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개발국 소관의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하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등원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행정기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95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상재산은 국공유지 합하여 1,493필지로서 1,069,886㎡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용료부과 및 사용료 징수는 부과가 297건으로서 8억 8,100만원인데 징수는 270건에 8억 5,100만원으로 96.6%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27건에 3천만원은 현재 당정동 폐천부지 임대료로서 1건에 6,500만원의 재산압류를 했고 신도시 아파트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리노점상은 1개 지역에 31개소이고 고질노점상 적치물은 24개소의 가구점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투입은 548회에 4,960명, 단속건 수는 4,333건이 되겠습니다. 잠정구역내 노점상정비는 1개 지역에 24개소로 이것은 영광교회 옆의 노점상이 철거돼가지고 중앙시장으로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노점상 생계자금 지원은 5백만원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광교회 옆에 있는 노점상의 8명을 선정해서 영세자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은 4개소이며 교량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형사고 위험시설물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해우려지역에 특별점검을건설부, 시, 도 합동으로 5회를 했습니다. 또 방재기동훈련은 94년 5월 16일날 안양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으로 기간은 94년 3월부터 12월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선도색이 100km로 돼 있는데 실적에 273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파는 70ａ, 덧씌우기 70ａ, 차선도색은 100km, 보차도 분리대가 220m,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입니다. 실적은 소파가 61ａ를 했고 덧씌우기는 70ａ, 차선도색은 213.5km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분리대는 220m, 이것은 산본1동 주공에 165m, 산본고가교 아래 50m해서 220m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연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등, 보안등 종합해서 보수 420개소, 설치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 404개소, 설치 83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으로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포1동사무소앞, 사업기간은 94년 4월부터 95년 6월까지, 사업량은 길이 28m, 폭 8m, 출입구는 5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공사 내용으로는 터파기 및 토류벽설치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업착공은 94년 3월 28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반대로 9월 20일날 재착공을 완료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5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부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대화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주민동향은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보수공사 및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고 가교 3개소 금정, 당정, 산본 3개가 되겠고 교량은 12개소중에 1개소 애자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3월부터 94년 12월, 사업비는 2억 3,1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보수실적으로는 당정고가교가 94년 5월 18일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보수완료를 했고 금정고가교는 응급보수로서 94년 4월 20일날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안전진단은 금정고가교가 5월 20일날 95년 3월에 보수계획으로서 안전진단을 완료했고 산본고가교의 애자교는 4,100만원을 들여가지고 94년 11월 10일 입찰해가지고 대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4,100만원을 투자하여 산본고가교 애자교는 대한엔지니어링하고 안전진단 용역중에 있으며 산본고가교 및 애자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비를 확보 9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본동 산본천 10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08m, 폭이 28m∼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5,2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3월초부터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사업 부분완공은 현재 108m중에서 95m를 했고 폭 20m를 해서 현공정 6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잔여공사에 대해서 이한일 외 5인으로부터 대법원에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조치하고 행정소송이 종료되는 즉시 사업착공을 하겠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한 5월이나 6월경에 재착공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정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정천 두산고가∼명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0m, 폭은 20m로 제1공구가 150m, 제2공구가 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현재 1공구는 8월 30일날 100% 완료했고 2공구는 지금 현재 경계측량으로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지구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착수가 지난해서 12월 1일날 두산유리와 삼양통상의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특수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우선 사업중지 및 사고이월 조치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긴밀한 협의로 협의보상 즉시 사업착공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천지내 삼양잉크페이트 앞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64m, 폭은 5m로서 사업비 12억을 투입해가지고 1공구는 94년 6월 2일날 완공을 했고 2공구는 94년 10월 25일날 100% 완료했습니다. 초평천 보수공사 위치는 부곡동 초평천 지내인데 길이는 414m, 높이는 14m로서 준설작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서 94년 5월 10일 100% 완료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비공사로서 일명 맑은하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천 일원으로 애자교에서 유한사이나미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0m, 사업비는 2억 8백만원, 현장설명은 11월 4일날 입찰을 완료해가지고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94년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동절기중에 사업시행이 지난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착공해서 동절기전 콘크리트만은 완공할 계획이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는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 정비가 8개공구 1,195m, 빗물받이 개보수 한 것이 239개소, 하수관 준설은 2개공구로서 3,420m, 맨홀에 대한 개보수는 9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보호와 운용처분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원확충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재산은 국공유지 합해가지고 1,493필지에 1,069,886㎡입니다. 점·사용료를 합하면 245필지에 70,529㎡ 1옥 8,2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는 5필지에 1,335㎡, 계약건수는 97건에 6,019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체납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중 도산후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행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확보에 전념을 다하여 시재정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규제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법질서 확립은 물론 자율정비 분위기 조성으로 노점상 불가인식 고취에 주력하겠습니다. 관리노점상은 31개소 유도지역이 있고 가구점이 24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합동기동단속반과 순찰반을 편성하여 우심지역 당말시장, 산본천 복개구역, 금정역앞, 산본역에 고정배치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신도시내 이동행상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이동행상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재해대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대책사업 추진으로 책임행정 구현과 수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4개소로서 대형공사장 2개소와 시설물 2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월 1회씩 재해위험 시설과 교량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재기동훈련과 재해상황관리 능력강화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7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47호선 교통체증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는 안양 ACC 정문에서 화성군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65km, 폭은 12.5m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서는 도로포장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우선 ACC구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94필지중에서 49필지는 완료했고 협의중인 것이 4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5억은 양여금이고 5백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45필지중에서 총공사비는 14억 3,500만원인데 95년도에 14억 3,500만원이 소요되나 시 재정형편상 95년도에 6억이 계상되었고 부족액 8억 3,500만원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95년 추경에 4억을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추진계획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해 관계인과 지속적인 협의 설득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포우체국부터 고천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산본신도시 6번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치는 군포국교에서부터 당정동 케피코 의왕시와 군포시의 시경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 길이는 1,810m, 폭은 25∼30m, 토지보상면적은 4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의 진도는 11월 30일 현재 85%로서 용역설계 완료기간은 94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하도 548m중에서 45m의 경부선 철도횡단 구간에 우선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 공사비는 63억이 되겠고 보상비 30억 5,000만원은 94년도에 이월로 확보가 돼있고 공사비 93억에 대해서 확보액은 94년 11월 10일날 도비가 확보됐고 94년 11월 7일날 기채가 15억이 됐습니다. 기채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연 8%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여금 35%는 내무부에 신청이 돼 있는데 이것은 39억이 지원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내무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계약은 94년 11월 8일날 도의 지방철도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공한 것을 승인하고 부담을 연도별로 부담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과다로 예산의 확보가 지난한 사항인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철도를 지나는 35m가 특수공법으로서 1m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m하는데 63억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연차적 사업추진과 양여금의 최대한 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양제지∼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정동 공업지역내의 교통체증해소는 물론 기업체 물동량 수송원활로 생산성 제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정동 대양제지부터 국도1호선인데 국도1호선은 호계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200m, 폭이 15m, 교량이 1개소로서 교량길이가 50m, 폭은 15m로 같습니다. 사업비는 4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설계는 94년 10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금회의 사업량은 교량 1개소 길이 55m, 폭 15m로서 용지보상은 2,8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10억이 확보되고 시비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94년 12월 9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돼서 착공하게 된다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량은 교량과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80억 9,000만원으로서 94년 11월 7일날 기채승인을 2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된 것은 9억 6,000만원이 부족되는데 이것은 95년도말쯤에 추경에 반영토록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과다로 전구간 시행이 지난하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확보를 기채요청이라든가 도비요청이라든가 이것을 요청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정고가의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의 정비로 대형사고 예방과 '94 교량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금정고가교가 되겠고 사업량은 길이가 400m, 폭이 10m,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2월부터 5월 30일 사이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부수내용은 슬라브에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된 부분과 배수불량에 따른 백태와 콘크리트 탈락현상이 된 부분과 박스에 철판 연결부위 부식발생 부분과 가로보에 가로보 균열로 인한 바닥판 균열 및 누수와 신축이음에 콘크리트와 신축이음장치와 접합불량과 배수시설 불량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공사는 95년 3월부터 4월중에 할 것이며 보수완료는 95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야간통행에 편익제공은 물론 맑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지역으로서 가로등 보수가 150개소, 설치가 60개소, 보안등 보수가 190개소, 설치가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백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설치 60개소에 9,6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론올박스에 150해서 1억, 보안등 설치 1억 27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중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양천의 미개수된 제방에 옹벽을 설치하여 시민의 재산보호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정동 908-31번지 안양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200m, 높이 5m,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11월 10일날 도비 전액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발주 및 착공은 95년 4월 1일날 할 계획이고 사업완공은 95년 6월 30일날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안양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양안의 고수부지를 정비 포장하여 주차장 및 시민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미정비된 기성제에 대하여 법면 호안블럭을 설치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94년도에는 애자교에서 한국싸이나미트에 대해서 450m를 완료했고 95년도에는 안양천 일원 한국싸이나미트에서 동양시멘트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50m로서 폭은 15∼1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완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95년 6월 30일날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개보수 및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불량한 빗물받이 및 하수관을 사전에 개보수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익제공은 물론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수해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지역으로서 사업량은 5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대상지는 95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업대상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사 및 오물이 퇴적된 하수관을 적기에 준설함으로써 하수의 원활한 소통으로 수해 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의 도모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5,0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서 이것은 하수도 흡입세정차 구입, 이것은 제트크리닝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은 4월부터 연중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제트크리닝 준설기만 산다면 재해예방의 우선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네,건설과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 하수도 정비실적 및 관리현황을 보면 하수관 정비, 빗물받이 맨홀 개보수, 하수관 준설 등에 2억 5,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물의 관리는 준설원 7명이 매일점검 수시 정비하여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하절기 우수기에 산본 1동, 군포 1동, 당정동 일부지역은 매년 침수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95페이지 관내 6m이상 도로현황을 보면 고속도로 2km, 국도 4.9km, 시도 87.6km로 총연장 94.5km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동맥과 같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일관성 없는 잦은 공사로 차량통행의 흐름을 막고 있을뿐 아니라 형식적인 보수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있는 등 도로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도로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99페이지 반월면 편입지역 도로확충계획에 의하면 도로연장 8.5km에 7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3일 현지확인시건설과장께서도 피력했다시피 시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편입이 되면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나 현재의 도로사정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105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의 사유지 편입 현황을 보면 기 도로를 개설하고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이 92필지 6,363㎡에 28억 6,6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사유와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 군포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94년 4월부터 95년 6월까지로 돼 있으나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 3월말에 착공하였다가 주민의 반대로 약 5개월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9월말에야 재착공 함으로써 95년 6월에 준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공사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0일 작업중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안전사고 및 교통소통 대책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12월 3일 현지확인시 느낀 바로는 동절기 공사와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철재빔이 산화된 것 같아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건설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동 지하보도와 지하상가 병행공사를 시장께서 검토하신다고 공사착공 3일전에 답하셨는데 지금 상가병행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258페이지 20억 기채승인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 교량보수공사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보면 우리 시 관내 25개소의 고가교, 교량, 육교중 고작 당정, 금정, 산본고가교만 보수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교량과 육교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금정고가교에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95년 3월에 계획하고 있는 보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 산본천 복개공사 사업개요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 60%에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있는데 사업 재착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 신환아파트에서 경찰서 구간의 도로는 우리 시의 행정타운을 방문하게 되는 곳이며 안양 및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러시아워 시간이 따로없이 차량통행이 많아 확·포장의 시급성은 누구나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 대두되었던 도로 확·포장 공사가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만 26%가량 되었다는 감사자료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시 재정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신환아파트에서 경찰서 구간의 확포장 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내역에 의하면 1억 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규설치 83개소, 보수 및 교체 404개소를 실시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본신도시 지역의 곳곳에 가로등 고장으로 시민들이 야간통행을 하는데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본신도시내 3개 지역의 원주민 이주단지에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공측에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7페이지 금정 1·2통 보도교육 설치공사의 사업기간이 93년 11월부터 5월말까지로 돼 있으나 73%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01페이지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절개지, 하천, 교량 등에 7개소의 재해위험지역이 있는데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3페이지 설치위험 지역 9개소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상황과 겨울철 결빙 및 눈으로 발생될 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04페이지 현황에 보면 1번에서 6번까지의 도시 계획도로 명칭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3페이지 하절기 우수기에 산본1동, 군포1동, 당정동 일부지역은 매년 침수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하절기 침수피해 우려 지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본1동 지역과 군포1동, 당정동 일부 지역입니다. 동 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2억 5,700만운을 투입하여 동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수관 정비, 빗물받이와 맨홀 개보수, 하수관 준설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코자 사업비 2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하수관 정비 및 준설, 빗물받이와 맨홀 등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95년 3월말까지 마치고 95년 4월 세부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여 우기 전인 6월 이전에 동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설미비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설차를 구입하고자 1억 9,000만원을 예산확보하여 하절기 우수기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습적으로 아무리 준설이나 정비를 잘 했어도 침수가 되는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결코 하수구 처리가 제대로, 말하자면 경사지나 이런 데서 역수현상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주변의 위치가 잘못된 탓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하수구나 이런 데만 고칠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를 항시 제가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만을 모면하는 길 보다는 앞으로 향후 대책, 장구적인 안목으로 봐서 뭔가 깊이 생각해달라는 당부를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개 지역은 저지대이면서 산본신도시가건설되었기 때문에 그 곳은 저지대를 위로 상승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많은 저지대의 하수관이 땅속으로 매설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개설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준설기까지 구입해가지고 그 대책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출동하는 곳이 3개동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날 현장답사시에 안양천, 그러니까 보령제약 그 뒷편으로 산본 하수구에서 내려가는 교차지점에 안양으로부터 하수구안에까지 침범하면서 쌓아놓은 것을 눈으로 봤죠? 그런데 그 문제가 혹시나 물이 많이 밀려올 적에 그로 인하여 빨리 급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는 우리 시와 안양시가 협조를 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오수관이 양쪽으로 묻혀있기 때문에, 그 오수관은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라인이 되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제약내의 안양천과 당정천, 산본천의 모든 구간이 사실은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도 배연자 위원님께서 거기 확장하는 대책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산본사업단에도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현지에 가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택공사 본사에다가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만약에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확장할 수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의논드려가지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꼭 큰일이 나고 나서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번에 수해를 크게 당해가지고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의 위험성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위에 홍수조절지를 해놓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틀림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주공만 쳐다보고 있다가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그 아래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것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 이때까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것인데 이제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공에 보여주고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의 얘긴데… 요즘은 비가 안와서 그렇지, 내년이라도 몇백mm 물이 쏟아질 때 산본1동이 몽땅 잠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그걸 좀 가정해가지고 대답해 보시죠. 그래도 그냥 주공에다 사진만 찍어서 갖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내년 이맘때 행정감사 할 때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건설과장으로 있을 당시와 산본에 주택공사가 주재하고 있을 때, 지금은 홍수조절지가 50년, 100년의 빈도로 수량을 계산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근무를 하고 산본사업단이 존재할 당시에 100년 빈도의 물이 쏟아졌으면 저도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금 있을 당시에 비가 오면 그냥 산본사업단에서 거기의 대책이 강구될텐데 이상하게 비가 안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있습니다. 저건설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여보세요, 지난 여름에 비 몇 mm 왔습니까? 조금 왔는데도… 산본 구 주공1단지 그 앞에서 산본시장으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로 물이 그냥 냅다 내려가가지고 산본2동에서 마대에 모래를 담아가지고 아마 반길은 막아놓고 그랬잖아요. 그 비 왔는데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 것만 미루어봐도 미리 짐작을 해서 뭐, 일을 생각을 해야지 그저 그냥 쳐다 보고만 있다가 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부랴부랴… 그때는 이미 서둘러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야죠.

좀 늦었습니다만 주택공사에다가 강력하게건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그럼 과장님 저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획보다도 내가 만일 주택공사 혹은 내가 시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앞으로 500mm 비가 몇 시간동안 내린다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물이 빠져나 갈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대학교를 토목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김 교수를 통해 가지고 수리학 계산에 의해서 홍수조절지가 타당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니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산본1동이 몽땅 물에 잠길거다 생각하고 그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찻길을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뚫어버리든지 그 아래 개울을 어떻게 하상을 아주 낮춰버리든지 어떻게 하면 그 물이 잠기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즉각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에 핑계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배연자 위원님의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산본과 인수인계 당시에 구두상으로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택공사에다가건의하려고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핑계도 댈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으로서는…

글쎄요,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태흥산업 있는데 그 쪽으로 어떻게 지하로 해서 임시로 지하에 주차장을 했다가 여름에는 물을 빼는 이러한 식의 공사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됩니다. 그런 걸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나갔습니다마는 거기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다시피 지금 산본신도시 위에 유입되는 지역이 3백만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지로 보면 약6백만평에 달하는 우수가 산본천 밑에 복개공사한 그 유출구 그 한 곳으로 지금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형상으로 볼 때 전체가 산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고 또 경사도 30∼45도에 달하고 지금은 전체가 다 도로포장이 돼서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지금 거기서는 한 방울도 지체할 그런 곳이 없고 급류로 삽시간에 화살처럼 쏟아져 내려올 그런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홍수조절지라는 그 미명아래 신도시에건설했는데 홍수조절지에 과연 얼마 만큼의 물이 거기에 담수가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어느정도 찰 정도가 될 때면 산본1동 지역은 완전히 저수지로 변할 그런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본천 그 물이 안양천으로 흘러가기전에 역류가 돼가지고 산본1동 지역 저지대로 유입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사진을 찍어서 주공에다가건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수인계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건설과장께서 책임지고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고는 절대로 인수인계 받아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로 모른다 하지마는 300mm, 400mm는 천재라고 하겠지마는 300mm이하는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하셔서 주공에 인수인계 전에 그걸 갖다가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저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검토만 하시고 지금 그 상태에서 인수인계 받을 그런 예정입니까?

인수인계 받을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당초에 그것을 산본사업단이 사업,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공의 편에 서서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대화를 해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대화를 믿지 않고 그래서건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수조절지는 신도시를 위한 홍수조절지인데 그렇다면 구시가지, 저지대에 있는 기존시가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위치로 볼 것 같으면 지금 거기는 500mm, 1,000mm가 와도 끄덕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지대는 지금 복복선이 높이 가로놓여 있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150mm, 200mm만 와도 거기는 담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에만 치중해서건설을 했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물을 그게 지금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는 물만 생각하시는데 홍수가 났을 때 지표면으로 흐르는 그 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물이 지금 그냥 하수구로 전부 다 빠져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비가 많이 왔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건설과장으로 있고 산업사업단이 있는 사이에 어디가 터졌다든지 비가 많이 왔었으면 거기에 대해 대책이 시급했을텐데 비가 안 왔으니까 우리가 공문으로도 여러 번 주공한테 송부해도 이거는 마이동풍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번건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건설과장으로서 거기에 아무 혜택도 없고 내가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건설과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김치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치홍 교수가 학술적으로 논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그래 홍수 조절지가 수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에서 사는 모든 주민들은 경험상으로 지금 실지로 당연히 그런 실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건설과장께서는 지금 군포시에서 근무하신지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마는 기존에 오래 살으신분들은 전부 다 그걸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군포시로서는 앞으로 엄청난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이 인수인계 전에 모든 것을 대비해서 주공에,건설부에건의 하셔서 계속 촉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5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 잦은 공사로 차량통행불편 및 형식적인 보수로 도로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에 대해 우리 관리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도 및 국도를 포함하여92.5km에 이르고 있고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인원 및 장비는 수로원 7명, 덤프 1대, 다짐롤라 1대를 확보하여 수시로 도로 소파보수 및 가드레일을 정비하여 교량청소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포장의 노후와 금년도 하절기 혹서로 아스팔트가 밀려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 금년도에만도 도로소파보수 덧씌우기 로드카타 등 1억 2,75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가스, 수도 등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 시민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중복굴착을 유도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사업계획과 공사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에 1,704m를 동시 굴착토록 실시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해빙기 이전에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일괄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동시에 굴착토록 검토 처리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건축신축과건축물신축과 관련되는 상하수도와 통신, 도시가스등 각 개인의 사업시기를 파악할 수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95년도에도 도로굴착된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그러한 문제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과장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할 만큼 뭔가 새로운 대책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묻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리 신통한 말씀도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지하매설, 지하공사, 말하자면 도로를 수시, 불과 며칠 안되어 가지고 또 도로를 파가지고 공사를 계속 또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도로굴착도 너무나 심하고 이런 점들만이라도 좀더 감안을 해줄 수 있다면 최소한도로 법상에 있는 대로 지하매설공사를 할 적에는 적어도 두서너 가지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하신다면 그렇게 빈번하게 도로를 파헤치는 이런 일들이 덜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금방 며칠 한 열흘만에 가 봐도 다시 그 자리를 파가지고 공사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고서"이것은 누구 돈이냐!" 그래서 불신을 갖게 되고 좋지 못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무엇하느냐" 하는 소리까지도 심하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꾸 질책을 하고 잘못됨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겸허히 수렴해서 뭔가를 앞으로는 발전지향적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폭넓은 생각으로 시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예.

예, 보충질의 해 주시죠!

도로굴착도 도로굴착이지만 보도블럭을 꼭 12월 추울 때 하시는데 물론 우기중에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번 얼었다 내리고 그러한 강추위는 아니지마는 될 수 있으면 춥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쌓인데다가 눈이라도 오거나 했을 때에 안전사고에 아주 엄청나게 위험하고 하니까. 보도블럭은 꼭 12월달 넘어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조기에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부터는 조기에 착공을 완료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사업추진한 것은 죄송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감사자료 99페이지 반월면 편입지역 도로확충계획과 시민교통불편해소를 위해 노선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나 도로 사정으로 힘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개편으로 94년 12월 20일 군포시로 편입 예정지인 반월면 4개리에 대하여 도로확충계획을 수립 현지 조사한 바 위원님께서 현장답사하신 대로 기존의 도로폭이 최대 4m에서 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연장 8.5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확·포장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하므로 우선 시급한 편입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속달1리와 도마교리 마을안 포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95년도 본예산에 2,9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편입지역인수단을 편성하여 현재 인수중에 있으므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금년말 도로확충 종합계획을 수립 연차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며 현재 도로사정으로 버스교차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버스배수위치 및 교차로확장을 추진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5년도 추경사업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김경환 위원님께서 현지답사시 지적하신 소파발생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올해 아스콘이 아직 비축된 잔여량이 있기 때문에 긴급보수하여 차량운행에 다소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설명도 들었고 계획도 다 들어서 아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하루속히 편입지역 주민들에게는 옛날에 화성군 산하에 있을 때보다 군포시로 편입이 되고 보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편익을 주고 있나 하는 인상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당국에서는 노력을 더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마도 교통불편이 가장 그 분들에게는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이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 가장 또 성급한 문제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굴착지가 상당히 좋지못한 점들이 많이 있고 이런 점들도 빨리 보수를 해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도로보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답변해주시죠!

다음은 감사자료 105페이지 도시계획도로의 사유지 편입현황을 보면 기 도로를 개설하고도 편입토지의 보상을 못한 것이 92필지 6,363㎡ 28억 6,6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사유와 보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의 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설된 도로는 후덕물산에서 대양제지간 도로개설공사와 국도 47호, 확·포장공사 2개소이며 향후 개설예정지인 도로는 대양제지∼국도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후덕물산∼대양제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16필지 4,739㎡ 25억 8,900만원의 보상액중 10필지 1,413㎡ 8억 5,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6필지 3,326㎡ 17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시재정상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상이 지연되었고 94년도 예산에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간 보상비가 20억 8,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도47호선 확·포장공사는 94필지 19,493㎡ 12억 6,900만원의 보상액중 8필지 1,793㎡ 1억 3,800만원의 보상이 기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86필지 17,710㎡ 11억 3,100만원이 보상된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86필지중 현재 협의된 보상건수는 46필지 4억 5,600만원으로써 실질적으로서는 7억 4백만원이 미 보상된 상태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 사유는 현재 주민들이 보상가상승과 은행 및 농협의 저당 담보의 해제조치중에 있으며 저지대를 복토하여 법면을 없애달라는 담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면 복토는 사업비의 과다소요 및 그린벨트 관리규정상 요구사항 수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의 계속적인 설득으로 원만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양제지 및 국도1호선간 도로공사는 현재 토지분할 실시중에 있으며 토지분할 후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는 2,537㎡로써 아직 감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용역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해 볼적에 이미 중소기업에도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기업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 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기업자들이 자기의 재산인 도로편입시에 토지를 내놓고도 그리고 그 분들 말에 의하면 대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보상을 다 해주고 오히려 소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해놓고도 보상을 안 주고 있으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일 뿐만 아니라 모 회사는 그 토지의 중간지점을 관통을 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땅으로 까지 약 한 150평 정도가 비려졌다는 이러한 얘기까지 들을 적에 정말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점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당연히 남의 재산을 우리가 빌려 오면은 당연히 어떤 확실한 조건과 확실한 체계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상문제로다가 수차에 정식공문으로까지 아마 보상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없도록 과장께서 이번 본 예산에 최대한 요구를 해서 그러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시에서 하고 보상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엔 9억 6,000만원이 모자라는 사업을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20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계획을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빚은 지고 있는데 받을 것을 놔두고 빚을 지고서 자기네들도 이자를 물어 가면서 지금 위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한 딱한 사정도 감안해서 당연히 줘야할 일이니까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96페이지 군포역앞 지하보도공사 추진계획 차량안전사고 및 교통소통대책과 철재빔의 산화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포역 지하보도설치 공사는 익히 위원 여러분께서도 추진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반대로 약 5개월간이나 착공치 못하고 금년 9월 22일에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공기는 94년 12월 22일로 약 8개월이 소요되는 바 공사준비기간 5개월을 감안할 때 다소 동절기가 있으나 95년 6월말경 우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공정을 말씀드리면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다음주에 반대편으로 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선을 돌리고 12월중 파일작업을 완료하고 95년 1월부터 2월 두 달 동안에 동절기 가능한 토공작업까지 완료코자 하여 해빙과 동시 지하보도박스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여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안전사고 및 교통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저기 위원장님!

예.

한 가지씩 간단히 짚고 넘어 가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의 반대는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우리건설적인 방향 제시로 인해서 반대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하보도와 병행하는 지하상가위원회를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권의 지역경제활성화와 특히 상업지역을 연계하면 특별 생산성건설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던 주민모두 90%가 그러한 것으로 반대를 했던 바 지금 이런 늦은 결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달성이라는 것은 지금 성수대교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5개월의 공정을 땡겨서 한다는 것은 특히 지하 이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가 다소 온다 하더라도 빠른 공정으로 조기에 달성하는 목적을 좀 늦더라도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기가 몇 월달에 많이 오죠? 과장님!

6월 지나서…

7월이 좀 지나서야 우기가 오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일기예보도 함께 하셔가지고 물론 지하에 요즘은 기술적인 터널을 뚫고 이러는 기계화시대이기 때문에 다른건… 굴착하는 과정은 빨리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또 어떤 생성문제라든가 이런거는 공기를 제대로 지켜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차량안전사고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안저사고가 발생된 크레인 전복사고에 대하여 공사책임자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포역앞 지하보도설치공사 여건상 부득이 수원, 안산, 신갈, 의왕방면 차량은 상업은행앞에서 군포파출소간 우회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여 현재 통행중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는 지역시민의 불편과 자가운전을 하는 지역차량의 우회통과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써 우회노선인 군포교회앞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횡단이 어려워 횡단보도 등을 금주내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교통요원을 상주 배치하였으며 또한 야간차량 유도등과 점멸등을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말경 반대편까지 복공판설치를 완료하고 차량통행을 편도 2차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화된 철재빔의 사용으로 부실공사우려 대책…

아니,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표시판을 하나 세우는데 지금까지 공기중에 열번도 더 넘어졌습니다. 내가 다섯 번을 세웠어요, 이렇게 작은일 하나가 걱정이 되는 바 걱정이 됐고 또 철재핀인가 박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헌 것을 가져 왔어요, 주민이 다 봤어요, 그게 새 것을 박아야 뭡니까 이 벽면이 제대로 나오는건데 헌 걸로 박았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하자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마는 일반상식으로도 그 헌 것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던 차 이 크레인이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기사 부주의도 되겠지만 그일을 하나하는데 하나하나가 벌써부터 조기에 번호표시판도, 야광등도, 크레인도 벌렁 뒤집어져 주민다수가 이해하지마는 전체적인 주민이 볼 때에는 이 공사는 부실공사가 분명하고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의 주민의 마음이 불편함을 당국에서 얼마만큼 공사를 잘 해주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마음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돼 있는 표시판이라든가 야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하고도 야광은 야광대로 표시가 되고 표시판은 표시판대로 어느 정도라도 볼 수 있는 크기의 표시판이 되어야 되는데 손바닥만하게 해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쉽게 할 수 있는 표시판이라든가 야광이라든가 또 야간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화된 철재빔의 사용으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역앞 지하보도에 사용된 기존 강재는 인천제철에서 들어온 새것으로 시공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1회용품을 보조 받침대로 사용코자 하는 자재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실공사는 원칙적으로 방지코자 극동건설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하보고현장에 인접하여 대형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지하보도 시공시건물의 균열, 흔들림 등이 우려되어 당초 표시판설치시공으로 계획하였으나 CIP공법을 도입하여 시공을 만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드는 소요에 대하여는 마무리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께서 새것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철재빔견본제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듣구요, 지금 부실공사로 위험이 되고 또 있다 다음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동절기에 공사로 인한 후유증은 이제 다 우회도로로 후유증이 오는거니까 다음번 신호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한 이면도로는 그러니까 즉 지금 일방통행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차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군포교회에서 내려가는 그 폭이 엄청 미끄럽고 눈발만 날려도 큰사고가 대형사고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파출소에도 동향보고를 썼고 그리고우리 토목계에서도 신호등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모양이지마는 지금 그 협의한게 벌써 언제였습니까? 점멸등이라도 놓던 신호등을 빨리 좀 설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서가 추진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시장님이 서장님한테 전화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일이 수요일인가 수요일까지 완료한다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진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됐으니까 파출소 이면도로의 신호등은 설명하지 마시고…

예.

지하상가 병행공사…

그것 하시기 전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이세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지금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데다가 시민들이 인식이 안돼 가지고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들어가다 보면 가끔 그 일방통행 도로에다가 주차를 한 차가 있거든요. 그래 어떤 때는 일방통행이나까 그냥 죽 가다가 앞에 콱 막혀 가지고 깜짝 놀라는 일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주·정차를 못시키게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시에서 단속을 해 주셔가지고 정차야 어쩔 수 없겠지마는 주차는 좀 하지 않게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경찰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지하상가 병행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먼저 했습니다. 그것부터 해 주시고…

지하상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착수전에 지역상가 주민들과 약속에 의거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민과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를 김영복외 6인과 2차에 걸쳐서 의논한 바 자체적으로 전문 기관에 검토해서 우리 시에 통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됐지만 안양의 지하상가를 원영실업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부장이 제가 학교후배기 때문에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위치에 지하상가를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타당성이 있겠느냐 했더니 그 양반도 여기는 "나로서는 뭐라고 할 수 없니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도급자로서 공사는 하겠다" 이렇게 대화는 됐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물론 인제 타 시에 있는 어떤 전문가나 전문가에 의존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시장께서 3일전에 반대하는 이유도 지하보도를 반대한게 아니라 지하보도와 병행할 수 있는 지하상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상업지역으로 연계하고 생산건설을 위해서 지하상가 역사권을 살리는 지하상가와 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민 전체적인 뜻은 아니고 그 90% 이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아니, 지하보도를 반대했고, 왜 반대했는가, 그리고 지금 역에서부터 47호 국도선까지는 지하도로 되고 지하상가도 병행이 되는 거니까 군포시에서 상인이 반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을 확보하면 되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중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필요없고 우리 군포시는 군포시 지형에 맞고 상권에 맞고 지역경제활성화 할 수 있으면 우리 군포시가 주관해 가는거고 조언이나 이런거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의견을 시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의 의견을 보내 주는게 아닙니다. 3일전에 김영복씨 진정대표하고 본 위원하고 전화통화로 각자가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3일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부탁을 하셨고 또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시장께서 "조합구성에 대한 것을 연락을 주면 자리를 만들어 주면 참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어떻게 시에서 어떠어떠한 계획이 이게 되어야 주민과 대화가 되는 거고 주민의 어떤 조합도 결성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준 내용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틀립없는 거고 시장께서 알고 계시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다소 빠르다는 얘긴데 다소 빠르니까 지하보도와 지하상가 그러니깐 역전에서 47호 국도선까지 반은 상가 반은 보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지하보도도 어떤 환경차원에서 좋고 또 민생치안 방법에도 좋고 또 군포시가 상업지역이 지금 한번에 대해서 큰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건물이 다 지어논 데다가 인제 상업지역이 돼가지고 손바닥만한건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업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상권형성할 수 있는 지하상가와 병행이 되어야 구시가지의 어떤 조그만 아픔도 해소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58페이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에 요거를 설명할라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한거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휴식을 취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0페이지 교량보수 및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25개의 고가교 교량, 육교중 당정, 금정, 산본고가만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나머지 교량, 육교에 대하여는 이상이 없는지 여부와 금정고가교에 2억 3,000만원을 들여 3월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3개소의 고가교와 12개소의 교량 및 10개소의 육교가 설치돼 있어 9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분 보수 및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당정고가교 및 금정고가교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분보수 및 통행제한이 불가피하여 금정고가교 및 당정교에 대하여는 금년 1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상판슬라브 보수조치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총중량 15톤이상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중기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정고가교는 상판슬라브 균열, 백태현상, 신축이음장치 교체 등 보수비 2억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해빙과 동시 보수공사에 대한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95년 3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부분보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정고가교 및 당정고가교 외 자체점검 및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 교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본고가교 및 해태제과 앞 애자교만 우려되어 94년 11월 17일 긴급 안전진단 용역비, 예비비에서 4,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서 안전진단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조치와 통행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안전진단대책반을 구성 교수 1명, 전문용역업체 3명, 시청직원 3명으로 해서 수시 및 정기점검시 입회하여 합동점검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30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교량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아래 만전을 기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정고가교는 검진을 한 결과 불합격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당정고가는 지금 현재 모든 보수를 해가지고 1억 5,400만원을 가지고 94년 5월 18일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보수내용은 철판압입하고 상판슬라브 보수하고 신축이음장치 교체를 했는데 그 점검결과에 보면 벤딩모멘트가 있어 가지고 중차량이 갈 때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직도 균열이 가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15톤 차량을 통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1월 1일자로 총 중량 15톤이상 차량은 중지를 하도록 고시중에 있으며 경찰서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니오, 15톤이상 진입을 금하는 표시를 봤는데요, 차 중량이 15톤입니까? 아니면 최대중량이 15톤입니까?

차량 자체하고 적재한 양까지 15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덤프차가 몇 톤 차예요?

15톤덤프트럭은 차 자체중량이 11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짐을 실었을 때는…

26톤이 되겠죠.

그러면 통과를 못하는 거죠?

네, 그걸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11월 1일부터 교통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통제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됐는지 몰라도, 지금 700업체에 공문까지 다 보내고 9개 업체에 대해서 회의까지 개최했습니다. 철재와 목재 등 중량이 많이 나가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은 몇 톤이나 되나요?

레미콘은 그걸 실었을 때 20톤 정도가 됩니다.

레미콘은 왕왕 다니고 덤프차도 낮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벽에 보면 엄청나게 다니거든요.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업체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오늘도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규제를 좀 해달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15톤이상 차가 통과됐을 때는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건가요?

글쎄, 그것은 경찰서에서 통제하는 사항이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 딱지같은걸 떼는 게 상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량을 다는 기계가 땡땡거리 앞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제재조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경찰서에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런 15톤차가… 팻말에 붙어있는 15톤이상 진입금지를 지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네.

그리고 애자다리하고 해태제과는 신한 애자 앞의 다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해태제과에서 애자교건너오는 다리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균열이 갔나요?

그것이 현 상태로서는 중장비가 통행하는 차량은 적은데 그 아래에 가서 보면 이음하고 슬라브가 오래됐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철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산본고가를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아마 애자다리 그것도 신경 좀 쓰셔야 될거예요. 그게 68년도에 다리를 놓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5백 몇 만원에 다리를 놓은건데, 지금은 5백만원짜리 다리가 없지만 그때 68년도에 5백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놓은 걸로 아는데 다리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의왕시하고 군포시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다리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진단 때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정고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할랍니다. 아마 일찍이 민원들이 진정서까지 시청에 올렸던 걸로 아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것은 좋으나 나중에 후일에 큰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때 발등을 찍고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력히 협조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면 인근 주민들은 흥청거리는 진동에 의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이 굴착이 많아가지고 그 전에는 더 많았는데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다소 굴착이 없어서 조금은 나으나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것은 크게 변화가 없답니다.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김치년 위원님

산본고가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본고가교는건설할 당시에는 통행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뭐 하려건설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산본신도시건설로 통행량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육안으로봐도 참, 부실이라고 할까 그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나타날 정도의 그런 것이 여러 군데 눈에 뜨입니다. 지금 여길 보니까 산본고가교에 뭡니까? 이게, 발주일로부터 40일안에 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산본고가교 애자교는 용역비 4,100만원을 들여가지고 93년 11월 10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서 안전진단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는데 얼마요?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요? 하여튼 용역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수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거기를 많이는 안가봅니다마는 가끔가다 거기를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봐도 부실공사한 것이 눈에 띄는데 엄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형참사가 또 나오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점검한 것이 아니라 도하고 시하고건설부가 같이 점검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구요, 그거와 병행해서 산본주공아파트 11단지 지나서 말입니다. 거기 방음벽 설치하다가 못한데 거기도 같이 행정소송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소송이 된 게 토지문제 때문에 지금 주공에서 공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민원이 해결되면 완료토록…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아닌데요.

왜 그걸 하냐면 95년도 5월달이면 지금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일부는 완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가 안되는 바람에 거기가 아주 엉망입니다. 이건 부서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된 구간만이라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된 데는…

물론 행정소송을 했으니까 과장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내년 5월이면 1년이 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송한지가 벌써 언젭니까? 그럼 내년 5월까지 그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정말 너무나 엉망이예요. 주차라든가 그 옆에… 그러니까 일부 얼마 안되는 그 구간을 못하는 바람에 그 위에 된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고 도로라든가 주차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료된 곳 그 자리까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각 부서와 협의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께서 힘쓰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위에 된 거라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98페이지 신환아파트에서 경찰서 구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의 부진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신환아파트에서 군포경찰서 구간 380m의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증폭코자 93년도부터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 12월 17일 토지 26필지, 토지면적 1,180㎡,건물 9동 4층 4동, 단층 5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한 바 14억 7,500만원의 보상비가 선정되었으며 그외에도 영업권이 42건, 대형건물 4층 4동의 3분의 1이 절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단용역비 4억 5,600만원, 합계 19억 3,100만원이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보상에 대한 예산확보는 19억 3,100만원중 7억 9,7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 300필지, 492㎡에 대한 5억 2,400만원을 보상을 하고 금정동 720-12∼13, 721-29∼30, 32번지의 5필지 면적 186.53㎡는 송기만 씨 외 4인의 종중토지로서 종중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상금은 확보돼 있으나 현재 2억 7,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편입되는 토지의 4층건물 4동의 편입되었습니다마는 보상협의에 문제점이 없으나 4층건물 4동이 전체토지의 3분의 1 부분만 편입되어 부족한 시 재정으로서는 전체보상이 지난하여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잔액 11억 3,400만원에 대하여 재원확보도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상문제하구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보상잔액이 지금 11억 3,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95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4층건물 4동이 전체가 편입되지 않고건물 연면적이 1,664.8㎡가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의건물이 잘라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물의건축주는 그건물을 다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시 재정상으로는건물을 다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협의를 할 계획이고 집안에서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인은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신환아파트 사거리간의 도로확장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이다…

네, 상당히 협의가 지난하고 있습니다.건물관계 때문에… 토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4층건물 4동하고 단층건물 5층이 있는데 단층도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닌데 지하 1층 지하 3층의 4층건물이 3분의 1이 잘라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협의가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어떻게 잘 모르는 거고, 어쨌건 간에 그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빨리 소통이 원활한 확장된 도로로 개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더라도 보상협의 문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네.

네, 김치년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산본신도시 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이 말입니다. 거기에도 무수히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런데 그것이 강제라 할까 아무튼 특별한 법으로 다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하는 공사에 개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그냥 계속해서 몇 년동안… 말하자면 한 사람만 응하지 않아도 도로같은건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럴 때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란 것은 법원에 공탁처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꼭 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공탁해가지고 할 법적인 저기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공탁처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씨가 금정동에 사는데 216에 57㎡가 들어가고 한상천씨가 373㎡인데 57㎡가 들어가고 전강용씨가 628㎡인데 76㎡가 들어가고…

아니오, 그건 알 바 아니고 이것 보세요, 3분의 1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다 들어가면 좋은데… 3분의 1이 지금 들어가는데 3분의 2를 더 해가지고 완전히 다 수용할 능력이 시에서는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3분의 1만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응하지 않을 때 시의 대책은 뭡니까?

시의 대책은 지금 현재 토지가 된다하면 우리가 공탁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지만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을 공탁한다고 해서 강제로 철거하기가… 민원이 발생되고 그 사람도 군포시민인데 우리가 시에서 강제로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민의 편입건물에 대해서 그 정도로 타격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지연이 아니죠. 많이 지연이 됐죠. 그리고 물론 되도록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좋습니다. 그러나 몇 년동안 이게 안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만일의 경우 앞으로 몇 년동안 계속 이러한 상태로 나갈 때 시에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란 것은…

예들 들면 내년 몇 월이라든가, 정말 "몇 월까지는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안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셔야죠. 그냥 지금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좋다, 후년도 좋다 그런 식이 아닙니까?

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을 설득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지, 언제까지라고 날짜를 받기는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예산도 없이 내놓은 땅을 그냥 해서 할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예요?

건물철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런데 이 때까지 일하시는 게 너무나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할 수가 있어야죠. 이 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확보도 안하고 뭘 할려고 해요?

지금 토지만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온 얘깁니까? 무슨 일을 확실히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지부진하게 모든 일을 하니까 이런 것이 자꾸 회의때마다 거론이 되고 그러는 거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과 관련하여 산본신도시의 가로등 고장원인과 향후대책 및 단독주택필지 3개지역의 보안등 설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신도시 가로등 고장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36개 노선에 967등이 설치돼 있으나 94년 11월 1일과 11월 23일 2회에 걸쳐서 합동점검한 결과 이중 정상가동은 16개 노선에 314등으로 41%가 되고 있어 시민의 야간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대한주택공사에 조속히 보수완료토록 촉구하여 금년에 보수완료하여 우리 시에 인수 인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산본신도시내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점등불량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인수인계를 받아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고장의 주요인을 분석해 보면 기 설치된 가로등 전선에서의 누전과 가로등 점멸기 불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공측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신도시 내의 단독주택필지 3개지역에 대한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내의 단독필지 3개 지역에 총 579필지가 조성돼 있어 소요되는 84개소의 보안등을 설치코자 (이 사업은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공측에 수차 촉구한 바 단독필지 분양시 보안등은 설치비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상 주택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94년 9월 3일 주공측 전액이 어려우면 군포시와 각각 50%씩 부담하여 시공토록 협의한 바 투자사업비 공동부담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어 사실상 보안등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주공측과의 공동부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5년 본예산 사업비 중에서 필요지역에 대해 우선 보완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평촌인가 일산인가…

평촌인가 일산인가가 뭐예요? 평촌이면 평촌이고 일산이면 일산이지.

중동입니다. 중동 한 군데만 설치돼 있고 4개소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신도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이 주택공사에서 말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5개 신도시 공히 똑같이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주택공사입니다. 그러면 5개 신도시 중에 중동은 해줬다고 했죠?

네.

한 군데 해 줬습니다. 그러면 중동 은 해 준걸 갖고서 우리도 이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먼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 이 사람들 무슨 공설운동장 거저 줬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분당도 거저 지어줬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택공사 사장하고 면담할 때 이걸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겁니다 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못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받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요, 이 가로등 곡난 지역에 지금 들어오죠?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국민학교 쪽하고 몇 군데는 안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람들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사람들인데 시원찮게 공문이나 보내고 가만히 앉아서 있다간 하나도 안돼요.

그래서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5개 신도시내에 단독필지내 보안등을 설치한 곳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니까 중동지구에 설치를 해 줘가지고 우리가 주공 본사에다건의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5개 신도시에 한 곳 해준 데가 없다면건의를 못했을텐데 5개 신도시에 확인해 보니까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택공사 본사에다건의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걸 갖다가 다른 데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못받습니까? 그것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97페이지 금정 1,2통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중지된 바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 1, 2통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금정 I·C 보도육교 설치공사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4년 3월 14일 재착공하여 육교설치코자 94년 3월 10일 철도청 선로차단 요청을 하여 추진중에 주식회사 제일건설이 주 거래은행은 농협으로부터 94년 3월 20일자 부도처리되어 잔여공정 시공이 어려워 수 차에 걸쳐 잔여공사 시행촉구를 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않아 94년 5월 27일 계약해지하고 94년 6월 24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로서 관보에 게재해가지고 홍보한 일이 있습니다. 현 공정에서 기성검사 실시를 한국산업경영연구소로 하여금 잔여공정에 대하여 재입찰 시공코자 하였으나 자재납품업자 정건영 외 1인이 자재비 3,214만원 확보를 위하여 수원 지방법원에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채권압류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 (김선봉 변호사가 되겠습니다)와 협의한 바 압류물건에 대하여는 제3차 이의제기신청 및 선택적 소송제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소송비 96만 5,000원을 지급하고 94년 9월 30일 소송 의뢰하여 94년 11월 23일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재판결과에 따라 잔여공사 추진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것입니까?

아직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언제 재판이 끝나나요?

이것이 지금 김선봉 변호사한테 물어 보니까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소송은 제3차 이의제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또 끝난 후에 선택적 소송제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5,6개월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답답한 노릇인데요. 물건이나 자재는 다 갖다놓고 73%의 공정을 보였다고 했는데 나머지 27%가 그러저러한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답할 뿐만 아니라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었으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중의 하나이고 금정1, 2통 사람들 또는 그네들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숙원사업을 이와 같이 지연시키는 답답한 행정의 조치에 대하여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 어떻고 뭐, 자격이 어떻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시급히 해결되야 할 문젠데 이거 벌써 몇 년이 가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돈은 돈대로 주고 일은 일대로 안되고 더군다나 송사가 걸리고… 국민이 정부를 못믿으면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이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을 믿지 못하면 불신이 싹트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일의 추진을 쭉하다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이렇게 하면 빨리 풀까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시민의 입장으로도 이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언제쯤으로 공사재개 시점을 보시는 겁니까?

내년 5, 6월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소송을 하지 않고 타결을 볼라고 했습니다. 정건영 외 1인을 수십차례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공사를 자기를 달라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수의계약을 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건설과 같이 거기에 돈을…

과장님 말이예요.

어음을 20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음 20장을 갖고 있으니까 안되면 차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소송이 제일 우선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소송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제일건설 지명은 가지고 계시죠? 지금 공사지명은 가지고 계신거죠? 입찰할 때 공사지명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명을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공사 입찰자격을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건설업체가 신규업체들이 많이 난립을 하죠? 금년도에 생긴 업체가 있을 것이고 공사한도액이 5억 되는 놈에, 10억 되는 놈에, 100억 되는 놈이 있을 겁니다.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시란 말입니다. 어째서 입찰여건만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공사를 줘가지고 부도가 나는 이런 사태를 빚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까? 공사한도액에 미치기만 하면 공사를 무조건 줘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못한 데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까지 끌고 오게 된 원인, 저도 계속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지지부진하고 벌써 됐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너무 아쉽고 너무 미흡한 점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아쉬움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행정감사 자료에 요청을 해서 그 대답을 듣는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생겨서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죠!

협조요청이 아니라요, 강력하게 촉구해서 설치하도록 요렇게 해 주셔야죠! 협조가 아니고,

위원장!

예.

한 10여분 동안만 중지를 했다가 하는 동의 발언을 구합니다.

예, 도시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과 '94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4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도시 기본계획수립을 94년 3월 16일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94년 5월 12일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표역 및 금정역 주변의 주거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과 당동 및 당정동일원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 또 금정동일원의 공업지를 상업지로 용도변경한 것 또 금정동일원의 공업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한 것 또 당정동일원의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또 8개노선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확정에 따른 안양도시계획재정비를 하였습니다. 94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고 94년 10월 8일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94년 10월 26일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결정일은 95년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4년 12월 31일까지 결정코자 저희는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안양시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 갖고 거기서 지연되는 바람에 95년 3월경에 아마 결정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은 총5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기존도시가 23개소가 있고 신도시는 33개소로 모두 완료를 하였고 기존 도시 23개소는 그 중에서 4개소만 완료를 했고 나머지 19개소가 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10개소를 금년도에 총사업비 8억여원을 투자하여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회사는 동방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지형도제작 및 지적고시용역입니다. 사업비 1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94년 10월 21일자로다가 항공사진 측량을 득하였고 10월 24일 항공사진 측량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공공측량 규정에 따른 국립지리원에 측량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당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당동 27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만 7,990평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7,900명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9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요것이 좀 순연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예정일이 96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4년 3월 28일 사업시행명령을 경기도로부터 득하였으며 94년 10월 14일 경기도에다가 동사업 시행인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980평이 되겠으며 인구는 240세대에 86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억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94년 9월 10일 저희가 설계완료를 하였고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11월 15일 환지인가를 경기도로부터 득하였으며 현재 공사시공을 위한 말박기측량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보상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서는 저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면적의 49%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시에서 12회를 실시하고 도에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였고건설부는 상하 두 번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사항은 두건으로 모두 다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도시 경계되는 구간내에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경계표석을 갖다가 55개소에 설치도록 하였고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저희가 수리산 외 1개소 605ha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및 감시탑 유급감시원 배치는 노랑바위외 16개소에 25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까지가 되겠고 또 내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는 총 1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서 일반조림 5ha와 특수조림 12,497본을 갖다가 식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278페이지 가로수식재관리 및 병충해 병제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765만원을 투자하여서 정지전정 맹아 및 잡초제거를 4회 실시한 바 있고 병충해방제는 6회 실시하였고 산본중앙로에 왕벚나무 40본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나머지 총 19개소에서 올해 10개소를 완료하고 남은 나머지 9개소 전량에 대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금정14호 어린이공원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로서는 사업량 및 시설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1개소 117면짜리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14호 어린이공원내 지하입니다. 운동장을 한 면을 하나를 설치하고 또 농구장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겠으며 놀이 및 조경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5억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금주안으로 모든 설계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10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5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2년간 시행토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당동 및 당정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동 및 당정동 토지구획사업을 95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면적은 당동지구가 105,500평이고 당정동지구는 146,500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기본계획하고 토지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 상세계획을 설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95년 3월달에 사업지구 지정을 예정을 하고 있고건축통제를 95년 4월부터 예정하고 있으며 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95년 4월부터 95년 11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고 동년 12월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당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달에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였고 5월까지는 환지계획인가를 경기도로부터 득하겠으며 95년도 6월달에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공사착공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아 및 두산아파트단지 감보에 대한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저감보율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또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로 인한 감보율 상승으로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금정 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은 저희가 토지 감정을 한 결과 처음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94년도에 13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일부 보상을 주고 또 연차적으로 95년도에도 사업비 6억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갖다가 한 50% ∼ 40%에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내년도에 저희가 경계석이 노후되고 없어진 것에 대한 125개소에 대한 경계석을 설치를 하겠고 안내판 6개소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올해 계속해서 수리산 외 1개소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운영하겠으며 유급감시요원 25명을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조림사업은 저희가 사업비 7,900만원을 투자해서 일반조림 3ha하고 환경조림 2ha 도시녹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위치나 나무 등은 아직 현재는 결정한 바는 없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위치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는 저희가 사업비 1,300만원을 투자해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하고 지효성약제 방지를 150ha를 시행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으로 근린공원이 저희가 현재 근린공원 11개소와 완충 및 경관 미관광장 38개소 총 49개소가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녹지공원 및 녹지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초 및 맹아제거 정지전정 및 잔디깎기 병충해방제 등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근린공원중에서 중앙공원하고 양지공원은 장미노인회 등 노인회에다가 공원관리를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탁관리를 노인회에다가 저희가 월 한 30만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서 위탁관리 방안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기관시행 주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산본신도시건설 추진현황을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 292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인수단을 구성을 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며 수시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 실적으로는 10월 19일서부터 10월 27일까지 6차에 걸쳐서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입주현황으로서는 총 41,397 입주계획에서 26,135호가 입주가 돼갖고 63%의 입주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총괄현황으로는 도로 139 노선등이 되겠으며 점검결과 조치현황으로는 총 27회 점검을 한 바 하자보수 218건을 적발을 해서 그중에서 하자보수 완료가 147건 완료를 했고 조치중인 67건과 미조치중이 4건이 되겠으며 미조치는 지하주차장하고 자전거용도로 중심상가도로 및 쇼핑몰이 아직 미조치중에 있습니다. 인수인계에 따른 회의를 저희가 94년 6월 30일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10월 28일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수방법은 94년 10월 28일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회의개최시 노출된 문제점, 하자부분을 완전 보수조치 후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공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97페이지의 문제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산본신도시건설현황 확인차 방문한 도의회의원 방문시에도 문제점을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인구밀도 과밀로 기존시가지 교통체증, 주차난, 문화시설 미비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ha당 509명으로 계획돼 있는 것을 350명으로 좀 축소해달라, 광역상수도 부지제척으로 토지이용계획의 극대화가 결여돼 있으니까 광역상수도부지도 포함시켜 달라, 또 일반 주거지역내 도로율이 부족하므로 23.1%까지 상향조정해달라, 또 주유소부지 400평이 과다하다 그러니까 200평 정도로 좁게 해달라, 보행자 전용도로폭이 4m은 협소하다 확장해 달라, 또 관상수 등 수목을 이식비만 지급됨으로써 이식장소가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광역상수도부지 제척부분을 도로편입 또는 녹지로 조성해 달라, 주유소부지 400평을 300평, 200평에서 300평으로 축소조정을 해달라,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장해달라, 관상수등을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조성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 9월 16일 보상금 지급통보를 한 바 있으며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31억의 보상금을 수령해 간 그 토지주가 수령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된 것은 아직 미정이고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나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공식도 뭐 12월달로 됐는데 이것은 안 되는 얘기고 95년도 3월 이후에나 기공식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 이런 것도 95년 3월까지는 안 되고 그 이후에나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다시 이것은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그 지장물 누락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관상수나 관정 등이 누락이 됐고 요것에 대한 것은 철도청과 협의 조속 재평가하여 추가지급을 요청을 저희가 편입토지현황 착오로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대지가 대지인데도 도로나 뭐 이런 걸로 현황이 잘못 조사된 것이 있어 가지고 요것을 저희가 재조사를 요구를 해갖고 측량실시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변경지급토록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도시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도시과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공사추진상황에 의하면 총 보상대상 158건의 170억 9,900만원중 63건의 51억 6,500만원을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금 지불현황과 이의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협의시 자투리땅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사업시행과 함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변씨촌의 16가구에 대한 이주대책과 현재 부곡동 5통, 11통 주민들이 이용중인 도로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의 감사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 자료 125페이지 당동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보면 무질서한 도로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고 미비된 도시시설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96년말까지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아파트와 두산아파트의 감보율과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허가시 동아아파트 방음벽이 당초계획에서 이탈된 것도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아울러 사업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속실적을 보면 불법행위 8건을 적발하여 적법한 행정조치를 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임야인 관계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곧 15㎢의 반월면 법정4개리가 우리 시로 편입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신도시 시설물 인수현황을 보면 도로를 비롯한 몇 가지 시설물이 인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금년 11월부터 95년 1월까지 상당히 많은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 후 부실로 인해 시재정이 헛되이 낭비되거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의 서울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 개설은 수도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92년 11월에 사업이 착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수리산 터널공사는 착수조차 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상황이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개발이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인구의 급증과 함께 폭발적인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사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하나씩 하시죠!

네.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건설과에 계시다가 도시과로 오셔가지고 그 많은 개발 사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떠나 가신 개발국장님과 도시과장님께 평가사 둘을 다 군포시에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구요, 45건이 남았죠? 지금,

이의신청이 총 37건입니다.

37건이죠?

네.

본 위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저기 좀 보자구 요구를 했는데,

이의내용이 감정누락이 3건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서류…

잔여부지매수가 3건입니다. 총 37건중에서요.

잔여부지가요?

예, 잔여부지매수, 자투리땅매수 요것은 3건입니다.

요건 협의가 안 됩니까? 교통부하고 아, 복합터미널하고…

그건 저희가 협의중이기 때문에 잔여 부지매수는 법적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문제점은 없구요, 이게 만일 땅이 한 5백… 1천몇평이 있는데 거기서 한 2백평이 들어 가고 4백평이 남으면 요것은 농사를 많이 3백평 이상 농지 농가라면 그 3백평 정도는 저희가 3백평 이상을 짓는 농사는 농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3백평 미만 정도에 대한 것은 자투리땅으로 저희도 생각을 해갖고 철도청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3백평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아니 3백평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3백평 이상이면 농가니까 3백평 이상은 수용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공사로 인해가지고 공사, 그러니까 복합터미널이건립이 됨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입장에 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빠질 데도 없고 길로돼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3백평 넘는…

그것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철도청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것은 저희가 발견을 못했고 우선 면적만 현재 문제가 돼갖고 면적을 얼마 정도로 기준을 할거냐, 그래서 저희가 인제 농가기준에 따라서 한 3백평 정도로 해갖고 3백평 미만을 자투리땅은 인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고 철도청 하고 협의중입니다.

근데, 보상심의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어떤 3백평 이상의 농가다 이런게 없었고,

그런건 없구요.

ACC 주변으로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데 남은 자투리는 다 그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그때 됐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3백평이 있는데 딱 그것밖에 없어요. 타지에 있는 사람이 그랬을 때에 그거를 같이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백평 짜리 땅은, 자투리땅은 없습니까? 잔여땅은?

3백평 미만이요?

이상,

이상이요? 그것은 저희가 3백평 이상을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파악된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니 저희는 파악된 거는, 파악한게 없지요.

복합터미널로 인한 도로개설이 됐을 때 그 잔여땅은 복합터미널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예.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3백평 이상 되는 땅은 잔여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우회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지금 터널로 인해서 터널이 입체가 돼가지고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자투리땅은 다 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땅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서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아니, 이것 앞으로 도로로 개설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는 도로를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예.

폐쇄하고 우회도로 도장터널로 인해서 입체로 해가지고 그 지금 사업장 인터체인지까지 거기까지…

예, 들어가서

들어가서 부곡동으로 나가는 도로 주변에 있는 땅, 자투리땅은 어떻게 그거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 도로개설사업 자체가요, 현재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한 3일전에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 보상 관계가 현재로서는 지장물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내려 와야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합터미널을 유치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거기 사시는 분들의 진입로가 기존 진입로가 폐쇄되고 진입로 대체도로가 생김으로써 불편을 초래하고 다소 다니기에 불편하고 우선 또 나머지 농경지에 농사짓는 분들의 불편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상, 그러니까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구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지마시고 이의신청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렵게 해결이 안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해결이 안되는 것은 감정가가 싸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거 말구요, 또 그 잔여분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잔여땅은?

다음 그 변씨촌 16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공특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의 규정에 의거 10호 이상 집단이주를 원할시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이주대상자의 의견확정이 안된 상태이며 10호 이상 집단 이주를 원할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G·B내의 이축은 이축예정지의 토지를 선취득하여야 하나 현행토지수용법상 토지수용은 불가능하고 협의추진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대체도로개설은 주 진입도로 변경이건설부고시 제94-456호로 변경결정 도로폐쇄 이전에 대체도로를 개설토록 조치하겠으며 기존도로도 기존부락유민과 영농농가에 한하여 기지내 도로를 허용토록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변씨촌의 16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한 10세대 정도만이 공동으로 집단이주하고 나머지는 같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죠?

아직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돼 갖구요…

그니까, 안…

현재 저희가 파악할 때는 개별식으로 돌아가는 거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개별로…

네.

하여튼,

일부분이 있는데 10가구가 넘어야 되는데 10가구가 넘질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공동으로 했을 때에 그 주택짓는데 불편하지 않은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에서 유도를 해 주시고 이용주민 도로가 폐쇄될 때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폐쇄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게 안 되면 어떤 귀양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대체도로가 아까도 6번도로하고 도장터널하고 4번선하고 연결돼서 의왕시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예?

예.

더 잘 아시는데 그 의왕시계까지는 복합터미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도 그렇잖아요, 쓰레기발생지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죠?

예.

그것도 안양역 거기까지 하고 안하면 말이죠, 복합터미널이 하루에 3천대 이상의 큰 차가 오는데 업무차량을 어디로 다 댈 겁니까? 업무차량 다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부곡에서 올 수 있도록 부곡시계까지 도로개설이 돼가지고 도장터널까지 도로가 복합터미널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강력히 좀 촉구하셔가지고 딴거는 복합터미널 딴거보다도 그게 제일 큽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제일 중요하고 큰 게 그것인데,

예.

저희들 힘으로 인제 그게 벅차고 또 요런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저희가 직접 내주는게 아니고건설부의 승인을 받은건데도 그것이 지연된다는 것은 저희가 고의로 지연한 사실도 없는데 그것이 하루이틀만 가지고도 청와대에서 막바로 시장, 부시장님을 막 찾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업무추진 하는 데 힘이 많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당연히 시장, 부시장 찾지요, 복합터미널의 필요서 때문에. 그러나 그건 다른거예요. 필요성하고 우리 군포시에 필요한거하고 다른거죠! 그러니까 맞서 가지고 아니 뭐 도로 그것 아니면 절대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가 피해는 보지 말아야지요! 복합터미널에서 뭐 다이옥신인가 이 소각장보다 거기가 더 많이 납니다. 2천대 가스가 저기 저 운행을 하게 되면 그쪽이 오히려 공해가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 틀림없이 도로는 의왕시계까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또 말씀드릴께 아까도 과장님께서 좋게 설명해 주셨는데 안을 잘 잡으셨는데 도로폐쇄하기 전에 대체도로가 돼야 됩니다.

예, 틀림없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촉구하였으나 개선된 사항은 전혀 없는데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는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 11월 23일 경기도의회의 도시위원회에서 산본신도시 방문시에도 문제점으로건의드릴 사항이 아닌데도 저희가 군포택지지구를 문제점으로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판단에은 개선이 가능하다고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

광역상수도부지 제척부분…

과장님!

네.

제가, 인제 질의만 한번 더 하고 그것만 답해 주시고 됐습니다.

네.

광역상수도부지 제척으로 토지이용계획이 그…

극대화에…

극대화에… 우리 시장께서도 또 도의 도의원님들이 도시위원회에서 군포시에 오실 때도 그걸 반영시켰다고 하는데 딴건 몰라도 그것만은 우리 군포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공원이나 이런걸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회있을때마다 그것을 꼭…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주유소 400평인데 좁게 말씀하셨는데 좁게가 아니라 특혜를 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특혜,

그것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거고 그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주유소부지는 2백평만 해도 되요, 2백평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해 나가요.

개발제한지역 내에서 2백평입니다.

그러니까 2백평이면 충분히 운영해 나간다 이겁니다. 근데 어째 개인한테 지정해서 4백평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딴거는 부탁을 안 드리고 그래서 상수도 공업용수관에 대한 면적은 우리 군포시가 어떤 공원을 조성하던 외곽도로를 하던 우리 군포시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 주시고 주유소는 특혜를 줘서는 차후에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 군포시가 많이 용서해 주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백평만 해도 주유소가 충분하니까 그 2백평하고 2백평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긴 상업지역 많아서 행정타운이 있는데 저쪽에도 뭐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그만거라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책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경위는 사업지구결정이 92년 10월 17일 되고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공고를 93년 9월 7일부터 6개월간 하여 94년 3월 28일 사업시행명령을 받아 94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는 94년 7월 13일 제정 공포하여 94년 8월 12일 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94년 10월 14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94년 10월 14일 시행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오수처리계획등 도지시에 의한 보완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94년 12월중 받아 금년중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하여 95년 1월중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여 95년 6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해소대책으로는 동아, 두산아파트단지 감보에 대한 민원과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로 인한 농경지소유자에 대한 감보율 상승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동아, 두산아파트단지는 토지구획정리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동 구획정리지구내에 포함되었으며 차등감보율이 적용됨을 주지시켜 민원을 해소하고 농경지소유자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개인이 농지를 택지로 변경할 시는대체농지조성비와 개발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주지시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마는 구획정리사업 주민의견청취를 92년 3월 6일날 주민의견청취통보를 해서 236명이 하셨다는데 236명이 공영토건하고 어디어디 분들하고 하셨나.

92년?

3월 6일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지구 지구지정을 할 때 14일간 공람공고를 한겁니다. 그 당시에 동아아파트는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동아건설인가? 그 아파트시공회사…

그렇죠! 그걸 물을라고 그런 거에요. 바로 그걸, 지금 공영토건에서는 1991년 7월 12일날 분양자 계약체결 했고 93년 4월 17일날 입주를 했어요. 그렇다면 군포시가 구획정리사업 지구 결정을 경기도에다가 10월 7일날 90년 10월 7일날 했다고, 그러면 입주를 93년 4월 17일날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 뭡니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입주하고 계신분들은 전혀 무관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네.

공영토건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저희 생각에도 공영토건이 입주자들한테 주지를, 계약한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켰어야 될 의무가 있는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고를 하든가 또 구획정리라고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시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근데, 단 군포시가 해야 할 사항은 할 사업으로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당연히 하수도 다 기부채납이다 도로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관공서나 요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더 추가할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데 93년 4월 17일날에 벌써 이미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지구결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영토건이 이거 내야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도 저희도 돈을 누가 내고 안 내고는 저히가 여기서 딱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공영토건에서도 입주자들은 모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주하겠다는 계약자들한테 군포시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지역이, 그렇게 계약자들한테 주지시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두산이나 동아는 미비된 곳에 대한 부분적인 구획정리사업이 협조할 문제는건축업자가 공영토건이나 두산그룹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중재를 하셔가지고 공영토건, 먼저번에도 세무과에 보면 말입니다. 개발, 개발이익분담금을 법으로 소송해가지고 패소했어요. 우리 시가 그래서 5억을 또 변제해줬다고 5억 3,700만원을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들이에요, 논·밭떼기 있는 것 사가지고 그 엄청난 이익을 보고도 끝발 있다고 법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가 패소했어요. 5억 3,700만원 변상했다고, 더 이상은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영토건에서…

근데, 말씀 도중인데 위원님!

예.

그 방음벽을 저희가 실은 인·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건축허가를 …

아니고건축과 조건인데,건축과 조건인데…

근데 저희가…

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요렇게 공영토건에서는 그니까 자기들 이익쪽으로만 해갔다는 것을 추가로 과장님 보고 답해달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음벽도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은 방음벽을 해소할 수 있는 품가에 의해서 그 장소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교통부에서 그러니까 철도에서 떨어진 몇 m부근 그러니까 시설녹지와 군포시계에다가 세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땅 몇 평을 사기 싫어서 앞에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큰건물에 앞에다 방음벽을 하면 소음 그대로 다 납니다. 여기서부터 소음평가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돼 이렇게 악질적으로 해가지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시에서도 더 이상 그래서 방음벽은 일전에 국장님하고건축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동대표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재산만 끌어 모을지 알았지 하나도 주민에게 어떤 생활속에서 편리한 쪽으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수대교가 저 지랄 된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관에서 협조하셔서 구획정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월면 법정4개리가 편입되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0.387㎢로 전체 면적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95년 1월 1일자로 반월면 4개리가 편입되면 전체면적의 70%가 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편입지역 주민과 마찰이 예상됩니다마는 편입지역에 대한 관계서류 및 부책을 정확히 인수하고 각종 불법사항은 사전 파악후 인수를 받아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 특별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독 감시원 2명이 담당지역을 각각 담당하게 하고 있으나 합동단속반 파견 3명을 배치하여 부족한 감시원 5명을 합동단속반에서 지원받아 순찰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행위 지도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항공사진을 촬영 분석하여 무허가 개발행위 단속과 아울러 개발 제한구역 완화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전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저쪽 제한구역에 딴 불법행위가 안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신도시 인수에 대한 문제점과 인수후 부실로 인해 시 재정이 헛되이 낭비되거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하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의 연계체제 및 개선방안 검토와 사업장내 도로 및 쇼핑몰의 각종 공사와 파손 및 훼손된 보도, 쇼핑몰은 보수후 별도 협의 후 인수토록 돼 있으며 인수후 부실 시공으로 인해 시 재정이 투자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인수단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자문을 받고 사전점검반의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보수토록 하여 하자 218건중 조치가 141건이 완료됐고 조치중인 것이 67건으로 조치된 후 해당 실과소별로 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집중호우시 우수처리능력 검토를 위하여 우리나라 소나기의 권위자인 성균관대학교 김치홍 교수에게 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결과 산본천 및 각 우수관 단면에는 이상이 없고 일부 우수관의 미확대 및 추가시공 등의 의견이 있어 기 이행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도시 인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의 당면한 문제중 제일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저기는 없고 물론 과장님께서 아무 하자없이 인수를 잘 받으실 걸로 보고 더 말씀을 안드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말씀하던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그 옆에 배영주식회사가 짓는 42공구, 지금 아파트… 단독주택을 변경해가지고 짓는거죠?

네.

그쪽 도로 가 보셨어요?

그쪽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쪽에 인도가 몇 cm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수해관계 때문에 두세 번 갔어도 보도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만 물어봅시다. 물론 주택공사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관여해도 소용이 없죠?

관여해도 소용이 없다할 수는 없구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떠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여론화할 수 있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장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 말하지 말까요?

저희가 자신이 없다고 해도 여론화 시키고 계속건의해서 잘못된 것이 사실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말입니다. 그 위에 국민학교가 있죠? 그 국민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이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몇 세대냐면 1,700세대입니다. 새로 짓는게요. 그게 단독주택필지를건설부로부터 형질변경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한 큰 혜택을 받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도로 2차선 그것도 좁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말입니다. 아마 1m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 옹벽을 쳤는데 그 옹벽을 헐어버리고 다시 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인수를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수인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각 과에서는 찔끔찔끔, 중요한 것은 각과에서도 시장님 결심을 득해가지고 별도 주공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총괄을 해가지고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게 있다면 시장님 결심을 득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수도, 도로, 공원, 운동장 등 전체적인 걸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주공에다가 보내고 또 대책회의를 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도로폭이나 이런 것은 조사를 안하고…

어저께건설과장한테 이 말을 하니까건설과장 하는 말이 "우리 과에 해당되는 저기다 아니다,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건 몰라도 이러한 하자가… 정말 하자투성이예요, 신도시가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본1동에 말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거 해놓고 나서 2년후부터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때 군포읍 시절인가요? 83년… 그거 다 군포읍에서 돈 들여가지고 다시 한거예요. 그런데도 그 후에 하자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신도시건설한 것 하자투성이예요. 몇 가지 예를 들라면 그것도 문제없어요. 이런건 말씀 하나마나인데요, 이건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건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1,700여 세대를 지으면서 2차선도로 그것도 좁은데 인도가 약 1m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놓고서 담벽락을 쳐서 시공을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암만 다녀도 안된다고 해도 그런 걸 공사를 하게 그냥 내버려뒀다는 자체가 의문스럽고 한심스러워서 한말씀 드리는건데 이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관계는 제가건설과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 군포시장 책임하에 다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잘 받으면 아마 칭찬을 하나도 안할 겁니다. 시민들이… 그러나 문제를 안고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인수받을 때는 그 빗발치는 비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를 받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의 공사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총연장 123km중 저희 시 구간은 1.94km로 구리∼판교 구간은 93년 12월 31일 기 완공 하였습니다. 판교에서 산본I·C까지의 연장은 15.4km로 91년 12월 착공하여 9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시행중이며 동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도로폭은 38.6m∼65m, 8차선입니다. 우리 시 구간의 교량 최고높이는 경부선 철도 횡단구간인 65m이며 공법은 외팔보공법으로서 국내에서는 원효대교가 이 공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구간의 현공정은 62%입니다. 산본 I·C부터 수리산을 관통 농곡I·C, 양지I·C까지는 연장이 14.4km로 착공 시기는건설부에서 96년이후 착공예정이며 전 노선의 완공은 2001년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교에서 산본신도시까지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데요, 그게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완공목표입니다.

그러면 수리산 터널을 뚫는 그것도 97년부터 시행됩니까?

그것은 96년부터…

96년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고려하고 있는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14호 어린이공원만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주차장 활용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대로 14호 공원은 지하주차장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건지요? 나머지 부분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이 주차장 문제는 향후 우리 차량의 수가 많이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도시과나건설과나건축과나 모두 총 망라해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되도록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처분이 90년 12월에 되었음에도 4년이 다 된 현재까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가 58.5%밖에 되지 않은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대상은 총 1,301필지, 4,094만 9,000원중 79억 8,389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교부는 총 1,265필지 219억 8,379만 2,000원중 171억 413만 5,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청산금의 징수가 58.5%로 극히 저조한 사유는 당초 납부기한을 91년 9월 12일부터 94년 9월 12일까지 2년간 5% 이자를 가산 분할납부토록 되어 은행금리보다 적어 납부가 지연되었으며 금년에 경기도의 구획정리사업 종합감사에서 94년 9월 12일 이후의건에 대하여는 이자를 5%에서 25%로 중과세하도록 지적받아 경기도의 감사처분결과에 따라 안양시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도대금 납부자의 납부능력이 없어 환지청산금의 징수가 지연된 것도 일부 사유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를 하는데 말입니다. 체비지로 땅으로 인수받는 그런거는 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정식으로 안양시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꼭 받아야 될 채무라면 땅으로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양시에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뭘로 달라 이렇게 강요는…

아니죠, 체비지를 팔아서 돈을 얼마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거지 그렇다고 보면 땅값을 얼마 정해가지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기 군포시장하고 안양시장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거지.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봐야지 거기서 몇십년 두고 그냥 땅 몇 평 팔면 몇 원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끌어도 된다는 거예요? 땅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서는 안냈는데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본국민학교 옆에 폐천을 복개했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산본국민학교가 학생은 굉장히 많고 운동장은 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100평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폐천부지인데요, 폐천부지 매립은건설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립한 위에다가 조성계획은 당시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건설과에서 매립만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못받아가지고 체육시설 설치를 못했는지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도시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길이만 길지 폭이 좁기 때문에 운동시설도 할 그런 곳도 아니고 본위원이 보는 견지로는 산본국민학교에다 어떻게 임대를 해 주든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참 요긴하게 쓸텐데 그런 방법을 시에서 어떻게 모색해 보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글쎄요, 방법이 있다 없다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가서 해야 답이 나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의건설과, 도시과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