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 11.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1.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그동안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한승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회 총예산 규모, 주요 성질별 대비, 예산과목별중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의회사무국의 총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35.1%가 증액된 13억 1,99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 1,765억 9,600만원의 7%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성질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호봉 승급분과 봉급 인상분을 합쳐 10.2%가 증액된 5억 2천만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 총예산의 39.4%에 해당되며 둘째, 관서운영비는 의원증가에 따른 회의실 증설로 새로 설치한 4대의 전화 사용료와 차량 유지관리비,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연료비 등을 합쳐 12% 증액된 6,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기본경상비 예산은 회의진행보조원의 피복비와 방송장비 그리고 직원들의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800만원을 새로 편성하므로써 88.7%가 증액된 6,060만원을 또한, 경상사업비는 회의일수 증가에 따른 회의록 유인비로 39.6%가 증액된 2억 4,900만원, 물품구입비는 정당협의회실, 위원장실 신설과 이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94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당초 예산보다 58.4%가 증액된 3억 6,298만원으로 이는 의원님의 법적 경비로서 일비, 여비, 회의비,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안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67.2%증가한 의사관리, 일반운영비를 보면 각종유인물 부수를 '94년 보다 늘리므로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의원세미나의 질적향상을 위해 초청강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 80만원의 운영수당을, 그리고 정기회의시 4명의 속기요원으로는 법적기간내에 회의록 발간은 물론 하루에 8∼10시간씩 매일 속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속기업무를 위탁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재료비목으로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의정활동 공통운영비가 58.4%증가한 3억 6,290만원이 편성된 것은 의원님들의 회의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 연장되므로 회의비 1,3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고, 의원님들의 일비와 여비 그리고 해외연수비, 행정사무감사 출석수당 등 1억 2,060만원의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사무국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28%가 증가한 7억 5,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봉급인상분 1,390만원과 390만원의 수당, 그리고 정당협의회실, 상임위원장실 신설에 따른 기본용품비와 회의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해외연수시 국외여비가 현재까지 시청 풀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95년부터는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의 체력단련비 인상분 2,620만원과 의원증원에 따른 사무실 시설공사와 비품구입 등으로 6,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김대식입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아쉬운 부분,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질의 드릴까 합니다. 내년부터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원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회 예산이 너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전체예산의 0.7%이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전문위원실 예산배정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이 운영면이나 활동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의원들 뒷받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 본청의 과단위보다는 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계상되었는데, 의회운영에 대한 부분은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어쩔수 없이 '95년도부터는 의장단이 그러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도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간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 집행부서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95년도에는 기획실과 긴밀히 의논해서 의장단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당연히 계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 같아서 계획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체예산이 13억원인데 보수성 경비 5억 2,000을 빼면 결과적으로 6억여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인데 과연 이것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까지도 어느정도 될 것인지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서 큰 틀은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체예산이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명만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는 몇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의회 예산편성이 대체적으로 조리있게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94년도 예산중 의회직원의 경비가 75%, 의원활동경비로 25% 책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95년도에는 의원세미나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활발히해서 안양시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를 위한 활동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확실히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요. 다음에 미술품구입 500만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의회청사가 비좁고 '96년도 이전이 예상되는데 그때 구입해도 될 문제가 계상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또 옷장구입 12개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이 증원되니까 필요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좁은 의회에 그런 집기를 구입해서 과연 장치할 여건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근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3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이 사무직원 전체인지 또는 하복·동복으로 구분해서 계상되었는지 원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요. 두번째로 보상금목에 의정활동 유공자 해외 견학비로 350만원 2명 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의정활동자는 공무원인지 의원 또는 주민인지 대상을 밝혀 주시고, 연수대상지와 2명으로 한정된 것보다 더 보낼 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의회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 13억원중 직원보수 5억원을 빼고 8억원 정도인데 예산이 '94년도 의회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95년도 의원 33인에 대한 예산을 일단 기본적인 것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대 의원을 위해서는 시설비 일부 기본적으로 할것만 계상하고 수당등은 앞으로 인원이 확정됨과 동시에 별도로 지침이 시달된다든지 또는 소요되는 예산액을 저희가 밀도있게 파악하여 계상해서 하면 금년도 예산에 13억원 보다는 더 될 것 같습니다. 더 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가로 계상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예산배정은 집행부과단위보다 예산책정이 적지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저쪽에 과단위라고 해서 활동하는데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작년도에 300만원만 계상이 돼가지고 올해 저희가 6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증액해서 얘기된 것이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과장들이 2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받아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 의회에 이게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여러가지 활동하는 사항도 전문위원이 과장 못지 않게 위원님도 많고하여 계상하여 일반 업무추진비도 계상되어 있고 그 이외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 얘기되는 것은 저희 의회사무국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고 앞으로 의원이 증원되고 2대 의회가 구성돼서 부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여 앞으로 부족되는 것을 보충하여 운영을 성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의회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김대식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말씀하고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우스운 말씀인데 의회사무국 분을 2,000만원 되는 것을 800만원으로 줄여보고 의장님 활동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2,800만원으로 늘려서 세워보려고 했는데 예산 지침상 안된다고 하여 지난번에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95년도 의원세미나 참여가 전체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으로 적절히 계상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강사 수당을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액계상했고 경비는 의원님 개인 100만원씩 3,300만원 계상된 중에서 여태까지 활용을 했는데 지금 노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말씀하신 상임위원회별 의회 세미나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우선 정비나 이런 수당 가지고 추진하고 부족되는 사항은 업무계획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으면서 여기에 대한걸 앞으로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타 경비로 33명에게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해도 충분한 항목이 변동이 안돼도 괜찮습니까?

예, 예산지침에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상반기에도 위원님들과 얘기가 돼야 되고 하반기에 또 위원님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상임위에 대한 것을 전체로 할지 상임위원 별로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할 때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도 기타경비로 100만원씩 33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45명이나 인원이 늘면 또 늘어나는 거니까.

'94년도 용도는 주로 세미나 비용으로 나갔었는지 기타 경비가….

세미나하고 위원님들….

기타 경비 용도가 주로 뭐로 사용됐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직접 가시는 한양대학교 그런 것도 거기서 부담하고 위원님들 뒷받침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여기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계획서에 넣어서 부족되는데 대한 것은 앞으로….

기타 경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따른 비용을 써도 충분하다.

예, 그렇게 해서 쓰고 2대 의원때 쓸거니까 그때 추가해서 더 넣든지 하는 것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하여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피복비 계상에 대해서 적절여부와 여기에 대한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예산지침상 한정된 전체 우리 의회 직원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26명 직원이 근무복을 예산을 절약도 하면서 품위있게 입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해외견학시에 유공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명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타시, 타도, 타의회도 민간인 또는 언론인을 의원님들 해외 연수시에 동행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기자를 수행시키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걸 저희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외 연수 갈때는 들어가는 인원 이런 것을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나온게 미술품구입, 옷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연중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시에 예술단체 미술이나 또는 창작은 시에서는 문화공보실에 계상해서 시간에 협조가 서로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그게 없어서 작년 추가예산에 200만원인가 300만원 해주셔가지고 작품 몇점을 금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걸 지금 시에서 의회가 신청사도 아닌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예술단체에 지원도 하고 아예 신청사될때 비품을 비치했다가 적절히 놓을수 있는데에 놨다가 적절히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점, 훼손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미술품 그 자체를 안양문예 육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의 화가면 화가, 서예가면 서예가 것을 택하는지 아니면 유명한 작품을 구입하는건지.

안양지역에 예술 단체 이렇게 전시회나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의 것을 합니다.

안양시에서 활동하는 분들중 유명한 작품을….

유명한 작품을 확보도하고 금년같은 경우에 그런게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도자기 전시를 해서 이익금을 활용하는 것이 있어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런것과 예술단체를 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예술품이 고가인 것들이 많은데 하여튼간 조잡한 것 사지말고 한점에 500만원 가더라도 가치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옷장 12개를 현실적으로 장소도 비좁고 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 33명에 대한 옷장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는데 또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옷장을 사무실 배치를 만들면서 45개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왕 먼저 33명이 안됐으면 사무실이 좁은 것 얘기하겠는데 이건 저쪽 이사가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옷장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품위도 있고 잘 짜여진 것 같은데 그대로 활용하도록 할테니까 계상되도록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옷장구입이 장소만 넓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현의회가 쓰고 있는 회의실 전체 면적이 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여태 4년동안 옷장에 대한 활용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청사로 옮겼을 때 그때 구입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위원 여러분들이 잠깐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원사무실이 좁은데 그런 것을 들여놓기 보다는 나중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그 활용방안을 보면 다음에 2대 때에는 또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명패도 바꿔야 되는 옷장이니까 동별로 놓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도 그렇게 맞춰서 했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우리가 4년동안 의회활동을 했지만 사실 옷장은 별로 이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2기 의원님들 증원에 대비해서 옷장을 준비한다 이런식인데 지금 신청사로 이사를 금년에 갈것도 아니고 또 옷장을 지금 의원들이 활용하는 용도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은 다른데 쓰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여기보니까 의회사무국 의원 명함 제작에 33명이 1회로 나왔는데 다음 2대의원때는 인원이 늘어서 추경에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2회로 하여 초대, 2대 의원들 하는 것으로 예산이 산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옷장 관계는 효용가치가 적은걸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2대 의원님들이 볼 때 옷장도 잘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거기 건물이 들어서면 그 건물안에 맞게끔 새로이 제작될는지도 모르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심도있게 더 연구해서 사무국장님이 처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한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몇분이 옷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셔서 활용방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했다는, 그렇게 활용을 안했다는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옷장을 지금 있는 것의 이름표를 떼고 넘버만 메기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필요할 때 집어 넣을수 있도록 그 넘버에 의해서 그리고 '95년도 예산에 올라온 금액은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몇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명함은 저희가 1회를 계상했는데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작성한 운영위원회소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으로서 첫째,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장단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둘째,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실의 운영비를 증액시키며 셋째,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세미나 소요예산 계상 방안을 강구하며 넷째, 옷장구입비 312만원은 삭감하여 의회에서 필요한 타예산으로 재편성 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