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가. 農政局所管 나. 農村振興院所管 2. 1995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가. 農政局所 管 나. 農村振興院所 管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좀… 탁한 음이 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1995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5년도는 UR협정에 따른 WTO체제가 출범하는 그야말로 우리 농정사에 의미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동안 WTO체제에 대응하고 농어촌을 활기찬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농정국의 '95년도 분야별 중점추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경영분야는 UR협상이후 농어촌특별세 신설로 추가재원확보와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등 농정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른 기존의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보강하여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조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뿐만 아니라, 산업기능 요원을 농어민후계자로 선발·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농원과 특산단지를 계속 확대 지원하고 UR협상타결에 대비한 농어촌 진흥기금도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분야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기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농토배양 사업과 공동 퇴비장 설치 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분야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규모화, 현재화하는 한편 재경지정리 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농어촌의 생활용수를 겸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주권개발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살만한 농어촌 건설'이 앞당겨 이룩될 수 있도록 생활기반 및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는 산지 유통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비가 직거래를 위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며, 농산물 가공산업도 전통식품 개발과 산지계열별 가공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기존 가공공장도 복합시설 등으로 점차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채류 및 원예산업도 새로운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수출유망 품종개발에도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축산업분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업농 육성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에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산업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폐수 처리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진흥분야는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의 바다여건에 적합하고 고가품인 전복, 넙치의 새끼방류사업도 확대하여 바다 목장화에 노력하겠으며,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항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어선 대체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도 지원을 늘여 어민 편익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장정화 사업을 위한 바다오염 방지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번식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으며 어촌종합 개발과 복지회관 건립, 어촌 관광개발, 어촌 공동작업장 시설 등으로 어촌 정주권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분야는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장기수와 환경림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산불 및 병해충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자원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산지이용 개발을 위한 임도설치는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겠으며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73억6,3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4억3,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5,100만원, 도축검사 수수료 및 이자수입 5,5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외 4개 사업장 생산수입 8억9,6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4억8,500만원은 서울 농산물직판장 판매수수료 9억6,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료 5억원, 송이채취 매각료 등 2,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58억7,200만원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 23억원,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시설비 28억7,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비 51억2,0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55억7,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185억3,300만원은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1,600억900만원은 경지정리사업비 471억3,6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비 175억4,500만원, 배수개선사업 등 75개 사업에 953억2,800만원이며, 부담금 5억1,300만원은 사방사업에 따른 시·군 부담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92억5,5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2,169억3,000만원보다 24.1% 증액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내용은 농정국소관 인건비 35억9,100만원, 농어촌관리비 2,038억7,400만원, 축·수산진흥비 245억5,600만원, 산림관리비 164억6,100만원, 조림사방관리비 207억3,300만원, 지방채상환 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 35억9,100만원은 복리후생비 및 기관공통운영비 8억800만원과 농정국소관 인건비 27억8,300만원입니다. 농어촌관리비 2,038억7,400만원은 농어촌 관리분야에 467억5,300만원으로 농어촌관리 72억9,600만원의 주요내용은 농정국소관 7개과 관서운영비 2억4,5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44억4,6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4억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억5,4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사업 9억3,400만원, 수당 및 인부임, 수용비 등 농정시책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억1,700만원이며, 영농후계자 육성에 2억4,700만원은 농어민후계자대회 경비지원 및 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7,400만원, 농어민 신문보급 1억4,7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1,000만원, 농어민후계자 성공사례발간 및 시상금 등 1,600만원입니다. 유통구조관리에 83억6,500만원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비 1억5,000만원, 서울직판장 판매위탁수수료 9억6,000만원, 지역특산물 포장개선사업비 3억4,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7억5,4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29억5,000만원, 북부지역 유통센타 건립비 21억원, 수당, 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경비 1억500만원입니다. 잠업관리 1억8,500만원의 주요내용은 잠실건축 및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등에 1억9,400만원과 수용비, 보상금, 양잠농가교육비 지원 등에 1,100만원이며, 특작물관리에 180억1,1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은 과실수분용곤충벌 연구 및 사과수출 해외 홍보용 화보제작 용역비 5,000만원, 시설원예종합기술 지원단 운영 및 대미사과수출단지 기술지원등 보상금 7,600만원, 미국 식물검역관 초청 및 대 캐나다 시험수출용 사과수매대금지원비 3,500만원, 약용작물 재배자금지원 등 15개 사업비 11억3,900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등 7개 사업비 166억8,900만원, 일반 수용비 및 시상금 2,200만원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126억4,900만원은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사업 7억원, 농산물 공판장건설사업 16억8,000만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102억4,000만원, 농산물 직판행사에 따른 운영비, 보상금 등에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정관리분야에 1억4,100만원은 양정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이며 농산관리분야 452억4,900만원은 식량증산에 181억5,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숙원사업 3억9,500만원, 벼 생력재배 지원사업 3억2,6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4억9,6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 2억8,400만원, 벼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 4억3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설치 33억8,400만원, 종·소농 지원사업 24억3,7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억2,100만원, 수당,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농산업무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화사업에 270억9,000만원의 주요 사업내용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228억800만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지원 38억8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지원 2억8,600만원, 다목적 농기계보관창고설치 1억8,8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에 863억7,700만원은 지하수개발사업에 85억3,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배수개선사업비 85억원, 인부임, 수용비 및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경상경비 3,400만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524억300만원은 경지정리사업비 523억8,700만원, 수당 및 수용비 등 1,600만원이며 한해대책사업에 254억4,000만원은 저수지준설사업에 따른 채무부담상환금 105억9,900만원, 소류지 개발사업 13억4,300만원, 보강용수개발사업 30억200만원, 지하댐건설사업 4억7,900만원, 지하수개발 6억원, 밭기반정비사업 68억3,300만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비 8억원, 노후수리시설보수 11억4,5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보수 4억1,300만원, 관정개발 등 2억1,500만원과 수용비 등 경상경비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비 225억500만원은 정주권개발 40개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에 12억3,600만원은 사업소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3억8,400만원, 일용인부임 1억3,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관서운용비 등 경상경비 8,300만원, 종자생산 인부임 등 재료비 3억3,700만원,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4,9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1억800만원, 파고라시설 설치비 5,600만원, 버스교체 등 자산취득비 8,700만원입니다. 잠업검사소 운영에 16억1,300만원은 사업소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4억8,800만원, 일용인부임 3억5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1억4,100만원, 잠종검사 인부임 등 재료비 3억6,400만원, 연료비,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7,1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1억4,400만원, 보일러 노후배관교체시설비 1억원입니다. 축·수산진흥비는 245억5,600만원으로 축산행정분야는 19억6,900만원입니다. 축산행정에 5억2,9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울릉 약소보존지원사업에 따른 경상보조 3,8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단지조성 8,600만원, 우량젖소정액공급 및 무혈거세기구입 4,400만원, 축산단지 조성사업 3억원, 수당, 일용인부임 및 수용비등 경상경비 6,100만원이며 사료관리에 2억9,500만원의 주요 내용은 한우개량목장육성사업 2,300만원, 사료절단기 지원사업 등 3,0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1억4,100만원, 사료작물 재배농가지원 8,600만원, 매초개미산처리에 따른 약품구입비 600만원 및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900만원입니다. 수의행정에 11억4,500만원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약 및 구충제구입 등 재료비 1억1,600만원, 나환자정착촌 가축진료사업 1,200만원, 지방비공수의 수당 등 1억3,700만원, 폐수방지 톱밥지원 등 7개사업비 4억9,700만원, 돼지고기 수출단지지원 8,700만원, 도축장이전 및 육류수송차량 구입 1억3,000만원, 신애농원 축산폐수처리시설 1억5,000만원, 수용비 및 보상금 1,600만원입니다. 어정관리분야 79억4,900만원은 어정관리에 4억2,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어민복지회관건립 2억7,000만원, 해양 및 산악자원개발사업 9,000만원, 수당, 수용비 등 경상경비 6,100만원이며, 어항관리에 72억2,800만원의 주요 내용은 2종어항 기본조사연구개발비 4억원, 소규모어항시설비 5억3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3억2,500만원, 2종어항시설 26억원, 방파제 축조사업비 4억원이며, 종합어시장건설관리에 3억원의 주요내용은 선어위판장 및 급수·유시설 9,000만원, 선어위판장 건립비 5,000만원, 어촌공동작업장 설치비 1억6,000만원입니다. 수산증식분야 89억6,9000만원은 인공어초시설에 45억1,700만원으로 인공어초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양식어장개발에 44억5,200만원은 도립종묘배양장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300만원, 부지매입비 10억1,400만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24억1,300만원, 전복육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비 4억9,300만원, 가리비 자연채묘 시행사업비 2,000만원, 연안어장 정화사업 등 4억3,900만원이며 어업관리분야 18억4,700만원은 지도선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어업지도선 건조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4,4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2억1,100만원, 어선용 기계구입 5억7,300만원, 지도선 운영비 및 유지비 9,400만원입니다. 종축장운영에 10억2,7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3억200만원, 일용인부임 1억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7,100만원, 연료비,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종축구입 및 사육 등 재료비 4억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8,200만원, 축사 개·보수시설 및 부대비 2,100만원, 경운기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8억2,0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등 수당 3억2,200만원, 일용인부임 1,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비복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6,800만원, 연료비, 챠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시약 및 기자재구입 등 재료비 7,8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8,900만원, 잔류물질·세균수검사장비 및 혈액분석기 등 각종 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2,7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운영에 15억2,700만원 동부지소운영에 4억8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 2억3,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5,900만원, 실험용 동물구입 등 재료비 3,200만원, 복리후생비 6,100만원, 청사도색 등 시설비 800만원 및 업무용 승합차 대체취득 등 자산취득비 1,600만원입니다. 서부지소 운영에 3억2,000만원은 인건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 1억6,0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5,800만원, 시약 및 기자재구입 등 재료비 3,000만원, 복리후생비 4,500만원, 실험실 차폐시설비 400만원 및 동결조직 절편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300만원입니다. 남부지소 운영에 4억5,400만원은 인건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 2억4,5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5,300만원, 시약 및 기자재구입 등 재료비 4,200만원, 복리후생 6,500만원, 검사계 시험대설치비 및 혈청검사용 판독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4,900만원이며, 북부지소운영에 3억4,500만원은 인건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 1억9,0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5,200만원, 시험용 동물구입 등 재료비 2,900만원, 복리후생비 4,900만원, 문서고가설치비 및 현미경구입 등 자산취득비 2,500만원입니다. 내수면 개발시험 운영에 4억4,8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1억3,100만원, 일용인부임 2,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임차료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5,000만원, 연료비,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원, 연어 및 담수어사료비 등 재료비 5,0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3,600만원, 오십천, 왕피천 연어채포장설치 및 하상정리 시설비 1억300만원, 차량구입 및 시험장구입 등 자산취득비 3,5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비는 164억6,100만원으로 산림관리분야의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보호에 10억7,800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4,5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및 산불예방 사업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억원,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실비보상 등 보상금 2,100만원, 야생조수보호에 따른 감시원, 인부임, 먹이구입 및 보호수수술사업 등 3,2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장비구입, 근무요원 인건비 7억6,300만원, 산불진화 자동물탱크설치 등 5,200만원, 보호수보호 및 산불예방 감시탑설치 등 6,500만원이며, 육림관리에 6억5,200만원은 수용비 및 도유림 임도시설 설계위탁금 등 1,400만원, 도유림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 2억9,2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지원 1억2,600만원, 도유림 육림사업 시설비 2억2,000만원이며, 병충해방제에 21억5,6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대 구입에 따른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3억6,2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7억9,4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에 125억7,500만원은 수용비 및 임도시설 설계위탁금 5억7,700만원, 임도시설관리비 1억3,6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비 118억6.200만원입니다. 조림사방관리비 207억3,300만원은 조림관리분야에 108억7,200만원으로 양묘관리에 600만원은 양묘사업에 따른 수용비, 수당, 임차료 등이며 조림관리에 55억2,800만원의 주요내용은 산림입지조사 및 조림용 비료대구입 재료비 2억6,900만원, 수용비, 급량비, 보상금 등 800만원, 산림입지조사여비 8,100만원, 조림사업용 묘목대 16억4,800만원, 표고버섯 생산지원 등에 따른 경상보조 1억500만원, 산채생산사업지원 및 조림사업비 34억1,700만원, 사후관리에 53억300만원은 덩쿨제거 약제구입 등 재료비 및 수용비 3,700만원, 송이 및 표고버섯 생산재배기술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000만원, 영림계획사업비 2억7,3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관리비 1,000만원, 자연휴양림보완사업 2억3,800만원, 육림사업비 39억9,0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5억9,000만원, 수목원조성 설계비 1억4,500만원이며, 녹지관리에 3,500만원은 가로수 식재 피해보상 및 전국체전개최지 경기장 주변 무궁화동산조성시설비 등 2,600만원, 무궁화 증식보급사업비 900만원이며 사방관리분야 57억600만원은 사방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56억9,900만원과 사방사업추진에 따른 경상비 70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분야 33억4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11억8,000만원, 일용인부임 9,9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2억2,400만원, 종묘생산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 4억3,0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3억1,000만원, 오실 개·보수 및 수목원의 관수시설 1,800만원, 본관 신축시설비 및 감리비 10억1,300만원, 시험용 기자재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며,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 운영분야 8억5,100만원은 지소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6억1,300만원, 일용인부임 1,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지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6,1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1억4,900만원, 시설비 700만원과 자산취득비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제지출금분야의 4,000만원의 지방채상환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소관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그동안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 및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63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73억6,300만원보다 389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부분은 499억3,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수입 31억5,700만원은 중소농 지원 및 재경지 정리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것이며 국고보조금 467억7,300만원은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분야의 9개사업비 361억7,500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및 잠업단지조성비 8억8,200만원, 어촌종합개발 및 가리비양식 등 수산분야 5개사업비 8억3,900만원, 축산공해방지시설 및 한우경쟁력제고사업 88억7,700만원입니다. 감액부분은 109억5,8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25억5,200만원은 정주권개발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84억3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및 경지정리사업 82억5,700만원, 버섯 및 생약 생산 유통지원비 1억1,900만원, 노후어선 대체 등 수산분야 5개사업비 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27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2,672억5,500만원보다 435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관리비는 총 2,355억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038억7,400만원보다 31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분야는 479억4,400만원으로 11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능금주스공장 복숭아착즙설비 증설사업비 2억원,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비 5,500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10억9,100만원은 증액되었고, 버섯 및 생약생산 유통지원비 1억5,5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농산관리분야는 456억5,200만원으로 중소농지원 및 경운기후방표시등 공급에 4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반조성분야는 1,195억1,700만원으로 31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배수개선사업비 58억8,300만원, 경지정리 및 재경지정리사업 97억2,000만원, 소류지개발 및 설치사업 9억3,400만원, 보강용수개발사업 14억4,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16억8,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1억9,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2억5,000만원, 관정양수기정비 및 재해위험저수지보수 9억6,100만원은 증액되었고 춘기 경지정리사업 및 저수지준설사업비 61억3,900만원, 농촌오폐수 처리시설비 7억8,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의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30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수산진흥비는 총 363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5억5,600만원보다 11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행정분야는 114억6,800만원으로 9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축산단지 조성사업 2억원, 한우 및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18억2,600만원, 축산공해방지 시설지원 74억7,300만원이며 어정관리분야는 93억9,500만원으로 1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1억4,900만원 어항시설사업 3억원은 증액되었고 선어위판장 시설 및 급·수유시설비 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증식분야는 92억9,400만원으로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공어초시설사업비 6,600만원, 수산생물 약용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가리비·전복 등 패류양식사업 2억3,400만원은 증액되었고, 양식용 기자재공급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업관리분야는 18억2,500만원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는 시험부화조 및 순화여과조 시설에 따른 사업비 5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관리비는 총 165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4억6,1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관리분야의 주요내용은 도유림 임도시설 및 부대비 7억800만원은 증액되었고 도유림 임도시설 및 관리, 설계위탁금 등 6억6,1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조림사방관리비는 총 208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7억3,300만원보다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리사방 관리분야의 주요내용은 군부대 특수녹화사업 지원비 1,500만원 '91글래디스피해 산사태 복구비 6,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9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실 줄 사료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나름대로 반영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농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까지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7개 과를 다할 수 없고 해서 우선은 오전에 경영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유통특작과 이렇게 4개 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4개 과 외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기록하셨다가 다음 오후에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는 그 때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 과에 대한 중요사업을 좀 가급적 세밀하게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과부터 나와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저희들 농업경영과에는 일단 유인물로 7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국장님… 드렸는데 7페이지…

그걸로 하지말고 여기의 예산서를 보고…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392페이지 농어촌관리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태환입니다. 이렇게 '95년도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산시책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책은 전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모아지지만 저희 농산시책은 경쟁력 강화 측면이 있는 그 반면에 또 한 측면이 풍년농사 달성이라는 이런 두 가지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시책방향도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양질미를 생산하며, 어떻게 하면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안전영농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안은 저희들 농산과 소관이 457억6,3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아주 상세하게 잘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하댐은 뭐 어떤 겁니까?

지하댐이 안강 하동앞에 방사선 집수정을 파 가지고 양수장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해야 마칩니다, 안동지구입니다. 계속사업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유통특작과장 손희진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통특작 업무는 저희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2조2,000억원이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 70%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막상 이 소득작물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어깨가 무겁고 감당을 힘에 겹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특작과 금년도 총 예산액은 392억원입니다. 작년도 당초대비… 2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앞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전에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몇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받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식하게 되면 점심시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절약상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설명한 4개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길위원님.

잠업검사소 교육장, 식당 사용료가 말이지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서울 농산물직판장 판매 수수료 '94년도 현재까지 판매수수료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수입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추가징수 수수료 '94년도 현재까지의 실적, 전용부담금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포장센타 건립 1개소의 건립장소와 운영주체의 도민 혜택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현위원님.

정용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82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395페이지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보면 1만3,620명의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66억6,598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방법과 전년대비 몇%나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단지 지원사업에 보면 12개소에 34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총 단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 보급에 1억4,698만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문 보급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공제품이 무엇이며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의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3개소에 총 사업비 20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어느 지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퇴비제조장 설치 22개소에 86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 사업인지 설치 지역과 개소당 사업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도연합회 운영비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연합회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중소농 지원 25개소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의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 3만5,090대의 350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위원입니다. 이제 금방 정용현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세항 여기에… 421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행사경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뒷편에 도단위 농어민후계자대회 지원경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뒤의 것이 5,000만원이고 앞에는 500만원인데 이게 도단위하고… 이 앞의 것은 시군 단위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직판장 판매위탁 수수료가 9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수입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해 놓은 이게 13개소 있는데 13개소 선정… 이것이 어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내어 주시고, 사업명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432페이지의 잠실 건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잠실 건축이 100동을 해 놓고 2억원을 해 놨는데 한 동에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이 2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잠실을 뭐 어떤 형태로 얼마나 지을는지, 전체 다가 200만원이면 200만원짜리 잠실을 지어가지고 과연 쓸 수 있는 잠실을 지을 수 있는지, 지금 잠업의 사양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에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이 100동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기술지원단 농가방문지도 여비보상이라고 있는데 기술지원단 구성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해 놨는데 1,500평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평수로 그냥 하는지 안 그러면 일개 농가가 10평을 하는지 20평을 하는지 이 배정현황 그것도 자료로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해 가지고 5개소 했는데 이 버섯은 어떤 버섯을 말하는지, 그리고 5개소의 선정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설장비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유지비의 창고에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608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707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유지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난방유지비가 금년도에 전부다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기름값은 내리는데 어떻게 해서 난방유지비는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사무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전자복사기를 구입했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금년도에는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와 복사기구입비가 200만원이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자복사기도 역시 작년도에도 구입했는데 금년도에 또 한 대 구입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4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구입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다기능사무기 구입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94년도에 구입한 품목인데 또 이와 같이 구입하는 것은 중복된 구입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용현위원이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민신문에 계상된 금액이 과연 신문 한 부에 얼마가 되며 그 근거… 그 예산을 어디 어디에 쓰는지 농어민 신문에 그냥 주는지, 그러면 농어민신문에서는 또 몇 사람에게 또 보급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정재학위원님.

예, 정재학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 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타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선명하지 못할 때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FAO회비 분담금이 630만원이 있는데 우리 경북도가 누리는 혜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과업무 수행기관은 어디이며, 그 사용용도, 그리고 징수 수수료로도 5억원이 수입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총액은 얼마이며, 그 귀속은 어디로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유통센터 건립에 21억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총액과 현재가지의 예산집행액, 그리고 예산잔액의 금년도 집행가부, 그리고 내년도까지의 총예산 집행 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용작물 재배자금 지원 등에 보면 도비가 11억3,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5억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수경재배, 농가형 저장고, 화훼종묘대 지원액에 대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도비가 166억8,900만원이 소요되고 총예산은 54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서에 능금주스공장, 복숭아착즙설비 증설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의 북숭하출하기를 살펴보면 출하기의 시기 조절을 잘 못해서 복숭아가 물러터져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감안한다면 그 사업은 본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200개소 10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별 내역 자료와 사업 집행 주체는 어디이며, 위치 선정은 누가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비증산 우수마을 숙원사업비 등에 도비 7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35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내역 자료와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생력재배 지원에 16억3,000만원인데 벼직파기, 탈망기, 파종기 시군배정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충해방제 등 사업 총 570억원중 중소농지원 25개소 수정예산 1억2,500만원을 포함한 63억7,500만원에 대한 내역 자료, 그리고 쌀전업농 육성 1,600호 376억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중소농과 쌀전업농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총사업이 488억원 중에서 다목적 농기계보관창고… 개인별 아까 농산과장 설명에 개인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시군 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개선 사업에 아까 낙동강, 금호강, 배수사업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 85억원에 수정예산 58억8,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16지구에 대한 내역 자료를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수지 준설사업 채무부담금 105억9,900만원 중에서 수정예산서에 23억원이 국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천재지변을 감안을 한다면 국비를 추가지원 받도록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더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의견과 채무상환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비 3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의 12% 정도가 되는데 12% 정도 감소되고 난 뒤에도 그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농정국 소관예산에 국·도비 총액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 더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가 50억원이 삭감이 되고, 그 대산 재경지정리 사업비가 추경에서 68억원 편성이 되었는데 재경지정리 사업 대상 지구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통으로 다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구는 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공통사항이니까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 수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명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현명진입니다. 이 쌀전업농가를 선정하는데 왜 하느냐, 하는데는 무한정 하느냐, 그러면 제외된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 쌀농사를 지어놨을 때에 전량 매상을 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한정 안할 때에 제외된 사람의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업농으로 육성해 가지고 많은… 참 그야말로 풍년을 가져와서 많은 물량을 가졌을 때의 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고 연구하셨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수수출 농약대의 공급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농가로 가느냐,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고랭지채소 유통과정을, 가상 예를 들어 말하면 차량을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닦아준다든지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잠실건축 100동이 있는데 폐소된 곳은 얼마나 되며, 이 100동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흥지역 미생물 선정을 한 이유가 뭐냐, 이 진흥지역에만 미생물 선정을 해서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20공을 뚫는다고 했는데 이 20공으로 충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실 수분용 곤충, 벌 연구라고 했는데 이 연구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하며, 가상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개인이 갖다놓으니까, 벌써 그걸 인정받고 갖다놨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새로 연구한다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그 개인이 연구해서 그만큼 노력한 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과주스, 복숭아 여기… 요전에 신문보도나 라디오를 보면 여기에 북한사과가 와 가지고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전부 이리로 들어간다 이러는데 이 사과주스 공장이 외국 원료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헌과가 그야말로 여기의 원료로 되어서 버릴… 돈이 되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 재료가 공급되었을 때에 이 주스를 통해 가지고 도리어 우리 생과의 포화상태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지, 이것은 매우 우리… 그저 주스공장, 주스공장 하니까 그저 기내에도 공급하고 어디에도 공급하고 세계에도 인정받았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과수농가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국장님의 좋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가 대단히 많았는데 국장님, 14시까지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까? 안 그러면…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 답변하세요.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길위원님과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지전용부담금의 징수총액과 어느 기관에 귀속되었는지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의 부과기관과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1992년2월22일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지전용시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현재 약 100억원 정도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징수하여 국고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불입되며 이 돈으로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용수개발, 유통시설개선 사업비 등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수수료는 전용부담금중 5%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인·허가청인 도 또는 시군에다가 지급하며, 그 사용처는 농지전용에 따른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이용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약 100억원 정도가 전용부담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5억원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인. 여기서 도분이 1억원이고, 시군분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4억원은 시군 자치단체, 시군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어촌 학자금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그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했거나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영세농어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절감해 주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1만2,722명에 대하여 38억원, 국비 50%, 도비 50% 지원을 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1만3,620명에 대하여 44억원을 지원할 이런 계획입니다. 지원절차는 도에서 지원대상 학생 기준으로 관할하는 군수에게 자금을 배정해 주면 군수 책임하에 학생이 다니는 학교 출납구좌에 분기별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용현위원님께서 도연합회 운영비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합회의 임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연합회에 연간 2,400만원의 지원은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도연합회는 도단위 후계자대회 및 농업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 도내 1만여 농어민후계자의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시군연합회의 업무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어촌특수단지 육성목적 및 그 사업내용, 단지 수수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의 육성 목적은 농어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의 특수단지 조성수는 51개 단지로서 안동포, 죽세품, 한지, 목각류 등 19종의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호당 평균 6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2개 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계획이 시달 안되었기 때문에 중앙계획이 시달되면 이 사업을 확정하여 농어촌소득증대 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어촌특산단지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만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장의 고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집중 지원 육성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사업내용을 보면 좋은 사업도 많이 있지마는 보온덮개를 만드는 것도 특산단지인지 거기다가 지원을 했어요. 보온덮개가 참외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여기 지금 현재 농어촌특산단지라고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농촌의 부업단지 구성 그래 가지고 농외소득 사업의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부업단지로 할 때 그 당시의 보온덮개라든가 이런 품목이 농림수산부에서… 어떻게 딱 시도의 특산품이라고 지정된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게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 부업단지나 농외소득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시군에… 저희들이 지금 우선순위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받을 때 그런데에다가 중점을 두고 시장성이라든가, 농외소득 효과라든가, 유휴노동력 취업도라든가,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외소득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그걸 특산단지다 하게 되면 이름 자체가… 그걸 특산단지라 그러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 그걸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용현위원님 질의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특산단지이든지 농어촌부업단지이든지 간에 그 지방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그 지방에서 나는 그게 아니고 부업단지 차원에서 중소기업… 이익보다 적은 가내공업 형태로 하는 건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

부업차원에서는 뭐…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용현위원님하고 류경탁위원님께서 농어민신문 보급대상자 및 신문 한 부의 가격 등에 대해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어민후계자들에게 국내외 농·축·수산물의 가격동향 및 유통정보. UR극복방안, 지방화시대의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등 농어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급 대상은 도내 1만207명입니다. '94년9월말 현재의 수치입니다. 발행회수는 주2회로 구독료는 월 4,000원 정도입니다. 신문구독료 수익배분에 대해 가지고는 농어민신문사가 65%, 농어민후계자에게 35%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 35% 중에서 도연합회 5%, 시군연합회 3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은 농어민후계자 사업의 활성화와 권익증진에 이 배분되는 돈이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1만207명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한 달에 몇 번 발행되지요?

주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2회인데 매월 이제 4,000원이죠?

예.

4,000원하고 곱하면 이 돈이 됩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득금을 어떻게 해요?

농어민신문사가 65%…

신문사가 65%

예, 65%. 도시군연합회에 35%…

도시군 전부다… 넘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게? 신문사가 신문을 발행하면 자기네 발행한 그걸로 인제… 받아가면 되는데 신문사가 65%를 가져간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의 제경비가 용지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 그것은 신문사에서 신문용지… 예를 들어 가지고 4,000원을 할 것 같으면 4,000원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고, 신문사에서는 받아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4,000원 주면 거기의 65%가 신문사에서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35%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신문사에서는 도의 계획된 이것가지고 운영하는 것밖에 안되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문사를 차려놓고 자기네 투자해 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에 보급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가요?

이 농어민신문사가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그게 전부 이사로 되어 있고요, 이래 가지고 후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농어민신문사를 운영을 하는…

구성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도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35%는 도시군 이렇게 해 가지고 갈라먹기식으로 하고 이렇는 거예요?

도연합회가 5%이고, 시군연합회가 30%…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이 경상북도에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전국…

전국적으로 있으면 각 도마다 1억4,700만원 가까이 이게 있다.

농어민 숫자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농어민신문을 갖다가 그걸 하려면 자기네들이 한 달에 4,000원씩 내면 말이지요, 4,000만원씩 자기네들이 수입을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전부 신문사를 운영합니까?

이것은 지금 농어민신문사에 발행하는 신문이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전부 배급이 되는데 농어민후계자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들의 육성차원에서 농어민후계자들한테 경비를 안 받고 도에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무료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축협신문이 나오면 도에서도 보조합니까?

지금 축협에서는 신문이 안 나옵니다마는 이 농어민신문사가 정관이 지금 농어민후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자율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농어민후계자의 육성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영농후계자 육성에 1억4,700만원인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무엇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신문사에 의뢰하느냐, 그러면 각 단체가 말이죠 후계자 단체만 특별히 1억4천 얼마가 나가는데 경상북도의 도단위 농민단체가 아마 한 개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큰 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이 후계자단체만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단체는 왜 지원을 안하고 후계자단체만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대한민국의 농정이 지금 자꾸 농촌이 떠나는 농촌이 되어 가지고 일단 농어민후계자들이라도 육성을 해서 그 농촌에 좀 붙들어 두자는 이런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안 떠나도록 이래서 농어민후계자를 조직을 했고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이런 신문까지 보급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급 이런 걸로 미미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들이 안 떠날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도에서 잘못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대 그 관계는 전체 예산중에서 도비가 25%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시군비이고 농어민후계자에게 무료로 신문들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농사정보, 국제시세 뭐 이런 관계에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지의 역할을 주2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뭐… 누가 주든지 간에 신문대를 도나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익이 어떤 신문사 개인에게 돌아가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이제 농림수산부와 도와 시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신문발행 경비라든지 인쇄비나 인건비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 후계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농어민신문사가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농어민후계자에게 환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국장님, 그건 잘못된 건데요, 지금 후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희망은 농어민신문밖에 없다 이거예요. 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무원들이 자기들한테 말하자면 잘 협조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계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고도 후계자들한테 환영 못받습니다. 현재 농정이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요. 저도 농어민후계자들하고 누구보다 친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데 아무리 해 줘봤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한 달에 뭐 1년에 여기 도비 조금씩 보조해 준다 해서 잘 육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오라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황석위원님과 시각이 같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1만명 정도 육성을 해서 한 10% 정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1만명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후계자 육성경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불만을 가지고 또 극소수이기는 하지마는 반정부적인 행동에 참여했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젊은 사람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참 농촌의 기반을 지키지 위해서는 아주 이것이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의 부작용도 다소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를 하고 신문도 무료로 배부를 하고 또 신문 배부에 따라 이익이 남으면 그것도 후원…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이것이 하나의 시책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농어민후계자신문을 갖다가 무료로 배부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한달에 4,000원씩 받는다고 말씀을…

4,00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도와 군부에서 그 돈을 신문사에 내는 겁니다. 본인들은 돈 하나도 안 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는데 안 낸다고 하십니까?

안 냅니다.

안 냅니까?

예, 본인은 안 내고 우리가 그 경비를 쳐가지고 농어민신문사에 주는 겁니다.

그럴바에야 이렇게 자꾸 지원할 바에야 4H도 또… 여기 신문…

정부가 정책사업으로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농어민후계자뿐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니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니까 오히려 자립정신을 결여시키는 겁니다. 왜 농어민후계자들이 국가에서 1,5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하는데 한 달에 후계자가 돈 4,000원 못낼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농촌에서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때까지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위해서 헌신해 온 딴 농민단체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농가에서 외면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이 잘못된 거다…

외면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신문비 부담능력이 있다, 없다…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딴 단체에도 단 몇천만원씩이라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농촌의 이 때까지 밑거름이 되어서 왔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외면을 해 버리고 지금 전부 후계자들 여기 이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주니까 현재 농촌에 있는 딴 단체가 전부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신문사라 하면 그 실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부터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사에도 사장도 있고 기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이사와 임원과 모든 것은 농어민 후계자단체의 회장이고 부회장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어민신문의 주인은 농어민후계자입니다.

그런 소리 하실 것 없고 후계자가 주인이고 아니고보다 자기들 자체로 신문발행을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익금이 나옵니다. 광고료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체 운영을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 제가 경북을 책임을 맡고 있는데 우리 협회도 기술회보 책자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돈 10원 보조 안받고 우리 돈 내여 가지고 해요, 얼마든지 자립으로… 자립으로 하려고 그래야지 왜 후계자를 과보호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것 국가에서 너무 과보호를 한다 이겁니다. 왜 딴 단체는 안주고 이 한 단체만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딴 단체도 좀 주라고요,

그것 과보호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정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수위원장, 강성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좀 정리를 해서 하십시다. 우리 이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후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예산은 나중에… 지금 기이 전부다 질의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예산 부족할 때 어떻게 한다 하는… 우리가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될 수 있는 대로 거론하지 마십시다. 예.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간다 했는데, 그러면 시군의 합의점이 도출되었습니까?

물론이죠,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밀고 있으니까 시군도 도의 지시에 따르고 있지요.

아니, 지시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역시 시군에서 말이지요, 도에서 하는 일에 동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내 후계자에게 신문을 무료로 주는 건데 그걸 안되도록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농어민신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자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여러 가지 농민단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제도권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중에서 정부가 후계자라 하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융자를 해가면서 육성하는 단체는 농어민후계자단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농어민후계자에게 이 위의 항목을 해 놓은 것을 거론을 안합니다, 거론 안하고 보조금 더 많이 줘도 좋고 이렇는데 이제 아까 내가 질의한 농어민신문이 경상북도의 농민이 1만207명이나 있는데 4,000원씩 팔 것 같으면 여기 1억4,600만원이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는데 지금 한번 해 보세요. 4,000원씩 해 가지고 1만명을 곱해 보세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류위원님,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답을 한 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답을 한 게 1만명에 대해서 4,000원씩 하면 여기 1억4,000만원이 나온다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4,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1만명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요?

지금 여기의 전체… 월 이것은 제가 주2회씩하고 월 4,000원 이라고 그랬는데 4,000원에다가 1만명을 곱하면 4억원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상에는 신문보급이 1억4,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도비 30%분입니다. 여기의 예산에 시군비 70% 이래서 전체가 4억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군비를 별도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시군비를 여기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예산외로 들어갑니다,) 예산외라도 여기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자, 우리 후계자 예산 문제는 여기서 종결 지읍시다.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다시 정하시고, 현재 그 사업명이나 그걸 너무 우리가 깊게 거론하시는 것은 안 좋지 싶습니다. 예,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행사 경비에 500만원과 도단위 농어민후계자대화 경비 5,000만원에 대한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행사경비 500만원은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는 자율사업, 세미나 개최, 시군단위 체육대회, 각종 간담회시에 저희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이고, 도단위 농어민후계자대회 경비 5,000만원은 도내 농어민후계자 및 가족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단위 대회시 행사 경비로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게 도단위대회와 중앙대회를 매년 번갈아 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93년도에 저희들 문경군에서 약6,000명이 참가를 해서 2박3일간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94년도에는 강원도 설악산에서 중앙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95년도에는 도단위 대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농어민후계자 행사 경비는 중앙단위 행사하는 데의 경비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도단위 행사하는데 5,000만원이고요, 위의 500만원은 저희들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수행 추진비인데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들이 자율사업, 세미나…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10월경에… 이런 사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시군단위에서 시단위의 농어민후계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격려금조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500만원입니까?

예, 500만원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 되어 있다가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은…

순수한 도단위 대회 경비입니다.

도단위 경비…

예,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FAO 세계식량농업기구 회원 가입에 따른 저희 도의 혜택에 대해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FAO는 세계의 식량, 농업, 수산, 산림의 각 분야에 관한 상호 유기적인 연락과 기술교류, 자료교환 촉진을 각 분야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 정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1965년3월23일날 가입해서 해외의 농업정보, 세계식량, 축산이나 무역정보를 소상히 알아서 저희 도 농정시책 개선에 참고하고 있는 이런 단체… 저희들 도뿐 아니라 전 도가 '65년도부터 가입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용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의 설치 목적과 대상 지역 및 개소당 사업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등을 퇴비화하여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이 퇴비를 사용하여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대상 지역은 금릉, 영양, 청송, 위진 등 17개군에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개소당 설치 규모는 대형은 한 100평 정도, 중형은 450평 정도 내외입니다.

과장님, 금릉군에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있어요?

예, 그 자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대형이 4억8,200만원이고 중형이 2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별로는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9%, 군비가 21%, 융자가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사업개요와 시군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퇴비가 말이죠. 금년도에는 4억6천 얼마되는데 대형입니까, 중형입니까?

금년도까지는 대형만 했지만 이 대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소형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4억6천 얼마 이것은 대형입니까?

예, 대형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건물이 900평까지 지어야 되는데…

예, 설치규모가 900평입니다.

올해는 500평 정도가… 900평이면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료에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관해서 개소당 대형은 부지가 907평, 건물은 500평 내외입니다. 중형은 그 반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지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퇴비제조장이 아니라 유기질비료공장 아닙니까? 뭐 성격은 같지마는 하나의 공장인데 이 목적이 그 동네의 자체에서 필요한 양을 생산해서 갈라서 쓰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예, 원목적입니다.

목적이 그건데, 이런 것은 4억몇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원료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예, 원료구입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을 자꾸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작년에 21개소지요?

예, 21개소…

금년에 또 22개소 하게 되면 도내 거의 한 번씩 이상 돌아가면 되겠는데… 그것 좀 검토해 봤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중앙에서도 대략 올해와 내년도 사업을 종합 평가하여 앞으로의 계속 여부를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공장들이 잘 운영됩니까?

지금 비료공장들은 공동퇴비제조장은 아직까지 작년도에 설치한 안강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현재 유기질비료 공장들이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기존 업체들도 그런 실정인데 퇴비장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통퇴비제조장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가의 소비… 그렇게 하고 일부 남는 것은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억원이상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서는 자체에서 갈라쓴다 이런…업주들이 적자가 안 오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 정부에서 융자를 많이 주니까 또 보조사업이고 해서 농민들이 자꾸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운영 안 될 때는 빚만 안고 넘어지는 그런 실정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대략 1개 지역 농협단위를 겨냥해 가지고 기획을 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속된 말로 뭐 돈벌이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갈라쓴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퇴비장 안되었는데 지금 몇군데… 6군데라고 했지요?

예. 6군데.

6군데인데 아직 장소 선정도 안되어 있네요.

장소 선정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만 받았지요?

아닙니다, 담당직원이 죽 나가가지고 했습니다.

내가 서류를 보니까 장소 결정도 안되었는데, 농지전용중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데가 있는데 도에서의 얘기는 우리 도의원들이 현지가 환합니다. 예를 들어 상주군 같으면 시군을 다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해서 안됐는데 그런 것을 도에서 챙겨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해야 되지, 서류만 보고 받아 가지고… 도에는 별 감독을 안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시군에서 선정되면 그대로 가고 이러는데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얘기는 안하겠는데. 아직까지 장소 선정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했는데 반납을 해 가지고 그게 왔다갔다하고 지금 장소도 안되어 있는데 자료를 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지전용… 거짓말을 해 놨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도의원들한테 바람직하지가 않고 바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러면 올해 안되었는 데는 내년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 것 같으면 상주시내를 한번 봅시다. 할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있겠습니까? 농촌에다가 해야 되지 상주시에다가 무조건 맡긴다, 장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주시내에 어디에 할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납이 되고 왔다갔다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배정을 할 때 여기에는 할 곳이 있겠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시군에 오니까 할 수 없이 말이지 어떤 단체는 형편없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해 봐라 말이지, 그 웃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정들이 도에서 좀 간섭을 안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이런 국비나 도비나 이런 돈이 그냥 왔다갔다하다가 또 이월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담당 거기에서 확실히 챙겨라, 도에서 말이죠.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안되면 그 담당자를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되었느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그걸 그냥 놔두고 말이지 서류로 보고받고 이런 보고받았으니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고가 뭐가 필요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잘 되었나 어떠했나를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데는 실제로 그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한번 수의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지금 문제가 뭐가 일어나고 하는지 다 알아요, 정보가 다 들어오고 다 알아도 우리가 할 말을 여기서 공식적인 데서 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그 지역에 가서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세요. 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이 다 알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선정이 시군에서 옳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그 지역 시군의 도의원들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보면 그게 잘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정 과정은 좀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접해 보면 군 이런 데서 말이지, 선정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이것 선정을 좀 첫째 도에서 보고를 받아서 잘 한번 감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 계속하세요.

예, 다음 정용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농 지원사업의 시군별 내역과 일반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지원의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내용이 뭔지 좀…

예, 내용은 앞에… 개요까지 붙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없는데요? 자료 달라고 한 사람은 안 갖다주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농 지원대책,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쌀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중소농의 경우에는 규모확대를 사실 참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모확대는 쌀전업농으로 하고 규모확대가 어려운 중소농에 대해서는 복합영농이라든가 유기재배 쪽으로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이 중소농 지원사업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맨 위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도에는 1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뒷장에 16개소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정용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지원의 시군별 내역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시군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비증산 우수마을 숙원사업비 등에 7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수마을 선정방법과 선정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7억2,000만원은 벼물바구미 방제, 벼생력재배 지원 등 6개사업에 대한 총 예산액으로서 이 중 퇴비증산 우수마을 숙원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시군에서 최우수 부락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도와 또 시군 직원을 차출하여 합동심사반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해서 현지 방문 평가심사를 합니다. 주로 심사항목은 농가별 생산실적, 퇴비의 질, 퇴적관리 정도, 농가의 참여, 열의 및 분위기 조성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마을을 선정합니다. 올해의 심사결과는 약 10개 부락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부락은 성주군 반남면 선원2리와 또 예천군 유천면 사곡리, 또 우수부락은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외 5개 마을, 장려부락이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등 2개 마을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벼생력재배 지원 시군별 내역은 자료에 있습니다. 대략 개요는 저희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력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력재배는 기계이양하던… 주로 모내기 방법을 중모 기계이앙에서 어린모 기계이앙으로 바꾸고 다시 어린모 기계이앙을 직파재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약 생산비가 12%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파재배를 확대… 어린모 기계이앙 직파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력재배 지원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직파기를 보급합니다. 거기의 앞장에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계획은 지원대상이 전업농, 기계화영농반, 위탁영농회사, 마을영농회 등이고 공급기계는 직파기, 탈망기, 볍씨일관파종기 등입니다. 사업량은 직파기와 탈망기는 500대이고 볍씨일관파종기는 400대입니다. 단가도 직파기는 120만원이고 탈망기는 70만원, 볍씨일관파종기는 170만원 정도입니다. 시군별 배정은 시군 신청량을 감안하여 조정해서 배정했습니다. 뒤에 부표가 4장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직파기와 볍씨일광파종기 등 각 기종별로 시군별 내역입니다. 다음에 또 정재학위원님께서 쌀전업농육성사업에 대한 시군별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쌀전업농육성사업은 벼농사의 규모확대와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등 쌀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농가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내년도에 1,600호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1,600호를 육성할 계획이고 농지의 규모확대 자금을 100%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며 또 이 농가에는 농기계 구입 자금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지금 시장·군수가 하고 신청 접수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쌀 주재배 농가로서 논 1㏊ 이상 소유하고 55세 미만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정재학위원님께서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의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200동의 시군별 배정내역은 첨부되어 있는데 주로 시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의 읍면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께서 쌀전업농 선정 이유와 무한정 선정하는지의 여부, 또 전업농 제외농가에 대한 대책 및 전업농이 생산한 벼를 전량 수매해 주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쌀전업농 선정 이유는 벼농사 규모확대와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벼농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논 1㏊ 이상을 소유한 농가로서 연령이 55세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우리 도에 약 1만7,000호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농가의 약 6%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이 생산한 벼수매에 대해서는 아직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침은 시달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농가보다는 조금 우선 수매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이외의 농가에 대해서는 원예특용작물 재배와 축산 등 복합영농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쌀을 도에서 전업농으로 육성한다면 '당신 쌀농사 지어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민이 지었다고 하면 그 뒤의 문제는 말이지요. 이 농정국에서 다시 말해서 수지맞는 쪽으로 그 매상을… 다 사준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이 없이 말이죠, 옛날 속담에 업어다가 벼락맞힌다고… 당신네들 지금 그것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전업농으로 했을 때 가상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업을 하다가보니까 쌀을 딴 사람은 이게 이제 10가마니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업을 해서 열심히 하니까 12가마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2가마니 되면 12가마니 될수록 더 애먹는다는 이야기에요, 당신네들…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 말이에요, 12가마니면 그만 하고 13가마니 하면 더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뒤에 말이지요, 이 전업농이라 하는 것을 그 사람도 긍지 가지고 농정국에서 그 선택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잘 되었다,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한번 성공을 해 보겠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도록 뭐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되지, 뒤에 내가 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매상에 대한 책임을 안진다 그러면 업어다가 벼락맞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따는 데 과장이 말이에요, 조금전에 내가 우스개로 조금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꼬셔라, 뭐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정도가지고 예산 따겠어요? 이야기 또 딴 데 하세요.

예,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현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지역에만 유효미생물을 이용한 벼시범재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효미생물을 이용한 벼 시범재배는, 시범재배의 실시 목적은 유기농업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만 시범재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흥지역은 경쟁력을 생산비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강구하고 가급적 대형기계화가 곤란한 산간오지에 지원하여 고품질의 쌀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정도로 이 인쇄물이 나왔으면 이 질의를 안 했는데 유독 진흥지역에 만 한다고 하니, 다른 데는 안하고 여기만 한다고 하니 이 특구로 해서 하는 이유가 있느냐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또 넘어가세요.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들 농산과 답변은 되겠습니까? 되셨지요?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반조성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답변을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재학위원님께서 저수지 준설 채무부담액 105억9,900만원중에서 '95년도수정예산안은 23억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없는지와 채무에 대한 상환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저수지 준설사업비에 대한 작년도 채무부담을 의회에 우리가 자료를 낼 때부터 국비에 대한 지원 요청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이 얼마전에 '94년도분으로 40억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94년도의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25억4,300만원의 예산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도의 준설 사업비는 국비지원으로 총 65억8,30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 3월말까지 우수기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도 빨리 서둘러서 지원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사업비는 아마 현재로 봐서는 국비 사정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비의 채무상환 시기는 채무상환을 저희들 내무부에 받을 때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8%의 이자로서 상환할 계획으로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의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 당년도에 채무를 하지 않고 바로 상환을 한다 하는 걸로 그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을 한다 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94년도분과 '95년도분으로 69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69억원을 3년 거치할 경우 이자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그 동안 더 노력하셔서 또 대책비가 더 있으면 더 다행이고 그래서 거치기간 동안에 어쨌건 그걸 적정히 잘 이자 증식을 했다가 언젠가 이자 안 물고 다 할 수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균분상환하든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집행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65억원이라는 이 돈은… 채무를 도비로 채무로 내지 않고 바로국비로 도비와… 상환을 해서 재원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현재 저희들은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딴 데 타용도로 전용이 안되지요?

안됩니다.

그대로 여기 재원 대체로…

바로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설명을 제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왔는 것하고 내년도 했는 것하고 65억8,300만원인데 금년도 왔는 것은 우리가 채무상환을 기채를 내어서 100만원을 금년도 더 합니다. 국비가 왔는 것만큼 25억원 덜 빌리면 되고 내년도에 또 우리가 다시 100억원을 기채해서 내년도에 40억원을 덜 빌리고 국비로 재원대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채를 적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상환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면 3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됩니까? (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30억원 감소에 따르는 사업시행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의 '95년도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당초예산도보다 30억원이 감액되어서 중앙양여금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25억5,000만원이 약 70%이고 지방비가 약 4억5,000만원으로 30%가 지방비로 30억원이 감액을 당했습니다. 이 감액을 당한 곳은 양여금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감소예산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일방적인 감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개 면에 약 7,5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마는 역시 1개 면당에 어차피 30억원이라는 되는 사업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7,500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해당 읍면에서는 이게 상당한 재원이 됩디다, 보니까. 그래서 면단위에서 7,500만원 삭감이 되면 그것도 읍·면민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테니까 이 기반조성과 사업중에서 가능하면 다른 사업을 이런 쪽에다가 중점 지원을 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순수한 이것은 국비 양여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도에서 도비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로 그렇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명진위원님께서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이 20공으로 한발 대책에 충분할 것이냐, 역시 숫자가 적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나 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은 적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것이 순수한 답작에 대한 20공입니다. 작년도에도 한해가 와서 작년에 '94년도에도 332공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당초예산에 20공에 대해서 이것은 답작에 대한 암반관정으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밭관정에 대해 가지고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약 1,120㏊에 대해서 217억 이라고 하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생활용수 사업비가 53지구가 되어서 밭기반정비 사업에도 약 80공 내지 100공, 그리고 생활용수에 대해서 농촌에 한 50공 내지 60공 정도를 파는 걸로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한해에 대한 논 관정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 적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국비로서 어디까지나 한해 대책비를 중앙에서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도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용수 암반관정 있잖아요?

예.

지금 현지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팝니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개 면당에 약 2개 동으로 해서…

그게 아니고 1공 뚫는데…

1공 뚫는 것이 암반관정 깊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150m 내지 2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나 또…

예산은 거기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논에 파는 것은 플라스틱(plastic)이라든지 전부다 나쁜 제품을 썼는데 생활용수는 전부다 스테인리스(stainless)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비쌉니다. 공당 약 4,500만원 내지 6,000만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던데요?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오려고 오다가 우리 마을에서… 그 사람보고 이 공에 얼마냐 이러니까 1,4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착정비입니다. 구멍뚫는 비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하는 데 전부다 이 자재는 생활용수하는 자재는 아주 고급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딴 사람이 합니까? 물이 나면…

이것은 전부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공에서 합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황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상수원… 생활용수가 아니고 일반 관정 그거지요, 착정비로… 한 겁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업용이 아니고 수도 넣으려고 지금 상주의 낙동에 몇 군데를 파거든요.

아,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추가로 나갔는 돈인데요, 그것은 일반 3,000만원짜리에 대한 관정개발입니다. 일반 관정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장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왔어요. 그걸 좀 해 주도록 했는데 이것 얼마냐 이래서 들어봤는데 자기 말이 파는데 맡는 사람이 1,400만원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착정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순수한 농촌의 53개소에 대한 오늘 자료 내놨는 그 생활용수 그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자재를 고급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3,000만원짜리… 여기는 일반 암반관정입니다.

노위원님, 그 문제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시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재경지정리사업에 자료에 4개 지구 예천 용문, 영덕 영해, 상주 성창, 안동 예산 이렇게 해서 600㏊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구 선정은 시군 신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재경지정리사업은 주로 '70년대에 경지정리사업이 되어 가지고 농로폭이 4m, 3m 그 정도로 또 용수로, 배수로가 또 분리가 안되어 있고 과거에 했는 경지정리가 농로도 좁고 또 용·배수로도 옳게 안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전부 대상지구를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보고를 받습니다. 재정리할 대상 지구를 전부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대상지구에 의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일단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진연합회로 현지조사를 시키도록 조사비를 국비로 책정을 해서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농진연합회에서 그 보고 들어온 지구를 일일이 전부다 답사를 해 가지고 그 지구 중에서 가장 급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말로 농로가 좁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배수도 잘 안되고 용수도 잘 안되고 과거에 해 놓은 구조물이 없이 과거에 '70년도에 할 때는 워낙 조잡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단비가 적게드는 것 이걸 전부다 기본설계를 해서 농림수산부 올라가면 농림수산부에서도 그 설계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시군 신청량이 많았습니까?

예, 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시군 신청이 많았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도시 근교지역에는 재경지정리를 안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기반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더 없지요? 예, 기반조성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길위원님께서 잠업검사소 식당사용료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잠업검사소 식당은 식당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내의 교육이 있을 때 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저수입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식당사용 수수료가 6만6,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류경탁위원님과 이해길위원님께서 서울 농산물직판장 판매수수료의 납입실적과 내년도 수입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잠원동 농산물직판장이 5월8일 개방되어서 11월말 현재까지 26억3,600만원의 매상고를 올렸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납입실적은 한 1억6,800만원이 지금 세입조치토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월평균 4억원으로 매상을 보고 연간 한 50억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금을 월평균 4,000만원으로 보면 연간 한 4억8,0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길위원님께서 포장센터 건립장소가 어디이며, 운영주체가 어디냐, 그리고 도민에 대한 혜택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장센터 건립장소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입니다 운영주체는 의성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 대한 수혜 혜택은 지역특산물… 의성을 중심으로한 특산물의 포장, 집하, 공판 등이 이뤄지면 그 지역농산물의 수취가격이라든지… 제고는 물론 낙후된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센터 건립을 의성군에서 하면 이것은 지금 도비로 10억을 주지 않습니까?

3억원입니다.

도비 3억원,그러면 운영주체는 의성…

의성군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액이 많이 낮아집니까?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들어와 있지 않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단 저희들은 이것이 준공단계가 되면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때가서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께서 1억5,000만원 용역비로 개발할 가공제품은 무엇이고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지에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 도내, 대구시, 그 다음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 가능성을 조사를 하니까 21개 품목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8,000만원을 가지고 5개 품목에 7,900만원을 용역을 줬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향토 각각 연구기관이 있는 각 대학, 그리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 도에서 엄선을 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과 정재학위원님께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대상 지역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아직까지 잠정 사업량입니다마는 18개소에 개소당… 11억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5%, 지방비가 25%인데 도비가 7.5%, 시군비가 17.5%, 융자 30%,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내용은 전체 사군의 보고에 의해서 계획이 됩니다마는 과수에는 개별시설로서 품종갱신, 관수시설, 그 다음에 반사필름, 가지절단기 등… 그리고 공동시설로는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등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자율사업으로 협의 결정한 사업을 그대로 저희들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1개소당 11억5,000만원이며 단위사업량 0.5개소 이상… 적은 데는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8군데 책정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과 정재학위원님께서 지방특화사업 13개소 선정 내용 및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지역특화사업은 13개소입니다. 이 13개소중에서 10개 지역은 통합 시군 10개소에서 하도록 되어서 이미 이런 지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시군… 그러니까 20개 시군에 통합시군을 제외한 다른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보고를 하면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서 3개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군의 보고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마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유통시설사업, 가공사업, 그 다음에 특수한 사업으로 시군별 신청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잠실 건축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 단가가 동당 200만원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잠실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양잠농가에 지원하는 잠실은 100동인데 사실 생력양잠을 위해서 지금 큰누에용 3령 이상 가지뽕치기를 위한 간이잠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건물이 아니고 간이 건물인데 쇠파이프로 기둥을 설치하고 지붕은 슬레이트(slate) 정도… 천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부족한게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지도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시설원예종합기술지원단의 구성내역과 농가방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시설원예종합기술지원단은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을 통한 산·학 협동체제 구축과 주요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예종합기술지원단을 전국에서 저희 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이래서 여기의 구성 내용은 저희들이 특히 경북대학교의 설계 시공을 담당한 이기명 교수, 그 다음에 C/L엔지니어링회사,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에서 수출용 채소를 전공하고 계시는 정희돈 교수님, 그 다음에 상주의료조합, 경북의료조합, 그 다음에 수경재배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전하준 교수님,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 고추재배에 다년간 연구를 하고 있는 김병수 교수님, 그 다음에 수출용 화훼재배를 전담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정재동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현지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장을 18회 정도를 순회를 하고 있고 금년도 종합평가회도 이번 19일날 저희들의 도민교육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과 정재학위원님께서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단위와 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처음 사업으로 1,200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평을 예상해서 많이 잘려졌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도저히 되지 않아서 현재 1,500평이 평당 150만원 단가로 예상해서 지금 신청이 와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고는 저온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갖춰진 현대화된 시설입니다. 규모는 20평 미만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20평이라든지 15평 전후는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기준은 저희들 시군에 신청을 받은 것은 감안해 가지고 구성비라든지 기존 창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 배정 내용은 참고 자료로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버섯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과 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5개소를 중앙에 신청했습니다마는 1개소 감소되어서 4개소로 확정되었는데 이 버섯류는 품목이 전체가 포함이 다 됩니다. 양송이라든지, 느타리, 영지버섯, 팽이버섯 이래서 종자관리법에 적용되는 모든 버섯은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종균배지 생산시설, 이게 버섯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냉동운반차량, 저온저장고 등을 단지화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5억6,400만원으로 국비가 10%, 도비 5%, 군비 5%, 융자 60%, 자부담 20%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는 작년까지 계속 이 지원사업이 융자로 되었는데 금년부터 첫 지원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표준계로 달아서 설정된 품목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규격출하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가 되어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전체 규격출하 57개 품목에 32개 품목이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의 지도는 농산물검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유통센터 건립비 21억원 계상과 현재까지 예산 총액은 얼마이며, 이중 집행액과 잔액은… 금년도 집행 가부 또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 지금 계상된 21억원은 북부지역 유통센터 55억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 농림수산부의 청과물 처리센터의 사업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 사업으로 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21억원이고 시군비가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부지역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예산총액은 55억원입니다마는 현재 부지조성 공사비 12억5,300만원중 6억원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 9,200만원 등 한 7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5년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농가보급용 수경재배시설의 지원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지에 시설채소를 하면 연작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품질 청정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작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가보급용 수경재배 시설을 시범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000평에 사업비 7,000만원으로 달성군에 400평, 영천군이 200평으로 해서 반자동 온실로서 양액탱크, 액비공급조절장치 등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경산군에 500평, 성주군에 500평을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화훼종묘대 지원 내역과 배정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내년도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마는 보조비율은 도비가 20%, 시군비 30%, 자부담 50%입니다.

예, 그 자료 나왔으니 됐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명진위원님께서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 지역은 사실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여건을 개선해서 안전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 금릉군에 4억1,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4억1,500만원은 농림수산부에서 책정한 단위단가 단위단비입니다. 4억1,5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반출도로 2㎞, 발정지 6㏊, 비가림 시설 0.3㏊, 수송차량 1대, 관리기 2대를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이 봉화와 영일군에 유통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봉화와 영일의 무슨 특이한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자랑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책정할 때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4월경에 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시군 보고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익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의 보고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시군에서 잘못되었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봐서 도에서 좀 잘할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임의의 지역이 선정이 되었더라도 어떤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다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도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물동량이 4억원이나 5억원 한 참에 한 군데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지마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도로 말이에요, 도로 농민들이 좀 소득을 보도록 말이에요, 그 골짜기 높은 데 살면서 좀 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내 북부 고랭지 전지역을 저희들이 발로 현장을 밟아 보고 찾기는 굉징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시장·군수의 보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이런 여건이 있으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려 주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 있으면 우리 도의원에게 물어라고요. 어떤 독가촌 한 집 있는 데까지 다 가고, 저 산꼭대기까지 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지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 사업을… 다음에는 정재학위원님께서 '95년도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200개소의 시군별 내역과 운영주체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200개소는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목표를 200개소를 삼았는데 현재 지금 시군의 보고를 받으니까 154개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예산 설명을 드릴 때에 단 이것이 조건은 집하장을 지을 수 있는 오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물량을 일방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조건을 갖춘 물량은 거의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명진위원님께서 수출단지 농약대지원 내용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서에 9개분 160㏊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북미지역 수출에 의해서 저희 도가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 것을 '91년도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도 4개 지구의 4개농가에 사과 1만개를 개개를 절단해 가지고 미국의 경계해충이 없는 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수출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병충해가… 예를 들면 벚나무라든지, 자두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그런게. 없는 지역들을 하고 또 거기에 쓰는 농약은 또 선호하는 농약이 또 있고 미국이 싫어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을 대략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살균제가 18종, 살충제가 한 13종 등 해서 31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수출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배정하는 것을 이미 경대 교수들하고 능금조합이라든지 시군 농촌지도소의 시군직원하고 합동을 해서 지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대 지원은 저희들이 생산자단체로 하여 저희들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진위원님께서 양잠농가에 대한 잠실지원 현황과 '95사업계획 물량 100동의 농가소유 가능 여부와 노후되어 폐기된 잠실은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잠실은 20평 규모의 큰누에 가지뽕치기 3령, 4령이상 되는 그런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업종합단지 추진… 시군의 기정 양잠농가에는 일부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동은 무난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10월기준 잠실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잠실이 보유동수가 5,759동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조사대비해서 줄어든 잠실이 2,958동 약 3,000동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잠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양잠농가들이 양잠을 포기하는 데도 있고 또 노후되어 파손된 것이 또 388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 양잠을 하지 않는 농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잠실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양잠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또 누에 사육을 하지않는 시기에는 버섯재배라든지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위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잠실 이것은 오랫동안 이 잠실을 지어왔다고 봅니다. 그렇는데 아직도 100동… 이 사양길에 접어든 현실에 말이지 100동을 짓는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여기 뭐 3,000동인가 뭐 지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이제 지울 게 없었을 건데, 없었을 것인데 괴상스러운 데에 해 가지고 말이에요, 해 가지고 지금도 100동 지을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현재 잠실이 실제 지었는 것이 계속 잠업을 계속 지금 양잠 사육하는 농가가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현명진위원님께서 과수수분용 곤충의 연구개발 용역은 기정 이미 수정벌이 도입 사용되고 있는데 다시 하는 것은 중복이라든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뜻으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를 4,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하면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곤충학 박사로 계시는 권용정 교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청송 등지에 있는 일본에서 온 콩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재래종 가위벌을 다니면서 전부 다 모았습니다. 한 5개 종류를 지금 모았습니다. 그 종을 지금 현재 시험중인 중간 얘기를 들으면 이 벌은 과수원에 갖다놓으면 250m밖에 안 나가고 그 가운데에만 돌아다닙니다, 멀리도 안 나가고요. 그래서 수분율이 높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일본의 콩벌을 지금 보충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국내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생되어 오는 재래종벌을 개발해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 자체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과장님, 보세요. 콩벌이라는 것 이미 청송에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가져왔는데 지금 그 연구하는 연구팀들이 말이에요, 이 집에 왔다갔다하면서… 또 다른 벌… 뭐 나도 거기 내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왔다갔다하면서 뭐 다른 것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일본에서 가져왔는 그 양반한테는 지원한 게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 일본에서 말이지 어렵게 콩벌을 가져와서 말이지요, 그 사람을 모체로 해 가지고 지금 연구개발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지원한 게 있느냐…

거기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벌은요. 일본에서 개발된 콩벌을 그대로 수입해 가지고 번식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일본 콩벌을 지금 저희 나라의 어떤 기후적응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재래종인 가위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과실수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꽃이 피기 전에는 수분이라고 하고 꽃핀 것 꽃가루 갖다 나르는 것은 화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주스공장 이야기 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명진위원님께서 북한산 사과가 원료로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가공원료의 과실이 처분이 어렵고 앞으로 과잉 공급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될 것이… 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사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올 게 왔구나' 앞으로 도내에 있는 한 4만2,000 사과생산 농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무한경쟁 개방시대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산은 지금 현재 국내산… 취급해 가지고… 되겠지마는 앞으로 외국산은 다소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과율을 높여 가지고 가급적이면 원료량이 저희들이 이러한 양대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과원정비기술이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쟁률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 직접 과수농가를 하시고 또 사과가 수입된 데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산은 국내산으로 간주 처리하자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생과가 수입됩니다마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사과는 생과로는 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스가공용으로만 수입이 가능하고 외국의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스를 수입해서 롯데, 해태 등에서 100% 천연주스를 선전하다가 작년에 크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대선전은 하지말자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사과가 조금 흉작이기 때문에 사과가 우리 주스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직 이 북한산 사과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지 그것은 정부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과를 오히려 대기업 같은 데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주스를 하면 능금주스공장과 선의의 경쟁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능금조합이 과잉생산되었을 때 능금주스 원료를 한 4만6,000톤 정도… 국내 생산량의 10% 정도를 가공하는 게 목적입니다마는 금년도 지금 사과주스 원료… 1만6,000톤…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주스 원료를 보급하지 않아도 농민들의 가격만 안정을 시켜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산 사과는 국내산과 질이 거의 같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물론이지만 수입당국인 농림수산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절대 과수 농가의 피해나 능금조합에 피해가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좋으신데요, 그 답변 가지고는 답변이 안됩니다. 문제가 뭔고하면 우리가 이 사과 생과를 한쪽에 쥐고 한 쪽에 주스를 먹는 것 아닙니다. 주스를 먹으면 생과를 놓게 되고 생과를 먹게 되면 주스를 놓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흉년에 사과가 공급이 어렵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져와야 된다 이러는데 농민이 말이죠, 풍년에는 죽어버리고 흉년에는 외국 것 들어와 버리니 또 울고 앉아있고 그러니 농민이 설 자리가 어디있어요.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이야기 한 마디하고 지나가는 것 뿐이고, 과장님 뭐 딴… 있으면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통특작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중에 예산하고 좀 관계가 안되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삼가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예산심의 지금…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과하고 농산과, 기반조성과, 유통특작과의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황석위원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유통개선을 위해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단위조합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집하장을 실제로 농촌에서 보면 활용이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제가 봐도 안되고 있고 그 분들의 얘기도 우리가 사과같은 것을 사과를 실으러 각 농장까지 다 옵니다. 우리 20상자라도 농장까지 차가 다 들어오는데 간이집하장이 실제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은다하면 실제로 농민들이 여기 응하지를 않아요. 그런 실정인데 이것 뭐 좋은 사업인데 국비니까, 여기의 문제점은 앞으로 농촌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 육성에 2억4,7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민단체 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다른 농민단체를 위해서 일반 농민단체를 위해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일위원님.

예, 제가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일입니다. 모든 예산에 보면 이것 누가 돈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혈세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정말 어려운 데가 아니면 돈을 아껴서 여러 가지 국가 사업에 이바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질의할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산물가공제품 개발용역비 1억5,000만원을 책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식회사 비락에서 상품이 유통되고 상품을 여기서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품목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잠업이 지금 사양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상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시상한다는 것은… 그래서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 및 양잠농가 시상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407페이지 식량증산에 보면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보리생산비 절감시상 50만원, 보리생산비 절감 단지시상에 100만원, 콩단지 절감농사 시상에 50만원 이렇게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농가에 시상을 주며, 절감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절감하는지, 또 그 절감하는데 시상이 적당한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간사, 김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다른 위원님. 예, 전수봉위원님.

예,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산림환경연구소 수익에 분재소재 수출판매가 1억2,500만원이 수익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94년도에도 이걸 지금 사업계획을 올려놔 놓고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또 1억2,5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하고 지금 내려놨는데 이것은 지금 산림과 소관이락 보다도 전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업검사소 생사 매각 문제도 1억2,600만원, 금년도에 수익을 얼마나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특작과의 착색봉지가 금년도에는 계획이 보니까 1,500만매만 되어 있는데 이 1,500만매만 가지고 내년도에 사과 과수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딴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 줄 그 품목이 뭔지… 그 다음에 농산물 소비자단체 가공공장 견학 50만원, 버스 3대 해서 2회 300만원, 또 농산물 소비자단체 가공공장 견학, 급식 240만원, 두가지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소비자단체를 어느 가공공장에다 견학을 시킬 계획인지, 이 소비자단체라 하는 것은 어느 소비자단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 캐나다 시험 수출 사과수매대금 지원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노황석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2억4,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타 농민단체에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연합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제도권 단체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전국농민회 등 타농민단체 등은 현재로서는 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농업발전과 전체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중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수봉위원님께서 농정시책 추진지도비 2,1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정시책 추진지도비 2,100만원은 국내여비로서 농정국장 및 농업경영과 직원 25명의 여비입니다. 중앙부처 회의시 출장비와 농지관리 업무 등 현지 확인이 필요시에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일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 보리, 콩 등의 생산비 절감 우수농가 및 단지에 시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보리, 콩 등의 생산비 절감 우수농가 및 단지 시상은 영농의 증산의욕 고취와 우수영농기술 발굴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는 대단위 면적에 생산비를 적게 들이고 수확량을 많이 올린 농가 및 단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농림수산부에 출품하고 자체의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리, 콩 등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원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경비 적게 들이고 어떻게 생산을 많이 해 냅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절감 시상이라는 것은, 다수확 시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봤는데 이 절감시상은…

예, 작년까지는 다수확 시상인데 앞으로는 다수확을 하면서 생산비도 절감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절감 시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지 경비를 적게 들이고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뭔가 절감시상이라고 하는 것 그 항목을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 생산을 많이 해 냅니까?

그러니까 생산비는 적게 들이고 많이 생산하는 농가를 발굴해 가지고 시상하는…

그게 과연 그런 농가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인건비를 적게 들이는 방안은 첫째 인력을 적게 들이고 기계화를 해서 생산하는 방안, 또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 시와 때를 맞추어서 해야 수확이 많이 나는 것인데, 생산비를 적게 들이고 수확은 많이 본다고 하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면 사실 기계화 때문에 생산비도 적게 들고 또 기계화에 의해서 생산량도 상당히 증수되는 걸로 됩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은 적게 들었다,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생산비 적게 들이고 절감해서 수확을 올린 사람한테 상을 준다 하는 것은 뭔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항목올시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이것을 외부의 사람이 들을 적에 상당히 우스운 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항공방제와 공동방제를 하는 대신에 농가에 경지면적별로 농약대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병충해 공동방제와 항공방제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2만8,800㏊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공방제는 항공방제를 위한 비행기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벼의 식부면적에 따라서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농약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말입니다. 시행년도에는 순조롭게 계속이 되었는데 그 다음년부터는 점점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 사업을 선정해 놓은 그 면의 동·리에 차질이 상당히 오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일개 마을당 5억씩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고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과연 5억원씩 그 마을에 내려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답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의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양여금으로 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상 면은 저희들이 계속사업 지구가 지금 현재 25개 면이고, 금년도에 신설하는 면이 10억원이면 40개 면인데 1개 면에 약 사업비가 30억원을 투자를 하면 1차적으로 완료를 하고 다음 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그 면별의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기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어느 면은 5억원이 가고 어느 면에는 3억원이 가고 6억원이 간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단언을 못내립니다. 평균적으로 5억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평균적으로 5억원을 말씀드렸지요. 총체적으로는 어쨌든간에 30억원은 투자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연도가 이제 늘어지지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군의 정주권 대상 마을이 면이 적은 데는 비중이 적게 들어가서 그 사업비가 내무부에서 적게 책정이 됩디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은 또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주권사업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정주권사업 마을에는 사업이 차질이 오게 도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5억원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어 봤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내무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황석위원님께서 기존 간이집하장도 활용이 미흡한데 앞으로 간이집하장이 계속 서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의 기존 집하장은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 하면 한 4,5백 군데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 농산물산지출하라든지 대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수집장에서 현재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간이집하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동출하 위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하장이 그 지역의 생산되는 농산물의 주거래 장터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일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이나 용역중에서 이미 비락에서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품목이 선정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비락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혜가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이 식혜는 주식회사 비락에서 개발 된 식혜하고 좀 틀리게 안동지구에서 전통식품으로 지금 되고 있는 안동식혜입니다. 그래서 이 안동식혜는 전통식품으로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풍미라든지 이것이 현저하게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품목을 선정할 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상당히 노력 끝에 이 안동식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식혜하고 조금 제품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가지고 좋은 식품으로 개발을 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중인 품목은 안동식혜를 용역을 주고, 안동식혜하고 그 다음에 부추로 만드는 죽입니다, 건강식품… 그 다음에 야채로 하는 야채음료, 그 다음에 해산물인 우렁쉥이로 하는 조미료, 그 다음에 마늘기름 이 5건을 저희들이 금년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품종은 선정한… 주식회사 비락에서 상품화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어떠한 물건이며, 또 심의 과정은 어떻게 거칩니까?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이 계상되면 그 익년도에 대구시와 도내에 있는 식품가공과가 있는 대학교와 그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소에 저희들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싶은 과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 공문을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21개 품목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각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도단위 유관기관 부서와, 그 다음에 도의회의 지금 간사위원님으로 계시는 강성국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개 품목을 놓고 저희들이 품목을 개발해 가지고 경북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만들 수 있느냐, 둘째는 이 식품을 개발함으로써 도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심의 결과 21개 품목중에서 예산이 작용하는 범위내에서 5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목 같으면…

조위원님, 제가 그 심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락에서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감주' 감주가 식혜이고 우리 안동지방의 전통식품 식혜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맛이 시고 달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보통 우리 식당에 가면 식혜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우리가 보통 아는 감주를 가지고 식혜라 하고…

사투리말로 '단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단술, 예.

그런데 그런 품목은 우리가 여러 수십번 조상 대대로 먹어봤는 것인데 또 어떻게 이걸 우리 품목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

작년도 8,000만원… 이 1억5,000만원은 내년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계상이고요, '94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년도에 용역비 1억5,000만원이 '95년도 예산이겠지요. 지금 '95년도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개발용역비로 주는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지마는 그 대신에 품목을 선정해서 그 품종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신농정을 펴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라 하니까 아무거나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조영일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품목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잠업이 너무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상비가 여기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시상금은 잠업을 일부라도 회전시키고 명맥이라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저희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기업농이 줄지 않고 그래도 유지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잠업에 대한 최대한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헤아려 주셔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하면 벌써 사양길이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생산한 잠업농가도 이것은 벌써 물 건너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기피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데다가 계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겠다고 오늘도 잠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들여서 '95년도에 각 지구로 할당될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지금은 옛날처럼 명맥만 이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소위 농가소득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작목은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자꾸 투자해서 안됩니다. 이런 것을 시상을… 양잠 모범농가에 시상까지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다보니 자꾸 시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시상은 하는 게 아니예요. 그 시상가지고 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농사자금에 보태어 주는 게 낫지 여기 시상, 저기 시상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시상에 형식적으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또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농민이나 국가나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할 이야기가 한정 없습니다. 곳곳마다 돈이고 곳곳마다 해서 다 돌려놨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걱정도 사실 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 세웠는 것도 차질없이 해 보시고 만약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투자한 것하고 수확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봐서 그것이 만약에 농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과감히 딴 예산으로 바꿔 줄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수봉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유통센터 21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부지역 유통센터 건립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안동지역하고 일치됩니다마는, 농림수산부의 별개의 청과물 유통센터 사업으로 21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래서 현재 안동에 지금 하고 있는 유통센터에다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96년도까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과 착색봉지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도와 군이 사업 실컷해 주고 욕은 하여튼 엄청나게 얻어먹는 게 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신청했는 양의 30% 내지 25% 밖에 안 주거든요, 그것도. 이러니까 신청은 항상 많이 하라고 그래놓고 주기는 조금 준다고 말이지, 이래서 그러는데 그걸 신청 방법을… 우리 농가에서 또 추곡수매 물량 신청하듯이 많이 해 놔놓으면 많이 준다 해 가지고 턱도 없이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수입품을 갖다가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사과 착색 봉지 하나도 지금 일제를 갖다가 써야 될 형편이니까 이것은 좀 많이 연구 개발을 해서 좀 생산을 많이 시켜서 공급이 많이 되어야 도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산물 소비자단체의 가공공장 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공장을 견학. 저희들 금년도 5월8일날 잠원동 직판장을 개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객을 서초구 부녀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봄에 서초구 부녀회원들을 전체 해 가지고 교통상 상주 청화산 농장으로 해서 예천 도라지 넥타, 안동의 김치공장, 고춧가루 공장, 그 다음에 사과주스 공장 이렇게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고 그 분들의 결과가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 농산물이 전부 농약에 오염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먹어도 좋다는 자신을 얻었다 이런 감사의 편지가 저희 지사님에게 와 가지고 저희 도정지에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저희들이 양천구에도 했고 금년 또 두 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서초구 부녀회원으로 했고, 이번에는 서초구 잠원동 직판장 주변에 있는 부녀회원들을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견학을 시켰는데 상당히. 앞으로는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모셔 와 가지고 보도록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 예산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대 캐나가 시험 수출용 사과수매대금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고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대미수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캐나다 수출은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96년도 6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수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자기들 뭐냐하면 병충해라든지… 일단 저희들이 현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현재 대미 수출가격을 대라고 하면 20% 정도가 국내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 검역관을 저희들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사과 후지 맛과 우리 국내의 후지 맛이…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지마는 나는 미국에서 후지를 먹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후지가 '91년도부터 미국에서 식재를 해 가지고 지금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주로 어디에 생산되느냐 하면 캐나다하고 경계가 되는 미국의 서북부 워싱턴주 아키마 시에 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미국 뉴욕시장에는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일부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질로 하면 상당히 경쟁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00만원에 대한 수출대금을 지원한 것은 처음 시험 수출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출연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수출을 할 것이냐, 저희들도 못하겠고 어느 협업단지, 청송이면 청송 어떤… 현동단지에서 하겠느냐,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겨우 10톤 정도 킬로당 2,000원으로 해서 잡으면 한 2,000만원이 되는데 이 양을 시험수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능금조합에다가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일단 수출을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겁을 낼 문제가 아니고 이래서 일단 한번 수출하면 효과라든지 반응을 봐 가지고 다음의 대미수출에도 자신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능금조합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시험수출 시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게 지금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조잡하게 해 가지고 그것이 수출이 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적은 양을 가지고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축산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나오셔 가지고 중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먼저 질의받고 한 과장님들은 퇴장해도 괜찮겠지요? 예, 그러면 오전부터 하신 과장 및 각 과원들은 지금 퇴장해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축산과장 신덕용입니다. 저희 축산과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도 기이 예산을 책정해 놨으니 100%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축산행정이 19억6,931만1,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한 5억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전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도비는 적지마는 저희 축산과 예산은 주로 축산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대식입니다. 수산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 가지고 주요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권경호위원님.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종묘배양장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10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보호수외과수술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외과수술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불예방감시탑설치와 감시초소설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원 선발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임도시설관리와 임도부수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도비를 과감히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천 축산기업조합에 육류수송차량구입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 장비구입비 계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필권위원님.

예, 조필권위원입니다. '95년도 임도사업비가 110억이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임도사업은 언제 몇 연도부터 이걸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투자금액과 지역별 물량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또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꼭 해야 된다는 말이죠? (

예, 이해길위원입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 3개소 69억원, 위치가 어디이며 선정경위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예천 축산기업조합 육류수송차량구입의 성격과 사업 지원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1개소 어디에 지으며, 또 '94년도 울릉군의 경우 사업비 반환사실 유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감소되었죠? 타 기관은 증액이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황규열위원님.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공동작업장 8개소의 위치는 어디이며 24개 사업소중 8개소만 선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종묘배양장을 영덕군에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96년도 양년간에 걸쳐서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토지매입비를 3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3만원 계상했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과 어떤 절충이 있었는지, 이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촌공동작업장 8개소의 위치하고 작업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해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시에 임업시험환경연구소와 북부지소를 가본 결과 지금 현재 산림계통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상당히 남아서 설 자리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조림사무보조원을 꼭 써야 되는지, 그 사람들 남는 인력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불예방감시탑을 세운다 하는데 현재 우리 도내 감시탑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감시탑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에게 직접 가져다 주는 효과는 어떤 것이며 감시탑이 꼭 필요한지,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경주지역에 소탄저병이 발생하고 각종 가축질병들이,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가축질병 예방사업부분에 총 예산이 1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 소만해도 41만두 기타 가축을 포함해 수십만두에 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축산농가의 가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가축질병예방사업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축 한 마리에 불과 몇 십원에 불과한 이런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 예산으로 해서 그 많은 가축들을 다 예방을 할 수 있을는지, 특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도내 현재 간질충에 감염된 한우의 두수는 대충 몇 두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 두수에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질충, 구충 요즘 약이 좋아서 우리 도에서 신경만 쓰면 100% 구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비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데 좀더 구충사업을 확보해서 전두수를 구충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복 질의하지 마시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중복된 질의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질의는 가급적이면 요지만 말씀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현명진위원님.

현명진입니다. 도축장을 폐쇄하는데 차량을 10대를 지원해서 한 대에 1,800만원이죠? 1,800만원인데 하루에 소 두 마리, 또 돼지 20마리 간이도축장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일위원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만 두고 축산과장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우량젖소정액공급을 사업량 1,000두분에 예산이 3,0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공급을 하며 또 정액을 공급했는데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 지방비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1억3,680만원. 여기에 몇 명이나 필요하며 배치 군지역이 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현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인공어초시설이 사업량 1,830㏊에 총사업비 45억1,767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와 또 기대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조림사업에 보면 예산이 34억1,161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조림사업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재학위원님.

예, 정재학위원입니다. 우성 농정국장님께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분야 국·도비 예산 총액의 시군별 배정내역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농정국 예산 전부분에 무선전화기 가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국에 내는 가입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화기구입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단지 조성사업중에 우형기 40대, 사료절단기 100대, 또 439페이지에 또 다시 사료절단기 50대, 무혈거세기 45대, 시군별 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료관리부분이 전년 대비 예산이 7억4,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주된 사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 도축장이전 현대화에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공설도축장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수산과에 전번 감사시에 인총어초시설계약서의 첨부부속서류일체를 제출하라 했는데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부속 서류, 수산과장님!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출하겠습니다.) 첨부부속서류 일체를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며칠 전에 해 놓았는 게 아직 제출 안되고 있습니다. (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수봉위원님. 질의는 한꺼번에 다 받고 다음에는 답변만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87명 의원이 전부다 현안사업으로 요구가 있을 때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 뭐 얼마씩…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의원 한 분에 얼마씩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데요, 그 돈입니다. 이게.

과장님! 도의원 한 사람앞에 얼마씩이라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합디다, 이게 현안사업으로 얼마씩 지원한다고 하는 게요.

그것은 다음에 우리끼리 위원님끼리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시험소 장비 문제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이게 고가장비인데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4,800만원의 도비를 들여 가지고 3대 장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길위원님께서 축산단지 조성선정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다섯 군데를 할 그런 계획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단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성사업 3개소 말입니까?

예, 그게 이제 수정예산에 또 2개소를 더 추가해서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험소 운영비가 전년대비 10%의 돈이 감소된 그 사유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8,900만원이 금년도보다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는 주로 시설비인데 소각장하고 회의실 짓는 것하고 이 시설비가 금년에는 그걸 했고, 내년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게 2억2,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인건비가 1억4,000만원의 불었어요. 그래서 빼면 8,900만원이 줄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가축질병 예방 사업비가 1억원인데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이게 이제 국비가 바로 보조되면서 도비를 확보하라 하는 게 있고 또 재배정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비 재배정이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 1억7,500만원이 내려옵니다. 도합 합쳐서 2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 계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염병 방역관계는 물론 중앙 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41만두나 되는데 3만두, 1만5,000두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이걸 각 시군에 나누다가 보니까 여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울릉군 같은 경우는 소 불과 한 600여 두밖에 안됩니다. 이런데 그걸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정을 하다보니 유행열이나 일본뇌염 이런 등등은 불과 몇 세트밖에 약품이 배정이 안되는데 이것을 어느 집에는 놓아주고 또 어느 축산농가에는 안 놓아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 좁은 곳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릉도 소 불과 몇 마리 되지도 않고 또 약소 보호차원에서 일본뇌염이나 유행열, 간질충 구제 약품정도쯤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전 두수… 실시가능 두수 6개월 미만짜리나 안 그러면 그 방역에 가능한 두수만은 전 두수로 약품을 배정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행열 같은 것은 아주 그 약이 고가약입니다. 고가약이 되어 가지고 울릉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형편이 전부다 시군별 공히 해야 되는데 울릉군만 100% 다 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무 고가약에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일선에 나가서 가축 방역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애로가 많아요, 어느 집에 가서 주사를 놓아주고 어느 집에… 바로 이웃에는 못 놓아주고 이렇게 되니까 다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전 농가에 예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질에 감염된 두수가 얼마쯤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0% 정도의 소가 간질에 감염이 되는데 매년 2만두, 한 4만두 정도 우리가 검진을 해 가지고 2만두는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검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명진위원님께서 폐쇄 도축장에 대해서 운반차량을 1,800만원씩 지원을 하고 하는데… 하루 소 2마리, 돼지 2마리 도살했을 적에 도축장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소 2마리, 돼지 20마리 잡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렇게 계산을 저희들이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없고, 통상적으로 가능시설이라고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법에. 그 가능시설 규모는 소를 하루 1마리를 잡든지 돼지를 2마리 잡든지 이것은 가능 시설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업실이 한 70평이 되어야 됩니다, 200㎡니까, 70평이 조금 못되지요, 200㎡… 계류장 60㎡, 생체검사실이 10㎡, 검사시험실이 15㎡, 그 외에 격리사도 있고, 소독준비실도 있고, 원피처리시설도, 폐수처리장도 있고 다 이런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히 설계를 해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간이시설로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땅값 놔두고 한 4,5억원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우량젖소 정액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농가에 공급하는지 성공률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부업농가입니다. 대규모로 젖소를 많이 먹이는 농가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20마리 내외의 어려운 부업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매년 1,000두 정도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1,000두 하면 앰플(ampoule)은 한 2,000두 앰플(ampoule)을 공급합니다. 보통 수정률이 한 70% 수태가 되니까 두 앰플을 공급하니까 100% 수정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공수의수당을 1억3,6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몇 명을 지원하고 또 시군별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비 공수의가 60명입니다. 60명인데 우리가 34개 시군에 전부 배치를 하는데 시단위는 보통 1명이고 큰 군에는 한 5명이고 1명 내지 5명씩 배치를 하는데 시군별 배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군 60명에 얼마를… 수당이 얼마라고요. 한 달에?

월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

예. 정재학위원님께서 고급육 생산단지에 우형기, 사료절단기 지급되는… 무혈거세기, 또 이쪽의 사료관리에 사료절단기 지원되는 것 시군별 배정내역… 그것 서면으로…

예, 받았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관리비에 7억7,48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은 조사료 생산단지 감소가 5,6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가 4,667만9,000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3억5,760만원, 염소 목책설치가 5,000만원, 한우 종합지원에 4억6,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단일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라고 하면 그게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다 지원되었는데 이게 이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종합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에는 축사시설비도 융자가 되고 한우먹일 때는 답리작할 때는 답리작 사료비도 돈을 주고 또 볏짚 암모니아처리 할 때는 암모니아 처리하는 데도 돈을 주고, 또 거기서 기자재가 필요할 때는 기자재 사는 데도 돈을 주고 이러니 전에는 단일사업으로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지원해 버리니 거기서 이제 차이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축장은 공설도축장이냐 물으셨는데 공설도축장입니다. 군소유 도축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미확정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결정하며, 신청 구비조건은 어떠하며, 그리고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이 확정이 되었으면…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은 중앙의 사업비는 잠정적 확정입니다.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예.

한우, 젖소 경쟁력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한우 경쟁력은 국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확실히 결정이 되었고, 젖소 경쟁력 그것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내도록 하고…

한우 실적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나옵니다. 축산단지 선정 문제는 내년도 초에 시군에 전부 문서를 내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이 대충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3개를 하겠다 이겁니다, 3개를. 귀찮아서 안하려고 합니다, 말썽도 많고. 그래서 대개 피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에서 어떤 직원들이 '아이고 마 이것 집단민원 나오고 골치아프다' 이래 가지고 안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도 다섯 군데 했는데 내년에 다섯 군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예상을 해 놨습니다. 예상해 놨는데 내년에 신청을 확실히 받아오면 10개가 될지 7개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대충 5개는…

그런데 왜 군에서 기피를 합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군에서 기피하는 것보다도 그게 이제 축산단지는 그 옆의 주위에 농가들이, 마을 어디 주위의… 요새는 1㎞, 2㎞ 막 떨어져도 반대를 합니다. 진정을 하고.

그런데 축산단지를 하려고 신청을 해도 군 축산과에서 될 수 있으면 못 하도록 말이지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되도록 해 줘야 될텐데.

경주에는 금년도에 하나 했는데요. 양계단지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경주뿐이 아니라… 하필 또 경주…

그게 이제…

신청을 하려니까 자꾸 못하도록 말이지 이유를 달아 가지고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골치아프다고…

그래서 내년도 5개는 필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3월이내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이제 규정이 이렇습니다. 첫째 말썽이 없어야 되고 주위의 말썽이 있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농지전용하고 그게 이제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이 농지전용을 해서 팔려고 하니 뭐 해 가지고 오너라, 뭐 해 가지고 오너라 이래 가지고 자꾸 연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기한을 넘겨서 말이지, 기한이 넘었다 이래 가지고 못하도록 해요.

그게 이제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면 농지전용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장하고 뭐 다섯 사람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잘 안해 주려고 해요.

그것은 그 전에 다 했는데 못하도록 하더랍니다.

아니, 그런 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는 단번에 해 드릴 참이니까.

그러면 이제 경주군 이야기를 했으니 경주군에 한번 물어보세요.

경주군에 금년에 하나 했습니다. 금년에 또 하지요.

과장님, 군에서 지정한 축산단지가 있고, 도에서 지정한 단지가 있고, 시군이 합해서 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게 도에서 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게 군에서 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시군에서 말이죠, 기피하는 현상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농지전용이라든가 말썽을 일으킨다, 그래서 안한다 하는데 어떤 곳에 가면 말이죠, 이 집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아홉집인가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짓다보니까 그것은 합의가 된 거거든요. 동네에 자기들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합의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내가 단지화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되었다 이러면서 서류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하고 그걸 주더라고 해요. 좀 찰지게 말이에요, 좀 찰지게 되도록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되어 있는 데 그런 데는 하기가 더 좋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경주 외동에 축산단지를 하라고 말이지, 여기 이야기가 하라고는 시켜놨는데 그 축산과에서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아주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못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외동…

물어 보세요, 거짓말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의 질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경호위원님께서도 도립종묘배양장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종묘배양장 부지는 재무부 소유 국유지이나 지방자치제 실시로 무상양여는 제한하고 있어 이를 도에서 취득하려는 재무부의 잡종재산 매각승인을 받아 토지의 감정평가를 거친 후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후보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만원이나 평가시 3만원 정도를 예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매입 예상 부지는 3만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내수면시험장은 오염이 심각한 오십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지표수를 이용하여 양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이 불가합니다. 현재 시설중인 위진의 시설이 준공되면 효율적인 시험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께서 어민복지회관은 어디이며, 어민복지회관은 영일군 수협관내에 건립을 합니다. 당초에는 울릉군 수협에 물량을 배정하였으나 국비 2억7,000만원은 당초 울릉수협의 목적대로 건립할 시 사업비가 많이 모자랄 뿐 아니라 수협 부담이 과중하여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한 건립신청한 영일군 수협에 배정한 것입니다.

영일군에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영일군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 안가봤기 때문에 확실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어촌공동작업장 8개소 위치, 작업장…

과장님!

예.

제가 이것을 안물었습니까? 울릉군의 사업비 반납 이것을 물었는데 그것은 말씀 안하셨습니다.

예, 울릉군 수협에서 당초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했더니 자기네들이 아마 2억7,000만원 가지고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계획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걸로, 그래서 자부담이 과중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일군에는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일군에는 자부담 안하고 현재 2억7,000만원에서 아마 규모를 좀 적게 이래서 시설로 하는 걸로…

울릉군에도 2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해서 하면 될텐데…

글쎄요, 그것은 울릉군 수협에서 생각하는 게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거기서 말씀을 보면 과장님이 지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영일군에는 하고 울릉군에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줄 때 줘놓고 난 뒤에는 되거든 되고 말거든 말아라, 무책임한 것 아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 들은 건데요, 지금 울릉군에서는 그 사업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수협이 할 경우에 자부담이 많이 듭니다. 모두 규모 5,6억원 돼야 되고 한 3억원 정도 들어야 되고 수산청에서 주문한 메뉴에 따라 가지고 영일군은 2억7,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릉군에는 모래나 이런 자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어촌공동작업장 8개소의 위치, 작업장규모, 활용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사업물량신청을 받은 결과 영덕 4개소, 위진 2개소, 영일 2개소이며 시설규모는 개소당 40평으로 어촌어민들의 어망, 어구보수, 보관장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까지 16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만 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도립종묘배양장 부지매입비를 평당 3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민과 협의된 가격인지, 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3만원은 감정평가예상액으로 국유지매입이므로 3만원 선에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유지가 아닙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 1,830㏊에 4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공어초시설효과는 국립수산진흥원 조사결과 비시설지보다 3배 이상으로 증식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94년7월1일부터 '95년7월17일까지 1년간 4개 군 8개소에 대하여 영남대학교와 수산진흥원 합동으로 어초시설, 보존상태, 부하생물, 어류군집, 어획효과, 어장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40% 정도의 조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인공어초말입니다. 옛날에는 바닷물을 갖다가 섞어서 철근 넣어서 이래 해 물집이 넣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요새는 수중사진기가 있으니까 찍어서 잘 보이니까 철근만, 골재만 이래 남아 있데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요사이는 레미콘을 가지고 정식으로 하니까 오래 있지요?

예, 저희들이 알기는 한 30년 정도는 아마…

옛날에는 지도를 잘못 해서 바다 모래하고 돈벌려고 갖다 넣으니까 뼈밖에 더 남았습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사방하면 산에 돈 뿌려버리면 어디에 뿌리는지 모르다시피 물론 산에는 볼 수는 있지만 바다는 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 그걸 갖다가 말이지, 시멘트도 바다 모래 곁에 있는 그것 가지고 업자들 돈 벌려고 갖다가 넣으니까 요새 사진 가지고 촬영하니 철근만 이래, 그게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레미콘을 가지고 해서 여물게 정식으로 지도해 가지고, 주민들이 혈세를 갖다가 그래 해서 바다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것 사실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45억1,760만9,000원이라 하면 육지같으면 작은 공사도 하나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바다에 던져놓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확인했는 증거라든지 실지 가서 감사라든지 또 현장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11월2일날 저희들이 영일군 오도해에서 한 30분짜리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바닷가에 잘 가보지도 안 하고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사업 하나 따는데 1억원, 2억원 상당히 막대한 돈인데 인공어초시설 이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40억원 투지만큼 효과 나야 되는 것이 예산투자한테 효과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내년도 7월17일까지 조사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됐으니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직원 때 가보고 전부 했는 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직원때 전부 그렇게 한 것인데,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동감하겠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몇 개를 갖다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사이 과장님이 하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하는데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인공어초 공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사를 입찰을 주는데 몇 개 군에 공사를 할 때 해마다 맡던 업자가 맡아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금년에도 맨 작년에 하던 업자에게 입찰을 줬습니까?

안그렇습니다. 4개 업체중에 작년에 하시던 분이 한 업체고 나머지 3개업체는 전부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해양 및 산악자원개발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해양 및 산악자원개발에 9,000만원 계상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포항지역의 해양과 산악자원을 연계소득원으로 개발하는데 따른 사업비로써 영일군 송나면에 부지확보비며 수산물직판장 활어회센타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직판장, 활어회센타, 산악휴양지 하고 세 가지 사업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화진해수욕장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연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은 해양 및 산악자원개발인데 수산물직판장, 활어회센타, 산약휴양지를 어떻게 벨트화 한다든지…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 계획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수봉위원님께서 인공어초 투하지역과, '95년도 투하지역 물량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휴대용 무선전화가입비에 대하여 순수한 전화가입비만인지, 아니면 전화기 구입까지 포함된 예산인지 물으셨습니다. 휴대용 무선전화기 가입비며 대당 75만원씩 두 대분이며, 이는 어업지도소 사무실에 설치하여 불법단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구입하는 무선전화기입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것만 있고, 무선기 구입하는 것은…

구입이 대당 75만원, 가입비입니다.

가입비가 있고 구입비는 없던데.

구입비는 회계과에 물품정수에서…

정수에서…

지금 각 과별로 죽 하나씩 있는게…

과별로는 모르겠습니다.

다 있는데 전부 무선전화 가입비만 있고 전화기 구입비가 없어 가지고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어떤 데는 160만원 있고 어떤 데는 150만원 있고 그 차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격이 기종에 따라 조금 다르고…) 기종 그것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갑시다.

과장님, 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종어항 11개소 기본조사를 4억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데 기본조사 방법이 어떤 것이고 어떤 걸 조사하는 겁니까?

기본조사관계는 아마 종류가 제가 알기는 한 20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위원님께서 영림계획작성경비 3억6,300만원의 내역과 필요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영림계획은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경영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주가 매 10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주가 영세하고 또 부재산주가 많아 효율적인 영림계획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영세산주를 위하여 국고보조로 영림계획에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6만1,000㏊에 3억6,400만원을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50% 투자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작성 시군은 김천시외 17개 시군에 ㏊당 약 5,900원 정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또 전수봉위원님께서 '95년도 산립입지조사경비 3억5,000만원을 어떻게 계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림입지조사는 산림의 토양과 생태를 조사한 후 이를 전산화 해 가지고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산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산에 알맞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산림을 '95년도부터, 금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사할 목표로 산림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조사대상 지역은 군위군외 4개 군으로 그 사업량은 23만2,000㏊입니다. 참고로 군위가 4만4,000㏊, 청도가 4만9,000㏊. 성주가 4만1,000㏊, 영양이 4만4,000㏊, 봉화가 5만4,00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5,800만원으로 인건비 1억6,100만원, 재료비 3,500만원, 여비 1억6,2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서 그 중 재료비는 줄자 등 8종의 장비를 구입하며 인건비는 조사요원의 보조인부임이며, 여비는 담당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1일 조사면적, 가능면적 35㏊를 감안할 때 조사요원은 1일 약 30명이 약 200일간 조사소요 되겠습니다. 조사요원은 산림청 임업연수원에서 3주간에 향칙교육을 실시한 후에 전문 조사요원을 육성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총괄하며 산림환경 연구소에 직원을 전담하여 시군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입을…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간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을, 아까 저도 질의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죠.

정재학위원님께서 여비가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래 물으셨는데,

아니, 착오냐 아니면…

이중이 아니고 반은 해당군의 자본을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반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조사비에 사용하고 시군의 직원을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반반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사업인데 도 직원의 여비가 8,140만원, 또 시군의 직원 여비도 8,140만원…

예, 그래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순수 우리 도청 및 시군의 직원 여비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1억6,000만원은 용역…

보조인부로 사용하고…

보조인부임이다…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은 똑같다…

예, 맞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입에 있어 분재수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4년도에 수출하지 못한 것은 '95년도에 다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배중이 분재소재수출수입으로 '94년도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외국의 시장을 조사한 바 고품질을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에 지장이 있고 애로가 있어…

과장님!

예.

그것 설명 그만하시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95년도에는 고품질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분재를 배양해 놓았고…

95년 되면 몇 년생 됩니까?

4년 내지 7년생 됩니다.

분재가 4년 내지 7년생이 고품질이 됩니까?

그런데 수출소재기 때문에, 분재를 그대로 한 소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봐가지고는 올해도 세수 지금 목표 세워놓고 내년도에도 또 가을에 가가지고 "아이고 올해 수출 전망이 없어 또 안됩니다"하고 넘어갈 판 아닙니까?

올해 최선을…

안될 걸 차라리 뭐하러 이래 세워놓고 앉아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세수에다가.

내년도에는, '95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겟습니다. 최선 다 한다 하니까.

다음에 권경호위원님께서 보호수외과수술비 1억1,500만원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호수는 대부분 마을에 전설이 담길 200내지 500년 되는 마을을 상징하는 고목으로서 병충에 감염되고 목질부가 썩어 그대로 두면 태풍 등으로 손상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목질부가 썩은 것은 방부 처리 등 외과수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이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보호수 1,835분중 95분이 외과수술대상이나 완급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외과수술 했는 실적은 없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4,50번 가량 있습니다.

용계의 은행나무 같은 것도…

그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산림과에서는 관리 안합니다.

우리 도 산림과에서도 시술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사진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성공적입니까?

예, 성공적입니다. 그 다음에 권경호위원님과 황규열위원님이 중복 질의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한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감시탑은 몇 개소이며 설치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곳에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불감시탑은 전망이 좋은 산 정상부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도내 10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여 읍면, 시군에 무전으로 연락해 가지고 조기에 진화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지초소에는 무전기를 전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탑을 설치해 가지고 사실 활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시탑은 매 두 시간마다 이상유무를 읍면사무실, 시군사무실에 전화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로 늘 전화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무합니까? 낮에만 근무합니까?

낮에만, 일몰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산불감시초소는 입산길목에 설치하여 입산통제, 화기물 임시보관 등 산불예방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94년까지 15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입산자 화기물단속 및 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과에서 하는 감시원하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순시원, 관리를 하는 것 하고 일자가 왜 틀립니까?

우리 임업협동조합에는 자율 순수한 것이고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봄철 3개월, 가을철 1개월 1년에 4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예산…

그런데 그 기간은 틀리지마는 산불 감시하는 것은 맨 동기간에서 동기간까지 똑같은 지역에…

그런데 그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감시탑 이것은 매년 몇 개씩 증설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시점에 가면 설치를…

읍면동당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경호위원님께서 도유림 청원산림보호직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법적 근거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임용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21세 이상 45세 이하 남자로서 농업계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산림관계업무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선발하고 있으며 임용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권경호위원님께서 임도시설관리비와 임도보수비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임도시설관리비는 '95년도 임도시설 280㎞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시설임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끔 축구정비, 노면단지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임도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임도보수비, 사업비가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수차 중앙에 우리가 임도보수비를 증액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실정입니다.

임도보수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면 임도를 개설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잡목이 나가지고, 우거져 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는 지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임도보수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일단 시설을 한 임도에는, 보수가 잘 이루어져야 쓸 수가 있지 그게 안이루어지면 사업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임도보수 이걸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 내역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필권위원님께서 임도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시행한 시군별, 연차별 투자금액은, 앞으로 임도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임도사업의 필요성은 산림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임업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 오지 산간마을 연결도로로 주민 교통편의와 농산촌의 소득원 개발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 실적은 '84년부터 '94년까지 도내 658㎞를 개설해서 총 사업비 194억7,2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조림사업 보조원을 산림환경연구소 남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림사업보조원은 일용인부입니다. 이는 1980년부터 계속 사역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연구소에 남은 인력은 사방사업에 전문화된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서로 그 기능이 다르므로 기능직을 조림사업보조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조림사업비가 34억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림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산불피해지, 수종갱신대상지, 또 산주가 조림을 희망하는 곳으로 조림을 실시하며 사업별 조림방법을 말씀드리면 장기수는 앞으로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에 식재하고 대묘는 속성녹화를 위하여 국·철도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며 환경조림은 도시공장 생활주변에 공해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맹아갱신조림은 참나무 임지를 벌채하고 맹아를 키우되 불량맹아… 일부 맹아가 없는 곳에 참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무선가입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수산과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산림병충해 소방사업비 약제들을 제외한 33억6,3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솔잎흑파리사업비 29억4,800만원중에 인부임이 22억700만원, 안전관리비가 4억3,100만원 부대비 기타가 9,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천공기 69대에 3,280만원, 약제주입기 571대에 1,700만원입니다. 흰불나방 1,660㏊에 1억4,400만원중에 인부임이 1억2,000만원이고 안전관리비가 1억1,900만…

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사항별 설명서 498페이지에 보면 약제비가 수간주사, 지면약제, 지효성·속효성약제 4개가 있습니다. 지효성약제에 대한 인건비는 이쪽에 대상이 안되는 모양이죠?

지효성약제는 무엇이며 방제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물으셨습니다.

예.

지효성약제는 주론 소화제로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약제로 번식속도가 느린 회충을 구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없습니까? 여기 지금 인건비가 22억700만원 인건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시군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예, 예.

그리고 이쪽에 병해충방제사업비 33억원중에서 실제로 22억700만원이 인건비다…

전체가 26억5,8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조림사업 묘목대 16억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품종은 어떤 것이며 경제성이 있는지, 구입방법 및 시군 배정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조림사업용 수종은 향토수종과 경제수종을 위주로 하여 특용수를 시범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식재수정을 말씀드리면 장기수는 감나무, 낙엽송, 리키다, 느티나무, 두충나무, 상수리, 자작나무이며, 대묘조림은 잣나무, 리키다, 해송, 인공조림은 잣나무, 상수리, 스트로프잣나무입니다. 구입방법은 매년 산림청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단가에 의하여 지정된 양을 생산자, 임업협동조합이나 양묘협회와 단가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군 배정은 현물로 조림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배정합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부분 경제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묘목구입 방법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는 역시 산림청에서 지정한 정부 고시단가에 의해 가지고 양묘협회 경북지부와 산림도지부와 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산주 희망지에다가 조림사업을 하신다, 그 희망지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신청공고…

시군에서 조림하기 전에 통상 2개월전에 조림신청 물량을 시군에서 읍면으로 신청하라고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갑니까?

예.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조림사업 총사업비가 6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의 성격과 시군 배정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조림사업 총사업비 69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림예정지 정리 및 식재의 인부임이 56억원, 묘목 운반비 및 부대비가 5만원, 환경조림용 묘목대가 8억원입니다. 환경조림용 묘목대가 시군 보조에 포함된 사유는 묘목대 34%만 국고보조되고 잔액은 시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시군별 배정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중에 56억원이 또 인건비다…

예, 맞습니다. 산림 입지조사에 대해서는 아까의 답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

육림사업이 2만2,985㏊에 88억7,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 예산액은 얼마이며 시군 배정내역과 '94년도 지도 감독한 후 시정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육림사업은 2만5,753㏊에 92,9,300만원이며 '94, '95 시군별 배정내역과 '94년도 지도 감독 후 실행한 조치… 공문사본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감독을 하신 결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육림사업중에 풀베기 작업만 마치고 기타 천연림 보유… 직원이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8%, 95%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중이기 때문에 지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도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무궁화 증식 사업비 1,800만원으로 다른 사업비에 비하여 미미한데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는 '86년도부터 '93년까지 7개년계획으로 도내 150만2,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국민정신을 함양 개선시키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무궁화 증식 계획으로 제3차5개년계획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보완사업이며 나라꽃 무궁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육림사업이나 사방사업, 조림사업에 예산이 전부 수십억 뭐 92억, 60억 이러다가 80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적어 가지고… 산에도 무궁화꽃도 더러 좀 같이 심어야 조림사업 묘목으로도… 경제수림은 아니지마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사방사업비중 '94년 대비 '95년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증가된 요인과 '94년도보다 사업량은 적은데 사업비만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는 직영사업 비율이 야계사방 39%, 사방댐 21%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야계사방, 사방댐 그게 전부 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량 도급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31%가 증가되었고 또 물가상승률을 일부 반영해서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방댐은 종전에는 댐길이가 35m 기준에서 50m까지 확대 시공하기 때문에 사업단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급이 직영보다 사업비가 비싸게 먹혔네요?

예, 사업비가 도급이 31%나 더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 왜 도급을 하십니까?

도급을 하는 사유는 사방사업을 과거에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각종 인부임이 비싸다든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이 도급을 하면 각종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시정시키기 위해서 도급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입찰을 부치는데도 직영보다도 도급이 훨씬 31%나 더 비쌀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간접 인부임이 이제 도급할 경우에는 9%인데 내년도에는 13% 증가되었고, 보험료가 4%가 있고, 안전관리비가 약3%이고, 기타경비가 3%이고, 일반 관리비가 4%이고, 수수료가 5%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이윤을 계상 안해도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직영하는 것도 있고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번에 사방관리 사업부분에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이만큼 제출하셨습니다. 그 때 개개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겠지마는 직영과 도급의 상태에서 도급이 월등이 뛰어났습니까?

도급과 직영이 현재 우수한 도급… 임업협동조합도 있고 좀 부실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왠지 사업비 집행이 좀 명쾌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계속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다음에는 정재학위원님께서 푸른숲선도원 교육비 내역과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푸른숲선도원 교육비 내역과 역할은 교육비는 교육생 교육자료 및 교재비가 205만원,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합숙지도수당, 특수수당 등이 118만원, 교육장 및 버스임차료가 265만원, 급식비 및 시상품 등 보상금이 1,010만원 총 1,600만원입니다. 연구소에서는 교육시설이 없어 화랑교육원장과 협의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소의 여비가 3,150만원으로…

그 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들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찍이 자연과 친숙하게 하고 인성교육에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번에 보니 불과 몇백명밖에 안하던데…

예, 300명 됩니다.

예, 도내 전체에 말이죠,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좀 교육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데에 예산절감을 하고라도. 그리고 사방관리 부분에 도급을 할 경우에 말입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부치는데도 직영보다 더 높습니까? 공사 예정 금액이 있을텐데.

공개입찰을 안하고,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줍니다. 공개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입업협동조합에 줘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걸 말씀드리면, 사방사업을 이제 토목사업이라 하지마는 특수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문화된 사방만 하는 그런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설계해 가지고 도급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사업 뭐 이 관계…) 국장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 사업체가 없다 이거죠? (

산림환경연구소 여비가 3,150만원인데 많은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여비가 3,150만원으로 직원수가 68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월 3만8,000원 정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이런 게 직원들한테 더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여비는 직원 특수여비는… 특수…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직원수대로 거의 하는 게 통례입니다.

개별성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렇습니다. 그것 정재학위원님 보시기에는 특수시책 활동 이걸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인원… 머리수 곱하기 일정액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계상은 특수시책 추진비라 하지마는 아까 그… 머리수 곱하기 일정액을 하기 때문에 그 한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정원 28명중 현원 42명으로 과원 14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한 예산편성이며…

지금 28명중에 과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명입니다. 기능직 직원 28명중에 과원이 14명입니다. 현원 42명이고 과원이 14명입니다. 과원에 대해서는 기능직도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감소될 때까지 현 사방사업이나 산림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번 감사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현재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농촌진흥원과 협조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희망하는 인력을 그리로 전용할 계획이며 현재 인건비는 축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재학위원님이 국장의 또 소신을 밝히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군의… 시군의 증원을 네 사람을 했습니다. 네 사람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희망하고… 있으면 관계 시군에 정원하고 사람 다 같이 이관토록 모든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인데 본인이 반대할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본관 신축비가 18억5,900만원인데 평당 439만원이 됩니다. 문화재와 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부중에는 구건물철거비하고 감리비하고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공사비로는 390만2,000만원인데 이것은 그 인근에 있는… 화랑교육원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식으로 지을 계획인데 작년에 낙찰가격이 평당 360만원입니다. 이게 설계상의 금액이고 사정하고 낙찰하면 39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문화재관리위원회에 설계 심사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그 설계대로 하되 예산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림사업보조원이 취급하는 업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이것 사무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일용직입니다, 여직원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사무가 안 어려운 것 같으면 산림행정에 수십년간 근무했던…

정규직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야계사업을 시작할 때 그 지역의 어떤 사람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물량을 배정하면 현지조사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 관계는 아마 예비조사를 하려면 면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대동해야 조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사실이 없고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민원이 일면 그냥 포기하고 옵니까?

사업을 하다가요?

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반대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못할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주시면서 왜 민원이 일어 가지고, 칭찬 받아야 되겠는데 그 민원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지금 야계사방하는 데는 민원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먼저번에 내가 한번 산림연구소 그 사업소에 가서 이야기 안 합디까? 이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라고 하는 데에 '93년도에 야계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면장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그 동민도 모르고. 뭘하는지 뭘 한다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또 가상 뭐 잘한다 하려고 해도 주인이 없어서 또 못한다 이거라요, 못하고, 또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쪽 저쪽에 물이… 틔어졌을 때는 마음대로 건너다녔는데 이걸 싸버리까 이제 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떨어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길이 떨어져 가지고 그 건너에 자기네들 연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못넘어가는거라, 못넘어가고 이게 또 이제 오래 물이 여기 와가지고 자꾸 밀려오니까 자갈이 여기 차서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이 구분을 안해 줘놓으니까 물이 이 쪽으로 이제 삐딱하게 또 터져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가장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민부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해놓은 것을 보니 그것 참 좋아요, 이렇게 해 주면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이걸 말이죠, 전번에도 안 그럽디까? 도정을 같이 하면서 우리한테라도 협의를 했으면 나도 한번 자랑하고 도정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말이지 한번 참 뽐도 한번 내고 말이야, 여러 가지가 좋은데.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무슨… 와가지고 뭐 하는 모양으로 이것 아주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때에는 조금 자랑해 가면서 한번 해 봅시다.

예, 그게 통상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가 예산이 승인되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는 무슨… 해 줘야 되지 뭐…

전에 현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하반기에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요.

예.

아까 답변중에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사방사업 예산이 56억원, 조림사업 69억원, 육림사업 88억원중에서 아까 사방사업이 56억원 인건비, 또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7,80%다, 그런데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의 현원이 42명인데 정원이 28명이고 과원이 14명이나 있다 이러셨는데 이렇게 과원도 있고 현원이 42명 이렇게 현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에 투입되어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육림사업, 조림사업 전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군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원을 시군으로 전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산림환경연구소에 오래 이렇게 과원이…

과원이 있은 게 아마 '87년도부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7년도부터 시군에는 인건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원래 도내 사방관리소가 4개 있었습니다. 포항있고, 안동있고, 김천있고, 상주있고…

그것은 기본적인… 전번에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통폐합을 하니까 남은 게 그것인데 작년에인가… 작년에 통폐합을 했지요, 한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통폐합한 지가. 그래 가지고 남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곧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쪽은 인부가 남아서 놀리고 있는데 한 쪽은 인부를 사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똑같은 도의 사업이고 군의 사업인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올바른 예산집행이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능직은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인부는 시군의 일반 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재학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시군에도 가면 정원을 줘가지고 시군에 보내도록 희망합니다, 시장·군수가.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기능직 관계는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 배운게 뭐냐 하면 사방하고 뭐 하는 그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문제의 요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 면에 가서 서기도 하고, 군에 가서 서기도 하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조정이 어렵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중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성국입니다. 농정국 전체 예산을 심의한 결과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길래 삭감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 5,000만원 삭감, 잠실건축 3,000만원 삭감, 인공종묘 생산 시범사업 1,250만원 삭감, 산림환경연구소 신축비 9,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농정국수정예산안에 산사태 복구비 1,60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정이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그러면 산사태 복구비 1,600만원 삭감 문제는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있는 거니까 이 동의안에서 뺍니다. 이걸 빼고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에 별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정국 소관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제안한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농정국 수정예산안에서 산사태 복구비 1,600만원을 삭감토록 동의합니다.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까? 그럼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에 별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농정국소관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제안한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하시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국 간사님.

1995년도농촌진흥원예산안에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과수포장, 관정굴착 500만원 삭감 애누에 인공사료 시범사업 500만원 삭감 도합 1,000만원 삭감에서 농촌진흥원 홍보비로 1,000만원을 예산 전용을 하도록 함에 동의를 합니다.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은 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에 별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성국위원님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농촌진흥원 전반적인 예산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1억9,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농촌진흥원에서 요청한 자료가 아마 위원 여러분들한테 다 자료가 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복숭아시험장 정지작업비로 1억6,000얼마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하에서 삭감된 그 예산을 그 부분으로 돌려서…

지금 농정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진흥원, 농정국에서 삭감된 1억9,000만원을 농촌진흥원의 청도복숭아시험장 정지작업하는데 1억6,000 몇 백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황규열위원님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아니, 그것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건데요.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청도복숭아시험장 정비사업비조로 요구한 예산은 철회합니다. 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성국위원님 안에 대해서 이의 계신분 있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농촌진흥원소관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제안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농촌진흥원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틀 동안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조영일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