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인섭 의원 발언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 질문에 이어 오늘 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94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95회계연도 주택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5대 특별회계를 합하면 1조 420억원으로 서울특별시 총예산 7조 7,10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방대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민생활과는 가장 밀접한 주택과 택지개발 관이의 재원으로서 어떻게 주민 욕구와 적절히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십분 활용하셔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94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주택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주택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4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주택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94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경 내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 또는 일문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물론 국·공유지 매각은 강제매각은 할 수 없는 것인데 다소의 경기침체에 따라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불가항력이죠. 그러나 다소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공유지가 팔리지 않았다 해 가지고 5년 내지 10년 상환으로 한다는 자체는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지적합니다. 5년 내지 10년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수차에 이런 문제가 거듭되었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고갈될 때가 있었어요. 이 때에 공무원들한테 세일하도록 했고 공무원들이 우선 체비지를 하나씩 사도록, 국·공유지를 사도록 하는 때가 있었던 해가 있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글쎄,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김석호위원
그런 데이터는 받아봤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김석호위원
편성할 적에 과거에 그런 것 죽 안 봤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5년에서 10년 된 것 사안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주로 재개발 구역 인데요 국유재산법이 지난번에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납부할 것이 5년으로 되고, 또 지방재정법도 개정되어서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 10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3페이지에 있는 징수방법 변경은 5년에서 10년이 그런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법이 재개발지구에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재개발지구 같은 데는 세부적으로 소유권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승계를 하지 않고 대부분 재개발지구에는 건축주들이 완공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다 바뀌는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있는 자들이 사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재개발지역 취지는 좋아요, 내적으로는.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소유권자들이 바뀌는데 바뀔 적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시불 완료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현재 들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국유재산법에 보면 사업승인 당시에 점유자에게만 장기분할상환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취득한 사람은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업승인 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 주고, 그 이외의 취득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세부적인 설명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는 국유재산에 한해서 재개발지구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체비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택지개발지구 매각은 거의 일시불인데요, 6개월 내에 분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의 일시불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소현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93년도에 건물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93년, 94년 연속 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A급이 없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93년도에 13동이 나와서 그것이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금화지구에 13동이 있어서 지금 또 공가로 되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철거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A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디에 기준해서 20동 600호를 철거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93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A급이 13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69년도, 70년도에 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24년 정도 되었지요. 이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더 낡아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93년도 13동이니까 한 20동쯤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것을 세웠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것을 A급은 철거를 했고, B급이 몇 동이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B급이 94년도에 들어오면서 A급이 될 확률이 있겠다 해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85억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단순논리로써 93년도에 이 정도 발생했으니까 94년도에도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추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B급이 대개 A급으로 되는데요,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참 철거동수 위험건물 판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께 지금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성수대교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가 이번 12월 11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비파괴검사까지 전부 동원을 해서 B급 중에서, 지난번 상임위 감사 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 지구별로 한 동씩 해서 13동을 정밀안전이다 비파괴검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확한 비파괴검사 6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고 건축사협회에서 하더라도 진단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육안점검 거기에다가 중성화테스트 정도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B급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 갈수록 더 A급으로 되는 것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20동으로 세웠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동을 선정한 것이 93년도 안전진단에서 B급으로 판정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지구에 무슨 동이다 이렇게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진단을 해 봐야 정확히 나오거든요.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93년도에 진단을 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93년도에 13동을 하고 보니까 20동쯤 이번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세로 봐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안전 진단한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93년도에 이 정도 발생했으니까 94년도에도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93년도에 안전 진단한 것도 저희가 고려했죠.
최상혁위원
그러면 93년도 안전진단 고려했으면 94년도에 와서 A급이 한두 동이라도 발생해야 되는데 하나도 발생 안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단한 쪽에도 저희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93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없느냐 했더니 그 때 13동 하고 나니까 추세로 봐서 이렇게 대략 판단을 하지만 가서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굳이 A급에 해당되는 것은 금년에는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가 비파괴검사 13동 하는데 거기에서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을 바로 이번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지금 나온다 해야 이미 12월이 다 지나가서 10억 남겨놓은 것도 쓸 수 없겠지만 당초에 좀 정확한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8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도 안했을 뿐더러 지금 와서 75억을 감액조치 안 해도 되었을 것을 막연한 추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너무 많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편성할 적에는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두고, 물론 건물이라는 것은 도중에 지진이 발생해서 무너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좀더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75억이라는 예산을 감액조치 안하면 안 될 그런 결과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더 세밀히 관찰하셔서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부량주택재개발 국·공유지가 5년에서 10년으로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원시소유자에게만 10년으로 상환토록 하고, 그 이후에 매입을 한 현 소유자에게는 10년의 혜택이 상실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국유재산법상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점유자에게만 그렇게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재개발지구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살던 사람이 자기 생활형편에 따라서 옮겨갈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 해 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 해서 저희가 건설부하고 그 민원해소방안 해서 법 개정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현재로는 원시취득자 이외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10년 분할상환혜택은 현재는 안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만 됩니다. 인가당시까지니까 상당한 폭은 있는데 인가 후에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왜냐 하면 재개발지구 사람들은 원시취득자나 사업시행인가 후라도 10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상환조건을. 그런데 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는 오늘 와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일단 매입을 한 사람도 혜택을 안 주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의 형평에 맞도록 원시취득자나 사정에 의해서 팔고 간 사람이나 부동산은 같은 조건이니까 조속한 매듭을 지어주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광위원
주택개량자금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저조한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재개발사업 추진이 당초 예상대로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액이 지금 1,200만에서 1,400만원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은행에 가서 이것으로 않고, 지금 이것은 연수가 1년 거치 19년 상환이니까 연수로는 오래되니까 그런 혜택은 있는데 금액상으로 1,200에서 1,400이다 보니까 조금 작거든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하면 거의 2,500정도에서 3,000까지도 융자를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이 국민주택만 대상이거든요.
이문광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60㎡이하의 주택으로만 자격 폭을 확대했으면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적어도 전용면적이 18평 갖고 지금 현재 부족하니까, 전용면적 25평 7홉이라든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아마 자금의 한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 건의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해 주도록.
이문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공유지매각대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승인 인가 당시 점유자에게 5년에서 10년 사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관계를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 금년 4월에 개정이 됐는데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관계가 달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개정되면서 전에 일시불이 10년 분할상환으로 돼서 상당히 좋다 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 점유자만 되도록 됐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10월에 개정됐는데 5년 할 수 있던 것을 10년으로 그것도 맞춰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에 조례가 재무국에서 해서 상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 국에서는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 당시로만 하니까 아까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재개발하는데 뒤에 산사람은 안 되냐,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지연이 돼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쪽 공유지 매각하는 것은 그냥 소유자는 전부 분할상환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재무국에다 의견을 내서 이번에 조례 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아니죠, 조례에서 함부로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규정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유재산법은 그렇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은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돼서 여유가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동재개발의 경우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사실 조합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국·공유지 매각을 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합원들이 전부 그것인데요.
조소현위원
조합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비점유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 명의를 하지…….
조소현위원
계약 당사자는 조합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가 조합이 돼 버리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느냐 여부는 사실 가리기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하고. 점유자 개개인하고 국유지는 국가, 국유지는 구청장, 시장 이렇게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 명의는 조합이 되 버린다 말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인가 당시 점유자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소현위원
일일이 확인해서, 그러면 실제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가 재개발조합인데 개개인 모든 사람들이 그 동안 권이변동사유가 어떻게 다 거기 나타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조합에서 할 때 개별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 그러면 점유면적도 다 따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점유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것 받으면서 이 사람이 취득시기가 언제냐 까지 받아서 그것으로 해서 매각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매각신청 때 사업승인 당시에 날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전에 사람만 해당이 되고 후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매입대행을 조합에서 할 때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분은 다 빠지는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계약 당사자만 형식상 조합이 될 뿐이고 실질적인 권리관계는 기 확인한 것과 대조해서 다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조합원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정인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침체됨에 따라서 체비지매각이 예상한 것에 못 미치는 이런 실정인데 본위원이 대충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보상을 해줄 금액이 있어요, 보상 받을 사람들이. 보상 받을 사람에게 체비지가 미처 매각 안 된 것을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돼서 매각하기 어려운 것을 보상해 줄 돈으로 대체해 달라는 주민들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국이 재무국일 것 같은데 이렇게 체비지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그 지역 내 보상해 줄 돈을 체비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이런 상호협조가 됐으면, 어차피 보상해 줄 돈은 보상해 줘야 되고, 또 매각은 안 되고 하니까 그러한 대체가 됐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무국하고 협의해서…….
정인섭위원
꼭 협의해서 어떤 결과가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1994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회계연도 주택국소관 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연도 주택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보고) 1995회계년도 주택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박태원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주택국소관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 회계별 의견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년도 주택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연도 주택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95년도 예산에 시영아파트 정리자본금으로 100억을 계상했는데 94년도에 75억을 수감을 하고 그나마도 10억이 남아있는 것을 년 내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85억이라는 전액이 사용이 안 되는데 95년도에 가서 15개 동을 예상해서 100억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94년도에 그 건물 안전진단에서 A급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전부 B급인데 이것은 좀 성수대교가 붕괴됨에 따라 거기에 어떤 예산편성을, 뭐랄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겁먹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만일에 이런 게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대처할 기금이 없어서 곤란할까봐 이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근거를 두지 않은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사고가 상당히 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 저도 많이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갔던 것보다도 더 심도 있게 봐지고 요즘 또 비파괴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다음주 쯤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B급이 53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 B급은 말이 B급이지 당장 붕괴위험은 없습니다만 별로 입주자들이 사는데 기분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A급만 안 되어 있지. 그래서 사실은 이 B급도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B급을 전부 처리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예산 수립을 저희가 했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상황이 사실은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추진 동향이 있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은 하고, 지금 15동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내년에는 B급 53동은 전부 정리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죄송한 것은 어느 동 뭐가 이렇다 한 것이 따로 나와서 이것은 철거대상이다 라고 나오면 좋은데 그것이 없는 것이 하나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주민 80%이상 동의하는 것이 작년도에 4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A급 13동과 주민 80% 이상 동의가 4동 있었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성수대교 사고 이후로 좀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어서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5동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주민의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에 그러면 그게 건물이 B급 판정을 안 받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위 불합격 판정은 안 받아도 주민의 80% 동의 있으면 철거해서 다시 시공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주민 80% 이상 동의건물은 C급, D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80% 이상이 동의해서 하면 저희가 각 동당 보상비를 주고 지금 시영아파트 짓는 것 입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주거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아파트는 A, B, C, D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지대에 있고 전부 정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꺼번에 다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재개발 등 자체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자체 재개발을 할 적에 우리가 건물 안전진단을 받고 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무리 80% 이상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불량판정을 받지 않으면 정리하면 안 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재건축할 때에 그런 안전진단이고요, 시민아파트는 저희가 철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그게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일반 시민이 하는 것은 불합격을 받지 않으면 재건축을 못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80% 이상만 동의하면 불합격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철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는 조금 다른 게요, 시민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재건축, 그 자리에 말하자면 그곳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주민이 80% 이상 동의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주대책을 아파트를 지어서 줄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이주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대한 보상비하고 지금 시영아파트,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입주권이지 그게 그냥 그저 건물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주대책을 세워서…….
최상혁위원
보상주면 결국은 입주권, 건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사실 여기에 예산에 보시면 알다시피 보상비 자체가 1,000만원을 좀 넘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531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차질이 안 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 임대할 때는 50% 지원을 국고 보조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재정이 한계가 있고 해서 그것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전에는 국고보조 50%, 국민주택기금 20%, 입주자 자체부담금 30%였는데 국고보조가 전부 국민주택기금이니까 국민주택기금으로 70%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들어가면 그게 전부 빚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도 투자해서 하는데 정부에 국고보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으로 쓰이면 입주자들이 빚이 많으니까 입주자가 줄어질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것은 순수한 영세민이 입주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주택기금을 갚을 능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집을 지어놓고 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생각 안해 볼 수 없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은 저희 시에서 임대료, 그러니까 시비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이고요, 주민한테 그것을 크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국민주택기금으로 하면 그것을 다 물어야 되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 자체를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으로 와도 임대료 자체를 주민한테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주민부담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는 정부에서 정해져서 값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나 내년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거에 의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그런데 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금 짓는데 재원 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다가 보조를 더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특별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95년도에 택지매각 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계획면적이 11만 9,000평에 금액이 2,968억 1,000만원, 평당 평균 해 보니까 약 249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택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공공 기타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약 416만원 정도고, 주택용지는 279만원, 공공용지 기타용지가 149만 7,000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평균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평균인데 여기에 보면 남부지원하고 지청에 공공용지 불하를 보면 평당 33만원밖에 안 돼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금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원 건은 저희들이 목동 개발할 당시에 91년도에 매각은 한 것입니다. 5년 연부상환으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목통이 91년도 당시에 상당히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조성원가가 상당히 싸게 들어간 지역이니까 우리가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이 지금 평균 나온 것도 91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한 것 평균인데 다른 지역의 공공용지를 보면 상당히 고가인데 유독 법원하고 검찰청 용지만 33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권력에 의해서 지가를 낮춰준 것 아니냐, 다른 공공용지는 다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왜 그것만 유독 싸냐는 얘기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부지원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목동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토지를 수용한 것입니다. 목동지구를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목통 상업지구 얼마에 매각하고 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감정으로 공개 매각하는 것은 650만원입니다.
최상혁위원
600만원 넘는데 공공용지 330만원이라면 1/20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공급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 하나는 상업용지 같은 공매대상 용지가 있고, 이것은 감정해서 파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학교용지라든지 그 다음 공용의 청사용지라든지 하는 것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다른 데는 100만원 넘었는데 원가가 33만원 들어갔다, 좋은데 목동지구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적에 대지 값을 33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책정했잖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산이 복잡합니다만, 어떤 토지의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용적률을 감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00%와 100%의 차이는 조성원가로 받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배가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런 설명은 물론 용적률 많이 줌으로써 한 지구 내 해당되는 액수는 작아지지만 땅의 기본적인 단위면적당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면적당 값은 똑같되 그 이용률이 크니까 해당되는 분야의 값이 작게 배정이 될 수 있지만 단위면적은 언제든지 용적률이 크든 작든 값은 똑같은 거예요, 단위 면적당 가격은.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가 택지를 공급하는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경우에 아파트를 20층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용지 조성원가가 100만원이라면 10층 지을 수 있는 아파트용지는 50만원에 공급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들어가는 개개인들이 내는 땅값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최상혁위원
아파트의 땅값을 얼마로 책정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파트 땅값은 33만원보다도 훨씬 적게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제 기억으로는 50 몇 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잖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용적률이 다릅니다.
최상혁위원
택지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저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시민에게는 비싼 값 받고, 어떤 특정단체에게는 저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남부지원뿐만 아니고 양천구청 청사 같은 것도 같습니다.
최상혁위원
양천구청 청사도 비싸요. 다 계산해 봤어. 그리고 물론 감정해서 값이 나와서 분양한 것은 다르다 하겠지만 도곡동 사업지구는 평당 1,870만원이에요, 아파트지구는 800만원인데…….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개경쟁 매각대상입니다.
최상혁위원
알아요, 감정해서 입찰 봐서 팔았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다른 지가에 비해서 평균해 볼 적에 우리는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하는, 서울시가 쓰는 공공용지라면 또 모릅니다만 법원지청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 재산을 매입할 적에 그렇게 저가로 매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의 청사 부지는 서울시 청사부지든지 국가청사 부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상혁업원
.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권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최상혁 위원 발언 중에 공공용지 33만원을 330만원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1/2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속기록에서 정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위원
미안합니다. 청산금 징수수입, 개포 지구 청산금 체납액 징수 94년 12월 체납액 현재 34억 9,000만원이죠, 징수율이 6%로 돼 있습니다. 이 징수율이 6%면 금액 얼마 나옵니까? 제시한 금액이 틀리는 것 같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34억이면 약 2억…….
최상혁위원
34억 9,000만원의 6%면 2억 9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 674만 7,000원이 나왔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2억 670만원 맞는 데요.
최상혁위원
6%면 2억 900만원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지금 계산했는데요, 34억 9,000만원 곱하기 6% 하면 2억 6,700인데요.
최상혁위원
2억 6,700 맞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2억 9,400만원입니다.
최상혁위원
틀리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잘못 기록한 거예요, 금액이 틀리는 것입니까? 54페이지 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죄송한데요, 예산서에도 2억 674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상혁위원
징수비율이 틀린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을 약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최상혁위원
약으로 해도 안 맞죠.
양갑
양갑임택국장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비율이 틀리는 것이죠, 금액은 2억 600만원이 맞는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정정을 하고, 60페이지 하고 61페이지 봐주세요. 가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1단계 가양지구 이 계산 맞나 한번 보세요, 이것도 틀리는 것 같아요. 2,302억원이 총 공사비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가양이 2,302억원입니다.
최상혁위원
기 투자가 961억원이죠, 95년도 1억원이죠, 향후 134억원이죠. 이것 토털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3,398억원입니다.
최상혁위원
2,302억원은 빼고 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양갑
양갑주택국장
1,096억원입니다.
최상혁위원
1,096억원이죠, 그럼 여기는 2,302억원이죠,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1,206억원이 날라 갔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134가 틀렸고 1,340입니다. 그런데 0이 빠져서, 그런데 이것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최상혁위원
1,340억원이다 이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향후가요.
최상혁위원
그럼 맞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면 2,302 맞습니다. 설명서를 만들면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최상혁위원
2단계를 한번 보세요. 거여 지구 기 투자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합해서 1,070 나옵니다.
최상혁위원
1,070억원인데 여기 1,080억원으로 돼 있죠, 어느 것이 맞아요? 예산특별회계 본회의에 상정할 적에 맞추어서 올려야지 괜히 이래가지고 가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죄송합니다. 1,070억원이 맞습니다.
최상혁위원
1,080억원이 아니고 1,070억원이죠. 이것은 오자도 아니고 탈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61페이지 보세요. 첫째 수서지구는 하도 말썽이 많은 지역이라 안 틀릴지 알았는데 여기도 틀렸어요. 택지조성기금을 한 번 보세요. 기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더하기가 안 맞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도 틀리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더해 보니까 안 맞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도 106의원이 날아갔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앞에 숫자가 315169가 아니고 315275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밑에 보상비, 공사비 더해 보니까 275로 해야 옆하고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95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에서 주택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을 했는데,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아파트가 이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B급으로 나온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B급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B급도 9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B급이 지금 53동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전부 철거 정리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 중인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의 북아현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이상 이주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추진이 좀 미온적인 데는 저희가 예를 들면 한 동이 있거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보상비를 주고 시영아파트 입주권 줘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B급은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신용길위원
특히 말이지요,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의 사육신묘 바로 안에 시민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것을 주택국장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B급 아니라 C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의 목소리가 그때 당시의 여건과 지금 여건과는 다르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불구하고 이것은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주시켜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곳에 한 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95년도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신용길위원
또 한 가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단계고 이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현재 증가된 부분에 한해서 구획정리가 확정측량을 해 본 결과 증평수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 얼마를 고지를 했는데 그 고지를 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납부를 해서 시에서는 그 지역을 압류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압류한 이후에 아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금리를 6%로 받아오는데 시에서 도시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는 몇 %를 받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12% 받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비싼 고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변동할 수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다른 것은 18% 하던 것을 연체이자를 15%까지 낮추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12%기 때문에 좀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낮추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해당과장이 개발과장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용길위원
본위원이 누차 후반기에 와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등기업무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만 얘기해 주세요. 촉탁등기가…….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래서 남은 40%도 미 정리하고 미납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등기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촉탁등기를 100% 완료해 주고 그래도 계속 압류상태에 있으니만큼 채무확정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등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도시개발과장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우리 서울시청 직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시개발과 서울시 직원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25명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데는 그쪽에서 예산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특별회계에서 택지 개발하니까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요 그 문제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문광위원
퇴직금도 여기서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특별회계 상수도다 뭐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인건비니까 전부 일반회계 쪽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파트 쪽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문광위원
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든지 해요. 건방지게 아까도 그냥 하더니 또 그런 버릇을 해. 주의를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주의를 시켰는데 그 상식도 없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말씀하세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생긴 지가 한 2·3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성격상 지금까지 서울시는 전부 특별회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전부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게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공무원인 것은 분명한데 일반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그러니까 특별회계 성격 기업회계 성격으로 봐서 거기에서 생긴 세입금으로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퇴직금은 없는데요.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처우개선비, 퇴직금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보상금 연금부담금도 전부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무슨 보상금이요? 보상금이 어디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19페이지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기본경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부터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의 지방직 공무원들은요. 그런데 구획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금년부터 옮겨온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95년도부터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이문광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보통 서울시 공무원보다 대우 상 어떻습니까, 더 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봉급수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또 기본경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운영비 신규 계상한 것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개발과 운영비 해가지고 4억 1,767만 4,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뭐예요? 도시개발과만 특별히 더 돈 많이 벌어들인다고 그래서 택지개발해서 더 많이 쓰는데…….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4억 1,7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쇄 및 유인물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매각 신문 공고료에 7,600만원, 그 다음에 등기료 우편요금에 300만원, 관서 당 경비 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비 2,400만원, 그 다음에 업무보조원 일용인부를 우리가 네 사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 직원의료보험금, 퇴직금 적입금 등 자산 취득비,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 이런 것 전부 합쳐서 4억 1,700만원입니다.
이문광위원
기본경상비가 금년보다 많이 상승된 이유는 뭐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주다가 이번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옮겨오니까 구획정리는 줄어든 대신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문광위원
기본경상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지.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기본경상비예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에게 주는 퇴직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이상하다 싶어서, 됐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하수처리시설비를 부담한다든가 도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철건설 부담금이 350억원인데 이것이 공정률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이 350억원 들어 있는데 이것 부당한 것 아니에요? 주택난을 해소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이것이 간접보상비겠죠. 간접보상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다보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한다면서 분양가가 높아져서 결국 시민아파트를 분양받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는 우리 금효선 위원님께서 회기 중에 계속 추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택지개발지구가 18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지구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여기는 4개 지구인데…….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4개 지구만 우선 1,530억원입니다. 수서, 대치, 방화, 신내 지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해당지역 내 지하철건설 공사비를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분담토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문광위원
특별 분담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결국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것이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신내 지구 같은 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금효선 위원님께서 수차 질의하시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 신내 지구 같은 데는 480억원인데 480억원 몽땅 조성원가에 반영된 분도 있고, 또 지하철건설공사비 말고 간선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지하철건설 분담금만큼, 그러니까 조성원가에 반영된 분만큼 조성원가가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문광위원
지하철건설 등 대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금을 년 6%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쓰는 것이지만 이것만 해도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건설에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년 6%짜리 이자로 부채를 줄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지하철건설 부담금을 과한 것 같아요, 간접보상비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 올렸습니다만 수서지구나 대치지구나 방화지구나 신내 지구 같은 경우에 지하철의 원래 계획노선이 그 지구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니까 그쪽으로 통과되도록 노선이 조정되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각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은 아파트가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이런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전체 서울시민의 세금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분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결국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에 인건비라든지 기본경상비까지 포함시키고 간접투자비용을 우리 택지개발비에서 부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주택난을 해소한다고 그러면서, 싸게 공급한다고 그러면서도 많은 이득금이 나오면 시민들에게 비난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당히 캄플라지 하는 인상을 줍니다.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 써지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지만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한다면서 서민들한테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됐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금효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효선위원
개발과장께서 자꾸 본위원이 지적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번 더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 부담금이 대체적으로 택지개발 사업하는 지구에 조성원가를 평균 얼마 정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결과가?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지구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효선
금효선위원
자료 분석하신 것 없어요? 조성원가 상승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지하철건설 부담금인데 각 택지개발 지구별로 보면 어느 지구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담해 줬고, 또 일부 지역에는 적게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조성원가의 40만원 내지 50만원 평당 상승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지구에 따라서는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구에 따라 일부 부담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금액이 지구별로 다른 것은 아마 택지개발지구가 면적이 큰 지역은 부담금 금액이 많이 나갔고, 적은 지구는 적게 나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개발과가 주무과로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6개 지구에 지하철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과연 지하철시설부담금이 택지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분석이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분석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다시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90년 4월에 서울시방침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저도 와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었습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하철건설 분담금을 택지개발에서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공공시설에 지하철도도 포함되니까 해당 어떤 지역이 지하철건설 부담금을 분담함으로써 아파트가격이 엄청 상승이 돼서 도저히 서민들한테 공급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만한 그런 지구를 제외하고는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다 하는 식의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본위원도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조성원가에 포함시켜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적용시켰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포함시킨 것이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택지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이익금은 이익금대로 따로 챙기고, 간선시설비는 간선시설비대로 따로 입주자가 부담을 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신내 지구의 북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신내 지구에 사는 입주자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내 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결정 나기 이전에 벌써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을 내놨던 것을 신내 지구개발 안했으면 북부간선도로 건설 안합니까? 그때는 그 주변 토지주들한테 도로건설비 내놓으라고 그래서 건설합니까? 이것과 같이 어떤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원가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는 상당히 동 떨어진다고 봅니다 . 우리 과장께서는 분양가에 크게 영향이 안 된다고 하지만 조성원가를 평당 50만원만 올려놓으면 서민아파트 분양가격이 600만원에서 돈 1,000만원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돈 1,000만원 정도를 더 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을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아파트를 짓겠다고 택지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켜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바로 그런 행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재검토를 해서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이익금에서 부담을 해 주는 쪽으로 아마 방향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저는 그것을 검토할 때 그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서민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인 것은 분명한데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가격차이가 나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면 거기 들어오는 서민들은 물론 좋겠죠, 좋은데 그것이 프리미엄화 돼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하철건설공사비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익을 받는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상이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공급가격, 가능하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것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공공시설공사비를 그 지역 택지개발에서 분담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담시킴으로써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서민아파트가 더 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75% 이상 되는 경우에는 소위 간선시설비를 부담하지 않는, 당초에 부담하도록 협의됐다 하더라도 부담 안 지고 빼 버리는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광위원
택지개발을 해서 이익금이 많이 남으면 남은 이익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시켜서 년 6%짜리 빌려주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택지를 개발해서 서울시에 서민주택난 해소해 준다고 집장사해서 돈 벌었다고 비난 받을까봐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김효선위원
개발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 공급방법에 따른 차이점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중형 이상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간선시설비를 조성원가에 포함하든 않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주민들만 부담을 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서민용 아파트보다 중형아파트 가격이 쌌을 경우에 그렇죠.
김효선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선시설비를 조성원가에 집어넣고 안 넣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택지를 매각할 때 매각방법에 따른 차이점 때문에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큰 평수의 아파트 택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간선시설비를 조성원가에 집어넣든 포함시키지 않든 간에 일단 간선시설이 거기에 설치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원가에 포함시키든 안 시키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내 지구에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도 보상이…….
효선
금효선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간선시설비를 조성원가에 포함 안 시킨다고 거기 지하철 건설 안할 거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노선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김효선위원
그러면 지하철 6호선 신내 지구에 통과되는 지하철 구간이 신내 지구에서 지하철 시설부담금을 부담해 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선결정을 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이미 택지개발하고 상관없이 이미 그쪽으로 지하철 6호선 종착역을 결정을 지어놓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정가격이 달라질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서민아파트만 간선시설비를 부담하는, 결국은 그런 결과가 초래가 돼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견해차이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정가격을 감정해 본 결과 감정가격이 서민용 주택 아파트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우리가 팔아야죠. 우리 도시개발공사 내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하철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효선위원
과장께서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신내 지구에 택지개발 이익금 가지고 간선시설비를 부담해 주었다고 그럴 때 조성원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지요? 감정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없지요.
김효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부분만 부담을 주게 됩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아파트만 부담이 되죠. 조성원가 상승이 되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바로 그 점인데요, 물론 좋습니다. 그 점인데 만약에 그 지구에 개발이익이 없다면 다른 지구의 개발이익으로 충당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해당지구만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문광위원
됐어요. 특정한 부지에만 택지를 싸게 공급해서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인데 떳떳이 택지개발이익금 남아도 돼요. 남아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빌려줘요.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님, 발언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문광위원
내 발언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충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1995회계연도 주택국소관 예산안의 심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효선위원
아직 질의 다 안 끝났잖아요? 3. ‘95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수정동의안(정인섭 의원 발의) 4. ‘95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수정동의안(강명수 의원 발의)
박태원위원장
여기에서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95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95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802억 8,500만원 중 청산지구 공사관리시설비로 1,262억 840만원을 잠실동 196-175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0억원을 증액하여 청산지구 공사관리시설비를 1,462억 840만원으로 수정하고, 청산지구 예비비 83억 3,795만 1,000원 중에서 20억원을 감액하여 청산지구 예비비를 63억 3,795만 1,000원으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른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는 그 지역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에 환원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배경에 의해서 95년도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7,250억 원 중 택지개발사업 시설비 89억 9,700만원을 목동지구 문화회관 건립공사비로 20억원을 증액하여 택지개발사업 시설비를 109억 9,700만원으로 수정하고 예비비 27억 762만 5,000원 중 20억원을 감액수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본 동의에 맡은 재청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정인섭 위원과 강명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정인섭 위원과 강명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김효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이미 미 매각 토지가 상당부분 남아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있죠. 갑자기 이거 하다가 하시니까 지금 무슨…….
김효선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예요.
박태원위원장
김효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발언하시는 것이죠?
김효선위원
네, 자체에서 관련사업을 지금 정인섭 위원님에서 수정동의안 내 놓으신 내용으로 보면, 도로개설공사비가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 쪽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예산초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보면 관련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해 놨어요.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연관된 지금 수정동의안 같은 사업은 뒤로 미루어 놓고 지금 대부분 보면 재정투융자기금에도 보면 95년도에 300억을 청산지구 해가지고 모두 600억을 예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구획정리에 300억 잡혀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겠다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어떤 예산지출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 해야 맞지요? 재정투융자기금을 예탁이 되면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꼭 이쪽에 필요한 것이면 이쪽 것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김효선위원
그렇죠. 우선순위가 관련사업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인섭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과 같이 아직 할 이런 관련사업이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고요, 재정투융자는 아까 금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구획정리면 그쪽이 더 크지만 시의 정책적으로 이런 지하철을 한다든지, 저희 또 이 돈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재정투융자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다 투융자에다 내놔야 저희도 갖다 쓰고 해서 그쪽도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정인섭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저희가 예비비 잡은 것 중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정동의안 나오신 것이니까…….
김효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재원이 남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예탁을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는 그것을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저축을 할 때는 꼭 다 쓰고 남아서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것은 거의 다 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국 에서만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해서 재정투융자에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갖다 저희가 써야 됩니다. 저희도 또 써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중이 좀 크거든요.
김효선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명시를 해 놨어요.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리고 우선순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연관된 관련사업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하면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외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본래 취지하고는 다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제가 다 넣고 그 다음에 돈이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재정투융자에다 넣고 그러고도 남으니까 예비비를 지금 잡은 것이거든요.
김효선위원
앞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우선 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나서 나머지 할 사업이 예산이 남을 때 재정투융자기금에다가 예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미 매각된 체비지를 각 구에서 구유지로 전환시켜달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돼 있습니까? 매각수입도 각 지구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 세입으로 전환시켜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을 것은 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기 매각하기 어려운 땅에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자금부터 우선 발생을 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본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지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김효선 위원 질문도 맞아요. 왜냐 하면 구획정리사업 잉여자금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한해서만 쓰도록 돼 있는데 재정투융자기금 조성해서 지하철에 차용해 준다든지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작년이나 92년도 다 말씀했습니다. 어떻든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금효선 위원 얘기한 대로 우선 그 지역에 투자할 것은 먼저 하고, 나머지 가지고 전용해서 써라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세요.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주택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따라서 동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바 집행부측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1995년도 주택국소관 예산안 중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섭 위원과 강명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국의 예산안을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 도시계획국 예산을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1995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5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광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95년 도시개발비, 공원 녹지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비에서 도시계획관리 기본조사 설계비, 여의도광장 지하개발 설계비 22억 원 중 3,000만원을 수감해서 21억 7,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서울도시현황설명 프로젝트 제작비용 일반 운영비로 3,000만원을 증액 1억 5,599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 공원 녹지비 중에 공원관리 토지매입비 9억 4,000만원 중, 이것은 관산 근린공원용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수감하고, 녹지관리비 토지매입비 37억 700만원 중, 이것은 통일로 변 인공폭포 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중에서 4억원을 수감하고,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2억 2,396만 6,000원 중 서울의 나무책자발간비용 3,000만원을 수감하고, 서울대공원 관리 민간이전, 환경작업 업무위탁 26억 2,148만 5,000원 중 5,000만원을 수감하고, 서울대공원 관리시설비 22억 5,875만 4,000원 중 개미식당 보수비 3,000만원을 수감 조정하여 공원관리,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기본조사 설계비에 2억원을 증액, 3억 6,000만원으로 증액조정하고, 녹지관리, 야생조수보호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2억 2,396만 6,000원으로 증액 조정하고, 녹지관리시설비 통일로 변 인공폭포 사업에 3억원 증액하여 시설비 57억 2,700만원으로 증액조정, 또 서울대공원 시설비 직원관사 수리비에 5,000만원을 증액, 사육사실 개·보수비용에 3,000만원 증액하여 시설비를 23억 875만 4,0 00원으로 증액 조정합니다. 이것은 다시 합산해서 따져 봤을 적에 공원 녹지비에서 6억 1,000만원, 도시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각각 수감해서 각 항목에 증액 편성하도록 동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임익근 위원 보충설명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예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고생하신 집행부의 간부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에서 특히 저희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얼마나 균형 있는 공원관리를 하고 있느냐, 또 그런 의지를 표명하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균형을 갖춘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공원관리,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칼산, 홍릉, 개운산, 길동, 쌍문, 노고산 이 6개의 공원 명을 명기하여 주실 것을 보충하면서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6. 1995회계연도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심사의건에대한수정동의안(권광택 의원 발의)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따라서 동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바 집행부측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과 임익근 위원님의 95년도 도시개발비와 공원녹지비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권광택 위원의 동의안에 보면 공원관리,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본조사 설계비는 어떤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안하고 바로 기본설계가 들어갑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가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 것이 아니죠,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원으로 가치가 있을 적에 기본설계 들어가야지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설계하고 겹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기이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6개 공원이 이미 지정돼 있다 이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6개 지역의 어느 지역에 얼마 얼마 이것을 구분해서, 확정해서 예산 확정시켜야 됩니다. 막연하게 6개 지역에 3억 6,000 하면 안 되죠. 어느 공원에 얼마, 어느 공원에 얼마 명시돼야 됩니다. 그것을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별도로 부기 란에 공원별로 액수를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1995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중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광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