교통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일부 주요교통안전시설설치를 위해서 저희들 일반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국비지원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내려오고 있는지, '93년도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약 한 4억2,000만원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94년도는 얼마가 내려왔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시설관계도 당년도에 교통시설 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다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연차적으로 교통시설 보강을 위해서 내년도에, '95년도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경찰기능, 그리고 지방경찰로서의 기능이 지금 단일화 해서 국가경찰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분담문제도, 또 협조문제도 야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교통시설 예산지원문제도 처음에 이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있던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이것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앞으로 줄여 나가기로 이렇게 그 조정이 됐던 것인데, 실제 현지에서는, 일선에서는 교통시설 보강들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선에서,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개선과제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찰예산이 말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중앙 경찰청에 단일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 경찰청으로 예산이 영달되는 것은 추후에 각 시도 경찰청 단위로 이렇게 영달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의 예를 들면, 교통시설 여기에 얼마만큼 영달이 될 지는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강구휘위원님, 회의질서를 위해서 발언권을 딱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강구휘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번에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경찰청이 요구하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청 중앙, 서울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시로 오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올해 것은 경찰청에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알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내려왔다면 그거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계속 해 주세요.

다음에 김영만위원님께서 경북축산주식회사에 대한 도보유주식을 매도해서 경북학숙에 투자함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북축산의 운영상황과 매년 이익배당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북축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68년도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해 가지고 자본금 9억원으로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도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5%이고 시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15.8%로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식 지분율이 낮아서 경영에 참석을, 경영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매각을 하려면 자산 재평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면가는 1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자산가치는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타 주주와 협의를 해서 자산 재평가도 실시하고 또 실질 배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 자료는 저희들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배당되었는 것이 현금으로……

강구휘위원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경북학숙의 건립취지가 당초 전 도민의 뜻을 모아서 경북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경북학숙을 건립한다는 취지에 맞추어서 전액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많은 도민들이 많든 적든 성의를 모아서, 뜻을 모아서 건립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이번 이사회 때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지금 예상은 65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건축에 부족된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보다도 이후 모금되는 실적에 따라서 만약 남는 돈이 있다면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액을 지금 얼마로 정해놓고 모금한다기보다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걷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사회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방향만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억원.

지금……

실무자들 판단을 그렇습니다. 65억원이 소요되기는 하는데 '9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액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95년도 집행분이 37억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판단으로서는 추가 필요한 금액이, 내년도에 계상해야 되겠다는 요구액이 18억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경북학숙 건립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액 전액 18억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사무처, 경북학숙 추진하고 있는 사무처에서 판단은 내년도 37억원 가지고는 공사 추진이 원활하게 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가 경비를 예산으로 계상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 경북학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마는 어떤 공사 진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더 안계시면…… 예, 더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