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5년도 도로국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면, 우선 당초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95년도 도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 6,928억 9,769만원 범위 내에서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수정 조정안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2개 사업과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건설사업에서 190억원을 수감하여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인 강남 동서 간선도로인 서초역 동작대로 간 도로개설 사업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등 예산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수감하는 도로건설사업에 북부간선도로 건설에서 90억원, 동부간선도로 건설에서 70억원 등 2개 도로건설사업 160억원이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휘경지하차도 건설사업비 30억원을 전액 수감하였으며, 수정 조정되어 증액 편성되는 도로건설사업은 서초역 동작대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40억원, 관악로 동작대로 간 사업에 10억원, 사당4구역 재개발진입로확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뚝섬길 강변북로 도로개설사업은 편성된 예산 20억원을 목간 조정하여 시설비 3억원, 토지매입비 17억원으로 조정하였고, 보람아파트 노원길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 관악로 확장사업에 2억 3,000만원, 온수통길 확장사업에 10억원, 구로역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20억원, 도림고가차도 확장사업에 20억원, 종암로 확장사업에 20억원, 현대교통 백련교간 도로개설에 22억원, 동대문 운동장역 지하보도 실시 설계비 5,000만원, 제기동 846 도로확장사업에 15억원, 헌인릉 진입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의 경우는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적 중 차량 단속에 따른 유지관리비, 운영경비, 급량비 등에 72억 1,800만원, 초소설치비 2억 2,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억 3,600만 원 등 81억 7,9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계고가도로 보강사업에서 40억원, 주요구조물 일상보수에서 24억 7,900만원, 도로조명개선사업에서 17억원 등 81억 7,900만원을 수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수정한 95년도 도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어요.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감액조정사업 내역을 보니까 현금으로 190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중요한 고속도로 즉, 간선도로 건설에 계상이 되어 있던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관해 집행부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한 뒤에 이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부간선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90억원이 감액되었고, 동부간선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중 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휘경역 지하차도 건설비로 계상된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감액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여기에서 집행부의 의사표명이 전혀 이의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온다면 이종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이 당 위원회의 의결안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대답에 앞서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좀더 들으셨으면 합니다. 어저께 밤늦도록 집행부와 심도 있게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집행부로서 이런 도로건설에 지장이 없고, 또 예년 이것이 사고이월이 많은 관계로 하등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 좀 참작하시고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님, 집행부의 답변 있기 전에 본위원의 의견 좀 피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에 의해서 일괄 동의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범구입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의 조정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코자 한 최명진 위원님의 발언 내용에도 본질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본위원이 한 말씀 부연코자 하는 것은 조정에 있어서, 균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예컨대 온수동 길 같은 경우에는 역곡동이나 또는 기계공단에 내왕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비추어서 이 길은 조기완공으로 도로기능의 목적을 하루빨리 달성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로서, 이번에 조정된 내용이 다소 균형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본 도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를 함으로 추후에 이 구간 공사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계획 내지는 사업계획을 입안하는데 진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과 함께 아울러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국장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건설은 당초 저희들이 예정한대로 96년에 준공 하는 데는 이번에 90억원을 수감하였더라도 96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보충하게 되면 96년 준공에 별 차질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수서I.C에서 올림픽대로간도 96년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5년 이후에 96년도에 예산이 96억원 더 추가되어서 확보가 된다면 당초 계획준공대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물론 다 세워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감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휘경역 지하차도건설은 신규사업으로써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어제 위원회에서도 발언이 많았고,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로 일단 이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북부간선도로 건설과 동부간선도로 건설에서 수감을 해도 96년 예산에 수감된 예산이 다 반영된다면 준공예정기간 내의 준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이 금액을 수감 안 했을 때에 이만큼 공사 진전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돈을 수감을 안 했더라면 공정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수감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예정공정에 훨씬 못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네, 96년 준공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96년 준공예정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이 예정된 공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예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773억 원 중에 90억원이니까 공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95년도 공정에 전혀 문제없다 이 말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본위원이 얘기한 온수동 길에 대한 도로기능의 완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온수통길 확장하는 것도 경인선에서 부천 간 도로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시설비는 3억원 썼고 토지매입비를 37억원 써서 10억원이 증액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일단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 데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일해 나가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도로국장입니다. 95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올린대로 되지 않고 일부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 계속사업비로써 96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으로써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 어제도 이 문제로 해서 추경에 관한 내용이 지역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본청에서 집행해 준 예산을 어떤 관련기관과 절충과정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잔액처리가 되는 금액이 무려 20억원이나 발생됐다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 영등포교도소의 책임자와 대책회의를 수차례 한 결과 법무부측에서 시설문제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관계로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공사가 사실상 축소된 결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런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시공자와 함께 도로건설을 위한 사업기간 중에 해당 당사자에게 얼마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에 전념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거기 관련한 기관인 영등포교도소의 책임자와 또 구로구청의 실무관리자와 협의했던 과정의 이야기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지참해서 구로구청의 건설국장이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토록 요청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건설국장은 지금 현재 해외출장중이고, 또 담당과장은 지금 구의회가 회기 중이 돼서 여기에 참석치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저께 제가 두 차례에 걸쳐 관할 구청 건설국장과 교도소 관계관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를 간단하게 제가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계획 폭인 20m 다 확보하지 못하고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 구간의 폭이 한 14m 정도만 확보하고 잔여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수감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구로구청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법무부측에서는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구치소와 교도소가 이전이 되면 도시 계획선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는데,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 사이의 도로확장공사가 아니라 현재 공사를 축소시킨 미집행부분은 바로 고척 초등학교와 영등포교도소간의 20m 계획선 상의 도로부분 중에서 4m가 축소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고척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3,800여 명 학생의 유일한 통학 로로서 향후 이 도로는 도로의 기능 확보는 물론, 통학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히 조기 완성시켜야 될 도로라고 보아집니다. 때문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사업의 성격을 계속 유지해서 조기에 완성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도로국장께서는 구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무과장이 못 온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주무과장은 구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못 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다루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m로 조정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는 교도소에 계획선이 저촉돼서 정상적으로 이것은 시의회에서 다룰 안건이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촉되어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못하지요?

네, 맞습니다.

못하면 몇 m로 지금 합니까?

14m요.

14m를 우리 시의회, 도로국에서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아니, 이것이 당초 도시계획선이 20m 도로인데…….

그렇게 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변경해서, 교도소에 저촉돼서 14m로 줄어들었지요?

네, 맞습니다.

줄어들었으면 그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왜….

앞으로 구치소와 교도소가 이전이 되면…….

아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자료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도 보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검토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또 쓸데없이 가지고 오지 마라, 가져 와라 이런 위원이 계셔서 본위원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 자체를 못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의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주무과장이 못 온다고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에요.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아무리 정상적인 지역사업도 사업이지만 절차에 의해서, 또 동료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제의를 했으면 제의한 위원이 확인한 이후에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순리가 아닌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민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회 정기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본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95년도 예산안은 시정여건의 변화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기본행정비의 최소화에 두었으나 행정업무 전산화 계획에 따른 경비 등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저희 예산은 대다수 인건비와 최소한의 기본운영비로 95년도 예산안을 제안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종합건설 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종합건설본부소관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종합건설 본부 1995년도 세출예산안이 64억 2,584만원으로 책정되어서 94년도보다 9.4%나 증가되었고 또 일반회계도 21.7%나 증액이 되었는데, 종합건설 본부가 앞으로 기구축소가 되고, 또 인원감소에 따른 문제를 고려할 때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배경설명을 한번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기재된 것 외에 앞으로 종합건설 본부가 축소된다면 그 배경설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홍종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 본부가 1급 본부장에서 차장직제가 없어지면서 2·3급 본부장으로 되는 과정에서 직원 수는 전체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 직원들은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총무부에서 행정직 직원 4명이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명이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선 기본급이 전체직원들에 대해서 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수당의 인상분이 증가되었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는 정액급식비 인상이 지금 현재는 5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년 직원들한테 150% 지급하던 것이 95년도부터는 250%로 지급되도록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금부담금이라든가 퇴직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보상금도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자연적으로 증가가 됨으로 해서 정원은 4명이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4명이 줄었지만 앞으로 더 감소될 요인이 있잖아요?

홍종민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4명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직제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본부가 생긴다 하더라도 종합건설 본부에서 하던 일은 그대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더 이상의 감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구축소가 되었는데 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 21% 증액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나중에…….

홍종민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수 활동비라는 것은 뭡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와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홍종민 역시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직무수행활동비나 사업추진활동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숨겨놓은 예산 아니에요?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홍종민 여기 예산 내역서상에 구분되기로는 특수 활동비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나 사업추진비나 이러한 내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리라고 보는데요.

홍종민 사실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이러한 활동비를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도 실제로는 이러한 비용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목적이라면 이것이 나눠놓을 이유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홍종민 그러니까 특수 활동비라 하면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정액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그러면 수당과 같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직무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직무수행활동비라고 집어넣어야지 특수 활동비가 뭐예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홍종민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서울시 각 부서별로 동일하게 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이 신설되었는데 항이 새로 신설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이 새로 신설된 것이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400만원이 새로 신설되었어요, 또 전에는 없던 것인데.

홍종민 연구개발비는 내년도 저희들 종합건설 본부에서…….

글쎄, 항이 새로 신설될 적에는 무슨 목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무 제한도 안 받는 것이에요?

홍종민 이것은 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를 도입함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저희들 종합건설 본부 공정이나 이런 것을 전산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로…….

이것이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400만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요? 400만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홍종민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됩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신네들 자꾸만 예산을 숨기려고 하는데 이런 4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괜히 이렇게, 이것도 새로 항이 개설된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항이 없어요. 보세요, 94년에 어디 예산배정한 일이 있는가. 이것 새로 신설된 항이에요. 그러면 400만원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일개 한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400만원이 더 들어요. 그런데 서울시 대 종합건설 본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된다는 것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수제해요.

홍종민 여기 컴퓨터를 사게 되면 프로그램을 당연히 같이 사야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최소한은 무슨 4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400만원 가지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장비구입비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생각해 봐요.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

홍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장비구입비로 들어가고, 그것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출과정에서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목에는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으로 봐서는 AUTO CAD라고 해서 MS 디스크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에 400만원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장비 컴퓨터를 보강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서 작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주기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수록하기 위해서 AUTO CAD를 하나 구입하려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장비구입비지 이것이 어떻게 연구개발비예요?

그것이 예산 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에는 AUTO CAD…….

목을 잘못 정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이 새롭게 신설됐어요?

네,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홍종민 명심하겠습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종합건설 본부 19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를 보고 얼른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과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으로 설왕설래했던 바 있습니다만 아무리 비계획부서고, 이른바 집행을 전제로 하는 부서라 해서 예산편성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심의하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자료로써 제공됨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긴급 비상회의 자료 같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내놓으시고, 무려 60억원이 넘는 그러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내놓으실 때에는 지극히 만든 쪽의 무성의함은 물론 이것을 받아서 심의하는 우리 쪽에 대한 상당한 경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는데 이해가 안 가요. 따라서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물론 그간에 우리가 일상 업무보고 시에 전체 조직편성표도 받아 보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인적구성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과 관련한 그런 자료로써 제공되는 책자만큼은 그래도 인원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얼마 받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소상한 것이 아니라 인원 몇 명에 인건비가 총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다 라는 이러한 그래도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너무 잘못하셨어요. 또 특수 활동비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거에 정보비에 해당하는 그런 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는데, 그렇지요?

홍종민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단서조항 처리라든가, 비고조항 처리를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다들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몰라서 묻겠습니까? 의문이 나서 지적하는 것인데 몰라서 묻는 꼴로 만들어버려서 속된 말로 바보 만들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고,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특별판공비입니까?

홍종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명칭이 바뀌기 전에 판공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별판공비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직급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겠지요?

홍종민 네.

특별판공비는 몇 급 이상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홍종민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에 해당되는 지급분입니까?

홍종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비고란도 만들어 주시고,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자산 취득비라고 그러셨는데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해 주십시오. 내용을 알아야지요, 내용을 알아야 그래도 뭔가 쓰시도록 허락을 해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총무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자산 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종합건설 본부가 84년도부터 컴퓨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서 금년에 저희가 행정사무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를 20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20대, 기종은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국산으로 전부 다 정부 공인된 것으로…….

정부 공인품으로 20대?

네.

그래서 이것이 1억 1,600만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컴퓨터는 지금까지 전부 다 공사발주 내역 같은 것을 수작업을 했습니다만 컴퓨터에 기록해서 좀더 설계단가의 적정화를 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의 유지관리를 컴퓨터로 기록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소위 사무전산화로 운영하자고 할 때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는데, 그렇다면 이 컴퓨터의 프로그래머는 특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 내지는 또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사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인력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20대를 구입한다면 20명의 프로그래머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문기능을 갖춘 자격인으로서 20명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 각 부에서 전산교육을 받아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나면 기존 컴퓨터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직제조정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는 새로운 기구가 편성됨에 따라서 종전에 종합건설 본부가 수행하던 건설과 함께 관리까지 담당했던 업무체계가 상당히 변화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거기에 기능직, 행정직의 상당한 이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 분야의 전문직능인 또는 건설구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분야의 전문기능인 지금 이렇게 한데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면에서 시설관리본부로 가야 할 기능인이 몇 명이나 이동된다고 판단이 갑니까?

홍종민 지금 시설관리본부를 만들면서 시에서는 가능한 한 정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인력으로 기구를 만들자 하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설관리본부로 가는 인원이 상당수가 있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계시던 구돈회 본부장님이 시설관리본부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쪽의 사정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저쪽의 유지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도 잘 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인원만을 차출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있어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원 중에 시설관리본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약 10% 내지 15%의 필수요원은 시설관리본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인사권자 상층부의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우려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종합건설 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건설 분야 기능인들이 시설관리본부로 이동되는 그런 폭이 생각보다 커서 우리는 건설을 위주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건설을 우선 완성시켜 놓고 관리하는 체제로 이것이 경영돼야 하는데, 지금 직급이 마치 관리에 우선하는 이러한 전제된 인상에서 마치 건설을 중시하지 않고 경시하는 그러한 행정관리체계가 운영으로 반영된다면 나중에 양호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의 문제점도 누가 수습하고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관리자, 책임자로서의 전문기능인을 무작위로 할애 당하는 일 없이 건설에 중점 하는 소위 건설문화의 시작을 기초로 하는 건설 철학에 중점해서 그 다음에 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번에 인사 관계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종민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만은 진짜 시인하세요. 이것 잘못 만드신 것이지요? 너무 간편하게 하셨지요?

홍종민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나중에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화 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49를 보면 여기에 지금 방금 문제가 됐던 연구개발비 거기에 과목이 나오는데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과목 중 산출근거를 보면 AUTO CAD R12 구입 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AUTO CAD R12 구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홍종민 AUTO CAD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이름인데, 말하자면 이것 영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컴퓨터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1995년도 제안 설명은 이렇게 구분만 해서 보고를 했는데,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위원회 8-48부터 49까지 여기에 항목별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죽 읽어보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십니까? 이미 자료는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아주 소상하게 자료가 나와 있군요. 제가 여기에서 이 자료를 보고 산출근거에서 의문점이 나는 것 한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추진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 중 산출근거에 있어서 사업추진활동비 이것하고 업무추진비하고의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것을 보세요, 세입·세출예산안 중 8-48페이지를 보세요.

위원님 양해하시면 총무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업추진활동비는 저희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공사 사업에 대해서 유관기관 등에 대한 공사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공사시행에 따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계기관이라든지, 주민들 설명회 이런 것으로 책정된 것이 사업추진활동비에서 건설업무 추진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추진비로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그 밑에 2,000만원 건설공사추진비는 저희가 대형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신공법을 개발한다든지,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사업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공사 설명회를 가진다든가 주요업무시책추진비, 주요업무추진비, 공사관리 업무추진, 기관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관운영비 중 본부장 1급, 차장 3급, 부장 4급 여기에 대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인데, 1급인 경우에는 기관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라든지 손님 접대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간 것을 월별로 계산해서 그렇게 책정했고,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 월 20만원 정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판공비에요?

네, 그런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종덕 입니다. 시방 종합건설 본부의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22명입니다.

그러면 각 공구마다 하나씩 나가 있나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저희 기능직은 종합건설 본부 수위라든지 청부라든지 그런 인원을 이야기 하고, 공사장에 나가있는 인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장에는 저희 기능직이 나가있지 않습니다.

기술직?

저희 본부장 포함해서 전체 종합건설 본부는 258명입니다.

그런데 258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이 있는데 각 공구마다 가보면 내가 한두 번씩 둘러보아도 종합건설 본부에서 나오는 공무원이 없어요. 거기 일지도 안 놓아요, 그 공구에 감리는 감리일지라든가 감독관은 감독일지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놓아도 되느냐고요.

홍종민 물론 전체인원 258명 중에 총무부처럼 내근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현장을 다니는 기술직 직원도 있긴 합니다만 각 현장별로 대략 한 명 내지 두 명이 배당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해당구청에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하러 다닌다거나 관급자재 수급이라든가, 계약관계 때문에 조달청 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점을 명심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니, 기술직 공무원이 무슨 구청 어디 다닌다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할 적에는 각 공구마다 저번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중랑천 고가도로 같은 곳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공구마다 자기가 언제 나와 있었다는 일지를 거기다 만들어놓고 해야 우리가 가서 보자고 해서 보면 도대체 하나도 없으니, 근무를 했는지 어디 가서 고스톱을 쳤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앞으로 차장은 그 점을 철저히 하세요.

홍종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암만 공부를 잘해도 아닌 말로 공부 잘한 사람이 개근상 탄 사람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도 종합건설 본부에서 어느 날 아무개가 나왔었다는 기록을 남겨야지 그냥 아무 것도 없으니 우리가 볼 적에는 200 몇 명이라는 공무원이 뭐하나 그런 의아심도 들 때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지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홍종민 네,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입니다.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모든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에서 만든 것이죠?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홍종민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으로 보는데, 현재 직제도 하향조정이 되어 있고, 정부의 직제축소정책에도 줄어드는 것이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와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뭐냐면 여기 예산안을 보면 기관별 업무추진비 1급에 한해서 1,080만원입니다. 또 직무수행활동비 해서 1급에 한해서 1,080만원입니다. 직책기관운영비에서 1급이 360만원이고, 또 급료가 1급이 1,968만원 그러면 본부장 1급한테 따르는 기사 1명, 여직원 1명 이렇게 빼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약 7,000만원 정도를 수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람이 없는 1급이 있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 했는가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종민 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의회에 넘기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것이 지난 10월 하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의회에 안이 상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수정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직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제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안 했지요?

홍종민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를 깎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실지로 받아야 할 인건비를 깎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홍종민 네.

없는 사람한테는 돈이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종민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수행활동비, 직책기관운영비 등등해서 여기에 수감해도 이의가 없지요? 이것 그러니까 편성 잘못되었죠?

홍종민 네, 조정된 직제로 보아서는 당연히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 조정할 적에 본위원이 여기 정리해보니까 약 7,000에서 8,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다수 예산내용이 경직성 인건비 또 사무 행정비에 준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보다는 지금 보니까 봉급이 인건비가 가장 주된 항목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니까 봉급의 구조가 기본급이 있고, 또 상여금이 있고, 수당이 있고, 또 뭐해서 보니까 전부 분산되어 있어요. 직책수당이 있고, 직무수행활동비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차장님 정도가 그로스로 얼마가 되는지 분산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개인의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차장님의 대학동기라든지, 같은 기술직에 그런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동료들의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제가 언뜻 한 달에 그로스로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방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이것을 비교해서 밝혀 줄 수 있으면 한번…….

홍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공무원들의 급여 실상이나 이런 것을 아실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사를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목시공기술사하고 도로 기술사 이런 기술사를 두 개를 갖고 있는 나이 50이 된 이러한 사람인데 현재 개인 기업체에서 저와 같은 자격증을 구비하면서 저와 같은 나이 정도 되는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 개인회사에서 다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러한 것은 별도로 다 있으면서, 무슨 기사 딸린 거량까지도 있으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중간 정도로 따져서 약 300 내지 400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제도 저희 대학교 친구들 만나서 망년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 24년에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1년에 3개월인가 4개월 정도는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이 저 같은 경우에는 화부 받은 것 한 15만원인가 제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집에 가져가는 것은 140 내지 150 정도 되는 경우가 3개월인가 4개월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개월은 아까 무슨 수당 이런 것이 조금씩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월급봉투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180 내지 200만 원 대가 연말에 어떻게 세금을 안 떼면 있든가 그러는데, 하여튼 2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하여튼 180 내지 200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은 7·8개월, 140내지 150으로 가져가는 것이 3개월인가 4개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공무원들의 수준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아실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 사기업의 임원수준에 비할 때 우리 차장님이 50% 내지 60% 수준 그렇게 설명이 대충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저임금을, 상대적 저임금입니다, 상대적 저임금을 수령하면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명예심과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이 그것을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무비리를 통한 세도라든지, 또 불실공사로 인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어울려서 보면 그런 명예나 자존심 같은 것조차도 지금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직책을 떠나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려되는데, 실제 종합건설 본부 내의 기술직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동요현상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도 유능한 경험을 쌓은 직원들은 그 동안에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사명감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긍지 이러한 것으로 일을 해 왔는데 이것이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개인 기업체에 있는 동료들하고 차이가 나고, 가정에서 지출은 점점 많아지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것을 느끼는 나이가 40을 전후해서, 특히 그러한 직원들은 이직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험을 쌓고 착실히 일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개인기업체에서 한 가지 일하는 것보다도 다방면의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개인 기업체로 봐서는 더욱 더 필요한 기술자로 성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원들이 계속 시에 있으면서 기술업무를 담당해 주어야만 서울시 기술의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정든 직원들은 자꾸 외부로부터 이직에 대한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들어오는 직원들도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러한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요즘에는 서울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거의 없고, 고등학교나 아니면 전문대학, 그리고 간혹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시골에서 어떻게 올라온 대학생들이 간혹 하나 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정도로 점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서울시 기술직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현상은 여러 군데서 징후가 나타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차장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종합건설 본부가 막중한 1년에 몇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실제 예산에는 경직성경비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연간 몇천억원을 사실상 집행하는 그러한 중요한 종합건설 본부의 기술직 공무원들의 수준이 나날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면 서울시로서 상당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장차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무국이나 이런 데하고, 기술직은 일반 행정직하고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공사 잘하라는 소리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바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우수인력확보대책에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종합건설 본부의 95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바, 경직성 예산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정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바이며, 또 근간에 시행될 조직개편 과정에서 뒤따라지는 다소의 집행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만 이는 집행시점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해서 집행과정에 조정을 전제로 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