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는 감사계획일정에 따라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산업과장 김시중 그러면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부실후계자의 융자금 회수내역과 추곡수매량의 배정근거 및 배정량, 세번째 영농단 영농회사 전업농의 운영실태와 지도 점검 현황, 마지막으로 농기계 반값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먼저 부실후계자의 융자회수금 지원 내역입니다. 년도별로 농어민후계자 지정을 취소한 내용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 농어민후계자가 처음 시작을 해서 82년도에 5명을 취소를 했고, 83년도에 1명, 86년도에 1명, 87년도에 4명, 89년도에 2명, 91년도에 5명, 93년도에 71명, 94년도에 20명, 합계해서 109명을 취소를 했습니다. 총 선정인원은 765명중 129명을 취소하고 현재 656명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이전에 취소한 18명은 전액 융자금을 회수 완료하고 93년도 취소한 71명중 미회수자는 11명이며 미회수금은 2,863만원입니다. 94년 4월에 취소한 후계자는 20명으로서 이중 15명은 전액 회수 완료하고, 미회수자는 5명이며, 미회수금은 3,1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실후계자 융자금 회수내역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곡수매량의 배정근거 및 배정량입니다. 당초 정부의 1차 배정한 것은 정부에서 600만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600만석에 대한 본군의 몫은 452,875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한 양이 970만석으로써 당초 600만석을 제하면은 추가분이 370만석이 되겠습니다. 370만석에 우리군의 몫은 276,725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52,875가마하고 2차 추가분 276,725가마 합해서 현재까지 배정된 총량은 729,60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재 수매실적은 326,774가마를 해서 44.8％를 수매를 했습니다. 배정근거는 도의 시군별 배정근거에 맞춰 가지고 이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인별 92년서 94년까지 과거 3개년입니다. 생산량은 73％를 배정을 하고 또 94년도 대인적 재배면적은 9％, 93수매실적은 8％, 진흥지역 단면적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단면적을 10％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춰 가지고 읍면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본군에서는 출입경작지를 사전에 확인을 해서 개인별 근거로 할당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배정량은 9페이지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단, 영농회사 전업농의 육성실태와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농업기계화사업 실시 요령 농림수산부에서 발간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요령에 의해 가지고서 대상자를 선정서부터 보조금지급 및 운영까지를 요령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영농단 조성 절차는 사업계획을 군에서 읍면으로 시달을 하고 작목반 대상으로 해서 읍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 농협에서는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읍면장을 경유해가지고 군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대규모는 5,649만원을 한도로 해서 50％를 보조를 해주고 융자가 40％, 자담 10％ 사업이 되겠으며, 소규모 기계화영농단은 1,883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초과할때 다시 말씀드려서 대규모 5,649만원을 초과하고 또 소규모 영농단에 있어서 1,883만원을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90％를 융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1년도부터 총 영농단은 526개소중에 86년도까지 조성대상자는 84개소고 내구년수 경과로 관리전환한 것이 94년도까지 442개소, 운영규모는 대규모 217개소하고, 소규모 225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태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7년도까지 읍면별로 1개소이상 선정하는 걸로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92년도에 채운면 1개소, 93년도에 연무, 부적, 가야곡1개소씩 해서 3개소, 금년도에 강경,성동, 광석, 노성, 상월해서 5개소 누계가 9개소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 1개소당 9,522만원 한도로 해서 국비, 지방비합해서 50％를 보조를 하고 융자가 40％고, 자담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나 같이 이것도 기본액수 그러니까 위탁영농회사 개소당 9,522만원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초과될 때에는 초과액수의 90％를 융자를 추가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위탁영농회사추진계획을 군에서 시달을 해서 농민단체 및 생산자, 조직대상자에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등 구비서류를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군에 제출하면 자격요건이라든가 지역여건등을 종합 검토를 해서 군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합니다. 농기계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하고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전업농 육성절차는 사업계획시달을 군에서 읍면으로 하고 또 읍면에서는 농가홍보 및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읍면장이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신청을 농가대상 읍면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서 읍면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신청서를 첨부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면은 종합검토를 해서 군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지원규모는 2,238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금년에는 30％가 되겠습니다. 국비 15％, 지방비 15％, 해서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처럼 2,238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기계구입비가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는 90％까지 그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증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94년도 175농가등 262농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기계 반값 지원현황입니다. 농기계 공급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신청서를 실수요자로부터 접수를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확인을 해서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를 읍면장이 발급합니다. 그리고 융자취급기관에 융자신청서 실수요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기계 구입 실수요자 및 공급업체에 자부담 및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생산농민이 위임장을 제출을 하고 자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기계를 공급업체에 서 자기가 소유하는 기계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공급을 받은 농기계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확정 보고를 군에서 받습니다, 읍면에서 보고 하면은. 그리고 확정된 대상농가 보고서를 징취해서 보조금 처리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보조금 처리절차는 보조내시를 군에서 본인들한테 해주고, 두번째로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징취를 합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대상자한테 보조금 공급결정서를 군수가 다시 본인들한테 내줍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다시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임장은 본인이 대리점이나 농협등 농기계 알선기관에 보조금 청구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을 한다고 하는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군에서는 개인별로 기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공급업체에 50％,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됩니다. 읍면별 보조금 지불상황은 11월 28일 현재에 총 공급계획이 2,395대인데 공급량이 2,258대를 공급을 해서 총 사업비는 58억 5,587만 9천원인데 보조금지급액이 19억 9,485만 6,5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중에 융자금은 24억 3,796만 6천원이고 자부담이 14억 2,305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그러니까 50％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업체별 위임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28페이지 94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보조금 지급현황도 기계별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395 대인데 경운기가 474대, 이앙기가 226대, 관리기가 785대, 트랙타가 430대, 콤바인이 190대, 농산물 건조기 80대, 온풍난방기 100대, 곡물건조기 45대, SS분무기 16대, 기타기종49대해서 2,395대를 공급을 했고, 공급계획의 2,258대를 공급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현재까지 대수는 94％를 공급을 하고 보조금은 83％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지불 위임장은 서식을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간략하게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먼저 송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추곡수매 배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각읍면 배정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한해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극복을 해서 평년작을 가져왔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한해지역이 아주 큰피해를 본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추곡수매에서 조금 더 뭔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취하지 않으셨는지 ? 왜냐하면 한해지역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면은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안합니다마는 지금 보상같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력해서 평년작을 이룬 농가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중에 그지역의 물사정으로 해서 극복을 못한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배려는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농기계라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기계를 공급받는 원인이 일손을 덜어 주고 기계화하자 이런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는 모를 갖다가 직파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기계 반값 공급했어도 분명하게 직파기를 갖다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직파기를 공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것이 실무자들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직파기가 모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곤란한것 아니냐 ? 그럼 농기계 반값 공급할때 이걸 우선적으로 넣어서 농민들한테 실제적인 지도를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금천박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인가 뭘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박문제를 말씀드리면은 꼭 금천박만 2천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느냐, 본위원이 수박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연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천박은 수박이 아니고 다른거냐 ? 여기는 이런식으로 돈을 주느냐 ? 여태까지 특수재배 해가면서 수박 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종자대라고 한번도 안줬느냐, 이건 높은 사람이 하는건지, 예쁜사람이 하는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수박농사는 똑같다 그거예요. 꼭 어디서 좋은 종자 나왔다고 하면 나오면 그건 지원해 주면서 재래식으로 욕을 봐가면서 재배하는 것 농민에게 좀 지원해 주라고 하면은 지원 안해 준다 그 얘깁니다. 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돼서 안된다 이유야 많죠. 그럼 금천박은 연작을 하고 그냥 짓는거기 때문에 종자대로 지원합니까 ? 그럼 일반농가에도 종자대로 지원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강대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추곡수매 배정량 한해가 심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려를 했느냐 한마디로 답변해서 솔직히 고려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2차 추가분이 있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소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침상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곡수매라고 하는것은 엄청난 지역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고 또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은 반발이 심한걸로 해서 지침 그대로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강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회 농산분과 위원회에서 동의된 것이 정부안이 970만석이었는데 1,050만석인가로 잠정적 으로 농산분과 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가격은 동결을 시키고 그래서 2차추가분이 다소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직파기는 앞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파기가 대대적으로 보급이 돼야 될텐데 반값공급에 직파기가 들어갔느냐 또 안들어 갔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줄 건의를 했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파기를 정부에서는 반값공급에 넣든 안넣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직파재배가 시작이 된 해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통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직파기를 직접 군에서 농촌지도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군비로 구입해서 공급한 사실이 있고, 또 직파기를 금년도부터는 일부나마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반값공급으로 계상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논전박인가, 금천박인가, 안동대목 수박묘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일부농가가 재배를 해서 이것이 당도가 딴 수박은 12％밖에 안되는데 14％까지도 2％정도가 일반 수박보다 높다, 또 연작이 가능하다, 또 새로운 품종이다. 네번째는 종자가 안동대목묘 종자가 종자값이 하나가 뭐 60∼70원씩 한다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걸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홍보차원과 보급차원에서 저희들이 1,980만원인가 65농가에 대해서 종자대를 일부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안동대목이 아닌 일반수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재배했고 또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장려는 부득이 하지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본인들이 재배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지않은 것 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딴 작목보다 월등히 수박재배가 소득이 높다고 분석이 되면은 연말에 농촌지도소에서 작목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명년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두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두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기계화 영농단 영농회사 전업농과 운영실태와 지도점검 현황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고한걸 볼것 같으면은 기계 몇대가 늘은것만보고됐어요. 운영실태가 아닙니다. 이건 운영실태라고 하는것은 연무 신화2리 김재곤 영농단이 여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나와야 기계가 뭐 트랙타 몇대, 뭐 몇대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신화2리 김재곤 영농단이 금년도에 얼마의 농사를 어떻게 해서 기계운영 실적이 어떻고 현재 어떠한 운영실태라는 것을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 그것을 요구했는데 기계공급한것 누가 모릅니까? 기계화 영농단 하면은 트랙타 들어가고, 콤바인 들어가고, 이앙기 들어가는 거 압니다. 아는데 과연 기계화 영농단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서 적자운영을 했느냐, 흑자운영을 했느냐, 또 콤바인 가지고는 얼마의 예취를 해서 얼마의 수입을 올리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제출을 했는데 이거 형식적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영농단 만들어 놓고 영농회사 만들어 놓고 너희들 죽든 살든 우리는 모르겠다, 일단 줬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 일단 이것을 보조금 들여서 농민을 위해서 설립을 했으면은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적자가 안났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해서 자료를 훑어보니까 읍면별로 공급계획대 공급량이 차이가 나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계획이 당초에 잘못 세워진거냐 아니면은 그 읍면에 받아갈 사람이 없어서 이쪽으로 공급을 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이라든가 영농회사 운영실태는 농기계 사업지침에 94년도 연말을 기해서 실태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그 운영실태는 농촌지도소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연말을 기해서 농촌지도소하고 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1년에 1회 조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침에 나와서 그대로 금년에는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명년 1월말경에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농기계공급에 균형을 잃고 있다, 이 문제는 이것이 당면사업이 아니고 반값 공급문제는 계속 작년도부터 계속돼 나가는 거기때문에 우선 그면의 수요량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해보고 경지면적이라든가 농가호수라든가 그동안에 연말 농기계 보유현황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균형을 잃었다고 한다면 명년도 사업에서 반영을 해서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1연에 한번 연말에 가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운영실태를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1월달서부터 10월말까지면 10월말까지 그동안에는 전혀 실태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것을 점검을 안했다는 말씀인데 그간에라도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러면 내박쳐 뒀다가 연말에 가서 실태파악하고 지도하고 물론 지도담당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피차가 지도소나 산업과나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영역만 따질게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할수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것도 파 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1연동안 한번도 안 나가보고 연말에 가서 정산서나 받아서 정산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전혀 무관심한 이러한 상태기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농촌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아무튼 뭐 연말에 가서 정산하고 운영실태 파악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작년도 거라도 있을것 아니예요 ? 작년도 운영실태 비교검토 그거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위원님 말씀을 운영실태 영농단이나, 영농회사 운영실태를 결과에 대한 물음인줄만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연 1호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도소하고 같이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고, 점검관계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문제까지 포함해서 강위원님이당초에 질의하신 것을 저는 운영실태만 가지고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은 1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운영실태입니다. 지원대수는 55대인데 현재 우리가 확인한 것은 117대로 이렇게 영농단마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실태만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금년 1월달에 지도소하고 군하고 점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위탁영농회사 말씀하셨는데 강위원님도 많은 질책을 해 주셨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영농회사가 많은 작년도에 실제 영농회사가 가야곡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딘지 모르게 뭔가 좀 착각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사실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상으로는 많은 손실을 보는 그런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관리나 이런 것을 일체 하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관리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잘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실후계자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딴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 리 가야곡면을 명단을 한번 훑어보니까 여기에 나온 명단을 보니까 현재 공직생활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나 대개 보면은 공직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회수를 대부분 했습니다. 일반사업을 하든가 농촌을 실제 떠나서 외지로 나간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딴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야곡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직도 부실후계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후계자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좀 바랍니다. 본위원이 93년도에 부실후계자에 대해서 질의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지금 장사 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딴 직장을 외지로 나가서 직장을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몇명 안되는데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부실후계자들 융자금을 다 회수해서 실제농촌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위탁영농회사 손익계산 관리실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익계산문제는 연말을 기해서 조사를 하고 관리실태라든가 이런것은 명심해서 앞으로 성실한 관리가 되고 또 정부에서 유도하는 대로 지역의 기계화사업을 촉진시키고 또 본인들, 혜택을 받은 농가로 하여금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후계자 공직자만 취소가 됐고, 이농자는 누락됐다 이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이농자가 후계자중에 발생을 하면은 위탁을 한자가 있으면은 군에 보고를 해서 군에서 귀향해서 본연의 사업에 종사를 하도록 1차 기한을 줘가지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취소를 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왕 늦은거기 때문에 연말을 기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도 읍면을 분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농한 후계자가 있을 때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을 기해서 일제조사를 읍면으로 하여금시켜서 이농한자는 다시 귀향해서 영농에 종사하도록 촉구를 하고 기한이지나면은 귀향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취소를 해서 자금을 회수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일위원 거수) 김종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대혁위원님께서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적면에 가서 비고난에 원종장 종자 770석과 이렇게 별도로 했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원종장은 말 그대로 원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전부 종자로 보급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추곡수매 하는데에다가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운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기 말이 나왔으니까 기 일간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추곡수매라 하면은 농민이 생산한 추곡중의 일부 즉 현 상황으로 하면 약 20％정도 생산량의 이걸 정부가 수매를 하게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나 단체도 아니요, 원종 생산하는 행정기관중의 하나가 생산하는 것을 수매를 할 수 있느냐 물론 과장님 답변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수매 해뒀다 종자가 모자라면 나간다는데 본위원이 73년도서부터 조합장을 8년 했어요. 한 번도 일반수매량을 해가지고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현 조합장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여기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일 모레입니다. 면장이 다 나옵니다. 종자공급은 여기서 수매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미 종자보급소로 가버려서 얼마를 매상을 하는지 알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서 남은 것이 770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1,300포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일반수매를 해가지고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 도 수입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도지사로부터 본위원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것 좀 잘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 신문에 터지 고 했으니까 터놓고 얘기하지만 도지사가 농사진 것은 종자하고 남은 놈까지 일반수매를 하면 부당이득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 우리 농민은 수매를 하지도 못하는데 도지사는 이 벼 한가마니를 종자한가마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세가마니 생산하는 비용, 논에다 돈을 싹 깔아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걸갖다가 일반매상을 해서 가을에 산업과 양정계에서 출고시켜 가지고 한국산업사에서 방아찧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과장으로서 해결이 안될 줄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문서로다가 작년에 도 보냈는데 그 문서 그대로를 면으로 이첩을 시킨거에 불과하지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하고 결정을 봐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당 5㎏ 생산량을 기준할 적에 도 농산과장 얘기는 6％의 증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급을 해야 된단 얘깁니다. 6％를 1,300가마니를 따져 본 결과 쌀로하면 8천가마니예요. 그러면 충청남도지사는 원종장 부적 분장하나 내가지고 농민이 8천가마의 쌀을 증수해야 될 것을 일반수 매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뚜렷하게 나오지, 과장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안 할려고 했다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에 의하지 않은 것은 또 법에 없는 것은 지침이나 위의 지시에 의해서 따르지 않을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님하고 김영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원종 종자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비고난에다가 부적면 난에 770석 포함돼 있다. 그건 사실 그대로 입니다. 이중에서 정확하게 하면은 510석이종자용으로 지정된 거고 나머지 260석은 예비용 종자로 해서 일반수매에 완전히 붙여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명년 신종기까지 신청을 계속 농민들한테 받아가지고 510석 종자용이 다 나가고 추가로 그 품종을 요구할 때는 이것이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전량이 공급은 별로 안돼요. 왜 그러냐 농민들이 장려품종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종자용으로 수매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종자가 있는가하면 남는 종자가 있고 그래서 예비로 해서 770석 중에 510석은 종자용, 2,550가마니 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머지 260석은 1,300가마니입니다. 이것은 별적을 해 놨다가 만약에 종자용 510석이 모자랄 때에 이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별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수 입장에서 한가마니라도 더 받아야 겠다고 하는 농민들 수매물량을 한가마니라도 기왕 정부에서 계획한 양중에 한가마니라도 저희들 군에서 더 받아와야 겠다고 하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고 건의를 했고 했지, 종자용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충청남도의 농민들한테 손해가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은 오히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몇가마니라도 더받은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걸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다른데 이게 그러면 도지사가 엄청난 손실을 물리는 결과가 됩니다 왜, 1,300가마니는 종자로 분당 수매를 하면서 정부에서 사니까 도수입이 더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 일반적으로 하면 일반수매와 종자 수매의 차이만큼은 도지사가 손실을 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또 논산군에 해당이 없다 하는 말씀도 다른 얘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 땅이 논산군 부적면속에 들어가 있어요. 원종장이. 이 땅을 부적농민이 경작을 했다고 하면 그 이상의 수매를 할 수있는 양이 배정이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원종장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 있던땅이 부적땅으로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돼 버렸다 그 얘깁니다. 안 그래요 ? 그렇죠 ? 보세요 부적면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별도 다 이거예요, 별도. 원종장 만큼은 별도예요. 그런데 부적면민이 다 졌다고 하면 별도가 없으니까 그만큼 수매량이 늘어나야 옳지 무슨 얘깁니까 ? 그러니까 충청남도지사는 1,300가 마니의 종자를 일반수매를 하므로써 손실을 얼마나 가져왔나 그거나 한번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고, 손실이죠, 분명히. 1,300가마니에 대해서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매상을 했다면 이건 완전히 손실이지, 애당초 수매 할 적에 종자로 수매를 해서 별적을 했다가 종자가 안나가서 일반작목으로 전환을 시켰다면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수매를 해놓고 일단 종자를 갖다가 일반수매해 놨어요. 그러면 일반수매와 종자와의 가격 차이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도지사가. 안 그렇습니까 ? 그런데 어떻게 종자가 더 비쌉니까 일반수매가 보다 배나 가까운데.....

다만 종자를 수매해 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종자용으로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지고 갈때는 10％가 더 비쌉니다. 그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과정에서 종자소독 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작비용이 감안돼서 농민들한테 돌아 갈때 농민들이 살때는 10％정도 더 비싼가격, 명년가격은 아직 안나와서 모르고.....

과장님 이것이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조작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지고 그것사다 심으나, 내집에다 갖다 놓은 종자나 차이가 없어. 그러니 종자소독을 해서 잘 선선하게 보관해 놓으면 값이 비싸. 그럼 정부에서 농민의 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 수수료만큼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싼값으로 공급을 했다고하면 안 가져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 방침이 대한민국의 행정이 전부 법은 법대로 있고,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산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해서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볼때 이러한 얘기를 농민으로서 안 할 수가 없는 위치고 본위원도 농민의 대표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것은 멀지않아 시정이 될 겁니다. 종자로써 공급을 하고 남는 양을 공매에 붙여서 팔아야 옳지 어떻게 농민이 생산한 걸 수매를 하지않고 도지사가 슬그머니 자기농사 진 것만 수매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100％ 수매한다는 건, 그것은 이미 지상에 보도가 된 거니까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앞으로 법이나 규정을 어기고 지시문서에 의해서 따르지 않겠다는 그 답변만 해 주시면은 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의 부적 원종장산 전부가 3,850 가마니가 됩니다. 종자용하고 또 예비 종자용하고 합해서 3,850가마니를 770석이죠. 이걸 별도로 떼어놓고 군별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부적면은 그만큼 원종장 면적만큼 저는 이익을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배정물량 중에서 종자용까지도 그 안에다가 포함시켰으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별도로 떼어놓고 770석을 그렇게 해서 우리군은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게 틀리신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논산군으로 봐서는 손실이 없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왜그러냐 부적면으로 봐서는 손실이고 그만치가 딴데로 갔기 때문에 손실 이예요. 그리고 논산군이나 충남 전체로 봐서는 그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이것은 따로 떨어진 사람이 져갔기 때문에 부적면 자체로써는 손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부언해서 아주 여러번 질의하느니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아까 강두식위원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기계화 영농단의 17개와 영농회사 9개 이렇 게 따지면 약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26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성과가 뭐냐 그렇게 하니까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영농단을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 또 했더니 인건비를 제하고 나니까 적자가 얼마나고 이익이 얼마나서 투자한 데에 대한 이것도 영농단도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공을 봤느냐 하는 걸 위원들이 질의를 한 거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전업농이라는 게 있고 일반인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화 전업농에 있는 사람이 또 농기계 반값 공급에 기계를 가져 왔어요. 이 거 잘 조사해야 됩니다. 또 전업농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를 몽땅 사가지고 몇사람한테 나눠서 팔았어요. 가보세요. 기계화 전업농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또 반값 공급으로 하는것은 앞 으로 계속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 농협에서 대출받는 것 보다 이건 보조까지 붙어 사면 장기적으로 갚아나가, 그러니까 반값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사항하고 따져서 기계를 싸게 갖다가 팔아요. 판 예가 있습니다. 대라면 대드릴께. 이래서 예를 들어 전부해서 10만원갈 것을 한 7만원쯤, 자기가 책임지고 팔면 현찰이 돼, 안 그런가 관계관들 생각해 봐요. 자기는 장기체 서류를 해놓고 또 반값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우선 가져왔다 농협에서 융자받는 것 보다 그것 팔면 쉬워 80％나 70％ 팔아도 현찰이 돼, 그럼 장기체를 쓰는 결과가 돼 이런걸 잘 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강두식위원의 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예요 이것 산업과에서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려 23억 8천만원인데 작년 1년동안에 반값 공급한게 엄청난 거고, 앞으로 우리의회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엄청난 감사를 두드려 맞을 소지가 있어요. 중앙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이걸 미리 대비를 해주시고 아까 송상현위원님께서 처음부터 화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자료를 낼적에는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18페이지를 보면은 부적 덕평리 김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업농 그런 사람 없어요, 가서 지금 당장에 전화걸어봐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 아니냐 ? 위원들이 질책하는 것을 나무라지 말고 실제 자치단체내 영농을 관장하는 산업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 계수가 틀리고, 이름이 틀리고 이것 틀렸지, 이런 것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질책을 하는거지 누구 밉고 이쁜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 우리 위원들이 이제까지 물은게 잘 좀 해나가자 하는데 결론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강두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전업농이나 기계화 영농단이나 또는 위탁영농회사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한번 저희들 직원하고 읍면직원이 분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운영실태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반값공급이라든가 이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명단이 틀린 것은 오자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만 약에 유령인이 이런 기계를 보조를 받았다든지 한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전업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운기, 트랙타에 한번도 안 올라본 사람이 전업농이예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행정이 허술한가 생각해 보세요. 경운기 한번 안 몰고, 트랙타 한번 앉아보지 않은 사람이 전업농으로 이걸 받아 갔어요. 만약에 사정기관에서 감사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농촌사람들이 말이 전화보다 빨리 전파가 돼요. 아무개는 그렇다말마디나 하는 사람이라 그렇다.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깁니다. 이런것잘해 달라는 부탁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 전업농 생기기전에 부락에 기계화 영농단지가 있지요 ? 그전에 그런걸 할래도 읍면에서 기관장이나 알고 하는 분들이 하곤 했는데 그 기계가 수명이 얼마나 가나 그걸 판 사람이 말이죠 사가지고 그전에 운영을 해도 열사람 이상인가 같이 공용으로 기계를 사용하기도 했었지 않아요 ? 아무 관리도 한번 안하셨다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 혼자 독식하고 자기 보조 받아서 자기 개인용으로 쓰고 한단 말이예요. 그것 받은 사람이 전업농기계도 또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 군수빽이 있어야 하나 면장빽이 있어야 하나, 주는 사람만 다 줘버리지 전업농가도 또 줘 버렸어요, 그사람을. 어떻게 된 내용인가 좀 과장님이 분석좀 하셔서 골고루 좀 혜택보게 그것도 균형개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사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기계 보조지원은 전업농이 됐던, 농기계 반값공급이 됐던, 아니면은 기계화 영농단이 됐던,위탁영농회사가 됐던, 한가지 밖에는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받는 문제 또는 과거에 융자보조지원 받은 사람이 또 이중으로 지원받는 문제, 이런것은 철저히 가리도록 돼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력경운기는 내구년한이 7연, 농용트랙타는 8연, 이앙기는 6연, 스피드 스프레이는 8연, 바인더 예취기는 6연, 콤바인은 7연, 건조기는 6년 이렇게 내구년한이 됐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난 뒤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산업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3개읍이 있는 특별한 군인 동시에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과에서는 농촌실정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종합적이고 새로운 농촌개발계획을 알차게 수립을 하여 증가된 농촌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농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농촌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임받는 농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민방위과장 김인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논산공설시장 화재예방대책과 소방업무 군이전현황, 민방위교육 현황, 소방차 및 기구점검 실적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논산공설시장 화재예방대책입니다. 논산공설시장은 공주소방서 관할이나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측면에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서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4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94년도 정기추경시 소화기 보관함 제작 및 소화기 구입 비치코자 하며 소방통로 확보 경고판 제작과 불조심스티커 제작, 점포별로 부착코자 합니다. 소방통로 확보용 리어카는 95년도의 예산에서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공주소방서에서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활동 입니다. 소방홍보 활동강화를 위해서 방송 시설을 이용 홍보를 하고 있으며, 불조심 가두 캠페인을 매월 1일과 15일실시하고 있으며, 시장상인과의 조찬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점포별 정밀 합동점검을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소방, 전기, 가스, 건축 각 1명씩 합동으로 점검한바 있으며, 자율경계활동 강화 및 방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1점포 1소화기 갖기운동을 스스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호활동을 위하여 자체 경계근무 및 진압훈련 강화를 위해서 소방순찰확행을 하고 있으며, 시장내에 소방 공무원 1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입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군 이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정부방침에 의거 92년도 광역화 계획에 의거 도로 이관되어 도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도소속 공무원이 파견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94년 11월 15일 도조례가 개정되어 95년도 1월 1일부터 의용소방대에 관한 업무만이 군수한테 위임, 운영케 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것은 조례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금년부터 편성년도부터 5개년간 교육을 이수케 되었으며, 교육시간은 년 8시간으로써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상반기 교육은 교육대상 9,027명에 2차 보충교육까지 실시 100％ 시켰으며, 하반기 교육은 교육대상 7,663명에 대한 2차 보충교육까지 마친 결과 16명이 불참하였습니다 16명 불참은 현재 주소지에 여기 거주치 않기 때문에 두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 조사해서 주민등록 말소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차 및 기구점검 실적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및 기구점검 실시는 읍면에서 매 1일 장비 및 기구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 장비를 점검하고 있고 도에서는 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장비를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검열 결과 소방차량 및 기구의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소방장비는 항상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예방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화재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활한 화재진압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차량 및 적재장비 조작도 자체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현재 우리군내에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몇동이나 되나 알고 계시는지요 ?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절차로써 우리군내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때 화재진압에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굴절차로써 진화가 불가능한 고층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굴절차로 10층까지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10층 이상되는 15층 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화전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소화하고 또 타 소방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별도로 장비지원을 해서 화재진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고층건물은 몇동 정도 있나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민방위과장이라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죄송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페이지에 보니까 장비검열 결과라고 해서 원활한 화재진압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차량 및 적재장비 조 작 자체훈련 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대원들이 말이죠 장비를 조작할 줄 모르는 대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훈련 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위원이 볼때는 소방차 물나오는 작동을 못해서 불을 못끄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말씀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시골에도 말입니다. 전부다 보일러를 때고 있습니다 전부다 기름으로 보일러를 때고 있다 보니까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읍면에 나가있는 소방차를 가지고 불을 끌때에 물가지고는 도저히 끄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타는데 물갖다 쏘면은 오히려 불꽃이 더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공약품 차량이 있어야 불을 끌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소방차량이 나가 있 는데 거기에다가 화공약품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관계는 현재 저희 소방차관계는 읍면에 주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장비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월 1회 내지 2회 정기소집시에 의소대 교육시에 병행해서 의소대장님 주관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하나 못 만지더라 그 말이예요. 그러니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불이 났는데 조작 할 줄을 몰라가지고 물을 못 쏴요, 못쏴. 그래가지고서는 초가집이었는데 그집이 다 타고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연무소방소에 연락을 해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나갔는데 공무원도 조작 할 줄 하나 모르고 또 소방대원들도 상당히 출동을 했는데 조작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야 이러한 상황이니 말이지, 교육하면 뭐 합니까 ? 이렇게 돼서야.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좀 해서 어떤 사람이고 작동하는 것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작동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교육 좀 세밀하게 작동하는거 별거 아니니까요 세밀하게 공무원이고 대원이고 시켜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화공약품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호백팩트를 제작한 차량은 연무하고 강경, 가야곡 3개읍면의 소방차량에 부착하였고, 점차적으로 타읍면에 있는 소방차에도 팩트를 제작해서 부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야곡 언제 부착했습니까 ? 가야곡 부착한 것 못봤는데요.

이번에.

이번에 나가면 아직 부착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소방관계에 대해서만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16명정도 불참해 가지고 조치를 시켰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는것이, 민방위교육이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저 계획에 있고 또 민방위교육의 법령이 생겨가지고 그저 실시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과연 전반기,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이렇게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 교육에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좀더 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교육을 실시코자 이분들한테 전기화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누전방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재시에 대비해서 이런교육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로부터는 민방위대원들로 부터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미처 주민들로부터 교육실적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미처 준비를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민방위과장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평상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안보와 재난극복을 위해서 민방위대의 역할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심과 동시에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산림과장 신태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 가로수는 현재 총 6,448본이 지금 육림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별,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관내 국도 확.포장에 따른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는 앞으로 전부갱신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관리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가로수 관리는 총 3,932본을 관이하는데 291만 6,2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피해가로수 변상금 징수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 총 1,111본에 1,050만 8,6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유림은 자료요구에 있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군유림 특별회계는 작년도 12월말일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유림 특별회계는 없어진 셈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에 있어서는 총 1,140필지에 10,416,354㎡가 되겠습니다. 그 단위가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201필지에 335,358㎡가 되겠습니다. 대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수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세입현황은 대부료와 변상금을 합쳐서 2,274만 3,75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200만원이 더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임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7개년에 걸쳐서 총 28.1㎞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년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4개 면중에서 5㎞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3㎞ 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년도별로 보수를 확대해서 임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임업조합에 지원한 보조해준 금액에 대한 지출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1/4에는 조합장봉급이 179만 5천원 그렇게 나갔고 2/4에는 상무, 과장, 지도원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300만원씩 또박 또박 이렇게 맞춰나갔군요. 그러면 여기 우리 보조해 주는 과정에서 조합장의 봉급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합장 봉급이 1연에 한번만 줍니까 ? 여기 보면 너무 지출내역 제출서류가 너무 형식적인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 어떻게 해서 봉급하고 이렇게 해서 300만원, 300만원 분기별로 일정하게 금액을 아주 잘 맞춰 놓으셨네요. 임업조합 조합장은 1연에 한번만 봉급을 주는건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해서 모두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산림과에서 일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예산을 편성 할때 너무 무계획성있게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결국 시행도 못하는데 좋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시행을 못하고 예산을 결국 남기는 불용액으로 끝나는 이런,그러한 예산편성이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선처해 나갈건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앞서다 보니까 과욕된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남더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혁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300만원이 되는데 1분기에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그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전부 인건비입니다. 조합운영비에 있어서는. 그리고 두번째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 불용액 집행을 안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측량과 분기를 할 것이 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그게 좀 추진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차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타이밍을 못맞춰서 그걸 삭감하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에 대한 국.도비 문제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 이거 보면요. 모든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서 수익성을 많이 올리면은 조합장들이 월급을 많이 타도 좋습니다마는 이거 국가에서 또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다른 조합장들 봉급이나 같이 맞먹는 179만 5천원이란 돈을 주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자꾸 조합만들어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모두 다 월급을 지원해 준다면 이거 뭔가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 조합장이라면은 자기가 희생봉사해서 임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자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일, 그 경비를 갖다가 자기가 충당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봉급 다 타먹어 가면서 한다고 하면은 누구도 조합장 못 하겠어요 ? 실업자 구제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달에 제가 볼때는 이게 179만 5천원인데 이것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애요. 조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내는 혈세를 말여, 임업에 편중된 그쪽에만 이런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잘못됐지 않느냐, 그럼 농협이니 축협이니 다 조합장들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뭔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아야 되는데 탈것 다 탄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 그 조합운영하는 것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 전부 지원만 바라고 앉었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자꾸 줄이라고 난리를 피는데 엉뚱한 돈이 펑 펑 펑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 감사원들도 참 웃긴다고, 예 ! 농촌지도소 각 읍면에 있는 농촌상담소에 일용직 쓰는건 예산낭비라고 하고 이런 조합장들 175만원씩 한달에 월급주는 건 이런건 말여 ! 예산낭비라 소리 한마디 않고 잘한다고 하고 ! 이게 감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인지 말여, 이게 뭔가 한참... 내용을 보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할때는 예산세워서 지원할 때는 이렇게 봉급제대로 다 타가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지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뭔가 좀 과장님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하실 것은 이 179만 5천원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수당이라든가 수입은 없는 걸로 알고요. 다만 논산조합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조합이나 유사군도 전국적인 이런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잘못 됐다고는 설명을 안드리고 참고하실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 참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만 그런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산림청에서 일률적으로 연간 1,200만원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좀 해야 겠네요. 여기 지금 강대혁위원님께서 산림조합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또 답변이 계셨는데 운영비가 국비요, 도비 요, 지방비요 ? 군비요 ?

1,200만원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군비가 50％ 투자돼요 ? 기억이 안나서 물어 봤는데요, 이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 지원해 줄 수 있는.

산림조합법에 있는데요.

산림조합법 ?

예.

물론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산림조합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에다 지원해 주라고 ?

꼭, 지방자치단체라고는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산림청에서 보조내시를 할 적에.....

그럼 이어서 몇가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과연 산림조합이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줘가면서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 산림과하고 산림조합하고의 업무관계 이것도 사실은 애매모호 한것 같애요. 물론 산림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뭐 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 좋은거냐 ? 그러니까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지원을 해 주는거냐 ?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은 제 사견으로써는 지금 이게 부당하다 타당하다고 말씀 못드리고 다만 과거에 산주의 임업기술지도 보급 내지는 조합비를 받어 운영하다가 이것이 없어짐에 따라서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자립이 안되고 하니까 운영비조로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이렇게 보조하는 것이니까 비단 임업협동조합만 존폐를 제가 꼭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고 답변 못드리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 하라는게 아니라 우리 논산군 입장에서 논산군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과거의 산림조합이 만들어 질 적에는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산에가서 나무를 패다 땐다거나 여러가지 나무를 하거나 기르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대는 지나가지고 여러가지 시대에 맞지않는 이러한 산림행정이라든가 또 산림조합이라든가하는것이 운영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군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라는거지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예요. 과연 논산군 산림조합이 필요한 거냐 그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논산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 직원이 일하는 총 임야가 24,000ha가 되는데 한사람에 2,060ha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지도나 인력부족으로 필요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산림사업 육성에 운영을, 존치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소견을 간단히.....

위원장님 !

윤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과거에 양잠업을 해봤는데 육성초기는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산림조합 역사가 벌써 수십년 되었고 한때 보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아심이 가고 그 다음은 모든 생산적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생산적, 자본적 보조가 돼야 할 건데 인건비로 지출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지침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장님의 임의대로 인건비로 지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나 도에서 하지 않구요, 산림청에서 내시해요. 그렇게 예산항목을 지정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요 ?

네.

위원장님 !

예,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업조합의 지출내역을 보면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구요. 2/4분기 보면은 거기는 사업과장 윤우중이가 516,100원이고 권순기가 409,400원이고, 3/4분기에 가면은 권순기가 416,700원이고 또 윤우중이는 39,500원이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니까 ? 이거 이 자료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 금액이 틀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이거 36,500원인데 한달 봉급이 36,500원 이라는 거예요 ?

아니 남어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2/4분기에 윤우중이하고 권순기는 2/4분기에는 409,400원이고, 3/4분기에는 권순기가 416,700원이란 말여 ! 도대체 이게 이런 서류를 제출할려면 제출을 안해야지 이거 위원들 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액에 대해서는요. 중앙보조금이 30％로 되어 있는데 자금이 현재 영달이 되지 않 고 자체자금이 들어오면은 그 자금으로 대체해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같습니다.

그럼, 자체자금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권순기는 2/4분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고 윤우중이는 따로 따로 그 보조금이 따로 따로 나오는 것입니까 ?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는 아니고 이제 그.....

전체로 나와도 어떻게 해서 윤우중이는 36,500원을 주고 권순기는 416,700원을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분기별로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매월 3개월분을 하다 보면 개인별로 약간 차등이 나는데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쉽게 내역을 뽑으면 매달 뽑아 가지고 합산을 하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분기별로 뽑아서 차액이 나고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 이것 딴 거시기에도 얘기가 됐지만요. 이거 보조금 군민들 혈세 갖다가 말야 조합장들 의료보험까지 내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 농사짓는 놈은 뼈빠지게 농사져 가지고 보험금 지가 내고 있는데 소위 조합장이란 사람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못올려서 군비얻어 다가 말야, 의료보험까지 집어넣고 앉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거.

강위원님 그 의료보험 문제는 인건비에 전부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조합장이 월급쟁이 조합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어느 조합이고 월급쟁이 조합장이 어디 있습니까 ? 이건 뭐 개인구제 기관이요 ? 논산군이. 논산군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산도 못세워 벅 벅 거리고 앉어 있으면서 소위 조합장이 월급쟁이 조합장이 어디 있어 지금 ! 전부 수당주는 거지 수당 주면서. 의료보험, 보험료까지 낸다고 하는것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요거 참 우리 과장님도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구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고 이게. 전부 군비 갖다가 말여 ! 월급주고 심지어 말야 의료보험료까지 지급하고 말여 !

강위원님은 그 지금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역을 충분히 좀 저거를 해가지고 자립이 되든 어떻게 해서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고좀 하세요. 없는대로 살림꾸려 나가는데 재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원예쪽 만들어 가지고 월급줘야 되겠고 다 만들어야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좀 재 고 좀 해 주십사하고 얘기하는 건데 좀 예산 세우는데도 뭔가 좀 재고를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뭐 말씀하실..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장으로서 본위원이 산림과장 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한마디로 농업군인 동시에 산림도 많은 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면적이 무려 전체면적의 38％에 해당하는 23,573ha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과에서는 산림녹화된 푸른 논산건설과 군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산림투자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알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림사업의 보완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푸른강산 푸른지역이 바로 우리 논산군이다 할 수 있도록 산림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건설과장 조준창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것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징수 현황, 두번째로 각종 공사의 감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66건에 146만 3,620원 부과되어서 전액 징수를 하여 미징수 사항은 없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감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 사업 감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봄 마무리 삼전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 감리입니다. 사업량은 50.06ha에서 사업비는 4억 4,226만 8천원에서 감리비는 공사비의 5.5％, 2,224만 4천원이고 감리기간은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감리현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감리배경은 94년도 3월 28일 군도 농어촌도로공사 감리제 도입시행 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고, 4월 25일 감리 시범군 및 감리기관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충청남도에서 감리 시범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기원은 농어촌진흥공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5월 21일 감리용역 위탁계약 시행을 결정해서 6월 7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개 노선으로써 15.72㎞로써 공사비는 37억 1,400만원, 감리대상 사업비는 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용역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도가 4개노선, 농어촌도로가 2개 노선이고, 감리원은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가 되겠으며, 감리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도급공사에 관급자재를 합산한 금액이고 감리제작공사비는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 액이며, 감리요율은 과학기술처에서 제정한 엔지니어링 사업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붙였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비교적 큰공사를 발주시공 내지는 위탁을 하는 그러한 중대한 부서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논산군이 감리 시범군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에 있어서 그 감리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지를 서면으로 각종 공사 전체를 감리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공사가 감리 불철저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본위원과 같이 공사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계속 감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 서든지 업자들이 눈을 속일려고 하는 사실을 목격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최근 성수대교를 비롯한 각종 공사가 감리만 철저히 했으면은 사고가 방지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낭비도 없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의 감리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전체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감리하는 것은 책임감리제와 책임감리제 아닌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제가 아니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주해서 감리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대혁위원 거수)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혁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군이 군도, 농어촌도로공사 감리 시범군이라고 그랬는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감리용역을 체결 했다고 그러셨는데 농어촌 진흥공사에는 그런 기술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구요. 또한가지는 저희, 제가 알기로는 서창배수장시설이 이것이 부실해서 잘못 돼가지고 재시공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감리 업체를 농어촌 진흥공사를 택한 것은 중앙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를 감리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부적합합니다, 공사 여러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감리를 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참고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건설기술관련에 필요한 책임 또는 군감리를 비롯해서 현장을 감리를 하려면 현장에서 주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감리비보다 3배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배수장 관계는 서창배수장 하자 문제는.... 93년도 12월 20일날 12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가 발생되어서 금주내에 도에서 보수를 한다는 그런....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 서창배수장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데 도에서 발주했다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걸 무관심하게 내박쳐 뒀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할적에 충분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 지금 우리가 쓰는거지 도에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 주민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사업이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 담당 주무부서에서 도에서 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가지 이농어촌 진흥공사에다가 용역을 준다 는 것은 이거 자체가 저희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적으로 감리할려면은 모든 공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건데 그저 용역비를 국가 기관에다가 그냥 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저 너희들은 부실공사하고, 용역비는 너희들이 먹고 이런식 밖에 더 됩니까 ?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주권 사업에도 바로 용역을 진흥공사에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것이 실제적 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조직에다 줘야되는데 정부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는 뭐 감리 잘못이다 뭐 야단을 치면서도 그게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다 !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그거라도 좀더 철저하게 뒤에서 감리를 해줘야 될게 아니냐 ! 그래야 우리 주민이 덜 피해를 보는거지, 이건 무슨 백날 떠들어 봤자 정 부에서부터 거기다 계약하라고 내려 왔다고 그러면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 이게 모 두 공사도 관에서 야단을 치면서 뭐 이런것은 지정을 해서 나오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도에서부터 지정해 내려왔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아무리 도에서 지정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그들이 해야 할 능력이 없으면은 극구 반대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신껏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창배수장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하겠고, 그동안 관리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감리기간 동안에도 철저한 감리를 한다 해도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종일위원 거수) 예, 김종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신 보고서 내역중에 대둔산 진입로, 도립공원 진입로 확장이라고 그래서 여기 13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이렇게 1동 신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아주 멋있게 잘 지었어요. 보일러도. 방도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돌아오는데 그 관리.... 일용인부임 그 사람이 자연보호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기름 한통씩 사다가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 관리사무소를 지어놨으면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어놓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냥 놔둔다고 하면은 이것을 앞으로 그집을 차라리 신축을 안한 것만 못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보일러 놔가지고서 불안때고 그냥 놔두면은 얼어터져 버립니다. 이러한 문제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넣도록 했는데 월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석주위원 거수) 윤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성수대교 붕괴, 아파트 부실공사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우리 가 T.V도 보고 뉴스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논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도로포장, 교량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거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할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곳이 몇군데가 있으며 있다면은 그 사업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수대교가 10월 21일날 붕괴후에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6일동안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수대상이 10개소, 개량을 해야 될 것이 6개소가 나왔습니다. 개량될 사업은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될 교량입니다. 그래서 다시 놓아야 될 교량은 논산에 있는 지산 1교, 지산 2교 또 양촌에 있는 원디교, 채운에 용화교, 연산에 왕덕교, 광석에 눈다리교, 그렇게 해서 6개 교량을 다시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되고, 그 보수해야할 교량은 연무 소룡리의 소룡교. 마룡교, 연무 봉동에 있는 두화수문교, 벌곡 도곡리에 발람교 그리고 은진 성덕교양촌 신흥리에 있는 신흥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지산, 논산에 있는 가장 위험한 논산에 있는 지산 1교. 2교하고, 보수를 요하는 교량은 예비비 지출을 해가지고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교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고, 96연까지는 개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개량이 4억 1,500만원, 보수가 8,900만원인데, 예산은 보수에 필요한 예산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량 또는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의원님 간담회때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관내에 폐천부지가 몇필지가 되는가 하고, 그동안 매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곁들여서 91, 92년도인가 건설부에서 폐천부지를 우리군에다 이관한게 있지 않습니까 ? 팔으라고 그건 몇 필지나 팔었는가 답변도 곁들여 주세요.

어떻게 건설과장님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 예 !

파악이 안돼 가지고.....

아니 그럼 파악이 안되시면 대충 말씀해 주세요. 매각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대충한번 설명좀 해 주시죠 !

총 450필지중에서 93년도에 100필지를 팔었고, 94년도에 40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재산도 아니고 건설부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우 리 논산군에 지금 세수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질의를 해서 빨리 매각 할 수 없냐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각을 않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 우리 논산군에 어떤 세수 기대하는 여건속에서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가 30％가 수입이 됩니다. 70％는 아마 건설부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익금에 매각한 금액에 30％는 군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수입을 빨리 잡어 가지고 우리 지금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좀 매각을 해서 신경을 써서 매각을 해서 조금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바람직한 일을 빨리 좀 하셨으면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언제쯤 다 매각할 수 있는 건가 ?

저희들이 대상필지 중에서도 대상이 가능한 필지가 있고, 가능하지가 않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40필지 잡았는데 앞으로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95년도에 가능한 다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같은 값이면은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저희가 지역개발 좀 하자고 이렇게 개발비 좀 달라고 하면은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하는것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하셔서 우리 논산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정도로 마치고 감사위원장의 입장에서 건설과장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3개읍이 있는 특별한 군입니다. 따라서 건설과는 활기찬 논산건설과 지역개발을 도모하는데 기수역할을 하여야 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도로 확장사업이나 교량건설 사업, 하천개. 보수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부실공사 없는 그야말로 성실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군민으로부터 신임받는 건설행정상을 깊이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