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국장 박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민방위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94년도에는 민방위행정을 재난대비 중심의 행정으로 정착시키고 도시방재체제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방재체제의 일제정비, 방재사례집 발간 배포,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 등으로 시민의 방재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하였으며, 민방위훈련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를 확립코자 실시한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도 유관기관, 단체 및 업체의 참관으로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고 민방공통제소의 기능강화 및 유지를 위해 노후장비의 교체 및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심사분석과 자체 업무평가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예산을 계획에 알맞게 집행하며 절약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새로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5년도 민방위국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은 도시방재체제의 정착을 목표로 방재체제를 확충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시민의 방재의식을 제고키 위해서 시민 안전교육용 교재를 제작,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하겠으며 또한 도시방재 중·장기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기,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 체험을 통한 대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지휘조 훈련 등을 시민의 공감을 얻는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민방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태릉교육장 강당 바닥 보수공사 등을 하겠습니다. 비상대비를 위해서 유사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전시대비능력 배양을 위해 충무계획을 보완작성하고 을지 연습을 현대전 특징에 부합된 실전 감 있는 사건묘사 및 실제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통제 기능강화를 위하여 경보자동화시스템을 교체하고 노후화된 DC 모타 사이렌을 재난 시 겸용 가능한 DC전자 사이렌으로 교체하며 우발사태 대비 경보체제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95년도 예산은 26억 3,9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4년도 예산 20억 1,847만 5,000원보다 30.8%인 6억 2,1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방재체제 정착을 위하여 시민 안전교육용 교재 제작 1억 6,000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도시방재의 날 행사 등 1,166만원, 도시방재상황실 운영과 사례집 발간 1,810만 원 등 3억 3,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태릉민방위교육장의 시멘트 바닥이 낡고 깨어져 먼지가 많이 일어나 이를 개선키 위한 물갈이 공사비, 교육장 시설관리, 유지비 등 1억 4,047만 4,000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방위 교육용 VTR제작 5,000만 원 등 4억 2,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을지 연습, 충무훈련, 방패훈련을 위한 인쇄물, 소모품 구입 등의 경비 1,485만 4,000원과 참여직원에 대한 급량비 8,789만 4,000원, 을지 연습의 보고방법 개선으로 훈련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액정비전 구입 2,200만 원 등 1억 8,4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공 경보장비의 보강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차계획으로 노후된 경보사이렌 17대, 경보 유무선 원격 제어장치 65대, 경보지령장치 1식 등의 교체에 필요한 8억 618만 5,000원, 인건비와 도심환경변화에 따른 경보사이렌 재배치, 서울시 일원 130개소 경보단 말 및 경보통제소의 유지비 3,930만 원 등 16억 9,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와 기본 행정비는 전체예산의 59.3%인 15억 6,428만 4,000원이고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는 40.7%인 10억 7,550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는 경보통제소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비정규직인 청원경찰 급여, 수당 등 6억 4,818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4.6% 입니다. 기본 행정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은 총 예산의 34.7%인 9억 1,609만 6,000원으로 94년도 예산보다 8.8%인 1억 5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시민 안전교육 교재 제작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등 4,028만 8,000원이 증액하였고, 여비는 1,139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인 자치단체 이전 예산은 6,922만 1,000원으로 비상급수시설, 로프 총 구입 등 1,04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여비, 민방위강사 수당 등 내무부 교육훈련 보조금의 일부 감소로 94년도 예산보다 22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인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예산의 37.8%인 9억 9,748만 3,000원으로 94년 예상보다 92%인 4억 7,7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태릉민방위 교육장의 강당 물갈이 공사 1억 2,3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경보사이렌 교체 등 민방공 경보통제 기능의 강화를 위한 시설비가 4억 6,45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는 94년도에 액정비전 등을 구입한 관계로 3,23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93년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88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민방위 업무를 이해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민방위 업무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5년도 민방위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민방위국소관예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 전체직원 또 구청 전체직원이 고생하는 을지 연습에 대한 예산이 아까 장비구입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지요?

네.

그 외에 직원들 용으로 무슨 예산 증액한 것은 없는가요? 야식비 라든가 아침 해장국 뭐 이런 등등. 그런 것을 위한 예산을 계상할 때도 왔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분들의 고생하는 데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들 을지 연습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9,813만 4,000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문제 때문에 염려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급량비 입니다. 을지 연습할 때 통제단, 그 다음에 실시단 그리고 야간에 1/2씩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식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약 7,970만원 돈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안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요즘 밥 한 그릇 사먹는데 5,000원 내지 6,000, 7,000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2,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현실화시켜야 돼요, 현실화.

네.

지금 태릉교육장 보수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86년도에 개장을 했지요? 이게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런지 시멘트가 어떻게 사람들이 앉았는데 깨어지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깨진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공사 했는 때는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전에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어난다, 깨졌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먼지 때문에 훈련을 받는 분들의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물갈이, 일본 말로 도끼다시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갈이해서 하는 그것으로 하면 바닥이 깨끗하고 먼지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방음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방음시설은 3개장이 다 되어 있고,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보라매교육장에 대해서 방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에 방음이 잘 안 되어 있는 보라매교실 하나는 완전히 방음장치를 해서 아주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먼지 나는 것이 인조대리석으로 해서 안 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 어떤 환풍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환기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만 먼지가 아주 자욱하고 또 담배 피고 이러면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시설을 하는데 그런 점도 보완을 해서 영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여기 시민안전교육용 교재 제작에 1억 6,000만원이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화가 2종 4만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만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어느 계층에 배부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발간물을 제작할 때마다 배부선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은 것은 만들게 되면 시민들이 자주 많이 다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니까 터미널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기관의 민원상담실 같은 데, 그 다음에 병원, 종합병원 같은데서 대기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스, 전기, 교통안전, 공사장 안전, 뭐 재해,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각 가정마다 1부 정도라도 배부가 되는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꼭 민방위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타 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례를 들어서 반상회보라든가 그런 예산과도 협조를 해서 지금 그렇게 4만부를 해서 그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해서는 홍보효과가 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각 세대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 주면 집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한꺼번에 보는 그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게 다중이 모이는 곳에 놓으면 며칠 있다가 없어지고, 또 누가 슬그머니 가지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놓을 때뿐이거든요. 뭐 여러분 우리 국민의식 잘 아시잖아요. 지하철, 전철 안에도 그전에 보면 무슨 샘터사 에선가 뭘 갖다 붙여 놨는데 그것이 하다가 말았을 것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든지 해서 각 가정에 1부 정도 배포되는 것이, 이거 뭐 가장 우리가 다 겪는 것 아닙니까? 일상 생활하면서 가스, 전기, 교통안전, 공사장안전, 그렇지요?

네.

방재개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착상인데 이 좋은 아이디어가 시민들한테 골고루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4만부로 그냥 흉내만 내는 식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지금 93년도 국고보조금을 갚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책정을 했는데 그 때 국고보조금 남은 것을 어떻게 집어 썼습니까, 금년에?

국고보조금을 일단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예산으로 다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쓰지 않고 남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어떤 강사라든지, 통대장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 보내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그 인원이 줄어서 사용하지 않은 그런 돈으로서 반납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살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국고보조가. 뭐 지하철이라든가, 우리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국고는 그냥 철저히 다 써야 되지 않느냐, 반납을 하지 말고. 이런 정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군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제출…….

네.

민방위예산안을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항상 저희들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전 민방위국 요원들은 힘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내 집 살림살이 같이 생각해서 아끼면서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경찰청 이헌만 경무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지방경찰청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택으로 수도치안임무를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먼저 4만 서울경찰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시민의 안녕과 수도권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95년 2월 8일까지 범죄 소탕 100일 작전을 개시하여 완벽한 치안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발생도 전년도 대비 총 26만 1,947건 발생에 11.4% 감소된 25만 2,543건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점진적으로 치안이 안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세계화의 중심 수도에 걸 맞는 안정된 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5년도 세출예산요구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요구액은 94년도 88억 4,157만원보다 17억 1,702만원을 축소하여 71억 2,45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약 20% 감액된 요구액입니다. 감액 사유는 94년도에 편성된 서울경찰청 별관 신축비 30억원이 금년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그 외 대학생부업알선비 2억원 등을 절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기타 민생치안 지원경비는 94년도 수준으로 동결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5년 세출예산 업무내역 설명자료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요구액은 30억 980만원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7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지하철 수사대 인원 증가로 인한 급식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수사대 인원이 128명에서 142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용비는 전년도 수준인 2억 3,749만 2,000원으로 그중 치안활동 홍보책자 인쇄비 1,400만원, 소화기 구입비 및 충약비 1억 934만원, 방범용 가스분사기 충약대 1,007만원, 청소년 선도용 전단 포스터 등 인쇄비 7,442만원과 지역치안 보안 계도비 2,76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운영수당은 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4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내역은 여름 경찰서 수영강사수당 300만원, 보안계도 수당 992만원, 상근 보안자문위원 수당 600만원, 보안종사자 교육 강사 수당 608만 원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치안요원 피복비는 2억 2,895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역은 시설경비요원 동·하절기 편의복과 한강 순찰대원 수영복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94년도보다 6,411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5,74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은 지하철 수사대 급식비는 인원증가로 4,000만원 증액된 4억 2,600만원, 민생치안부대 훈련 특식비 5억 4,342만 5,000원과 지방청 및 경찰서 방범활동 급식비는 8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순찰 수송차량 임차료는 전년도 수준인 7,780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9,070만원이 증액된 5억 8,321만 8,000원으로 C3장비유지비 900만원, 노후장비유지비 2억 1,500만원, 방범용 무전기 검사수수료 2,921만원, 방범장비 보강유지비 1억 5,391만원, 방범차량 특장장치 보강 1억 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94년도와 같은 14억 3,480만원으로 지하철 수사 활동 지원비 5,980만원과 안전 저해 예방대책 및 수도치안 정보활동지원비 4억 500만원, 수도치안 지휘부 지원활동 1억 6,000만원, 지역치안수사 활동지원 1억 7,000만원, 민생치안활동 요원 사기진작격려 3억원 및 민생치안 상황 및 민생치안 지원경비로 3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94년도와 같은 3억 2,580만원으로 서울 청 소속 106개 전·의경중대 사기진작비로 1억 2,720만원, 603개 파출소 사기진작비 1억 764만원, 방범순찰대 및 초소 등 순시 격려 1억 5,946만원, 지역치안 계도활동비 3,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억 5,414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생 부업알선 방범활동비로 파출소당 1명 년 2회 실시 기준으로 4억 3,416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유공자 시상금 378만원, 지역치안계도 홍보활동 주민신고 보상금 등 1,260만원, 지역치안방위 유공자 시상금으로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19억원을 요구하였는바 그 내역은 대단위 파출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200만원, 실시 설계비 1,500만원, 토지매입비 4억 9,000만 원 등 5억 2,000만원과 일반 시설비가 13억 8,000만원으로 대단위 파출소 숙영시설비 9억 8,000만원, 지구대 및 경찰서 배속 기존숙영시설 보수관리유지비로 4억원을 요구하였고 대단위 파출소 신축 감리비 800만원, 대단위 파출소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효과적인 수도치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예산요구내역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요구예산 중 서울시의 예산심의 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 중에 저희 경찰로서는 내년도의 치안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경비가 이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 추가조정요구내역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로 한강 순찰대 구조정 교체입니다. 95년도에는 가장 노후된 2척 정도의 교체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 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파견 전문직공무원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삭감되어 어렵게 모집되고 육성한 보안 분야 전문가들을 해고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 전문직으로 전환 시까지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9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오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2억 3,108만원과 운영비 4,063만원을 합하여 2억 7,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경우회 서울시지부 경우회원 2만여 명을 서울지역 치안 부족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운영경비로 전년도 수준 9,0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장비보강문제입니다. 서울경찰청 산하 일선 조사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미결 사건은 1인당 40여 건씩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의 낡은 타자기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못하고 그것이 늑장 수사, 대민 불친절, 불성실 조사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은 각종 조사민원을 신속하고 성실히 조사하여 서울시민에게 봉사를 하고자 워드프로세서를 구입코자 하나 국비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비로 2억 2,78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행사 경비나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지휘교신용 휴대용 전화기 40대 구입비 4,400만원과 이의 연간사용료 2,400만 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95년도에 수도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총 81억 2,730만원을 추가 조정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조정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5년도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지방경찰청소관예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무부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경찰서에 보면 수사과, 형사과에서 타자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타자기가 개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업무상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한 것인지 이것 좀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00% 다 사주질 못하고 지금 한 반반정도가 됩니다. 지급된 것이 반, 그 다음에 개인이 사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반 정도.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전동타자기를 많이 쓰는데 전동타자기는 7·80%가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그 말미를 경찰청을 대신한 경무부장께서는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경찰은 소위 8·15광복과 더불어서 구국과 호국을 겸해서 감발 짚신에다 때로는 일본 아이들의 구식 장총을 가지고 나라의 건국에 임했습니다. 6·25사변 때는 다 떨어진 장화를 손수 기워 신어 가면서 소위 무기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라를 호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청 예산이 상정될 때마다 본위원은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내무부에서 어떤 조례법이나 관계법령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민생치안을 하고 천백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무엇 때문에 해마다 서울시에서 거지 동냥해 가는 식으로 예산을 타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것은 어떠한 형태이든 내무부에서 법령정비를 하든 조례를 만들든 내년부터는 95년부터는 정정당당하게 구걸이 아닌 당연히 소위 시민의 민생방범, 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경찰이 본연의 자세로서 정정당당하게 타갈 수 있도록 경무 부장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문일권 위원님과 같은 견해인데요. 지난해에 예산안 다룰 적에도 분명히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과연 지난 1년 동안 경찰청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중앙일보에서 지난 9월 23일에 여론 조사한 우리나라의 치안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6.6%가 아주 불안하다, 치안상태가 엉망이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의 문제점에서 보면 시국 경찰이 19%, 범죄수사에 16%밖에 배당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범죄수사에는 애초 경찰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객관적인 보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밤을 새워가면서 범죄와 씨름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그런 수고가 많은 경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계속, 흉악한 범죄사고가 뭐 지존파다, 온보현이다 뭐 다시 이야기하기도 싫은 그런 범죄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 시민들의 불안이 끝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치안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능력이 문제냐, 아니면 자질이 문제냐, 아니면 장비나 이런 사기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로 아마 자체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수배 전단비 라든가 조서용지까지 사비를 털어서 쓴다, 파출소 운영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파출소 주변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생단체,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개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방범자문, 자율방범, 청소년지도위원회, 선진질서, 모범운전, 행정자문위원회 이런 데에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민경이 유착이 되어서 오히려, 물론 금전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면으로 파출소가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이 수사 공조체제라든가 어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적으로 냉정한 입장에서 과연 수사나 조사가 이뤄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빨리 탈피를 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상응하는 그런 신망과 대우를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로 이번에 대형 사건들도 대개 우리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사건이 해결이 되고 그랬는데 이러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이게 지금 한 70%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방치돼 있어서, 김경록 사건도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을 섰던 것이 죄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차례로 찾아서 살인을 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언제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인지, 1차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씻어 줄 수 있는 그런 경찰 나름대로의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예산내역에 상도 대단위 파출소에만 5억 7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도가 상도동입니까?

네.

왜 여기에 이렇게 큰 파출소를 세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 상도동 출신이긴 하십니다만 그런 연유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저희들 시비 예산 지원받는 문제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지방재정법을 손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치안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결론을 못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학자들 차원에서 특수지역에 특수한 시민을, 지역민을 위해서 발생되는 치안 수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학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만 거기 부처간의 협의문제, 그런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생치안문제하고 시국 치안하고 인력배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류를 해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민생치안이고 시국 치안이고 이것을 양쪽으로 지원하는 팀들이 경무, 그 다음에 통신 쪽이 되겠습니다. 경무, 통신은 지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치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교통, 방범, 수사, 형사 이런 쪽이 4개 과가 민생치안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국 치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보, 경비, 보안 이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류해 해보면 지원파트가 한 20%, 그 다음에 민생치안 쪽이 한 40%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국 치안은 20% 수준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르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이 치안이 여태까지 저희들 경찰치안이라는 것이 인력치안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치안을 가지고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치안 쪽, 그러니까 인력의 소위 말해 자질도 높이지만 그것보다도 장비율을 높여서 장비 치안을 하면서 인력부족을 보강해 나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본청에서도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파출소운영비문제는 작년에 국비에서 12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파출소운영경비를 저희들이 한 번 실사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한 부족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으면서 지역주민에게 유착되어서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활동을 못하는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점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 신고자 보호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서 개명까지 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법적인 장치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법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도 신고자 보호관계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신변보호대 형사들이 움직이면서 24시간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따르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대단위 파출소는 지금 상도지역을 한 번 시범적으로 대단위 파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상도동 일대를 한꺼번에 관할하는 그런 순찰개념을 도입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항상 연구, 검토, 노력, 이것이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급한 것이 우리 증인, 증인에 대한 보호, 지금 이번에 김경록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증인 안 하겠답니다. 신고도 안하고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면 범죄수사 앞으로 여러분이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경찰의 기본사명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인을 검거하면 수사관들의 불만이 검거한 사람만 1계급 특진하고 뭐 상금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 본인 이제 정보를 들으면 내가 검거해서 내가 특진하고 싶어서 옆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더 많은 희생을 당한 다음에 잡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축구에서도 보면 골 넣는 사람이 클로즈업은 되지만 또 어시스트한 사람도 항상 같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상응하는 그런 대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경찰도 그러한 정보를 얻어서 제공한 사람도 당연히 검거한 사람의 반이 됐든 2/3가 됐든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인사제도를 좀 고쳐서라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 맞지요?

저희들 실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보제공, 이게 수사단서 제공이거든요. 이게 공유를 하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광역수사단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해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에, 포상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정보가 공유되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파출소 앞에 가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표어가 있습니다. 진짜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는 그런 경찰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네.

심상일 위원입니다. 경찰청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내용과 또 추가조정내용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경무 부장께서는 여타의 예산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형성했습니다만 경우회 항목으로 해서 9,000만원 예산문제는 경우회 명목으로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경무부장의 답변을 듣고 경우회의 예산 9,000만원을 방범순찰활동비라든지 무슨 명분을 확실히 답변해 주신 다음에 그 답변이 이해가 갔을 때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드릴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저희들 치안활동에 있어서 경찰만으로써 수도치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종다양한 치안보조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의 예가 대학생들을 야간에 동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방범대원들을 동원해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우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범지원활동을 해 주는 데 대한 민간인에 대해서 일부 보상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9,000만원에 대해서는 경우회 지원으로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의회에서는 승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 순찰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경무 부장께서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추가조정반영분하고 95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한다고 제가 제청 드렸습니다.

곽수영 위원입니다. 95년도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한강 순찰대, 경찰청 운영, 시 파견 전문위원의 활동, 또 전직 경찰관의 방범활동지원 및 장비근대화를 수도치안이나 민생치안의 원활한 유지에 필요한 추가조정반영요구액이 8억 2,730만원인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항목변경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경찰청에서 한강 순찰대, 경찰청운영, 또 시 파견 전문위원의 활동, 또 방범활동지원 및 장비근대화로 수도치안이나 민생치안의 원활한 유지에 필요한 추가조정반영요구액이 8억 2,730만원인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수정요구액 8억 2,730만원 중에 지금 항목변경이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 방범지원 봉사단 운영비 9,000만을 방범순찰지원운영비로 항목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심상일 위원님도 역시 말씀이 있었고 또 권영빈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곽수영 위원님 수정동의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으로 재청합니다.

내무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 경찰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4만 경찰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울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울 시민이 언제 어느 때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거리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94년도 소방본부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95년도 소방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소방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예산은 총 7억 4,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외근소방관 3,275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방호활동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방호활동비를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을 인상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해 소방행정의 운영방향과 9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권역별 소방관서의 년차 보강으로 1자치구 1소방서 체제를 확립하고 5분권 내 소방관파출소를 증설하며 도시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소방장비를 현대화하고 진압기술을 연마하겠으면 셋째, 소방용수 현지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소방지령전산화 4년차 계획을 추진하며, 다섯째, 119구급 봉사활동 및 긴급재난 사고 시 인명구조 역량을 확충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316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662억 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0.3%이며, 기본경상경비는 337억 9,100만원으로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사업비는 소방지령전산화 기본설계와 소화전 보수유지 관리 등 50억 4,800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투자사업비는 관서신설,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265억 8,800만원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소방본부 행정관리 204억 2,900만원, 소방학교 운영으로 18억 500만원, 17개 소방서 운영으로 1,094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1,090억 7,400만원과 대비하면 225억 6,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20.7% 입니다. 인건비는 8.1%, 기본경비는 32%가 증가하였으나 투자사업비는 금년 197억원 대비 78억원이 늘어나 41.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권역별 소방관서의 년차 보강에 따른 서대문소방서 2년차 사업 및 소방관파출소 3개소 신설에 96억원이 투자되며, 소방장치 보강에 따라 증차 15대, 노후소방차 31대 교체에 30억 8,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소방용수 확충으로 소화전 3,610개소, 비상소화 장비 59개소 증설에 63억 4,200만원이 투자되며, 소방지령전산화 4년차 사업으로 소방지령자동화 기본설계와 주전 산기 1대 및 온라인장비 138대 보강에 10억 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민 속에 뿌리내린 소방구급업무를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119 일원화 방침에 따라 선진화하여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소방본부 5층에 408평을 증축하여 통합구조센터를 확보하는데 12억원을 투자하고, 구급대 6개 대와 구조대 3개 대를 증편하며, 환자치료용 신형구급차 6대 등을 보강하는데 6억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선진소방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화재예방은 바로 우리 생활속에 있으므로 시민 각자가 생활소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하고 홍보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화재 및 인명에 취약한 시장, 백화점, 호텔 접객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정밀점검과 중점 경계활동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다수 인명피해를 적극 방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예방요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방민원을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로운 소방상이 뿌리 내리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긴급구조 구급체계를 확충하여 각종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구급 구조과를 신설하여 시민의 불침번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관심에 힘입어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방행정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문효 입니다. (보고) '94년도일반회계소방본부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95년도 소방본부소관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소방용수시설……. 소방급수차가 가면 이런 시설해 놓고 물을 넣지요. 그런데 그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요?

네.

그것이 하나 문제인데, 머리를 쓰면 공짜로 이 물을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전 중에 민방위국에서 뭘 받았는가 하면 구청별 비상급수시설 현황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300여개가 있는데 비상급수의 물이 꽤 많이 있는 데가 있다고, 꽤 많이 있는 데가. 그런데 이 비상급수라는 것은 유사시에 식수용으로 쓰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식수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시민들의 식수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오래 담수를 해 놓으면 물이 썩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썩는 물을 소방본부에서 그 물을 공짜로 얻어오면, 또 보충을 해 놓으면 유사시에 새 물도 쓸 수 있고 공짜 물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 소방서를 나가보면 소방대장, 소방여자대장도 있고 그러지요, 있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소방대원들은 각 파출소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정장을 다하고 보니까 아주 멋있데요. 그 소방관들 부녀대장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물론 지역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비상사태가 났을 때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들이 지역에서의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평시에는 소방홍보요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시에는 실전하고 특히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고지대 비상소방장치 설치에 의한 장소는 의용소방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들이 활동을 한다.

네.

그럼 상당히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네요.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뭐가 얼마나 됩니까?

평시에는 수당이 없고 1회 출동 시 또는 교육소집 시에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에 1만 1,900원 입니다.

1회에.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중상이나 사망했을 때는 소방공무원…….

예우가…….

예우도 하고 보상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금도 나오고……. 이상입니다.

권영빈 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95년도 소방본부 예산이 소방공동 시설세에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미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서울시 금년도 일반 예산의 목적세가 2,921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얼마나 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본부 예산에 이 공동시설세가 지금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서대문파출소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어서 시설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죽 질문을 할까요, 하고 한꺼번에…….

그리고 요즘 여기 보면 유사시에 본서에서 출동을 5분 내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옛날에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었지요, 5분 대기조.

네.

항상 무장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있었던 제도인데 비로 이러한 신속성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유사시에 대비하는 우리 소방관들의 준비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서 944페이지에 보면 구급기자재와 인명구조기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삽관장비, 심전도 감시 장치, 심폐호흡마네킹, 로프발사 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되며, 또 현재 여기 2대, 1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실제 다 보급이 되는 것인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준비가 되는대로 제가 아는 것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대문소방서는 부지를 구입하는데 지주가 4명입니다. 지주가 4명인데 제재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39평을 가지고 있고 그 외 정비공장 3명이 4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 상 제재소 주인은 지금 계약을 할 의향이 있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틀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지주하고 땅 구입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계약이 안 됐습니까?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계약을 하려하고, 작게 가진 정비공장 사람이 조금 틀고 있는데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시 5분 이내에 출동하기 위해서 파출소 4km 이내 분산비치를 하는 것은 우리 소방으로 봐서는 화재발생 이후 5분 이내 호수가 진입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에 불이 나서 5분이 경과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연소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는 5분 이내에 불을 잡아야 된다 그런 목적 하에서 파출소를 분산 배치하는 목적으로 5분권 이내 출동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체증도 있고 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기자재, 인명구조기자재가 어떻게 활용되며 부족하지 않은가도 물으셨습니다. 구급차에는 공기호흡기하고 여러 가지 인명 응급 환자에 필요한 기자재가 실려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구급차에 실려 있는 그 기자재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은 적십자사 응급처치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이 아직 능숙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응급환자를 병원에 급히 이송하는 일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에 간호사를 2년 이상 경력자로 특채를 합니다. 특채를 해서 구급차에 비치를 하고 또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 없이 응급처치를 못하기 때문에 본부 응급구조센터에 내년 중으로 의사가, 전문 의사를 배치를 해서 무전으로 간호사에게 지시를 하면 그것이 사전 의사의 승인이 난 것으로 지금 보사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비치되면 구급차에 실려 있는 기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급차는 응급구조 장비는 응급차 구입을 할 때 완전 비치를 한 구급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구급차 구입 시에는 모든 응급장비를 다 구비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응급환자 기자재 활용 관계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기자재, 119 구조 차에 실리는 기자재는 지금 100%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압 스프렛다,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기계 25종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시체가 아주 끼어 있을 때 그것을 피는 그런 기계도 있고, 지금 구조 차에 실리는 기자재는 우리 구급대원들이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에 좋은 기자재가 있으면 계속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싼 예산을 들여서 산 장비들이 사장이 되거나 또 사용방법을 몰라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안 961페이지에 소방용수시설에서 소화전이 명년도에 3,600개소 설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먼저 행정감사 시에 이러한 소화전이 달동네라든가 소로로 다가구 다세대주택처럼 밀집해 있는 곳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런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양천소방서가 95년도부터 착공을 하기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소화전을 금년도에 3,600개소 올렸습니다. 권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고지대 판자촌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좁은 지역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이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소방서 95년도 착공 예상이 되어 있는데 늦게 책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서대문소방서 다음 양천소방서를 96년도에 개서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소방서는 아마 빨리 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를 개서할 때 제일 문제가 부지확보인데 이곳은 시유지가 1,000평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이곳은 아마 계획을 앞당겨서 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대문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지매입,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양천소방서는 우리 계획보다 앞당겨서 아마 개서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 주시고요, 명예는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은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첨병으로 119 구조대, 119 구급대 소방차 화재진압 출동으로 어느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과 애환을 함께 하며 때로는 여러분의 명예와 긍지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 해 여러분의 복지와 후생사업이 미진하고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으로서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여러분의 철통같은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펴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보람 있게 활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항상 위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의 일들이 신속 정확하게 매듭지어져 보아 많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빈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서대문소방서 작년도의 계획이 부지매입을 해서 금년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명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연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서대문소방서를 작년에 신축계획에 있어서 본 건물을 지은 이후에 그 외 숙소, 다시 말하면 소방관의 아파트를 형성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청을 몇 번 했는데 서대문소방서가 지금 과연 설계에 몇 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차후로 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반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20개의 소화전이 95년도 예산으로 잡힌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소화전 6,120개 전체가 시설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변동사항이 조금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보수계획 소화전 외 8종 1만 3,992개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그 보수 내용에 보면 600개의 소화전이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소화전 600개소, 저수조가 30개소, 급수탑 21개소, 맨홀인상이 400개소, 비상소화 장치가 78개소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보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섯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 또 보수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소화전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화전은 금년도 3,600개하고 급수탑 70개소 등이 내년도 공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 추진은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런 계획의 실천은 100%로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과 급수탑, 저수조의 보수는 이것도 수도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을 배정시켜주면 그 쪽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

그리고 서대문소방서는 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해를 넘기기 전에 계약을 하고 잔여분 42억원은 내년에 토지대금을 완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소방서 신축 시에 옥상 4층에 독신소방관 숙소를 심상일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얘기하신 대로 7평짜리 15세대를 건물설계 시에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관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주어진다면 소방청사 위층에 독신자 또는 사정이 어려운 직원들의 숙소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5년도 예산에 소방서청사의 증축계획에 또 개축계획에 어느 소방서를 하는지 또 있다면 해당되는 소방서를 말씀해 주시고, 개축과 증축의 범위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증·개축 소방기관은 7개소에 735평을 증축하겠습니다. 종로소방서에 통합응급센터 408평과 종로소방서 1층 80여 평을 증축하고, 용산 소방서 후암 파출소 55평, 성북소방서 돈암 파출소 36평, 성북의 장위파출소 33평, 영등포 대림파출소에 50평, 남부 상도파출소에 45평, 도봉 미아파출소 28평이 되겠습니다. 또 개축 소방파출소는 오래된 용산 이태원 파출소, 화곡동 강서파출소는 하도 오래 되어서 헐어내고 개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증축 기준을 200평 잡았습니다. 왜 200평을 잡았느냐 하면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최소한 차가 3대 들어가고 파출소 사무실, 대기실 80평 기준을 정해서 그 미만이 되는 파출소는 연차적으로 200평이 되도록 증·개축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종로소방서를 소방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종로소방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는 종로소방서 건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요, 종로소방서를.

네.

종로소방서가 증축으로 들어갑니까, 개축으로 들어갑니까?

1층 일부가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돼요.

네.

한 몇 평정도 증축이 됩니까?

종로소방서용으로 80평이고, 본부 5층에 408평을 짓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본부 종로소방서는 종로소방서 소유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종로구청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은 종로소방서 건물이고 땅은…….

대지는…….

땅 소유는 서울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소유나 종로 소유나 서울시장 소유겠지요, 서울시 소유인데. 그 다음 한 가지 여쭤봅시다. 영등포소방서가 상당히 낡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명년도 계획을 영등포소방서 개축을 증축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본부장께서 소신껏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등포소방서는 왜정시대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되는대로 조금 조금 고쳤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주 노후 되고 지금 비가 새고, 차고도 부족하고 해서 개축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주어지면 우리 사업 중에 최우선적으로 손을 대야 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직원들 잘못으로…….

여기 예산에 안 나와 있는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해서 명년도에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목을 변경을 해 주신다면, 좀 변경하더라도…….

그럼 아까 본부장이 얘기할 때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보고사항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까? 영등포소방서에 명년도…….

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그럼 지금 목간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가만있어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본부장님!

네.

지금 현재 17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영등포소방서가 제일 노후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인데, 이 문제는 명년도 예산에 목간을 어떻게 전용 한다 이 전에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에 뒤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 괜히 좋은 사업하고 후유증이 생기면 의회 내지 집행부가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오늘 정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명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병행해서 명년도에 영등포소방서 보·개축의 확실한 대안을 내 놓고 결의를 받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까 그 목적세 관계 답변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안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서울시 목적세 전체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며 소방공동시설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목적세는 2,912억 3,2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가사업 내역은 총 265억 8,800만원으로 관서 신설에 96억 800만원, 장비보강에 54억 1,100만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63억 4,200만 원 등입니다. 그 다음 소방공동시설세 전체의 약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방비 총 예산에 1,316억 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상비에 충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나 목적세에 대해서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전액 소방시설 또는 소방력 보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예산관계자에게 강력히 추진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영 위원입니다. 95년도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소방서운영 시설비 과목에서 소화전 증설분 3,600개를 금년도 수준을 상회한 최소 요구량 3,000개로 축소하고 그 금액인 10억 2,000만원을 50년 전인 1945년에 건축하여 노후 되고 위험한 영등포소방서 청사를 긴급히 개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같은 비목내의 산출기초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