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원걸 의원 발언

제3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06

박원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94년도에는 87억9천9백만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백53억8천9백만원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381페이지, 특이한 사항은 없고 그 중에서 시도 176호선 도로부 경계측량 수수료가 천9백43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를 관리하다가 경계의 불분명으로 무단점용이 되거나 도로시설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로에 대한 부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해서 도로경계 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를 할까 합니다. 383페이지, 재해대책 상황실의 상황판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구청사에 있을 때에는 재해대책 상황실이 운영이 잘 안되어 이번에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393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 401페이지는 외근요원들인 수로원과 준설원에 대한 것인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실화가 잘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407페이지는 건설과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도로보수용 중장비 임차 5백만원은 재해발생시 시청장비가 들어 갈 수 없을 때 임차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륜차 유지비가 1년에 35만원씩 들어갑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기름값과 수리비인데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18페이지는 준설원들 연장 구입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419페이지, 가로등 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업차를 구입해서 안정기와 램프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순고장은 빨리 조치할 수 있는데 고장상태가 심한 것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보다는 방치기간이 짧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10월24일날 구입해서 가로등을 대략적으로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백여개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기나 램프, 선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은 수리했습니다. 가로등이 1,400여개 정도 되는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곳에 있으면 보호가 되는데, 시외곽도로는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하루에 2~3개가 부러집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시가지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에 2천4백만원이 있는데 교체해 줍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비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별안간 깨어지면 대책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비축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480페이지, 실시설계비, 신풍로 개설공사 1.3km에 도비 5천2백만원, 춘궁동~상사창동간 도로개설공사, 초이동~광암동간 도로개설공사,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덕풍동 285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각각 계상되었는데,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려면 토지매입도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을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렇다고 사업은 안할 수 없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상·하반기 중 언제 실시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본예산의 공사는 상반기에 발주가 되는데, 토지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공사착공이 빨리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덕풍국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기존 진입로가 아니고 주유소 쪽 뒷길입니다. 483페이지, 각동의 소규모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7백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저희과로 넘어 온 겁니다. 소규모 사업이 100여건이 되는데,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내년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가스공사와 협조가 잘 안되는데, 그쪽에서 자기네들 조건에 맞춰서 할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공사에서는 하남시안을 수용했는데, 가스공사에서는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중화된 시설물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한 것은 가지고 있지만 유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것까지 통합관리는 어렵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당 기관에 요구를해서 정리를 해야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창원시에서 도로에 관한 것은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했는데, 가로등과 가로수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용역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13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입력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입력이 될 것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도로굴착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0페이지, 특별한 것은 망월천 정비 및 차집관거 사업과 풍산동~미사로간 배수공사가 추가로 들어갔고, 소하천 공사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505페이지는 준설원에 대한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524페이지를 보면 차선도색비 4천9백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색이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새로 발주된 사업은 신풍로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소하천 복개공사가 있는데, 소하천은 국유지인데 일반 개인이 점용해서 공용으로 쓰게되면 복개할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개인이 복개할 수 있다, 없다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공작물 설치법에 의해 나가는데 복개를 해 준적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점용을 해서 복개한 후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덕풍천과 같은 맥락인데 복개는 사실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개인이 이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공사업을 한다면 검토를 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있는데 6만7천톤으로 계상했는데 완공날짜가 언제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동절기를 피해서 빨리 완공을 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1만5천톤에서 2만톤정도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도시과소관 '95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도시계획도면 구입의 도시계획 총괄 색도 80만원, 지형도가 45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를 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린벨트 관리초소 관리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는 언제 합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금년 12월 23일날 끝난 다음에 건설부의 심의가 있은 후에 공고를 할 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시기본계획에 그린벨트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기본계획에 반영은 안했지만 내년도에 완화가 되면 특별법에 의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G·B초소 전기사용료나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39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계상했는데, 적은 감이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을 초과할 때에는 5만원까지 주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G·B관리 청원경찰 28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활동 식대와 G·B관리초소 비상근무자 식대를 계상했고, 407페이지, 하단부의 도시과의 경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철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포크레인만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장비를 임차할려고 합니다. 414페이지, 이륜차 유지비는 그린벨트지역과 도시지역을 관리하는 이륜차에 대한 유지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전자복사기를 구입할려고 3백50만원을 계상했고, 항측 판독기 2대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택지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이 되는 신장초등학교 앞의 생산녹지지역인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전산화는 전국에서 5~6개 시단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수작업을 하다보면 오류가 발생되어 민원의 소지가 많아 전산화를 해서 발급이 되도록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473페이지, G·B구역 불법행위 단속은 청원경찰 여비인데, 내년부터 청경제도가 없어진다는데 계상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청경이 인원이 감축되어 임용을 변경하면 예산이 필요 없지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택지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3만평만 한다는 겁니까? 덕풍골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덕풍골은 상황을 봐 가면서,...

김시화위원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묶어만 놓으면 재산권행사도 못하는데요?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생산녹지로 지정되기 전에 집도 짓고 카센터도 들어섰는데,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묶은 사유가 뭡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공영개발을 하기 위함인데, 생산녹지에는 건축법상에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발적인 개발보다는 인접한 지역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한쪽은 개발을 하고 한쪽은 그냥 놔두면 문제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포함은 시켜놓고 유보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공영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묶어 놨으면 실시설계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덕풍골은 그냥 놔 두는 이유는 뭡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산발적인 도시개발 보다는 인접한 지역을 같이 개발하는 뜻에서 제한을 해 놨고, 여건이 바뀔 때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는 연접한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운 겁니다. 제한구역을 고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하는데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시킨 겁니다. 덕풍골 같은 경우에는 연접한 지역인 공원과 같이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주택들이 새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개발을 하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문제가 많아서 일단 제한을 시켜놓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에 가로망이나 이런 것이 수립되어 주거기능이 되었을 때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덕풍골이나 신장동이나 개발을 다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남시 아무 곳이나 택지개발을 해도 됩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현재 그린벨트지역은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곳은 생산녹지지역인데, 덕풍골은 공원과 같이 개발을 해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거 지역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전부 새집이 많고 전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도로망도 계획을 세우고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설계를 하면 도로가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일단 생산녹지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충분한 답변이 없는데 예산 끝나기 전까지 납득을 할만한 자료를 제출 하시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