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운용으로 천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마련은 물론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따져서 천백만 시민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건설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심사하는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다사다난 했던 갑술년도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정리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 현장에서 많은 지도를 열성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어떤 때는 외국의 하수분야 시설까지도 시찰하시면서 동분서주 우리 하수국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하수국의 본연 업무인 수방대책 업무, 그리고 하천관리와 하수처리 시설에 금년도 큰 대과가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하수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리고 가용재원과 추경예산의 범위는 유인물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인물 14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계속)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리고 관계법규는 유인물 16페이지까지 삼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보고계속)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질의를 대표로 김형규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한강로 빗물펌프장 부지매입비 8억원을 무상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무상사용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철도부지라고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사용 자체가 한강로 빗물펌프장을 거기다 시설할 것 아니겠어요?

네.

시설하는데 대지를 그렇게 변형을 해서, 다시 말하자면 용도변경까지 해서 이런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를 해도 단순한 무상사용하고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법률적인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립이 된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무상사용이라면 영구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93년 12월 6일 서울지방철도청하고 현재까지는 조건부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상사용이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분명히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빗물펌프장이라고 하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겠다 하는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허가조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계획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원장으로 반환해 달라는 조건은 들어 있습니다만 이 부지를 빗물펌프장을 지어서, 고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협의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시 말하자면 국유지를 무상 사용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빗물펌프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와 더불어서 고정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나중에 원장복구라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매듭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점 각별히 삼고해 주시고요. 하수도 관리 전출금 일반회계 내에서 200억원을 작년에 참 어려운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안을 확정을 지었었는데 그간에 관거정비랄지 하수도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시기반시설의 취약점으로서 부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집행 잔액이 70억 원 정도 남으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법정 용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 사유는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이 금액을 집행을 못 해서 추가경정예산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수관리의 책임자로서 국장께서는 좀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할 166억 2,000만원이 93년도 세입으로 납입되어서 감액됐다. 이것 우리 하수국 입장에서나 서울시 입장에서 정말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166억 2,000만원은 93년도 11월부터 12월 정기회에서 확정된 예산인데 이것이 93년도 세입이 납입됐다 하는 것을 모르고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수국 관리 관계직원이 실무적으로 소상하게 살피지 않았다고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65억원 감액에 대한 문제가 국고에서 부담해서 대체했다고 하는데 국고에서 부담했다고 하는 것은 일응 환영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하수처리가 국고의 어느 재원에서 나온 것인가를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한 국고의 교부금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65억 원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추정된 계산 액으로는 약 8,00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교부금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국고재원에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지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없습니까?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가양하수처리장 65억원은 국고하천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하천이라 이런 얘기지요?

네.

그래서 국고에서 부담한다?

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공공사업을 실시할 시는 건설부 훈령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하천편입보상은 보상규정에 국고가 2/3를 부담하고, 시비로 1/3을 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그 동안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86년 이후 우리가 현재까지 국비를 121억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가양하수처리장의 토지가 하천부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2/3를 주고 하천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살 돈이 없으니까 국고에서 부담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무상양여가 되는 것입니까?

무상양여는 아니고 국비지원액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는 받고 1/3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하천부지 소유자, 하천부지라면서요?

네.

그러면 한강의 하천부지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유지인데 하천부지를 가양하수처리장의 시설부지로 한다면 첫째 하천법상 하천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등기부정리까지 다해서 하천 관할구역에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 절차를 먼저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토지의 평수가 얼마나 되어서 그 액수를 상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상당한 금액을 국고에 불입을 해줘야 되는데 국고에 불입하는 것을 면제해 줬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냐, 국고에서 대체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다시 말하자면 그 용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국고에서 지원하는 재정에서 그것을 포괄적인 재정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비에서 국가에다가 납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유지상 하천부지지요?

사유지상 하천부지가 될 수 없다고. 한강하수부지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3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상협의는 똑같이 합니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하천부지가 개인소유예요? 국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하천부지를 보상을 하는 절차인데 절차가 끝나서 매입을 하면 일단은 시장명의로 됩니다, 국가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전제적으로 그러잖아요, 하천부지라면 국고 직할하천이니까 한강하천부지라면 국유인데 국유가 아니고 개인하천부지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설비 33억원 감액되는 것 말이죠. 처리장 소화가스발전기 2대 설치 이것을 유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처리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가양처리장에 2차 처리 공사 중에서 이것이 당초에 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BOD가 200ppm으로 설계를 해서 모든 가스발전기니 뭐 이런 기기가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불명수 관계로 해서 160ppm,그러니까 40ppm이 적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량도 오니 부하 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적게 되니까 우리가 200ppm으로 해서 설계했던 가스발전기 2대하고 송풍기 2대하고 이렇게 기타 부대설비를 줄여가지고 총 지금 가스발전기 2대 22억원, 송풍기 2대가 8억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가 3억원 이래서 총 33억원은 우선 당장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계할 때 기준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이 변경이 됐다 이런 사유군요. 추경에 대한 문제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하수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하수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 위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하수분야 주요역점사업의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1번 예산안의 규모, 소인물 5페이지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 8페이지를 삼고해 주십시오. 94년도 세입총괄 대비 95년 예산안비교는 유인물 10페이지를 삼고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성질별 분석의 결과는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5페이지 투자사업비를 분석하겠습니다. (보고계속)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리고 유인물 17페이지, 하수처리사업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20페이지 하수 행정비 입니다. 하수 행정비 41억 1,800만원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관리, 유인물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강관리의 세부사업에 관한 총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투자사업비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고계속)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리고 유인물 27페이지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분석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 하단 95년도 세입에 관한 목표를 설명한 유인물 28페이지까지 죽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의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 29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전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및 차입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계속)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재해대책 분야와 소인물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 죽 뒤로 넘기시면 증감조정에 관한 지역별 설명을 죽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8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비 증액예산사업의 검토의견입니다. 하천에 대비한 비용증설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행정의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하천법 제74조 보상비 30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유인물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그리고 관계법규는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8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에 관한 총괄개요는 유인물 88페이지와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중에 감액대상사업으로서 유인물 91페이지,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93페이지는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관련법규에 의거해 가지고 20ppm으로 된 사항을 94페이지에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별 예산절약을 해야 되도록 촉구한 사항은 유인물 95페이지와 96페이지, 9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별 예산현황은 9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고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하수국에 관련된 예산총칙의 범위는 유인물 100페이지와 102페이지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국의 예산은 건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하수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일괄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 계획에 있어서 복개도로구조물 보수, 청계천과 복개도로상 마장교 등에서 44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욱천 감리비가 4,000만 원 등이 긴급복구 안전관리비 대책이 우선순위 사유 증액으로서 조정을 요청을 하셨는데 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국장님께서는 본시 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않고 증액을 요청하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마장교하고 긴급하게 요청을 드린 것은 이것이 지난 번 11월에 있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량토목구조물 이래서 도로국소관 시설물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저희 하수국에서도 저희 분야에 대한 하천구조물, 그 다음에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암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구청과 본청에 우리 실무자들이 반장이 되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청계천 복개 끝부분에 있는 이 마장교가 지금 현재 그 하부에 들어가 보니까 철재 빔으로 받쳐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이 15년 이상 되니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실상 고산자로에서 그러니까 그 성수교에서 경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도로가 바로 고산자로인데 이 고산자로에 4거선 도로에 청계천을 통과하는 부분이 바로 마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산자로에 다니는 중 차량들이 아시다시피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마장교 부분은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빨리 복개를 해서, 정비를 해서 이것을 중 차량을 통제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된 마장교 부분을 전체를 철거해서 DB 24톤 규모로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특별안전점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작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넣지 못하고 11월에서야 점검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욱천, 청계천, 마장교, 그 다음에 욱천, 대방천, 그 다음에 정릉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0억원이 시설비가 되겠고 4억원이 여기에 따른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억원을 11월에 안전특별점검에서 부득이하게 늦게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본위원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을 요하고 복구해야 되는 것을 평상시에 관리책임자로서 안전진단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수국 소관의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작년 94년도 예결위 맡았지만 본예산에 없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증가해서 올리는데 있어서는, 또 본예산에 없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받는 압력도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예산에 올라가야 할 예산을 집행부의 평상시에 안전진단이랄까, 또 책임을, 소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앞으로 각성해서 없기 바라면서 앞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안 통과에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배경설명을 좀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형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하수국 세입·세출 예산총칙에 의하면 총칙 제4조, 제5조 여기에는 명시이월비제도, 계속비 제도를 예산총칙에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국 소관의 예산안에 그와 같은 사항이 없고 계속비 예산과목에 상당하는 채무부담행위를 여전히 예산편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예산총칙에 계속비 예산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채무부담행위제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예산편성 했어요? 예산편성한 사람이 예산총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계속비 사용을 하지 않고 채무부담행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수국에서 하고 있는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하라 이거예요. 계속비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과목은 다시 편성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정한 예산총칙도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서울시내 하수처리장이 소정의 하수정화처리장에 유입된 유입수의 BOD 최소한도 150ppm 이상의 유입수가 들어와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입수의 BOD가 불과 100ppm 내외에 상당한 유입수가 들어온 이유는 불명수가 유입이 되거나 폐수가 관차에서 지하수 쪽으로 빠져 나가거나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장태에서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취약한 란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란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관차가 잘못되어서 그와 같이 유입수의 BOD가 낮은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인지 그 점을 밝히고, 이번 예산 편성안에 그것이 계상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와 같은 장황에서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는 장태에서 란지 하수처리장에 2차 처리공장시설, 아까 얼마입니까? 2백 몇 십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감액할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기를 하수처리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장황에서 하수국 관계직원들은 소정의 일을 예산 핑계나 하고 현황보고 시에 반드시 시설을 정비 또는 신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현안 사업마저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자원관리위원들은 서울시내 전역에 대해서 시급히 요하다고 하는 하수국 소관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 입을 통해서, 지적에 의해서 하수국은 신설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부득이 해서 하겠다고 하는 집행의 뜻밖에 없어요, 소극적 의미의 집행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와 같은 면을 중시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그 불요불급한 하수처리 관계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을 때 하수국장은 쾌히 수용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하기 위해서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채무부담행위를 여전히 예산총칙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해서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장기 계속공사, 5년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책정된 하수처리장비는 3차년도 사업으로서 96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총칙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그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현재 예산회계법상의 채무부담행위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방법이 관계공무원들의 검토가 있어서 충분히 잘 할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사고이월된 것은 내년 계속비 1차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년도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계속사업을 하는데 예산회계법상의 그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본위원의 뜻은 지금 며칠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울시 부실공사 사유가 외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실공사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수백억씩 들여서 이자와 물자 조달하는데 그 기업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쓰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액제도의 예산제도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비제도가 합리적인 예산회계법상의 제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난지하수처리장의 유입수 BOD가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150ppm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100ppm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명수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 원인을 수계조사를 해서 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란지 배수구역이 특히 하수관거가 부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처리장 시설비 271억 원 중에서 20억원을 일단 난지처리배수구역 중 금호배수분구에 이것을 관차 정비하는 것을 9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96년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당겨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20억원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입을 통해서 예산을 지적을 꼭 당해야만 집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능동적으로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지적은 금위원님의 하수국에 대한 지도와 애정 어린 그런 지적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능동적으로 하수분야에 대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사유는 지금 이 자리에 하수국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지금 그간에 외형적인 도시 관리가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3·4년 내에 우리 하수국 업무가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엘리트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우리 하수국소관에 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부서예요.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간에 고생을 하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사기진작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그러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근무하는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능동적 자세가 필연코 앞으로 3·4년 후에는 서울시정에 밑거름이 되고, 그 사람이 우뚝 설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국 관계직원들이 금년, 내년, 또 그 이전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라도 되어 왔습니다만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하수처리장에 아파트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 하수국 분야의 업무가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마치 이번에 다리가 끊어진 성수대교와 같이 지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었던 일이 앞으로는 어느 분야냐, 우리 하수국소관에 관한 그 업무가 그와 같은 바통을 받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3·4년 안에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차후에는 많은 경험과 토대로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 의론한 1995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삭조정 및 의견조정 결과를 장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