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권선구청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권선구청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봉수 내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정덕영 권선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3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3일씩 감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주일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를 본청에서만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구의 모든 사항과 동 행정사항을 위원들이 알아서 이 모든 사항을 시정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의회, 지방자치제에 대한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직접 현지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발을 하고, 잘못을 책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찾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또 모든 사항이 정확하고, 삐뚤어진 허위된 숫자가 아니고, 바른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 감사를, 세부감사로 들어 가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자기 감사할 분야 또 질의요지에 의한 분야만 질의하시고 그 외에 질의요지가 없는 부분은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 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덕영 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예.

신경희 부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원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남기성 시민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홍완선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용권 민방위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황장성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명호 세류1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박영곤 세류2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권혁찬 세류3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김학진 평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백승천 서둔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홍사연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최삼식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오정환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김오경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권선구청장 정덕영외 16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덕영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줄여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4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권선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및 저희 권선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의회 제131회 정기회 개회와 아울러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94년도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95년도구정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인구는 7만 4,000가구에 23만 8,000명으로 행정구역은 10개동 362통 기구는 12과 44계이며 공무원 정원은 521명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423억 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0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5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생활개혁 종합추진입니다. 생활개혁 과제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생활개혁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역점시책 및 월별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및 대형사고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각종 사고예방 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4대 질서의 확고한 확립을 위해서 35개 기초질서 계도단을 설치,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노점상, 설치물, 불법광고물, 불법음반, 비디오, 심야퇴폐영업소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맑은물공급 대책으로는 40건의 수돗물 공급시설 확장과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수질오염방지 활동 전개와 저수조 탱크 등 맑은물 지키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원 11개 노선의 으뜸거리 조성과 1사1하천운동, 내고장하천되살리기 운동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하여 청결한 국토행정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환경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건강유해식품제조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 신고 처리반을 운영하여 464건의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생활개혁운동의 범구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평가보고회 개최와 생활개혁 개선을 위한 교육 서한문 발송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개혁 운동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생활민원불편신고가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별 생활개혁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실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구민 맑은하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맑은하천 가꾸기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7개반 26명의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맑은하천 가꾸기의 날 운영과 기관, 단체별 정화책임구역을 지정하고 19개 부락에 대한 시범부락 지정운영 및 천내불법행위 야간단속 등 맑은하천가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범구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자율실천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자원 봉사자 모집운영과 씽크네트 보급 등 홍보와 아울러 순회 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하천오염도가 감소되고 깨끗하고 맑은하천과 주변환경이 조성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구현과 화합, 안정입니다. 편리하고 고마운 위민봉사 행정을 위해서 토지대장 등 28종에 대한 민원온라인제도를 운영하고 전세대에 서한문 발송과 민원24시간 운영제 등으로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정다감운동, 친절배가운동, 민원안내제 운영등 친절 365운동을 전개하고 인·허가증 교부 창구의 일원화, 동별민원주임제 실시로 구민을 위한 친절운동을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는 4개 동의 동 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고 12개의 노인정을 건립하였으며, 구청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민편의 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입니다.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감찰반을 조성, 운영하여 기강감사, 종합감사 등을 통하여 비리공무원을 적발조치하고 있으며, 대민행정 10대 취약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의 요인을 중점관리하고 공직자자정결의대회 개최 등 부조리 척결에 중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새직장 만들기를 위하여 수시로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업무 연찬을 실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생일축하하기, 직장 취미 클럽결성 및 직업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는 등 화합하는 직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예방적 사정활동의 강화로 공직자의 비리지적건수가 감소되어 가고 있고, 소신껏 밝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대책과 환경보전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수거의 날 운영과 분리수거독려조편성운영, 보관용기제작보급 등과 아울러 재활용품의 시설, 장비확충으로 현재까지 총 1,707t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유해배출업소 단속은 물론 직장단체를 중심으로 한 내고장환경가꾸기 운동전개와 어린이환경글짓기를 통한 참여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성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어 가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증진되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운동에 주민자율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재난사고예방 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재난사고 취약지구에 대한 일제점검과 아울러 합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주1회 순찰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상업으로 불량하수관 준설과 하천제방, 하수도 사업 등 45건의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천주변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구·동에서 시행한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225개소에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투자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시·구·동 사업은 총 263건으로 사업비는 506억 3,100만원입니다. 유형별로는 공공청사분야 5건, 노인회관 12건, 도로개설 32건, 상수도 40건, 하천하고 하수도 54건, 주민숙원사업 95건, 기타 25건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완료사업 212건, 추진중인 사업이 50건, 미추진 사업1건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미완료 사업현황은 총 12건으로 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 등 사업비 부족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이 9건, 매산시장 도로개설 등 보상지연 사업이 1건, 세류2동 청사신축 등 공기부족 사업이 9건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별 주요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금년도 구정의 미흡한 점은 사회분위기로 인한 공직사회가 침체되었고 잦은 인사와 신규 직원의 증가 등으로 업무추진태세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초질서 등 4대질서의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 공직자가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여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민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구정에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 권선을 건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구정역점 시책을 8가지로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친절봉사 구현 둘째, 생활개혁운동의 정착 셋째,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 넷째, 활기찬 도시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다섯째, 대형사고 예방과 지역 방재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진흥 일곱째,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의 확산 여덟째, 쓰레기처리와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어 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총무과, 시민과, 세정과, 민방위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정덕영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장안구청에 이어서 오늘도 본 위원이 첫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변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선 동정자문위원회와 바르게살기를 포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같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동정자문위원회는 새로운 문민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의원의 역할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원시의회에서는 관계조례를 폐지한바 있으며 재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현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역 유지급 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특정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편중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각 동마다 각기 다르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운영이 순수한 동장님의 동정자문에 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시는 데에 장애요인 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일부 동장님들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연 과거와 같은 시대가 아닌 새로운 발전과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동정자문위원회 활동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에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매교동의 경우에는 고문이 한 분으로 되어있고 세류1동을 보면 고문이 두 분으로 되어있고 위원 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류3동을 보면 고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없는 운영위원이 다섯 분으로 되어있고, 평동에도 역시 고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자체가 제각기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교동의 경우에는 3차례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32명으로 거의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고 회의내용을 살펴 보게되면 인감증명제도개선, 신원증명제도폐지, 유천자율방범대대원 추천 협조, '94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 '94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민속명절 이웃돕기운동 전개, 생활불편 고발창구설치 운영, 방문 않는 민원처리제조, 재활용품 수거의 날 운영, '94개별공시지가 열람안내, 범민족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 참여 이런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류1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아주 간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주간추진계획토의 및 동정전반에 관한 설명, 동민의 날 체육행사 결산 및 화홍문화제추진계획토의 그런가 하면 평동 같은데 에는 거의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동정자문위원회활동 내역이 판이할 뿐만 아니라 구성자체도 조례에도 없는 운영위원이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고문을 두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없는 그런 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게 되면 우선 동장이 고문을 추천을 해서 추대를 해 가지고 고문과 더불어서 동정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문이 없는 지역의 위원들은 어떻게 선발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은 지금 질의 드린 데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전문적인 분야를 하시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셔서 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관변단체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우선 동정자문위원회의 동기가 설립목적에 비해서 순수하지 않고 활동이 미흡하다, 그리고 구성이 각 동별로 다르고 회의 개최수라든지 회의 내용도 각각 다르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서 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동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동별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구성은 동별로 지역에 덕망이 있고 또 유능한 인사중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고문 등 20인에서 30인으로 우리 권선구에 있어서는 총 10개 동에 270명으로, 동별로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별 인원수를 말씀드리자면 매교동 32명, 세류1동 24명, 세류2동 22명, 세류3동 29명, 평동 26명, 서둔동 30명, 구운동 25명, 매산동 24명, 고등동 30명, 곡선동 28명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권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세류2동을 제외한 전동에 시의원님을 동별 1명부터 6명까지 총 21명의 고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많은 동은 10회 또 적게 개최한 동은 3회로 동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구성이 다른 이유 이것은 개최실적에 상이 하는 점과 더불어서 동의 실정에 따라서 다소 많고 적음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그 동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가하면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자문위원 중 생업 등으로 인해서 일부 위원의 자율정비 특성이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자문위원회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일부 친목단체로 되어 가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지역유지들의 참여 기피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동정자문위원회를 동정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 및 동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재정비, 그리고 운영강화 등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명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형식적인 것을 지양하고 시의원님과 구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서 동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듯이 관계조례에 의하면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구성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교동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반하는 사항이고 또 관계조례에 의하면 매년 분기별로 1회의 정기회를 갖는 것으로 해서 동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마치 동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러한 동의회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 보려는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동정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서 소신행정을 하지 못하는 장애는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으면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수원시민의 날 행사마저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이제 운영방법이 새롭게 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인∼30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자문위원수를 32명으로 한 매교동에 대해서는 30명 이내로 줄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정자문위원들의 활동이 동정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장을 초래하는 기부금품 등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긍정적인 면을 더 살려서 자문위원회가 더 활동적이고 더 구민을 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3개월에 한번, 분기별 1회씩이면 충분히 동장님이 동정을 수행하는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도 지적했듯이 동의회인양 이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동장에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동 행정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매월 1회씩 해서 친목회화 되는, 이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또 혐오감을 주는 이러한 동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이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역시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어디서 이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주관하는 것이 합당한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단체인지 시의원을 하는 저도 모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런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동 행정을 도와주겠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관점이 나름대로는 있겠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이 바르게살기라는 것이 옛날 사회정화운동이 5공 체제에서 6공으로 넘어 오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전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시대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바르게살기운동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이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해야 됨은 물론이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견해만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에는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신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예산도 보조를 받고 그런가하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도대체 활동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을 보면 대개 특정 정당의 당직자들입니다. 이것도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은 동에서의 바르게살기운동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와 동정자문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변단체로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를 관변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는 관내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문화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시단위 관변단체이고 구·동의 관변단체로는 크게 그 두 가지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주요기능은 의식개혁을 전도하고 국민운동의 개혁화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71년도에 시작되어서 24년 동안, 바르게살기도 십여년 동안 그 지역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변단체의 숨은 기능은 차치하고 문제점으로는 과거 국민의식 개혁을 주도해서 큰 호응을 얻었던 것에 반해서 현재 역할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독자적인 사업추진보다는 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국민운동단체로의 활동영역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열성적이기보다는 일과성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많았던 것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날로 성숙하는 주민의식에 상응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로의 성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관에 의존적이었던 운영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서 모든 면에서 결속을 통한 자립성의 확보로 순수한 민간운동단체로의 변화를 꾀하여야겠고 단체 나름대로 주민의식을 대변하고 또 선도할 수 있는 만큼의 독자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취지는 오히려 새롭게 열려가고 있는 문민시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주민간의 화합, 화합, 그렇지만 이들로 하여금 화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정세력이 집단화하면 선량한 대다수 주민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도 조직개편 하면서 지방조직을 개편하려는 현실에서 새롭게 변모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용이 얼마나 잘못됐느냐하면 바르게살기는 그르게살기운동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 활동내역을 보면 매탄공원 500명, 칠보산 청솔밭, 배나무골, 수덕사, 원천유원지, 용문산, 남이산, 치악산, 전부 놀러 다니는 거예요. 동장님도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순수하게 동 행정을 펼쳐보려고 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살기 예산은 '95년도에 전액 삭감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지 구태의연한 관변 단체들이 동 행정을 구속하고 구정을 구속한데서야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관변단체 활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저도 바르게살기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의 전신인 사회정화위원회가 5공 들어서면서 사회질서계도라든가 기초사범근절이라든가 국가기강확립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실상 그 때의 역할은 그 시절에 맞았다하더라도 6공 들어서면서 바르게살기로 되어 가지고 명칭만 있습니다. 금년도 바르게 살기협의회 정액 지원 금이 각 동별로 150∼24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바르게살기에서 금년에 한 활동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은 관변조직인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청소다, 하천정비, 맑은하천가꾸기, 거리질서계도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있죠? 그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러나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시고 새마을협의회같이 목적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실제 활동한 사업내용과 실적을 취합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교통 및 거리질서캠페인활동에 5회에 200명 정도 해서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에 5회에 9명이 참석한 실적이 있고 국군장병위문과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각 2회씩, 파출소위문이 3회, 주민자율방범대위문이 3회, 새마을 대청소 및 맑은하천가꾸기 운동 10회에 연간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친절 작은봉사 캠페인 실시를 3회에 걸쳐서 150명이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 구에서는 활동사항이 집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교통정리, 거리질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라든가 국군장병, 소년소녀가장 돕기, 파출소방문, 작은친절 작은봉사, 현재 나열하신 사항은 이것이 구·동 단위에서는 바르게살기 말고도 다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실적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아마 묶어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매교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매교동에서는 '94년도에 매교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한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거리질서확립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교대로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또 매주 토요일 하천 가꾸기라든가 동 청소할 때 순회 적으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지금 참고인 진술과 같이 거리질서계도의 주관이 주로 새마을 협의회가 하면서 아마 그 지역단체이니까 일부 보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천 가꾸기도 마찬가지로 새마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바르게살기도 조금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무엇을 할 때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바와 같이 특정목적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나 동에서 어느 단체가 하게되면 가서 다소 도와주는 것 그뿐이지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맞는 합당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동장의 참고인 진술과 같이 이렇게 동이나 구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하는 사업자체는 다른 단체들이 하는 일을 묶어서 일부 도와주는 그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김종철 위원 말씀과 같이 이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시나 구의 지원기관에서도 사업설정을 하지 않은 책임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일을 안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구나 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 설치목적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할 자신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성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영과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지도를 통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르게살기 운영에 대해서는 김종철 위원님과 이성국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설립취지와 저희들의 뜻을 살려서 최대로 행정지도를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관변단체나 구나 동에서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겠습니다만 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밖에 안나왔고 실상 그 이상은 될 수도 없습니다만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낭비라든가 예산낭비의 요인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 단위로 상당한 정액지원 금이 나가고 또 본 청 및 산하 구에 사무실까지 현재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협의회가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스스로가 행정,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밖에는 안 되는데 저의 지금 심정도 '95년도 예산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정액지원을 할 것인가를 자문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국 위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대체로 동 행정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내용에 있어서 조례에 보면 구성인원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하반기부터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제 장안구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30인을 최대로 봤을 때 1인당 식대비 1만원해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1인당 2만원, 60명을 최대로 봐서 연 6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매교동과 고등동 경우에는 6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잘못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는 1년에 네 번을 하기 때문에 120만원이 최대 지원금액이 되어야 될텐데 서둔동 같은 경우는 1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사용내역을 보면 '94년도에 매교동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실시해서 96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4/4분기 한번은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96만원 전액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류1동은 총 137명이 참석했으면 137만원이 소요되어야 할텐데 69만원, 이하 전부 각 동 공히 참석인원과 다르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30인 이내로 구성하셔서 참석한 인원이 1인당 1만원씩 식대가 지불되어서 이것이 연간계획이 정확히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공평치 못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의 개최횟수, 참여인원, 이것과 관련한 예산집행이 상당히 기준 없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내용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자문위원회는 1년에 4회를 평균기준해서 1회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일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내용을 보면 동별로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매교동에 조례에 규정된 인원을 초과한 2명, 이 2명은 바로 관계 동과 협의를 해서 인원을 조정하겠고 기타 동정운영사항이 횟수에 따라 인원이 달랐기 때문에 집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각 동을 세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일은 명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은 인원수를 동별로 편입을 하시고 명단을 주시되, 비고란에 직업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 그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화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재국 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의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바르게살기 지원예산을 보면 장안구를 저희가 어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나름대로 남아 있었어요. 장안구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권선구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제로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12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로 상태예요. 이것은 아마 한꺼번에 돈을 인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인출을 했기 때문에. 권선구에 1,780만 8,000원에 동별로 보면 제로 상태입니다. 지출한 일자를 표기를 해서, 자료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을 그 사람들이 빼갔을 것 아닙니까, 통장에 넣어 주었는지, 아니면 누가 수령해 갔는지, 그리고 수령인이 누구인지 표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가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정덕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과 각 동장님,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반상회 운영실적과 이번 화홍문화제 혹은 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권선구는 반상회 개최율이 81.3%, 참여율 73.9%로 나와있습니다. 또 세류1동은 가장 높은 84.6%, 참여율 85.3%로 나와 있고 매산동은 가장 저조해서 개최율 61.7%, 참여율은 54.1%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것은 개최율 81.3%, 참여율 73.9%를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지,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권선구 반상회 개최율을 실질적으로 몇%로 보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상회 건의사항 건을 보면 세류2동은 1년에 4건, 평동은 1년에 1건밖에 건의사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동은 개최율이 82.1%에 참여율이 70.7%, 세류2동은 개최율 81.1%에 참여율 79%였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건의사항이 1년에 1건 또는 4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산동은 개최율 62.7%, 참여율 54.1% 건의사항 1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근사치의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최삼식 매산동장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고삼아서 '70년대 중반으론 생각됩니다만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통일벼 식재 면적을 너무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70년대 말에 쌀 파동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일선 읍·면·동에서 통일벼 식재 면적을 과대하게 잡아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만하면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겠다 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9개 나라에서 무려 10년 이상 묵은 쌀을 도입해 가지고, 여러분도 그 쌀을 드셔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반상회는 우리 읍·면·동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상당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81.3%에 73.9%가 참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허위보고로 생각이 되어서 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고가 어느 정도 신뢰가 되고 또 청장님께서는 실제로 반상회 개최율을 얼마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수치 같은 것은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받는데, 정책적인 사항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외 사항은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장안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질의는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은 답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서 양해가 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되는 것이자, 그것을 구청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실무 과장한테 물으시오 하는 진행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질의는 구청장님에게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 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다시 되풀이 해서 관계과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하세요.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반상회 실적에 대해서 "실제 개최율이 제시된 수치와 맞느냐", "실제 참여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치의 정확도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반상회는 지난 '76년부터 실시되어 오면서 많은 수익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웃간에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인도주의의 장이 되어 왔으며, 또한 주민공동관심사업을 모여서 토론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가정의 핵가족화, 개인주의 팽배, 주변환경에의 무관심 등이 만연되면서 반상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차츰 식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각종 매스컴의 발달로 모든 행정정보나 생활정보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접하게 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한편 자녀교육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저녁 시간대에 개최되는 반상회에 주민의 참여가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지역에서는 반 단위 또는 통 단위로 반상회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통·반장이 추진점이 되어 모임을 갖거나 친목활동을 병행하는 등 활성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반상회의 활성화 여부는 통·반장의 지도력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상회가 주민들의 협동의 장으로서 공동관심사의 토론의 장이 되며, 지역안정과 주민여론의 수렴창구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통·반장의 교육을 강화해서 보다 발전적인 반상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드린 질문하고, 답변이 다른데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나 반상회가 개최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3.3%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도로 개최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4, 50%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죠.

어제 장안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는 "50%만 넘어도 정말 성공적이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윤명호 위원님께서 반상회 개최실적을 저희가 제시해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하는 질문을 해주시면서 답변을 요구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별로 반상회 운영실적을 제시한 내용으로 보면 "사실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저도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실제 여건이 나쁜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최하 61.7% 개최율이 제시가 됐고, 가장 많은 동이 80%내의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과거보다는 반상회 실적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죄송합니다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냐 60%" "80%가 사실이냐"하는 점은 저도 이 자리에서 막연한 계수로서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정확히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사도 제가 못해보았습니다.

동장님에게 직접 질문해 볼까요?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각 동장이 직접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최고로 84.6%되는데 하고, 최하 61.7%되는데 하고, 동장님 두 분 답변하세요.

반상회 84%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5월 30일자로 세류1동에 가서 거기에서 반상회 활성화를 제가 상당히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지금 세류1동은 새마을 협의회가 통장님하고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는 열심히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대로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동장님한테 나오신 김에 한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한번에 반상회 참석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 20명 내지 30명됩니다.

20명 내지 30명이 어떻게 80%가 나옵니까? 한 반에 몇 가구입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세류1동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한 반에서 반상회에 20명에서 30명씩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장안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 동장님, 말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도, 20명 30명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적어도 가수수로 15가구 내지 20가구입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보통 50세대가 넘어요, 자연부락은. 그래서 과장님한테 반상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권선구가 참여율이 73.9%고, 건의사항 접수건수가 162건이고, 처리사항이 140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매교동 같은 경우는 49건에 처리가 47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서둔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매산동의 경우는 7건에 6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세류3동으로 41건에 처리가 34건입니다. 그러면 반상회가 제대로 됐다면 각 동별로 건의사항이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건수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한다하기 보다는 덜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내용에서 말씀해 드린 대로 저희가 통 단위, 반 단위에서 여건이 어렵더라도 구심점이 되고 있는 통반장의 지도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아까 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 처리사항을 볼 때에 전혀 건의가 접수 안된 동은 반상회가 개최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입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반상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활성화 방안도 대체적으로 모색을 해보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효과가 시원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반상회 운영이 동에서 실질적으로 개최된 반을 집계해서 보고토록 앞으로 업무에 채찍을 가하겠고 또 반상회가 진지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미들의 대화의 장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일들이 그런데서 원만히 토의되고 해결될 수 있는 쪽을 행정을 펴 나갈까합니다.

과장님! 제일 많은 반의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한번 추정 적으로 제일 많은 반 중에서 세대수가 많은 반이 권선구에서 몇 반일 것 같아요?

대개 건물들이 다세대로 한 2층 내지 3층으로 밀집된 지역으로 보면 보통 50세대는 넘습니다.

50세대가 넘으면 가정집에 50집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한테 이 실적을 보고 반상회가 이 %하고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답변을 달라고 그런 거지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실적이 이런데 대처방안도 없으시고 여기 자료내준 것에는 %가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의견은 이 실적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딴 말씀을 하세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 이 실적을 보고 과장님 생각에 이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제대로 됐으면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몇%까지 됐느냐,

몇%가 아니고 이 자료증거에 의해서 이 반상회가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사과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 솔직히 얘기해 주시고 됐으면 다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막연하게 한 반에 20명도 넘는데 반상회를 했다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하지만 되지를 않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고삼아서 장안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영화동, 조원동이 개최율이 100%에요. 그리고 참여율이 88%, 어떻게 개최율이 100%가 될 수 있습니까? 영화동이 194개 반 조원동이 209개 반인데 참여율이 88%에요.

저희가 건의사항처리 내용을 보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50%가 되느냐 60%가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달관 적인 계수밖에,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여러 내용을 보아서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말씀을 해달라니까 왜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어제 장안구는 "30%, 50%라고, 자료를 냈어도 그렇게 밖에 안돼서 잘못됐습니다"했는데 과장님은 딴소리를 하세요. 여기서는 안 된 것을 가지고 자꾸 그냥 넘어가시면,

제가 개최반수에 비례해서 86%, 참여율은 73.9%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더 잘 아시지, 이것이 상회할 수 없고 이 밑으로 돈다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몇%정도 되느냐 이것은 제가 도저히 여기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몇%, 몇% 이게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서 권선구 반상회가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니까,

저희는 말이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일부 동만 빼놓고 아파트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촌지역을 겸한 그런 동에서는 사실상 반상회가 잘되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로 되어 가면서 반상회가 의례 반비례로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일부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상회가 잘되는 동도 있고 또 개중에 그러지 못한 동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답변중지 요청합니다. 지금 그 말은 앵무새 같은 얘기로 계속 반복적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는 이렇게 제출됐지만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다 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잘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각 동에서 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집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수치인데 현지확인도 내가 못했고 또 많은 반을 전체 확인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 집계만 했다든지 실지 잘되고 못되는 것을 확인을 못했다. 이것을 시인을 해서 잘못했다 해야지 자꾸 잘되는 것도 있는데 못되는데도 있다하는 얘기는 조금 말이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현지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반상회 개최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자료에 제시한 것보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의심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50%냐 60%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을 빠른 길로 안내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느끼기에는 반상회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반상회라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받침이 됩니까? 반상회라는 것은 군사문화의 잔존이에요. 지금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게 무슨 반상회가 필요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반상회 같은 것은 안 해도 되고 통상회로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분기별로 전후반기로 나누든가 아니면 3, 4분기로 나누어서 통상회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내는게 낫지, 지금 반상회에서 올라온 자료가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엉터리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그냥 통상회의 자료를 갖다가 제출 한 거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끝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계수가 너무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상회가 안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반상회에 대해서 그것으로 다 알겠으면 그만 두시고 화홍문화제와 체육대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홍문화제,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1회 수원화홍문화제와 38회 수원시민체육대회를 우리 수원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행사준비를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청장님과 과장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화홍문화제를 위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는 보상금책정은 사실 수원시의원들이 싸우다시피 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은 구 대항체육대회가 되는 바람에 구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동 얼버무려서 이렇게 체육대회겸 화홍문화제를 치르니까 우리가 500만원씩 심의해서 책정된 보상금이 동으로 못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넘겼는데 금년에 각 동에 내려가는 보상금 500만원을 심의할 당시에 총무과장께 본 위원이 강력하게 당부를 드렸어요. "금년만큼은 동에 내려가는 500만원 중에서 단 1원한장도 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우리 수원시민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마찬가지로 구 대항 체육대회가 되다보니까 1,700만원씩 각 구청으로 내려간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도 작년 비슷하게 행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제출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단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에서 쓸만한 예산을 충분히 요구해서 동에 내려가는 보상금은 전액 동장으로 하여금 화홍문화제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네.

윤명호 위원님께서 화홍문화제 행사 집행과 관련해서 강력히 집행부에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도 진지하게 건의해 가지고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용서 위원 질의하세요.

구청장님에게 두 가지를 일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구·동 인사조치실태 및 현황에 대한 것하고 동일 부서 5년 이상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시·구·동 인사조치 실태 및 현황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것은 78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선구에서는 해당되는 공직자 분들이 동에 56명이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하고 전입·전출 인력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만 1년 이내, 1년 이상 상당히 많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따른 행정공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동일 부서 5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권선구에서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에 한 분 기능직이 세 분 별정직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근무하는 과와 왜 한자리에 5년씩 근무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구·동 인사조치에 대한 실태 그리고 5년 이상 한 부서 근무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의 인사이동은 시 인사발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결원충원 및 보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일반직에 비해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94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 제도에 따라 검침원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 부서 5년 이상 근무 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게되면 3년 이상 근무자가 11명이고 5년 이상 근무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직급이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한자리에 다소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한테 해주신 자료는 상당히 달라요. 별정직이 2명, 기능직이 3명, 6급이 1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 인사 후속조치로 구청의 인사조치도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도 너무합니다. 일선 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지금 위민 행정이라고 행정에서 떠들어대면서 인사조치를 너무 하기 때문에 전혀 동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를 청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셔서 '95년도에는 인사억제에 관심을 두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년 근속자는 자료로 주신다하더라도 5년 장기근속자 또는 한직에 5년 이상 근속한 자의 사후대책도 같이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재 위원 말씀하세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92년에는 공무원이 46명밖에 안 되는데 '94년도에는 154명이 각 분야별로 다녀왔습니다. 특히 기능직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은 몇 명이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권선구청 직원 중에 외국어를 능란하게 구사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방안은 없는지, 여기 보면 고등동 행정9급 지수진 씨, 세류동 행정직9급 이정훈 씨, 이렇게 어학공부를 위해 중국에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구사능력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로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 전체가 23명인데 그 중 구 본 청에서 35%인 8명이 다녀왔고 65%가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중 외국어 이수자 7명을 우선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구 본 청에서 8명중 4명이 외국어 이수자입니다. 또 동에서 15명이 갔는데 그중 4명이 외국어 이수자입니다. 다만 근자에 공무원 신규임용자의 학력이 고학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영어가 되었든 일어가 되었든 한가지씩은 다 할 수 있는데 웬만한 회화까지는 미흡하다고 봐서 시 주관, 도 주관으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저희 구는 8시 30분에 30분 일찍 출근해서 각자 업무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는 그 과 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이 소속직원들에게 외국어를 일부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 정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봐서 계속 노력해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늘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국 같은 데도 영어를 유치원부터 가르치고 있고 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김일성 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 사람들이 한국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대개 외국어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손님도 오고 있는데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서 그런 인원을 많이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상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동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 질문을 하고 정재국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주관행사 및 행사참석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구·동장 포괄사업비 및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주관 행사를 보면 '94년도에 77건입니다. 그리고 참석행사현황이 35건해서 112차례의 행사를 주관했거나 또는 참석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 주관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신년구정 보고회, 제7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대 잔치, 매산동 동정자문인과의 대화, 곡선동 통장과의 대화, 곡반정동 5, 6통 주민자율방범대 현판식참석, 부녀회 임원과 간담, 새마을부녀회원과의 대화, 구정홍보요원과의 대화, 여론관리지도자와의 간담회, 여론관리모니터요원과의 대화, 여직원소양교육, 시의원 초청 구정 보고회, 내용이 어제도 장안구감사에서 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주관행사나 행사참석을 구청장님이 하시게 되면 보편적으로 최하 3명∼5명은 대동하게 됩니다. 구청장님이 행사장에 가시면 주민들이 민원으로 구청장님을 찾을 때 만날 수가 없어요. 일례를 들면 총무과장님은 시민의 날 행사로 전화하면 일주일 내지 열흘은 운동장에 가계십니다. 시의원 입장에서도 총무과장하고 전화통화하기가 힘든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석에 의한 민원 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시장이나 구청장 참석행사나 주관행사의 실태를 개선해보자 해서 질문 드립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부 구청장님이 가셔도 될만한 자리에 꼭 구청장님이 가셔서 행정의 공백을 가져와서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또 부 구청장이 가지 않고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91년도 지방자치실시이후 제가 매년 이 사항을 감사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식의 변화라든지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구태의연하고 천편일률적이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특별히 포괄사업비라는 과목을 둬서 즉시 선결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상당히 불균형적입니다. 권선구청의 경우 구청장님은 1억 9,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14건에 1억 8,998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만 6,000원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안구 경우 예를 들면 19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 몇 가지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곡반정동 62번지 하수도공사에 2,180만 6,000원, 황구지천 하상 정비공사에 2,698만원 매교동 111번지 노후하수관교체공사 3,000만원, 평동 28통 진입로확장공사 3,000만원, 제가 1,000만원 단위만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아니면 차 회계연도에 예산반영해서 집행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중된 포괄사업비 지출을 행함으로써 과연 포괄사업비는 구청장 마음에 드는 동네에 해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그런 편리한 돈이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못 받는 사람은 얼마나 섭섭하고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단위는 당해연도 또는 차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고 추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돈을 몇 군데 사업에 편중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님, 동장님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을 보면 서로 일체감이 없습니다. 어느 동장님은 심지어 경조사비 봉투에 대한 것까지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동정자문위원과의 대화, 통장과의 대화, 매교동, 오늘 매교동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동장님, 좀 분발하십시오. 자생단체와의 대화에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만 그렇습니다. 제가 수원시 3개 구청을 다 뒤져봐도 거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생단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치근거가 법령에 의거한 관변단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테니스회라든지, 조기축구회가 자생단체고, 국가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관변단체올시다. 자생단체 관변단체도 구분 못하십니까? 앞으로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포괄사업비가 각 동마다 다르고, 각 구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지출기준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오후에 듣죠!

그러셔도 좋습니다.

정재국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국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용도는 동장님들이 잘 아실테고,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동장님들에 3,000만원씩 드렸는데, 수원시 각 동에 동장님들이, 금년도가 다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잘 쓰셨지만 개중에 몇 개 동은 아직까지 포괄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 나름대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연말에 잔액이 많이 남다보면 불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사업비를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예산을 안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쓰지 않은, 사장되는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면서, 또한 내년에는 포괄사업비가 금년과 달리 사업명세서가 붙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러한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 조그만 예산집행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치를 해주실 것인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지금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 남은 것에 대한 것도 내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것인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괄사업비중 동장포괄사업비가 동별로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은 동이 있고, 이런 동에 대해서는 갑자기 쓰기 위해서 너무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여질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의 말씀과 동시에 "이와 같은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구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동장포괄사업비는 전체 동장 3,000만원씩 10건에 3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동의 집계는 2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류2동 같은 데는 전액을 다 쓰다시피 했고, 가장 많이 남은 동이 세류1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남은 것을 보았고, 서둔동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도 포괄사업비의 성격의 본질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주민의 소규모적인 숙원사업들에 쓰여지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 것으로 봐서, 지역별로 유효 적절하게 써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예산이 많이 쓰여진 동과 적게 쓰여진 동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남은 예산이 연중에 급히 집행이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동의 집행계획을 구가 받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고, 명년부터는 동에다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사업에 아주 유효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겸해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포괄사업비가 일괄재정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3,000만원에 맞추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런 주민의 돌발사태 등 급히 필요한 예산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복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까지 포괄사업비의 재량권을 금년까지 많이 줬는데 내년부터는 축소하겠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동과 구가 지역주민들의 아주 소규모적인 그런 일까지 다 살펴 가지고 일괄파악해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 가면서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깊이 관여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적인 사업들이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포괄사업비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정재국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사용시점이 지난 것 같은데 거의 90%가 남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오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을 먼저하고 가겠습니다. 공사계약집행현황을 보시면 매산로 등 5개 노선포장보수공사의 설계금액은 5,762만 9,000원, 예정가액은 5,720만 2,000원, 그런데 낙찰금액이 여기에 85%에도 못 미치는 4,84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경리관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될 문제 같아서 충분한 답변을 요하고, 곡반정동 우시장 하수동공사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9,168만 9,000원, 예정가액이 6,696만 5,000원, 예정가액이 거의 72%, 그러니까 설계금액을 어떻게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정가액이 72% 그 밑에 되는 돈이 또 있습니다. 56%되는 금액이, 호매실천 제방정비공사에서 설계금액이 1억 7,770만 6,000원, 예정가액은 56%되는 9,935만 9,000원, 관에서 업자한테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되겠죠? 56%에 준 금액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아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추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남수원 전화공사인데 1만 3,200회선 도로굴착공사, 이것이 전화국에서는 예치금액이 3공구까지 모두해서 3억 2,077만 3,000원을 예치를 해놓았는데 아마 설계금액을 3공구까지 모두 합치면 3억 1,572만 1,000원이에요. 전화국에서는 분명히 수원시에서 요구한 3억 1,572만 1,000원을 준비해 놨을텐데, 총액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3억 2,077만 3,000원을 예치를 했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금액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답해 주시고, 3공구까지 모두 행한 공사내역이, 예정가액에 전부 10% 못 미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낙찰가 85%가 되겠죠. 이 3공구 전화국공사는, 이렇게 주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도 부실공사를 유도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2공구 3공구가 모두 70%도 못 미치는 선에서 예정가액을 해놓았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역전∼수원여고간 가로수 수종갱신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인데 어제 장안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개 업자들이, 예정가액을 한 90몇%에 우리 수원시에서 해놓고 낙찰금액도 98%로 전부 증가하고 있어요. 어제 장안구를 보니까 이것이 한사람은 예정가액에 높게 써놓고, 이런 바보는 없습니다. 수원역전∼수원여고간 가로수 수종갱신공사의 입찰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 점심시간이 끝난 후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관내 인사청탁에 따른 행정공백의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행정은 확인 행정이고 또 현장행정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사무실을 비우고 현장에 나가 있는 일이 많아서 관내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편 현지확인 내지 현지에서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가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주관행사가 지난 1년 동안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는 25건, 비 예산행사가 120건 총 145회의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 예산소요행사 30건이 국토대청결시범 등 대의 성격을 가진 행사가 13회, 그리고 관내의 노인회장님들을 모시는 중에 간담회 형식의 행사가 15회, 동거부부 결혼식후 격려행사가 6회입니다. 그리고 비 예산행사 120회는 간담회 형식이 47회, 대회가 39회, 교육 20회, 기타 14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장소별로 살펴보게 되면 구청에서 한 것이 51회, 시청,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18호, 외부장소 16회로서 외부에서 개최되는 행사 참석 시에는 정부소관 부서의 담당과장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주관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 참석 시에는 수행자 없이 직접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사의 주관으로 인해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없지만 각종 행사의 효율적 추진과 가시적 성과고양을 위해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행사를 개최함과 아울러서 다양한 계층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은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대상사업은 뒷골목포장 및 노후 보도블럭 정비하는 것,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확장 포장과 하수도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공중변소, 공중수도설치 등등입니다. 참고로 '94년도 전체예산금액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1억 9,000만원인데 집행이 15건에 1억 8,998만 4,000원 나머지 잔액이 1만 2,000원 남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중 2,000만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에 계상 후 집행하지 않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의 고액사업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사유는 황구지천 하상정비공사하고 고색동 작은말 배수로 준설 및 평리동 배수로 확장공사 등 4건이 있습니다. 2,600만원이상이. 그런데 황구지천 하상정비공사하고 고색동 작은말 배수로 준설하고 매교동 111번지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이 3건은 마침 포괄사업비 집행시기가 한해대책이 끝나고 수해대책을 할 우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침수대책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곡반정동 62번지 하수도공사, 2,180만 6,000원, 안용노인회관 신축 중에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2,000만원 이상의 숙원사업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을 금하고 예산에 계상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구청장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및 집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구정시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비로서 월 1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와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비로서 금년도 예산에 2,210만원 중 1,8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315만 4,0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현황으로는 구정발전유공구민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16건을 개최를 했으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 223명에게 생일날 장미꽃 세 송이와 부모님 또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다는 축전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단체 행사시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구정 전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핵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주관행사를 왜 했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행사는 물론 주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양상이 똑같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나, 이전이나, 제가 시의회에 진출하기 전이나 이후나 구청장님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정부조직에서도 지금 혁명적인 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방조직도 불원간에 연이어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인천 북구청 및 부천시, 울산시, 의정부, 영등포구청 해 가지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비리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주관으로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일선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노력이 더 필요하고 또 어떻게든지 세수증대차원에서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쩌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함이 없느냐 하는 답답함을 느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관행사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전에 물론 권선구청 장님의 주관행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두 배정도 됩니다. 행사참석은 대동소이하지만 주관행사는 두 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간혹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구청장님들이 행사해 놓고 신문에 홍보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얼굴하고 어느어느 구청장, 어느 시장, 어느 군수 해 가지고 아주 잘 나옵니다. 수원시의회 의장님이 어디 가서 격려 위문하는 건 하나도 안나오고, 어째 구청장님들 것, 시장님들 것, 군수님들 것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소망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을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내용을 다양하게 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일선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주관도 하시고 또 참석도 하시되 웬만하면 하급자에게 위임해서 고급인력이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자 하는 민원인 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가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구·동장 포괄사업비지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지출에 대한 내역을 묻는게 아닙니다. 내용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고 또 어떠한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출내역에 대한 기준과 그 지출근거가 확실히 어디에 있는가 이점을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행사에 대한 말씀을 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내용은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구청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포괄사업비하고 특수활동비의 지출 기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기준이 100%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주관행사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예산에서 지출되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격려성 비용은 특별판공비에서 집행하고 있고 행사적 비용은 해당 부서의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집행절차는 크게 잘못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질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공사는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래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지 불과 4건에다가 1억 9,000만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갖다가 투입을 했을 때는 그보다 더 소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민원은 언제 어떤 돈으로 해결을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95회계연도 예산을 불원간에 다루겠습니다만 예산책정 할 당시에 동에서 구로 올라오고 또 구에서 시로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상정이 되게되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건의하려고 그러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까지 가서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반영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의원들이 어느 정도 지역실태를 알고 있다고 볼 때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렴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야기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1,000만원에 이르는 지출은 가능한한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건으로서의 여러 가지 잡다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제가 알기에는 막연하지만 기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하셔야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면할 수 있지 이와 같이 과거와 같은 식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다음기회에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찬 위원님께서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낙찰률 85%를 밑도는 단위공사를 지적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면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예정가격에서 80%를 밑도는 공사가 다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공사금액으로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낙찰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대를 뺐을 때 85%를 밑도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역별로 검토해 보니까 매산로 등 5개 노선 포장보수공사도 실제 낙찰률은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5,700만원이 되고 낙찰가격이 4,848만 4,000원 해서 85%가 됩니다. 곡반정동의 우시장 하수도공사도 설계도급금액은 6,718만 8,000원으로서,

답변 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오전 중에도 계산해 보니까 85%가 안나와요.

지금 심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관급자재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낙찰금액 그대로죠?

예.

그런데 관급자재대가 왜 포함이 됩니까?

전체사업비 낙찰가격이

예정가액이 5,730만 2,000원 맞죠?

예.

낙찰가격이 4,848만 4,000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것이 85%가 되는지. 제가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상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계약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본 결과 85%를 밑도는 낙찰가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천원 단위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보지도 않고 답변 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득이 85% 미만인 경우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85%로 낙찰된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되어서 그렇게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당초 입찰당시 낙찰금액 85%를 밑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호매실천 제방정비공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설계는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예정가액은 어떻게 된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설계내용이 기술을 요할 때는 용역설계도 합니다. 다만 호매실천 제방정비공사는 1억 170만 6,000원입니다. 예정가격이 9,939만 9,415원, 그리고 낙찰가격이 9,662만 700원이 되어서,

그러면 이 자료를 저에게 잘못 주신 겁니까?

거기에는 관급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곡반정동 우시장 하수공사는 72%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설계금액, 도급예정금액이 6,718만 8,000원이고 예정가격이 6,616만 5,095원, 낙찰가격이 5,626만 4,100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85.03%입니다. 설계금액은 설계가격과 도급예정 액에 관급자재 대를 포함해서 그런 계수가 나왔습니다. 설계가격은 순수 도급예정 액만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 상 별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남수원선로 공사, 도로굴착복구동사 그것도.

예, 남수원 1만 3,200회선 도로굴착복구 제1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치금액이 3억 2,077만 3,000원입니다. 집행이 9,580만 6,460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급액이 6,245만 8,000원이고 설계변경금액이 9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급 액이 2,367만 7,4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낙찰률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급 자재를 설계금액에 넣었다가 업자에게 줄 때는 관급 자재 금액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예, 빼서 줍니다.

그러면 아까도 준 내역을 보면 1, 2, 3공구 무작위로 설계금액에 넣어 가지고 3억 2,000 얼마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를 합해보니까 3억 1,500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예치라는 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한 상태가 아니고 대략 예상된 공사물량을 따져서 대충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나머지는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현재 다 집행하고 1,729만 6,600원이 환불내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불조치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산 시장의 도로개설복개공사도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관급 자재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거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재가 주로 관급 입니다. 시중 구입이 단가가 비싸고 품질문제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들이 실제 써낸 금액 그대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실제 써낸 금액은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98.57%, 세일녹화가 98.22% 제일 작은 것이 96.25%입니다. 장안구 감사 때도 그렇고 거의가 97%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안구에서도 공교롭게도 세일녹화산업이 공사를 땄는데 진흥조경이 102%에 넣더란 얘기예요. 최저가가 97% 이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경이라는 것은 관내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여업체가 통계에서도 보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느 업체에 치우친 것은 없습니다. 대개 5개 업체가 골고루 공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다만 입찰에 공정을 기하려고 저희 경리관께서 직접 예정가격도 작성해 주시고 사전에 예정가격도 5개정도 넣어서 예측을 불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5개 업체가 해서 96%를 맞힌다는 것은, 85%아래도 아니고 96%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담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설계금액을 공고를 안 했는데 지금은 조경 같은 경우 설계금액을 익히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지만 입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사전누설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안구에 가보니까 3개 업체가 경합을 벌였는데 공교롭게도 진흥조경에서 공사금액의 102%를 넣었어요. 어차피 떨어지죠. 그런데 거기서는 세일녹화가 99%에 공사를 땄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가 9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스스로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경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기면서 뭐 시장님이하 구청장님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이 파다하게 소문난 것입니다. 이 업체자체도 소문난대로 공사수주를 거의 96% 이상에 따오고 있어요. 어쨌든 경리관이나 분임 경리관 두 분 중에서 공사금액 나갔거나 아니면 5, 6개 업체가 지금 담합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다시 한번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담합한 것이나 아니면 분임 경리관이나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누출시킨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보시는데 실지 분임 경리관인 저와 경리관인 구청장님이지만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업체가 소수라는 점에서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집어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합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리에 작성되는 예정가격에 접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현실제도상 어떻게 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현재 아까 심 위원님께 지적하신 견적과정에 예정가격을 넘어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히 수원시에서도 웬만한 분이라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때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 수원시 재정을 스스로 낭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화성임업협동조합에도 98.57%, 진흥조경 96.19%, 대우조경이 99.09%, 삼덕조경개발이 98.20%, 세일녹화산업이 98.2%의 이 정도 프로테이지수를 보면 사른 공사는 모두 85%의 저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 조경업자들만 97%를 넘었습니다. 공사 수주한 것 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타 공사보다는 낙찰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담합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셔서 이 분야 조경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소지를 좀 없애달라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흥국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자체설계하고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용역비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집행현황만 있는데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좀 갖다주세요.

그러니까 견본으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정재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국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시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설계금액대로 제대로 공사를 해야되고, 감독을 제대로 해서 공사가 부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공사내역이지 무조건 가격을 깎아서 예정가격을 설계금액보다 낮추어서 돈을 덜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정가격을 낮추어서 돈을 덜 지불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안전공사를 염두에 두시고 금액발주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계약과 착공일자가 같은 것이 많습니다. 공사를 할 때 항상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을 보면 공사를 하는데 주민 설명회도 갖고 또는 명예 감독관도 위촉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도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일자하고 착공일자가 똑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계약을 해서 오늘 착공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관공서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계약을 하고 준비기간도 갖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다만 2, 3일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한 공사계약이 아니냐해서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어느 동의 공사를 보면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준공예정이 12월 말 까지 되어있는 도로포장공사라든지 하수도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하자발생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에서 공사에 부실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재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의 대다수가 착공일자와 계약일자가 동일하다." 이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공사가 동절기에 임박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기간이 12월말까지 된 그런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공사의 금액을 봐서 대개 입찰되는 금액은 구 단위에서 집행이 됩니다. 대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동 단위에서 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소규모 공사이고 보니까 계약일자와 착공일자가 일치하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은 소상히 체크는 못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사착공의 지연착공 이런 것은 대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것도 세밀히 검토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보통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서 사전에 예측된 사업들은 저희가 연초에 설계 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기착공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동절기에 안 하도록 그러한 자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과 도로개설에 특히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 사항이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실제 저희 집행 부서와의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보상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차질을 빚는 사례 이런 두 가지 큰 요인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동절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영하권에서 부실공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공정은 저희 기술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예방차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매산로 5개 노선 포장공사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예정가격을 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입찰자들이 입찰 경쟁금액을 써놓은 것이 있죠? 그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끝났습니까?

네.

김용서 위원 질문하세요.

총무과장님에게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착공일자와 준공일자의 들쭉날쭉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대개 공사가 큰 공사는 착공일자와 준공일자와 넉넉해져서 공사를 건실히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비슷한 금액, 비슷한 공사금액을 가지고 볼 때,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를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것은 거의 비슷한 공사금액에 준공일자와 한 달되어 있는 것도 있고 40일 되어있는 것도 있고 50일 되어있는 것도 있고 들쭉날쭉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아도 1주일 내지 열흘이면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써 붙여 놓고, 하라고 몇 년씩 말하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 보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답을 주시고,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품구입수선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안구의 물품구입 수선업체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권선구도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수원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나 물건 등의 구입은 수원지역 업체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시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장안구는 비교적 거의 완벽할 정도로 수원의 경제를 위해 상당히 애써주셨는데, 권선구는 유독 3개 구청 중에서 수원업자가 아닌 타지방 업체가 많이 물품구매자로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성군 팔탄면 가제리에 있는 동신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청사난방용 경유구입 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에 주유소가 있는데 왜 그곳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외에도 한 10여건이 충분히 제가 봐도 수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에서 구입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용서 위원님께서 관내업체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량이 있는 것은 수의계약공사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관내업체 이용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물품구매 중에 경쟁으로 한 것은 세 개, 물품구입이 모두 경쟁입찰에 의해서 관외 업체가 되었고, 수의계약은 저희가 223건을 발주했는데 관내업체가 19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27개만 관외 업체가 됐는데 아까 주유소 문제를 예를 들으셨는데, 주유소도 저희 차량에 기름 넣는 것은 다 관내 주유소를 씁니다. 다만 난방용으로 쓰는 기름구입과정에서 공채를 산 것이 있었습니다. 관내업체를 상대로 해서 공채 산 것 때문에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공채는 많이는 살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동절기에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부득이 관외 업체를 이용하게 된 것이 그 중에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경우도 저희가 199건을 발주한 가운데 경쟁계약 된 것은 64건 계약자중에 관내가 15업체, 관외가 49개 업체로 관외가 상당히 많고, 수의계약은 재량권 내에서 계약한 13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업체가 132건, 관외업체가 3개 업체로서 대다수가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공사를 발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 수의계약 세 개 업체는 석공업이라고 관내에 면허보유업체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관외업체를 등장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착공, 준공문제는 공사별로 공사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단위공사별로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공사를 보면 공사성질에 따라 적정한 공사기간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포설 이라든지 양생기간이라든지 공정이 복잡한 것은 기간이 길어지는 예가 있고 그렇지 않고 대개 공사기간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편입토지의 보상문제, 그러한 것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저희 관내 업체 중에 대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기간을 줍니다만, 개중에 공사기간을 어기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체보상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잠시 후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의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 경쟁입찰이 64건, 49억 208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이 114건에 32억 4,688만 1,000원, 총 199건에 81억 4,896만 1,000원입니다. 아까 심상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네 번째 수원시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피하되, 일반경쟁 입찰을 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당부를 드렸는데 물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장점이 있고, 일반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반경쟁을 통해서 해야될 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고 또 수의계약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해야할 것을 입찰을 통해서 하게되면 상당히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양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3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114건과 49억이라고 하는 64건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배경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이 현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까? 이 배경과 더불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다면 그 방안을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개를 하든 수의를 하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자의 추세를 보면 금년부터 수의계약의 금액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과거에 2,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늘려주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낙찰률이 이전금액과 어느 정도 일치되어서 예산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기관에서 또 그러한 장·단점을 고려 해 가지고 계속 검토해서 개선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무면 에서는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저렇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은,

아까도 정재국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면 예전에는 명예 감독관 제도가 없었어요. 요 근래에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공사에 관심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감독을 해보자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94년은 부실공사방지의 해라고 하는데 대개 경쟁입찰을 해서 한 것은 특히 수의계약 한 것보다 부실공사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의계약이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 부서가 하나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있고 또 시설 부서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대책 두 가지로 대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계약 부서의 관계법령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 도급자의 불법하도급을 될 수 있는 데까지,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서 제한하는 것으로 우선 방지대책의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합니다. 보편적으로 연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자 계약체결 시에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 장비, 자재를 구비하고 설계부터 시방서 등에 전화해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시공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약서 받아서 효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마음 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사업 부서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서는 착공과 준공 시에 주요자재 및 시공성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전문시험대행기관에 의뢰합니다.

공사하기 전에요?

네.

자재가 도입됐을 때요?

네, 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일부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검사 대상인 아스콘, 경계석, 보도블럭 이런 것은 강도시험을 하고 있고, 공사가 이미 끝나면 부실이 발견돼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설공사의 주요공정은 현장감독공무원과 현장소장 입회 하에 중요공정 현장 검측을 엄격히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그 지역 정황에 밝은 분들, 비판력이 있는 분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85%이상이 라고 여기 이렇게 써 기지고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틀리거든요. 감사중지를 하실 것 같은데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5,730만 2,000원 해놓고 여기서 단위 셋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뽑아온 것에 보면 5,73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5,703만원으로 뽑아 왔어요. 그래서 85%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불충실한데 이것은 위원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 데 그것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따가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실지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상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오늘 이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째, 동별 여직원현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의 사후대책이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은 사실 말단 동에서 다합니다. 그런데 분포도를 보면 여직원이 40.3%가 해당이 되는데 동 행정을 이끄는데는 우선 남자직원이 많아야 그 지역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또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기 보면 대형간판 불법단속도 있고 돌출물정비고 있고 하천정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직원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는 남자직원을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맑은 물먹기 사업도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대기오염과 수질요염으로 인하여 수돗물도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수원만큼은 지하수를 개발하면 좋은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수를 구청장님께서는 개발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요새 비상급수시설하고 약수개발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전부 59건이거든요. 여기에서 권선구가 17건, 팔달구가 5건, 그리고 전부 장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선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을 추진하는데 여직원이 많아서 행정수행 하는데 지장이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 직원들의 성 분포도를 보면 현재는 33.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40.3%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여 공무원의 비율이 구에는 17.5% 동은 40.3%해서 전체 비율이 27.5%로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6월 2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42조의 규정으로 해서 성별구분 모집제도가 폐지된 후에 신규임용자의 대부분이 여성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전체모집 인원의 64.6%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임용후보자의 동 우선 임용 원칙에 따라서 신규자는 우선 동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와 동의 성별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동에서 두루 발탁하는 인사시 성 비율을 최대한으로 감안해 인사를 단행해서 '94년도의 경우 구 발탁인원의 33.3%를 여성공무원으로 대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좀처럼 남녀의 업무구분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규 임용시 여성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고취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주관 하에 개별교육을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어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여성공무원채용자가 5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많은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달리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동 행정을 여자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서 활동으로써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연구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맑은 물 먹기 운동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총무과소관 없습니까? 이관재 위원 말씀하세요.

'93년도 행정감사 할 때에 나온 건데 식수예치금 및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자보증금 33억원이 있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1억 7,000만원 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이 5년인데 31억원 이라는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것은 시로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입금된 돈이 얼마며 또 5년 만료가 되어서 출금된 돈이 얼마며 현재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권선구청에서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 조직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법대 조직현황을 보면 구성인원이 1,809명에 방범대가 15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400만 7,630원의 1,809명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고 또 앞으로 밤잠을 자지 않고 헌신적으로 우리 주민방범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구청장님께서 풀보조로 예산지원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묻겠고 동별 현원 현황에 대해서 권선구 예만 묻겠습니다. 권선구는 일률적으로 전체직원이 모자라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세류1동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모자라고 세류2동은 1명이 더 많고 세류3동은 1명이 모자랍니다. 구운동은 1명이 모자라고 곡선동은 1명이 더 많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는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히 장학생 선발기준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구청장님에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드린 자율방범대원 기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들에게도 장학생선발기준을 넣어 줄 수 없나를 한 번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광고물 또 기타 무허가 광고물 단속을 2, 3개월 전부터 강력히 수원시 전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커다란 도로 주변만 하고 있다가 근간에는 12m도로, 8m도로, 6m도로까지 깊숙이 골목까지 무허가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기히 오래된 광고물 즉 10년이고 5년이고 오래된 광고물에 대한 것도 단속을 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5년, 10년씩 되어있는 광고물을 신고를 자진해서 하려고 해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하자면 해당 부서에서 "신고하십시오." 하고 서류를 받아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업자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도저히 주민이 과거에 가진 간판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권선구의 '94년도 대형광고를 허가 현황이 딱 2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이춘택 정형외과하고 산부인과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만 대형광고물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이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권선 관내에 새로운 빌딩을 짓는다든지 신축을 한다고 할 때에 높은 빌딩 내에 임대문의라고 커다랗게 붙이는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곳에는 붙여도 가만 놔두고 길거리에만 붙이면 단 한 시간도 못 두게 만들어요. 단속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과장님이 해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민방위에 대한 것도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 어제 제가 장안구에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인데 다시 또 시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훈련에 대한 지적사항을 알고 계셨는가 묻고싶고 알고 계시다면 작년도에도 역시 월요일 날 훈련하는 부분은 좀 제외해 주시고 월요일 이후로 훈련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근로자수가 20명이나 10명 미만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다른 날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면 역시 한, 두 사람이 빠지는 관계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월요일 날 훈련하는 것은 개선해 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부탁 올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훈련하는 날 아침에 보면 훈련장 앞에서 모자와 완장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교육장에서도 모자와 완장을 쓰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율방범대 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권선구 관내 자율방범대는 10개 동에 17개대 833명이 있습니다. 1개 동에 1개대∼5개 대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범대별 1일 근무인원은 조당 2명 2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1일 17개조 77명이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일괄 계상해서 연 2회 걸쳐 구에 일괄배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93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급식비 362만 7,000원, 유류대 362만 7,000원, 피복비 320만원, 무전기 구입비 190만원해서 금년도에는 급식비 3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율방범활동 역량강화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활동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 수렴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원확장 또한 되어서 활동 역량강화가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 인원 배치가 왜 부족하고 또 남아 돌아가고 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동별로 세류1동은 정원에 비해 한사람이 결원이고 세류2동은 한사람 과원입니다. 세류3동, 구운동이 1명씩 부족하고 곡선동이 과원입니다. 세류2동과 곡선동, 2개 동의 과원은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이외의 관리자원입니다. 부족한 것은 인사동결로 메우지 말라는 지시로 부족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동별 인원내역은 동별 행정수요감안에 따른 분동예정지역에 과원을 둔 것으로 분동과 동시에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내지 선발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근거는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정수의 15%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인 해당자,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이 통장정수의 15%라면 저희 권선구에 54명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각 27명으로 해서. 그런데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16명해서 35명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장정원 362명중 15%인 54명이 지급대상이나 자격미달로 35명에게만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총무과장이 나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풀보조 예산에는 없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원들 숫자를 놓고 봐도 20인∼30인, 대개 이런데 이분들이 저녁에 움직이는 것이라면 밥 한 그릇 먹는 것뿐이 나리라 소모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동차 운영비, 입어야 될 장비, 가지고 있어야 될 장비 등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보조를 좀 만들어 주실 안을 가져야지, 한번 보십시오. 청장님 말씀하신 보조금이 진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정기간담회도 갖는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것을 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율방범대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치안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소외시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풀보조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세요.

네,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풀보조금은 지급기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보조를 못하고 있는데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김용서 위원님께서 오래된 대형간판까지도 철거하는 사례와 또 과거에는 간선도로만 정비되던 것이 정비대상지역이 이면도로까지 확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 편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구의 광고물 설치현황을 보면 크게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고정광고물들이 무려 5,485개나 되고 그 광고물 중에서 5,184개를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또 유동광고물은 무려 2만 2,233개를 저희가 정비했는데 그 내역은 현수막이 2,742개, 지류벽보가 1만 7,962개, 노상 입간판이 1,528개, 기타 2개로 이렇게 저희가 정비한 실적입니다. 다만 이것이 오래된 간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인하는 방법이나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민의 입장이나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광고물 단속방법을 먼저 대형 간선도로에서부터 시작했고 또 2단계로 중요 간선도로, 3단계로 주요 이면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시민과의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광고물관리법을 인식하려들지도 않고 단속에 상관없이 역시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례가 있어서 근자에 금년부터는 이러한 악순환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었고 불법광고물을 떼기 전에 대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저희가 그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사항을 인식토록 하고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일까지 저희가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플래카드가 신규건축물 분양 시 설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간선도로변에는 즉각 떨어지는데 이면도로는 그렇지 않아서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유동광고물은 상당히 설치도 쉽고 양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제때 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만 개중에 제때 못 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정대 이외에 설치된 어떠한 광고물도 저희가 용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보시면 알지만 과거보다는 설치된 개수도 많이 줄었고 방치된 것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설치된 것은 제때 제 때 떼어서 단속의 형평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가용인력을 최대한 참여시켜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해서 무모한 설치와 장치로 인해 시민들의 재정적인 손실과 속상해 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네 장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관내에서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들을 왜 찍었느냐하면 최근에 붙어있는 간판들인데 과연 허가기준이 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불법광고물 계고서를 누가 내는 겁니까?

청장님 앞으로 나갑니다.

시장님 앞으로 났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격에 따라서 시에서 허가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시죠?

예.

여기 있는 계고서가 제가 받은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붙인 간판의 계고서가 수원시장님 앞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5∼6장 되는데 제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을 받고 허가를 내려고 직원들이 서류를 저한테 갖다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업자가 아니면 정식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15년 전에 세운 간판 허가 내려고 보니까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어려운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광고물에 대한 것도 물론 당연히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간단한 서류로 허가 낼 수 있도록 신고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신고를 받으려고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광고물관리법이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 못하고 아주 소수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제작업자들이 좀 알고 있을 뿐인데 따라서 저희 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좀 감안해서 광고물관리법과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간판설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항과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인쇄를 해서 일부지역주민을 상대로 나눠줘 가면서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광고물설치와 관련해서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해가 가도록 이런 조치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확대실시를 하겠고 저희 구에서도 광고물설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철저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대신 작성해서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오래된 광고물은 현재 설치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그냥 양성화하거나 추인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시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에 맞으면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고발되는 것으로 현재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시민편의를 주셔야죠. 법을 운용하는데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을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지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이지 틀에 박혀있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간판 하나하면 100원, 200원 짜리 합니까? 타당성이 있는 간판이라면 일반적으로 신고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법에 어긋나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받아 주셔야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법한 광고물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인 방법이나 양성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을 가지고 오전 오후 계속하는데 다른 과도 또 해야되니까 간단하게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권선구 관내 '94년 자체감사 및 계통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체감사는 회계감사 2개동, 정기감사 3개동, 회계감사는 고등동, 매산동, 정기감사는 세류1동, 세류3동, 서둔동, 감사기간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상의 조치는 20건에 415만원, 신분상조치는 문책 15명, 문책내용은 훈계 5명, 주의 10명,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분야가 6명, 민방위 분야가 1명, 건설공사 1명, 세무 2명, 민원분야 4명, 사회가 1명, 15명의 훈계 또는 주의 대상자중 행정 6급이 2명, 행정7급이 3명, 토목 7급이 1명, 행정 8급 4명, 행정 9급 3명, 건축 9급 1명, 기능 10등급 1명,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장안구를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장안구에는 29건에 407만 3,300원이었고, 신분사의 조치, 문책 받은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내일 팔달구에 가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건수는 20건 이기 때문에 장안구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액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관련 문서처리 부적정, 건축신고처리 업무소홀, 확인조서생략대가지급, 지출행위 부적정, 관서당경비사용 부적정, 지출업무소홀, 하자보수보증금 미 징수, 건설공사하자공사 미실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문제도 심지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태를 보면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했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감사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징계 또는 주의, 훈계대상자들이 나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산하에 전 공직자수가 5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아까도 여자공무원, 남자공무원 비교해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의 임용연수가 길지 않습니다. 대개 경력이 짧은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미숙에서 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중에는 행태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한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내용을 보면 위법보다는 부당한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각종 지방세와 관련이 된 부과사항이 누락된다든지, 하자보증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부과는 했지만 징수가 너무 소홀해 가지고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 특별히 어느 정도 실력을 요하는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업무 미숙에서 오는 사례가 많이 있고, 개중에는 성의가 없거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취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업무 미숙에서 오거나, 또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상, 소양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볼 때 열 다섯 분 중에서 행정 6급이 두 분이나 되고, 행정7급이 세분이고, 토목 7급이 한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섯 분이 되는데, 15명중에서 6명이 6급 내지 7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7급이 되려면 5년 이상 근무를 해야될 것이고, 6급이 되려면 근 10년 전후 근무해야 6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지고 업무 미숙이라는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싶고, 또 제가 한가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은 제가 본 청의 감사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계통감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근무의욕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500여명의 권선구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15명의 행태로 인해서 그 대다수가 열심히 소임을 다 하고도 같은 공무원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일벌백계로 여기 보면 훈계나 주의를 줄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한 두 사람이라도 희생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주의, 훈계입니다. 본 청도 마찬가지고,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에서 정말 업무내용이 중차대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사항에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엄하게 처벌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까지 결과가 나오겠는가.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저를 욕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선량한 다수, 최선을 다하는 다수 공무원을 보호하고 싶은 심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항간에 매스컴에서 떠드는 얘기가 바로 그런 극소수 아닙니까. 부천에 20명인데, 부천에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3천명이상이 되는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불과 20명이라는 그 못된 친구들이 대다수 3,000명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이러한 조그만 부주의가 결국 누적이 되면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자체감사를 강화해 주시고, 또 잘하시는 분께는 신상필벌로써 표창을 주시고, 해외여행도 시켜주시고, 그러나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엄벌에 처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예방감사, 감사요원을 전문화시키고, 지식을 높여서 예방감사에 전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하신 일벌백계로 인해서 잘못이 도가 지나친 것은 가벼운 벌이 아니라 중책을 해서 악순환을 방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옆방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수원에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소임을 다해 주셨을 때 우리의원들도 의욕이 생기고 보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상부계통감사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4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토지형질 변경 허가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상귀속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에 따라서 '94년 7월 20일자로 훈계를 받으신 지방토목 6급, 이름은 밝히지 안겠습니다. 지방토목 6급, 한 분은 과장님이고, 한 분은 계장님이십니다. 또 지방토목 7급, 이분들이 아마 한 건을 가지고 과장, 계장, 담당직원까지 훈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잘못했으면 계장 선에서 끝나도록 해주어야지, 담당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건설과장까지 훈계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벌에 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지적사항 내역을 묻고싶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을 묻지 않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적이고, 봉사 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다 모범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감사는 물론 많은 공직자들의 의식화 행태를 개선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상부기관 계통 감사조치내역은 그 내용이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때 무상귀속 조치를 미처 하지 않아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대책임자, 대행업체 감사원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조치한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받으면 다시 한번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남아있는 질의요지를 받으셔서 거기까지만 하죠. 저도 세무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자료요청을 해 놓아야 하니까 저부터 세무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4개 과에 대한 것을 각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면 각 과장은 전부 기록했다가 과 순서별로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충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서효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자료에는 권선구청 자료가 안 들어 가 있기 때문에, '94지방세세외수입징수결정수납결손 미수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법주차 단속스티커 발행건수가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몇 건이며, 11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은 얼마며, 스티커발행과 관련한 미수금은 얼마이며, 해당 원부를 자료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외 수입의 가장 최근에 수입을 올리고 있는 주차위반 단속스티커로 수입되는 세수입은 주로 어디로 사용되며, 현재까지 사용된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청 끝났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세요.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세는 법원이나 또는 은행에서 통보 받은 영수증을 비교한 후 일자별로 함께 묶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통고가 온다든지, 또 구 금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있죠? 중소기업은행에서 통고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며칠이나 걸리는지 또는 몇 개월이 걸리는지, "짧게 며칠에서 길게는 며칠정도 걸린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목은 부과 부서에서 작년도 분은 캐비닛에 보관하고, 과년도 분은 서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 청에서는 몇 년 분까지 보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묻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즉 권선구 금고에서 통고가 오면 자납분은 구청에 보관을 하고, 납기 후에 납부한 영수증은 소인을 한 후에 동사무소에서 송부해서 동사무소에서 또다시 소인을 한 후에 일자별 세목별로 구분해서 서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자납분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납기 후 분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선 동사무소는 숙직이 없습니다. 영수증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럴 경우에 영수증이 분실될, 물론 소인을 합니다만, 영수증이 분실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이것을 구에서 보관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세무과장님의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 위원 질의하세요.

체납세 징수관련 재산압류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권선구가 3만 5,497건 그 중에서 234건을 압류했고, 채권확보는 34%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채권확보를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지방세 체납내역을 자료에 보면 권선구가 3만 5,49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역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말씀하세요.

'91년도부터 '94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권선구에서 3억 3,34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 재산, 행불, 사망, 시효소멸, 이중부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부과는 행정기관의 불신을 초래하는 민원 인에게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이중부과는 앞으로 좀더 신경을 기울이셔서 과세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권선구 체납건수가 3만 5,497건, 13억 4,025만 1,000원입니다. 압류된 것이 234건에 4억 6,529만 7,000원, 34.7%, 이 압류조치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압류조치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압류조치 시킨 체납자 명단 그리고 지방세가 체납된 권선구청의 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같은 체납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내역을 '91년서부터 금년까지의 체납내역하고 체납에 대한 압류상태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남은 4개 과 전반에 대한 것을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안 계세요? 그럼 이상 건만 매듭을 지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기 전에 인천과 부천에서 지방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무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9월말부터 11월까지 약 4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고 있고 수원시에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문제점은 발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의 안도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내용이 기록이 안되어서 답변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데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효선 위원님이 '94년도 불법주차 차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이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관리하지 않고 사회산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에 대한 법원 영수증 통지가 오는데 법원에서 오는 영수통지와 은행에서 영수통지가 오는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하고 본인이 오셔 가지고 가산세를 물지 않고 약 20%의 혜택을 보면서 바로 취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은행에 납부하는 순서가 있고 또 하나는 30일을 지나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납부하면 이것을 은행에다 내서 동까지 영수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수증의 보관 상태가 자진납부는 저희 구에서 보관이 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고지된 영수증은 동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도 보관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에서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보관상태가 좋지만 동에서는 업무를, 이사하다 보면 예를 들어 매산동은 제가 보기에는 3번 건물을 이전을 해서 신축건물을 둔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사무소를 옮길 때마다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동에 보관되어 있는 영수증을 구에서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동에서 분리해 가지고 보관하는데 따르는 문제가 있었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까 얼마나 걸린다고 했어요?

취득세는 기간이 없지만 등록세는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자진 납부를 할 경우가 있는데 자진납부 하는 경우와 법무사를 통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은행을 거쳐서 총 등록세 용지가 5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장은 납세자에게 가고 두 장은 은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은 한 장은 보관하고 하나는 구로 보냅니다. 그리고 두 장은 법원으로 가서 법원등기필통지서에 하나 첨부되어 법원에서 한 장이 다시 저희한테 오게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법원이 수원뿐만 아니라 용인, 수원시 주변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름이라든가 일주일마다, 한달 이다 이렇게 기간을 두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날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빠르면 3일부터 일주일 사이에도 올 수가 있고 늦으면 1개월까지 소요가 되겠습니다.

빠르면 3일 이예요? 빠르면 즉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오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선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안구에서는 즉시처리이기 때문에 빠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즉시라는 것이 맞죠?

즉시가 맞는데 법원에서 통지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어야 되는데 안보내 줍니다. 저희들이 가서 찾아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빠르면3일내지 일주일 늦게는 1개월이 소요됩니다.

1개월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까? 1개월 내입니까, 이상입니까?

1개월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행정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간을 캐비닛에 영수증을 보관합니까?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효소멸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10년이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네, 장부는 10년이고 영수증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이상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각을 합니까?

소각은 하지 않고 폐문서 처리합니다.

그럼 폐문서는 총무과로 이관합니까?

네, 총무과로 이관합니다.

폐문서로 이관한 이후에 총무과에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래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합니까?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것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합니까, 장안구에서는 소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매각이 됐을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다시 숫자를 고쳐 가지고 다시 사용하게 되는 염려는 없습니까?

'95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입법이 안되니까 "향후 10년 시효소멸을 두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소급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수증이 매각이 됐건 소각이 됐건 시효소멸이 끝난 것에 대한 처리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따가 관계 계장님한테 시키셔 가지고 권선구청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 질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체납세 재산압류에 대한 김용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체납세 재산압류 실태가 234건 4억 6,529만 7,00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낼 때 분수 한 부동산에 대한 것만 냈고 자동차건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건수가 4,550건에 3억2,348만 5,000원을 재산을 압류해서,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아까 자동차는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정재국 위원님께 다시 시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내용의 금년까지 압류건수를 물으셨는데 금년도까지는 4,550건에 3억 2,348만 5,000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체납은 어떻게 됩니까? 체납액수와 건수는? 과장님 이것을 '91년부터 '94까지 연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연도별 체납건수하고 압류건수, 금액 이런 것을 주세요.

다 답변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승대 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승대 위원님도 압류된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34건의 4억 6,529만 7,000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압류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압류만 한 것이 아니고 안 된 것은 토목공사를 통해서 증명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건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속 토목공사와 연락해서 압류된 물권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일소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3만 5,497건 중에서 압류된 234건밖에 안 된 사유가 뭐냐, 부진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건수는 234건에 4억 6,529만 7,000원으로 장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4,500여건 부동산은 234건해서 총 4,784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부동산에는 저희들이 재산이 확실한 것만 압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세의 경우는 체납이 있어도 재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못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아도 저희들이 압류를 못시키는 경우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4,764건으로 자동차하고 부동산만 압류를 했다면 3만 건에 대한 것은 아무 조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3만 5,497건에서 4,784건을 조치하셨다면 3만 건은 전혀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금년도 분만 가지고 있고 과년도 분은 2만 5,284건을 했습니다. 그것이 17억 2,400만원을 했고,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여기는 금년도 분이거든요. 금년도 분에 대한 3만 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으시냐 이겁니다.

재산이 확인된 것은 압류가 되어 있지만 소액짜리 10만원이하는 압류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체납세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번호 판을 영치 한다든가 방문해서 체납세를 일소하고 있지만 고 금액은 압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도 계속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체납 내역은요?

다음은 지방세 체납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1억 3,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분이 13억 9,700만원, 과년도 분이 17억 3,700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 목표는 10억 이상 받아서 체납세액을 일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내주신 것은 전부 '94년도죠?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년도 것하고 금년도 같이 말씀해 주셨네요. 이것도 역시 독려해서 빨리 받아 주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3개 구에서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팔달구가 20억, 권선구가 13억 4,00, 장안구 23억 3,800인데 권선구는 열심히 하셨네요. 과장님 답변도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강한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용권입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나 일반점포, 상가 등에서는 일요일휴무 월요일 민방위교육장으로 2일 동안 연휴로 인하여 생기는 생계 및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월요일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혹서기와 혹한기를 피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의 교육은 예를 들면 금년 3월 20일에 교육을 실시해서 7월 11일까지 보충교육을 끝으로 상반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바로 도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종합결산작업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민방위교육을 받고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민방위교육 희망일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대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원들이 교육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질문입니다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단순히 주민의 편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을 눈앞에 두고 인력이 모자라 지금 수입을 해서 쓰는 실정인데 지금 민방위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경쟁력보다 더 중요합니까? 어제 장안구의 민방위 과장님은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교육이 어렵다하시지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민방위교육 희망일자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그 날짜를 지정해서 다시 재교육을 해줍니다.

그 사항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대개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단 통보가 나오면 제가 생각해도 그냥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요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일요일날 실시할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 꼭 월요일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보완적으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셔야 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요일 반나절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통보 나오면 가면 이틀 쉽니다. 그러면 내 사업 아닌 다음에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반나절 강의를 듣고 오면 하루 또 쉬거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리저리 빠지는 것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은 제도개선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시청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 모자와 완장을 필수적으로 꼭 착용해야 되느냐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내부부령이 정하는 민방위 대원은 복장 또는 완장을 착용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시청과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태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방위교육장 바로 앞에 있는 임광아파트에 삽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는데 부녀자들 몇 사람이 심지어는 효원고등학교 쪽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저 사람들의 민방위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인가보다 생각을 하고 들고뛰는 거예요. 가다보면 신호등에 걸리는데 중간에서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야단을 좀 치려고 하다가 그냥 참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다 교통사고 나면 괜히 운전하고 가던 사람만 곤란한 거예요. 그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자와 완장이 없어도 교육받는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어제도 진흥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 없다고 해도 가서 하루종일 교육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완장과 모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은 모자나 완장이 5∼6개씩은 된답니다.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구태여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정말 새로운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자 하는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의 현지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구의 어떤 희망사항이나 요망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동 현지 감사 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하신 분이 계셔서 명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없는 분도 계셔서 두 분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교동은 정재국 위원, 김용서 위원, 고등동은 윤명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인 저, 서둔동은 진흥국 위원, 이성국 위원, 김종철 위원, 평동은 이종구 위원, 이승대 위원, 이관재 위원, 구운동은 심상찬 위원, 박응렬 위원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6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사무소 현지확인 : 매교·고등·서둔·평·구운동)

내무위원님들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권선구의 당면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색국민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색동 384번지 고색국민학교 앞에 국도 43번 선이 되겠습니다. 노폭은 6차선이고 1일 교통량이 5만 3,0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질러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잦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혜 인원은 3,540세대 1만 2,000명 정도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시 주례간부 회의 때 두 번 보고하고 시 건설국 건설과에 5월 7일 공문으로 낸바가 있습니다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지하도와 육교는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노폭이 넓고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 등 하교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고색동 지역개발의 낙후로 주민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인근지역과 서명운동 전개 등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하도설치는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육교설치사업비로 약 2억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에 따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자면 892개 노선에 289.9㎞입니다. 현재까지 도로 개설된 것이 58개 노선 189.6㎞이고 미 개설도로가 304개 노선에 100.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은 65.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면 장안구가 742개 노선에 232㎞중 598개 노선에 188㎞로 81%가 되겠습니다. 팔달구는 496개 노선 162㎞가 개설되어서 개설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저희 65%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률 저조와 도시지역개발낙후로 주민불만과 소외감이 팽배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유권침해, 재산권 제한 등이 뒤따르고 소방도로 미 개설로 인한 화재 등 긴급사태 대처가 불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로 역시 집단민원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수원시 취약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차적 계획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지원을 건의 드리는데 '95년도 필요한 사업비 125억 500만원인데 이중 67억만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지원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당면현안 사항 두 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준비하신 정덕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감사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좀 더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도 연일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일은 팔달구청을 감사합니다. 전원이 의회로 나오셔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