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시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기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시민복리증진과 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세심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관리실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부서로서 특히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재삼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제1부시장으로 영전하신 강덕기 부시장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한 서울시 집행부의 실무 총 책임자로서 그간의 로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더욱 건승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강덕기 신임 부시장으로부터 이임 및 영전 소감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실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서울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정말 정감어린 성원에 힘입어 제가 이번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개인적인 영광과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최고위인 부시장까지 발령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저의 생활자세가 어떻게 하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나로 인해서 내가 모시는 분이나 내 동료나 그리고 나와 같이 일하는 후배 직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보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설사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괴로움을 더 주는 사람을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중책을 맡게 되고 보니까 전에 없이 사실상 자신에 차 있던 공직자의 자세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시를 위해서, 혹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밀어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이 더욱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려울 때나 혹은 외로울 때에는 자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가 성립된 이후, 또 내년이 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민선에 의해서 취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회에 대한 비중은 높아질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의회의 힘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오늘까지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해 줬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실수가 비교적 적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저와 함께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일해 주었던 저희 동료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속해서 저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저는 앞으로 공직에 있는 날까지 성의껏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시정발전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저에 대한 질정 그리고 우리 시 행정에 대한 기탄없는 충고를 바라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2. 기획관리실소관1995년도예산안(전자계산소포함)및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 1995년도 예산안(전자계산소 포함) 및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관운영비 보상금 중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포상금 10억 1,300만원 전액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삭감 경정하였고, 예비비 603억 6,400만원 중에서 일부인 286억 8,600만원을 삭감 경정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695억 1,300만원으로서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8%이며, 금년도 예산 705억 6,200만원 대비 10억 4,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기획관리실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시 전체의 기관 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 법정 내지는 정액적인 기준경비를 일괄 계상한 기관운영비와 기획관리실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편성하는 기획관리 예산 그리고 전자계산소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기관운영비는 총 515억 2,2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513억 1,100만원에 비해서 2억 1,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공무원 처우개선경비가 전년대비 19억 4,1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여타 경비는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축소 내지는 전년 수준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각 담당관소관 예산은 총 110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102억 2,100만원에 비해서 약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 예산 5억 3,600만원, 심사분석담당관 6,900만원, 예산담당관 3억 700만원, 투자관리담당관 1억 7,000만원, 시정개발담당관 59억 6,600만원, 법무담당관 28억 8,400만원, 전산통계담당관 8억 2,500만원, 기술심사담당관 2억 6,400만 원 등이며, 산하 사업소인 전자계산소 예산은 69억 7,000만원으로 '94예산 90억 1,500만원에 비해 20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는 전자계산소 청사 완공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55억원, 배상금 등 소송비용 25억 5,200만원, 국가 및 지방행정전산망 운영비 18억 4,500만원, 지방세 전산처리비 4억 4,400만원, 전산기능 보강 8억 2,4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경상비 등입니다. 타 회계 지원 및 예비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지원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운영보조 예산으로서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며 이는 전년도의 200억에 비해서 100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내년도 일반회계 재원 여건상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독립채산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영토록 함에 따른 것이나 전체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60억 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규모의 2.3% 수준으로 94년도 603억 6,700만원에 비해서는 256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3개 자치구 분구에 필요한 35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예산은 년도 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의 법적 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집행토록 하고 집행한 결과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하철, 상ㆍ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에 융자하고자 설치한 것으로서, 9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260억원입니다. 기금의 조달 계획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2,20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300억원, 국민주택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100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이월금 600억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은 사업 융자금 2,740억원과 예수금에 대한 이자 등이 520억원입니다. 구체적 융자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1,500억원, 수도사업비특별회계에 7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에 100억원,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에 1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계정에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00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도에 수도 서울의 세계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또한 더욱 알찬 시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시책의 종합 조정과 집행관리에서부터 능률적인 조직운영, 건전재정의 운용, 각종 제도의 개선과 법규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비에서 공무원 포상ㆍ상여 등 보상금 전액인 10억 1,300만원과 예비비에서 286억 8,600만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년도 말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재원을 교육자료 특별회계 전출금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하는 차원에서 별도 무리가 없다고 보나 전액 삭감되는 예산과목은 추후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5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4,900만원이 감액된 695억 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신장률이 10.9%인데 비하여 오히려 1.5% 감소되어 예산편성전담부서로서의 예산절감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과 공무원 제안제도 및 시민창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대비 13억원이 증액된 55억원이나, 94년도에는 42억원의 출연금 이외에 청사 임차료 반환금 16억 2,600만원을 예산에 별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면 95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예산안은 실질적으로는 94년에 비해 약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정 주요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정책 개발 등이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객관적이고도 독립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사업비는 전년대비 62.3% 감소한 2,300만원이며, 시민창안 제안제도 운영사업비는 전년대비 53.2% 감소한 700만원입니다. 최근 수년간 공무원 제안 및 시민창안 운영실적 분석결과, 당초 채택목표 대비 금상 등 상위등급의 채택 제안이 적어 예산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채택자 포상금 총액을 여건 변동에 맞게 축소 편성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나 94년도 제안 건수가 93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다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타 회계 지원 및 예비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회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지원금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100억원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받는 특별회계의 사업 중 일시에 많은 재정수요를 요하는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은 대부분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원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용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자체적인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하여 동 특별회계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는 860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8,010억원의 2.3%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많이 계상하였다고 생각되나 통상적인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에서 1.3%선을 유지하므로 1.3%인 494억 1,300만원을 제외한 잔여분 366억 3,100만원 중 일부는 신규 투자사업비로 활용함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금액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은 2,20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은 300억원, 국민주택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100억원, 기타 융자금 이자수입 및 이월금 등 660억원, 총 3,260억원입니다. 9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융자금 1,500억원, 수도사업비특별회계 융자금 7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 융자금 100억원,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융자금 1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융자금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300억원, 기타 이자지출 등 520억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와 타 기금에 융자할 수 있으나 재정투융자기금은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기타 부문에의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각 안별로 분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것에 보니까 내무부에서 조직한 국제협력위원회라는 데에다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5억원……. 네, 국제교류재단 건립.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 필요로 합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의장을 맡고 하는 것인데…….

서울시가 뭐를 맡아요?

의장을 맡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부의장…….

얘기를 들으니까 회장을 내무부 사람이 맡고 서울시의장이 부회장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운영이 된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설립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사실 국제교류재단이 타지방 시ㆍ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각 구는 구별로 또 서울시는 시대로 자매결연 등등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에서 아마 이것을 통합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설립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국적인 의미에서는 또 서울시도 역시 특별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고하니 일반 의원들이 어째서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현재 모든 것을 운영을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데, 다른 것은 전부 내무부에서 할 때 서울시를 빼놓으면서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출연을 하느냐,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내무부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얘기인데, 물론 서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거기다 출연해서, 우리가 거기 가입을 해서, 거기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얘기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서울시에 독자적인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다 서 있어요. 다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 가입을 해서……. 뭐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득이 된다면 해야겠지요. 그런 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보조가 1,4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결정으로 삭제하기로 한 부분임)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대 의견 했다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네, 그 부대의견 다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서 쓰는데 다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맹금용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2000년대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자동화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각 실ㆍ과에 개인용 컴퓨터로 문서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기능직 직원은 적절히 감원하거나 전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재전산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통신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9,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방재전산망은 어떻게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앞으로 통신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교와의 관ㆍ학 협동체제 확립이 서울시 도시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시정개발연구원의 근간조직인 연구실 부장들이 각기 다른 대학으로부터 2년 임기제로 임명되어 서울시 도시정책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면 시립대학교는 주체적 입장에서 서울시의 도시정책을 기초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상호 보완ㆍ교류체제를 확립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기에 예산을 총괄 사정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시정 촉구코자 묻겠습니다. 국가나 타 시가 관ㆍ학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ㆍ공립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학술연구비를 보면, 94년도에 서울대학교 1,366억원, 인천시립대학교 35억원인데 비하여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술연구보조비와 교수연구보조비를 합하여 6억 800만원에 불과하여, 교수 1인당 연구비를 보면 서울대학교 3,280만원, 인천시립대학교 1,890만원인데 비하여 서울시립대학교는 42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95년도 시립대학교 예산안을 보면 학술연구비와 교수연구보조비를 합하여 9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타 국ㆍ공립대학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어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보조비의 증액은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과 서울시정 협력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를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자동화에 따른 기능직 직원 감축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이 기능직은 감소를 시키고 있고, 절대 자동화로 인해서 사람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해서 기능직을 포함해서 약 3,000여 명을 감원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축소 편성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재전산망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시와 시립대학 관ㆍ학 협동 문제는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시 시립대학교 연구조사비에 대해서도 타 국립이나 기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고 다만, 이것이 개인적으로 연구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풀로 묶어서 어떠한 사건별로 그것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충분한 액수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운영을 정책기획관님이 시립대학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두 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서울시립대학교 94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약 3억원 밖에 는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연구조사비가 이번에 13억원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맹위원님 질의하신 두 번째 전국 방재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시스템은 작년에 전부 구축이 됐는데 그 내용은 서울시와 22개 구청과 그 다음 내무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방재업무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할 적에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가 있는 9,864만원은 이것이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방재망 회선 사용 및 로드장비 보험료가 4,233만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방재망 로드장비 1대 3,895만원, 이것은 새로 사야 되는 장비가액이고, 그 다음에 회선 사용료가 있고, 통신 로드장비 리스료가 2,800만원, 통신회선 유지 보수 그리고 장비 유지관리비가 1,291만원 방재전산망 관리시스템이 작년에 됐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PC, 레이저프린트 구매,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해서 9,68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대학교 관련사항입니다. 시립대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시정과 협동이 되어서 학술적인 지원이 되도록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시립대학과 서울시가 다같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50억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147억원, 올해 198억원. 물론 구체적인 계수심사는 문화교육위에서 어저께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지금 좀 키워놓은 상태이고, 학술연구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어저께 문화교육위에서 1억원을 2억원으로 해서 전체가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런 표현입니다만 여태까지 연구실적을 보면서 당근이 더 도움이 되느냐 매가 더 도움이 되느냐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구비가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좋은 연구가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월정 수당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교육부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연구비를 계상을 하고 추가적인 연구비 지원의 필요성은 물론 있겠으나 연구비의 지급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학교에 대한 방향 설정과 진단을 해가면서 체계적으로 봐야지 연구비만 가지고 학교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상당히 현 상태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인 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면서 이 문제는 체계적인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금년도 출연금이 5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이 55억원이지요? 시정개발연구비……. 55억원이지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데도, 각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을 늘려서 기금을 줘야 됩니다. 기금을 축적해서 매년 학자들이 예산에 과념을 두고 예산 편성하는데 따라다니지요.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지만, 예산 따라 쫒아 다니고 이것이 과념되면 연구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칫 잘못하면 어용 화될 수 있습니다, 어용화. 그러니까 무슨 국에서 뭘 연구 개발하려면 학자들한테 우리가 뜻이 이러니까 이런 데로 연구를 해 주시오, 그러면 그 얘기한 집행부 사람들 연구 내역대로 연구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어용 화되어서 자기의……. 말하자면 진취성이 있고 21세기를 지향하는 개발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야말로 서울시정이 세계화 감각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출연금을 20억원, 30억원이라도 해서, 연차계획을 해서 200억원이면 200억원, 500억원이면 500억원 만들어서 그 기금 가지고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서는 이것이 결국은 어용 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소 가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나 재정법에 대해서 전부 학자들 이용해서 학자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와서 월급 타먹는 것 때문에 전부 어용 화되어서, 지방에 내려가 다니며 죽 들어보면 전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은 그러한 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탈피해서 과감히 시정개발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금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예비비에서 떼어서라도 몇 십억 원이라도 우선 처음에 시작해서 매년 기금화하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맹금용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문화교육위원회이니까 여기서 할 필요 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할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서울대학교가 금년도 예산이 1,685억원이고 인천이 작년도엔가 시립대학이 되었는데 276억원이에요. 서울시립대학이 145억원. 그래서 연구비가 서울대학교가 448억원이고 인천이 35억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은 13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1억을 넣어 놨어요. 이것이 아마 시립대학에 용역비로 주어서 할 모양인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인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연구비를 가지고 학자들이 돈을 갈라먹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마 처음에는 궁색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각 학교의 운영실태를 얘기 들어봐도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이 많이 자세를 가다듬어서 전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의 학자들도 그래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 생활비로 그 연구비를 쪼개서 나누어 먹는 실태는 아마 시정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금년에 연구비를 주어서 일련의 연구비는 이러 이런 식으로 해 주시오, 지침을 주어서, 만약 그렇게 안 될 때에는 다음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과감하게 연구비를 주어서, 다른 대학에 버금가는 연구비를 주는 것은 모르지만 다른 대학의 1/10도 안되는 그런 연구비를 주어서 연구해라, 학자의식 가지고 연구 잘 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서울특별시에서 말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하셔서 예비비에서라도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억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만, 말씀대로 기금이 충분히 적립이 되어 있으면 과제 선정에서부터 T/O 또는 운영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금이 지금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율성에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초창기에 자라나기 위해서 제일 요긴한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연구원의 경우나 제 개인적인 경우를 보았을 때 수요처에서 확실하게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연구를 아무리 많이 좋은 것을 해 놔도 수요처에서 학술적으로 참 좋은 연구이나 알았다 하고 실무에 집행이 안 될 때는 연구소가 더 자라지 못하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연구과제의 선정에서부터 그 결과의 적용까지 일관성 있게 시와 연구원이 한꺼번에 운영을 해 나가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타 연구기관하고 비교해서 기금을 늘여가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립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은 시립대 연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다른 국책 대학이나 인천대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 기준에 의한 월정 연구비 이외에 일종의 용역적인 성격의 연구 과제를 부여하면서 국책연구를 하는 연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산출을 한다면 현재 저희가 시립대학에 발주 예정인 연구 과제라든가, 하다못해 서울대학연구소의 연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에 있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립대 연구를 활발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연구비 등 지원을 키워나가라는 말씀은 저희도 합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조상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상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약 60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치구 분구에 필요한 350억원을 빼면 약 400억원, 그런데 작년도에 시 집행부에서 예비비 예산책정을 400억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막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 삭감된 액면이 예비비로 모두 충당이 되었지요?

네.

그래서 작년도도 약 한 200억 원 이상이 예비비로 충당이 되었는데, 작년의 경우를 봤을 때 또 금년에도 틀림없이 아마 위원들이 삭감을 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또 예비비로 충당이 되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염려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 사업추진 기간에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됨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93년도에 총 331개 사업 중에 18%인 60개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고, 또 94년 상반기만도 총 414개 사업 중 9%인 27개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심의를 거쳐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사업계획 수립이 졸속이 아니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케케묵은 구태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다음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좀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완벽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부채가 94년도 10월말 현재 4조 67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배분하자면 한 사람 앞에 37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빚은 어느 부분에 사용한 부채이며 또 상환 조건 및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정도의 빚은 서울시의 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규모인가?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 및 대책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고 또한 지출계획이 사실상 전부 확정되어 있는데도 구태여 기금 적립금으로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정투융자기금은 도시개발 시설 조정에 전부 사용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교통방송 융자금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은 넘어가고, 두 번째 사업취소나 내용 변경 등이 많다 해서 93년도에 18%, 또 94년도 상반기에 9% 정도가 된 것은 계획 수립이 좀 졸속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에는 사업계획변경심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과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변경심의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자기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변경만 했으면 되는데 반드시 변경심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되는데 사실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계획 수립이 졸속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 수립한 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기타 조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잘못된 것이 있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 또 보상비가 많다든지 또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합리적인 여건이 있을 때만 변경을 해주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업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서 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하게 심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자체부터 좀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을 늦더라도 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이것이 사실상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하는 것보다도 좀 안전하고 제대로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는 사업, 기간이 늦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다음에 네 번째 서울시 부채가 약 4조 670억원 문제인데, 이 부채를 산술 평균적으로 시민 숫자로 나누어서 37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채를 받아들여서 투입되는 것은 주로 기간사업인데 그 부채는 우선 과다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채를 받아들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채를 갚는 것은 그 투입된 사업,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라든지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 거기에서 반드시 그 부담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만 빚을 넣고 원인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하철 같으면 이용하는 시민, 또 상수도 같으면 물을 쓰는 사람, 하수도면 하수도료 내는 사람, 그런 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 1인당 부채를 산술 평균적으로 나누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상환도 물론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다소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채로 쓰는 것은 결국은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돌아오는 소위 과실에 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는 부채가 어느 상태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기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외채라든지 쓰고 있고, 또 지하철 공채가 주로 있기 때문에 지하철 공채는 장기, 한 6%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부채는 대개 보면 그날 예산하고 소위 원리금 상환액을 대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한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계 합쳐서. 6.8%이면 아주 좋은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라고 하면 건전한 사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양키본드도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었고,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공사 같은 것이 마무리됐을 때는 지하철공사에 저희들이 건설에 따른 부채까지 같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요금으로 앞으로 점차 현실화시키면서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부채상태는 그렇게 악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기금 적립 사장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금은 전혀 사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을 설치를 해서 바로 넘어갑니다. 예수금을 받아서 바로 사업부서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전혀 기금은 사장을 시키지 않고, 또 이 교통방송 융자금 등 했는데, 이 재정투융자기금을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입이 있는 부서 에다 줌으로써, 나중에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교통방송이 독립채산제가 되고 수익으로 올 때는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일반회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데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필요할 때 재정수요에 따라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받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계속 좀 융자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로만 해서 부채가…….

네, 지하철이 많습니다. 지금 4조에서 약 3조 2,000억원이 지하철 부채입니다.

3조 2,000억원이요?

네, 1기, 2기 합해서. 다른…….

그럼 나머지는 어디예요?

주로 상수도가 또 있지요. 상수도가 있고, 그 다음…….

상수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700억 원 정도. 제일 큰 것이 지하철, 상수도,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좀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1기 지하철 건설 운영에 2조 4,028억원, 2기 지하철 건설에 1조 2,248억원, 상수도시설 확충 개선에 2,799억원, 하수처리장시설 증설에 1,107억원, 나머지는 기타 주택개발이라든지 교통시설 등등으로 되어서 4조 6,608억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석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94년도에서 이월되는 순 세계잉여금 3,00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93년도의 1,000억원의 이월금보다 2,00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잉여금 3,000억원에 대해서 세입 증수분과 또 세출 미집행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순 세계잉여금 연도별 규모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3,381억원, 92년도에 998억원, 93년도에 1,213억원이고, 94년은 조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3,000억원이 전망이 됩니다. 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세입이 좀 잘 된다는 것이지요. 세입 증수분과 또 세출을 절감을 시키니까 세입ㆍ세출 절감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약 3조 4,255억원으로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되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약 665억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약 3조 3,590억원이 예상 징수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출예산 현액은 약 3조 6,008억원인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집행율을 보면 약 85.1%를 감안하니까 3조 6,008억 원 중에서 3조 639억원은 집행된다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가 약 5,369억원이 미집행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은 바로 돈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이 약 1,700억 원 정도를 사고이월로 보고, 그러면 3,665억원이 나오는데 세금 자체에서 약 600억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약 3,000억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세출 미 집행액이 서울600년 사업이라든가 또 성수대교에 따른 예비비, 이런 집행으로 이월액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600년 사업의 예산이 당초 얼마이지요?

130억원입니다.

130억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 초과…….

정산은 안 했습니다만 예비비를 저희들이 한 20억 원 정도…….

예비비에서 굉장히 많이 갖다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성수대교의 희생자 위로금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비비에서. 그러면 예비비가……..

그래서 그것을 제외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서 나머지를 전부 넣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수대교에 저희들의 예비비 집행이 약 64억 원 정도 지금 썼어요. 성수대교 그 동안 전 안전점검이다 뭐다 해서 쓴 것이.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보상금 같은 것 한 30억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하시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세입예산안 25페이지를 보면 병원수입입니다.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특수병원인 아동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제외하더라도 서대문병원의 경우 세입은 13억 7,400만원인데 비해서 세출은 70억 7,400만원 입니다. 또 동부병원인 경우 세입은 41억 6,400만원인데 세출은 94억 1,300만원이나 되는데 매년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만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병원에 대해서 조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입에 비하면 세출이 많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수병원, 예를 들면 장애자, 정신질환자, 앞으로 생기는 노인병원, 치매, 아주 서민, 대중,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물론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대다수가 이와 같이 특수병원,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병원은 당연히 시에서 운영해야 되고, 수익적인 사업, 일반병원 고가 진료 필요한 것은 개인한테 맡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개 그런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병원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병원인 아동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대문병원이나 동부병원이라든가 시립병원, 이런 일반병원은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쓰겠습니다. 지금 영세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다음은 세출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비 기본급,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공무원 기본급이 3% 인상이 됐는데 시 직원의 기본급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0억 6,400만원으로 감소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감소가 되었지요?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이것이 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국 직원들이 지금 교통특별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준 이유가 하나 일부 있고, 더 큰 이유는 저희가 인건비를 매년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원래 인건비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상 대표호봉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급이면 몇 년도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다보니까 연말에 집행 잔액이 한 4ㆍ50억 원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면서는 이러한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서 실제 지출액을 예상하면서 한 호봉을 전부 낮추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먼저보다 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2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장 정원가산금,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판공비입니까, 판공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수에 따라서…….

네, 수에 따라서 가산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에 편성된 인원이 2,019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3,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6,20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실무자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원의 차이는요. 지금 인건비 편성된 것은 지방비 공무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 인원의 차이는 국비 공무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등 누감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1명에서부터 300명까지 8만원, 6만원, 4만 5,000원, 이렇게 누감적용을 하다보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답변…….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인건비에 편성된 인원이 2,019명은 맞지요? (「네, 그것은 지방비로 지급받는 공무원만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정원가산금을 산정한 인원을 국비공무원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일반 1,369명, 기능이 647명, 기타 3명해서 2,019명입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 그 외의 인원이 어디 있어요? 모두 몇 명에 대한 인원이에요, 이것이?

잠깐, 회의진행상 예산과장 선에서까지 답을 하도록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관장 정원가산금이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에 편성된 인원이 2,019명으로 이렇게……. 117페이지 보세요. 117페이지에 인건비 편성된 인원이 2,01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진으로 해서 한 것이 6,2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보세요. 117페이지. 보셨어요, 117페이지?

123페이지 아닌가요?

123페이지인데 인건비 편성된 인원은 117페이지에 있다고. 업무추진비 6,200만원은 123페이지에 있고 인건비 편성된 인원이 2,019명. 117페이지 없어요?

위원님, 저희 계산법에 의하면 6,200만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별도로 한번 계산방법을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이 계산이 틀림없이 잘못 됐어요. 12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아니, 보시라구요. 업무추진비에 6,200만원 계상된 것은 봤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117페이지 보세요. 117페이지 우측에 보면 봉급 일반직 1,369명, 기능직 647명, 기타 직 3명, 그것을 포함한 것이 2,019명이에요.

그렇습니다.

2,019명인데, 2,019명 가지고…….

얼마를 곱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예산지침을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에서 100명까지 3만원 곱하기니까 3만원이고,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2만 5,000원, 300입니다. 또 401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 곱하기 600, 그 다음에 1,001명에서 2,019명까지는 1만 5,000 곱하기 1,019, 계산을 내가 다 해 봤어요.

위원님, 내무부 편성지침 보셨지요?

그렇지요, 255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 그것이 기관장의 직급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가가. 지금 갖고 계신 것은 도지사 단가를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지침 255페이지에 산출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장만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 지침 외에 서울시는 별도 지침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차관 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아주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글쎄, 그런데 이것이 6,200만원이……. 계산을 내가 해 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하고 안 맞아요. 하여튼 알았으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서면보고를 해 주시든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을 해야 되는지……. 지적만 하는데, 109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처에도 정원가산금을 445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의회사무처장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관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직급에 따라서 1급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것이.

기관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의회사무처장 것이니까……. 하여튼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니까…….

저희 의회사무처를 우리 일반 조직개념으로 볼 때는 사업소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위 기관으로 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이 55억원으로써 전년에 대비해서 13억원이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요인이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외부 발주 시정연구개발비가 작년도에는 6억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줄었더군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억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1억원도 외부 용역을 주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1억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은 포괄 개념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인데, 연말에 익년도 예상을 해서 연구 과제를 죽 선정하다보면 꼭 급하게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연구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나왔을 때 시 전체…….

아니, 그러니까 외부 용역 편성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그 내역을 미리 정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1억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예기치 않은 연구를 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출연이 되었는데 기술용역 같은 것은 또 몰라요, 그런데 특히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외부로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일단 지적하는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전산관리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8,300만원으로 신규 계상이 되었는데 소프트웨어 단가가 20만 7,900원이 적정한 단가인지? 또 400조나 되는 것을 어느 곳에다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소와 자치구는 별도로 구입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본청에서만 보급한다면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또 저작권법, 물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관 내부 자체로 복사해서 쓸 수도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담당하는 전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내년에 400대를 구입하려고 지금 산정을 해 놨는데, 정부 목표가 2000년대까지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입니다. 사실은 내년에 더 많은 물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을 전제로 해서 400대로 최소분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400조를 구입하는 것은 PC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역시 400개를 구입해서 거기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40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본청에서만 쓰는 것이 400조예요?

네, 본청에서 쓰고 또 사업소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통합 구매해서…….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또 구입할 거 아니에요?

네, 특별회계로……. 자기들 특별예산이 있는 데 빼놓고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 적용된 정수물품 단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 산하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일부 정수물품의 단가를 보면 컴퓨터의 경우 전산통계담당관실은 110만원, 전자계산소는 154만원, 노원부녀복지관은 250만원을 책정을 하였고, 복사기의 경우 전자계산소에서는 300만원, 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400만원을 책정하였고, 휴대폰의 경우 의회사무처는 구입비가 1,200만원, 가입비가 70만 5,000원이며, 동부건설사업소는 구입비가 85만원 또 가입비가 75만원, 기관별로 구매단가가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물론 품질과 성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예산 과다책정 시는 낭비 또는 재원의 사장이 우려되고, 또 부족 시에는 전용 등 예산의 변칙 집행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산하 기관별 단위 단가는 일치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구와 시와는 별도의 자치단체이지만 물품마다 기능이 좀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또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이 타당한 기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구입 같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받아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단가라든지 개별단가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가지고…….

꼭 획일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컴퓨터도 386으로 하다가 어느 구청에서는 486으로도 하고 또 그것 없는 데는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의회사무처 휴대폰 구입하는 것도 보면 구입비가 120만원인데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구입비는 85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지고 이 가입비 같은 것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70만 5,000원인데 여기 동부건설사업소는 7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컴퓨터 같은 것도 노원부녀복지관은 한 250만원을 책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산통계담당관실은 11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소의 전산개발용 컴퓨터는 저희는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용으로 쓰더라도 386-DX나 SX를 쓰는, 이런 기종을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가가 다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조달청에서 이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레벨이 같은 것은 같은 가격으로 전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간 예산담당관실에서 가격을 통제를 하기는 하지요?

가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틀림없이?

예산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인 통계는 물품관리를 하는 재무국에서 사실은 해야 됩니다, 재무국 회계과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 47페이지에 세출예산 편성 시 주요경비의 단위 단가 등 적용 기준을 보면 특수 활동비는 상한액 적용경비로 지정되어 있어 94년도 당초 예산 수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5년도의 예산서상 많은 항목의 특수 활동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 예산의 특수 활동비 총액은 94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또 소모성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등 영점 기준 20개 비목의 합계와 94년 예산상 동일 비목의 합계를 비교한 증감사항을 이것도 추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흥진 입니다. 투자관리에 시 투자기관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비가 94년도에는 1억원, 95년도에는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경영평가 의뢰한 곳이 어디이며, 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계산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연구한 것이 의정활동이나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차원이나 위원회에서 다녀온 각국의 지자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는데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설혹 해외에 출장을 가더라도 사전에 각국의 제도를 파악해서 간다면 더욱 보탬이 되리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위시한 개발도상국과의 지자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실태 즉, 지방의회 운영,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호관계, 행정조직, 지방세제 유무를 비롯한 지방재정 현황 등에 대한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립대 학술연구보조비가……. 또 이것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답변이 판공비나 그런 정도로 쓰여 질 우려도 있다고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시립대학입니다. 너무나 다른 곳에 비해서 형편없이 연구보조비가 적다면 이것은 교수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질적 저하는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고 편파적인 예산책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시립대학이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만한 대학이고 시에서 보호 육성해야 할 그런 대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 본연의 임무 중에 학술 연구하는 그러한 보조를 위해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울시청팀으로 해서 체육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예산은 얼마인가? 그리고 참가에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아주 최하위를 마크해서 이것 있으나마나한 그런 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를 안하기 위해서도 해체해야 한다, 올림픽정신으로 참가의의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냥 스카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도 엉망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서울시청팀 해서 거푸 최하위 팀을 마크함으로써 시청 직원이나 의회에도 영향이 미친다, 이런 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뚝섬체육공원을 보면 골프장 휀스, 경사망 설치, 잔디 보식, 관람대 보수 도색, 기수아파트 철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비는 생각지도 않고 수입은 얼마다 해 놓고 다시 다, 오히려 다 가져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시우회에서 이것 않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선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억원……. 거기서 시정개발연구원 그 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각 분야별로 타 교수들까지 모아서 팀을 짜서 경영실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싸게 맡긴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대개 평가를 15명이 3개월에 걸쳐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완을 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영 개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결과서가 책자로 나옵니다만 나중에 산출근거와 더불어서 제가 책자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싸게 먹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싼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으로 출연한 기관인데, 마땅히 해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싸게 먹혔다는 근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 원래는 그것이 각 대학교수를……. 단장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이 짜서 맡겼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와 주로 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에 맞추어서 해라, 했는데 사실 일반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좀 싸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싼 것이 아니라니까요, 끝내 싸다고 그러셔.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을 왜 뒀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외국의 지방자치 비교 연구를 위해서 선진국, 개발도상국도 좀 가고, 또 지방 재정현황 문제 등등을 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과제로 선택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시립대 연구보조비까지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시 운동부 예산 문제는 94년도에 17억 1,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축구, 육상, 양궁, 배구, 복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육상같은 것이 큰 저것은 없습니다만 아주 최하위 팀이다 해서 여기서 지금 해체할 정도의 그런 것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검토를 해 봐요?

지금 현재 축구부도 서울시가 상당한 수준에 있고, 양궁은 물론 좋고, 배구가 조금 약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축구는 좀 다릅니다만 육상, 양궁, 배구, 복싱 등 일반적으로 비인기종목으로 개인 기업체에서 설립을 좀 꺼리는 것, 이런 것을 주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양해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떠맡기기 식으로 그렇게 선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 못돼요. 오히려 체육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청팀이 잘 함으로써 다른 팀이 자극을 받도록 해야지, 마지못해서 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비인기종목을 공공단체나 국가 투자기관 등에서 양성을 안 하면 체육진흥에는 좀 문제가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축구나 배구나 이런 것이 왜 비인기입니까? 육상이나…….

복싱, 양궁, 육상이 그렇지요.

육상 정도가 지금 비인기종목이지 축구나 배구나 이런 것은 인기종목이에요.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최하위 팀 해체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체하겠다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국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서울시청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뚝섬 체육공원 수입은 저희들이 95년도……. 지금 그렇습니다. 뚝섬 체육공원에는 아시다시피 골프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그다음 주차장, 성동구민체육센터, 승마훈련장, 기타 개방시설 등 해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은 시우회에서 경영하는 골프장, 골프연습장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뿐이고 전 수입은 시로 들어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약 51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위탁관리비가 약 6,7%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공원관리 인건비 등등 약 21억 원 해서 순수 수입은 약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9억 9,700만원이니까요. 그리고 테니스장은 구청에서 직영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은 아직까지는 유료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시설을 해서 주차장비도 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약 1,8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훈련장은 현재로는 승마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상장을 거기다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외국의 지방자치 문제하고 시립대 연구보조비 증액문제를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뚝섬골프장의 순이익이 29억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시 보조를 해도요?

뭘 보조를 하는데요?

잔디 보식을 하고, 도색을 하고…….

관리비, 인건비 등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21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순이익이…….

네, 그러니까 51억 원 중에서 21억원 들어가고 30억원 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타당한 계산입니까?

이것 지금 95년도 운영수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한 정도입니다. 9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도 그 정도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이것 시우회에서 이리 인계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2월 31일 1차 계약이 끝나는 것인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운영은 내무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해요, 구청에서. 성동구청에서 해요. 계약은 성동구청에서 해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금년에 100%가 넘었어요, 순이익이.

금년에도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니, 100%가 넘었다니까요.

누가 조사를 하는데 100%가 넘는지 500%가 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우회에서 하는 것을.

시우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관리.

감사원에서 입회 검사를 했는데 그것 아주 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금년에 했어요, 감사원에서.

이어서 시립대학교 관련사항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 연구 활동비 내지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대학이 잘되고 일류대학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출신학교가 거기이기 때문에 아마 더 강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립대학이 더 자라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가 되지 않는 한 연구 활동비를 계속 매년 얼마 준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학교의 성장을 통한 시정 내지는 서울시에 대한 기여가 커지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서울시립대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교육부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증원, 증과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수 채용에서부터 학교의 특화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실천방법이 없는 새에 예산만 저희가 그냥 지원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느냐 하면, 시립대학으로서는 일체를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으로서 마땅히 추구를 해야 될 자구노력이, 자생력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다른 대학을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지금 경영진단을 해서 학교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고, 다른 대학들은 교수평가제를 위시해서 연구비 기금을 교육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창회를 돌아다니면서 기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 스스로가 움직여 가고자 하는 분위기와 자세와 체제가 움직여 가기 전에 시가 자꾸 연구 활동비 정도에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자생력을 갉아먹고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립대의 연구 보조 활동을 약화시키겠다는 노릇이 아니라 여태까지 보여 왔던 대로 연구보조비 내지는 활동비에 따른 연구결과가 다른데 제출한 논문들을 다시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절하게 시정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보인다면 저희로서도 얼마든지 방향을 정해서 특화를 하고 지원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시장의 시립대 발전에 대한 수단이 넘어오는 현 과정에서 지금 교수활동비를 늘린다는 것은 그 혜택이 저희가 보기에는 학교 전체 발전까지 미치는 것 이라기보다는 수혜 하는……. 연구 활동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모든 교수한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연구 활동비가 지원되는 수혜자들에 대한 일차적인 도움은 되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상응하지 못한다 하는 현시점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졸업생이라고 하니까 그 세부내용을 어찌 제가 알겠습니까만, 아까 당근과 채찍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나무 하나 개체 개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좀 관조해 보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평이라는 원리에서. 마땅히 시립대도 경영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15.3%인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등록금을 조금 받지요,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교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든가 또 연구조사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방관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서울시장이 마땅히 경영평가를 해서 제대로 대학이 돌아가게 해야지, 그러면 대학의 존폐를 논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줄 것은 주면서 해야 한다. 아까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데이터에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연구용역비에 비하거나 인천 시립대에 비하거나 형편없이 적은 것도 사실 이군요, 거기에 무슨 세부사항이 있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적어도 민주국가, 그리고 적어도 균형을 생각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줄 것은 줘야 합니다. 그런 자세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뿐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전부 부패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가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 그 내부에 보면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고, 몇이 그것을 전부 가져가 버리고 제대로 균등 배분되지도 않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선에서 그것을 재고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기를 감독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시립대학의 예산을 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면서 감독권이, 문교부에서 감독을 하고 우리 시에는 감독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관념의 차이입니다, 관념의 차. 대학총장하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만나서 학교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좋은 얘기하셨는데, 연구비 주어서 연구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자기네 스스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돈을 주니까 저희들끼리 나눠 먹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끝낼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줘놓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 했느냐 하는 것은 총장 밑에 두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능률적으로, 또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또 그 돈이 우리 수도권 에어리어에 사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연구가 되는, 그것 했느냐 안 했느냐 분석 검토해서 지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아, 그놈들 돈 줬더니 전부 떡 갈라먹듯이 200만원, 300만원 나눠먹고 말았수다, 그래서 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얘기는 나도 산림청에 가보니까 대통령께서 1억원을 주시고 내무부장관이 1억원을 주셔서 2억원을 정기 예금해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임업연구관에게 연구비를 주니까, 가보니까 전부 이것을 과별로, 연구관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나눠 먹어요. 예를 들면 연구한 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제목만 바꾸고 내용만 바꾸어서 내가 연구한 거다 해서 연구비 타먹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양식 있는 학자는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양식 있는, 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대학 교수의 그분들의 모든 양식을 믿고서 한번 과감하게 그 사람들에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감독을 못합니까? 난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줬는데 왜 감독을 못해요? 거기 대학 학장들하고 총장님, 분기별로 한번 오십시오 해서 학교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면 됩니까? 그것을 얘기해서 학교에서 어떤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대처해 줄 것은 해주고, 또 문교부에 얘기해서, 시장이 문교부장관에게 얘기해서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영어회화교실 만든 것도 그때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최소한도 시립대학 나오는 사람 외국어 하나씩은 해야 된다, 외국어 하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마시오, 그 때 학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시장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분석해서, 하나하나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권한이 문교부에 있지 감독권이 없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그 점에…….

과감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요, 예산을 주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시립대에. 그래서 감시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혈세가 잘못 쓰여 질 때는 마땅히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그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시정토록 해야지요. 그것을 방관만 하고, 그냥 놔두고 돈만 주고 모른 척 한다면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은 논리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김찬회 위원님 말씀하신 교수들로써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가 시정 수요에 부합되도록 하게 하는 그 장치는 내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구보조비와 연구 활동비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연구보조비는 말하자면 고정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연구 활동비는 말하자면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 계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프로젝트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로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시청이 너무 방관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아주 깊게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교수 1인당 연간 비교를 보니까 서울시립대학은 6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서 무슨 재주를 부릴지는 모릅니다. 그럼 최소한도 교수로서 품위유지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특히나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연구비가 많이 가고 그렇게 때문에 아주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치중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줬으면 활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왜 이 많은 연구용역비를 보내는데 연구실적도 없고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의회를 좀 이용해서 교수들의 질적 수준도 제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더 우수한 인재 양성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대폭 저희가 연구 활동비를 늘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93년도 실적에 대한 저희로서의 대응입니다, 사실은. 93년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된다 하는 것을 시로서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충정에서…….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저도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그것이 파악이 됐다면 의회에서 본 정흥진 이라는 의원이 이렇게 실적도 없고 나태하고 또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시립대 예산을 줄 수 없다, 시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대로 너무나 그 현상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일부분일 수도 있고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을 생각해서 주면서, 더 한번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주면서 채찍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외국 자치제도 조사 비교에 대한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명칭으로 지금 과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해외 선진 또는 비교할 수 있는 자치제도, 재정제도에 대한 파악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과제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셈인데, 특히 내년도 같으면 서울시의 경영진단을 하는 과업 중에서 해외 도시들하고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 재정제도 또는 여러 가지 선진 경영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조사해서 서울시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명칭을 이 명칭을 쓰지는 않지만 들어가 있고, 기타 동양3국의 도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제도 조사를 하는 것이 포함된 과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충족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쉼 없는 연구 과제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원활한 연구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많은 과제를 개발해서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상수도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200억원이 지원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00억원을 줄여서 100억원만 지원하는데, 지난 3월에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개선된 금액이 얼마쯤 돼요?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그럼 다음 질문이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도 예비비가 최초 일반회계 3조 4,250억원에 대한 1%, 그러니까 342억 5,000만원을 본래 예비비로 세워 놓았는데 600억원으로 된 이유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한 것을 세입ㆍ세출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일괄 잡아넣다 보니까 600억원이라고 하는 기현상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체 일반회계 3조 8,010억원에서 2.3%에 해당하는 860억 4,4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이 분구에 따른 것이 약 350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머지는 내년에 사실 예상하지 못할……. 금년에 성수대교 사고 나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 등등해서 아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올 것을 대비하고, 더욱이 내년에는 지자제를 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비를 좀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럼 됐고, 참고로 하나 더 우선 물어볼 것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소속 4급 기술직이 동경도청에 한 사람 파견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경도청 직원이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에 한 분 파견되어 있고요?

아닙니다, 시청에는 파견이 안 되어 있고 동경도에는 저희 서울시의……. 아, 직원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맞교환 하고 있는데 비용은 서로 부담합니까, 각자 부담합니까?

아니, 각자 부담입니다.

각자 부담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지금 정부도 국제화다 세계화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볼 때 가령 파리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력사, 이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도시니까 파리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령 런던의 경우에는 런던 자치구와 또는 지방의회의 발전 등등을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의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서 행정관 또는 기술관을 파견을 하는 그런 안목이 다음 예산에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무엇을 예산에 조금 책정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접 편성을 했으니까…….

주재관은 현재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리하고 동경하고 샌프란시스코, 3명이 되어 있구요, 내년에 주재관이 증원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나가 있는 주재관제도는 개인 혼자 그 도시에 주거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또 여기서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지시를 해서 신속하게 그 자료를 조사해 오는, 또 개인적으로는 국제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제도로 지금 좋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이,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제도가 서울관의 설립입니다. 이 서울관 현재 계획은 북경과 파리 두 군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북경에는 추가로 주재관을 파견해야 될 것입니다. 주재관이 단신 부임하는데 대해서 이곳은 현지에 저희 건물을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2명이 나가서 현지에 저희 중소기업체를 위한 전시장을 운영합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그럼 됐어요.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럼.

아니,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뭘 본다는 거예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가 있어서 우리가 효과를 거둔 것은 뭐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분석을 해요?

지금 현재는 파리나 동경 같이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료 수집해서 보내라는 것이 있고, 또…….

자매도시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엇을, 거기 좁은 바닥에서 뭘 알아서 뭘 알아서 뭘 자료 수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한다면 워싱턴이나 뉴욕을 보내든가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지.

주재관이 말이지요, 주재관이 시청에 방도 하나……. 책상도 하나 안 주고 하숙집 같은 데 이런 데에 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주재관으로 국가에서 하면, 준 외교관 자격을 주면 좋은데, 외무부 입장에서는 준 외교관 자격을 잘 안줍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나가 있는데 시청이면 시청에 책상도 하나 안 주고 있다고 그래요.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나가 있는 최세용 주재관은 샌프란시스코 시장실에, 시장실이 저희보다 상당히 개념이 큰 시장실입니다. 시장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경에 나가 있는 직원은 동경도도 국제교류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파리요, 파리.

파리가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파리 시청도 저희 시청과 같이 중심에 있는데 굉장히 사무실이 비좁답니다. 그래서 저희를 허용할 경우에 아마 그것을 원하는 자매도시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그럼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숙집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파리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주재관의 직급이 뭡니까?

지금 전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검토해야 될 거예요. 재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것을 주재관에게 지침을 주어서 거기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수집을 해서 즉각 즉각 좀 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앉아서, 시장실에 앉아서 뭘……. 시장이 여자시장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배우기는 뭘 배워요, 배우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들여서 우리가 얻어오는 것이 그만큼 있는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까 지방자치 문제도 했는데,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준비를 해야겠지만 국제교류과 같은 데에서 이것을 이미 의회가 생겼으니까 각 도의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책자로 해서 그것을 도서실에 비치해 놔야 됩니다. 그것을 벌써 3년이 넘도록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늘 내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의원들이 여보, 서울시 부시장 한 사람이 시 직원들 제대로 감독을 하시오, 나보고 말을 한다고. 그것 좀 가만히 있지 마시오, 얘기할 것 좀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기자회견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회견 했으면 만부득이 의회가 휴회 중에 기자회견을 했으면 사안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유인해서 집에 보내주면 시의원들이 망신은 안 당한다고요. 시의원이나 시민이나 신문 보고 알바에야 그까짓 것 시의원하면 뭘 해요? 좀 시측에서 시의원들을 활용도 하고 시의원들의 격을 높여 주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지, 시의원 등신 만들어서 시의원들이 시 공무원들과 어떻게 융화가 잘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 기획실에서 각 국에 얘기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만 조심하면 싫은 소리 안 듣고 다 융화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 시의회 관계라든지 또 주재관 활용관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소관 '95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질의도 하셨고 해서 대충 의견이 취합이 됐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한 가지 수정동의를 제안코자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현장에서 우리 재무경제위원 전원이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을 앞으로 대축 매년 좀 늘려서 재정 자립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기금조로 지금 현재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예비비 860억 4,400만원 중에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기금이 지금 7억원이라고 했지요?

네, 7억원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 예비비 중에서 23억원을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 출연으로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예비비가 그렇게 되면 837억 4,400만원으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수정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타 국책 연구기관도 기금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또 기금으로 주었을 때 이자 같을 것 활용……. 물론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는데, 바로 여기서 결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책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이것을 우선 내부의 결정과정을 거쳐서 다음 96년도부터 진짜 이 기금을 짜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정 뭣하면 이 문제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예비심의 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으로 해서 결론은 예결특위에서 집행부와 절충을 해서 반영을 하든 또 다음년도로 넘기든…….

네, 그것은 좋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결론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럼. 그러면 본위원…….

예결위원회 가서…….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총의는 기금을 출연하는 방향으로…….

일단 예결위로 올리시고 그 안에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윗분들과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본 위원 발언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에도 이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 조성을 위한 제안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결론을 내서 예결특위에 넘겼다가 그것이 백지화된 선례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의지를 강하게 예결특위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결의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수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이, 작년도에 우리가 기금을 20억원으로 의결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상정을 한 결과 13억원이 삭감이 되고 7억원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정발전을 위하고, 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자하고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을 이번에 의결을 해서 30억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자는데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이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더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면 예결특위하고 또 협의를 하시기로 하고 오늘 그 문제는 일단 집행부에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가결하는 하는 것을 입장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임위 의견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병수 위원께서 예비비에서 23억원을 삭감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을 23억원 증액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장기발전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병수 위원의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3. 기획관리실소관1995년도예산안(전자계산소포함)에 대한 수정동의안(이병수 의원 발의)

네, 상임위 의견으로 동의합니다. 네, 수정에 동의합니다.

의견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에 일단 동의가 되어야 의결이…….

의결하면 되겠지요, 안에는 동의를 하니까요. 의결을 하시면 의견이 되는 것이지요.

네, 동의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995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5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회 정기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