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산업경제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위원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해서 일단 우리 나름대로 문제점이든 뭐든 의논해서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지,

김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문제점을 여기서 질문하고 저희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정하는,

다 자료에 나와있는 거니까 한 20분 정회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최고경영자 위탁과정은 지금 현재 상당히 UR 이후에 탈농현상 또, 젊은이들이 농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주입시켜 가지고 실지 재촌하면서 농업에 전문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규모적이고 전문화적인 영농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대학과의 연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말하자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타도인 경우는 일부 하는데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비 보조라는게 자치단체 보조입니까? 시 군에 보조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무부의 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교부세건 뭐건간에,

1군 1명품산업 특화사업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말고 지방비도 들었잖아요, 6,000만원?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아직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한경면에 저온저장고처리시설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은 종류가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또 집하장, 저온저장고, 또 유통시설등의 사업을 1군 1명품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군을 통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시 군에 보냈더니 가장 적합한게 북제주군 한경면에 화훼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좌읍에 지난번 우리 감사때 얘기한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저온저장고 같은 겁니까?

화훼저온저장고는,

농 림 축 수산물 수급안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농산물수급안정심의위원회가 이것은 유통과에 있는 모양입니다. 감귤특작국 소관입니다. 2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비 보조, 농업용수사업비 보조해서 8억1,000만원,

그것은 시설관리과, 건설과 소관이고 산업경제과 이하에 각기관 정비사업부터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 자체가 과별로 하든가 사업소별로 하든가 세분화시켜서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전연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과별로 한 것은 없고 국단위로 했는데 방대해서 산업경제국,

국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수산과면 수산과, 축정과면 축정과 한건씩 마무리 지어주면 답변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질의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산업경제국에서 50페이지 소상하게 되어 있는데 계수나 이런게 달라진 게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진관리위원회 운영비다, 뭐에 쓰는 내용과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금액상은 거의 나타나있습니다. 차례로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가장 원활할것 같은데요.

글쎄,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하고 축산과, 수산과, 어업지도과, 축산진흥원 5개로 나누는데도 하루가 걸립니다. 페이지 수로 되어 있지 않고 항목으로 끼어들다 보니까.

그럼 사전에 뭘 준비했어요? 그렇게 발췌해 놓으면 찾기도 편하잖아요?

통틀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29페이지 마을공동목장 개발용역비라고 2,000만원 했는데 마을공동목장 뭘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마을공동목장은 총 저희들 81개소가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14개소를 할 계획으로 농산부 축정당국하고 저희들 예산을 협조했더니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억원 범위내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잡아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어떤 진입로라든지 목구간 목책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마을공동목장 개발방안 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원 나와있잖습니까?

마을공동목장의 효율적인 개발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복합형 수출 축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용역입니다.

이건 어디 의뢰합니까?

제주대학교하고 전문대학 공동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목장 개발용역이라고 한 게 지난번, 제가 이상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목장이 실질적으로 부락사람 손으로 하는 목장이 몇군데입니까? 아직 조사못했죠, 도에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용역관계로 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입니까?

그 부분도 있고 우리 축산도 다양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90년도 부터 전문화 육성을 위한 기초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목장의 무슨 땅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실제 농민들이 운영하는데도 있고, 임대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목장이 실질적으로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진짜 생산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목장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해서 그런것을 복합형 수출단지화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겠고 표본적으로 81개의 목장중에 일단은 적합성이 있는 여부를 하면 시 군에 몇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진짜로 여기는 복합형 수출 단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하면 양축농가들에게 초지목장으로서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런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제약되어 있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용역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뭡니까? 마을공동목장 시범육성지도 및 초지관련실태조사,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입니까?

예.

공무원 여비라니 무슨 여비입니까?

관내 출장갔을 때 지출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차마비입니까? 여비라고 하면 공무원이 월급받으면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여비가 있어요?

차비같은 걸 줍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식비하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마을공동목장 시범수출단지화로 용역줄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만원?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목장육성 사업비보조라고 해서 토탈 몇억원입니까? 진입로 포장, 목구간, 가축 급수장, 진드기, 초지목장 운영, 관광휴양목장...

14개소에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임대하는데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급수장이라든지, 진드기 구제장, 축산하는 사람이니까 다 해줘야 하는데 이런것에 앞서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수출 집단지로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전에 소요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효용도가 높은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사업장이 선정이 안됐으니까, 14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양축농가가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그런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자료 3페이지에 농지개량조합 수리시설 개보수비 7,200만원, 막연하게 농지개량조합 개보수에 7,200만원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농지개량조합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조합입니까, 전문위원님!

예,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세입인데 7,200만원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농업기반시설,

이게 국비다?

예, 국비입니다.

이 안에 지방비다, 국비다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압니까?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심의자료에 어떻게 국비인지 지방비인지를 아느냐구요?

윤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표시만 하면 되는데,

산출근거 내역에는 왜 공란입니까? 도대체 수리비, 개보수비 그랬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든 겁니까? 산업경제국에서 만든 겁니까? 내역이 하나도 안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세출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세입입니다. 세출란에 그것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세입돼 온 사항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몇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5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는 세입이고 뒤에는 세출입니다.

내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전액 국비로서,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산출근거가 없는 것을,

이것은 농산부에서 저희들 세입을 시켜가지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인데 31개소가 되고 거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현황을 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너무 막연합니다. 작년에는 이게 전혀 없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시설이 귀덕, 용수, 광령에서 저수지가 3개소, 하도, 대정 양수장해서 양수장이 2개소, 종달 방조제가 1개소, 또 법환리에 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2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2억3,000만원 정도는 기위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 7,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16억9,800만원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는 사항을 농수산부가 저희들을 통해서 보조금을 전달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자 요인이 뭡니까? 두수가 작아서 수수료가 적다 그겁니까, 문제는?

예.

그래서 만약에 지원안해 주면 7,500원 올리겠다?

올리겠다가 아니고 올릴 불가피성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축협에서 올렸더니,

'94년도에도 지원해줬잖아요, 2억원? 그런데 왜 올려요? 2억을 지원해 줬는데도 도축 수수료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도움 안받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인 730두까지 가기전까지는 지금 현재는 재정압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적으로 730두를 하루에 도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 7개 지역이 도축등급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지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일 530두 잡는 것을 650두 정도 올리고, '96년도 되면 거의 730두 육박이 될 겁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경영이 해소되어 갈 때 우리가 축협공판장 운영에,

좋습니다.

이거 송파구에 있잖아요. 개장 내일모레 할 건데, 5억원 들여서 지은 거 있잖습니까? 그거말고 또 할 겁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유통문제에 대해서, 생산보다도 유통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대지확보만 가능하다면 부산, 대구, 서울, 아주 유통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위원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안서 있는 거군요?

아니, 이게 계획이 완전히 선 겁니까?

절충중에 있습니다.

돈 2억원으로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체비지라든지 시 공유지를 저희들 절충중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시설만 할 겁니다, 건물을.

지난번 5억 들여서 했는데 평당, 이동식 건물도. 돈 2억원 가져서 무슨,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죠. 축협이나 하게 되면 자기네 자체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라든지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게 확실한 사업계획이 서 있어야지 만약에 농협이나 축협이 10억짜리 공사 안하겠다하면 불용액으로 나옵니다, '95년도 예산이. 그런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사업계획이 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소요인데 도비에서 2억원 보조해주면 나머지 12억짜리 공사를 하고 장소는 어디고, 지금 체비지도 물색중이라고 하는데,

총체 사업비는 10억원인데 도비 2억 나머지 8억원은 자체부담인데 8억원중에 5억6,000만원은 융자고, 2억4,000만원은 자기 부담으로,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입니까?

예. 위원님들 유통사업이 전국반출에 많이 지원해 주시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일본만 수출이 아니고 부산, 대구, 광주, 대도시에 이러한 유통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주축협이 한다는데, 제주축협이 돼지 키웁니까? 제주축협이 매치사업도 안하는데 제주축협이 무슨 직판장을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매치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뭔가를 선행해 놓고 해야지 돈이 오면 사업을 하겠다는 그 자세는 능동적인 자세가 못되잖아요?

이런것은 잘못되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제주축협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관조합이 축산협동조합이지 농 수 축산업이 다 가야 됩니다. 시장소비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장소에 가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다 합의가 돼서 완벽한 계획이 서있느냐 하면 안서있지 않습니까?

주관부서는 축산으로 되어 있는데 수협이 참여할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예산심의니까 듣고, 축산물 수출 잔여육 처리 지원은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

수출업자에게 해 주는 겁니다.

수출업자를 4만두를 1두당 4,400원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kg를 도축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 거기에 정육율은 49.3%, 반정도입니다. 반밖에 일본에 수출을 못합니다. 그럼 반은 내장이라든지 다리쪽이라든지 그런것도 잔여육이라는데 잔여육이 거의 50%가 남습니다. 그럼 잔여육을 도내 시장에 팔았을 때는 현재 도내 가격에 파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절대 도내에 유통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럼 이것을 서울이나 부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장 경제에 하나의 제동을 거는 사항이죠,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도내에 유통해도 되는데. 그럼 이게 원인자 행위는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도외로 반출을 함으로서 도내 시장도 안정되고, 그래서 그게 운송비입니다. 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송비를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0%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도내의 수급조절적 기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보위원님! 감귤수출 적자보전이나 이거나 마찬가지 성질의 건데 어떤 것은 따지고,

지금 공수의가 지금 제주도 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계는 제주도에 가장 고질적인 전염병인 부루세라병 퇴치에 한 5년동안 상당한 기여를 해가지고 부루세라병이 '96년도까지면 완치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가서 전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지불하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알기 쉽게, 사람 어린애 하나 낳는데도 5만원이면 낳는데 산부인과 가서, 소새끼낳는데는 15만원 줘야됩니다.

예,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가축질병에서 다소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축산을 안하니까 모르지만, 축산을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공수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30만원씩 도민세금으로 보조받으면서 진짜 봉사하고 있는가요? 나는 그것이 의문시되는데. 도조례로 된 겁니까? 무슨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에서 50% 보조하고 시 군비에서 50%를 보조하고,

그럼 도비에서 50%면 60만원 받는단 말입니까?

30만원 중에 도비에서 15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방 주사를 실시한다든가 부루세라병 특별방제에,

그런데 부루세라병 걸려서 도태되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현재 189두입니다.

그럼 병걸린 거 다 태우는게 훨씬 싸게 들것 같은데, 부루세라 특별방제 사업비 보조가 엄청난 금액인데 189두면 얼마나 됩니까?

80%해서 200만원 수준정도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도태하고 죽여버리고 80% 보장을 해 준다면 부루세라는 공수의도 하고 부루세라에 대해서 특별방제 사업비 보조라는게 또 있는데 이 돈은 호주에서 박사 모셔다가 드리는 비용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축산진흥사업비에 포함되고 이것은 체혈보상 또는 소,

부루세라는 지금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91년도에 1.64%였는데 금년도 전체 검진할 때 0.2%까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루세라병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해에 지금까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189두가 양성축으로 해서 도살에 따라서 4억원 정도가 보상이 됐고, 그러한 소와 같이 동거를 했기 때문에 예방에, 그것을 동거축이라 해서 440두 정도가 동거축이 됩니다. 그럼 동거축 중심으로 예의 관찰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 소가 3만7,000두 정도 되는데 공수의사들이 다니면서 그에 대한 체혈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실지 저도 한번 가봤더니 공수의들이 체혈할 때 소가 움직인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도 무릅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혈해가지고 하는데 연 7만두를 조사를 합니다. 어떤 것은 조사할 수도 있고,

체혈비 보조는 따로 있잖습니까?

다 포함해가지고,

김영보위원의 질문은, 지금 국장님 대답은 체혈비 보조, 그거야 말이 그렇다. 체혈비 보조야 따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수의한테 무슨 보조를 주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이것은 예산편재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씩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를 둬서 공수의 보조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 기르는 사람이 우리 소가 어디 아프다해서 공수의 부르면 무료로 해 줍니까?

전염병에 의한 것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일반 질병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축에서 법정전염병만 공수의가 해준다?

예. 별도의 진료비는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 대책추진 평가단 보상금인데,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위원 20명중 4명이 공무원인데 예산에는 공무원에도 보상금을 줄 것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쟁력 강화대책위원회는 UR타결 이후에 성립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4명의 구성중에 20명은 일반 사람이고 4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20명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명 일반인에게만,

전체가 24명입니다.

예.

추가로해서 제가 얘기하죠. 시멘트에는 시멘트 독이 있잖습니까? 그럼 고기가 거기 들어갔을 때 고기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양생이 끝나고 하면,

충분한 양생이 끝나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철근이 나오고 쇠가 나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올 수 있어요?

나타난 것은 일부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게 있고, 아주 정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양생의 기간이 짧았던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반영구적이라면 그게 철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부실공사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냥 넘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초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은 마련해서 중앙에도 저희들 개정을 지침으로 변경해야 될 거, 또는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설계에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설이 돼서 물안에 넣은 것을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됐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진흥원에서 사고나 이런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제주대학교로 하여금 시설현장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아니, 자꾸 변명을 하지말고, 제 얘기는 부실공사한 자체를 어떻게 도에서 받아들여서 강구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부실공사한 것을 알면서 묵인해 버렸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어떻게 앞으로도 쓸 것인지 안쓸 것인지 그것을 대답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87년도에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 합니다.

영구적이라면서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보통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자기간이라는 게 1년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해서 '87년도가 돼서 공사자체가, 시멘트가 약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영구적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축산산업경쟁력 평가대책에 공무원이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들었는데 왜 안들었어요?

수당은 24명중에 20명만 포함이 되어 있고, 공무원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20명중에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뺐다 이겁니다. 위원이 24명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으니까.

위원이 20명 아닙니까?

24명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자료하고 이거하고 틀리네요.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설사 됐어도 지출이 안됩니다.

'94년도에는 경쟁력 강화대책은 몇회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경쟁력 사업계획 수립할 때 몇번 모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서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회의 한번도 없었어요?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할 겁니다.

구상은 언제 했는데요?

경쟁력강화 대책사업으로,

예, 계속하십시오.

150페이지 지역경제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시책하고 중소기업 애로타개 업무추진이라는 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업으로 보는데 이게 보니까 3,400만원정도,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 업무추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얼마나 타이틀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게 되면 액수가 많다보니까 타이틀을 분류시켜놓고 만든 느낌이 들고, 특히나 이것은 정보비같은데 과년도 대비 얼마입니까? 과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비용은 얼마였으며 금년도 것은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대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3,37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은 3,400만원이고,

보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경제인들하고의 여러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해가지고 작년도 3,370만원 줬습니까? 작년도 경우에 이 경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어느정도 효과를 얻었는지, 지역경제가 어떻든 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3,4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마는, 지금 행정력을 가지고 정보비를 쓰기위한 명분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서귀포 지역의 부도율이 전국 1.4%를 상회하는 부도율이 발생했는데 그랬을 경우라든지,

다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한국은행 제주지점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보비죠? 그럼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작년도 산업경제국의 정보비가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대충 뽑아보니까 8,000만원이 되던데,

3,370만원인데 금년도에 3,400만원입니다.

총괄적인 과하고 전부 묶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분만이 아니고 전부 묶어 가지고 금년도 정보비로 얼마 올라있습니까?

과단위로 추진하는 사항,

대체적으로 제가 뽑아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한 8,000만원 됩디다.

그렇게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필요없습니다. 예산을 다루니까 문제가 되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국단위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과든 국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볼 때 작년도 정보비를 얼마 썼는데 모자라니까 금년도는 어느정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든지, 대체적으로 정보비라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한테 얘기를 안하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든 서로 의논이 돼가지고 경제국에는 정보비 얼마를 써라.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나눈거 아닙니까? 나눠졌는데 그 정보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내가 뽑은게 틀렸는지 몰라가지고, 8,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작년도 대비 얼마나 받느냐 하는것을 묻는 겁니다. 어업생산향상, 수산시책추진이니 뭐니해서 2,000만원 계상되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내가 왜 이런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조금 성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금년은 선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심성 예산을 만들어 놓은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산업경제국이 어떻든 제주도의 경제를 부양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이고 일도 많이 하시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의한 예산편성이 된 느낌이 들어진다 이겁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면 금년도보다 상당한 증가율이 보였을 때 혹시 그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국장님 대답을 안하시니까 이번에 8,000만원 조정을 해서 3분의 1을 깍아버려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보비, 활동비, 이런 업무수행에 기본적인,

국장이 나서서 할 때는 예산이 얼마가 됐는데 정보비는 어느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할려면 이정도 정보비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감춰놓고 저쪽에 감춰놓고해서 눈가림으로 넘길려고 하면 안된다하는 말씀입니다. 제 무식한 머리에서도 8,000만원을 빼냈습니다. 전문인이 빼낸다고 하면 1억원을 상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각 수산분야라든지, 임업분야라든지, 지역경제분야라든지, 축산분야라든지 각 분야별로 업무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세항별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정보비를 얼마 배정받게 되면 각 과별로 정보비를 쓰도록 해가지고 타당성있게 편성이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산업경제국의 금년도 정보비가 총체적으로 얼마냐? 내가 파악한 바로는 8,000만원 되는데 얼마가지고 쓸거냐하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업무추진이라는 게 사실은 1개 과에 1년이면 100회 이상의 간담회라든가 관련된 사람과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몇회니 이런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정보비가 얼마냐를 묻는 겁니다.

몇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별도로 예산책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개과에 100회 이상을 협의회라든지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에 올라있는게 최소의 경비로 오른것이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소의 경비라고 하니까 말씀인데 제가 도의원을 3년 넘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봤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을 분석해 봤더니 업무추진비가 정보비같은 것은 100% 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업비만 불용액으로 많이 남긴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부분도 정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비를 많이 쓰게 되면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게 되면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보비는 많이 쓰고,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불용액수는 많고 이렇게 되면 어딘가 밸런스가 안맞는다하는 얘기입니다.

사업비에서 나는 불용액은 우리가 입찰하다가 집행잔액이 부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정수준에 입찰하다보면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고 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책정된 것은 최소의 경비로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최소의 경비로 올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시원하게 가슴에 와닿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남아도 판공비는 남는 예가 없다구요.

사실 업무추진비적 성격이라는게 위원님께 시원스럽게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다 보면,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국장님 소관의 정보비가 얼마인지 말씀을 안하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이예요. 내가 뽑은 건 한 8,000여만원 상회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문제를 제기시켜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심의하면서도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자료도 회의 전일에 나옵니다. 검토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질의하면서 국장님 지식도, 주위 동료위원 지식도 없고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밤에 몇시간 잠을 설치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정보비가 8,000만원 되더라구요. 그런데도 여기 빠진 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1억원쯤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적 성격이라는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 전체 예산이 3,000억이라는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3,000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최소의 업무추진비는 필요하고 또 당연히 책정되지 않고서는 3,000억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원활한 추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산업경제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정보비가 1억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예로 보게 되면 정보비는 그대로 어떻게 적당히 써버린다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소비적인 경향으로 가는 느낌이 있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라면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보비는 대체적으로 관념이 크게 투자된 액수만큼 효과를 못얻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절대 소비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들 각 실 과에서 1년에 운영하는 경제단체장이나 경제협의회라든가 육지기업체에 대한 어떤 유치라든지 여러가지 할 때 오히려 그것은 최소의 경비에 불과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의 경비라고 하는데,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모실 국에 1년에 몇회 협의회를 열도록 해서 했는데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변위원님, 이거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이거 자꾸 어렵게 풀게 아니라 올해 예산이 2,300억이고 당초 예산이 1,700억이었는데 31%가 증가가 됐어요, 550억. 그러면 정부예산 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으로 쓰는 돈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31.2% 예산 증액했고, 내년에도 계속 종합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예산투입을 할려면 결국은 국고에서 얻어와야 될 게 아니냐? 거기에 쓸 비용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답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적 성격이라는게 아주 복합 다양해서 여기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시책추진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지금 폐윤활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수처리지원비하고 보관용기 교체해서 1,900만원 올라와있는데,

그것은 각 어항에 어선이 함부로 바다에 폐유를 던져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항에 정박했을 때는 반드시 배에 남은 폐유를 용기에 넣도록 해서 어항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수거해 갑니까?

그것은 기름을 수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원비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폐윤활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수협에서 윤활유 판매량이 1,300드럼쯤 되는데 전체를 수거를 못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50%를 수거를 해서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해서 처리업체에게 넘겨주는데 이 돈은 한 드럼당 3만원으로 계상해서 운송, 수송비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돈은 운송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안덕에 가면 세경에서 폐유처리공장이 시설돼서 수협에서 수거해 오면 폐유처리 업체가 자기 차를 가지고 그것을 운송을 끝까지 해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으로 했고, 또하나 용기교체비라고 했는데 공드럼으로 110개소에서 폐유를 받고 있는데 그게 미관상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 한개당 20만원이면 요즘 플라스틱통으로 된 걸로 교체할 걸로 해서 일부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폐유를 가져가서 어디다 처리하는 겁니까?

세경에서는 보니까 폐유를 가지고 재가공을 합니다. 다른 난방시설이라든가 저는 확실히는 모르는데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곳에 재가공을 해서 쓰고 나머지는 폐유처리 업체에서 보관했다가 완전히 처리되는 것으로,

처리를 완전히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구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워서 없앤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새롭게 정제를 해가지고,

윤활유 가져가는 사람은 기름도 공짜, 운반비까지 당해주면 100% 공짜네요? 회수처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900만원 올라있잖습니까, 600드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경이 안덕에 있는데 거기서 재가공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못쓰는 양은 울산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윤활유 처리공장이 제주도에 없잖아요?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안덕 화순쪽에 하나 생겼습니다.

금년에야 생겼다 이거죠? 그럼 작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은 막바로 울산으로 실어갔습니다.

울산으로 실어가는 경비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드럼당 약 2,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게 쌉니다.

공해관계는요?

여기서 태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경에서 안덕에 했는데 일단 거기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다시 부산으로 재처리하는 공장으로 가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워서 없애는 건 아닙니다.

새로 지은 배인데 기관유지비가 2,9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기관을 가져오는데 꼭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다에 다니다보면 기관이 상해서 사게될 경우를 감안해서 예산에 올려놔둔 겁니다.

엔진을 사올 때 하자계약 1년 안했습니까?

물론 했지만,

그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배하고 크게 충돌이 생겨서 기관에 고장이 나게 되면,

이건 안쓰면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검사를 한다든가하는 것은 몰라도,

법정경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만 묻겠습니다. 무역정보관리운영비 보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무역은 제주교역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해외무역정보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코트란에만 의존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출자가 돼서 제주교역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지, 회사마다 이런 경우에 다 지원할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례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해외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회사가 코트라라든지 고려무역이라든지 농산물유통공사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코트라는 각 시 도에 해외정보를 제공해주고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가 국영기업체인데, 그러한 노하우를 가져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해외정보를 얻고 이런것을 축적키 위해가지고 제주교역이라든지 상공회의소등에 파견 근무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이고 지역농특산물 해외시장 실태조사는 일본이나 미국, 동남아쪽으로 우리가 해외시장을 제주교역을 통해서 넓혀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해외시장 조사의 능력이라든지 노하우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외시장 실태조사를 무역전문기관인 코트라로 하여금 일본시장의 인식도라든지 수출유망품목이 어떠한 것이라든지를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제주수출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일환의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전망은 어떤 상품을 보내야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지원자금인 것 같은데, 나는 물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여러가지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수출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그런 의미로서는 상당히 2,000만원이 적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할려고 하게 되면 이런 정도는 미미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도 도에서는 캐나다라든지 대미라든지 감귤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수출로 인해서 수출보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원된 손실보전하는 몫만큼, 우리가 기대치만큼 소득을 보고 있느냐하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할려면 확실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체면치레하는 예산인 것으로 느껴진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남군에서 검토의견이,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은 꼭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것을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가지고 수정동의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 주요병해충 발생 밀도조사용역해서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시 군에도 산림과에 공무원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것까지도 용역비를 6,000만원씩 주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해송으로 많은 식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솔잎혹파리하고 지금 전남에서 한창 번지고 있는 외래병해충인 솔껍질깍지벌레가 전남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재성충병이라 해서 외래산림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솔잎혹파리 피해조사는 일반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으로 조사할 수 없는 수간조사의 약효과분석을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다든지,

국장님,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솔잎혹파리인 경우는 해마다 있었던 것이고 이 예산이 해마다 엄청나게 나갔는데 또 유별나게 밀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솔잎혹파리가 어제 오늘 얘기라면, 새로운 질병이라면 용역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나갑니다. 그것은 사실은 뭘 알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새삼스럽게 용역비를 6,000만원씩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용역은 처음입니다.

용역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는 제주도에서 수년동안 거듭해온 일들인데 구제약품 사용비로 쓴다고 하면 몰라도 따로 용역을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전도적인 현상인데.

자꾸 번지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도조사인데 어떻게 전문적으로,

아닙니다. 피해원인조사라든지,

발생밀도조사 용역이라고 나왔는데,

거기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마는 용역의 내용은 피해조사라든지 천적기생류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용역이라는 게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도에서 쓰는 용역비가 수십억, 수백억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과연 실무책임자인, 전문가적인 공무원들은 뭘할거냐 하는 얘기죠. 시 군에도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도 전반적으로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별도 스터디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된 것만 하라해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용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은 공무원이 하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다 이의제기를 하느냐 하면 용역을 줘서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다. 비단 산업경제국의 얘기만이 아니라 추자항만 교량건설하면서도 용역을 줬단 말이죠. 용역이 잘못돼서 추가 경비가 투입되고 군데군데에서 꼭 그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를 변경을 하고 엄청난 예산을 더 투입하는데 그럼 용역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어차피 잘못됐으면 용역비 환수하는 조치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용역이라는게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용역에 의존을 하느냐구요? 혹시 공무원들이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책임회피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낭비 요인도 많고, 용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하자를 제기하거나 용역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아무런 장치도 없이 덮어놓고 용역만 한다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빼죠?

외래산림병해충 중에는 솔잎혹파리도 있습니다마는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재성충병이라는 새로운 외래병해충이 들어올 조짐이 있고, 일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올 조짐이 있다라는게 용역회사에 줬다해서 그 조짐을 확실히 제시해 줄 용역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들어올 조짐이 있는 것을 어떻게 무슨 수로 막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89년도에 서귀포에서 솔잎혹파리가 발생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6년째 됩니다마는

내용만 얘기하세요. 용역을 주면 확실하게 책임있게 용역조사할 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역조사할 기관은 많습니다. 나무병원도 있고, 사단법인한국수목보호연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데 기관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타를 내놔서, 방제하는 과정은 소나무에 대해서 그 데이타를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해송인데 해송과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약의 배합을 어떤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과장님이 잘 아시네요.

저희들은 실지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는 것같이 얘기하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것을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용역비라는게 밀도조사하는 거지 분석하는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밀도조사하는 것도 혹파리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솔껍질깍지벌레라고 하는 것이 전라남도 지구를 비롯해서 충청남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고산지구에 일본에서 들어온 재성충이 만연돼가지고 3,000ha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매개충인 수염치레하늘소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에 상당히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벌레가 역외유출되어 가지고 재성충이 들어올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기술진을 투입해가지고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지,

앞뒤가 안맞는게 들어올 게 염려가 돼서 용역을 주겠다, 그럼 용역받은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조천으로 들어올 것이다, 여기 막아라.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발생할 염려가 있어가지고서,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을 용역을 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조천이다, 아니면 애월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수염치레하늘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구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느냐 이런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서 산림이,

그것을 용역회사가 다 예방을 해버리면 산림과는 뭘하느냐 말이죠? 산림과가 주관업무로써 해야 될 일들을 용역회사에다 의뢰해버리면 산림과는 뭘하느냐 이 말이죠? 산림과가 그런 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술이 모자라서 기술진에 의뢰하는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도대체 해외시장에서, 일본에서 우리 제주도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고 인기가 좋은 품목이 뭐뭐입니까? 지금 장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외시장에 나가는 돈이 수억인데 이게 뭡니까? 제일 잘 팔리는게 뭡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도가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산품 전시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보조, 해외시장개척업자 참가경비 지원, 상품운송비, 홍보물제작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6,7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이게 일본에서 제주도 물건을 어떤 형태로 팔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일본에 상가를 임대내가지고 도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금년에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호카, 나가사키 등 큐슈3현에 한 일 7개 시 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10일동안 임차를 해서 저희들 제주도에서 나는 산물을 전시하므로서 제주도의 산물을 홍보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LA에 1년간 해외전시상품을 진열해가지고 LA교민들로 하여금 제주도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고, 이러한 사항들은 1년만하고 치워버리면 오히려 금년에 투자한 예산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므로서 수출의 홍보적 효과를 더 높혀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LA전시장은 그렇다고 치고 일본은 어떤 형태입니까? 지원하는 돈들이 개인 업체한테 가는 겁니까? 어디 투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체를 인솔해가지고,

그럼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제주특산품 해외전시장 운영비 보조, 미국 LA 3,000만원하고 그다음 오사카 한국물산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한국물산 개인회사입니까?

농산물유통공사의 산하단체인데 오사카에서 주로, 일본에 전시장을 가져있는 무역회사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오사카에 7층짜리 건물을 유통공사에서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코너를, 제주특산물을 진열하는 코너를,

진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물건을 파는 겁니까?

판매장과 전시장을 겸했습니다.

누가 파는 겁니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임자가 누군데요?

제주도내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도가 여기서 무슨 돈을 지원을 해요?

전시장을 임차해야 되니까, 17평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는, 장사하려는 장사꾼이 해야지 왜 도가 집을 빌려요?

교두보적 역할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 분들이 영세한 입장이니까 해외시장개척의 기반을 우리가 밀어주는 겁니다.

일본 관서도민회관 6,72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일본 관서도민회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의 일부도 우리가 개조해가지고 전시장으로 썼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물건을 직접 팔고 사고하는 겁니까, 전시만 하는 겁니까?

전시상담입니다. 상담까지도 합니다.

직접 매매는 안하고?

바이어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할려면 그쪽 입장의,

주요 품목이 뭡니까?

제주도의 농 수.......

막연하게 농 수 축산물이 아니고 주로 나가는게 옥돔이다, 콩이다, 당근이다, 주로 나가는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생산자한테 도움이 되어야 막대한 투자를 해야지 행정이 PR하는 기구도 아니고 진짜 제주도에 1차산업은 농 수 축산물을 해외에 수출할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야 되는 건데 누가 가서 말 한마디하면 몇천만원씩 주고 이런 식이면 안되죠. 도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관서도민회관은 뭐하는 겁니까, 6,700만원?

절대 그렇게 소비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지역특산품 해외전시품목 운송비라고 해서 1,000만원인데 지역특산물 해외전시하는게 뭡니까? 뭐 나가는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품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라통조림도 나가고 전분으로 만든 제품, 당면같은 것도 아주 좋아하셔 가지고,

그런게 나가는 걸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운송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해외시장개척을 개별적으로 할 때는 영세업체가 1년에 매출액이 8,00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해야죠.

누가 하라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축산물을 수출하고 해외판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59개 무역업체가 있는데 개별적인 업체가 평균 8,000만원이하의 매출액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본가서 구멍뚫기는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59개 업체가 힘을 합쳐 가지고 할려면 저희들이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가.

국장님, 지금 도의 1차, 2차산업이 걱정스러워서 정말 해외라도 구멍을 뚫어 보겠다는 심정으로 이러한 사업을 벌인다고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도가 1차, 2차산업을 해외라도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다고 생각해도 괜찮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한 겁니까?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품목이라기 보다도 1, 2차산업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가 걱정을 해서 해외라도 팔, 동포들에게라도 고향음식을 먹어보라는 뜻에서 구멍을 뚫고 있다,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제가 표현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우리가 심사할 때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여기저기 해놓으니까 수억원인데 실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지역특산품 해외전시품 운송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보세요. 지역특산품이 뭔데 한꺼번에 나가는 250만원, 사후에 1,000만원인데 이거 무슨 물건이 나가는데 어떻게 도비가,

감귤가루쥬스, 건양배추, 건당근, 건나물, 무우말랭이, 밤호박, 꽈리고추, 양배추, 냉면, 당면, 건도라지, 양난, 건쪽파등 여러가지,

그것을 도가 사가지고 전시장에 전시하는 겁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업체가 나가는데 운송비를 도와준다?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개인이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도가 지방비로, 그럼 다른 사람 장사하는데도 도와줘야죠.

아까 김길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차산업이 해외 시장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1차산업 돕는 게 아니고, 장사꾼 돕는 거예요. 이것은 안됩니다.

만일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안해왔는데 항상 수출업체가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멍을 금년도부터 뚫기 시작했는데 이게 당분간 계속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운송비라고 하지만 거기 가면 통관료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것을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업자들이 과감하게 장사를 했느냐하면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원해서 맛을 들이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뭡니까? 해외시장참가업체 경비지원 3,000만원, 1,000만원 이건 뭡니까? 152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전시상품운송비 1,000만원은 뭐예요? 아까도 전시상품 1,000만원 있고 또 여기 1,000만원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규슈3현 3개 저희들 7개 시 도 현 농산물 직교류,

그건 규슈 3현 제주지역 상품전시회 전시장 설치는 151페이지에 1,000만원있고,

그것은 전시장 설치입니다.

152페이지에 해외시장 참가업체 경비지원은요?

이건 참가업체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참가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수출업체가 거기에 전시하고 상담하고 있는 일을 영세한 업체가 부담이 안됩니다.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업체가 어디 사람입니까?

제주도내 무역업체입니다. 제주도내 영세한 업체입니다. 59개 업체가 있는데 59개 업체의 희망자를 조사합니다.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그 밑에 전시상품 운송비라고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같은 맥락인데 품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151페이지 또 있잖습니까? 전시상품 운송비라고 해서 1,000만원 있고, 또 152페이지 전시상품 운송비라고 해서 또 1,000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물건을 가져갈려면 같은 콘테이너에 같이 넣어서 갈 거 아닙니까? 운송비를 업체에게서 받는 거보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품운송비를 하나로 묶지 않고 두개로 묶었어요? 151페이지에도 있고 152페이지에도 있잖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거거든요. 제주도 전시상품이 나가는데 운송비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좋다. 그러나 두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LA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홍보물 제작도 두군데 있네요? 해외전시상품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또 152페이지에 1,000만원 그것도 미국하고 오사카입니까?

이것은 전시 상담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일본 규슈 3현에 가게 되면 그 일본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을 선전을 해야 됩니다,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바이어가 와가지고 홍보물 책자를 보면서 제주도의 특산물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또 LA에 가게되면 LA의 기호에 맞는 상품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주도 특산품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홍보제작물비가 1,000만원, 1,000만원씩 두군데 들었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LA에도 가고 일본 규슈 3현에 가서,

그럼 2만부를 해서 2,000만원 해버리지 왜 항목을 두개로 쪼갰습니까? 151페이지가 있고, 152페이지가 있고. 내 얘기는 2만매면 2만매, 1만매면 1만매해서 여러군데 나누면 좋은데 예산상에 두군데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201번, 304번 해가지고 품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일반수용비적 성격으로 올리고, 하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적 성격으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에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은 제주도 농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무역회사들에 앞으로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역 회사를 도와준다고 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무역업체를 도우는 일은 결과적으로 생산업체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무역업체지만 간접적으로는 생산농가들에게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죠?

예.

일단 이 예산은 직접적으로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한테 돕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있는 전시장 임대료랄까 무슨 운송비보조랄까, 홍보물이랄까,

하여튼 1차산물에 대한 해외의 전시상담 내지는 일부 판매하는데 드는 경비를 기초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94년도는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금년도 LA말고 일본에서만 제주도 특산물 판매액이 얼마나 왔습니까?

규슈 3현에 가서 10일동안 전시상담을 했는데 엄청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경남도 가고, 전남도 갔습니다마는 제주특산물에 대한, 무공해 청정산물에 대한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100분을 현장에서 계약상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산물이 일본진출에 상당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2, 3년 지속적으로 해서 일정한 해외시장이 개척되면 그것은 업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제주교역이 생기고 하면 해외정보망 수집 또는 해외의 바이어 상담하는 길이 상당히 트입니다. 그럼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어느정도 일이 익숙하게 되면 제주교역에서도 그런 업무를 기존무역업체에게 정보제공이라든지 바이어를 서로 연결시키는 업무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1차산업에 대한 수출산업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껏 열심히 질의하고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간단한 겁니다마는 이동용 전세버스 임차료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1대에 5일내외로 했단 말입니다. 10일 쓰는데 1,200만원 대단한 액수로 계상이 돼서 하루에 전세버스 쓰는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보조를 의미하는 겁니까?

일본에 가면 3개 지역을 이동순회를 하게 됩니다. 규슈, 후쿠호카, 나가사키를,

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바이어 상담비를 2회에 600만원 계상됐는데 바이어를 상담할 때는 상담비를 꼭 줘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와서 상담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그쪽에 돈을 주면서 사옵니까, 바이어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규슈 3현에 전시하다 보니까 엄청난 바이어들이 저희들 코너에 몰려왔습니다. 그런 낌새가 보이면 그 분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면 우리가 그냥 붙들수 있습니까? 모여앉아서 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회의비적 성격으로,

이건 하나의 업무추진비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이어 상담비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목상 직접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업무추진비에 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눈가림인 것 같은데요. 바이어 상담비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바이이들이 와가지고 상담해주는 댓가로 지급되는 비라구요.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확실한 뭐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업무추진비 성격이다고 하면 문제는 틀리다구요. 묻기만 합시다. 바이어 상담비하게 되면 상대방 바이어들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오든 우리가 가면 우리있는데를 쫓아오든지간에 상담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의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상담비라고 하게 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쉽게 생각해서 해외개척단들을, 우리 제주도 업체들을 모아서 이 분들이 밖에 나갈 것을 신청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나갑니다. 그 나가는 업체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우리 행정부서가 쓰는 그런 특수활동비나 정보비적 성격이 아니고,

경비내역이라는게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근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리 갖다 붙여서 쓸 수가 있고, 저리도 갖다 붙여서 쓸 수가 있게끔 하는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앞에 보면 해외시장,

바이어가 누구하고 상담합니까? 도청공무원하고 상담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업체들하고 상담합니다.

엄청나게 무역회사를 뒷바라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업체가 바이어 상담하는 거까지 왜 도민세금으로 합니까?

저희 국장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반조성하는 개척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역은 몇사람입니까? 151페이지에도 통역비가 나와있고, 153페이지도 통역비가 600만원 나와있는데,

상담통역은 300만원 정도 안줘서는 어렵습니다.

15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위원께서도 통역말씀을 했는데 해외시장 조사에는 말모르는 사람들이 기껏 300만원 가지고 조사할 수 있습니까? 형식에 치우친다 이겁니다. 상담통역 좋습니다. 600만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외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간 사람한테 300만원, 누가 외국어 통역도 없이 가서 바이어 상담을 하는데는 상담역이 있고, 조사하는데는 용역을 300만원을 줘가지고 조사를 시킬수가 있느냐구요. 말도 안되는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해외시장조사서라고 해서 (품목명 제작) 미국, 유럽, 일본 등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아까 그 용역비입니다. 저희 제주도가 취급하는 품목, 그 전체를 해외시장 품목별 시장도를 조사한 겁니다. 어떤 품목이 잘 먹혀들어가겠느냐? 어떤 품목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되겠느냐? 인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는 품목별 조사를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본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는 그런 나라도 되고, 여러나라의 시장을 품목별로 조사를 한 그러한,

시장개척비적 성격이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조사서를 도내 업체들이나 업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이전의 답변에 경제국에서 작년도 정보비를 3,470만원 정도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정보비는 대체적으로 볼 때 한 배정도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활성화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3,000만원하고 어업생산성 향상 수산시책 추진 2,000만원이 경제국 실질적으로 정보비거든요. 2개가 5,000만원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국장님이 전에 대답을 하실 때 경제국에서 한 3,4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쓰셨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정보비를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각 실 과 전반적으로,

실 과는 저희가 이렇게 24가지를 뽑았습니다. 과별로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대체적으로 국의 정보비 아닙니까? 여기서 대답을 잘 안하시면 질의가 종결되면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보비 부분이나 전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에는 삭감이 되겠는데 이런 정보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금년도보다는 37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늘어났다 이겁니다. 2,000만원하고 3,000만원 두가지가 5,000만원이 정보비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념정립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정보비하고 특판비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차등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2, 3년전 예산심의할 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터놓고 얘기한 사안이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정보비 하고 특판비는 개념상으로 나는 다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한 성격은 의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판공비라고 하게 되면 정액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판공비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판공비라고 하게 되면 개념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는 엄연히 판공비라고 하게 되면 정액적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것은 같은 유사한 비용인데 문제는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을 한 사안입니다마는 몇십만원 적게 책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두가지는 정보비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업무추진비라고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50 60만원 계상된 걸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알겠습니다. 그런걸로 해서 제가 묻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거니까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안하시는데 내가 꼭 하십사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국장께서 표선면 농공단지가 수정안에 삭제될 것으로 전제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정부 농공단지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농공단지에 희망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지구가 지정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토목공사라도 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기간시설이라도 해 놓으면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사업계획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내려오지도 않고 가내시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언제든지 농공단지 희망이 있으면 전도적으로 유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할 게 없으니까 종결해서 계수조정을 합시다.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질의를 끝내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합시다.

예,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개발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발국 및 관련 사업소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95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85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8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수료수입,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해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0억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개발부담금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감소로 '93년에 비해서 205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40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8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32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3년도에 비해서 152억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73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8억1,000만원과 지하수 개발사업비 보조 15억원 등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침투 피해조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94년도보다 53억원이 증가된 61억1,3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직과 청원경찰 및 일용직 인건비 2억2,97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국토이용계획 정비용 도면구입비, 각종 위원회 심의자료 유인, 공고료 등으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2,660만원, 관서당경비는 9,030만원, 장비 임차료 등 경상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도 정비용역비로 1,500만원과 국토이용계획도 작성용역비 1,000만원 등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등 보상금 630만원과 송이채취장 복구비로 시설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4개 시 군에 56억5,000만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제주시에는 공항진입로 확장등 4건에 20억원, 서귀포시는 예래동 진입로 확장사업등 4건에 15억원, 북제주군에는 조천 도시 계획도로사업등 2건에 11억5,000만원, 남제주군에는 화순항 임항도로 개설등 3건에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는 '93년도보다 4,675만8,000원이 감소된 4억7,97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각종 경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원경찰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인부임, 여비 등해서 4,55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어승생 노후송수관 교체공사 실시 설계비로 1,006만원과 노후송수관 교체공사등 7건에 2억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추자저수지 집수로 시설비 1억5,000만원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분야는 '94년도보다 16억1,799억4,000원이 증가된 45억8,5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분야로 '94년도보다 3억1,570만9,000원이 감소된 1,85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 실비보상 등 경상비로 1,8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에서는 경관영향평가심의자료 유인, 심의위원 수당 등 경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개량비는 45억5,400만원으로 '94년도보다 16억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20억6,500만원, 부엌 욕실개량사업비 3억2,000만원, 그리고 재래식 변기개량사업비 200만원 등 총 2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주택 430동을 개량하기 위해서 21억6,7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총 86억3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중 지방도 사업비로 지방도 사업비는 1,760만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교통량조사인부임, 토목시험용 시약구입비 등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총 9억5,3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해대책용 적설지 표지판 제작비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등 경상비 7,486만원을 계상하고 차선도색용 페인트 등 재료구입비 7,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장, 덧씌우기 4억9,000만원과 소파보수,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정비, 배수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7억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는 34억8,100만원으로서 한창로 4차선 확장시설설계비 1억2,729만6,000원과 시설비 30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산록도로 개설 포장사업비 13억3,827만원, 제2산록도로 도로개설 포장사업비 10억7,540만원, 한창로 4차선 확장비 5억4,250만원과 비자림로 선형개량비 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감리비로 2억1,500만원과 공사입찰, 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1억3,2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41억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계획관리비는 7,329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와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특수지역개발비에는 24억5,900만원으로 소도읍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억7,807만2,000원으로서 인건비 11억5,399만원과 입장권 유인비등 경상사업비 2억5,583만원, 그리고 관음사지구 샤워장 신축공사 시설설계비 551만원, 시설비 1억3,30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자원개발기획단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046만2,000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관서당 경비등 경상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169억8,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준용하천관리비로 소하천실태조사 책자 유인비등 경상비로 4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으로 169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을 위해서 제주시 처리장 시설비에 40억원, 서귀포시 보목동 처리장 28억2,400만원, 중문처리장 17억5,900만원을 지원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시설사업비로 8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해서 2개 지구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추진할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채 상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으로는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 시설사업비 차입금 이자상환분으로 작년도 77억원과 내년에 8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로 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개 차입금 상환금은 4억5,795만8,000원으로 IBRD차관이자 1억2,461만3,000원과 원금 상환은 3억3,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자치단체 교부금 2억6,352만5,000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569만원, 공유수면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7,5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8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 2산록도로 개설공사비로 개설 21.3km와 포장 29km를 양여금사업으로 총 219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고, '94년도에 36억5,800만원이 기위 투자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51억6,400만원, '96년도에 60억원, '97년 이후에 71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비 조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6.2km의 지방도 정비를 위하여 총 66억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양여금 31억8,100만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34억8,100만원 중 3억원만 확보되고 31억8,100만원은 재정형편상 재원을 확보치 못해서 채무부담으로 소진하고자 채무부담행위 내역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 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소관 예산은 21억372만3,000원입니다. 지하수 원수대 징수액의 30%인 1억372만3,000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중산간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종합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5,400여만원으로 '94년도 예산에 비하여 185억4,100여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화 공유수면 매립지 15,850평에 대한 분양수입 11억5,308만원과 예금이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공기업 경영에 따른 법정경비 및 업무관리비로 4억2,200만원, 지방채 차입에 따른 교부공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9,700여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및 관련 사업소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발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시간도 되고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질의 토론은 11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