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1994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4년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좋은 시책은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잘못된 시책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명심하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중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어느 때라도 감사위원의 서류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진하여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방법에 대해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획된 순서에 의하여 각 실과별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께서 선서를 한 후에 현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현황보고 후 감사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각 실과별 현황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감사위원께서 수집한 각종 자료에 의하여 의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황확인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6일 지적과장 박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류로 인해 기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오류자료 정비라고 했는데 아라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금강APT에 쉽게 말해서 기초점을 잘못 잡아 가지고 노인 회관 자체가 용수로 위에 서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노인회관을 헐어야 되는 형편인데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가 되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공부 일제 조사는 측량의 잘못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대장과 지번별로 조사 즉 토지대장에는 있으나 도면에 지번이 없는 것, 도면에는 지번이 있으나 대장에는 없는 것을 일치시키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측량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잡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도로인데 측량이 잘못 되어 가지고 집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이라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까지 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집을 헐어야 되는데, 처음 준공 검사를 낼 때도 지적과에서 이곳은 도로가 아니고 논이다 해 가지고 필지 안에 들어갔던 것이다 해 가지고 지었는데 도로하고 용수로 정비를 한다하면 집을 헐어야 된다 말입니다.

측량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곳만이 아닙니다. 김석만 위원도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동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하고 하셨습니다. 이 점은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나는 일이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에 오류가 있어서 길 위에다 집을 지어 놓아도 아무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책임이야 잘못한 사람이 져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업무보고 드리는 중에서는 측량을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차이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예, 차채용 위원님.

이것이 사회 시가에 비추어 얼마정도로 공시지가를 할 작성이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저 한 100%로 이야기 하지만 80%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자체가 객관성이 없습니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지를 만들고 표준지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 전문가들이 표준지 가격을 정해서 우리는 유인을 해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를 안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도 보면 약 1/2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당 2만원을 매겨도 될 것입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표준지 관리를 하는데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감정사들이 정해주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저희들은 감정사가 결정한 가격대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각 계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6일 환경보호과장 이병유.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보호과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 및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폐수처리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만들어 놓은 것이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 1일 25㎘을 삼각지에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서가 아니라 도내에서도 최고로 잘 되고 있는 중에 들어갑니다.

영생원에 축산 오.폐수 처리장 만들어 놓은 것은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역인 여명원하고 득성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특히 득성원 관계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자기들도 지금은 상당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산이 그 위에 있고 해서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기계고장이 났는지 한번도 안 돌아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폐수 분뇨장 BOD나 SS.PPM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수치가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한 수치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낸 것입니다.

운영되는 것이 그대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보건원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저희들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그 외 농공단지 4개소 이런 곳은 매달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아니면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보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기준치가 넘으면 고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된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요령 내용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각 계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6일 기획실장 차해용.

계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산인철도 절개지 옹벽 이것은 농공단지 그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험 부담감을 안고 기차가 다니며, 지반이 자꾸 울리거던요.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경남대학교에 위험 조사 용역을 주어서 현황파악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함안군에서 다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안될 시에는 그 용역 의뢰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나올 때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도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당시 농공단지를 할 때 철도의 승인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철도청에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를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다 해야된다.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공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철도 옹벽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농공단지에서 했으면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해주고 또 철도 절개지까지 우리가 보수 다해줄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자료 요구서를 타자로 쳐서 각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실과장님들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문이 가운데에서는 자료를 내 주면 집행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사무감사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답변하는 우리 실과장님부터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계연보에 대하여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각 읍면별 영농자금 분배를 할 때 그 통계연보를 보고하던데 말입니다. 통계연보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 그 농지를 경작하는 헥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던데 올해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계연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인구를 예를 들자면 전에는 상주인구를 조사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상 나오는 것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 농작지는 산업과에 의뢰를 해서 산업과에서 칠원면에 답이 얼마다, 전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통보합니다. 산업과에서 검토가 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하기 위해서 경작지 면적을 가지고 누가 어느 정도, 꼭 경작지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를 타당성 있게 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본 적 있습니까? 산업과에 이야기하면 읍.면별로 올라오는대로 했다하고 읍면에서는 산업계 직원에게 면장님이 미루어 버리며, 면장님은 우리 직원이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따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나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군수님께 산업과장님이 저희들에게 맞다고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연보가 나온 것이 정확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도에 수치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감정표현을 너무 강하게 해서 사과 드립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에게 군수 활동비를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지침에 의한 특수활동비라든지 정보비 이외에 각종 시책 활동비로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를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만 결정도 되기 전에 읍.면에 예산안을 사전에 배부를 해 가지고, 주민이 그 내용을 알고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을 때 공신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은 어찌하여 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기 전에 읍.면에 배부한 사항은 저로서는 없습니다.

예산계장 답변해 주십시요.

특수활동비 편성 다음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군수 부군수의 정보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침에 있는 사항 외에 예산 편성을 올리는 이유와 법적 근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지침에 군수활동비가 1억인데 그걸 초과를 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서 지침을 보면 조금전 자료는 94년도 자료를 내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95년에 기관단체장과 부단체장의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비라든지 이것이 예산지침상 내려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이 각종 시책비등입니다. 특수활동비, 내년도 것도 군수가 7천만원되는데 이건 94년도는 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왜 올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 관계는 정액 추진비가 있고 후생복리 차원에서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이 되겠고 그 외에 들어가는 시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은 옛날 속담에 움직이면 돈 쓴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거기에 부수되는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격려 그런 차원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락이 된 것을 저희들이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유영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수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외에 드는 것은 목적에 따라 쓰여져야 되는데 만일 목적에 따라 안 쓰여질 때는 변태 지출이 됩니다. 나중에 감사 때 관계서류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각 시.군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함안군 수준이 어느 정도선에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군별 통계는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이 사항에 대해 협조를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 이런 자료를 협조할 수도 없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들에게 얼마 했는지 절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고,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6일 내무과장 안무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 중에 어떤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각 위원님에게 자료 요구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다 무슨무슨 자료를 요구하겠다해서 내어 주면 위원장이 일괄해서 받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다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의문나거나 진지하게 토론해야될 사항은 자료를 요구 받아 가지고 다음 또 서류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각 실과에 서류감사 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 실시 2회라고 하였는데 답변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있는 450명은 응답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민원행정이 잘 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불편하다든지 %가 나온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결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말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6일 문화공보실장 최창효.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부지가 미확보 되어서 못하셨다 하셨는데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은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하면 간단하게 실용적이면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선정을 해서 합니다..

면적이라든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사업 계획상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규모에 기준이 있습니다. 200평에서 300평정도로 특히 이용이 용이하고 활용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존 시설해주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기존 시설은 이름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이라든지 또는 부녀자라든지 아무라도 참여할 수 있는 평행봉, 철봉 또는 체육시설에 따른 휴게시설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 군북하고 함안 비봉산에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탁 한가지 하겠습니다. 대산쪽으로 가면 산인 부봉이라고 있는데 마을 앞에 숲이 우거진 공유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동네가 접해져 있어 동네 외관상 보기도 졸고 도로변이라서 활용가치도 있고 하기에 시설을 했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네체육시설 부지가 안되어 가지고 칠원으로 간다 했는데, 애초에 사업 선정할 때 부지를 알아보고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는 아라공원이 사업에 선정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했습니다만 아라공원은 현재 이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사적 공원 종합개발 계획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같이 추진하자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서 승인을 저희들이 득하려 했습니다만 불승인 되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지를 꼭 재선정을 해야된다.

이것이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라공원 같은데는 아침에 400∼500명이 매일 운동하러 올라오는데 여기가서 이것 할거라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체육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와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과에서야 서류만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곳에서 방송하고 이야기하였던 사람은 우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민하고 직결된 문제는 정말로 알아보고 확실하게 될 수 있을 때 이야기해야 통보한 사람도 그 입장이 서는 것이지 나는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일 모레되면 평행봉도 있고 운동하기 편리 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부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모순이 노출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편리한대로 우선 사업을 확보해 놓고 마음대로 옮기고 계속적인 무제가 나오면 당초 사업비 확보는 뭐 때문에 할 것입니까?

당초 확정적인 위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애초에 계획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간이 체육시설도 당초는 그 정도까지는 영구시설이 아니니까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업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였는데 그 뒤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사전에 해 주는 것이 순서고 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공보실에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 청사 문제도 보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의원들만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도 사전에 그것이 안되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사업을 한다고 하여 온 동네방네 이야기를 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못하겠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질줄 알아야지 무조건 서류만 가지고 형편이 안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손발이 안 맞아서 일 하겠습니까?

관련되는 해당 읍.면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좋은 위치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지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네 체육은 각 읍.면마다 중요한 그런 집단적으로 사는 곳에는 하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더더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실장님 말씀과 이 책을 보고 알지마는 지금 현재 칠원에는 아침에 마을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아침에 구성리 이 자리에는 500명도 넘습니다. 칠원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읍.면별로 재원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사업개요 해 가지고 사업주관은 함안향교, 칠원향교로 대상자 2,000명(초.중.고등학생 청소년. 주부. 사회단체)이라고 했는데 교육받은 명단이 있습니까? 또 군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교실운영 때마다는 참여 못했고 저희들이 수시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향교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고 할 때 참여하고 군수님 특강을 할 때도 있고해서 3회정도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향교운영을 할 때는 참여하고 저희들이 교육받는 사람 명단은 저희들 쪽에서는 정산한 관계만 들어있고, 사업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있고 명단도 저희들이 확보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2,000명 정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보고서에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유선방송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 TV를 볼 때 각 읍.면 단위 시가지에 TV가 정상적으로 잘 나왔는데 유선방송이 본 곳에 설비되다가 보니까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TV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을 지금 시.군에서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신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거쳐서 지침에 의해서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는 사견으로는 전에는 TV가 잘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난시청 지역이 각 읍,면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저희들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현재 TV시청에 애로가 있다든지 그 관계는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TV가 일반 KBS, MBC가 제대로 화면이 나왔습니다. 대산시내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화면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가구가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선방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TV가 정상적으로 MBC, KBS 유선방송이 들어오고 유선방송이 들어오고 유선방송을 넣을 때 유선방송을 하는 업주가 전체 일반 적으로 대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통 일부는 하고 일부 안한 사람 있는데, 그때도 TV가 제대로 안나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으며 유선방송국이 방송비를 지금 얼마를 받고 있으며 수금이 얼마 되는지?

지금 현재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도지사에게 허가권이라든지 지도 감독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사용료. 수신료 인상에 따른 이용약관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해서 수신료 인상이라든지 수신료의 어떤 한정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승인된 금액은 수신료가 2,000원입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유선방송사의 수신료라든지 또 업소의 지도감독을 행정 측에서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파 장애로 인해서 TV시청이 어려운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TV시청료를 일반 방송국에 내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선방송 해 가지고 2,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받습니다. 더 받을 경우에 돈을 다시 반환해 줘야된다 말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어 협회 측에 알아보니 사실상 한 가구에 2개내지 3개 있는 것도 2,000원을 받는다면서 협회 측에서도 애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방송 업주 측 주장이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12월4일날 관계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방송업자들을 불러서 행정의 입장을 충분하게 그리고 부당 요금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과 시청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난시청 지역과 시청지역이 있는데 한 동네에 위쪽은 난시청지역이라고 시청료를 안내고, 밑의 동네에는 만일 칠원이라면 칠원 유상은 난시청지역이라 안내고 유안은 시청지역이라고 시청료를 징수한다 말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전기료와 함께 금액을 매겨 나와 버리니까 참 무지한 우리들은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내고 하는데 어디항의 할 데도 없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해 가지고 난시청 지역이니 당신들이 와서 시청료를 징수해 가라하니까 자기네는 버스를 가지고 버스에 고압 안테나를 세웠는지, 그러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자기 집 옥상에 안테나 세우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시청료를 징수해 간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칠원뿐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읍.면에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저희들 각 읍.면에 통보를 해서 난시청 지역조사를 해 가지고, 방송사에서 통보한 지역이 사실상 난시청 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이것이 들어오면 가야읍에서는 TV방송사로 읍.면장이 바로 개선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도 읍.면 단위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종합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방송사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 군 행정에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다 말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반상회 때나 이럴 때 홍보를 충분히 시키고 그러면 군 행정 공무원이 실제 봤을 때 난시청 지역인가 아닌가? 방송국에서는 자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주민들이 TV가 안나온다 해도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하고 행정에 공문으로 보내버리면 군 행정에서는 그대로 믿고 시청료를 부과 시킨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향교 충효교실 운영 1,2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어떤 평가라든지 효과가 어떤 정도인지 측정을 해 본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측에서 들은 것인데 향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가 옛날 사람이라서 현재 학생들에게 시대 감각이 뒤떨어지고 목적은 참 좋은데 그걸 교육을 하면 그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강당에서 하는 시대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투입시켜 전문강사진으로 좀 더 젊고 유능한 사람이 현재 시대 감각에 맞추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향교충효교실 사업성과에 대해서 저희들 평가를 취한 사실은 사실상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진의 수준이라든지, 또 강의기법이라든지 교육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부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관도 95년에는 문화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농악연수관이라 하셨는데 1층, 지상 2층인데 지하가 40평인데 지상이 어떻게 40평입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지상 2층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지상 1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면 교행로라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7개소에 2,000만원인데 몇 군데 하였습니까?

제가 사업을 별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1개면에 한 노선을 해 가지고, 1개소해서 짧은데는 옆의 것을 붙여 가지고 1개소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교행로는 내가 알기로 여항에 1군데 해 놓았어요. 그 자리가 너무 급커브라 옮겼는데, 항목이 다른 걸로 왜 거기로 주나 말입니다. 지금 내곡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거기는 하지 않고 항목이 다른데로 쓰면 됩니까? 다시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면의 소규모 숙원사업 진척이 어떤지 관계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 관련 자료를 하나 내어 주십시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살림이 넉넉하면 금년도 놔두었다가 내년에 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살림살이 들어온 것만큼 금년도 숙원사업을 100%이상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함안면 복지회관이 설계 의뢰를 언제 하였는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설계 완료가 9월30일자 나왔습니다. 제1회 추경 때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3천9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때 설계 의뢰를 바로 해 버렸으면 설계가 빨리 나와 동절기 공사를 안 할 것인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공사 자체도 부실이 걱정스럽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미흡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계금액이 9월30일 완료된 것이 2억3천만원 나왔고, 예정가격은 2억9천9백만원, 낙찰가격이 1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부족액이 6백만원입니다. 예산부족액 6백만원이 없어 이 공사를 이렇게 지연시켜 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제2차 추경 때는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였느냐하면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군비 예산을 함안면 복지회관에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 6백만원이 필요한데 9천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잔액이 8천4백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 운영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2억3천만원 하는 것은 시설비만 가지고 이야기 하였던 것이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이 관급 자재가 2억9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이 별도로 1천7백만원이 되어 4천7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실 잔액으로 목욕탕을 하려면 지하수 개발하는데 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집행잔액은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수구 변경을 하는데 5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이것 빼고 나면 1천9백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시설비, 건물 짓는 것을 당초 합해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동절기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말입니다. 예산 불용액은 과장님 설명해 이해가 갑니다. 1차 금액이 설계 금액대로 관급자재를 빼고 전기공사는 다음에 해도 되지만 1차 공사에 될 수 있는 건축공사부터 여름에 했으면 좀 좋았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절차상 한번에 설계가 다 나와봐야 얼마정도 들어 갈 것이다 나옵니다. 처음 사업비 2억을 가지고 하는데 목욕탕을 꼭 주장하는 바람에 예산이 더 소요되었으며 목욕탕 때문에 설계가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줘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하지 못하고 설계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의뢰하니까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된 토지를 가지고 지주가 임의대로 훼손한다든지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등기가 지주 앞으로 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특별한 조치라기 보다도 사도도 도로는 도로입니다. 당시 서류가 10년 이상 넘어 가지고 서류 자체 근거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전부다 새마을 도로로 활용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아 주었던가 아니면 동네에 기탁하였던 그런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시설물을 훼손하면 당연히 지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 등기주가 자기가 되어 있는데 자기 임의대로 길을 앞으로 더 낸다든가하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분이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못 짓게 하면 지주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요.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관례상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집을 짓기 전에 지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동네에서도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의 힘이 미치기 이전에 동네에서 못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새마을사업 시설물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원면 개인택시 그 위에서부터 유현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넓어 차가 다니고 했습니다. 지금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는데 어느 분이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길을 없애 버렸습니다. 타지에서 오는 사람이 모르고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였던 일도 있다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고 병원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에 진짜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을 하고 난 후에 군수 앞으로 등기된 것이 몇 필지나 되며, 평수는 얼마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군수 앞으로 등기되어야 될 평수와 필지 그것은 얼마가 되며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금 하는 것은 등기비를 안 들고 할 수 있지요? 내년에 하면 등기비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간다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우등 장학금과 유공장학금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 장학금 관계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등은 성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유공은 3년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장학금은 한 사람이 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받았다면 다음해도 받을 수 있는지. 94년에 자녀 하나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95년도에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몇 년까지는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3년이라는 유공 장학금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3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된다는 이야기이며,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장학금을 받았다면, 94년도에는 받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년에 큰아들이 부모의 덕으로 올해 받고,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들이 둘이라면 올해는 큰아들 몫을 받았다면 내년에 작은아들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받았던 사람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확실하게 모르는데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6일 사회진흥 주호주.

계장님은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현황보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 현황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없이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요령은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6일 재무과장 허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세 원인별 분석 해 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1억1천5백만원으로 능력부족이라고 했는데 능력부족이면 어떤 능력 부족이라는 말입니까?

체납된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상 영세민으로 실제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안 받을 것입니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받아야지요?

그럼 과태료는 계속 올라 갑니까? 과태료는 없습니까?

가산세는 붙습니다.

계속 그것도 올라가면 많을 텐데요.

그것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산세를 안 붙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조서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예정가격이 설계금액의 70%이하가 5건 있고, 설계금액에 낙찰금액이 있고, 또 근사치가 5건이 있는데 5건 다 중요한 사업인데 설계심사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심사과정에서 결정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정가격 결정을 낮게 했기 때문에 예정 가격대 입찰가격이 85% 수준이기 때문에 낙찰가격이 낮아졌다. 설계라는 것은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는데 낙찰가격의 15%정도 되어지면 수치가 낮습니다. 그러면 낮은 수준에서 낙찰되면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 규정이 예정가격의 몇 %선에서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의회청사 관계로 과장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의회청사도 1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정가격이 낮아 3억원이 감해지고 10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3억원이 삭감되면 공사상 문제가 없는지? 또 낙찰일자가 언제인데 규정상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지의 규정관계와 착공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가격 예정가격 현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인지 보고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관계 10억 하는 것은 전기 분야는 뺀 건축 부분만 그렇습니다. 설계 금액은 13억이 되는데 요즘은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 금액을 작성합니다. 옛날처럼 경리관이 바로 예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 원금액을 작성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기초금액 작성과는 차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억정도 되는데, 그 돈 확보 때문에 기채를 냈습니다.

설계 금액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낙찰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감수를 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입니다.

낙찰된 것하고 대층 %로 보니깐 예정가격 조서에서는 85% 수준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설계금액과 예정가격과의 차이, 예정가격 조서를 만들 때에 예정가격을 낮게 만들어 놓으니까 설계금액 총액과 공사 시공금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설계금액을 공고를 합니다. 사전에 공개를 하고 예정 가격도 5개를 만드는데, 5개 중에는 계속 차이가 나도록 만듭니다. 1% 나게 계속 만듭니다. 다섯 개 주어가지고 예정가격을 추첨할 사람이 세 사람 나와 가지고 세 사람 중에서 다시 추첨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주울 수 있는 사람을 둘로 만듭니다. 한 사람은 탈락되고, 두 사람이 결정되며, 두 사람이 다섯 개를 놓고 임의대로 줍습니다. 임의대로 주울 때 예정금액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줍는다면 두 개 주웠던 평균치를 가지고 현재 입찰서에 써넣어 금액하고 맞추어 내는데 적은 것을 주으면 적은 것을 주웠던 걸 가지고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차이가 위에 것이 밑에 하고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가가 누설이 많이 된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추첨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예정가를 주운 두 개를 기준으로 낙찰금액을 정한다고 했는데 회계법상 어떤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은 낙찰제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그 돈 가지고 공사하겠다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설계 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참 간단하면서 생각할 문제인데, 4페이지 보면 90년부터 94년까지 나온 신장률하고 자립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신장은 참 많이 되었는데 자립도는 그냥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자립도가 높아야 좋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도비를 받기 위한 자립도가 높으면 지원금을 적게 준다든지 쉽게 말해서 양여금을 조금 적게 준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까? 우리 자립도가 31%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50%정도 된다면 교부금이나 양여금에 차이가 납니까?

교부세를 결정하는 사항은 자립도만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인구와 읍.면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부세 산정자료가 있습니다. 산정자료에 의해서 교부세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낮은데는 참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자료에 보면, 계속공사 사업이 있는데 아까 그것은 전부다 65%에 낙찰되는가 하면 이것은 예정가격에 대한 금액이 100%인데 금액이 설정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계금액과 수의계약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이것은 계속공사인데 전년도에 낙찰을 볼 때는 85%로 자기들이 낙찰을 보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을 전부 85%에 다 맞추어 버립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그 다음 후년도에 계속공사를 할 때는 85%에 맞추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100%이지만 원래는 85%밖에 안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6일 지역경제과장 이규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지역경제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에 향토음식점 추진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서면 계내리 내내마을이 낙동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간 개발로 5,492평을 개발해서 11가구가 입주하여 음식점으로 개점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 부담금은 자부담으로 해서 5억4천9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도로 포장에 1억5백만원, 안내표 지판설치에 2백만원해서 1억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역은 자기들이 할려고 하는 단지내 도로 개설 700m하고, 또 안내판 한 개를 설치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편입되는 토지의 지주 두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당초에는 반정도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남은 분 11명중에 9분이 동의를 하고 두분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두분의 토지를 제외하고 추진할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그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도로변 쪽에 갖고 있습니다. 조성을 안 해도 토지의 특성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동의를 안한 것입니다. 두분이 안하므로서 조성을 하게되면 조성의 효과 목적이라든지, 또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추진이 불가능 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행을 할려고 돈을 주지 않고 가설계까지 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지를 받는데 있어 불평이 있습니다. 앞쪽에 받는 분, 도로변에 받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한 9분 중에 또 세 사람이 그런 환지 같으면 나는 안 하겠다 해서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관주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민간인에서 충당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에 성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자체를 취소를 하고 1억7백만원이라는 예산은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주민이 앞으로 필요를 느낄 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착공 된 농공단지가 산인에 2개 있는 모양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함안의 택시가 참 많습니다, 택시 기준의 대수가 되어서 하였는지 무조건 요하면 택시를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산인농공단지에 미 착공된 업체는 한웅전자와 신우기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5개 업체가 미 착공이 되어졌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 또 촉구를 함으로써 3개 업체는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하지 않았을 때 행정의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확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까지 촉구를 헤서 12월까지 안될 시에는 입주 계약을 취소하고 타 업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관내 17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택시이고 하나는 영업형 택시이며 전부 면허입니다. 면허로서 도에서 증차 대수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던 것이 금년부터는 시장, 군수한테 증차 권한이 위임되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1년에 10대에서 16대 정도 증차를 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업무를 맡고 증차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업체 택시는 앞으로 증차를 못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인 택시는 2년에 한번씩 해 보자, 현재 있는 택시도 장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증차를 시키면 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연말에 택시 증차 개인택시 면허 공고가 자꾸나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저희들에게 접수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10년간 무사고를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개인택시를 받지 못하는데 왜 함안군은 다른 시.군이 하는 택시배정을 안 하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대수는 늘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금년에 6대를 증차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기 공고를 해서 지난 토요일까지 접수를 하였는데 26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그분들이 10년 가까이 남의 차를 몰고 개인택시 하나 얻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사항은 양면성이 있는데 한쪽만 보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한쪽의 불평이 있습니다. 전보다 반이상 줄려서 이번에 증차를 해봅니다. 만일에 이것 역시 기존 업체에 방해가 된다면 내년에는 더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서 양쪽 다 불평이 없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금년도 실적도 확인하는데 뜻이 있지만 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전에 공군수님 계실 적에 읍.면에 나가서 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들 회의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함안과 가야와 법수를 연결하는 순환버스와 군북과 가야와 산인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계획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방금 택시와 병행 되어집니다. 지금 노선 버스가 되어졌을 때 노선관계 조정과 또 어떤 면에서는 택시를 타는 인구도 있지마는 서민측에서 택시 이상으로 편리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저가로서 쓸 수 있는 주민측 교통 수단으로서는 편리한 것 아니냐 싶은데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군수가 가버리니까 그냥 끝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천만원이라는 용역비도 올려 주시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1회 추경시에 삭감을 했는데 그 원인이 군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사항들이 교통부에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져서 저희들은 용역을 하지 않고 그 계획에 준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군내버스 운영계획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대를 신청을 했으며 버스 구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운행비는 도비, 군비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대 96년도인가 2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5대를 시내버스처럼 군내 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 95년부터 앞당겨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7인승 1대와 45인승 1대가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역시 구입비는 국비로서 하고 운행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허가를 받고 있는 노선버스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 관내 고속버스를 제외하고는 우성여객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성여객에서 어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노선을 대충적으로 설정해서 도에다 오늘 보고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내버스가 5대 또 7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주는 것하고 합해지면 일곱 대가 되고 5대가 되어지면 충분하게 필요한 요소 요소에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신 공군수님이 계획하시던 것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가스 LPG 판매소는 허가 기준만 되면 내어줍니까?

판매는 시설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시장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북, 대산, 칠원시장이 목조아연으로 건물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미관상으로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가지고 한다해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할 필요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야에 사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과연 나타날 것인지? 가야는 괜찮습니다는 가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금 5일장이 잘 안되고 잇는 것 같습니다. 상설시장을 하면 물론 시장의 구실로서는 안되고 타 목적인 술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목적이면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장목적으로 해서는 과연 입주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저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시골단위 읍.면 단위에도 점포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에 가보면 도로를 둘러싼 주위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 같으면 시장부지가 시장하고 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2천3백평정도 있는데 그 땅을 이 기회에 활용을 해 가지고 밑에 지하 1층, 지상 1층 점포로 하고 2층, 3층은 계획을 세워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주택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인가가 되어 있기로는 정기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먼저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런 사항들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당장 여기에서 가능하다 어떻다 하는 답변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당초 신청자 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5페이지 보면 122개 업체 중에 119개 업체입니다.

이 이상은 신청 안 했습니까? 업체 중에서 지금 지원되는 업체는 119개 업체인데 나머지 업체는 지원이 왜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융자금을 받고 있다든지 융자금 받은 것이 상환이 안 되었다든지 또 결격사유가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중소 기업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청은 우리 군에서 하지요.

여기에 보면 일반 운전 자금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고 구조조정 자금은 바로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양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6일 건설과장 서정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안, 여항간 주서 들어가는 확.포장을 하면서 도로는 높게 해 놓고 진입로를 하나도 안 해 주어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설계할 때 빠졌는지, 빠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별천에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하수구를 잘못 해 가지고 약 200평정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도 몇 번 독촉하고, 저도 역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농어촌 가로등이 고장나면 1년에 한번만 수리를 해 주는지? 아니면 고장이 나면 나는대로 계속해 주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여항로는 지금 군도 저수지 옆에 포장하였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경지와 연결되는 부분은 종전과 별 다름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량옆 도로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운기가 못 들어가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다 하는데 공사 주에게 물어보니까 설계에 빠졌다 하던데 왜 빠졌는지?

하천에 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 조사를 한번 더해서 미비 되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천 들어가는 하천관계는 국민학교 분교 밑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 하수구를 빼면서 별도의 물을 차단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지않고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살에 의해 가지고 논으로 바로 유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전부 읍.면에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인의에 의해 파손되었다면 용의자가 부담을 하여야 되지만 그 외 자연적인 파손과 고장이 났을 때는 2번의 고장이 나더라도 역시 수선을 하여 주여야 됩니다. 이 관계는 읍.면에 지침을 다시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노선을 포장할 때에는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함안, 산인 입곡까지 포장공사를 6억2천만원을 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1km는 부지를 확보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소인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무진에게 물어 보았더니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사업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안하고 가야하고 춘곡에서 군북쪽에 12억을 들여서 하고 중간에 이렇게 중단했는데 할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용도가 산인도 좀 있고 함안도 연결이 되어야 이용도가 생겨지지 하다 그만 둬 버리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 합니다.

사실상 군도가 군북에서 함안 파수를 거쳐서 함안면을 거쳐서 산인면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원래 이 도로가 저는 생각할 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도로의 기능이 왜 변경이 되었냐하면 주말등에 주된 1004호선인 군북에서 마산으로 가는 도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며 지방도로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도로가 가야까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길이다 보니까 우회역할을 할 수 있는 군북에서 파수 함안면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인 입곡에서 작년에 하다가 함안면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개 노선에 사실상 공구가 3개, 4개 공구가 된 셈인데, 공사를 분리해서 하기를 파수에서 봉성까지 하는 공구가 있고 군북에서 춘곡까지 그 다음에 이미 했습니다만 입곡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도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금년은 8km 군도를 확.포장합니다. 내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에 5km만 배정되었기 때문에 8km가 되어 졌을 때에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5km만 배정되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의 노선이 대부분 크게 보면 군북에서 산인까지 그 다음에 법수에서 대산 가는 것이 함안군의 골격적인 도로가 아니겠나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할 것입니다마는 양여금이 많이 되어지면 빨리 되어질 것이고, 적게 되어지면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연결을 안 해주면 처음부터 투자했던 것이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1억정도 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놔둔다는 것은 당초 계획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봉곡지구 도로 휴게소가 한 개 나가는데 이방실 장군 유적지 비를 세워놓고 또 도로변에 진입로 포장을 해 놓고 했는데 그래도 허가에 관계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 신청서 허가 내용이 역시 진.출입로에 걸릴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방실 장군 유적지와 그 옆의 도로변을 사회진흥과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사회진흥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실상 관계없는 사항이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앞에 차를 세우기 위한 진입로가 아닙니까? 휴게소를 내면서 가속 차선을 그곳에 붙이면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군에서 휴게소 허가를 얻었는데 허가를 얻었다는데는 가속차선이 있고, 공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감속차선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가속을 붙이고 있는데 감속이 될 수 있습니까?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은 별개입니다. 원래 휴게소가 가운데 있으면 차가 진입하는 방향은 감속차선이고 빠져나가는 방향은 가속차선입니다.

소공원을 만들 때 감속차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차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경을 하기 위해서 차를 세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 놓았는데 30m를 빼면 허가가 안됩니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상 30m를 포함하면 허가가 가능하고 30m를 빼면 허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배려를 해 주었느냐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난번 교육 중에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일단 이 관계는 사회진흥과와 함께 협의를 쳤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는 그것을 빼 버렸다 하던데.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군비를 들여가고 그 시설을 해 놓았는데 30m 빼면 감속차선 안 된다는 것을 조그만한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