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이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시립대학교의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국, 세종문화회관 및 교육청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교육을 중시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문화민족으로서 세계에 자랑할만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600년을 맞이하는 서울은 바야흐로 고도의 무한경쟁의 시대의 파고 속에 돌입하고 또한 무한경쟁시대의 물결은 서울의 세계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창달하고 세계화 추세에 앞장서가는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예산편성, 부요 불급한 사업시행 등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서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 문화관광국소관(문화예술진흥 기금포함)및 교육청전출금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문화관광국소관 및 교육청전출금에 대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95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문화관광국소관및교육청전출금에대한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전문위원
지금부터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관광국소관 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교육청전출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문화관광국소관및교육청전출금에대한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동위원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그 동안 광복50주년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마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600년 사업 진행을 할 때에 사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번 보니까 광복50주년 사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구나 조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광복사업, 광복사업 하면 이것이 우리가 외국과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은 중앙의사에 따라서 지방 쪽 구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광복50주년사업, 이것이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중앙에서 할 일도 서울시에서 이번 광복50주년사업에 너무 많이 망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행사는 국가의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는다든지 해서해야 될 것이고, 또 지방적인 행사는 지방적인 행사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예컨대 3·1운동 만세현장을 재현하는 파고다공원행사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어떤 새로운 민족정기를 고양시킨다고 하는 뜻에서 광복50주년 기념행사를 사업으로 한다 하면 국가의 지원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역할분담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망라를 해서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 한 20개 사업이라고 그러고, 또 죽 세어 보면 14개 사업이 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이번 광복50주년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개 사업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성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식민지 유산 청산 및 발전상연구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과연 서울시에서 할 문제인가. 이것은 우리 역사학자들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 그런 기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시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단독 연구지원으로 해서 10편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위촉이라든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복50주년 역사 현장극 이라고 해서 순회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올림픽공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장성이 있는 것인가, 또 더군다나 역사성이 있는 것인가, 사실 그것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분석을 해 보면 과연 지난번 정도600년 행사 때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이 질타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나열식이고 또 좌판 벌리기 식 어떤 행사 위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적이 위험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화, 세계화되고 있는 판국에 예산도 좀 우리가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의 의사가 진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독립공원대축제를 연, 그것이 서대문형무소였어요. 형무소 자리입니다. 거기에 애국지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잡범들이고 그런 데인데, 사실 독립공원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사실 독립운동가도 희생된 것이 있긴 있지만 잡범수가 더 많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독립선열들의 뜻을 받들어서 독립공원을 그 때 만든 것인데, 또 서울시의 장래 도시계획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다시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 가지고 독립공원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복합적인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독립공원대축제에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옳은 것인가, 또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현장극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국고보조가 정확하게 얼마큼 시달이 됐고, 또 행사는 어떻게 추진하라고 하는 방침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또 질문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이 많으니까.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에서 800만 원 짜리 30점을 구입을 하는데 도대체 800만 원짜리라면 얼마만한 크기의 것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질을 보세요. 이것은 서울의 문화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작품다운 것을 해야지 800만 원짜리 몇 호짜리 하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 같으면 1호짜리나 될까. 그리고 미술 소장품 30점이라는 것은 회화부분이냐, 아니면 조각이냐.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의 건립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지금 이대로 추진돼서 건립목표 년도에 완공이 될 것인가 적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소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궁 주변 정비를 종묘에서 종묘 동측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도로 폭이 4m 내지 6m, 그리고 길이가 455m인데, 물론 액수도 보상비만 해도 34억원이나 되고 너무 커서 금년에 20억원을 반영하는 모양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 본청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20m이하의 도로 폭은 구청 부담이고, 또 종로구청은 자립도에 있어서 다른 구보다도 좀 나은 형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본청에서 담당해서 이런 보상 문제와 도로개설문제를 추진해야 될 것인지, 시와 자치단체의 예산 배분계획에서도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 사업에다 넣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더러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것으로 보고 미진한 것은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차봉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차봉오위원
차봉오 위원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면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듭니다. 특별히 증액된 예산 가운데 보면 과거에 대한 그대로 답보하는 이러한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명년은 50주년 광복기념사업을 위주로 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한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편성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기껏해야 고궁을 보수한다는 등, 남산골제모습찾기 한다는 등, 성곽보수 한다는 등 기껏해야 이런 정도에 그치는데 좀더 현실을 잘 직시해서 서울시가 천만시민이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발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세계화, 국제화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의 것을 자꾸 수리하고 보수하고 뭐 하고 이것도 좋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감이 듭니다. 아주 개방해서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다짐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많은 예산 가지고 엄청나게 큰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내용의 편성을 했느냐, 정말 안타까운 감이 듭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기도 사실 힘든 것이고, 우선 짜여진 예산 내에서 왜 증액이 됐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하게 돼서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근본내용부터 잘해서 정말 천만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증액된 내용면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남산골제모습찾기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억 얼마를 또 증액을 했고 서울관 설치 운영에 대한 것도 20억원이나 증액했고, 또 베세토 국제조예, 서화전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알차게 해서 정말 천만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사업이 없겠느냐. 저는 자꾸 편협 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내에 지금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한 번 결집해서 서울시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절실한 어떤 사업목표를 가지고 다 참여해서 같이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향을 결집하는 세미나를 한다든가, 기도회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서 전 시민이 함께 하는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큰 돈 들지 않습니다. 돈 몇 푼 안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교회 기관과 협력을 해서 명년이 광복50주년사업이다, 50주년에 우리 천만시민이 정말 바라는 방향이 뭐고, 앞으로 기대하는 방향이 뭐고, 무엇인가 거기에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데, 광복50주년을 향하는데 이것이 참 좋은데 이것을 왜 못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수십 억 원씩 들이고 하는 것보다 불과 몇 푼 안 들이고도 엄청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 참 아쉽습니다. 한 번 대 집회를 해 가지고 서울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심지어 수십만을 동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것 한 번만 하면 엄청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잘 검토해서 명년 광복50주년 8·15를 계기로 해서 온 종교기관들이 모여서 외쳐대는 그러한 문화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복50주년 문화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포함 65억 6,300만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이러한 사업은 거국적이고 성대하게 개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봅니다. 광복50주년 기념문화사업비는 총 65억 6,300만원이 투입되는데 국고보조금은 8억 4,0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에 비해 보조금이 아주 작습니다. 우리 서울은 정도600년의 역사가 의미하듯이 이 나라의 근대·현대사의 현장이며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에서 근대사를 되돌아보는 광복50주년의 문화행사가 총 소요액의 13.2%인 8억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있을 뿐 나머지 57억 2,000만원은 서울시 재정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내역들을 살펴볼 때 총 소요액의 40%이상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어져야 하는 국가적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자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문화예술사업이 10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다섯 가지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또는 4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업무에 대한 사안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도600년이 지나가니까 광복 50년에 대해서 상당한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 하시려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금년에 국고 보조액이 예년에 비해서 정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년에 10억 8,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지원금액을 어떻게 쓰라고 명시해 왔는지 그 내역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광복50주년 기념행사로 길놀이를 하는데 기왕 길놀이에서 얼마 하면 되지 7-27쪽에 보면 2,500만원, 또 29쪽에 보면 일련번호에 380번에 보면 3억 5,000만원, 또 130번에 보면 1억 9,000만원, 아마 그 외에도 내가 못 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라서 길놀이를 여러 번 하며 길놀이를 어떤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방법이 똑같은, 명칭은 거의 같은데 중앙공연인가 뭐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차이도 다르며, 또한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또 7-41쪽에 보면 맨 위에 260에 보면 장례비라고 해 가지고 2인해서 100만원 해 놓았는데 그 장례비라는 것이 무슨 장례비인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우리가 항상 제가 예산 얘기할 때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이렇게 타종행사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인가,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340번에 보면 특별공연이 있고, 다음에 350번에 보면 제야의 밤 타종행사에 5,000만원, 이것이 있고 또 광복50주년 보신각 타종행사에 6,000만원 뭐, 매번 할 때마다 5,000만원, 6,000만원 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이에요.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작년에 얘기할 때는 금년에는 정도600년의 기념행사를 널리 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사진에 잘 담아서 외국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제야의 종을 정말 광범위하게 또한 잘한다 하는 것을 사진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더 증폭되어 가지고 얼마나 더 거창하게 하려는지, 아마 해마다 하다가는 서울시민 천백만을 다 모여 놓고 예산을 짜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이 많이 계실까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영보위원
이영보 위원입니다. 광복50주년 행사가 비중이 큰 만큼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광복50주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26에 특수 활동비 중 광복50주년 문화사업추진활동비 2,000만원과 7-33 특수 활동비 중 광복50주년 사업조성 및 지원자금 2,0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 광복50주년 사업조성 및 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7-42, 7-43에 경희궁지 종합기본계획을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희궁지 자정 전 복원은 시설비 53억 9,682만원, 실시 설계비 1,732만 4,000원, 시설부대비 7,396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경희궁지 종합기본계획 수입 후 경희궁지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희궁지 자정 전 복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손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우리 이영보 위원께서 경희궁지 복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희궁지가 1단계 사업 이제 끝났고, 내년 예산에는 2단계 사업이 들어갑니다. 또 경희궁 지를 하나의 문화재로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합사적공원조성기본계획 또 용역비도 내년에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희궁지는 하나의 사적문화재로서 과거와 미래, 또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문화재 지역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역시 시립박물관도 건립을 하고 또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서울특별시 문화관을 작년에 지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를 또 복원하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그 가치를 남겨주므로 인해서 역사성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져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희궁지의 옛 모습을 되찾으려면 과연 어떠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나의 사적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니 이것은 좀 뭔가 거꾸로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2단계 사업에서 자정 전 외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해 놨습니다만 2단계사업 끝나고 또 3단계사업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은 좀 늦었지만 자정 전 복원보다는 경희궁지의 앞으로 문화재로써의 복원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먼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울타리 내 안이고 모든 길 건너고 또는 그쪽 빌딩 있는 데에도 옛 역사성으로 봐서는 거기가 전부다 경희궁지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100% 문화재로써 복원하려면 그러한 분야도 다 하나의 문화재 지역으로써 복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과거의 체사성만 고취시킬 수 있는 그 분야로써만 복원을 하는 것인지 그 복원의 의미와 사업범위를 좀 무엇인가 설정해 놓지 않으면 항상 금년에 조금 하고, 내년에 조금 하고 계속 이것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언제쯤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광복50주년 기념행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65억원에 국고 8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서 14개 사업을 합니다만 이 사업별 타당성 검토는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해 봤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과연 광복을 알릴 수 있고 또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사업으로써 좋지만 과연 이 14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광복사업추진 운영경비로써 예산상에 지금 2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별 명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관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를 보면 목적을 보니까 대단히 지방정부로써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하나의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홍보관이 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에 혹시 외국에 어떤 수도, 무슨 파리나 또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홍보관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마 우리 서울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큰 아이디어를 이번에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관을 지금 현재 여러 대상도시가 상당히 많은데 왜 북경과 LA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금액은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만, 또 한 가지는 민간경제 또 홍보행정 이러한 것들을 도시와 교류하고자 하는데 기능으로 보았을 때 물론 우리 시를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전시나 또는 상품을 판매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 또는 무역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서울관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민간자본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물론 서울관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인력도 소모되고, 여러 가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서울관에다 우리 좋은 중소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의 어떤 기업홍보활동을 첨가해서 지방정부와 기업이 같이 이렇게 서울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대사 위촉 및 초청도 예산에 9,2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과연 명예대사라고 하면 어떤 타국의 민간인을 우리가 대사로 위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업구상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 앞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의 뜻대로 사업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600년 종합전시관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5,4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희궁지 안에 서울문화관을 금년에 정도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료전시관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600년 종합전시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을 개수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광 가이드제 실시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인쇄비로 2,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7-43의 170페이지에 보면 광복기념비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실 광복기념비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것인가. 8,500만원 들여서 광복기념비를 세운다 이 안은 아까 제가 질문한 10억 8,500만원 받아서 이것을 너희가 세워라 이러한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세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광복유적발굴복원 10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10억 7,000만원을 들여서 유적을 발굴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발굴하는지 그것도 확실히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3에 있는 대원군 유품 인수 인부 및 인부대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가 대원군 유품을 가서 보니까 인부대가 들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유품을 인수하는 데.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1,000만원 돈이나 인수하는 데 그렇게 드는 것인가. 도대체 대원군 유품은 별로 큰 물건이 없고, 또 요새 미국에서 건너오는 새로운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유품 운송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요. 작년에도 한강다리 밟기 행사가 좋은 행사가 됐습니다만 역시 금년에도 2억원에 가까운 1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작년에 잘해서 꼭 그와 같이 재현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더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 하고요. 또 독립공원의 축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는데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가.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적극 반대했던 교회나 사찰에 양초를 전부 한 대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쯤 양초가 다 만들어집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에…….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금년도 예산을 안 썼고 내년도 예산은 없앴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가 통과를 해 줬는데 왜 없앴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많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양원모 위원, 질문해 주세요.
양원모위원
양원모 위원입니다. 정도600년 기념 문화사업 중 94년도에 이어 95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몇 개가 되며 소요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중 풍납토성 복원보상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200억원을 계상하도록 계획되었던바 부족액 150억원의 대책은 어떠한지, 이와 관련하여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중 기타 지정문화재 보수가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던바 풍납 토성 배수로 설치비 3,200만 4,000원의 적정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유지비 중에서 세계 라이온스대회 지원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적정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복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김인동 위원님, 박선동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손복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은 서울시 전체사업이 25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문화 관광국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 14개 사업 15억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 관광국소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사항을 왜 서울시가 해야 되느냐, 소위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분담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 아마 질문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광복50주년, 이제 우리나라가 그 동안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로이 하고 국제화, 미래화를 대비하는 하나의 계기의 원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로 정부가 보고 정부에서 정부 각 기관은 물론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해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또 서울이 선도하면 우리 국가 전체를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입장이나,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 봐 가지고 우리 14개 사업 열거한 것 가운데는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늘 해오는 사업 가운데 이것을 광복50주년 이름을 빌려서 여기에 계상한 사업도 있습니다. 비록 광복50주년 행사란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유한 문화행사로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도 이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시험 재현이라든가, 기념비 표석 설치라든가, 성현견적발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광복50주년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고유한 문화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이 광복50주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 전체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광복50주년사업에 포함시켜서 여기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도 위원님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비, 또 이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해야 할 행사비를 왜 서울시에다 맡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예산편성 당초에는 우리들이 중앙부처 회의할 때마다 이와 같은 것을 주장을 했지만 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요, 중앙 정부적 행사 색채가 농후한 행사들은 저도 그만뒀으면 하는 위원님들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조정 과정에서 일회성 행사는 대폭 수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 뜻을 받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인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600년 사업은 600년 사업추진본부가 형성돼서 우리 시 본청 단위로 했습니다만 광복50주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행사, 국가적 성격이 농후한 행사를 대폭 수감해 버리고 이것은 우리 문화 관광국에서 주관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거창하게 추진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계 단위 정도로만 우리 문화과에 증원 편성해서 우리 문화 관광국이 주관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국고지원부담금에 대해서 8억원이 있었고 왜 전부 서울시 예산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재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폭 수감해 버리면 우리 서울시가 새로이 부담하는 그런 것은 아주 적고, 다만 이 길놀이는 뭔고 하니 50주년 되는 8월 15일에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길놀이 행사를 하자, 말하자면 거리퍼레이드를 한번 하자,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 보고하라고 그런 것을 제가 가서 안 된다, 죽어도 못한다, 이것은 광복50주년 대대적인 경축행사 키포인트를 왜 국가에서 하지 지방에서 서울시가 부담하느냐, 이래가지고 싸워서 한 것이 이 보조금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 하겠다 해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은 예산 편성상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만 이것은 어떤 형식의 길놀이가 될지는 내년도 정부와 협의를 한 구체적 퍼레이드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8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8억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을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국고에서 다시 환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지만 성의를 다해서 광복 경축식 날 기념행사를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포괄적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광복50주년 타종행사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는 600년을 여는 새벽종 치는데 우리가 돈을 좀 들여서 규모를 키워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것은 보신각 타종은 우리 서울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광복절에 또 성대하게 치러야 되겠고, 매년 하는 제야의 종도 성대하게 치러야 되는데 사실 작년같이 하게 되면 약 2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은 한 4·5,000만원밖에 안 들었지만 관광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이것을 떠넘겼기 때문에 한 2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이렇게 돈이 드는 고 하니 여기는 아시다시피 보신각에는 전혀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시설비가 현대적으로 장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드는데 그래서 2회에 내년에는 제야의 종과 경축식에 이 보신각은 우리 서울시에 소재를 하고 우리 서울시가 늘 치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조명이라는 것이 지금 조명을 안 하고 웬만한 조명으로써는 안 되고 이렇게 큰 6,000만원 예산 속에 조명 값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조명 값이 거의 한 3·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냥 이렇게 불 켜는 것이 아니고 현대적 기기를 동원해서 불을 키고 그것이 동시에 방송망에 이것이 비쳐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명시설이 좀 커지고, 또 제야의 종 같은 것은 엄청난 시민이 또 운집하고 있습니다. 운집하는데 이 조명시설이 부족하면 캄캄한 데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재진위원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지금 몇 백 명, 몇 천 명이 모이는 그 시민들을 전부 보면 그것이 캄캄해도 요새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조명이 안 돼도 사진이 잘 찍히고, 밝으면 더 낫겠죠. 지금 현재 가로등 켜진 것만 가지고도 시민들 다 알아 볼 수 있고, 또 좋은 촬영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촬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순간적인 몇 분을 비추기 위해서 몇 천 만원을 소비한다.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요새 세금을 내가 지고 혈세를 내서, 세 도둑을 하고 나눠먹는, 다행히 우리 서울은 좀 적어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이런 데 이러한 돈을 다른 데, 즉 말하자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교육예산에는 이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에 열의를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열의만 있지 정부에서는 전혀 교육 같은 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순간 깜짝쇼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도서관이 몇 군데 있죠. 보조금이 전에 계획하기를 20억 원 이상을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18억원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몇 군데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관악, 중랑, 성동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사실 도서관 같은 데 책이라도 좀더 구해주고 사실 도서관 같은 데는 이렇게 1·2,000만원만, 1,000만원씩만 더 보조를 해서 그런데 더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지, 종 한번 두들겨서, 거기 참석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고 우리도 화면을 통해서 보죠. 보면 별로 6,000만원 효과가 없어요. 그 종소리 집에까지 들려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조용히 쳐도 되고, 왜 이렇게 큰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코 좀 줄여야 됩니다. 작년에는 600년 기념한다고 그래서 해외에 그런 것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또 2·3억원 들여서 잘 홍보했으면, 지금 다리가 부서지고 교통이 이 모양이고, 교육이 이 모양인데 이런 데만 치중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이재진위원
그리고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입니까? 아까 나는 8·15 50주년 기념비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기념비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이 기념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하는 문화사업 가운데 광복50주년 편입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표석을…….
이재진위원
표석이 무슨 뜻이 있는 표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력 없는 표석을 세워 놓는 것이냐, 무슨 예를 들어서 광복50주년을 기념하는 표석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화를 표석 하는 것이냐, 차라리 조각을 하나 해 놓지, 무슨 표석이 뭐냐 그 말입니다. 표석이라는 것이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표석을 한단 말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석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문화유적지를 복원할 수 없는 곳에 이러한 지역에 과거에 이랬다 하는 표석을 길에 보면 세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죽 해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한 것은 홍길동이 표석을 해서 문화유적을 기리는 것이냐,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나 찾아서 하고 만약에 못 찾으면 내년으로 또 미루고 이렇게 할 계획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 표석은 매년 표석설치를 해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금년 표석…….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금년표석은 형식상 광복50주년 사업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화유적지에 들어갑니다.
이재진위원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표석 할 것을 해 가지고 찾아서 하는 것이면 찾아서…….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과거에…….
이재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 것을 어떤 명칭으로 표석을 한다고 그래야지, 표석비 마련해 가지고 찾아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누구 어떤 명칭을 해서 어떤 분을 표석을 이번에 세운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표석비 먼저 만들어 놓고 부랴부랴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소실된 문화유적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매년 몇 개씩 이것을 정해서, 즉 말하자면 이것이 과거 문화유적지다 하는 표석을 설치하는데…….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칭을 적어도 여기에다 해 줘야지…….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았습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차봉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금 예산 편성한 내용들이 과거에 하는 도식적 그런 행사에 치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세계화적인 그런 것이 별로 눈에 안 뜨인다, 이런 질문하시고, 아울러 모든 교회를 어떤 집결시켜서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사가 적은 것도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능이 주로 문화이고 또 문화다 보면 과거 지나간 역사가 중추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일들, 남산골, 경희궁, 박물관 이런 것들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산골, 경희궁, 박물관 등의 이러한 것도 또 보시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국제 자매도시 민속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미래지향적이라면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를 계속 연례적으로 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폈으면 좋겠지만 민속축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년에 국가에서 주관해 가지고 50주년 행사로 하겠다니까 우리 서울시가 별도로 세계화에 걸 맞는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가 강조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세계화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편성이 안 되고 우선 한정된 예산에 급한 일부터 하다보니 예산규모가 상당히 그 부분에 미흡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 집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하는 방법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관은 어떤 종교행사를 주관해서 집회하지 않는다, 이런 저희들이 원칙이 서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종교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지원과 특혜도 배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이 앞장서서 종교적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교회 측에서나 불단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해서 좋은 점을 수용할 그러한 자세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차봉오위원
잠깐요, 말씀 중에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할 수가 없어요. 바람직하면 그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애쓰는 그 사업취지를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건 기독교건 종교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부패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건, 기독교건, 어떤 교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종교가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가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계기를 직접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문화과 있지요? 그 산하에 교시협의회나 이런 것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50주년 맞이해서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스님들 좀 생각해서 좋은 사업을 하나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약간 보조만 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주체는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관이 뭐해서 의식개혁이 안 됩니다. 의식개혁은 신앙적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참된 불자가 되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건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문화과 있지 않습니까? 문화과 그 안에 교시협의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면 불교의 지도급 인사를 불러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봐서 뭔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몇 배적은 예산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관에 대해서 25억원을 책정해서 LA하고 북경하고 했는데, 답답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20군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LA면 LA에 큰 교회, 영락교회 같은 것 딱 하나 지정하고 서부 쪽은 그렇게 하고 동부 쪽에는 뉴욕에도 큰 교회 몇 개 있습니다. 지정해서 나가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연히 서울PR이 되고, 자연히 홍보가 되고, 자연히 우리가 주최할 여러 분야에 좋은 것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서, 세계 각계 마찬가지예요. 북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반석교회라고 수천 명이 모입니다. 거기에 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두어 가지고 서울에서 한 사람만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 있는 사람들로 현지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원 가지게 되면 한 열 군데 세계 각처 요소요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포착을 못 합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서울관에 대해서는 손복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해서 이따가 같이 답변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교시협의회나 또 불교법회 때는 차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문하신 것 가운데 답변 못 드린 부분, 대원군 유품 인수에 왜 1,000만원이 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원군 유품이 석물로 된 것은 인수를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마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어 오자면 수송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수송비입니다. 달리 우리가 운현궁에 갖다 놓을 것은 경한 품목이 아니고 마석에는 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가 있는데 이것 수송하는 데 돈 1,000만원 들겠다, 특수한 장비를 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장례비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례비는 인간문화재로 된 분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50만원씩 조의금을 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분쯤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조의금이라고 해야지 장례비라고 하고 하면 됩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조의금 겸 장례비 이렇게 됐습니다. 한강다리 밟기를 그대로 재현할 것이냐 새롭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월달에 가서 논의를 좀더 해 보고, 현재는 정례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례화가 작년에 평가가 비교적 좋았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지만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 상당한 평가를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해 두고 좀더 연구를 해서 만약에 한강다리 밟기가 금년에 대교붕괴사건도 있고 매우 어렵다면 장충단에 있는 수표교 정도라도 우리가 과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조흥은행하고 또 동아건설에서 보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보조가 없죠?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네.
이재진위원
없으면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예산을 다른데서 또 협찬을 받아야지 .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1억 5,000만원 정도 면은…….
이재진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해 보니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제 보면 너무 낭비적인 일이 많고 돈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들어 가냐면 KBS에 다 들어간다고요. 즉, 말하자면 KBS에서 뭐 하는 데 들어가지 실지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달집 태우는 것이 돈 몇 푼 들며 그것 하는 것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작년에 몇 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거창하게 합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이 행사 때 KBS에 돈 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획사에 부탁을 해서 하게 되면 동원비라든가, 행사비, 장비비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이재진위원
동원비는 왜 돈 주고 동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 몇 명씩 초청장을 내면 여유 있게 우리가 몇 백 명이 필요하면 1,000명을 내고 1,000명이 필요하면 2,000명을 내면 반수는 오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민으로서 동원하는데 동원비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표현이 좀 어색하게 됐습니다만 동원비는 군중동원을 지금 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연예인이나 앞에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동원비입니다.
이재진위원
어쨌든 예산을 다시 한 번 해서 조금씩이라도 절감해 가는, 적게 들여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생각해 주십시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0주년도 일회성 행사는 대폭 수감을 하고 기이 하기로 예상된 행사도 가능하면 줄여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보 위원님, 또 손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희궁 복원에는 마스터플랜부터 있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희궁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정하고 궁궐을 복원하는 것이 옳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마스터플랜 없이 단편적으로 복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궁궐 복원도 1단계는 완성을 하고 뒤에 자정전도 다시 2단계 복원계획도 세우고, 또 박물관도 지금 지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용비천 복원이라든가, 또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금년에 여기에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일이 거꾸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꾸로 갔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관 설치에 대해서 손복 위원님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차봉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선 1차 계획이 북경과 LA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서울관을 설치해서 우리 서울을 외부에 알린다, 또 외부에 직결을 시켜서 좋은 의견을 얻는다 하는 단순한 서울관이 아니고 이제 지역경제를 중요시하는 지방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접어들고 있고, 또 도시외교가 강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의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재관은 이미 세 군데 있습니다만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민간기업들이 대외에 상품선전을 하고 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또 문화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야 되겠고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서울관입니다. 그래서 서울관을 어디다 먼저 해야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공인들과 많은 접촉을 해보았습니다. 상공인들의 바람이 우선 이제 북경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대외적으로 중소상공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선진국 쪽에서는 LA가 우선 급하고, 그 다음 개발도상국에서 남미 쪽이나 인도네시아 쪽 이 쪽이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상공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네 군데는 할 수가 없고 우선 북경과 LA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곳을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건물임대료가 북경 같은 데는 상당히 비쌉니다. 또 거기에 나가려면 주재원으로 역시 공무원도 나가야 되겠고 또 상품 선전하는 사람도 나가야 되겠고 이런 여러 사람의 인건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돈 더 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여기에 일정한 평수를 늘리고, 또 많은 부스를 설치해서 소위 해외 진출코자 하는 상공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상공인들로부터 대가를 받을 작정입니다. 거기에 상품 선전하면 선전기간동안 부스 값은 얼마씩, 앞으로 이것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서 이제 자꾸 투자 안하고 대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반만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요원도 최소인원만 우리가 나가고 상공회의소나 KOTRA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인력을 지원받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재정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떠냐 이렇게 따지면 물론 재정수입에는 이것이 그렇게 플러스가 안 되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서울시의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 가서 많이 활동할 수 있고 많이 상품을 팔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마련하는 서비스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관광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 재정 수입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상공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장사 잘하면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 향상에 크게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개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비용은 설명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우선 건물임대료와 최소인건비, 초기단계 기반시설비, 이 정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 20억원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한두 명의 인건비와, 소위 건물임대료가 전세개념으로 될지 월세개념으로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만 전세개념으로 된다면 소위 임대료도 더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추진과정에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면적이 140평정도 되는데 꼭 140평을 정한 이유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대충 정한 것입니다. 대충 정한 것인데 그것은 건물이 확정되고 앞으로 나가는 기업체들의 전시와 이것은 연관이 되어야만 그것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는 대충 그런 규모로 이렇게 140평정도 해야 부서도 설치하고 사무실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손복위원
그리고 LA하고 북경하고 비교하니까 LA보다 북경이 한 여덟 배가 비싸네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지금 북경에는 건물임대료가 한국보다 오히려 더 받는 엄청난 집값입니다. LA는 비교적 그래도 싼 편이고, 이것은 KOTRA쪽에서 좀 싸게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LA는 좀 적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손복위원
북경은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북경은 아직 그런 제안이 없습니다.
손복위원
시설설치비도 물론 어느 규모로 어떠한 방을 꾸미며 전시관을 어떻게 만들어야될지 무슨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길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그 계획이라는 것은 현 단계로써는 대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이것은 건물이 확정된 뒤에 거기에 맞춘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조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손복위원
그리고 파견하는 사람도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인데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1명만 나가면 되지 두 분이 간부직이 나가서…….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손위원님하고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달리 하는 것이 우리가 주재관 같으면 간단합니다. 가서 있지만 서울관은 상당한 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이것은 지금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대사관을 설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울관이라는 하나의 도시행정의 변형된 상태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여기는 직급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대사관과도 접촉이 잦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 우리 국내 타 시·도에서 파견되는 그런 사람들과 격식도 따져야 되겠고, 또 여기에 가면 각종 KOTRA나 상공회의소, 무역협회에서 파견된 사람을 지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총 책임자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가능하면 직급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복위원
서울관 설치에 당초 발상은 언제쯤 되었습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작년쯤 발상을 했습니다. 작년 봄쯤 발상을 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손복위원
그 동안 우리 업무보고나 이럴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실현성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죠.
손복위원
예산편성 때 올라온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손복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보고를 드리자면 적절한 시기도 없었고, 저희들이 아직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또 보고를 잘못 드리면 하려고 그러다가 왜 안 하느냐는 꾸중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손복위원
지금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일찍일찍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죠.
광국
광국문화관
장 손장호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대사…….
최항락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관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대략 추상적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짜는데 대략 추상적으로 했다. 그렇게 내 생각에도 두 군데에다 서울관 설치하는데 굳이 2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을 잡을 때는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해서 20억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 돈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제가 추상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구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손위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대충 2개 국으로 140평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은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들겠다 하는 정도이지, 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은 건물이 확정된 연유라야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최항락위원
20억원이라는 금액이 맥시멈으로 잡아 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잡아놓은 금액이죠?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완전히 여유가 있다고 보기보다도 이 정도면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명예대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에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대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외무부가 지금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대사 제도를 하면서 해외사정이 그래도 우리보다 외무부가 밝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무부에서 외국에 있는 중요도시에 있는 유력인사를 추천해 달라 하는 과정에서 명예대사라는 용어를 써서 외무부에 요청을 했더니 외무부가 외교권을 왜 지방정부가 침범하느냐, 외교는 국가외교다, 그러니 대사라는 명칭을 못 쓴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외교는 꼭 국가에서만 해야 되느냐, 의원외교도 있고, 민간외교도 있고, 뭐 다방면에 외교가 있는데 꼭 외교라는 것이 국가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서 도시외교라는 용어가 요새 상당히 유행이다. 그러니 우리도 법이 보장하는 그런 외교라는, 현행법이 보장하는 외교라는 뜻이 아니고 외국과 교류하자는 외교다. 그러니 대사라는 명칭은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예자가 붙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해 달라. 대사자가 꼭 불만이라면 굳이 대사 아니라도 우리 자문위원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어떠한 형식의 명칭을 가져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외무부에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실랑이가 붙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안 되어도 좋다, 너희들은 그러면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그대로 추진할 작정입니다.
김인동위원
외교문서를 교환한다든지, 국가간의 외교가 아닌 바에야…….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력인사 추천과정에서 그런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추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진척이 없어서 결국 외무부에서 추천 못 받으면 우리 자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명예대사를 임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전시관 개수비용인데 아까 문화관 손복 위원님…….
손복위원
무슨 책이죠? 95년 사업별 설명 자료에 보면 94년 중 대상자 선정, 94년 3월중 서울로 초청, 이것이 말이 안 맞네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위촉하고 내년도에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못한 것이죠.
손복위원
내년도 언제 예산사업입니까? 이것이 추진일정에 95년도 3월중 서울로 초청, 이것입니까, 이것이? 내용이 잘못 인쇄된 것 아니에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5자가 4자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복위원
그렇죠?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 다음 종합전시관 개수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희궁 앞에 600년 종합전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당초 결의를 받을 때 금년까지만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600년 자료전시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 놓고 아직 경희궁터에 종합적인 소위 뭐랄까 마스터플랜에 의한 종합적인 정비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돈 들고 뜯을 필요가 뭐 있느냐, 고쳐서 우리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자면 미술관으로 써도 안 되느냐, 지금 미술관을 빌려달라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다 충족을 못시키는데 여기에 좀 개·보수해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돈을 좀 들이더라도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자 이런 생각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미술관 면적으로 봐서 한 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미술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복위원
그러니까 금년 정도600년 기념 하나의 문화관으로서는 일회성 사업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아니죠. 이것은 600년 입장에서 보면…….
손복위원
1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데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600년 입장에서 보면 일회성인데, 일회성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일회성이지만 그것을 일회성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부터 문화재관리국에서 비록 금년에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에 쓰겠다는 복안이 마음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미술인들의 요청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내심으로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몇 년 이것을 문화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복위원
개수를 안 하면 이용을 못합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개수 안하면 전시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이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인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수당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복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지금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420만원, 공공요금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상금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손복위원
자원봉사관광가이드 운영인쇄비 2,420만원과 공공요금 500만원.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보상금으로, 공공요금 500만원 합해서…….
손복위원
인쇄운영비 2,420만원과 공공요금 500만원.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것을 보상금 2,920만원으로, 과목조정을.
손복위원
이것을 보상금 2,920만원으로, 당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아마 이렇게 예산과에서 잘못 계상되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인동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은 사실 96년도에 마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박물관 건립부지 정원부지 내에 많은 유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돼 가지고 박물관 본체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정원에, 그 유구라는 것이 궁궐터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 궁궐에 음식을 해대는 그러한 취사장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연구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가 외국에도 그런 례가 있고 하니 그 유구를 그대로 경화처리해서 그것을 덮어서 보이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보존을 하는 것이 역사현장을 보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냥 파내버린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궁궐터가 돼서 다시 복원할 가치는 없고 그냥 아주 그 상태에서 경화처리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좋은 현상이 됐다, 이런 학자들의 결론이 있어서 이것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 반년을 여기에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마침 이러한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하나의 전시자료로 오히려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96년 말까지는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97년쯤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복50주년행사 가운데 정부가 해야 할 일,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분명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많이 저희들이 갈음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국가에 맡기고 또 일회성 행사는 수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형식상 그래도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체면을 차리는 정도의 행사와, 또 이것이 형식상 광복50주년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매년 해오는 문화행사는 그대로 살려두고 여타는 수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질타가 있어서 수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그렇게 수감할 것을 각오를 하고 예산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우리 최 위원님 처음 설명할 때 좀 늦게…….
최항락위원
아까 본위원은 질문 안 드리고 가만있었는데 이것 밖에 나가서 듣자 하니까 광복50주년 기념사업예산이 64억원인데 정부예산 국고보조금 빼면 8억원이죠. 그러면 56억 원 정도 되는데 56억원에서 34억 원 정도는 수감해도 무방하다,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위원이 집행부측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로 보면 한 60%이상 수감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꼭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그런 질타를 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사전에 수감하리라고 알고서 이렇게 예산안을 내놓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 것 들어 보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복50주년행사는 우리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어디서 취급했느냐 하면 600년 사업본부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산하에서 취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부의 방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하고 그 상당한 부분을 서울시에 부담시켰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죽 년래 가까이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산편성 때는 서울시가 그래도 수도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된다는 중압감에서 서울시가 많은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정부 방침이 최근에 와서 8월 15일을 전후한 행사로 이렇게 압축돼 가는 과정에 있고, 또 소위 지방에 떠넘기는 강도가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문화 관광국에서 이것 인수를 받고 속된 말로 뒤로 나자빠진 거죠. 작년에 일회성 행사를 너무 많이 했다는 비난도 있고 하니까 금년에는…….
최항락위원
그런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했어야지 예산안만 딱 갖다 내놓고 얘기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그런 얘기 안하고 그랬으면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든지 유인물을 나눠줄 때 얘기를 해 주어야죠. 여기서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아니, 공식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최항락위원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직원이라도 보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랬어야지 여기에서 지적이 없었고 그냥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것도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서에 안 넣었겠죠? 예산은 인쇄가 다…….
최항락위원
설명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64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대로 집행하려고 했어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현명한 위원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담당이 넘어오고 서류가 넘어왔기 때문에 12월 1일자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최항락위원
국장님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질문을 하니까 나와서 얘기가 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12월 1일자로 업무인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것 600년 사업…….
최항락위원
대폭 수감해서 일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것이죠.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우리가 늘 상 하는 사업들도 서울시에서 많이 한다는 소위 표시를 내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갑자기 내놓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계인수 과정에서 명백한 선이 안 그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영보위원
자꾸 이리저리 핑계만 대시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여기 기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만 두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애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 직원이라도 먼저 보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 해서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끝낼 일이지 그것을 왜 자꾸 합리화시켜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미안합니다.
이영보위원
그런데 뭐 대단하게 생색이나 내는 모양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것을 수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물론 제가 직원이라도 보내서 설명을 안 드린 것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계인수 과정에서 자신이 안 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이고요.
최항락위원
인계인수라면 무슨 인계인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이 광복50주년 행사가 600년 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600년 사업본부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이 추진내용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최항락위원
관광국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인계인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 가요. 책임자로서의 그런 얘기가 납득이 안 가고, 하여튼 이 과정은 잘못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사전에 설명 좀 해 주고 이해를 구했으면 우리도 상황이 다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없고 질의와 계수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원모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풍납 토성 배수로 3,200만원 계상된 것은 풍납 토성 안에 있는 현재 가옥들, 말하자면 청원에 들어온 가옥들, 그 주위가 배수 불량상태로서 물이 찬다는 구청으로부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수로 공사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양원모위원
자체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했고요.
손복위원
그러면 말이죠, 기 440m에서 일부 한 백 얼마를 했더라고 자치구에서. 현장 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청원 들어와서 나중에 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치구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자치구에서 그만큼 해 놨더라고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보호구역 내는 자치구에서 하면 좋겠지만 원칙으로는 풍납 토성 부지 내이기 때문에…….
손복위원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송파구는 돈도 많은데.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라이온스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항락위원
잠깐만요, 풍납 토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보수복원사업비가 150억 9,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95년도 사업 예산비 아닙니까? 그렇죠?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네.
최항락위원
내년 사업예산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잡혀진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금액입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풍납 토성 보상비 말이죠?
최항락위원
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당초 요구하기는 매년 200억 원씩 요구를 합니다만 사실…….
최항락위원
그러면 한 40억원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계획대로 한다면?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시 재정 형편상 50억 원 이상은 매년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는 예산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봐서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예산총괄편성 과정에서는…….
최항락위원
하여튼 예산이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잡힌 것이죠, 이것이?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부족하죠.
최항락위원
알았습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양원모 위원님 라이온스대회 지원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라이온스는 본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만 명 이상 외국인이 오는 그런 큰 대회입니다. 그리고 또 형식상 이런 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려면 명칭은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개최지 시장이. 93년 서울시장 명의로 라이온스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물론 라이온스 회원들이 숙박시키고 회의하고 다 합니다만 한 번은 개최지 시장이 밥을 사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제적 민간회의지만 개최지 시장이 밥을 내는 것이 세계적인 관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김인동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하겠는데, 우리 예산 안 드는 광복사업 좀 합시다. 뭐냐 하면 국기 달기운동을 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가 국제화가 안 되었는데 본위원이 대한민국 국기게양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이것 도대체 우리나라 하는 꼬라지들이 말이야, 제3장 국기의 게양을 보면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간은 국기는 비 또는 눈이 내리지 아니하는 날에 낮에 게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 가 보세요. 대형국기들을 길에다, 그 사람들 그것 보면서 국가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운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정부에 개정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놓고는 다만 그 2항에 보면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이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또 있어요. 사실 비가 오는데 외국원수 온다고 저기 배너 꽂는 데 꽂아놨다가 비 온다고 빨리 가서 건져내는……. 이것은 또 예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큰 주청사라든지, 또 큰 도로에 민간인 업소 같은 데 큰 대형 국기를 걸어 놓습니다. 우리 위원들 보셨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걸어놔요. 그리고 밤에는 조명 비춰주고, 그래서 볼 때마다 그 국기를 대할 때 국가의식을 북돋아 줍니다. 구나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기를 소중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게양방법을 개선해서, 이런 것은 예산안 들고 국민운동 해 보세요. 이것 광복50년에 멋진 행사됩니다. 내가 아이디어 한번 드리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내가 이것을 규정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발의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서 국기게양 운동하는 것 사업에 한번 넣으세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네.
김인동위원
광복50년에 한번 뭘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원모위원
정도600년 계속사업으로 인한 소요금액은?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600년 사업 마무리 예산 1억 4,55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 사업이 백서발간입니다. 그것이 600년 사업을 지난해, 금년입니다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그냥 훌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600년 사업으로 우리가 한, 그러한 것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놓자, 그래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타임캡슐광장관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가 있는데 도서관 지원문제, 성동하고 중랑, 관악이 있는데 성동은 20억원, 중랑은 18억원, 관악은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분된 내용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차이를 뒀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구별로 우선 성동, 중랑, 관악에 3개를 정해 놓고 구별로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가지고 부지매입비는 중랑과 관악은 40%, 또 성동은 30%, 또 건축비는 중랑과 관악은 50%, 성동은 40% 이런 비율에 따라가지고 대충 계상한 것입니다.
손복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보통 이런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 도서관 건립은 시가 반, 구가 반, 대충 이런 기본기준 하에 거기 그 구청의 구세, 말하자면 기준재정예산 관계기준재정이 있는데 그 구의 기준재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랑과 관악은 좀 어려운 구이고, 성동은 좀 나은 구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40%, 50%, 30%, 40% 이런…….
손복위원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손복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많이 확보를 하면 그만큼 더 좀 많이 해 줘라,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저도 하나 건의사항을 합시다. 서울시 문화상 문제인데 이것이 언제 500만원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21억 600만원을 책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상을 제일 앞에 놓고 보면 1인당 5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10수명 정도 주는데 이것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무슨 상하면 평생 먹을 것이 나올 정도로 주면서 이것 30년, 50년, 60년 평생을 가지고 학자들 공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명예스럽게도 문화상 하나 선정해서 겨우 500만원 주고 떠벌리기는 이렇게 앞에다 내놓고 21억원 어쩌고 하는데 이것이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적 얘기입니까? 500만원 결정된 것이 이것이 언제예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좀 얼굴이 지금 뜨거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이것 외국 사람들 와서 문화상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팬클럽 할 때 이것 하나도 대답하는 사람 없었어요, 창피해서.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얼굴이 좀 뜨거운 형편이어서 금년에 예산당국에다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반영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수감된 그러한 돈을 여기다 첨부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이 92년부터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의 공로로 봐서 500만원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감해서 여기에 하면 또 수정예산관계, 예결에서 동의가 매우 힘들고, 저희는 현재 생각으로써 문예 진흥 기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좀더 주는 방향으로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동안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문화 관광국소관 및 교육청전출금에 대한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복위원
있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손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 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심사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복50주년 사업조정 및 지원경비 27억 3,065만 9,000원 중에서 22억 7,374만 9,000원을 수감하고 또 광복50주년 기념사업 중 그림으로 보는 광복50주년 1억 445만 5,000원과 일제 후 사회생활변천사진전 2억 1,018만원과 독립운동재현 3억 400만원, 독립공원축제 2억 5,450만원, 그리고 광복절 경축민속공연 6,100만원, 광복50주년 역사 현장극 4억 300만원을 광복50주년 사업에서 수감하고, 풍납 토성 배수로 설치 3,240만원을 수감하여 수감 총액 36억 4,328만 4,000원 중에서 도서관건립비로 중랑 도서관에 2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관악도서관에 5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29억 4,328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관광가이드 운영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2,920만원을 수감하여 보상금에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손복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광복50주년 사업조정 및 지원 등 27억 원 중 7억원을 수감하고, 그림으로 보는 광복50주년에 1억 445만원을 또 수감하고, 일제이후 사회생활변천사진전 2억 1,018만원을 또 수감하고, 독립운동재현에 3억 400만원을 또 수감하고, 독립공원축제 2억 5,450만원을 또 수감하고, 광복절 경축민속공연 6,100만원을 수감하고, 광복50주년 역사 현장극 4억 300만원을 수감하고, 풍납 토성 배수로 설치 3,200만원을 수감해서 총액 36억원을 중랑 도서관 건립비로 2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관악도서관 건립비로 5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29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자원봉사관광가이드 일반운영비 2,920만원을 수감해서 보상금에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2. 1995년도 문화관광국소관(문화예술진흥 기금포함) 및 교육청전출금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손복 의원 발의)
「재청입니다」
13시 21분
손복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문화 관광국소관 및 교육청 전출금에 대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손복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의 동의를 먼저 얻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동의 여부 이외에 희망사항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철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포괄비 15억원을 수감을 해 버렸는데 그 중에 한 5억 원 정도는 살려 주었으면 하고 아까 말씀 올렸는데요.
이철호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22억원을 17억 7,3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그 다음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7억원 증액은 소관 국장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총 소요예산은 변동이 없고 96년 이후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미칠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문화 관광국소관 및 교육청 전출금에 대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손복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집행부의 것을 포함시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복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 관광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5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유인물 95예산현황과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5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적인 예술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전문위원
지금부터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종문화회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일반회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중세종문화회관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예술단 보상금으로 지원 공연출연료 1억 2,200만원과 단원 외부출연료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5년에 지원공연과 단원 외부출연이 계획된 행사와 94년에 지급된 보상금 내역도 단체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시립예술단체가 외부 민간예술단체에 출연하여 받은 사례비는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손복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시설보수비 중에서 레스토랑 보수공사사업 내용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수준 높은 휴식 및 연회 공간 확보로 레스토랑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하나의 개보수 작업인데 우리가 세종홀을 1년 전에 타 회사로 위탁운영을 하면서 연간 예상수익 2억 5,000만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공사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축 바닥보수하고 천정 벽 하는데 1억 1,500만원, 전기공사가 5,000만원, 기계공사가 4,000만원 그래서 2억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전면 공사를 해야지만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그 동안에 보수공사가 없었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 시설로써 당장 운영이 어려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위탁해서 1년 동안 수익을 그래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 이만한 돈을 들여서, 물론 현재 시설로도 얼마나 좀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그러한 보수공사인지 그 점을 말씀 좀 해 주시고, 자산 취득비 중에서 대회의장 의자구입이라든지 구내식당 의자 및 탁자구입, 이것은 구내식당이니까 세종홀하고는 관계가 없겠지요. 또 휴대용 무전기구입, 모니터구입, 모사 전송기, 녹화기, 냉장고, 윤전등사기, TV 등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실 95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긴축예산을 편성한 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당장 우리가 부요 불급한 그러한 사업이 아니면 좀더 지양하는 쪽으로 관장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최항락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항락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매년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한데 계속 앞으로 시에서 돈만 갖다 쓸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산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시설비인 것 같아요. 음향장비라든가 무대조명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30.7%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16억 6,700여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7-57페이지에 보면 특수 활동비 중에 공연업무추진활동비 1,200만원을 책정했는데 공연업무추진활동비 하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질문의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보상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외부출연사례금 2억원에 대한 예산의 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예술단체보상금 1억 2,200만원은 5개 전속예술단체가 연간 13회 공연에 따른 출연수당으로써 1인당 2만 5,000원씩 단원 349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니까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기공연 때 타 단체를 지원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13회 평균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억원의 예산은 8개 전속예술단체가 외부출연에 따른 출연료를 세입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세출예산을 한 20회 기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이 시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근거를 했습니다. 금년에 외부출연료는 11월 현재 4개 단체에서 여덟 분 공연해 가지고 4,400만원을 세입으로, 그 내역은 국악이 600만원, 합창 340만원, 교향악단이 3,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저희들이 여기 계상에 조금 못 미쳤던 것은 저희들이 오페라공연이 예술의 전당으로 전부 금년에 미루어졌기 때문에 오페라공연이 적어서 이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페라공연도 예술의 전당과 나눠서 할 계획이니까 아마 이 정도는 계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박선동 위원 질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박선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원 공연 출연료가 13개 공연 출연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외부출연료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예술단체간의 지원출연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예술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일반 공무원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원
첫 번째 질의는 저희들이 자체 단체 이외에 타 단체를 지원해 줄 때 그 때만 2만 5,000원씩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금년에 100%보너스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출연수당 2만 5,000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약 10% 정도 보상의 인상효과가 나온 그런 예산입니다.
박선동위원
그러면 사기가 좀 높아지겠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원
이것이 박 위원님 10년 전에 책정된 것이 100%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선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원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시설보수비 중 레스토랑을 꼭 보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78년 개관 이래 레스토랑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인테리어 그대로 이태리식 당시 우아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위압을 주는 친숙함을 못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편 별개 구역인 세종홀은 작년에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균형을 맞추는 뜻도 있고, 또 레스토랑은 지금 정부 각 기관에서 호텔사용을 금하는 그런 시책 때문에 대부분 특히 외무부, 기타 중앙부처에서 거기를 활용하고,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높여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시설 등이 전부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전면 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2억 몇 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복위원
그 말씀이 정부 부처나 시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너무 호화스럽게 한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일반 레스토랑처럼 꼭 호텔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시설로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호텔보다도 그래도 비용이 절감되는, 단가나 뭐가 좀 낮지 않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손위원님, 제가 시설부분에서만 그랬는데 앞으로 운영부분에서는 …….
손복위원
운영부분에서도 지금 메뉴금액이 낮지 않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조금 낮은데 사실은 저희 공연장 출입관객한테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양정 식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저것을 시설보수를 다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관객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업종으로 전환코자…….
손복위원
그러니까 당장 노후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너무 수준 높은 호화스러운 그런 시설보다는 조금 시설비를 아껴서라도 체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더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꼭 시설보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그 단가가 아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액수인데 어쨌든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복 위원님께서 자산 취득비 중 긴축예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필요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자산 취득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자료 7페이지에 있는데 무선마이크 시스템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8개 채널을 구입하고, 저희 파이프오르간을 금년에는 한 20여 회 쓰는데 파이프오르간 그 2층에 올라가서 할 때도 있고 무대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할 때 운반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200만원, 그 다음에 특수음향 효과를 저희들이 노리기 위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특수영상을 하는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저희들이 2,500만원, 조명효과기 안개 같은 것을 뿜어주는 그것에 1,100만원,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는 저희 스텝끼리 저희 공연 중에 서로 긴급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 그 다음에 모니터구입비 400만원 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직원 구내식당은 그것이 지금 구내식당용이 아니라 대회의장 의자를 저희들이 연간 20개씩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끝부분에 3,400만원, 의자와 탁자 등 기타, 그것은 년차 계획으로 저희들이 20개씩 구입하는 그것이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운영하다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획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격려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공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 특수사업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가 있는 정명훈과 같이 하는 특별기획공연 교향악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계상하고 있고, 그리고 11월에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요요마를 초청해서 거기에서도 한 6,000여만 원 저희들이 공연수입을 올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권유해 주셨던 언론사의 제휴는 저희들이 MBC와 봄에 어린이뮤지컬, 그리고 조선일보와 가을에 가곡제, 그리고 동아일보와 여름에 국악해 가지고 여기서 한 3억 원 정도를 더 올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대관공연은 저희들이 주간에, 야간공연에 방해되지 않는 주간에 각종 행사도 유치를 하고 또 금년에는 600년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장 대관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용의주도하게 해 가지고 목표한 세입을 달성할 그런 계획이며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한 2억 5,000만원 세종홀에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추세 같아서는 상회 달성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어쨌든 공연과 대관 그리고 부대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립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0.6%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공연장비가 78년 설치 이래 장기간 사용으로 시설이 노후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개량하고 있습니다. 즉, 91년부터 개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연의 중단사고가 예상되는 것은 예비적으로 그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개년계획 동안에 91년도 1차 년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동안에 미루다가 내년에 5차 계획을 완전히 해서 공연 설비에 대한 교체를 마감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신설된 무대공연 진행비 1,200만원은 저희들이 종합구성물을 공연할 때는 스텝들 간에 회의를 여러 차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천, 합판 등 각종 소모품에 드는 비용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모품 문제로 공연단체들 간에 서로 마찰이 있고 그래서 월 한 1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스텝들 종합공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산한 액수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항락 위원,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항락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95년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소운영 자산 취득비 중 구내식당 의자 및 탁자 구입비 600만원과 모니터 구입비 400만원을 수감하고, 사업소운영 시설비 중 레스토랑 시설 보수비 2억 4,100만원 중 4,000만원을 수감하여 총 5,000만원을 수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최항락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사업소운영 자산 취득비 중 구내식당 의자 및 탁자 구입 600만원, 모니터 구입 400만원, 사업소운영 시설비 중 레스토랑 시설보수 2억 4,100만원 중 4,000만원을 수감해서 총 5,000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최항락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4. 1995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최항락 의원 발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집행부에서 지금 최항락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최항락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항락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치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동위원
요지 설명은 집행부에서 해야죠.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하시는데 유인물로 대치하고 가장 요점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안건의 성질상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진성 입니다.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조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부분별로 파악해 보니까 어느 한 분야는 다소 열악한 재정으로 판단이 되고, 또 어느 한 분야는 매년 증감요인이 발생되어서 과연 앞으로의 교육재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예산심의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학교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95학년도에도 초등학교 8개, 중학교 2개교를 포함해서 1,033억원과 182억원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처럼 교육수요의 발생근거지는 교육당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교육정책이 꼭 일반 국가정부나 시정부에서 집행하는 대로 매달려 따라가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거론조차 안하고 계속 열악한 교육재정을 하시고 계속 이 사업을 결정하다 보면 교육은 어디로 가고, 만날 지반설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어느 한 개 년도라도 학교시설을 일단 중단하고 그에 따르는 교육에 어려움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알아 가지고 과연 국민이나 시민이 이러한 교육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어떤 방향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항상 신시가지가 개발되면 어디 가서 또 학교를 지어야 될까하고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런 입장입니다. 땅도 주지도 않고. 이러한 어려운 교육정책을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정부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도시개발이나 교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95년도 예산상에는 이렇게 학교 수요가 필요하다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한번은 꼭 중앙정부나 어디에다가 꼭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설하는 이 10개 교에 대해서 내년에 교육수요가 과연 아파트입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100%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고등학교 재배치사업을 물론 학교재배치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만 혜화여고 이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 학교위치로 보나 뭐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종로구 혜화동에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봉구 수유동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학교 부지를 청산하고 새로운 데로 이사 가려니까 추가비용이 한 221억원 들어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단지 안에 꼭 도보거리로 해가지고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통학거리를 도보거리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여기 재배치한 이유를 보니까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통학에 불편을 느껴서 학교를 재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도 굉장히 50년 이상 된 학교건물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고등학생 정도라면 좀 통학거리를 두더라도 현재 이 기존학교를 매각하여 타 학교용지를 잡아서 가려니까 막대한 재정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이 학교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 닥쳐올 이러한 학교재배치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도 이월된 시설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월된 학교는 고의로 이월시킨 것은 아니겠죠. 토지매입이라든가, 무슨 설계라든가 지연되어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었는데 이 이월된 학교에 대해서 당초 설계를 벗어나서 시설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추가로 초등학교 6개 학교에 63억 1,100만원이 또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이 학교를 신축하려면 물론 근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종전보다 건축단가를 높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이 설계된 학교 건축을 다시 또 현대화를 이용한, 건축금액을 높여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5학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학생사물함 설치가 있습니다. 총 9개 구청에 설치비 3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학생사물함 하면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학교에 한해서는 사물함을 기이 설계에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학교시설도 노후 되고 또 종전처럼 다 목적된 교실도 없는데 사물함을 어떠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교실에다 배치할 것인가. 제가 몇 년 전에 학교육성회장을 4년간을 지내오면서 학생사물함을 몇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무로 만드니까 학생들이 장난이 심해서 금방 부서지고 철제로 만드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한 어려운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계적으로 사물함을 전체학교 교실수별로 다 설치하려면 앞으로 큰 엄청난 돈입니다. 본위원은 이제 급식학교를 만들어서 도시락도 안 싸 가지고 다니고, 또 모든 학교교육이 현장교육으로 인해서 종전처럼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니고 그러한 형편이 아닐 텐데 부득이 또 초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사물함 설치를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이라기 보다는 좀더 측면을 달리합니다만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정책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95년도 사학지원비는 금년에 비해 약 8억 3,000만원이 인상된 약 1,599억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지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형편이 좋고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재정운영의 폭이 넓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수업료가 대폭적으로 인상되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인문계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그만큼 재정운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재정결함보조금과 교육환경개선비로 나누어 지원하는 재정 지원을 인문계 사립학교만은 재정결함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관계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금년보다 약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기준을 보면 수익자 부담경비 현실화 추진이라는 설명으로 보아 수익이 증대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입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서울대공원 청소년수련장 내에 관리동이 건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김인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인동위원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학교교육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2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존적인 재원 하에서 지금 국고지원이나 아니면 시의 전입금, 시의 전입금만 해도 지금 전체 예산의 20%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차질이 됐던 문제는 앞으로 정산처리로 처리한다 해서 우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 있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아주 부족한데 아직도 여러 면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꾸준하게 개선을 요구한 결과 진료기능을 축소를 하고 건강관리사업으로 일대 전환을 하신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부속위원회 운영이 작년에 13억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하나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배치됐던 기존 인력이나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학교건강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성인병 검사사업을 작년도부터 폐지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의문이 되는 것은 대상 선정에 있어서 막연해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대상 문제를 표본추출 할 것이냐. 막연히 그냥 초등생 중 희망자, 무슨 중교생 중 희망자 이런 식으로 전부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조사라든지,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검사라든지 할 때에 과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공통성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황당무계한 듯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 문제가 문제이고, 또 이에 대해서 건강관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건강관리사업소의 학생간염검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억 8,400만원이나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검사관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업무용 차량을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 내지는 우리 건강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이고, 앞으로 보면 예산상에 금년에 검사관계로 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차량은 어떤 차량이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단순히 사람만을 나르는 것이냐, 10인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수성이 있는 차량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건강관리사업소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등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다 찾아가서 한다고 하는데 찾아가서 할 때도 희망자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검진을 한다든지 하면 가족끼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학생으로만 했을 때에 부모들이 따라오는 것이냐, 아니면 어쨌든 부모도 참여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자꾸만 교육청에서 건강관리사업소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아까도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열악한 재정여건이지 않습니까? 과감히 절감하겠다는 노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다소 건강관리사업소에 한 10억 원 정도가 줄었죠?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네.
김인동위원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만 하면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공원 관리동을 건축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무실로 방송시설이라든가 의무실, 숙직실을 서울시 것을 임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동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신 것인지?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는 지금 서울시 건물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는 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선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주어서 관리동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대공원을 무상임대로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선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그 다음에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의원 의료진과 장비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전에는 진료위주에서 검진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사가 남고 그 동안에 쓰던 장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쓰던 의사라든가 장비는 교직원 성인병 관리 및 진료에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특수학교 신체검사라든가 의료지원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분야에서 쓰던 인원과 장비는 학생 일반진료와 소아성인병 관리사업과 특수학교 신체검사 및 의료지원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과 분야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일반진료, 골다공증 예방사업, 학생 척추만곡증 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치과는 학생, 교직원 구강상담이라든가 치아, 열구전색, 치석제거 등 치과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사장비는 방사성 검사라든가 초음파 검사 및 판독, 유방암 검사 및 판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차량을 자꾸 사는데 그 차량이 현재 얼마나 있고, 왜 또 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건강관리소의 차량이 6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베스타 9인승으로써 일반사무관리로 현재 학교기관운영으로 해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코란도 5인승, 그리고 베스타 구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가 있고, 또 X선 촬영기가 부착된 검진버스 3대, 이렇게 해 가지고 6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결핵검진만 하더라도 대상이 27만 명이 되어 가지고 중·고등학교 1학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3대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라서 계속 부담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과, 외과라든가 이런 정신과가 없어지는 대신에 특수학교 16개교와 특수지 31개교에 대한 진료를 새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베스타 12인승을 하나 더 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균검사 745교, 위생지도 및 교육 186교 년4회, 이런 식으로 추가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르는 12인승 베스타를 사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생 간염검사에서 1억 8,000만원으로 5,4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5,400만원이 추가되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 간염검사를 하는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최신기계장비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B형 자동간염검사기 구입이 7,800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1억 3,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억 8,400만원으로 약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장비구입비가 7,800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일용잡급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특수학교하고 특수지 학교에 대한 진료는 보건소에 맡겨도 되는데 왜 구태여 학교건강관리소에서 하려고 하느냐, 대폭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특수학교라든가 특수지 학교의 학생들이라는 것은 대개 다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가서 고쳐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건소에서 일일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가 직접 전담으로서 진료를 해 주어야 그 이상의 성의도 나오고, 또 경비도 덜 들어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가지고 특수학교도 저희가 진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선정이 상당히 애매한데 어떻게 대상선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전염병인 결핵에 있어서는 서울시내 전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검진을 하기 때문에 매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하게 되면 그 애들이 결국 3년 동안에 언젠가는 한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 학생이 검진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소편검사도 5학년,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도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편검사를 해 가지고 신장이라든가 당이라든가 만성질환을 검출해 내는 그런 검사인데 결국 이 학생들도 졸업할 때까지 한번은 누구든지 검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취해 가지고 전체학생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B형 간염검사나 소아성인병 검사 같은 것은 사실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놓아두게 되면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보건소를 간다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꺼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료성적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고, 또 학부형들에게 직접 이것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지만 B형 간염이라든가 소아성인병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성인들의 병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심화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반드시 이것을 진료해 주어야 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옥
서성옥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교육청 재원이 부족한데 학생 사물함 설치가 꼭 필요 하냐,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학생사물함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무거운 책가방과 학용품 그리고 신발주머니를 들어주는 것이며, 교과서 중심으로 실시되는 암기식 교육을 조사발표학습, 자료이용학습, 조형공작 등 학생 활동적인 수업으로 바꾸는데 큰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사물함에는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교과서와 각종 참고서, 공작 자료와 크레파스 및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구, 체육복과 실내화 등을 언제나 넣어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생들에게 정리 정돈하는 습관을 기르고 깨끗한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매우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요청이 매우 큰 것이 사물함입니다. 현재 사물함을 설치한 학교도 24%가 됩니다만 전교 전 학급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시설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함의 규격과 재질은 학교에 맞게 시설하도록 그렇게 학교교장에게 일임하는데 몇 가지 견본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9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사물함 설치가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서울의 초등학교도 빠지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배려를 앙청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먼저 손복 위원님께서 내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학교에 대한 입주시기가 언제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입주 시기를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동부관내 동화초등학교는 96년 2월, 구남 초등학교의 경우는 96년 2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금산초등학교 이것은 96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의 개웅 초등학교는 95년 1월, 그 다음에 북부의 연월초등학교는 95년 12월, 강동의 가주초등학교는 96년 2월이 되겠고, 강서의 염동초등학교는 96년 2월, 동부의 중목초등학교는 97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이 중목초등학교의 경우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위치는 사립초등학교인 금성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성초등학교를 신내지구로 이전을 시켜 주고, 그 위치를 저희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학교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지역에 과중되고 있는 2부제 수업의 해소와 과대규모 학교의 분리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40학급 이상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가 이사 간 다음에 또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97년 2월경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교재배치와 관련해서 혜화여고 이전에 대해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혜화여고의 경우는 현재 학생의 75%가 성북구 내지 도봉구 학생들이 배정이 되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혜화여고 뿐만 아니라 경동고등학교의 경우도 지금 학생이 많이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쪽 학생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화여고를 이전해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덜어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7,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혜화여고에서 이전할 경우 한 5,000평 정도를 쓰고 나머지 2,5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취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특수교육 시설확충을 해서 특수학교를 거기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35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특수학교시설비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약 150억 원 정도를 뺀다면 실제 혜화여고가 이전하는 데는 약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혜화여고 자리는 원래가 혜화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래서 혜화초등학교가 현재 산 언덕위에 올라가 있는데 혜화초등학교를 원 위치로 옮겨주고 현재 혜화고등학교 위치 존재하고 있는 그 터를 저희들이 처분해서 이전비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94년 이월된 학교 신설비에 있어서 시설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금년도보다 예산을 63억원이나 증액을 시켜 놓고 있는데 이것은 가뜩이나 교육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초·중·고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해방 후에 지은 건물들은 건설부에서 제정한 표준설계도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학교를 지어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건물에 모양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건물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측면, 또 현관이 좁고, 또 교실이 아주 틀에 박혀 있는 교실이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저하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설현대화 즉, 시설현대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저희들이 학교를 짓는데 있어서도 설계용역을 외주에 줘서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해서 학교를 건축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물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소요되고 또한 사용되는 자재도 상당히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설계도 작성할 경우에는 이 교실천정에 이런 텍스설치를 안했습니다. 또 교실바닥도 인조석 깔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조석 깔기를 하지 않고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전부 텍스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또 복도도 인조석 깔기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루,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테라조를 깔아서 여러 가지 건물의 미관도 향상시키지만 사용 활용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건축을 하게 된 것이지, 반드시 시설현대화가 건물을 남다르게 특이하게 지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불암 초등학교의 경우와 같은 학교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육부의 권 사항으로써 시범케이스로 지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점, 즉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짓되 우리가 학생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고 교직원들도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설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급식학교 관계는 빼겠습니다. 사물함 설치비는 초등에서 답변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동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지원비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더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지원이 덜 될 수 있고 또 여건이 나은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보조금을 수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립 중·고등학교에 주는 지원금이 2,08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사립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입학금 수업료 플러스 재단의 전입금, 기타 자산수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저희들이 대주고 있는 돈입니다. 중학교는 113교가 있는데 전액 지원받고 있고, 고등학교 경우는 191개교 중에서 금년의 경우 161개교가 보조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중에서 고등학교 경우는 대부분이 인문계 고등학교 경우에 약 965억원이 나가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약 306억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운영비 내지 인건비 부족액을 주는 것이고 또 이런 주는 목적이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만 저희들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차등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사용료 수수료 금액이 금년보다 줄었느냐, 이것은 말씀드리면 금년에 예산은 51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우에는 금년보다 13억원이 감액된 38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건강관리소의 사업이 전환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학생들로부터 받는,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이런 것이 약 13억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연유로 인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13억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동위원
있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박선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바 학교건강관리사업소 운영비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사업 중 재료비 2억 6,040만 4,000원중 1억 5,000만원을 수감하고, 의료비 1억 800만원 중 5,000만원을 수감하고, 일용잡급 1,752만 5,000원 중 1,000만원을 수감하고 차량비 950만원을 수감하고, 건강자료발간사업 중 2,720만원을 수감하며, 총 2억 4,670만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철호위원장
박선동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사업 중 재료비 2억 6,04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수감하고, 의료비 1억 800만원 중 5,000만원을 수감하고, 일용잡급 1,700만원 중 1,000만원을 수감하고, 차량비 950만원을 수감하고, 건강자료발간사업 중 2,700만원을 수감해서 총 2억 4,600만원을 수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7.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선동 의원 발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박선동 의원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것을 수긍하겠습니까?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라든가, 의료비를 재료비 1억 5,000만원하고 의료비 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수감하게 되면 학교건강관리소가 완전히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구입비라든가, 일용잡급은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재료비하고 의료비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봐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작년보다 약 10억원을 갖다가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셔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상당히 최대한의 수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깎으시게 되면 정말 95년도에는 우리가 업무를 할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 두 개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박선동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법조문에 보면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 주지 않는 사항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 요즘에 교육청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고 열악한 상태 아래에서 모든 열의를 다하고 있는 것에 고무됐기 때문에 우리 박선동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료비, 의료비 도합 2억원을 환원시키고 600만원만을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선동의원
네, 양해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양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리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동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재료비와 의료비 2억원을 공제하고 4,670만원만을 수감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