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 교통국과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서울교통방송본부소관 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오늘은 지하철건설 본부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혼잡을 더해가는 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차제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유일한 방안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송하는 이 지하철건설이 하루속히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시민에 많은 도움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당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되는 이 예산안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편성된 것인 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역자 하여 지하철건설을 원만하게 이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차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다한 예산편성 및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김학재 어제 서울시 인사명령에 따라 전임 이동 본부장이 제2부시장으로 전보되어 오늘 날짜 본부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부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장이 대리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19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기 지하철건설사업은 89년도에 착공한 이래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하에 2·3·4호선 연장건설 15km는 이미 개통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되는 1995회계연도예산안의 주요내용은 1단계구간 83.5km의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2단계구간 61.5km의 공정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5호선과 7호선 강북구간, 8호선 잠실구간 등 1단계 83.5km는 95년도 중에 구간별, 단계별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한 2단계 61.5km는 지장물이설이나 토류 벽의 설치, 굴착작업 등 초기공사 중으로 95년도에는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난의 근본적인 완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 시의 기본방향에 따라 3기 지하철건설은 현재 노선 망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시행을 위한 입찰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96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토목, 건축, 설비,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전차 등 여러 분야가 복합된 공사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의 시공은 매우 어려운 공사입니다만 시공과정에 불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서 훌륭한 지하철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 건설요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지하철건설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서울의 대중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5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년도 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 본부 차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 먼저 본위원이 지난 11월 23일 지하철건설 본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폐강재의 부당유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자료를 서면답변으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서면답변이 없어 재차 자료를 요구하오니 확실하고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실 그대로 3일 이내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다시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관련자 명단을 조사받은 모든 공무원을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직위, 세 번째로 근무처, 네 번째로 전화번호, 다섯 번째로 처벌내용과 각자 유출된 톤수, 여섯 번째로 총 부당유출 톤수, 일곱 번째로 부당 유출된 횟수, 아홉 번째로 감사결과 사본을 첨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이 폐강재 불당유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재차 요구하오니 3일 이내로 지하철건설 본부장은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기지하철 실시설계비로 85억원과 제3기지하철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모뎀 등 자산취득비로 2억 6,000만원, 총 87억 6,000만원으로 제2기지하철 건설을 위하여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하철 1·2기 건설에 따른 부채만 해도 엄청나서 그 여파는 지하철공사의 경영압박으로 나타나서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 하여 늘 부안 속에서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민선시장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재원조달방식으로는 지하철을 건설하지 못 할 것으로 봅니다. 투자비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다시 이루어진 다음에 제2기 지하철건설을 시작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3기 지하철 관련예산을 전액 수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3기 지하철에 대한 착공시기를 조금 늦춰 가면서 정부하고 협상과정을 거쳐 가면서 천천히 착공을 하자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하철은 한번 건설하고자 하면 그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데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그 자금의 대책도 그렇게 분명히 뚜렷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96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가서 자금사정은 그 때 가서 따질 문제지, 그 준비 자체를 지금부터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준비만은 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게 되면 미국의 워싱턴 같은 데서는 정부지원이 85%가 되고, 또 선진국에서는 60%, 70% 일본 같은 데도 5 %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1. 몇 %입니까,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민선시장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재원조달이 제대로 될 것인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수감해서 새 시장이 출범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학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 놓고 새로이 민선시장이 선임이 됐을 때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정부와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그 협상에서 어떠한 유이한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때가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준비마저 안 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우리 시의 교통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 둬야 된다는 것이 저희 본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과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를 하겠어요.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으로 2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김학재 네.

이는 철도청소관 사업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김학재 이것이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1기에서 부니 2기를 계획하고, 또 3기를 계획하면서 계속해서 망우리 방향의 노선은 좀 설정을 안 해 놓고, 그 이유는 언젠가는 중앙선이 전철 화되어서 전철화 됐을 경우에 도시교통으로 쓰여 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번 본 위원회에도 그쪽 지역에 우리 지하철을 넣거나, 아니면 중앙선을 전철화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 접수되어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의 전철화는 철도청의 자체계획이라기 보다는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재원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요청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전철화 하겠다고 해서 93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추진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철 화하는 구간은 청량리에서부터 덕소 까지 17.8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간은 청량리에서 망우리 까지 7.2km가 서울시 구간이고, 망우리 에서부터 덕소까지 10.6km는 경기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전철화 사업을 계획하면서 하기는 해야겠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 절반 정도를 수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재원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될 경우에 결국 다급한 것은 우리 서울시이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시 시의회와 서울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구간 7.2km를 전철 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880억원 가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440억 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충 우이의 기준으로 보면 한 1km 정도의 지하철건설비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7km 정도의 새로운 전철이 생겨서 그쪽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기획원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상정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부채가 지금 전부 얼마지요?

김학재 금년 10월까지 2기 지하철에서의 부채는 총 4,872억원입니다.

언제까지요?

김학재 금년 10월말까지.

그러면 이러한 우리 서울시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면서 철도청소관인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내가 본부장께 얘기했지만 외국 워싱턴 같은 데서는 85%까지 국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장께서 좀더 노력을 해서 오히려 국고보조금을 50%, 80%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겨우 21%, 21.1% 얼마 되지요?

김학재 네, 21%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아마 부채성 상환이 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지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12. 몇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 8억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이 못 됩니다. 이 예산은 수감해 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예산은 반드시 수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학재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겠다는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같이 상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실무적으로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권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까요?

네, 그러세요.

지금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복선사업에 우리가 세출란에 28억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와 철도청하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서울시 땅에다 건설을 합니다만 이 건설할 때 여러 가지 우리도 청량리 그쪽 망우동 쪽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는 청원도 들어와서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국가에서 그 동안에는 건설하면서 경기도 지역은 100% 국고로 공사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성남구간 같은 데도 그렇지 않아요?

김학재 네.

그런데 이것을 철도청에서 하면서 지방자치하고 같이 분담하자. 그러면 경기도는 얼마 내는 것이에요?

김학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선의 경우는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중앙선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선이 17.8km로서 서울시가 7.2km고, 경기도가 10.6km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전체 사업비의 반, 우리 서울시도 반 나머지 전체 절반은 국가 이러한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는 서울시에서 430억 정도를 부담한다고 안 그랬어요, 총공사비 880억 중에?

김학재 지금 서울시 구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880억이고요, 경기도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1,221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2,1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 구간 880억 중에서 430억…….

한 50% 정도?

김학재 네, 경기도 구간 중에서 1,222억 중에서 경기도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 600억 정도 그래서.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때 지난 4월에 건설할 때 상봉역하고 6호선하고 연계구축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지요?

김학재 네.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학재 그 관계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더군다나 성남구간 450억도 국가에서 돈 떼어먹고 안 주는 판에 이것은 왜 대줘요.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사람이 감정으로 일 처리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몰라도 남의 일 시켜놓고 공사비를 뚝 떼어먹고 안 주는 판국에 자기네 철도청사업계획을 잡아 놓고 우리보고 돈대라, 서울시는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하철건설 본부에 서는 의회 그냥 팔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안 해 줬다고요. 이것 말도 안 돼요. 자기네 회사 앞으로 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돈 줄 것도 안 주면서 이런 돈은 내놓으라고 무슨……. 이제 시장도 내년에는 민선시장 나오고 하니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럴 수는 없는데 줄 것,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남구간 같은 것 450억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5세 이상만 되면 경우 아는 사람이면 다 줘야 된다고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안 주는 판국에 서울시에서 이것 430억을 대요. 자기네 복선화하기 싫으면 관두고 하려면 다 대주고 그러라고 하지요. 서울시 이런 때 배짱 내미는 것이지요. 우리 약점은 죽 감추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것은 좀 곤란한 얘기예요.

김학재 서울시 입장에서는…….

되었어요, 김 차장께서는 무슨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좋게 좋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실는지 몰라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재 그렇게 좋게 좋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서울시도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이만큼 얘기를 하는 것을 안 들어 주었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이다…….

이것 안 줘도 철도청에서 해요.

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봉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조사로 5,000만원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개의 차량기지가 건설되었는데 사회적비용 조사연구비를 지출한 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재 지금 차량기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외랑에 나가 있는 것은 3호선에 지축차량기지가 경기도 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 이번에 건설하는 것은 7호선에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8호선에 모란차량기지가 성남시 구간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의 남쪽에 광명차량기지는 대부분 서울시 역입니다만 일부가 광명시 구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차량기지 중에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요구받는 것은 도봉차량기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없고 도봉차량기지에 대해서만 지금 의정부시에서 그 토지를 다른 데 활용했을 경우에 의정부시가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치가 414억원이니까 그것에 대한 매용을 우리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그것이 이미 오래 전에 도봉차량기지가 건설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관건에 달렸을 때 교통부가 주관해서 조정을 하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사회적 기회비용을 산출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써 서울시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해서 사회적 기회비용이 414억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줄 부분과 못 줄 부분을 가려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전문기관 전문가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용역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량기지 건설에 지체한 바는 없다?

김학재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하철공사 전출금은 기존 방식대로 지하철운영 자금을 위해서 66%인 3,484억원을 계산하였는데 도시철도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경우 앞으로 공채매각 대금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재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 이후로 다시 따져서 적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분배할 예정으로…….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66%된 것 지하철공사로 주도록 예산서가 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책정한다는 얘기는 안 되지요.

김학재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66%, 34%라는 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공사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도 생기니까 이러한 기존 틀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본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96년도부터는 삼자 간에 돈의 배분문제를 다시 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차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먼저 지하철건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지하철건설 본부 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로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얼마 전까지 지하철건설 본부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신 리동 본부장의 서울시 부시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이 건설비 중 70% 이상이 부채성 자금이지요?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부채성 자금으로 충당하다 보면 건설 후 운영에 있어 엄청난 부채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차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학재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채성 자금을 가지고 건설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운영에 압박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하철이라는 것이 우리만 쓰고 말 것이 아니고 당대시민은 물론 후손까지 세대를 거쳐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세대간 부담에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장기저이의 우량자금을 선택을 해서 차입하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시 융자금이 5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요?

김학재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5년 상환이 맞습니까? 시 융자금.

김학재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융자조건보다 2%가 더 비싼데 더 싸게 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정부 융자조건인 년이 5%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쯤 시 융자금을 좀 싸게 해 달라고 관계국·실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재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의 년이 7%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시의 여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갹출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도 나름대로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문제 때문에 한 번도 본청하고 얘기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 이후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다른 데서 빌려오는 돈의 수준 정도로 낮춰줄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김학재 네.

지금까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해외기채로 OECF 차관금리 연리 4%, 7년 거치 18년 상환으로 대단히 유리한 차입조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OECF차관을 더 많이 빌려올 수는 없는지?

김학재 없습니다.

더 없습니까?

김학재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OECF자금은 일본의 해외협력기금으로서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공차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조건이 좋은데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대한민국 지하철에 마지막으로 이 자금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다시 이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지하철건설 비용을 보면 50%가 국고보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부산지하철과 성남 지하철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지하철건설은 정부보조가 지금 몇 %나 되지요?

김학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선의 영등포 구간 도심구간하고, 그 다음에 7·8호선 그 이후의 것은 전부다 정부에서 2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기 1단계는 그러니까 90년도 12월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건설하고 있던 것이 47km입니다, 1단계가. 그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2단계 구간입니다. 그것이 103km인데 그 총비용이 1,140억원인데 그 중에서 25%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부처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94년도 년도까지 23%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도별로 조금 더 들어오기도 하고 덜 들어오기도 하고, 다만 끝날 때 가서는 전체적으로 약속한 25%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액 지원금이 아니고 그 중에서 지원금이 있고, 또 융자금이 있지요?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서울지하철건설비 분담율을 중앙정부와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나 현재 아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서울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 본부 차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재 당초 합의할 때는 정부지원이란 표현으로 해서 2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실제 행위는 융자와 보조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성남시 문제를 채근하셨을 때 몇 번 정부에 가서 그 건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을 했습니다. 한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거론을 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정부로부터 많은 비율의 보조를 받아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지요? 왜 부산하고 성남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데 서울시는 왜 그렇게 국고에서 부담을 않고,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않고 서울시에 떠넘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또 건설을 하고 계시는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강력히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해 보세요. 재조정하자고 한번 달려들어 보세요. 그럴 의향은 있으시지요?

김학재 한 번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었는데 그 반응이 전혀 없습니까?

김학재 성남시하고 부산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잘못했다. 어차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교통문제는 지방정부, 다시 얘기해서 시의회와 시장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국가는 어디까지든지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인데, 부산의 경우 부산 철도공사는 교통부가 직접 관전을 하고 있고, 성남의 경우는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나름대로 교통부에서 어떤 논리에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잘된 것으로 평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입장에서의 얘기지요.

서울시의 건설을 담당하는 차장의 답변은 잘못된 것인데,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재정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어떻게든지 건설은 당신이 해라, 운영은 우리가 하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차장의 답변은 지방 교통문제는 지방에서 책임져야 된다, 오히려 부산이나 성남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어떤 대변인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김학재 아니, 지금 답변을 드린 것은 중앙정부에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 번도 왜 안 했느냐 그랬을 때 중앙정부의 입장이 잘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는 반응이었다는 얘기구요. 그렇다고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물론 국가가 해결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만 국가를 기다리고 교통문제를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 말은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돈을 좀 더 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김학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시고, 서울시에서 사실상 거의 출자한 지하철공사 사장의 임명권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될 이판에 왜 돈을 못 타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철도공사 사장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왜 돈은 우리가 대고 그런 것은 다 뺏기고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장이 답변할 문제입니다만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좀 묻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의 시설비 중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위한 위탁공사비를 서울시가 분담한다고 분명히 그것은 하셨지요?

김학재 네.

또 위탁공사를 해 주겠다고 했나요? 그 공사는 누가 합니까?

김학재 철도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그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반, 국가가 반하는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 공사는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하지 않는 것이지요?

김학재 철도청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차장의 답변에 보니까 오히려 서울시에서 다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오히려 요구한 바 있다고 했는데 왜 서울시민도 아닌 경기도민의 교통문제를 서울시에서 다급해 합니까?

김학재 저는 그쪽 지역의 교통문제를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혹시 사시나요?

김학재 거기에 안 삽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시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김학재 아니, 경기도가 아니고 망우리, 중화동 일대, 휘경동까지 그 일대가 옛날부터 서울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망우리를 주축으로 해서 동북지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선이라는 그것 하나 기대 걸고 이렇게 지금 한 270km씩 전철을 까는데 그쪽 지역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결말이 안 나면 계속 이 장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철도청에 기왕에 당신네들이 철도 노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철화해서 도시철도로 전환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구간의 얘기입니까?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분담하기로 한 것도 서울시 구간에 분담한 것입니까?

김학재 당연합니다.

서울시내에 분담하는 것입니까?

김학재 네.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맞는 얘기입니까?

김학재 맞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저희가 한 푼도 투자할 명분과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구간은 분담을 누가 합니까? 경기도에서 합니까, 중앙정부가 합니까?

김학재 조금 이면적인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는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들어만 준다면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경기도에게 부담을 시킬 명분이 서고, 경기도가 안 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경기도에는 국가에서 이 도시철도자금을 해 주는 저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공문화는 할 수 없고, 회의과정에서는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아주 우리한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내부적으로도 어차피 도시전철화 된다는 것은 그쪽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 서울시민이라면 그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이용해서 경기도도 좀 분담률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좀 이번에 양해를 해서 돈을 좀 내 놓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김학재 내 놓으라기보다는 분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 때문에 여기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형평의 원칙에 경기도 중앙정부에서 다 해 주면 그쪽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 된다고 강력히 그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재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 정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김태웅 위원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본부장께서 부시장으로 승진하면서 김학재 차장께서 답변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아침에 마음 같아서는 그만둘까 하다가 답변을 잘 하시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할게요. 또 이것 질의 안 하면 섭섭하다고 할 것 같아서 수월한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첫번째 질의가 8호선 성남구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요?

김학재 네.

성남구간 공사를 우리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위탁받아서 건설을 하고 운영권은 서울시에서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학재 네.

그러면 성남구간이 총공사비가 3,340억원이지요?

김학재 네.

그러면 현 단계에서 볼 때 이 공사하는데 손익관계가 얼마 정도,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익금이? 공사하고 돈이 남아야 될 텐데. 이것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겠어요?

김학재 아직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그런 시기는 안 되고 내년 년 초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감으로서는 상당액의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정부하고 얘기하는데 곤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 할 사항도 있지요?

김학재 그런 면도 있고, 아직 정확한 산정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은 나왔을 텐데요. 지금이야 뭐…….

김학재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중간 중간 점검을 해 가고 있는데 제가 중간 점검한 장황에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이윤 남는 장사니까 괜찮지요. 다음에는 오늘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95년도 지방채 매각대금이 굉장히 많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매각대금이 이렇게 많이 잡힐까요? 세입이 될까요? 이것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잡혔지요?

김학재 계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보다 882억원이나 증가가 됐는데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말이 지방채가 세입으로 잡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학재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도시철도 매출전망을 5,27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느냐 하면 약 4,700억원 가량이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약 금년도보다 한 556억원 가량은 더 매각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론적인 근거로써는 연도별로 자동차가 신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증가지표를 11.1% 더 증가하는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기타 인·허가 매입률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자동차등록세에서 393억원, 그 다음에 인·허가 매입율 향상에서 163억 원 정도 더 조가 매출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근거 얘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에도 보면 521억원이라는 것이 추가매각이 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세입 잡아가지고 건설자금으로 사용을 했지요?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보면 이 지방채매각에서 우리가 수감을 한다 하더라도 건설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왜? 지방채 세입에서 수감한다 하더라도 더 팔리면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 동안에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물론이지요, 산출 깎는 것은 또 얘기할게요. 물론 세입만 깎으면 안 되지요, 세출도 깎아야지요. 그것은 문제점이 없지요?

김학재 예산회계 논리상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의 경우 과목존치만 되면 세입 들어오는 것을 더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예산은 의회에서 편성해 준 것 이상으로는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이지요. 그래서 세입 깎으니까 세출도 깎자 하는 얘기입니다. 세출에서는 그 동안에 시설비로 어마 어마한 숫자가 늘 책정이 되고 시설비에서 항상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예산결산을 보면 왜 서울시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냐, 이번 회의에서도 그 지적이 또 왔는데. 그래서 얼마 정도 깎는다 하더라도, 또 3기 지하철건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시설비 얼마 깎는다고 그렇게 문제점은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학재 시설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생겨서 다 집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회나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주는 유일한 희망은 엄청난 돈을 들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지하철을 타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나 의회가 혼연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학재 그래서 그것도 세원이 일반시민들의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공채매각수입이고 설사 약간의 공사에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것을 수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 보기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좀 모양이 안 좋지 않겠느냐, 좀 과욕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희망과, 또 희망에 접근하는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감한다고 해서 건설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위원은 봐요. 해마다 주는 것 몇 백 억 원씩, 몇 천 억 원씩 이월이 됐는데 금년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그 여유가 없겠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채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96년도부터 도시철도공사 운영자금으로 할애할 것을 삼자가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는 이 운영자금 66%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니까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채매각 이것은 지하철건설 본부소관이기 때문에 삼자가 다음에 얘기 나눌 때 이것은 그것도 감안해서 운영자금을 배분해 주셔야 되고, 95년도에서도 예산상에서 도시철도공사도 배분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 똑같은 운영자금이라고 보면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1,104억원인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그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지요.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수감될 소지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면 도시철도공사 95년도 예산에도 운영자금이라고 보면 전액이, 그 많은 액수가 꼭 지하철공사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닌데 왜 도시철도공사는 안 주고 그쪽만 주느냐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김학재 내년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방채가 필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시 한 번 왜 그것이 거론이 안 됐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것 있는 자체를 몰라요.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해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모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금 운영하는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그런 것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반문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요?

김학재 어차피 저희가 쓰고 있는 건설자금으로서의 도시철도공채도 전부다 저희가 써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로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철도공사가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일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내가 이런 지적을 해 봤습니다. 93년도에 지방채매각을 해서 521억원이라는 추가 액수가 매각이 됐는데 66%에 해당하는 것을 왜 지하철공사에다 주지를 않고 건설자금으로 41억원이라는 건설자금을 왜 다 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때 예산상에 2,469억원이라는 액수기 때문에 년말결산으로 봐서는 41억원을 덜 주었는데 그 후에 93년도 분을 다 줬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때 차장께서 기억나요?

김학재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김학재 네.

그래서 그 후에 줬지요? 줬다고 분명히 여기서 했다고요.

김학재 그것이 줬다는 사람이 있고, 안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줬다 그랬어요.

김학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지하철 공채를 팔면서 12월 28일까지 판 것을 가지고 34 대 66으로 나누어서 서로들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29일하고 30일 판 것은 그 이듬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미 회계연도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는 지하철공사에 줬는데 지하철공사는 그것이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93년도 자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92년도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국 93년도 받아야 될 자금에서 41억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회계방법의 차이 또는 회계연도의 구분, 그런 어떤 레드테이프에 의해서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41억원을 안 준 것입니다. 돈은 안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여기 누가 담당자지요? 그 때 분명히 담당자가 그 후에 줬다고 했어요.

김학재 줬다는 얘기는 93년도에 2,400억원을 주면서, 2,400억원의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69억원.

김학재 네, 2,46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월이 되자마자 지난 해 못 준 41억원을 1월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난 해 못 준 것을 금년에 준다고 줬는데 받는 사람은 금년예산으로 안 받고 지난 해 미수금으로 처리를 했다, 준 사람은 그래서줬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지하철공사에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현재까지 안 받았어요.

김학재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41억을 돈으로서는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다 준 것으로 되어 있다 구요. 페이지 보여드릴까요?

김학재 봤습니다.

그것은 그 때 세출결산서에는 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저기서는 현재까지 안 받았다. 그러면 41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과에 서도 어떻게 된 것이냐 깜짝 놀라요. 분명히 93년도 결산서에는 세출란에 다 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현재까지 41억을 안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학재 지금 93년도 예산이 2,469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이 92년도 미전출금 41억하고 93년도의 전출금 2,427억하고 합쳐서 2,46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69억 중에 41억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427억이 나중에 가서 2,469이 93년도의 세출은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부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다 나갔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2,469억이라는 수치가 예산편성 상에 되어 있다고요.

김학재 네.

그러면 그것이 93년도 결산 때 이미 다 나갔다고요, 작년 연말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결산서에.

김학재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현재까지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41억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요.

김학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41억이 어디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 차장께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얼핏 이해가 안 갑니다.

김학재 저도 이것이 전문분야가 아니라 이것이 참 설명하기가 모르는 사람이 설명 드리려니까 더욱 어렵습니다.

잘 아는 분 누구?

김학재 그런데 이것이…….

이것 뭔가가 차질 난 것 같아요.

김학재 차질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에서는 안 받았다고요. 돈이 안 들어 왔다고요.

총무부장 이갑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채가 92년도에 판매수입으로…….

92년도 것은 따질 것이 없어요, 93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92년 판매수입 중에서 92년 12월 30일, 31일 이틀 치가 41억입니다. 41억인데 그것이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92년 12월 30일로 종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41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93년 1월에 지하철공사로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고 나서 그 41억이, 2,469억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41억을 93년 1월에 지하철공사로 주고 그 나머지 2,427억을 예산서에 맞추어서 지하철공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그 지하철공채 매출액이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건설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서에 맞추어서 2,469억만 주었습니다, 그 41억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2,469억을 줘서 결산을 한 결산서는 이상이 없고요, 다만 92년부터 계속 연계를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41억이 지하철공사에 덜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92년도 연말 이틀 치에 매각된 것이 93년도 3월에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학재 1월에요.

지금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암만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보면 공사에서는 왜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하느냐고요. 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김학재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결산도 문제가 없고요, 지하철공사에서 41억을 못 받은 것이 맞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돈이 지금 안 갔습니다. 그 돈이 안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김학재 회계처리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 맞는 것이에요?

공기업하고 서울시 일반회계하고는 예산처리기말 기수가 차이가 있어요.

2개월이 있지요. 2월말이고 여기는 12월말이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안 준 것 아니에요? 저기서도 안 받았다.

김학재 돈은 안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시기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금년에도 또 41억이 또 밀려가는 것이에요?

김학재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34%하고 66%…….

% 얘기는 아니에요. 줄 것을 왜 덜 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학재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한 비율로 나누어서 건설과 운영에 쓰는 것도 그 비율 자체가 순전히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 이 만큼 중에서 여기를 얼 만큼 쓰고 여기를 얼 만큼 쓰는 것이냐는 양쪽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결국 예산상에 41억이 덜 갔는데 41억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이 꼭 필요하다면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채워주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완전히 회계장부상에 문제만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어떤 돈 이라기보다는 부채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41억을 안 주었다는 것이 빛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결과도 됩니다.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이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하튼 날짜를 지나서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이쪽에서는 안 받았다 이번 11월말까지 안 받았다, 저쪽서는 다 주었다 그런데 이 9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서는 100% 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학재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41억 날라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 드렸어요. 여기 다들 맞다고 하면 질문 그만 하지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으로 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그것 답변을 얼핏 못 해요. 예산과에서도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이 다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고 숙제로 하나 남겨 놓자고요.

김학재 네, 저도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93년도만 그러느냐, 94년도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학재 아니지요,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도시공채 매각수입이 500억이 잡혀있다, 그러면 이 500억이 10월이나 11월 중에 다 충족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66%이미 10월 중에 도시철도공사로 갈 것이 다 벌써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는 목표부분을 달성 못 했습니다. 목표량 달성을 10월이나 11월 중에 다 했으면 예산에서 있는 전출금을 전부다 보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목표량이 다 달성 못 되다 보니까 끝에 판 것까지 전부다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이틀간이 회계연도 구분 때문에 회계처리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더 연구를 해보고 다음 회의 때 또 한번 따질게요, 골치 아픈데 시간 너무 끄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어요. 95년도 세입란에 폐 강재를 보면 톤당 8만 5,000원으로 잡혔어요. 이것이 93년도는 단가가 14만 3,000원이고, 94년도는 단가가 얼마이지요? 14만 1,000원이지요?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톤당 8만 5,000원씩 예산을 잡지요?

김학재 폐강재의 단가를 정하는 일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와 금년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14만 원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14만원이 정상적이냐 하는 것도 한번 검증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질 때는 금년도 6월 유통물가정보에 의한 가격으로 톤당 8만 5,000원으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충 예산 잡은 것이지요?

김학재 물가정보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을 해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준칙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93년도에도 14만 3,000원, 94년도에도 14만 1,000원 그런데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데 95년도에는 8만 5,000원 이렇게 떨어져서 매각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여하튼 이것은 그런 염려부담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김학재 네.

그리고 2만 톤 매각될 것이라고 했는데 95년도에 2만 톤이 되나요, 거의 지금 폐 강재 나온 것 매각 다 했는데? 이 예산서가 엉터리 같은데요?

김학재 금년도에 약 5,000톤가량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 조금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엄격히 해야 될 면도 있고 그래서 한정시켜서 매각을 했는데요,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상당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더 나올 수 있다, 2만 톤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김학재 네.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5호선, 7호선, 8호선이 내년이면 완공이 되어서 도시철도공사로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김학재 네.

그렇다고 보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5·7·8호선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이 자본금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시 출자금은 얼마, 부채는 얼마, 구체적인 외채는 얼마, 융자금은 얼마, 지방채는 얼마인가 대략 나오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대략 이 회사가 얼마의 빚을 지고, 자금을 얼마 갖고 하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략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김학재 지금 뽑으라면 며칠 내에 대충 숫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투자비 자체가 전부다 이제 투자해서 공사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를 전부다 서메이션하면 대충의 계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도적으로 뽑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정부에서 주는 융자금 있지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이요?

김학재 네.

그것이 2,090억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 융자금도 다 빚인데 지방채차입금인데 이것 자꾸만 이렇게 많이, 지금 공사도 자꾸 지연되고 하는 입장인데 융자금 같은 것 이렇게 자꾸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김학재 지금 매년도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보조와 융자의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금년에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시내구간에, 성남구간을 빼고 3,020억원입니다. 3,020억 원 중에서 융자는 59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융자금을 이렇게 자꾸만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 건설자금인데 건설은 해마다 지연되고 이런 입장에 자꾸 돈만 빚내서 자꾸만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 이자 물어야지요?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학재 지금 이 정부지원금은 우리 전체 8,300억 원 중에서 그 일부를 차지해서 꼭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못 오면 내년에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율로 봐서는 약 24% 비율로 오기 때문에 거의 정부에서 약속한 비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받으면 돈 많아서 안 받는다고 하겠네요, 그럼.

김학재 지방에서는 이것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조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어떻게 되지요?

김학재 이것이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인데 연리 5%로 되어 있어서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19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지하철건설 본부 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 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박하영 위원입니다. 1995회계연도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예산 중 차량정비사업소 민간이전 예산 36억 7,500만원 중 10억원을 수감하였습니다. 이유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자체 정비기술을 축적하여 가능한 민간위탁 정비를 자제하고 시민이 낸 세금을 아껴 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95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은 증액 억제토록 되어 있는 바 2억원을 수감하여 32억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수감액 1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세항 중 시설비 예산이 전년대비 47% 증액된 149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잠실지역 및 천호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에서 각각 5억 원씩 수감하고,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예산 42억 1,000만원 중 10억원 등 총 시설비 예산 중 20 억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난 여러 해 본 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수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 자체가 중요한 만큼 민선시장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의 보조금 재조정 연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더구나 용역비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10억원을 수감하고, 또한 시설비 중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예산 28억 3,700만원을 전액 수감하였으며, 그 이유는 본 사업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화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비록 서울시민이 이용한다고는 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모두 철도청이 가져가는 것으로 서울시 부채가 4조원에, 지하철건설 부채가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마당에 철도청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감분 38억 3,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연 이틀에 걸친 예산안 심사결과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5회계연도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한 데 대해 더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