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열 의원 발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회에서는 단체별로 균일하게 년 4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부는 지금까지 94년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원의 친목과 나름대로 국가에 대해서 유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익신장, 그리고 자부담을 한다는 것이, 전화요금이라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이자나 부상자들, 국가유공자들이 정말로 상당히 어렵게 지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화요금이라든가 또 임대료 일부라도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분들이 자부담 운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만 또 많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가유공자들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전화요금밖에 안 되지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회원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의 비중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 회원은 전국적으로 약 3만 6,3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약 8,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는 전국적으로 약 3만 7,000명이 있는데 서울시가 6,700명쯤 됩니다. 그리고 미망인회는 5만 명이 있는데 서울에 1만 316명, 그러니까 1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4만 2,000명이 전국에 지금 있는데 서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인 1만 6,5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일부는 회비를 낸 것 같습니다만 그 비용 가지고 부족해서 이분들을 예우를 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 300만원이라고 생각할 때 한 달에 2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요금은 그래도 우리가 회원 상호간에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느냐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길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폭넓으며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사항은 소관과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병원장의 답변은 병원끼리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 과장이 종합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는 소관 과장과 병원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충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근거와 타 시·도의 감면실태 및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면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전 업소의 5% 범위 내에서 음식의 맛이라든가 시설, 환경, 좋은 식단제 이행업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1,854개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는 과소비 억제와 음식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방지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되, 단독수전에 한해서 감면해 주도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내무부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 감면요금은 최초 93년 1월부터 실시했는데 93년에는 2,833개소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해 줬고, 94년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3,284개소에 2억 1,700만원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상수도요금 감면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14개 시·도 중 부산, 대구, 인천, 제주, 대전시 등 5개 직할시와 제주도만이 시군별로 감면을 해주고 있고 광주시와 경상북도는 전혀 감면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등 7개 도는 일부 시·도만 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시·도에서만 감면해 주는 것은 감면혜택을 받은 업소가 대부분 단독수전을 설치한 대형음식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군 의회에서 예산결성 심의 시에 모두 조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타 시·도가 공통적으로 동일조건 하에서 감면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14개 타 시·도 감면실태와 우리 시의 경우를 살펴봐도 1,854개 모범업소 중 불과 20%에 해당되는 370여 개만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불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액수 2·3만원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 많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업소의 불편함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탁아시설 신규사업의 배경은 무엇이며, 아동병원 입원환자의 50% 정도를 탁아시설에 수용하면 오히려 좋을 텐데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탁아사업은 우리 어린이들을 탁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가 장애인의 심신보호나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장애인 부모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95년에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2개소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따라서 이용대상은 통원이나 탁아가 가능한 18세 이하 재가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부설해서 현재 충현 복지원과 서울장애자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부대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500만원, 자부담 5,500만원,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육프로그램과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오락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할 경우 이용인원은 1일 평균 100명 정도가 됩니다. 장애인이 출생할 당시 0세부터 3세 될 때까지 전문 재활치료를 받으면 장애의 30% 이상이 완치된다는 그런 학계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의 부모의 사회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조기 재활 치료가 가능하도록 전문 탁아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병원 입원환자의 수용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병원이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병원인지, 또 수용을 전담하고 있는 병원인지 이렇게 보는 눈에 따라서는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병원으로 전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보험 대상일지라도 의료보험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병원 입원환자의 수용문제는 탁아사업취지와 맞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일단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병원의 어린아이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전문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동병원은 전문치료기관, 또 아동수용, 장애시설을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9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28억원을 들여서 성람장애요양원을 강원도 철원에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완공을 하면 95년 1월부터 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어린이들 300명을 수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병원의 오래된, 장기입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이 성람장애요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과 김길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항상 연말이면 걱정을 하고 있는 의료보호 부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 보호비 지원액은 계속 증가되는데 서울시 부담만 증가되고 국고는 오히려 감액배시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대한 감액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비초과부담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81년도부터 93년까지의 국고 대 시비 재원 부담현황을 보면 총 174억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했습니다. 연평균 약 13억 3,800만원이 국고보다 시비로 매년 추가부담 했음을 보고 드리고, 94년에도 국고보조금 예산 206억 원 중 154억 정도만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51억 8,900만원의 시비 초과부담이 예상됩니다. 순수한 의미로 50대 50으로 할 것 같으면 26억만 저희 시비부담이 되고 26억은 국고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증가율을 보면 최근 3년간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36%가 증가된데 비해서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평균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3년간 평균 국고 재원부담은 43%에 불과하고 나머지 57%를 시비에서 계속 초과부담을 했습니다. 시비 초과부담 사유는 의료보호법상 진료비는 국고에서 50%를 부담하여야 하나 국가 재정형편상 국고 확대지원이 불가하고,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을 43%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비부담을 국고보조 부담률과 같이 줄일 경우에 우리 서울시 의료보호 환자가 그만큼 진료를 못 받는 문제점이 있어서 국고가 지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초과부담 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의료보호를 현재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은 국고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금년에도 공문도 네 차례 보냈고 기타 과장, 계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전화로도 수차례 건의한바, 보사부에서도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예산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해서 줄 수가 없다 이런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기획원에서 보사부로 하여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는 정상수준, 소요자금의 50%까지 배정을 해 줄때까지 보사부에 계속 건의 하겠으며, 시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1차적으로 우리 서울시 의료보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담당국장으로서 소박한 심정은 시의회에서 경제기획원과 보사부에 의료보호기금 국고부담률을 법정대로 50 대 50을 반드시 지급을 해 주라는 그러한 건의서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 전반에 대해서 이선희 위원님과 임승후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노인성질환의 전문치료체계가 시급히 요청되고, 또 민간의료기관이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기를 매우 기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선도한다는 뜻에서 공공기관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노인병동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면, 시립보라매병원 내의 기존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시설 장비를 활용할 그런 목적으로 부지는 보라매병원에 있는 현재 기존의 중앙 진료시설, 공조실, 전기실 등 500병상 규모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다가 증축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38억원의 장비 및 건축비를 95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8일 노인전문병원 신축확정시에 병원 완공 후의 운영방안은 현 시립보라매병원 기존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립보라매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위탁계약이라든가 기본계획 방침은 착공 이후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구강 진료원 및 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련 협의를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 병원의 설계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사 주관부서인 우리 시 종합건설 본부와 설계를 맡은 공간 종합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보라매병원, 또 서울대학교 본원, 그리고 의약과의 관계 전문가들이 회의를 몇 차례 개최해서 서울대학병원 측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기본 설계도를 작성하였으며, 금년말경 늦어도 1월 20일 이내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 건축공사는 착공으로부터 1년 만에 개원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보라매병원 추가시설 공사를 위해서는 현재 지하주차장, 영안실, 구강진료실 등을 현재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기초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2층, 3층, 4층, 5층까지 증축공사만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공사는 무난히 마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 공사 예정기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설계를 금년에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94년에 설계완료, 95년에 공사완공, 이런 순으로 사업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등의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설계가 끝나고 착공되기 전에 동 병원에 대한 건축일정과 월별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승후 위원님께서 생활개혁분과위원회 설치근거와 소요예산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관계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94년 1월 7일 대통령주재 생활개혁보고회에서 개혁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에 서울시생활개혁추진지침을 마련해서 금년 1월 10일부터 시 생활개혁추진본부를 구성해서 본부장은 기획관리실장, 밑에 10대 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저희 보사환경국에 2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유해환경정화분과위원회와 유해식품근절분과위원회, 이 두 분과위원회를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위원은 보통 분과별로 5명에서 9명인데 저희 보사환경국에 소속되어 있는 2개 분과는 보사국장을 제외한 위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생활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그 추진사항을 1개월마다 전문가 5·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모시고 분석 평가해서 다음 달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또 시행결과를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의는 3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교통비로 1회 참석차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5만원 곱하기 6명, 그리고 2분과에서 2회해서 12월하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마비조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과 중복된 사항이 많아서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고성능 측정 장비 성능, 관리 모든 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는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획기적인 해로 정하고 서울시의 대기오염의 72%가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는 비디오와 카메라 정도로 매우 낙후되어 있고, 또 성능이 매우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바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맑은 공기 보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대처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성능 측정 장비인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감지장비 1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원격감지장비는 1시간당 1,200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대부분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항목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매연까지 단속하고 있으며, 또 바로 차를 중지를 시키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인입되어서 바로 나타나는 그러한 최 현대 장비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취급이 편리한 이런 장비입니다. 참고로 현재 배출가스 측정기는 1시간당 12대밖에 측정을 못합니다만 이 측정 장비는 1시간당 1,200대, 하루에 6시간을 기준할 때 7,200대, 1년에 120일 기준으로 해서 86만 4,000대를 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3억 2,700만원으로 좀 많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차량장착 주 측정기가 1억 3,000만원, 또 질소산화물, 매연, 수은함량 고속측정, 번호판을 판독하는 기계, 데이터저장시스템이 9,700만원, 그 다음에 특수운행차량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차량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차적 조회 전산강과 행정처분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5,000만원해서 종합적으로 3억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95년 6월까지 구매완료해서 하반기부터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행 중인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배출가스 농도까지 숫자로 기록됨으로써 시민의 신뢰성 확보와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요원도 3인이 하면 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의 현황 및 운영현황, 그리고 앞으로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94년 10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총액은 195억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된 금액은 35억원으로 20개소 식품중소제조업체에 10억원 융자, 그리고 25개소의 모든 음식점 시설개선에 3억 8,000만 원 등 14억원을 융자를 해 주었고, 또 109개소에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융자는 년이 8%, 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만 융자절차가 까다로워서 융자실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운용비 300만원을 전환해서 식품진흥기금의 현재까지 총 지출은 35억원으로 94년 10월 30일 현재 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160억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운용계획은 총 기금운용계획으로 2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95년도에 240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수입을 금년도보다 무려 118%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 수입만으로 볼 때 쉽게 말해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수입이 됩니다. 사업 수입금으로만 볼 때는 94년 50억원에서 60%가 증액된 80억원입니다. 그러나 80억 원 중에서 과징금부과 수입이 60억원, 또 이자수입 20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수입이 160억원이므로 80억원을 포함하면 240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가 80억 원 중에 20억원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품진흥기금 예치 은행은 지금 상업은행과 신한은행, 평화은행으로 이자율이 12.7%에서 13.01%까지 가장 높은 은행에 현재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예치기금기간, 활용, 수입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또 특정금전신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정기예금 8%나 타 공금예금보다 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바대로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240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계속 적립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사용범위가 보사부에서 한정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금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활용범위를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께서 94년 예산으로 건립중인 사회복지관 5개소에 있어서 건립단가가 매우 낮아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 5개소에 대해서 건립단가를 현실화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기준은 매년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94년부터는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보사부 건립단가인 ㎡당 36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94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건립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사부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 이후인 93년 12월 20일경에 보사부의 사회복지관 건립단가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국고에서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보사부의 사회복지관 건립단가는 ㎡당 61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국고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관계로 동 내역을 보사부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5개 사회복지관 건립비는 공히 93년도 건립단가인 ㎡당 36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평당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균 ㎡당 60만원에서 7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93년도 지원기준 ㎡당 36만 5,000원은 건립비에 크게 부족 되어 95년부터는 우리 시 건축단가인 ㎡당 우리 시도 63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95년부터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94년도에 우리 시의 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대상은 자치구에 3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구세원법인과 한국성민회법인이 되겠습니다. 5개소로서 이중 사회복지법인에서 건립하고 있는 2개소의 법인에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3개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민간법인 2개소 이외에 민간법인을 증액을 시켜준다면 2개소에 자치구와 민간법인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립비를 5개소 모두 증액을 시켜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건립비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복지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법인에서 건립한 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 반영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저희는 제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왕열 위원님께서 94년도 보사환경국 예산 부용예상액과 그 사유를 미리 밝혀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대단히 많아서 작년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보건사회국 예산, 지금은 보사환경국이 되었습니다만, 보사환경국소관 불용액은 2·3%라도 반드시 줄여서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시 93년 10월말 현재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1,534억 7,600만원 중 82%인 1,234억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추가집행 예상액이 224억 6,000만원으로 연말까지 간다면 총 집행 가능액이 전체 예산의 95.1%인 1,45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중 미집행 예상액은 약 74억 3,000만원으로 이중 95년도 이월이 되는 사고이월비가 25억 4,000만원, 그 중에서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립비 32억 원 중 공사 기일이 부족해서 20억 4,000만원이 사고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추가시설비 30억 원 중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연계해서 기초골조공사에 완공을 하면 예산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절감액으로 공사비 5억원을 95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사고이월을 뺀 나머지 부용예상액을 말씀드리면 불용 예상하는 것은 48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 우리 4개 병원, 3개 특수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정원미달로 인해서 미 집행된 급여와 수당이 25억 9,000만원, 월동기 저소득층 특별지원비 위문대상자 감소로 5억원, 시립묘지 재해대책 예비비 1억 2,000만원, 긴급구명안내센터 폐쇄로 인한 절감분 2억 5,000만원,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한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7,000만원은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등 세부적인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되는 순수한 불용예산은 없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전체예산 중 불용예산이 6%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예산의 약 5%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1%를 제가 보사국 모든 직원과 노력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서 줄였습니다. 1% 예산은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94년, 95년에 가서도 더욱더 1%, 2%를 줄여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432억 5,400만원 중 87%인 377억원으로 이미 집행하였으며, 55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앞으로 세수결함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자금 미배정으로 불용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집행 시는 매월, 분기별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 고가 의료장비 MRI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데,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 2개 병원에서 같은 MRI를 동시에 95년도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남병원의 경우에 고가 특수 장비의 진단 시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30%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환자의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MRI는 뇌질환, 척추질환, 심혈관질환 등 병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최신 고가장비로서, 동 병원에서 MRI 촬영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중소 조그마한 병원이라든가 MRI가 있는 외부병원에 계속 위탁을 해서 환자 및 진료 의료진의 불편을 많이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중소병원에서도 MRI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이송에 따른 불편해소와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장비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도 이왕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이제까지 있다가 같은 시립병원에서 동시에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소요해서 두 대를 동시에 구입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개 병원만 하고 1개 병원은 다음 년도에 하기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MRI 설치 시에 1일 약 12건을 처리한다고 볼 때 연간 약 4,300여 회의 진료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병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 환자부편 뿐만 아니라 또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립병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 량 병원에서 한 대씩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보라매병원과 강남시립병원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래서 강남병원 한 대, 보라매병원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병원의 운영수입과 또 의료진의 불편, 환자들의 불편을 위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국민 최저생활비,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의 1/2도 안 되는 수준의 거택보호환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사부나 경제기획원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일이 있느냐, 저소득층 생활보호 배려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에 비해서 서울의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도 예산요구 시 거택보호자에게 주차비를 소득기준에 의해서 매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주십사하고, 또 피복비를 1인당 5만 5,000원씩 새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피복비는 4만 9,700원이 채택이 돼서 피복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주차비는 96년부터 약 3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생활보호 관계관 회의 시에 생계비 인상을 촉구한 바 있으며, 보건사회부에서도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94년도에 전국 시·도의 최저생계비를 정부 용역으로 현재 발주해서 2회에 걸쳐서 현재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만 8,000원의 생계비 자체도 현실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6만 5,000원씩 주는 최저생계비 부담은 더욱 적다고 저도 위원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생계비 지원에 차등을 두어 가지고 농촌보다는 서울에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서울에 많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방과 차이를 두어서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대폭 인상했을 경우에 서울로 서울로 집중되는 도시인구를 저희들이 상당히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서울 인구집중, 그리고 저소득층의 서울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생계비 지원대책으로 보완을 위해서 93년도에 취로사업비 402억원을 시비 50억, 구비 352억원을 투자해서 1인 1일당 1만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만, 가구당 140만원 정도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긴급구호를 위해서 94년도에 20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또 94년도 저소득시민을 위한 월동기 생활안정자금 29억원을 11월중에 지급을 현금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장, 부식비, 연료비 등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혜택 보는 연인원은 13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누락된 것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병원장, 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차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병원 95년 예산 중 옥상 슬라브 공사와 옥상 방수공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부병원의 옥상의 전면적은 3,188㎡입니다. 이 중에서 민원실과 기록실의 지붕이 함석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석지붕이 매우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 슬라브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6,9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는 3,188㎡ 중 함석지붕을 제외한, 이미 슬라브가 되어 있던 옥상이 거기도 오래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 시립병원 중 95년도 예산 중에 시설개선비와 의료장비 구입비가 금년도 예산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직영 특수병원의 현대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대폭적인 시설개수 및 의료장비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하여 왔습니다. 93년도에는 11억 6,000여만 원, 금년도 94년에는 23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고, 의료장비로는 결핵균 자동검출기, 응급구급차용 의료장비 등 대부분 고가품목의 장비를 금년에 구입하여 의료장비는 상당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시설 개·보수비 12억원, 장비구입비 9억 2,000만 원 등 21억 3,000여만 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 직영병원에 대한 경영수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라매병원 운영비 보조금이 6억 9,000만원인데, 이는 병원 운영 결손분에 대한 일부 보조금인지 아니면 전액 보조금인지, 언제쯤 결손이 없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에 대한 보조금은 위탁운영계약서 제14조에 의하여 환자를 위한 재료비, 인건비, 의료장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립보라매병원은 저소득시민과 행여 환자에 대한 진료와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제를 통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과 저소득 시민의 진료비 감면에 따른 병원 경영수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병원운영 결손액에 대한 보조적 의미는 아니며 저소득시민과 행여 환자에 대한 진료와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시립 보라매병원의 금년도 예상되는 운영수지는 약 94.7%로서 이 상태로 간다면 3년 이내에 완전자립이 가능하리라고 예측이 되지만 노인전문병원을 동시에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병상 회전율의 저하로 인해서 자립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 이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정신병원의 1개소 포기로 3개소 600병상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4개소 800병상 예산 32억원이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것인지 또한 94년도 예산 중 남양주 용인에 20억원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예상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립사업을 당초 목표한 4개소 800병상을 건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수탁자의 참여 포기로 부득이하게 3개소 600병상으로 축소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4년 11월 30일 보사환경국 행정감사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정신병원 양주군의 수탁법인인 성람재단에서 병원건립 예정 부지를 4차에 걸쳐 선정하였으나 서울시 전문 기술부서인 종합건설 본부에서 정밀조사 결과 예정부지가 저지대 계곡부지, 군부대 인접, 도로 미 개설 등의 사유로 3차례는 건립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4차 선정한 부지 양주군 장흥면 부곡이 서울요양원 부지는 건립에 적정한 부지로 설계를 위한 부지 경계분할을 성람재단 측에 요구하였으나 성람재단 이사회에서 부지분할에 반대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의를 하고 94년 12월 21일 사업추진 포기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하여 오던 4개소 800병상을 3개소 600병상으로 축소조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축비 예산은 30억 7,000만원, 설계비 9,700만원, 기타 부대경비 5,000만 원 등 총 32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30억 7,000만원 중 95년 10월 양주군에 설계 후 발주시기를 95년 12월초로 예상하여 사업비를 최소 발주 가능한 분만 계상하였으며, 용인군은 94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12억원과 95년도 물가인상률 10%를 감안한 계약금액변경조정액 3억 4,000만원으로 95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남양주군은 94년도 발주한 예산 중 7억원의 사고이월 예상액과 95년도 예산 11억원을 투입하고 잔여예산은 96년도 예산으로 96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년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즉시 착공이 가능한 상태로 95년 초에 발주가 되면 95년도에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4년도 사고이월 예상액 20억원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아동병원을 신규 증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 이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어 답변 드린 사항으로서 시립아동병원은 4개 진료과 250병상으로 부모가 없는 무연고, 행여 아동 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 및 특수교육 또는 재활치료 등의 기능을 갖춘 특수병원으로서 1978년도에 현 위치로 이전 운영하여 있습니다. 아동병원에 입원되는 대부분의 환자는 복합중증장애자로서 기아나 미아환자로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입원 의뢰되어 입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치료와 수용을 겸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소아전문병동을 신축하려면 약 200병상을 증설할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억원이 소요되며, 신축을 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아동병동이나 소아병원 같은 그러한 등의 아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유형과는 매우 달라서 이 아동병원에 입원되는 환자는 선천적으로 복합중증장애자가 있는 애들로서 선천적인 질환에 해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많은 장애가 남는 이런 애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면역의 약화로 인해서 수시로 복합질병이 나타나는 그러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상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역시 수용시설화 할 우려가 대단히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성람 장애원, 거기 원래 계획에는 아동병원 3층에 있는 거동이 가능하고 단순장애아들을 성람 장애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정신병원부지가 학교용지인데 이를 해제하여 병원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립정신병원 부지는 총 2,623평으로 84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있어 병동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하므로 시설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학교용지해지나 의료시설용지의 전환 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지역은 원래 백련근린공원용지로서 81년 4월 28일 국무총리 지시 제28호에 의한 정부의 교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부족한 학교시설용지 확보를 위하여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84년에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히 학교를 개설, 학생교육에 활용토록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학교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해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 수립이 금년 12월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때 가서 정신병원 신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윤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서대문병원에 71억원, 동부병원에 94억원 등 노후건물 보수비 등을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동부병원에 투자가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동부병원을 재건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립동부병원은 57년 5월 현 위치에 신축된 건물로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어서 시설물을 현대화하고 의료기능을 확충 향상시켜 이용시민에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91년 6월 11일 동부병원 시설부지로 확보된 성동구 홍익동에 소재 구 경찰병원 부지로 신축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및 기존건물 철거비 16억원을 92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91년 9월 투자심사 결과 시립병원 운영개선방안 수립 시까지 보류토록 결정되어서 92년 10월 8일 시립병원 활성화방안 방침이 결정되고, 경찰병원 부지가 인근 지역주민의 병원이용 형태로 보아 시립병원의 입지로 부적합하여 동 재산을 93년 2월 6일자 성동구청장에게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부병원은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병원의 신축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여도 400병상의 경우 약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시설을 현대화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등을 확충하고 또한 행여 병실의 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3,3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95년도에는 94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등을 현대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장애인수는 21만 7,000명이고, 등록 장애인은 5만 명으로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등록을 기피하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등록을 위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보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는 장애인이 약 21만 7,000명이 있고 등록 장애인이 5만 명으로 현재 23%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진한 사유는 공식적으로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장애인의 피해의식과 개별적인 해결로 장애복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복지수요 파악과 중 단기 장애인복지시책 수립에 필요한 바, 94년도에는 장애인 등록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혜의 내용을 팸플릿 8만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수차 등록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장애인 등록 홍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것은 시정홍보 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으로 총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도 홍보물 제작을 할 경우 공보실예산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등록 제고를 위해서 반상회, 매스컴 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께서 실명예방사업의 세부집행계획이 무엇인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명예방사업은 안질환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저소득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으로 시술하는 대상은 저소득시민 중 백내장, 녹내장, 익상편 등 실명위험이 있는 안질환자 280명을 예산상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4,745만 4,000원으로 1인당 평균 17만원 정도를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산으로 하는 사업 외에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간삼여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국제로터리 등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약 600명에게 무료개안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실적이 205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길원 위원님께서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의 94년도 집행실적과 95년도 전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은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소정의 직업훈련을 받고 사회에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용자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퇴소 할 때 자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4년도에는 26명에게 100만원씩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5년도에는 50명 정도로 추정하고 1인당 1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김길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95년도 사회복지 국고금이 총 280억원으로 94년 307억원보다 27억원이 낮은데, 그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사회복지국고보조금 예산이 94년보다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은 4·19묘역 성역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비 85억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4·19묘역 성역화사업의 시설비를 제외한 95년도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5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께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의 운영비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관에 부설해서 집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한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 센터의 인력과 장비는 사회 복지사 2명, 운전원 1명, 그리고 차량 1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사회 복지사 등 3명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연간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재가복지센터의 경우 1,2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위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외에 차량구입비와 컴퓨터구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하나씩 갖게 되겠습니다. 이선희·이왕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복지예산의 국고보조금 중단 등 국고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수차례, 그리고 50 대 50으로 주라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 그리고 또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재원이 없다는 등 건의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계속 내년에도 보조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 분야에서도 점점 국고보조금이 줄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국고보조금이 법률상 적정한 보조금이 유지되도록 계속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들에 대해서 로비를 하도록 권도 하겠습니다. 또 이선희 위원께서 95년도 저소득층 특별지원 예산이 94년도 예산액보다 감소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예년수준으로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예산을 보면 94년도에는 39억 6,100만원 정도, 95년에는 23억 9,500만원입니다. 차액이 약 15억 6,500만원이 나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년 2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동기에 지출되기 때문에 년 2회로 할 필요가 없고 대신 년 1회로 내년부터 하는 대신에 단가를 올려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년 2회 지원을 년 1회로 바꾸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2회에서 단가 올릴 차액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난방비는 작년의 710원에서 900원으로 올렸고 김장비는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약 61% 올렸습니다. 명절 위문품을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3배 올렸습니다. 그렇게 단가를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왕열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의 94년도, 95년도 적입예상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해구호사업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수해, 화재 등 자연적 재해발생 시에 신속한 응급구호와 지원으로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재해구호사업기금의 매년도 최소 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적입금은 49억 6,427만원이고, 95년도 적입예상은 56억 5,262만 9,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재해구호사업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294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율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대 대기오염물질량 예측에 관한 연구는 환경처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서울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장래 예측 량을 조사 분석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연구해서 2000년대 맑은 공기보전대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9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 관리기능이 강화되어서 관할지역 내 대기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데 현재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해서 용역이 또한 필요하며 현재 수립 시행하고 있는 맑은 공기 보전대책을 세워서 현재 98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해서 향후 2000년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대기오염원 및 오염물질 발생량 조사와 장래 예측이고, 두 번째는 대기오염에 96년부터 예보경보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세 번째는 대기 중에 배출되는 VOC라고 휘발성 유기물의 발생량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효율적인 대기오염 관리 및 저감대책이 되도록 서울시의 계획에 참고하고자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기오염 전광판과 자동차 단속에 따른 예산, 세 번째는 지하철 먼지오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전광판은 현재 서울시에 광화문, 잠실, 성수동 문래동 4개소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체대상은 문래동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처에서 89년도에 설치 관리하던 것을 92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의 문자가 자주 깨지고 일부 항목만 표출되는 등 약간 문제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화문 전광판을 문래동에 이설해서 그것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 교체비용은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체기간은 명년 3월부터 12월,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남가좌동, 쌍문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설치하는 이유는 현재 4개 전광판은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인 쌍문동과 남부지역인 남가좌동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포를 해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코자 하고, 또 향후 대기오염 경보제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균 지역적인 대기오염 상태를 알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 관리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전문적으로 24시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용역회사를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1개소 당 현재 연간 250만원씩 지불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두성시스템과 삼익전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배출가스 관련예산은 본청이 314만원으로서 피복비 14만원, 현지 교통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전체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책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1개 구당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피복비가 80만원, 매연 측정 장비 유지관리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단속비·식대·교통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하철 먼지오염 관련 예산은 지하철공사에서 현재 지하철 먼지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관련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에 대한 먼지대책으로서 공기청정 필터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환기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8월에 먼지청소 흡입열차를 67억원에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앞으로 운영해서 먼지를 최대로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대형화에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는 3억 2,000만원이 된다는데 적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광판에 대한 설치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로 공공시설물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료는 없습니다. 단순히 순수 제작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민간에서 설치하는 대형 판하고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은 광화문 전광판이 되겠고 기존 전광판은 크기가 2.4m에 1.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경비는 86년도에 설치되었고 6,6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하는 계획에 의해서 기존 전광판의 크기의 2배인 4.8m, 2.9m로 3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대형화 하고자 하는 사유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시각도가 현재는 5도로 되어 있는데 42도로 확대하고 가시거리가 현재는 8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도록 200m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광판 추가설치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관련 사항을 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확충을 위해서 실험실 증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숙원이었고, 저희들이 과가 늘어나고 기능이 커지면서 이 시설을 확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쭉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본청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려났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중기계획에 의한 시설확충은 소규모의 것들로서 특수시설입니다. 그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은 특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그래서 이번 증축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 연구원 실험실은 이제 거의 완전한 상태의 스페이스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많은 문제는 34억이나 되는데 10월말 현재 자료였습니다. 특히 자산 취득비 미집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가 거의 대부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바로 지출되지 않고 그 상대, 전부 외제가 미국, 일본 등지 외국에서 낙찰된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국가에서 선적이 되었다는 통보가 조달청으로 오면 그때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지불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장비구입비 수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약분석 문제라든가 유기성휘발물질, 발암성물질, 또 새로운 시험항목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늘어납니다. 어디에서나 물의 항목이라든지 수입농산물의 항목이라든지 전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장비를 현대화도 해야 되고, 노후장비 교체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사실은 26억원을 요청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올렸는데 본청 예산과에서 예산회의를 할 때 많이 수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밑에서부터 급한 것부터 먼저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21억원을 본청 예산과에서 심의를 받고 의회로 왔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왕열 위원님.

이선희 위원.

이왕열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전광판이 컬러인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모양과 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하고자 하는 전광판은 시청 앞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으로서 색상은 컬러로 빨강, 노랑, 녹색 이 세 가지색이 주로 되겠고 형식은 디지털입니다. 소요예산은 89년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서 그때는 환경처에서 설치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6,600만원으로써 설치되었고,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있는 것의 배로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은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재 명칭이 광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광화문 로터리가 아니고 시청 앞 덕수궁 옆에 있는 로터리가 되겠습니다. 덕수궁 앞에 태평로 파출소 바로 옆에 지하철 들어가는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앞으로 시민에게 잘 보이고 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현재는 시청 앞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다시 명년에 예산이 확정되고 이런 계획이 다시 한 번 확정이 되면 다시 검토해서 하여튼 시민들에게 잘 보이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곳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