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5년도 도로국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면, 우선 당초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95년도 도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 6,928억 9,769만원 범위 내에서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수정 조정안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2개 사업과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건설사업에서 190억원을 수감하여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인 강남 동서 간선도로인 서초역 동작대로 간 도로개설 사업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등 예산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수감하는 도로건설사업에 북부간선도로 건설에서 90억원, 동부간선도로 건설에서 70억원 등 2개 도로건설사업 160억원이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휘경지하차도 건설사업비 30억원을 전액 수감하였으며, 수정 조정되어 증액 편성되는 도로건설사업은 서초역 동작대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40억원, 관악로 동작대로 간 사업에 10억원, 사당4구역 재개발진입로확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뚝섬길 강변북로 도로개설사업은 편성된 예산 20억원을 목간 조정하여 시설비 3억원, 토지매입비 17억원으로 조정하였고, 보람아파트 노원길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 관악로 확장사업에 2억 3,000만원, 온수통길 확장사업에 10억원, 구로역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20억원, 도림고가차도 확장사업에 20억원, 종암로 확장사업에 20억원, 현대교통 백련교간 도로개설에 22억원, 동대문 운동장역 지하보도 실시 설계비 5,000만원, 제기동 846 도로확장사업에 15억원, 헌인릉 진입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의 경우는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적 중 차량 단속에 따른 유지관리비, 운영경비, 급량비 등에 72억 1,800만원, 초소설치비 2억 2,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억 3,600만 원 등 81억 7,9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계고가도로 보강사업에서 40억원, 주요구조물 일상보수에서 24억 7,900만원, 도로조명개선사업에서 17억원 등 81억 7,900만원을 수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수정한 95년도 도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대답에 앞서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좀더 들으셨으면 합니다. 어저께 밤늦도록 집행부와 심도 있게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집행부로서 이런 도로건설에 지장이 없고, 또 예년 이것이 사고이월이 많은 관계로 하등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 좀 참작하시고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종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수 활동비라는 것은 뭡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와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숨겨놓은 예산 아니에요?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목적이라면 이것이 나눠놓을 이유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수당과 같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직무수행활동비라고 집어넣어야지 특수 활동비가 뭐예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이 신설되었는데 항이 새로 신설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이 새로 신설된 것이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400만원이 새로 신설되었어요, 또 전에는 없던 것인데.

글쎄, 항이 새로 신설될 적에는 무슨 목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무 제한도 안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400만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요? 400만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신네들 자꾸만 예산을 숨기려고 하는데 이런 4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괜히 이렇게, 이것도 새로 항이 개설된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항이 없어요. 보세요, 94년에 어디 예산배정한 일이 있는가. 이것 새로 신설된 항이에요. 그러면 400만원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일개 한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400만원이 더 들어요. 그런데 서울시 대 종합건설 본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된다는 것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수제해요.

최소한은 무슨 4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400만원 가지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장비구입비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생각해 봐요.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비구입비지 이것이 어떻게 연구개발비예요?

목을 잘못 정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이 새롭게 신설됐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