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 기능중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제4대 임기의 마지막 예산심사인 점을 명심하시고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집하신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 등을 토대로 하여 깊이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11일과 12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1995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소관 및 지역경제국소관과 동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國際通商協力室所管 2. 1995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國際通商協力室所管

국제통상협력실장 박진규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금년 5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국제화·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20여 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전문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도정의 국제화를 가속화할 새로운 시책들을 연구하고 대외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교류분야의 다양화 및 대상지역의 다변화로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경북경제정보센터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부탁올리면서 '95년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1억351만원으로서 모두가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 및 급여관리 등 기관운영비가 3억2,325만원, 비정규직원의 보수비로 전문직 및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 등에 1억5,2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행사 추진과 농업·통상 시책연구에 필요한 각종 도서구입 및 연구보고서·정보지 발간 등을 위해 일반 수용비 1억 2,213만원, 경북경제정보센터의 통신망 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외 교민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관서당경비 2,640만원, 국제통상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출장경비 및 해외인사 초청방문 행사 경비로 2,978만원, 자매도시 일본 시마네현 및 미국 오하이오주에 대한 국제교류원 파견경비로 5,856만원, 그리고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출연금으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 중소기업체의 경영기술 향상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도록 해외투자설명회 및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행사 참석자들에게 지급할 여비 보상금으로 3,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10월20일 개설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북경제정보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7,000만원 및 정보센터 시설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910만원, 기타 국제통상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운영비, 재료비 등 2,979만원, 수정 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35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소관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국제통상협력실소관과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는 경상북도지사이며, 제안이유는 1995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몇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경상북도 까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교류를 원활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상으로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신지, 또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더 넣어놓았는데 어차피 수정예산을 다루려고 하면 본위원이 보건대는 전체 예산규모가 작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가지고 사실상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경북에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성위원입니다. 방금 황봉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서명을 그래도 국제통상협력실이라 그러고 우리 도내 예산전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전체규모의 0.1%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데 맞추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맞추었는 것인지, 돈을 안주려고 하니까 이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악역을 맡아 가지고 실컷 일만 했는데 일은 실컷하고도 인사 못듣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대로 맞추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것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상당히 되어 있는데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이래 사업계획을 맞추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밖에 안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딴 상위에서 봤을 때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 국제통상협력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증이 나는데 실장님께서는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예산면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그래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늘 심도있게 회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봉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제가 예산안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비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선전 홍보 책자유인비는 여러 항목에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가장 효과를 높이는 것은 교육입니다. 농민같으면 농민대표를 모아서 이러한 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회의비, 또 기업 같으면 기업, 그런데 회의비가 본위원이 볼 때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경북지역정보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각목명세서에도 보면 본위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업조서 이것이 되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1억5,400만원이 책정되었는지도 아울러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출연금도 역시 본위원이 각목명세서를 봐도 어떻게 이것이 책정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삼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 질의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에 있어 가지고 직급 관계없이 균일하게 3,840원인지? 과장도 계원도, 일반사회에 보면 오버타임(overtime)에 기본급의 퍼센티지(percentage)로 환산이 되어 가지고 직급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균일하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607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 농업관련정보자료입력보조인부 이래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인당 1만5,3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과연 이 액수 가지고 어떤 분야의 어떤 인부를 사용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소관에 되어 있는 무슨 협의회, 위원회 이것을 전체 망라해 가지고 위원 명단을 우리 산업위원 전원에게 배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식위원님께서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황윤서 위원님께서도 도내 전체 예산의 0.1%는 너무 적은 예산이고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하겠는지 소상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원래 과거에 총무과에 있던 국제교류계가 넘어와 가지고 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담당, 통상정책담당, 과학기술담당, 그 기구는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정요원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두 사람씩 있고 나머지는 전문직요원 8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교류이외의 나머지는 시책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예산이 적다는 것을 우선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내의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일부가, 예를 들어 말하면 해외여비 같은 것은 총무과의 풀(pool)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라든지 장비구입비는 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교육비같은 것은 지방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타 실국에 우리가 쓸수 있는 많은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이지마는 알뜰히 집행해서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봉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번 수정예산에 이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특판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상한 것은 외국손님들이 오면 선물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5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황봉식위원님하고 황윤성위원님 답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각종 회의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회의비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과에 일괄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과 풀예산을 사용하면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개발비는 아직 이 사업조서를 만들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자체와, 지금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 정보센터 용으로 컴퓨터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10대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10대가 추가되면 18대 이것을 앞으로 시군하고 도청내 각 실과하고 일단 통계전산당담관실에서 랜(LAN)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18대 자체 이것을 가지고 정보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메뉴(menu)라든지 그 다음에 회원명단 같은 것을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든지 데이터 베이스(data base)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그램개발비 관계는 필요하시면 저희들 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별도로 황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김선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94년과 '95년 2년간만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내무부가 계획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희 도에서 1억5,400만원을 출연한 바 있고 '95년도 한 해만 더 하면 국제교류재단은 그 기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출연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연금을 배정한 기준은 서울시는 워낙 예산이 방대해 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각 시도는 '9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시도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인구 기준으로 30만 이상과 30만 이하로 나누어 가지고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교류재단의 조직은 제가 알아 보니까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재단이사장 한사람, 이사 한사람, 상임이사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열세 사람의 공무원이 각 시도에서, 또 내무부에서 파견되어 있고 11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난 7월달에 발족해서 지금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95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한 것은 국제교류재단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에도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위원님께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명단을 제출 말씀하셨고 김기현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단이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현재 도의원님 두 분하고 학계에 네분, 경제단체 세 사람, 문화·예술 기타 단체에 세 사람, 공무원 세 사람 이렇게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안을 지사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지금, 어제도 그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위촉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위원님께서 시간외수당이 직급하고 관련이 없는가 하는 말씀하고 농업자료보조인부 관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지급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데, 다만 예산편성기준상 평균치로 시간당 3,840만원, 계상하는 기술상 이렇게 일괄계상해 놓고 나중에 집행 할 때는 직급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보조자료 인부임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현재 각 시군의 자랑같은 것, 시군의 도의원님 명단이라든지 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군의원 명단이라든지 이런 시군의 모든 현황을 지금 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자랑', 하나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인부임을 사용해서 작업을 좀 할 작정입니다. 1만5,300원은 정부노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삼봉위원님.

황삼봉입니다. 실장님께서 프로그램개발비용 7,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사업조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뭐고 하면 이 전체예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조서가 없다는 답변은 정말 예산부서의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사업조서도 보지도 안하고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가 한번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뭐고 하면 어떤 사업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회의비를 말씀드렸는데 지방과의 풀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국제통상협력실이 홍보를 위해 가지고 회의개최 등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면 홍보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자체계획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과연 정말로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의 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 저한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과의 풀예산을 쓰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면 되는데 과연 의회비를 효과적인 홍보를,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을 우리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추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삼봉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개발은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런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94년도에도 우리 도의 통계전산담당관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이것 7,000만원은 다섯 개 부문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지금 메뉴드라이브, 두 번째는 게시판, 전자우편, 여론조사, 회원관리, 이 다섯 개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그것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이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느냐 그것을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왜 별도로 보고합니까?

두 번째, 회의비 관계는 황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또 예산이 없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대에 안 어그러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1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소관 및 의사일정 제2항 동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40분에 의뢰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국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에는 도민의 참여와 창의로 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무한경쟁 시대에 부응하는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물가안정과 생활여건개선으로 도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85억7,489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34억2,51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와 융자금 회수 및 잡수입이 22억715만5,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구미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비 등에 50억6,774만4,000원이고 지정재원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시·군부담금이 13억원으로서 '94년도 세입예산 92억3,047만2,000원에 비하면 6억5,557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내역은 '94년9월13일 사무위임 규칙개정으로 법규위반차량과징금부과대상 대부분이 시·군에 위임되었으며, 구미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노정관리, 중소기업진흥, 운수지도, 관광관리 등에 총 234억2,514만8,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156억7,937만7,000원보다 77억4,57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민원관계업무처리 수수료 수입 1억2,715만5,000원, 연탄공장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20억원,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5,000만원, 전국 LNG공급사업비 출자배당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내시분으로 사회복지부문에서 구미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1억1,852만9,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개·보수비 2,084만3,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3억5,129만3,000원이며, 산업경제비 부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원, 농어촌전화사업비 4,507만원이고,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서 오전약수 및 치산관광지 개발비에 각각 4억원과 경천대 관광지 개발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인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시·군부담금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공통운영비에 5억4,4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액분 636만원과 복리후생비 5억3,786만8,000원이며, 급여관리에는 지역경제국 직원 107명의 봉급과 상여금 및 정액수당 17억3,9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에는 78억3,13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1,407만6,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2억3,373만8,000원, 업무추진비 1,332만원, 각종위원회위원 여비보상 및 물가조사모니터 보상금 등에 2,225만5,000원이며 중소기업기술연수지원비 2억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지원 3억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지역기업 기술개발 및 기능인 연수비지원 4,000만원, 저축추진촉진대회 경비지원 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20억원 및 구조 조정자금 50억원입니다. 일반상정관리 부문에는 10억1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공업무추진 일반 운영비 등에 6,889만8,000원, 위원여비보상 및 유공업체 시상금 286만9,000원, 청도 유천시장 5개 점포 개량비 3,000만원입니다. 연료대책부문에는 25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월동기 연료수급대책 일반운영비에 550만원과 에너지 관리 추진 유공업체 시상금이 200만원이고 울릉도 연료해상수송지원비 3억1,7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20억원, LNG전국 공급사업비 출자금 2억800만원입니다. 노정관리부문에는 32억3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2,083만2,000원과 고용촉진훈련비 등 보상금 24억3,503만3,000원이며 노조간부교육비 등에 3,500만원,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참가 경비 1억7,000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 등 보조비 3억9,000만원, 구미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개·보수비 1억5,257만원입니다. 공업진흥부문에는 17억7,10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비정규직보수 700만8,000원, 공업진흥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1,186만5,000원이고 섬유기술진흥원 운영비 1억원, 상주시 헌신지구 농공단지 조성비 4억5,000만원, 농어촌전화사업비 9,105만8,000원, 상주 택맥외 12개소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1억1,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부문에는 11억7,6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상지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8,534만2,000원, 일본오사카 소재 KOTRA무역관 파견 체제비에 4,454만4,000원, 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 등 보상금 1,029만8,000원이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1억5,000만원, 박람회, 전시회 참가경비 2억400만원, 수출유망 농수산물 포장개발비 지원등에 2억700만원, 경북통상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4억7,500만원입니다. 운수지도부문에는 23억9,89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650만3,000원, 교통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6,535만9,000원, 벽지노선손실보상 등에 6억6,704만원이며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6억6,000만원과 시외버스 미수익노선 결손보조 10억원입니다. 관광관리부문에는 14억5,1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9,124만3,000원과 관광호텔등급결정 조사자 여비보상 및 유공자 시상금 469만원이며 경주~김해공항간 셔틀버스 운영비 3,000만원, 봉화오전약수지구외 3개소의 관광지 개발비 13억2,600만원입니다. 관광특산품 개발부문에는 1억1,4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예품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 전람회 일반운영비 1,042만원과 위원여비보상 및 시상금이 2,212만5,000원이며 공예품 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비가 700만원이고 전통공예업체 생산장려금이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비 상환부문에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5억3,71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200만원이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은 공업진흥부문에 농공단지 조성비로 당초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농림수산부의 추가부담 지시로 도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부문에서 도내 유망수출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해 서울 무역센터내 KOEX 전시장에 수출상품견본 상설전시장 설치비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수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국의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아량과 깊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과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과 세출예산총괄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병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진흥 부문에 보면 오사카 소재 KOTRA무역관 파견 체재비 4,45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국제통상협력실 예산편성에 보면 국제교류원 파견경비가 5,860만원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봤을 때 국제통상협력실 예산과 이중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예산 5,860만원이 계상된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소기업진흥부문의 4,454만4,000원은 계상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꼭히 이 부분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가 6억6,000만원입니다. 운수연수원에 지난해에도 도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운수종사자들의 위반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늘어나는 그러한 형편이고 또 차량위반도 역시 불어나는 형편입니다. 또 교통사고율도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어나는 형편인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난 뒤에 실익이 없다면 앞으로 이 지원도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책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 않나 하고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해 감사때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직원의 상당부분이 필요외 직원이 있다 해서 직원 감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 해서 필요없는 직원은 감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감소된 직원이 몇인지 좀 밝혀 주시고, 부원장이 퇴직하고 난 뒤에 부원장도 지금 필요가 없다 해서 채용을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원장이 나가고 난 뒤에 지금 또 채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에 시외버스 오지노선 지원금이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합에 갔을 때 조합에서 보고한 내용, 각 업체에 부채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비수익노선 도비보조계획서 이 내용하고 이 결산서 내용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 보조지급 현황에 보면 업체별 계산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법인체가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될 퇴직금충당금을 계상하지 않고 계산했다면 지금 법이 어떤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 결산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제제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 반영액, 또 사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 내용이, 보고한 내용과 여기에 들어온 내용이 하나도 안 맞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93년도 시외버스 업체별 현황을 보면 적자사회가 대아, 금아, 울릉버스, 금아교통 4개 업체입니다. 적자금액은 1억7,216만8,621원입니다. '93년도를 기준해서 이 계획을 올렸다면 적자폭이 연간 10%다, 5%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1억7,216만8,000원에 대한 10%라 해도 1,800만원입니다. 2억원 이내입니다. 10억원을 올렸다는 이것은 몇백%를 증액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 어려운 사회를 도와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적자인 사회에 도와줘야지 흑자가 나서 월급 주고 감가상각 다 하고 난 뒤에 흑자가 나는 회사까지도 우리 도가 보조 지원을 해야 되느냐, 도재정을 봤을 때 농촌 오지마을에 포장하나 제대로 못하는 어려운 재정입니다. 그러한데도 1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계상을 했는데 어째서 이러한 계상을 했는지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대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연탄업계의 어려움은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계저탄자금 20억원이 나가는 이 돈은 연료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라 다소 변화가 와야 될텐데 수요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어째서 예년과 같이 하계저탄자금 20억원이 그대로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이 예산은 실제 지금 우리 국민이나 도민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고지대나 아주 어려운 지역에만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소비자에 대해서 비용을 좀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해 본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삼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봉입니다. 우선 작년결산예산의 불용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사항별설명서나 각목명세서를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예산항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가지를 지적할테니까 사항조서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공단지 조성하업하고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또 시간외근무수당, 노정관리 4314, 각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막연합니다. 3,840원×9명×13시간×12개월 해 놓았는데 이것을 좀 소상하게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일본 오사카 KOTRA무역관 파견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전시회 참가, 그 예산에 대한 예산조서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원병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병행해서 도에서 허가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회사에 비수익노선만 허가를 한다면 그 회사는 금방 망할 뿐만 아니고 아마 그 노선면허를 내려는 기업체의 노력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내 줘도 "그것은 못하겠다"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병행해서 아마 노선허가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수익노선은 수익노선을 병행허가함으로써 비수익노선은 수익노선으로부터의 보상이 이미 행정적으로 끝이 났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선허가현황도 아울러, 회사별로 노선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삼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국제통상협력실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각종위원회, 또 심사위원회, 무슨 협의회, 이러한 각종 수당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의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회원, 또 위원 전체명단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광산공해방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십수억원씩, 물론 국고지원입니다마는 내역에 보면 일반광산도 있고 또 석탄광산도 있고, 전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업을 하는 일반광산, 즉 장석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요새 석재건축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개정 이전에 장석은 광산으로 허가가되었고 그 이후에는 장석을 광종에서 제외하는 그런 법이 아마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제외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융자혜택도 보지 못하고 또 공해방지시설비 보조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업을 하는 석산에도 공해방지시설비 보조가 되도록 중앙부서에서 건의할 용의는 안 계시는지, 또 도 자체에서 그러한 보조비를 마련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전번 업무보고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 특히 제 지역을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문경, 점촌에 6개 역두에 저질탄이 한 6,7만톤 지금 산재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것이 바람이 불면 국토를 그냥 글자 그대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천도 물론이고 생산비를 들여 가지고 업주들이 생산해 놓은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것도 이것이 또 비가 와 가지고 유실될 염려도 있고, 원가라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저질탄을 발전소에서 수입탄하고 믹스(mix)를 해서 발전용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 이것도 지금 어떻게 건의를 하셨는지? 이 예산을 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기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짚고 넘어간 일입니다마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0억원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5월25일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허가관청이 개선명령은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지정된 노선, 16명미만 승차하는 적자노선, 또 비포장 50%이하의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결손에 대해서 도비로 보조를 할 수가 있다 내지는 또 해 주라는 교통부의 지시가 있었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 우리 예산서 10억원만 가지고는 국장님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지시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공개를 해 주시고. 아까 최원병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1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업체에서 선정한 결손액은 101억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법인결산에 의한 결손액인지 순수한 이 해당노선의 결손만 계상한 것인지? 만약에 전체법인 결산상에는 흑자가 있는데 이 노선만 적자라고 해서 보조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요지의 최원병위원님 질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정말 우리가 이 결손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이 업체가 유지를 못함으로 해서 결행을 하게 되고 또 결행을 하게 되면 교통불편은 벽지에 있는 우리 도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디ㅗ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좀 밝혀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정말 보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3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실태를 보면 그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그 대상자는 생보대상자 자녀, 또 장노년층 실업자, 무직미진학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직업훈련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술훈련학원에서는 일반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고 또 군에 보조를 받는 이중의 어떤 조사한 바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꼭 이렇게 해서 교육이수자는 얼마였는데 그로 인해서 취업된 현황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넣어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김해 셔틀버스 관계를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지의 업자들은 운행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언해서 필요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꼭 셔틀버스운행비 3,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만한 효과가 우리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이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2개 조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병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진흥에 있어서 일본 오사카 무역관 파견예산 4,450만원은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에 계상된 5,860만원과 중복된 것이 아닌지, 그 계상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무역관 파견예산은 저희 도에서 내년도에 파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해외통상주재관 2명 중에 1명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통상주재관 2명 중 일본지역 1명은 지역경제국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였고 나머지 1명은 미국지역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자매결연을 하는 지역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오하이오주에 1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계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비보조 예산이 6억6,000만원인데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종사자들의 위반행위라든지 교통사고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하여도 교육실시로 인한 실익이 없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교육과 운영에 대해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도에서 연수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결원 직원에 대한 결원보충을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현재 감소된 직원은 몇 명이며 부원장 퇴직후에 재임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종전에 각 조합 자체 교육을 실시하다가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91년9월부터 연수원을 설립해서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매년 약 한 1만8,000명에 대해서 정신교육, 법규, 노사문제 등에 대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교육내실화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하셨던 결원직원4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원장도 현재는 임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95년도 예산에 비수익노선 시외버스업체 결손보조금을 10억원이나 계상하였는데 적자사회에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해야 할 특별한 사유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지원배경은, 자가용 자동차의 급증과 농어촌의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시외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가 되고 있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간 수차례중앙에 건의등을 해서 '92년도에 교통부에서 비수익노선 활성화를 위한 자체지원방안 강구가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안정된 운행 화보로 농어촌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92년 하반기부터 결손금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마는 '92년도 하반기에 3억5,000만원, '93년도에 7억원, 금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21개 업체가 운행하는 935개 노선의 36만1,246km 그 중에서 578개 구간 4만1,44km, 11%정도가 되겠습니다.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1일 대당 평균입금이 손익분기점인 24만3,000원의 75%수준인 약 한 18만3,000원, 21개 업체의 년간 손실액이 약 한 101억원 정도로 경영난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어려운 도재정 형편이지마는 1억원을 지원했고 또 경영난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거의 10%에 가까운, 9.8%정도인 1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므로 주민교통편의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행을 확보하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운행질서를 개선하면서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광위원님께서도 10억원을 계상한 데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통부에서도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었음을 첨언하면서 질의에 대하여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답변 다하고 난 뒤에 할까요?

예.

다음은 황윤성위원님께서 연탄수요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융자금 지원규모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연탄은 저소득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연료비를 지원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서 연료소비성향이 석유, 가스등 고급연료로 전환이 되어서 연탄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94년10월말 현재 연탄 사용가구는 약 20여만 가구로써 도내 총가구수의 약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내 연탄공장도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공장폐업이 늘어나고, '85년 45개 공장에서 현재는 28개 공장만이 남아 가동을 하고 있고 이들 공장들도 대부분 경영난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서민연료인 연탄의 가격안정도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89년 이후에 연탄가격을 동결함과 동시에 가격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연탄공장에 가격안정지원금으로 보전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월동기 연탄수급안정을 위해서 비수기인 4월부터 9월 사이에 무연탄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저탄자금중 일부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에 의거해서 6개월동안 무이자로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수요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과 연탄공장의 운영난등을 감안할 때 월동기 연탄의 안정수급을 위해서 하계저탄자금을 예년과 같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20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 연료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그러한 거택보호대상자로서 금년도의 경우는 가구당 1일 675원 정도로 해서 총 57억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탄사용가구는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인 점을 감안해서 이들 가구에 대하여도 생계비보조 차원에서 연료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도의 연탄사용가구는 약 20만 가구로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약 2만3,000가구,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구를 제외한다면 지원대상가구는 약 한 17만7,000가구에 이르고 있으므로 장당 배달료 100원 정도만 지원한다고 해도 소요예산은 연탄소비량을 감안할 때 년간 약 1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이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의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노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삼봉위원님께서 결산예산에 보면 불용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조서를 좀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공단지라든지 광산지역, 노정관리, 그 다음에 오사카 KOTRA와의 파견문제, 박람회·전시회 참가예산 등 여기에 대한 서류는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면허시에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병행해서 허가를 했다고 보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적 지원은 끝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별 노선현황을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별 노선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먼저 상주 헌신농공단지는 도비를 지원하는데 풍기직물공단은 도비지원 요청이 있었는데도 왜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주 헌신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지원기준에 의해서 부지조성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풍기직물공업단지 조성 사업은 불법 무등록 공장을 일소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직물공장의 집단화,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금년도 군비 1억원 지원과 '95년도 도비지원 요청이 건설도시국으로 건의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군 당초예산에 1억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소기업기술연수비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2억원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 약 6,000여 개소가 됩니다마는 6,0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중소기업 사원 2,000여명을 선정해서 국내연수는 중소기업연수원이라든지 한국표준협회, 대기업 등 그러한 연수원에 약 한 1,900명 정도를 연수시킬 그런 계획이고 국외연수는 일본이라든지 독일 등 선진국 기술연수를 해서 여기에는 한 100여 명 정도를 연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연수비는 총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연수가 약 1,500명, 국외연수를 약 70명 저희들이 해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향상을 시켜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에서 국비 2억5,129만3,000원과 도비 3억4,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 것이며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23억5,129만3,000원은 3,562명을 12개월간 국비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며 3억4,000만원은 도비로써 도 자체계획으로 약 500명을 시군비로 3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으로서 이중계상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북통상증자분 4억7,5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북통상의 현재 자본금은 18억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설립했습니다. 내년도의 증자는 11억9,000만원을 해서 총 자본금이 30억원이 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자분 1억 9,000만원 중에서 도가 4억7,500만원을 증자하고 나머지 7억1,500만원은 민간, 즉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지 대구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 농협, 대동은행 등 각계각층에서 희망하는 그러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 아니면 기관에 대해서 증자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현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협의회라든지 많이 있는데 회원 명부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은 석탄광산, 일반광산에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석광산에는 보호하는 그러한, 같은 업을 하는 산업이지마는 보조가 없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탄선업법에 국고보조대상광산은 광업법에 의거해서 가행되는 광산에만 해당을 하고 석재산업은 규정이 없어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탄광 폐광으로 역두저잔탕에 저질탄이 6,7만톤 쌓여 있어서 비산탄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또 생산자 보호 그런 측면에서 발전소에 전량 납탄을 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6월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마성역외 4개 역두저탄장의 저질탄 적치량을 조사해 본 결과 약 한 2만톤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도에서 7월1일 상공자원부에 저질탄 정리를 위한 그런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연탄공장에 판매토록 규제완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사업단에서 전량 매입을 해서 연탄공장에 직접 처분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그 결과 7월 19일 상공자원부에서는 저탄장 관리자와,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철도청과 저질탄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정리하라는 회신에 따라서 철도청, 석탄소유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리실적을 한번 보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전량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하고 이습니다마는 저탄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잔량에 대해서는 시멘트 가공공장이나 건축용등의 용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지난 11월1일날 또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계속 건의 촉구하고 또 그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광위원님께서 '92년5월25일자 교통부지시에 의해서 16명이하 승차와 그 다음에 50%미만 비포장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라는 그러한 교통부지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함과 동시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와 101억원의 결손이 어느 노선에서 발생하여 지원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1억원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함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업체에서는 도재정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2년부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92년도부터 지원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좁은 소견에 '95년도에도 약 한 9.8%인 10억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오지주민의 교통편의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92년도5월25일자로 비수익노선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을 강구하라는 교통부의 지시를 받고 또 연이어 27일에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지시를 교통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결손을 보전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광수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도비 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자 선발과정과 기술학원의 수강료 이중징수 사례가 있진 않는지, 있으면 밝혀 주고 수료자와 취업자 현황을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중에서 대상자 선발은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시군에서 읍·면·동장이 선발을 하고 기술학원 수강료 이중징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이중징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마는 계속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말 현재 3,972명, 75%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5,296명중에서 3,972명, 75%입니다. 수료를 했는데 취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파악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5%는 '95년도 2월경 수료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주~김해간 셔틀버스운행에 따른 도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제도는 '93년4월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일 평균 22명 정도 이용해 왔으니 금년에는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25명, 26명 정도로 이용을 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업계의 운행수입도연간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약 한 2억2,800만원 지출해서 년간 수익은 한 1억2,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약 한 1억원 정도가 적자가 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2,5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해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계속 지원을 해서 홍보도 또 겸해서 하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계속 김해공항 및 외국여행사와 협의하는 등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지원을 해서 경주 관광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사업조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고 하면 금액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을 좀 달라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도 1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조서를 제출해 줘야지만, 이것이 말썽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줘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냥 설명으로는 이것이 안 됩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억5,000만원, 박람회·전시회 참가 2억400만원, 고등어 몸통은 누구 주고 꼬리는 누구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나누어 놓았다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보충자료로 그 사업조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주엥 해 가지고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제출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워낙 범위가 넓어 가지고 지금 당장 전체적인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업체의 노선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수백 개, 수천 개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 자리에서 나오기는 아마 좀 힘드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산출근거가 없이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조서가 있어야 이 금액을 산출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예, 최원병위원님.

국장님 답변 내용이 조금 불충실 한 것 같아서 한번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도비보조계획서에 보면 업체요구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원이고, 도가 10억원 해서 지금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100억원이, 업체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100억원이 비수익노선에서 나온 것이 100억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회사가 적자를 본 내용이 100억원인지 그것을 명확히 좀 밝혀 주시고, '93년도 업체별 결산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원단위인지는 모르지마는 전체적으로 업체별 결산현황을 보면 손익현황이 합계액이 25억5,500만원의 흑자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또 적자회사가 4개업체 1억7,000만원인데 어째서 10억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것이 쟁점입니다. 업체가 경영이 어려웠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93년도의 결산서에 보면 명확히 되어 있는 부분이 적자회사는 4개 업체에 1억7,200만원, 그런데도 '93년도에 3억5,000만원을 도가 지금 지원했지 않습니까? 3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흑자가 났든 적자가 났든 간에 회사별로 떡나누듯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줘야 되느냐? 금년도 7월달의 지시내용에 보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왔다는데 그 문서를 지금 당장 복사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회사가, 즉 흑자가 나더라도 비수익노선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그 문서를 사본 좀 해 주시고, 또 시외버스 10억원 보조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벽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째서 10억원을 줘야 되느냐,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간에 비수익노선을 가지고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경북도나 대구시가 중소기업 기술을 해외에 가서 연구 검토하고 좀 배워오라고 연수비 지원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7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또 7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비 지원은 거의가 다 연수생이 노동조합장이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장들을 보내 가지고 놀다 온다, 구경만 하고 온다, 그러한 신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3년도의 근로자해외연수는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열심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연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 1,000만원이 '95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 하반기에 노동상담소 운영비지원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800만원이 올라왔다면 명년 '95년도에는 1,600만원이 있어야만이 계수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또 이 노동상담소 운영은 매년 상담요원이 불어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비가 증액되어야 되는데도 삭감한 사유가 무너지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라 해서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200만원×25명 해서 있는데 물론 노조간부들을 매년 연수시키는 것도 도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노조간부는 임기가 1년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예.

아까 광산지역 공해방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석재를 생산하는 석산이 '91년도 이전에는 장석광산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광업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돌을 생산하는 이 석산은 토석채취허가로 시군에서 군수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상주의 태맥같은 것은 석탄광산이고 또 문경의 원경, 세진 이것은 장석광산입니다. 장석광산인데 광종이 장석이지 실제 생산은 석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일반 석산도 허가는 종류가 다르지마는 이런 자그마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하는 것인데 토사유출 방지 축대도 있고 도로보수도 있고 등등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국비가 70%, 자부담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라도 하나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또 같은 석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혜택도 같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에 지금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같이 질의하지요.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십시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해보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업체별 결산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손익이 25억5,000만원의 흑자가 나오고 적자회사가 4개 업체인데 대아, 금아, 울릉, 금아교통의 1억7,200만원 적자다, 그래서 어째서 10억원을 계상하였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2년5월25일자 교통부장관의 지시공문에 대한 것을 즉시 좀 사본을 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업체별 결산현황 내역을 보면 21개업체중에서 4개업체의 1억7,200만원이 단순회계상 적자내용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을 계산한다면 약 한 15억원 정도이고 도 및 시군비 지원액 약 8억7,000만원 정도를 미반영하면 실제로 업체의 결손액은 한 24억 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드린 그 내용은 '93년 재무제표상 계산한 그런 내용이고 업체의 장비 시설이라든지 외상구매등을 감안한다면 업체에서는 약 100억원의 결손에 상응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교통부의 그런 지시와 업체의 그런 결손 문제를 감안해서 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소기업기술개발 해외연수가 놀고 오는 것은 아니냐, 실제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기술연수 시책은 저희 도에서 전국 특수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대상은 중소기업체의 과장급이하 기술직사원으로서 노조간부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일본 2회와 중국 1회, 계 3회를 실시했는데 보도내용은 노조간부해외연수에 대한 그런 보도가 아니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갔다왔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가는 그러한 중소기업체의 기술연수는 성과를 지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조상담비가 내년도에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하반기 5개월분의 운영비가 약 8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850만원은 5개월분 운영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예산으로 2,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추경시에 반영하겠다는 예산부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확보해서 상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노조간부는 임기가 2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조위원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정도인데 도내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41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0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매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0명 정도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를 계속하더라도 새로운 위원장이 연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사업은 계속하고 또 연수했는 사람이 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챙겨나가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현위원님께서 석재생산 석산이 옛날에는 장석광산으로 등록이 되었고 그랬는데 지금 요새는 토석채취로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같은 석종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건의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해서 중소기업으로서 충분히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황윤성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황윤성위원입니다. 예산안의 세출예산중 교통행정관리의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윤성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황윤성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교통행정관리의 시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0억원중 5억원을 삭감토록 하고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및 의사일정 제4항 동수정예산안중 교통행정관리의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정의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예산안의 심사에 장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