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운 의원 발언

김학재 네.

김학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선의 경우는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중앙선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선이 17.8km로서 서울시가 7.2km고, 경기도가 10.6km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전체 사업비의 반, 우리 서울시도 반 나머지 전체 절반은 국가 이러한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김학재 지금 서울시 구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880억이고요, 경기도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1,221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2,1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 구간 880억 중에서 430억…….

김학재 네, 경기도 구간 중에서 1,222억 중에서 경기도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 600억 정도 그래서.

김학재 네.

김학재 그 관계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김학재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학재 그렇게 좋게 좋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서울시도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이만큼 얘기를 하는 것을 안 들어 주었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이다…….

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학재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66%, 34%라는 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공사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도 생기니까 이러한 기존 틀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본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96년도부터는 삼자 간에 돈의 배분문제를 다시 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

김학재 네.

김학재 네.

김학재 네.

김학재 아직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그런 시기는 안 되고 내년 년 초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감으로서는 상당액의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요.

김학재 그런 면도 있고, 아직 정확한 산정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재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중간 중간 점검을 해 가고 있는데 제가 중간 점검한 장황에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김학재 계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도시철도 매출전망을 5,27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느냐 하면 약 4,700억원 가량이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약 금년도보다 한 556억원 가량은 더 매각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론적인 근거로써는 연도별로 자동차가 신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증가지표를 11.1% 더 증가하는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기타 인·허가 매입률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자동차등록세에서 393억원, 그 다음에 인·허가 매입율 향상에서 163억 원 정도 더 조가 매출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재 예산회계 논리상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의 경우 과목존치만 되면 세입 들어오는 것을 더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예산은 의회에서 편성해 준 것 이상으로는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김학재 시설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생겨서 다 집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회나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주는 유일한 희망은 엄청난 돈을 들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지하철을 타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나 의회가 혼연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재 그래서 그것도 세원이 일반시민들의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공채매각수입이고 설사 약간의 공사에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것을 수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 보기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좀 모양이 안 좋지 않겠느냐, 좀 과욕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희망과, 또 희망에 접근하는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학재 내년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방채가 필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시 한 번 왜 그것이 거론이 안 됐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어차피 저희가 쓰고 있는 건설자금으로서의 도시철도공채도 전부다 저희가 써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로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철도공사가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일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학재 저도 들었습니다.

김학재 네.

김학재 그것이 줬다는 사람이 있고, 안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김학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지하철 공채를 팔면서 12월 28일까지 판 것을 가지고 34 대 66으로 나누어서 서로들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29일하고 30일 판 것은 그 이듬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미 회계연도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는 지하철공사에 줬는데 지하철공사는 그것이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93년도 자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92년도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국 93년도 받아야 될 자금에서 41억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회계방법의 차이 또는 회계연도의 구분, 그런 어떤 레드테이프에 의해서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41억원을 안 준 것입니다. 돈은 안 준 것입니다.

김학재 줬다는 얘기는 93년도에 2,400억원을 주면서, 2,400억원의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재 네, 2,46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월이 되자마자 지난 해 못 준 41억원을 1월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난 해 못 준 것을 금년에 준다고 줬는데 받는 사람은 금년예산으로 안 받고 지난 해 미수금으로 처리를 했다, 준 사람은 그래서줬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학재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41억을 돈으로서는 안 주었습니다.

김학재 봤습니다.

김학재 지금 93년도 예산이 2,469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이 92년도 미전출금 41억하고 93년도의 전출금 2,427억하고 합쳐서 2,46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69억 중에 41억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427억이 나중에 가서 2,469이 93년도의 세출은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부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다 나갔습니다

김학재 네.

김학재 주었습니다.

김학재 그렇습니다.

김학재 저도 이것이 전문분야가 아니라 이것이 참 설명하기가 모르는 사람이 설명 드리려니까 더욱 어렵습니다.

김학재 그런데 이것이…….

김학재 차질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무부장 이갑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채가 92년도에 판매수입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92년 판매수입 중에서 92년 12월 30일, 31일 이틀 치가 41억입니다. 41억인데 그것이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92년 12월 30일로 종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41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93년 1월에 지하철공사로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고 나서 그 41억이, 2,469억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41억을 93년 1월에 지하철공사로 주고 그 나머지 2,427억을 예산서에 맞추어서 지하철공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그 지하철공채 매출액이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건설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서에 맞추어서 2,469억만 주었습니다, 그 41억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2,469억을 줘서 결산을 한 결산서는 이상이 없고요, 다만 92년부터 계속 연계를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41억이 지하철공사에 덜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재 1월에요.

그렇습니다.

김학재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결산도 문제가 없고요, 지하철공사에서 41억을 못 받은 것이 맞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돈이 지금 안 갔습니다. 그 돈이 안간 상태입니다.

김학재 회계처리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하고 서울시 일반회계하고는 예산처리기말 기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김학재 돈은 안 준 것입니다.

김학재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34%하고 66%…….

김학재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한 비율로 나누어서 건설과 운영에 쓰는 것도 그 비율 자체가 순전히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 이 만큼 중에서 여기를 얼 만큼 쓰고 여기를 얼 만큼 쓰는 것이냐는 양쪽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결국 예산상에 41억이 덜 갔는데 41억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이 꼭 필요하다면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채워주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완전히 회계장부상에 문제만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어떤 돈 이라기보다는 부채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41억을 안 주었다는 것이 빛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결과도 됩니다.

김학재 그렇습니다.

맞다고 하고 숙제로 하나 남겨 놓자고요.

김학재 네, 저도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학재 아니지요,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도시공채 매각수입이 500억이 잡혀있다, 그러면 이 500억이 10월이나 11월 중에 다 충족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66%이미 10월 중에 도시철도공사로 갈 것이 다 벌써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는 목표부분을 달성 못 했습니다. 목표량 달성을 10월이나 11월 중에 다 했으면 예산에서 있는 전출금을 전부다 보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목표량이 다 달성 못 되다 보니까 끝에 판 것까지 전부다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이틀간이 회계연도 구분 때문에 회계처리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재 폐강재의 단가를 정하는 일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와 금년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14만 원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14만원이 정상적이냐 하는 것도 한번 검증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질 때는 금년도 6월 유통물가정보에 의한 가격으로 톤당 8만 5,000원으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김학재 물가정보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을 해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준칙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재 네.

김학재 금년도에 약 5,000톤가량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 조금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엄격히 해야 될 면도 있고 그래서 한정시켜서 매각을 했는데요,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상당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김학재 네.

김학재 네.

김학재 지금 뽑으라면 며칠 내에 대충 숫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투자비 자체가 전부다 이제 투자해서 공사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를 전부다 서메이션하면 대충의 계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도적으로 뽑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네.

김학재 지금 매년도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보조와 융자의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금년에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시내구간에, 성남구간을 빼고 3,020억원입니다. 3,020억 원 중에서 융자는 590억원입니다.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재 지금 이 정부지원금은 우리 전체 8,300억 원 중에서 그 일부를 차지해서 꼭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못 오면 내년에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율로 봐서는 약 24% 비율로 오기 때문에 거의 정부에서 약속한 비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재 지방에서는 이것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조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재 이것이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인데 연리 5%로 되어 있어서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19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지하철건설 본부 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 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박하영 위원입니다. 1995회계연도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예산 중 차량정비사업소 민간이전 예산 36억 7,500만원 중 10억원을 수감하였습니다. 이유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자체 정비기술을 축적하여 가능한 민간위탁 정비를 자제하고 시민이 낸 세금을 아껴 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95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은 증액 억제토록 되어 있는 바 2억원을 수감하여 32억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수감액 1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세항 중 시설비 예산이 전년대비 47% 증액된 149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잠실지역 및 천호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에서 각각 5억 원씩 수감하고,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예산 42억 1,000만원 중 10억원 등 총 시설비 예산 중 20 억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난 여러 해 본 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수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 자체가 중요한 만큼 민선시장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의 보조금 재조정 연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더구나 용역비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10억원을 수감하고, 또한 시설비 중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예산 28억 3,700만원을 전액 수감하였으며, 그 이유는 본 사업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화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비록 서울시민이 이용한다고는 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모두 철도청이 가져가는 것으로 서울시 부채가 4조원에, 지하철건설 부채가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마당에 철도청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감분 38억 3,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연 이틀에 걸친 예산안 심사결과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5회계연도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한 데 대해 더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