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김진호 청소사업본부장께서 오늘 날짜로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영전됨에 따라 후임인사 발령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을 대신해서 청소국장께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은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소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는 우리 천백만 시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로서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 처리문제와 환경오염 예방, 방지 등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되는 예산안은 시민들이 어렵게 부담하는 각종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배분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 제1회 청소사업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우선 청소사업본부장의 발령에 따라서 아직 신임 본부장이 오시지 않은 관계로 청소국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보고) 1994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1994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은 어쩔 수 없는 소위 교부금법에 의해서 변경된 사실 또는 지방재정법, 기타 출연금 및 정부지침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시설용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음식물 퇴비화 있지 않습니까? 이 5억원의 수감이 환경처의 모범음식점 시설관계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게 난지도에 시설하려고 그랬던 것입니까?

난지 하수처리장.

그런데 환경처와 어떤 중복된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것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당초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환경처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료뿐만 아니라 퇴비까지, 물론 지금 시중에 고속발효기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한 퇴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환경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퇴비를 만드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준다면 모든 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럼 좋다, 우리가 난지 하수처리장 내에, 당초에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다가 퇴비 내지 사료화 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환경처에서 하겠다면 좋은 방안인 것 같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일본에 관계관을 출장을 보내 봤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사료로 하는 것은 일본도 그렇게 일반적인 시판용으로 성공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리고 5억 가지고는 절대금액 자체가 부족하다 그런 판단에서 그렇다면 환경처에서 퇴비, 사료화 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중복해서, 금액도 5억 가지고 부족한 것, 괜히 이중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수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청소사업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도청소사업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청소국장 김승규 입니다. (보고) 1995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권혁주 간사, 이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1995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소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변혁이 있을 것이 전반적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안 설명에서 자치구소관 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 할 설명도 없고. 또 아무런 문제점 제기도 없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이러한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의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중랑구 같은 데에는 시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를 전개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다른 자치구에도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 책임 하에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제라면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을 구청 책임 하에 구 자치단체에서 물색해서 시설해야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는 무슨 연구보고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자치단체에 장기계획으로 떠맡기는 이러한 방향으로 시책이 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먼저 얘기한 쓰레기 종량제와도 관계가 됩니다만, 대 시민 홍보비가 전년 대비 얼마나 더 계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중 매스컴인 TV를 통해서 홍보해야 할 예산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세입 면에서 환경처에서 폐기물기금으로 해서 50억원을 작년에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우리 시 본청에서 계상된 청소사업비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각 22개 구청의 금년도 예산을 개략 잡아서라도 우리 천백만 시민의 청소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의 총규모가 어느 테두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응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량제 실시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것이 대변혁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대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각 구청장들에게도 제가 개별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재질이 약해서 잘 찢어지고 있다든가 규격이 네 종으로만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하는 그런 문제는 보완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광등이라든지 실지로 규격봉투에 막 바로 담지 못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1차 파쇄해서 마대에다가 담아 가지고 다시 봉투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역시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현재도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도 97내지 98%밖에 안 되는데 결국 2,3%의 비협조적인 주민들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 해서 오늘 아침에 구청장들에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물론 거기서 무단투기로 간주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는 그런 경직된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지역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구청에 지금 도봉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둘이 나눠 가지고 그 동을 순회하면서 1개 동당 120명 내지 130명씩을 자율감시위원으로 위촉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왜냐면 청소과장에게만 맡겨서는 그런 것이 잘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홍보가 충분히 돼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KBS의 뉴스광장에 나가서 종량제에 관해서 같이 TV대담도 하고 또 교통방송에서도 요즘 계속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도 우리가 종량제 관계에 대해 시 홍보물이 부착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각종 리후렛 이라든가 시장 명의의 안내전단,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 바로 발송되도록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 시 차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처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구에서도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러나 내년 1월부터 할 때 전혀 시행착오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연말까지 12월 26일부터 봉투판매에 들어갑니다만 지금 열심히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는 납품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판매소 지정하는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고, 반드시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사업장소재지의 봉투를 반드시 사서 써야 된다 하는 안내서부터, 그 다음에 연말쯤 되면 상당히 적체된 쓰레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수거기간으로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일제히 전부 빼내 줘 가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종량제가 시작되도록 하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1월 1일 연휴기간에 이것이 전면시행이 되다보니까, 그 때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지켜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주민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하느냐 하는, 오히려 그런 때 한 번 자동측정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80% 정도가 처음에 호응이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20%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계도를 하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던 쓰레기 수거료라는 것은 없어지고 봉투 판매량만 가지고 과거의 쓰레기 수거료를 받던 세입을 충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망은 무슨 차질이 예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각 구청에다가 지침을 주기를 지금 모든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에서 정하지 않고 시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때 그것이 관례화 돼 가지고 요즘에 와서도 우리가 시에서 수수료를 정해 줘 가지고 거꾸로 구에다 내려줘서 구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치구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명실 공히 완벽한 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법의 본래 취지대로 구청장들이 스스로 정하는데 다만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이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원칙은 주었습니다. 현재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는 수준이 있다, 당신네들이 또 구의 재정자립도, 청소재정 자립여건이 있고, 또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평균이 약 20%가 됩니다, 직영지역은. 대행까지를 합하게 되면 한 40%가 지금 자립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시 전체 평균과 당신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수준, 그것을 감안하고 거기 플러스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플러스 판매이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정 판매소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이윤은 9% 범위 내인데 통상 서울의 경우는 한 6%정도 판매이윤을 붙이는 것으로 각 구에서 지금 초안을 잡아 가지고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아마 그것이 각 구의회에서 곧 정기회에서 다뤄지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20ℓ기준이 평균 260원 안팎에서들 거의 각 구청이 정해지고, 사업장용은 그것보다 20ℓ 기준에 한 2, 30원 비싼 걸로, 50ℓ 짜리는 한 50원 정도 차이 나는, 대략 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크게 편차가 안 나고 각 구가 자율적으로 가격이 지금 정해지고 있더라, 수입은 지금보다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2001년도까지 정부방침이 100% 현실화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향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중랑구도 당초에 주민들이 자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잘 돌아가다가 또 상계동에서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침투가 돼 가지고 자꾸 반대 분위기로 작용을 해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자꾸 역으로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이 모든 소각장을 다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모든 쓰레기 특히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의 책무는 구청장에게 있는데 구청장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을 건설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수도 위 매립지에 들어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구청장이 좀더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부지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만큼은 우리 구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민들이 책임의식도 갖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별로 부지확보가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현재 6개소 같은 것은 사실상 부지가 선정이 돼 있고 또 나머지 지역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11개 구 같은 것은 우리가 결국 2002년도 이후에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때 주체가 계속 서울시장이 건설주체가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까지 서울시장이 건설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지금 제가 책임 있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새로 본부장이 오거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잡아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량제 대 시민 홍보비 문제는 우선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용예산이 총 7,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풀로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사전에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실지로 내년 1월부터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빨리 정착을 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에도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TV 홍보 예산은 사실 광고 제작비가 내년도에 3,000만원, 방영료를 1억 2,000만원, 그리고 비디오 20분용 제작비에 지금 3,000만원, 그렇게 TV 관계 쪽에는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어느 정도 더 계상했습니까?

금년도에는 2억 2,000만원에 불과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3,250만원으로 그렇게 인상해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0억원 문제 말씀인데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작년도에 환경처에서 94년도 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93년도 9월에 그 때 상정할 때 우리 시에서 그 폐기물관리기금을 국가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나눠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비용을 쓸 것이 아니냐, 우리 서울시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한 몇 십억은 자치단체에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우리 서울시로 한 50억 정도가 올 것 같다 해 가지고서 우선 계상은 해 왔는데 그 뒤에 환경처에서 방침이 또 바뀌어가지고 광역 자치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실제 수집주체인 시·군·구 기초단체에다 막 바로 주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1개 구당 3,200만원씩 해 가지고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각 구에 배정이 됐는데 그것이 시비 보조금으로 잡히지 않고 막 바로 지금 자치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런 양상이 생기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아예 50억원을 부담금 수입액에서 수제를 해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구로 막 바로 환경처에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50억의 세입결함이 생기고…….

네, 50억이 시로 오도록 돼 있는 것이 시로 안 오고 자치구로 막 바로 환경처에서 간 게 7억밖에 안 갔습니다

불과 7억.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성의 문제에요, 이런 것을 50억을 받아 올 수 있었다는 전망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50억을 받아 와야지 들어오는 것은 내 돈이 아니다 해서 그냥 돼 가는 대로 내버려두니까 7억 정도만 이렇게 지지부지 오고, 또 이런 사항을 계속 주장을 해서 내년도에도 가져 와야 된다고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나마 아주 세입계상도 않고, 이게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에요. 문제에요, 이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달리 하겠고요. 어쨌든 광역 자치단체로는 환경처에서 직접 못 주겠다, 그러니까 시·군·구에다 막 바로 주겠다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만 금액을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의 청소비용은 사실상 모든 것이 우리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이라든가 매립지 지원비 부담금, 그런 것을 우리 시비로써 지금 부담하고 있고 사실상 청소시설 확충이라든가 수집 운반비용 이런 것은 전부 자치구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구에 2,250억원이 이 쓰레기 청소 분야에 들어 간 돈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건 순수하게 자치구분만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들 수입은 자기들 똔똔으로 봐 버리기 때문에 자치구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한 20%밖에 충당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청소사업비 예산안을 보니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계속비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본위원은 사업추진의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비 예산편성을 잘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계, 목통 자원회수시설 건설에도 투자규모로 보나 공사기간으로 보더라도 계속비 공사로 해야 될 성질의 것으로 보는데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며, 일원 자원회수시설 총공사비를 804억원의 계약금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변동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 물가상승률에 의한 공사비를 추가해 줄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공사비를 인상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하기 위하여 건설한 금포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조합 구성원간의 지역이기주의와 주민감시요원들의 무리한 감시활동 및 쓰레기 반입 반대민원 등으로 94년도에 도로 개설비, 운영비 등 351억원, 95년도 예산안에 21억원이 편성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쓰레기 처리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주민감시원들의 활동근거는 무엇이며, 그 동안 서울시에서 조합과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 년도 별로 밝혀 주시고 조합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원구 상계동에 건설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반대로 착공이 8개월이나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를 통해 공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동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민원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주민편익시설만 설치하면 민원이 모두 해결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주민편익시설 이외에 주민의 민원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나 시설보완 하는 내용은 없는지 또 민원으로 인하여 시설보완이나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실공사의 원인 중 하나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단축시켜 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 시에도 안전사고의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아 특정한 날짜에 미리 준공날짜를 맞추어 왔던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본 공사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준공시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 공사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듣겠습니다.

청소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청소국장입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크게 수도권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 건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상계자원회수시설과 목동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사실상 내년도 공사로써 끝이 납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만 투자가 되게 되면 96년도 빠르면 2월 정도에 전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에 와서 계속비다, 내년도 단기투자다 하고 구분하지 않고 95년도 예산만 편성이 되면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원동이 물가변동 시에 반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804억원이 물가상승이 감안이 안 된 금액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물가상승이 되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해 주는 관련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될는지는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저희국장으로서도 자주 가서 실무협의회도 하고 주민대책위하고 어느 때는 열띤 토론도 하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아직도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카드를 뺏기는 거량도 많이 생기고 또 어느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초과되었다고 그래서, 산업쓰레기를 한 거 전량 싣고 갔다고 그래서 구 전체가 1주일 못 들어온다 하는 요구도 하는데 그런 것도 적절히 상의를 하면서 날짜도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여튼 3개 시·도 중에서 어쨌든 서울시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비용을 우리가 댔으면서도 지역이 김포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르게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심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위반을 해도 서울시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풀리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조합 구성문제는 지금 의결기구로는 잘 아시다시피 3개 시·도 의회 의원 네 분, 서울시 두 분, 경기도 한 분, 인천 한 분, 그리고 3개 시·도의 청소관련 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해 가지고 조합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또 여기에 대한 규약개정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위원수가 앞으로 12인으로 증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시의회 의원 5분, 저하고 해서 6사람이 위원이 되고 경기도가 셋, 인천 셋 이렇게 해서 동수를 이루는 그런 안이 상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합사무국은 조합장이 지금은 서울, 인천, 경기 부자치단체장이 2년 식 순번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부시장님이 임기가 끝났고 그래서 지금은 인천 부시장이 임기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난 번 규약이 1차 개정이 되어서 별정직 2·3급 상당으로 상근 조합장을 두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내무부에서 다시 권고안이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책임성이라든가 연관성에 있어 중요 하겠다 하는 권고안이 와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우리도 일반직 2·3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 12인으로 정하는 문제와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국장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토목직 4급이 나가서 하고 있고 그 외 3개 시·도에서 기술직 및 행정직 일반직원들이 파견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국장은 서울시, 그 밑에 총무과장은 경기도, 또 그 밑에 시설관리과장은 인천시, 이렇게 간부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감시요원의 근거는 조합의 주민감시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합회의에서 다 인준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그 금포지역 주민들로, 그 사람들에게는 월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수당을 주어 가지고 2교대 감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시 92년 5월에 주민 감시활동을 환경처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 14일 조합하고 주민 간에 감시활동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쓰레기가 날리거나 오수가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감시하고, 특정 산업폐기물 들어오는 것 감시문제, 그 다음에 복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우리 운전사와 트러블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투자금액은 우리가 최초에 부지매입비가 총 523억 원 중에서 서울시가 373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 연도별로 투자금액 밝혀주시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연도별 투자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회수 당해서 각 구청에 운행을 못 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82%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8%가 카드를 회수 당해서 가동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고장 나거나 정비를 하는 그것까지 합해서 그런데 크게 운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최근 한 달이면 한 달, 통계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시설의 경우에는 아직도 건설반대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환경운동단체 등과 연계해서 민원 확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도는 종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고, 특이사항은 하계2통의 현대, 우성아파트 1,600세대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건설반대를 사유로 자기네 지역경방 공급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더 설득을 시켜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고, 현재 43% 공정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한 해 계속공사를 하면 96년도 초에는 완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노원구의회에서 굴뚝높이가 낮다, 100m로 해 가지고 잘 빠져나가지 않을 것 아니냐, 공해가 걱정된다, 사실 공해문제는 없는데도. 목동처럼 150m로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19억원이 증가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동선을 좀더 편리하도록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4억원을 들여서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을 더 설득을 시켜서 크게 반대 없는 가운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96년 2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잊을까봐서 말씀드리는데 자원회수시설을 할 때에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구마다 지금 어떤 양상으로 돌아 가냐면 멀지 않아서 자치구별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대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들이 무척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서울시에서 시설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치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을 대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빼주었으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쓰레기 소각장 추진계획이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지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일원까지.

세 군데입니까? 도봉구에 책정된 예산이 100억원입니까?

도봉이나 강동 둘 중에 우선 부지매입이 원활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과 주민들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명년에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고 싶고요. 또 그 각 구청에 보면 청소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반장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업자들의 미화원 중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왜 그러냐면 각 동장들이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청소반장한테 싹싹 빌어야 청소가 되는, 그 지역의 청소반장을 건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반장 비위를 안 맞추면 청소를 안 해가. 그러면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청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정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봉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설부장이 그 지역 현지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부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각 구청 청소반장이라고는 별도로 없고 공무원으로서는 작업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조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장이 과거에는 각 통에 1명씩 다 있었는데 우리가 조장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자연감소가 되면 2개 동당 1명 될 때까지는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동이 다 비어버렸다 할 때는 환경미화원 자기네들 중에서 사실 선출을 하는데 그럴 때 구청 작업계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마 비교적 고참이고 경험이 오래된 사람이 통상 조장으로 되는데 과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장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조장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징계규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물론 구청의 작업계장의 지시도 받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동장 지휘 하에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통장이 지휘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 가지고 그런다면 오히려 통장 자질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통장이 딱 장악을 해야죠. 해 가지고 통장의 말을 안 듣는 놈이 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빨리 작업계장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징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엄히 문책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한 번 저희도 알아보고 그런 사례가 일체 없도록, 좀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자원회수시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끝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이 연기요청을 해서 그 때 그 때마다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마지막으로 94년 10월 27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주민들의 주요의견은 우선 상계자원회수시설이 96년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 시설의 성과를 보고 건설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안을 한 가지를 제시를 하였고, 두 번째는 꼭 성북구 쓰레기가 도봉구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계동이 준공된 후에 건설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북구 쓰레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특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역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중구, 종로구 이러한 도심부에 있는 구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속 대화를 해 나가겠다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의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봉구 바로 인근에 있는 한신 아파트 주민들께서 이번에 임익근 시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청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면 바로 주민들이 현재 저희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전부 다 제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91년도에 도봉구에서 그 부지를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를 모두 마치고,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청취까지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93년 6월에 새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보면 부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지방 일간지에 20일간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91년, 92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4일간씩 저희들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공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또 주민들은 신법에 의해서 이러한 조항이 나왔다면 신법을 따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서로 상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여기의 내용이 다소 자기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다음에 도봉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성북구와 도봉구의 구의회 간에 협의를 거쳐서 조합을 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건설사업단계 시점에서 충분히 조합결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모두 과학적인 근거, 외국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민들을 납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주민들과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주민들과 시간을 갖고 대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한신 아파트 주민과 임익근 의원의 청원에 대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 자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괄을 볼 때 대체적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인건비, 기본경비, 일반 사업비 모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축됐고, 어쩔 수 없이 투자사업비 가운데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금액 면에서 새로운 시설관계 때문에 예산이 더 편성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112억 9,620만원이 증감은 했으나, 저 개인 의원으로 생각할 때 건실한 예산이 편성됐다, 또 우리 청소사업본부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아까 나온 바와 같이 겨우 2억 8,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만, 수입을 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 부문이라 생각하면서 건실한 세출규모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화원 해외연수비가 약 1,9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1년에 27명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미화원들의 해외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감독자 수당이라고 해서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일인당 1일 1만원씩 계상돼 있습니까? 이따 답변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미화원조장에 대한 횡포와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울시 노조지부장, 노조위원장 그리고 각 구청의 몇몇 임원, 지부장, 사무국장들과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때로는 저도 조장들에 대한 업무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납득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장들이 여기 산출근거로 보면 매일 1만원씩 수당을 별도로 받아 가면서 혹시, 전체 구청이 아닙니다만 제가 전번에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4·5만원씩 별도로 받고 있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이런 조장에 대한 감독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계상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적은 돈이나마 감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장들이 상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가판구독료라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88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가판구독료란 어떠한 가판구독료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저한테 환경미화원 노조 쪽에서 진정서를 해 온 것이, 청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거가 고장이 나면 일반수리 센터에 가면 하루 만에 전부 수리를 해오는데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무슨 수리 센터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3,4일씩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쓰레기 수거를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만, 꼭 아주 중요한 부품이 부족하다든지 수리를 크게 요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수리 센터만 가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동, 도봉구 자원회수시설 관계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저 역시 작년인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민회관에서 우리 청소사업본부하고 같이 설명회를 가진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원래 관악구에서 삼성산이라는 고지대에다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고지대만은 피해 달라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집약돼 있습니다만, 정말 자원회수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계나 또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이 선진외국과 같이 자원회수시설이 30%, 70%에 도달하는 그 국가와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자원회수시설은 해서는 안 된다, 매립을 많이 하고 재활용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정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원회수시설이 어느 정도 20%, 25% 단계까지 그 시설이 올라온 이후에, 그 이야기는 수용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또 예산이 된다면 해외의 훌륭한 자원회수시설에 견학도 시키는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면서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원회수시설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꼭 주민설득을 하는 데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춘 위원님께서 저희들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편성 분야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원회수시설 건설 문제의 필요성과 또 효과적인 건설추진을 위해서 충고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미화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관계는 사실 금년도까지는 노조에서 자기네들 자체경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원을 선발을 해서 갔던 것인데 이번에 로사 단체협의를 할 때 그것을 우리 시에서 95년도부터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 노조 회비를 걷어 가지고 쓰려니까 쓸 데도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95년도부터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물론 노조에서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통상 구청의 청소과장이 이렇게 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장기근속자 위주로 해 가지고 노조에서 자체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는 하지 않고 노조에서 인원을 선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은 돈입니다만 1,900만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화원들의 갈등이 없도록, 이것이 위로여행인지 아니면 자원회수시설 청소사업에 대한 견학인지…….

사실은 이것은 위로적인 측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회수시설을 돌아보거나 그렇지는 않고, 물론 그 나라 청소실태가 코스에는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 머리 식혀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자, 이것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제주도 산업시찰 2박 3일로 부부동반으로 다녀오는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조장 감독비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착각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조장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고, 환경미화원 조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판구독료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저희가 주간에 나오는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지 청소사업 분야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날 조간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그 전날 저녁에 나오는 가판을 구독을 해서 미리 업무에 삼고로 하는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수리가 3,4일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번 로사 단체협약 때에도 노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들고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기네들은 거가 가다가 갑자기 펑크도 날 수가 있고, 갑자기 고장이 나서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의 종합차량정비사업소에 가서 고치도록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물론 종합거량정비사업소도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간이 7일 이상 걸리던 것이 요즘에는 그 이내로 빨리 고쳐서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수리할 체계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민간업자와 위탁을 해서 수시로 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 로사단체 협약에서도 앞으로 구청의 청소차량 차고지 간역정비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리부속을 상시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수용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수리하는 데 좀더 좋은 방향으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채무부담행위가 110억원이 일어났는데 상계동하고 목동에 주민편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일으켜 가면서 편의시설을 두 군데 한 해에 다 해야만 하느냐, 물론 자원회수시설을 해 주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한 개 동을 하고, 한 개 동을 다음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렸듯이 이것이 상계, 목동이 앞으로 년차 사업으로 몇 년 더 가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도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에 다 끝나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과 약속한 편의시설도 내년에 끝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난지도 관리사업소에 방문을 해 보니까 가동 불가능한 재활용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무슨 음식쓰레기를 재생한다고 그랬는데 실패한 공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소장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활용 하겠다 하는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 보고하고 예산하고는 별도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예산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사업보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재활용사업자 육성기금이 5억원, 25개 업체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고물상만 해도 625개 업소고, 재활용공장이 207개로 되어 있나요? 하여튼 820여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25개 업체를 골라서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2,000만원씩 해가지고 5억원을 준다, 그러면서 소각장에는 수백억 원을 들인다 라는 데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재활용도 중요하다, 소각장도 중요하다,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 결국 예산서에서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말로만 중요하고 오로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각장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3개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전부 다 합해서 지금 현재 계산으로 800억원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요. 800억원을 들여서 하루 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800톤을 태우면 다 타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10%, 20%는 재가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800톤을 태우는 것도 아니겠지요. 1톤을 태우는 데 얼마입니까? 1억원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재활용이 서울시 통계로는 20%가 되고 있다, 3,000여 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고물상에서 수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500톤 중에서 3,000톤 이상이 고물상에서 수집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600여 고물상에서 3,000톤을 수집하는데 하루에 800톤을 태울 수 있는데 800억원을 들인다고 하면 하루에 3,000톤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3,000억원을 들이면 이것이 계산상으로 맞지요? 그런데 3,000억원이 아닌 5억원만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계산상으로 도저히 안 맞아요. 물론 고물상에서 모아놓기만 하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재생공장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틀어서 고물상에다가 1,000억원을 지원하고 그것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공장에다가 1,000억원을 지원해서 2,000억원을 들여서 3,000톤을 재활용을 한다면 800톤을 태우기 위해서 800억원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소각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는 분야에다가 투자를 해 놓고 그리고서 소각이라는 정책을 펴 나가야지 시민들한테 설득이 됩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자 육성해 가지고 겨우 5억원 해 왔어요. 작년에도 5억원, 금년에도 5억원 하는데 어느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2,000만원씩 투자하는지 저는 그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마나한 사업이에요. 2,000만원씩 25개 업체에 줘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재활용 시민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벌여 나가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작년에는 5억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금년에는 1억 5,000으로 깎였습니다. 오히려 재활용을 강조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더욱더 육성시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이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예산 다 깎아 놓고 소각장만 몇 천억을 우리 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서 100% 뜯어 고쳐야 되지만 100% 뜯어 고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성의는 청소사업본부에서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의라는 것은 이런 예산의 문제점을 최소한 시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도 있겠다 내지는 내후년에는 더욱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본부장이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청소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비논리적인 부분은 지적을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라는 것이 재활용을 한다는 것과 또 완전히 매립을 하거나 태워서 없앤다는 그런 것이 서로 반드시 같은 처리방법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가 상호 연관관계를 갖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처리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도 발생한 쓰레기라 하더라도 재활용품으로 최대한 끄집어내게 되면 소각하거나 매립을 해야 될 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상관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반드시 이쪽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럴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활용산업에 대한 육성 5억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우리 수도권지역에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쓰는 그런 재생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자체가 몇 업체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등록공장에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된 수도권 소재지 업체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16개 업체를 지원을 해 주었고, 한 25개 업체를 지원해주려고 그랬더니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5억원을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범위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 대신 수입 재생원료를 쓰는 비율은 40% 미만이어야 되겠다, 100% 외국의 재활용품 재료를 갖다 쓰는 업체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0%로 제한을 하고, 그 대신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많이 가져다 쓰는 업체에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30개 업체밖에 실제로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대기업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한정을 해서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는 무등록업체가 하나 들어왔고, 또 작년에 기이 받았던 업체가 6개가 있었고, 하나는 수입 재생원료를 40%이상 쓰는 업체가 있어서 그것은 결격사유가 되어 가지고 22개 업체를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적게는 1,500만원, 많게는 2,500만원씩 지원해서 총 4억 5,5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재활용 관계 협회, 협회는 전부 폐기물처리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 경우에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총 해 가지고시 타산 잘 맞아봐야 2,000만원 이익을 낼까말까 하는데 2,000만원을 준다는 것, 오히려 우리는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업계에서는 그것은 몇 백만 원씩만 지원해 주어도 좋겠다. 오히려 종이업계, 고지업계에서는 2,000만원 갖고 좀 부족한 것 같다, 그것은 한 3,000~4,000만원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고물상을 대표하는 그쪽에서는 재생업체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물 수집하는 업체도, 자기네는 단돈 100만원씩만 지원해 주어도 리어카 사고 뭐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의견도 피력을 하고, 일부 교수들 계통에서는 기술, 연구 분야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결코 재활용 육성비가 전국에서 자치단체에서 아무데서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5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금융적인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소각장 건설에 800억원하고 재활용 분야에 몇 십억,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는 11억원을 시비로 예산책정을 합니다만, 구에서는 내년도에 143억원이 이 재활용 분야에 투자가 됩니다, 구비로. 주로 구에서 많이 자금이 소요가 되고 시에서는 좀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왜 재활용 시민단체육성지원이 좀 늘었느냐, 사실 작년에 재활용단체 육성지원이 없었습니다, 94년도에는. 이것이 95년도에 처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5억원이라고 들어갔던 것은 뭐냐 하면 재활용품 수집 우수한 구에 2억 5,000만원 주려고 그랬던 것 이번에 집행안하기로 했고요. 추경으로 넘기기로 했고, 2억 5,000만원을 잘 하고 있는 수집단체에 포상금으로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포상제도는 없애고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새로 신설됐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재활용품은 앞으로 최대한 맥시멈 재활용을 해도 40%가 한계다 하는 것이 UN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어차피 우리가 40%까지는 재활용으로 최대한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0%은 어차피 태우거나 땅 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소각처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10%의 잔재를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우리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을 100년, 200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매립지를 더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난지도 관리사업소 그것을 R.D.F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쓰레기 태워가지고 열을 좀 이용을 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술을 현대 측에서 도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유감스럽게 시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소를 해 가지고 배상금도 다 받았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기계의 설비를 철거할 의무는 현대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현대 측으로 하여금 너희가 돈을 들여서 빨리 철거를 해내라, 그 대신 건물은 그대로 놔둬라, 건물은 우리가 앞으로 그 안에다가 재활용품 선별장소로 활용하게끔 재활용협회에 위탁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일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내놓은 이 사업계획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재활용산업 육성이 전시 효과적으로만 해 놓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궁극적으로는 20%에서 40%를 재활용을 한다 그랬고요. 당장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치 자체도 상당히 부정확한 수치이지만 현재 재활용률이 20%다, 내년에는 25.5%까지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늘어나는 재활용물량이 한 1,0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700~8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과연 700~800톤을 수집할 고물상이 있느냐, 아니면 수집체제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도 쌓이고 있는 재활용품, 그래서 다시 매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재활용품이 이보다 량이 더 늘어났을 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느냐, 재활용산업을 그만큼 키우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재활용 공장이 수도권에 한 200여개 있다고 그랬는데 난지도에 갔더니 거기에도 고물상 겸 재활용 공장이 몇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난지도를 폐쇄를 하면서 그 고물상마저도 폐쇄를 시켜 가지고 갈 데 없어서 그냥 대부분 손놓고 있고, 일부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왕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어떤 방향으로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얼마 전에 또 한 번 어떤 얘기를 들었냐하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매연이 나와 가지고 구청에서 매연에 대한 단속이 나와서 벌금을 200만원인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 얘기 전해 듣기로는 판로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 매연을 막을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벌금 무니까 할 수 없이 문을 닫았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시로 들려요. "이런 물건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저한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물건 팔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재활용품 선전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한다는 격려의 말씀만 드리고 말았지만 하여튼 그런 많은 업체들이 있고 노력하는 그런 재활용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기업들을 양성화 시키고, 또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부지지원도 할 수 있고, 기술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러려고 그러면 돈 2,0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정부에서 각 부처가 다 공동적으로 협조가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물론 환경처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처에서 안할 때는 서울시에서 먼저 해야된다 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환경처만 해서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처,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총리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저희들 부처 이기주의 다 떠나 가지고 재활용부터 우선해야 된다, 소비촉진 우선 시키고, 거기다 모든 것을 다 건설부 그린벨트 풀어라,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 다 맞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책임을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우선 서울시의 청소사업본부가 먼저 해 나가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적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 한마디 할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각장을 시설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주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주체는 각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에서 110억원, 120억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재활용 민간인 연합체가 부지 500평만 각 구청에서 마련해 준다면 시설은 무료로 하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계상된 5억원은 시설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지원, 보조하는 운영자금조였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은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설을 하기 위한 이런 재활용기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20% 이상의 재활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에 재생공사 있죠? 그쪽에서 다 소비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을 상품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억원,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시설하는 자금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각 구청에서 하는 자금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금년보다 더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500평 부지구입을 요청해 와서 지금 구입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5억원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은 시설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발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준 것이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우리 천백만 시민이 쓰레기 청소 때문에 부담되는 총액이 얼마 인고 하니 아까 청소국장 답변한 바에 의하면 우리 본청 연간 예산이 750억원,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쓰레기 수거비로 계상된 것이 2,200억원 그래서 합해서 3,000억원, 그런데 3,000억원은 전체의 20%에 해당이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천백만 시민이 쓰레기 때문에 내는 돈이 1조 5000억원이에요. 굉장한 돈입니다. 우리 일반예산 세수입으로 충당되는 돈이 3조원인데, 그렇지요? 세금으로 내는 반이 우리 천백만 시민이 내는 청소비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구청에서는 2,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그것의 20% 밖에 못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비 들어가는 것이 20%이고, 나머지 대행이다 뭐다 해서 80%는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2,200억원이 직영부분에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주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1/5밖에 못 받고 2,200억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2,200억원은 대행업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제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돼요?

수입이 700억원 됩니다.

아니, 대행업소를 시켜서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전체 서울시 청소를 하는 데 시 예산과 구 예산이 1년에 3,00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 시민으로부터 서울시로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은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대행업체 8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수교료만 정해 가지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지역 구분이 좀 양호한 지역의 청소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88개 업체가 100% 자립도를 지금 유지한다고 보고, 그 100% 자립도를 유지하는 데서는 별도의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700억 원 정도 됩니다, 88개 업체가.

시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보는데 내가 지금 계량을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행 업자에게 주든지, 수수료로 주든지, 소각장을 건설하든지 나한테 돈을 받아 가잖아요.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88개 업체가 받아들이는 것이 700억원이고 우리 수수료가 4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해서 1,100억 원 정도가 실지 시민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소가 청소해 주면서 받아먹는 것이 700억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한 4,000억 원 정도 되는구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쓰는 것은 2,200억원을 쓰고, 대행업체에서 한 700억원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토털 한 3,000억 원 정도를 처리비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대행업체는 700억원 쓰는 만큼 700억원 다 받아들이고. 우리 직영은 2,200억원을 쓰면서 실제로 400억원밖에 못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하면 시민들로부터 받는 것과 총 들어가는 비용을 했을 때 40%만 주민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대행까지 다 합하면. 직영만 했을 때는 20%밖에 못 받고.

글쎄, 알았어요, 그러면 총체로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3,000억원에다가 대행업소를 통에서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700억원, 그래서 3,700억 원이구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2,200억원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700~800억원을 쓰니까 3,000억인데 거기다가 또 대행업체에 700억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부담하니까 그것까지 하면 한 3,700억을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형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환경처가 제대로 시설물을 새로이 만들어 가지고 하기까지 그 과정이 완전히 될 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류를 한 것입니까, 아주 포기를 한 것입니까?

청소국장입니다. 김강식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환경처와 공동으로 난지 하수처리장에 음식물 퇴비화설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법적으로 의무이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금년도 대상 업소가 34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22개 업체가 사료로 막 바로 공급을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퇴비화 단계로 하더라도 감량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8개 업체가 설치를 했거나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2개 업체가 아직 기계를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12월에도 설치를 못하면 할 수 없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것 외에 법적인 것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에 공동 퇴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도 식당에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한 번 나온 것인데 어느 업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방송에 나온 것이 있는 것 같은 데 여러분들도 다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형업체에서 법으로 정해서 모범업소고 만들어서 의무화 시켰는데 만약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네 경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만 도모를 해 가지고 가동을 안 할 시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국정의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세요.

국장님, 재활용시민단체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2개 구청에 한개 단체에 년 500만원 지원 규정이 내부적으로 어떤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시민단체는 40여 단체 가운데에서 한다든지, 딱 어느 업체에 무조건 500만원 주지 말고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규모, 활동장황을 보면서 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기준을 하기 때문에 단위당 얼마 했지 실제로 운영할 때는 차등이 주어집니다 실지로 재활용사업자에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 1개 업체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